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오은택 의원 발언

제241회 제차 소위원회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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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기업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영 스포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기업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경영실태를 진단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책마련을 위해 지난 제24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지방공단스포원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스포원 이사장 김효영입니다.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9월 4일 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라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희 스포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의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 스포원은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시민편의를 선도해 나가는데 최선을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장신 본부장입니다. 정재동 창조경영실장입니다. 김문규 경주실장입니다. 김학렬 공원운영실장입니다. 저희 조현록 고객홍보실장은 오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회의가 있어서 불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현무소위원장

김효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1차 질의가 끝난 뒤에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한위원

김효영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경정장에 대해서 잠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예.

김종한위원

지금 우리나라를 제외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외국에도 혹시 바다를 매립해서 경정장을 건설한 나라가 있습니까?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바다를 매립해서 경정장을 한, 그래 제가 지금 경정하는 데가 저희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에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정장 하는 데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밖에 없고, 일본에는 경정장이 현재 24개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14개가 바다에 있습니다.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이제 일부가 매립, 일부는 저희가 지금 기장에 하려는 것은 방파제 매립해서 하는 매립이 아니고요. 방파제를 매립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런 방식으로 일본에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한위원

지금 연화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체가 바다로 봐야 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육지하고 많이 지금 떨어져서 매립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요인을 봐서 가능한 건지 그게 이제 굉장히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행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하고 향후 계획에 보시면 2015년 매립기본계획 승인 및 사업타당성조사, 경정장 허가 이래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하신 대로…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예.

김종한위원

사업타당성조사는 언제 마쳤습니까?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사업타당성조사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김종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된 게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과연 사업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사업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1년 안에 매립기본계획 승인, 사업타당성조사, 경정장 허가. 이렇게 빨리 1년 만에 된다는 법은 우리나라에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걸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아무리 바빠도 돈이 약 1조 원 들어갑니다. 앞에 보시면 사업비가 6,157억이고 민간의 투자액이 약 한 1,800억 됩니다. 이게 약 한 1조 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사업타당성조사가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음 결과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거 1년 안에 이게 다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위원님 지적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타당성조사는 지금 금년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이 사업타당성에 앞서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바다 매립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해양수산부로부터 바다를 매립하는 기본계획 승인을, 이 기본계획 승인입니다. 매립면허도 아니고요.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겁니다, 계획. 그래서 이거는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면 바로 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승인이 아닙니다. 계획 속에 일단 포함시키는 작업을 저희들이 먼저 하고 있고 이게 안 되면 다음에는 사업타당성조사부터 해 가지고 다른 계획들이 하나도 추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포함하는 이걸 먼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에 따라서 매립면허는 또 글자그대로 매립허가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이 사업타당성 문제는 이미 그 부산발전연구원으로부터 작년에 저희들이 계략적인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경정장 유치만 된다면 사업타당성은 있다 이렇게 이미 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다를 매립하는 부분이 과연 이게 문제가 없겠냐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정장 허가도 받기 전에 바다 매립하는 계획부터 먼저 한다는 얘기가 이제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 계획을 좀 먼저 세워놓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타당성조사는 저희들이 곧 할 겁니다.

김종한위원

왜 그러냐면 사업타당성조사를 하실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환경단체, 그 주변에 여건, 주민들이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반대 이런 것도 실제 사업타당성 안에 그 조사가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만 계획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이루어진 게 없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잘 아시다시피 KTX 저거 한번 한다고 해서 약 한 2년이 지체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그렇습니다.

김종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타당성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는 것은 사전에 다 해소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고, 지금 경정 같은 경우는 아마 고속주행을 하기 때문에 소음이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사전에 사업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나 여러 가지를 해서 사전에 우리가 시에서 계획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하기 이전에 설명을 해가 이것을 유치를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얼마나 되고 사업이 진행될 때 인센티브가 얼마 돌아가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계획을 하고 나면 그분들이 반대를 하고 한단 말입니다, 항상. 기간산업이라도 그런 것을 실제 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굉장히 그 약 한 13만 평을 매립을 해야 되잖아요. 13만 7,000평을 매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또 산을 이렇게 토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그린벨트나 이런 지역에 토취장 허가가 날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의문이 가거든요. 이게 작은 양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건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지?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토취장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인근 주변에서는 지금 토취를 할 곳이 없고 저쪽 한산도 부근에 있는 바다모래를 퍼 와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한위원

그래서 과연 거기서 가져오는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립하는 거 자체가 이게 왜냐하면 면적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예.

김종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보고 물론 이제 시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정장을 만들었을 때 활용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이제 이용하는, 현재 지금 서울에서 경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예.

김종한위원

거기에 나오는 수입을 대비했을 때 이제 양분화가 될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서울만 집중적이 돼, 미사리만 집중적이 돼 있는데 부산이 됐을 때 서울에 있는 그 분들하고의 예산을 나누어서 가져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기존에 서울에서 잘 된다고 해서 부산이 잘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예산을 절반으로 나누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결국 사용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또 예산 그게 100억 같으면 50억 씩 나눠야 되는데 과연 그만큼 수지현상이 맞아지느냐 하는 것도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종한위원

지금 그러면 그 경정장이 완공된다고 보는데 4년 동안 이게 그 지금 계획대로 하면 2020년도 완공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렇게 하는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편성을 지금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약 6,000억 되는 이 예산을 어디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까?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그런데 6,000억은 아시다시피 경정장 하는데 약 한 천 한 이삼백 억, 그다음에 매립하는데 나머지 삼천 한 칠팔백 억이 들어갑니다마는…

김종한위원

5,200억이 들어가네요.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하는데 경정장은 저희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거는 시비로 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경정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투자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현재 경륜, 현재 지금 스포원에서 하고 있는 경륜에서 연간 평균 한 300억 정도를 시에 이제 지방채를 납부하고 있는데 지방세 부분만큼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한위원

1년에 지방세가 얼맙니까?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평균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한 5년 정도 약 1,500억 정도 선투자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투자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현재 경륜, 현재 지금 스포원에서 하고 있는 경륜에서 연간 평균 한 300억 정도를 시에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그 지방세 부분만큼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한위원

1년에 지방세가 얼마입니까?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용 예. 평균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한 5년 정도 약 한 1,500억 정도 선투자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한위원

500억 투자해 가지고 안 되는 게 매립, 토목 하는 데만 5,000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비용이, 엄청난 비용인데.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용 아니, 그러니까 경륜, 지금 현재 우리 하고 있는 경륜 가지고 1년에 300억씩 5년간 투자하고 1,500억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경정장이 대충 개장할 시기쯤 됩니다. 그러면 경정장에서 나오는 수익금 연간 한 500억 정도를 약 한 수년 정도 해 가지고 다 이렇게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한위원

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금?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용 뭐 충분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이미 경륜에서는 현재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고 또 경정장이 되면 거기서도 또 수익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종한위원

하여튼 제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이제 잘 되면 다행인데 잘 못됐을 경우 또 해놔 놓고 이게 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해서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지금 계획과 같이 성과가 없었을 때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용 이게…

김종한위원

이게 만들어놓고 애물단지가 되면 곤란하거든요, 사실은.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용 예, 그렇습니다. 그 경정장 자체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수익이 납니다, 우리 현재 경륜처럼. 경륜도 규모가 창원이나 저기 광명에서 적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한 300억 이상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 경정은 즉,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그래 많지 않기 때문에 경륜보다 수입이 더 큽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이번 이 사업에 다 투자를 한다는 그런 취지고.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에는 없는 수입을 즉, 부산시에서 볼 때 없는 수입을 저래 경정장을 만들어서 수입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부산시의 새로운 추가적인 어떤 재정 부담을 주지 않는 사업이라는 점 이게 하나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정장사업을 해 가지고 혹시 실패한다거나 하는 그런 걱정은 저는 안 하셔도 된다 생각합니다.

김종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장담을 하시는데 이사장님 임기가 또 있으실 테고 이사장님 임기가 끝이 나고 다른 분이 이사장으로 왔을 때 과연 그대로 계속대로 진행을 하면 다행인데 새로운 이사장님이 또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금년에 이제 그 사업 타당성조사나 기본매립, 기본 그 계획을 세우실 때 아주 철저하게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왜냐하면 지금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진행된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게 앞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제대로 지금 진행되는 게 거의 많이 없다고 보거든요.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용 예.

김종한위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산복도로르네상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지금 어차피 진행된 건 어쩔 수 없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추진을 새롭게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철저하게 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한위원

예. 그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 잠깐 설명이 아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장외매장 확충 있지 않습니까?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용 예.

김종한위원

지금 이거는 어떻게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용 장외매장은 알다시피 지금 제일 큰 전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거기서 정책적으로 더 이상의 장외매장은 안 된다하고 지금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즉, 사감위의 정책을 지금 바꾸는데 일단 저희들이 전력을 하고 있고 지난 한 1년 넘게 사감위에 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논을 드려 가지고 확답을 얻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분위기로 보나 뭘 볼 때 소위 말하는 영업장 숫자 이 제한 이걸 풀어줄 그러한 지금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와 있고, 그다음에 저희 부산으로 볼 때는 현재 장외매장 2개인데 알다시피 광명 같은 경우는 장외매장이 17개나 됩니다. 마사회는 전국에 30개나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너무 적습니다. 물론 창원도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원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이렇게 가서 “왜 창원하고 부산이 이렇게 작으냐?”하고 한 결과 그 제안이 조금 이렇게 완화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전자카드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2018년에는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한위원

전국적으로 말입니까?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용 예. 마사회든 강원랜드든 전부 다 전자카드가 없으면 가서 고객들이 저희 경륜장을 사용을,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게 전면 도입되면 매출이 최소 30%, 많게는 한 50%, 절반 가까이 뚝 떨어집니다. 뭐 그렇게 되면 저희 부산하고 창원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외지점이라도 확보를 좀 많이 해달라, 그 대신에.” 이런 주장을 편 결과 어느 정도 지금 완화가 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알다시피 용산에 마사회 화상경마장 문제 이게 터지는 바람에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김종한위원

이게 경륜장 만들 때 지역 제한을 둔 게 있습니까, 이게?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용 지역 제한이 아니고 영업장 수 제한이라 해 가지고 인구 100만 명당 1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한위원

그러면 그 판매장소를 말입니까?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용 예.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저희 부산은 인구가 삼백육십 만 한 사백 만 보고 마사회에서 지금 2개가 있습니다, 부산에. 그다음 저희들 2개 있고 이래 4개이다 보니까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한 푸는 게 대단히 지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풀기 위해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 풀려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강서체육관에 쪽에 저희들이 하나 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좀 변한 게 저희들이 광복점하고 서면점 할 때는 당시에 구청장들이 전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전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분위기가 변해 가지고 이제 구청장님들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오히려 정부에서 오케이 하더라도 이 지역에 따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종한위원

지역에다가 인센티브를 많이 주셔야죠.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용 그래서 그게 이제 위원님 알다시피 저희들이 시에 한 300억 넘는 세금을 내고 있는데 구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구청에도 한 50% 정도 가게 되면 이게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가만히 있어도 구청에서 유치를 하려고 달려들 텐데…

김종한위원

인센티브를 줘야 허가를 해 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용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애로가 있는 겁니다. 예.

김종한위원

하여튼 기왕 하시는 거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용 예.

김종한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현무소위원장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