서영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대표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015년 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원 발의 안으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할 안건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 되어 온 시장의 각종 안건 제출시기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규칙 제19조의 2에 의해서 시장의안 제출시기가 집행공고일 전까지로 되어 있어 통상 3일 전에 모든 안건이 의장에게 제출됨에 따라 물리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사전 심사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는 위원회는 의장이 의안을 회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상정할 수 없다고 의안 상정 시기를 개정하여 미비점 해소를 통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의 의안제출 시기는 시장의 의안제출권을 법령에 위임 없이 제안하는 것으로 법령위반과 월권이라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금번 개정안에서는 의회 자율권에 해당하는 회의규칙에서 의안상정 시기로 제한함으로 해서 법적시비를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개정 규칙안은 회의서류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우리시의 경우 시장의 의안제출시기가 현행 광양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 2에 의하면 집행공고일 전 통상 3일 전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간적으로 각종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어려워서 그동안 개선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는 의안제출 시기를 위원회는 의장이 의안을 회부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다고 의안의 위원회 상정시기를 제한함으로써 그동안 제기 되어 왔던 물리적 문제점이나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3조, 제71조의 법령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