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의사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계속) 가. 보 건 소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여건과 방향, 역점 과제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410쪽 보건소 이전 신축 추진입니다. 2016년도에 이전 신축에 차질없도록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 제출등 33억의 국·도비 확보 및 의회 공유재산취득 승인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대사증후군 사례관리입니다. 대사증후군이란? 고혈압, 당뇨, 복부비만등 5개증상중 3개이상 문제가 있는 소견자로 뇌졸중, 심장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환자입니다. 추진계획은 50명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과 합병증 검사와 의사·영양사로 구성된 전담팀이 개별맞춤식 건강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결핵 청정학교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임상적 결핵증상이 없어 영상 의학진단으로 확인되지 않은 잠복 결핵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내 고등학교 7개교 1학년 98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하여 이그라 검사등을 통해 향후 임상적 진행 전단계에 예방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환자진료 및 주민 건강검진입니다. 환자 진료와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건강보험검진등 4개분야 11만 2,650명에 대하여 친절하고 성실한 진료 검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찾아가는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내소자 치과진료 및 유아원, 학교, 경로당등을 방문하여 불소도포, 스켈링, 노인 의치보철 사업등 총 17,699명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저소득 취약계증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과 지방의료원의 퇴행성질환자 수술, 노인 백내장에 대한 수술 지원과 간병비 지원등 4개분야 240명을 대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임신 전·후 모성건강 보호와 선천성 장애 조기발견등을 위하여 영양제 지원, 청소년 임신 출산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과 시각·청각 장애 조기진단등 7개분야 3,024명을 대상으로 병·의원과 연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여덟번째 국가 5대암 관리입니다. 2013년도 건강보험 암환자 통계에 의하면 우리군 암환자 진료수는 1.526명이고 지출된 진료비는 62억 3,000만원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은 위암, 대장암등 5대암 조기검진 24,300건과 암환자 치료비지원, 재가암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조기검진 사업을 통하여 100여명 내·외의 환자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아홉번째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B형간염등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14종과 독감, 폐렴노인구균등 72,600명에 대하여 안전하고 적기에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영유아 예방접종자 총 13,231명중 병·의원 접종이 53%인 6,981명, 보건소 접종 47% 6,25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보건소가 병·의원에 비해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나 보건소 접종이 상당한 숫자에 이른다는 것은 그만큼 보건소 예방접종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상으로도 1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418쪽 급성 감염병 예방 대책입니다. 감염병 없는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감염병 조기 신고망 운영과 감염매개 해충구제등 7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감염병관리 최우수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번 결핵 및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결핵은 우리군 작년말 현재 33명이 등록하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국가결핵 50%이상 감소 목표를 위하여 민간 병·의원 환자 투약관리 지도와 협력사업, 이동검진, 환자등록 치료와 현재 14명의 한센인환자, 9명의 에이즈환자, 117명의 재가진폐환자 치료비 지원등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번 의·약사 및 응급 의료관리입니다. 의약업소 232개소에 대해서 불법의료행위 관리 및 의약품 유통 질서가 적정하게 되도록 관리하고 장기기증 등록이 활성화 되도록 홍보에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3번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예방 중심의 포괄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하고자 주민 건강교실 54개소와 행복경로당 영양식단 제공등 운동, 비만, 영양관리를 위한 7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번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위하여 13,000여명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과 900명 대상 금연클리닉운영, 금연아파트 시범운영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번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25,000여명 수준의 고혈합, 당뇨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조기발견 관리와 등록관리, 합병증 검사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6번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문제 조기 발견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기적으로 3,765가구에 대한 방문건강 관리와 장애인 복지관 이동진료, 재가암 환자등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7번 지역정신 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재가 정신질환자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등 180명과 재가 정신질환자 의료비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1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밖에 시설입소자 관리 및 6개월 계속 입원 심판등 지역정신 보건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번 생명사랑 자살 에방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전년도 대비 자살자 수가 32% 감소로 도내 최고의 감소율을 보인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노인중심 우울증선별 검사와 고위험군 멘토링 관리등 예방과 위기개입 자살예방 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치매 조기검진 및 환자관리입니다.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855명에 대하여 환자 관리용품 지원과 체류비지원, 환자 가정에 가스안전 차단기 보급사업등 5개분야 17.780명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번 출산장려 시책 추진입니다. 임산부를 배려하고 우대하는 지역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육아용품비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등 805명을 대상으로 임신·출산 지원과 다자녀 임산부 우대를 위한 시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액 상향 조정등 시책을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 6기 공약추진 계획으로 첫번째 20대 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매 2년마다 실시되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39세이하 가정주부 36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직접 검진과 병·의원 위탁 검사를 통한 질병 조기발견등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어린이 독감 및 A형 간염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동절기 독감에 가장 취약한 5세 미만의 어린이 3,131명 대상으로 독감 무료 접종과 3세 이하의 A형간염 무료 예방 접종을 국가필수예방 접종과 연계하여 5월부터 1,062명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여 어린이 감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예방 재활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치매 추정 환자는 65세이상 노인 인구의 9.4%인 1,976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는 43,2%인 855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전담인력 2명을 추가로 확보하여 환자 조기발견에 치매예방 자활센터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환자 200명대상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단국대병원에 설치된 충남 광역 치매센터와 연계하여 사례 관리와 보건소 노인요양시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별로 가정의 치매 문제를 적극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혜 의원 거수 ) 임영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서 군청 직원들이나 군청에 민원으로 오신 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에요 신문에 보도도 되었고요. 저도 그것을 보고 지나다가 군 사정상 기준 인건비 초과로 패널티를 당해야 되는 그 사정만 생각하고 마음만 아프고 미안하기도 했는데, 그냥 사실 지나치고 나서는 늘 출근하는 상황이 아니라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날 날씨가 많이 춥고 진눈깨비도 내리고 동료 의원이 날씨가 많이 추운데 차 한 잔 마시고, 몸 좀 녹이고 하라고 해서 우리 사무실로 데려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저도 사실 중학교 3년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인데 거기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교육비를 지출해야 되는 그런 엄마이기도 한 사람들이고요. 직장을 잃은 엄마와 또 내가 같은 여성으로서 마음 아픈 사연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소장님께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이 방문보건 서비스가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된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많이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통합된 방문보건과 구강보건, 영양사업은 면허증이 필요한 전문직종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단절될 경우에는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이웃하는 지자체 홍성군은 10월 1일자로 8명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것은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예산군을 제외한 6개만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에는 예산군을 제외한 4개이고 또 간호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산군 포함해서 계룡까지 2군데라고 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에서 자료도 받고 양쪽에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고용노동부나 충남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방문건강 간호사등 무기계약직 전환 협조 요청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의 입장을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서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행안부 서류가 없어서 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어 언론에 직접 전화로 확인한 결과가 있는데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무기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업비에 반영을 해 주고 기준인건비 3%까지 패널티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행안부의 질의·답변이 있었다고 하고요. 제가 우리군의 실제 인건비 총액이 대략 450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초과된 금액이 8억이고 그리고 3%정도 잡아보니 13억 5,0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군에서 방문 갼호사 인건비 부담액이 얼마나 될까 하고 예산서를 찾아 보았어요. 9명이 6,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1명당 1년에 군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680만원정도 되고요. 기준인건비 초과하고 인건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올 6월이면 인사 이후에 상위 직급이 상당수가 퇴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준인건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형평성 문제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언론보도나 자료를 보면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적이고 지속해야 되는 지속성 사업이고 해서 다른 기간제와 같이 보면 안 된다 라고 나와 있고, 본 의원 판단도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은 면허증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기간제라고 하면 단순직이나 노무직이 많이 있고 물론 그 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각 다른 군의 내부 지침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뽑아서 쓰는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기계약법을 보면 저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검증한 것은 아닌데 무기계약사업이 없어지면 그 사람들을 해직시켜도 상관이 없는 거라면서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이 사업이 무기계약직을 떠나서 기간제를 고용할 때 사업이 폐지되면 기간제를 해고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간호사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분들이 이야기 하기를 무기계약법에도 무기계약들이 했던 사업이 없어지면 해촉을 해도 되고 또 본인들은 해직을 당해도 관계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 의원이 나름대로 언론보도나 행정자료나 간호사자료와 제가 예산서를 찾아 보면서 군의 입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제가 아무리 분석을 해도 우리 행정의 수장인 군수님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군 관계자와 그 분들과 미팅을 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의 형평과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보고 마음아픈 일이 존재하지 않게 좀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 가지 분석과 통계와 사례를 인용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제 입장으로도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한 사항인데, 워낙 그 동안 저희와 기간제 방문간호사들과 대화의 간격이 멀어지다 보니 타 시·군 사례와 같이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가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을 떠나 충청남도내 시·군 대부분 12월 말로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2년이 종료되는 시·군의 간호사들중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1명도 없습니다. 종전에 사례는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기간제 방문간호사들이 차선책을 찾아서 계속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유독 우리 군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차선책이 아닌 무기계약직이 아니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원칙만 갖고 대화를 하다 보니 대화가 안되고 그러다보니 우리 군의 사례가 전국 사례로 퍼져서 어떻게 보면 군의 명예적인 문제도 있고, 전국에서는 아무 특별한 문제없이 기간제 신분으로 차선책 찾아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러가지 특성상 개개인별로 아니면 전체 단체별로 현재로서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곳이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은 틀린 것 같고요. 우리도 이 사람들도 시간이 좀 지난 상황이라 우리는 최근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음도 바뀌었을 것도 같고 서로 군과 간호사들과 이야기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도 무엇인가 단계적으로라도 전환을 시켜 주겠다 라든지, 군의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해서 협상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타 시·군도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정책이 자치단체 의지도 있겠지만 정부 시책이 가급적이면 공공 부문에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 체제로 나가기 때문에 2년을 재계약을 해도 2년 안에는 어떠한 국가적인 정책이라든지 지원책이 따른다는 확신을 갖고 타 시·군 사례는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군 특성과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소장님 이 사업 자체가 기금 사업이라 금방 없어질 사업도 아니라면서요. 기금이 고갈될 때 까지는

이런 과정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은 일반적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잘 되지 않은 사항인데 이 업종이 종전에는 쉽게 말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업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기간에 관계없이 기간제 신분으로 계속 7∼8년을 근무해 왔는데, 2013년 1월 1일부터 의료 여건이 아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 업종은 사회적 업종이 아니다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단 상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만 근무를 시켜야 된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같은 보건소에 정신치매 업무를 관리하는 기간제들이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업종은 종전별로 같은 복지부 산하 예산 사업인데 예외적인 적용을 받아서 그 분들은 지금 기간제로 2년이상 초과해도 아무 관계없는 업종이다 이렇게 일부 업종은 남겨놓고, 일부 업종은 정부측에서 하루 아침에 모든 상황 변화도 없는데도 무기계약직으로 양성화시켜 주라는 어떤 정책적으로 사실 너무 성급한 문제로 사실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어떻게 보면 복지부에서도 하나의 업무로 통합을 했으면 지방자차단체장이 이 업무를 예를 들어 방문보건 사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분야에 인력을 더 투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력을 어떤 경우에는 간호사를 10명을 고용했다 무기계약직으로 했다면 그 사업이 축소될 경우에 아니면 없어질 경우에는 타 사업으로 예를 들어 영양사가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타 직종에 필요한 사업에 인력을 증원시키려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부에서도 제도에 개선점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단 한 가지 비정규직을 정기직화 해 줘라 하는 정책목표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 정부 부처간 지방자치제간 약간의 호흡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서로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을 것이라 보는데 본 의원이 세세하게 군 사정이나 보건소 사정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잊어버려서... 그래도 무엇인가 확신을 두고서 다시 기간제로 채용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보거든요.

예.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예.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명재학 의원 거수 ) 명재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의원입니다. 임영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정부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만 말씀하셨는데요.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서라는 책자를 갖고 계실 겁니다. 그 책자에 인력에 대한 해설을 보시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 인력중에서 정규직 전환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 요망. 무기직 전환시 처우가 하락되지 않도록 권장할 것. 그 뒤에 역시 전문인력의 자격 및 기준 권장사항에도 되어 있고요. 그 뒤 전문인력 채용 부분에서도 상시적 지속적 사업으로 무기계약 전환대상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두달동안 계약 만료 이후에 군에서도 공고를 내시겠지요. 그만 두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시는데 몇 명에 대해서 공고를 내실 계획이신가요? 7명 간호사와 치위생사와...

지금 정확한 인원은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전에 우리가 영양사나, 구강보건사 빼고 방문보건사업에 작년 연초 최대 9명까지 있었습니다. 9명이 예산읍 관리했었는데 중간에 1명이 결원되고 1명은 만성질환 관리쪽으로 빼고 7명이 근무 했었습니다. 직문 분석을 1년동안 해 본 결과 방문보건사업이 사실 옛날에 노인요양보호법 생기기 전에 그 때는 사실 노인요양보호법에 의한 등급을 받아 노인요양시설에 입소를 하거나 재가 환자들에 대해서도 노인요양 전문기관에서 수시로 방문해서 보살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생기고 난 후 방문보건사업이 노인요양보호 등급을 받은 사람은 제외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 2007년도 노인요양보호법이 생기기 전에는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핵심 사업으로 등장했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왔고

많이 줄인다는 말씀이신지

그 뒤로 평가를 해보면 예산읍에 2,500∼2,600가구가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동이 불편해서 의료기관을 스스로 못 다니는 환자는 38명입니다.

소장님 말씀 중간에 죄송한대요. 추진계획중에 16번째 방문건강 관리사업이요 전체의 가구수와 인원수가 12,000가구가 넘습니다. 인원수와 가구수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산군 전체

군 전체지요? 그러면 다른 읍·면은 방문간호사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관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읍·면 보건지소에는 간호사

간호사가 계십니까?

예. 간호사도 있고, 간호조무사, 일반직, 보건직 직원도 있고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들이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전문인력에 해당이 안되는 분들이 방문보건 사업을 나머지 면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

그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는 하나의 그런 정보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하는 권장사항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인원을 고용하실텐데 가깝게는 충청남도,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지침사항으로 공문이 계속해서 작년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에 해당되는 분들이 자격증 소지했다고 특별히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도 직업을 선택하실 때 앞으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선택을 하시겠지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시느냐 정년에 대한 보장이나 기타 다른 부분을 하실 겁니다. 그럼 이번에 새로 공고를 하실 때 새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예산군은 앞으로 국가사업이 있고, 국가에서 권장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기간제밖에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으실 겁니까?

못을 박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 분들한테는 설득을 어떻게 해서 보건소에서 일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종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현재 상황으로서는 무기계약직으로 당장은 어려우니까 2년을 다시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취지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총무과장님께 드렸어야 되는 것인데 총무과장님한테는 먼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소장님께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직이라는 것이 다른 과와는 달리 특이성이 있고,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고를 하시고 직원들 사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치매관리 부문에 기간제 두분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 분들한테는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열어 주시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당해연도와 같이 보건복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바뀌더라도 예산군의 입장에 따라서 그때 그때 판단이 달라진다면 그 직을 선택한 사람들의 권리와 같은 부분은 예측 가능성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담당 소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설득력 있는 어떠한 근거나 입장이 있으셔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없이 예산군 총무과의 입장만 대변하시는 것도 사실 소장님으로서의 직무를 어느정도 내려 놓으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국가의 권고사항이 물론 부서간의 차이도 있겠지만 예산군청 내에서도 각 실·과의 입장 차이가 있듯이 하지만 국가와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속 배우는 입장을 예산군만은 아니겠지요. 아직 협약이 안 된 몇 군데가 남아 있다고 하시지만 예산군이 그에 반하는 행정을 펴신다면 그 또한 공무원 전체의 문제도 됩니다 무기계약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시책과 도의 시책의 반하는 사업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새로 고용하는 분과, 보건소에서 일 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대변해 주시는 그런 소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소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사실 소장님께서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지요?

예.

물론 인사 부서에서 담당이고 소장님께서 갖고 있는 권한은 없지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분들과 대화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2년만 계약직으로 있자고 말씀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분들은 또 대화가 없었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것은

가만히 계셔 보세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지금은 어차피 시기가 늦었어요. 그 분들한테 지금 와서 근무하라고 하면 근무를 하겠어요? 않겠지요. 완전히 정이 떨어질때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소장님 마음은 같이 데리고 있던 직원이기 때문에 해고당할 때 마음이 무척 아팠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 사람들한테 다시 와서 2년동안 근무하라고 하면 늦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회항한 비행기 땅콩사건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박사무장이 형을 덜 받으려고 다시 우리 대한항공에 와서 근무해라 그 사람이 쓸개가 있는 이상은 근무를 하지 않을 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초기에 대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본 의원 생각은 대화를 했어도 한 번 정도 하셨는지 몰라도 그래도 그 사람들을 이해 시키면서 대화를 더 많이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 분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은 충청남도나 전국에서 전체를 해고시켰으면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인근 홍성군 같은 경우는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것이 오너의 판단하는 생각 차이가 아니겠느냐 이것은 인근 홍성군은 해 줬는데 예산군에서는 못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분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도 사실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소장님께서 홍성군의 경우와 우리군의 경우를 설명하실 수 있어요?

해 준 시·군이 있고, 무기계약 전환율이 현재

그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또 소장님도 마음이 아프시겠지요.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이 그런 꼴을 당하니까 그러나 소장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소장님께서는 더 해 주고 싶은 마음이야 있겠지만, 인력 관리는 인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 분들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대화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411쪽 하단을 보면 결핵 청정학교 만들기 사업 있지요?

예.

419쪽에는 어른들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어린 학생들한테도 결핵 환자가 있어요?

예. 학생한테 결핵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한참 활발할 때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한테 집단감염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는 없고요?

중·고등학생 층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들보다 같이 어울리는 시간이 고등학생이 가장 많지요. 수업도 길고 기숙사 생활도 같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를 못 하고, 이 사업은 사실 결핵균은 쉽게 속으로 갖고 있는데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환자라고 표현하기 어렵고 잠복결핵이라고 하거든요 감염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발견해도 다른 사람한테는 전염이 없는 환자입니다. 본인만 결핵균만

아까 말씀중에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핵 환자가 많다고 하셨거든요.

그 사람중에 결핵으로 발현될 증상이 나타나 결핵 환자로 진행될 비율이 높은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을 일찍 찾아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결핵이 후진국 병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OECD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결핵 위험률이 높다고 해서.

본 의원 생각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섰는데 결핵 환자가 있다는 것은 결핵이 후진국 병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결핵 환자가 없도록 소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410쪽 보건소 이전신축 추진 문제입니다. 복지부와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충분한 사전 조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이 금년 사업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계획수립까지 해서 국비사업 계획을 확보하려고 복지부를 방문한 결과 작년도까지 국비를 주기로 했었습니다만 군비 부담이 2/3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재정 여건상 1년을 뒤로 미뤄서..

내년도에는 차질없이 해 주시고,

예.

426쪽 자살예방사업. 작년도말은 어때요? 더 떨어졌어요?

현재 자살 통계가 군 단위로는 집계가 안 되는 상황이고, 통계청에서 7월 8월 정도에 전년도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떠한 자살 사건 통계와 같은 것은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일시적으로 많이 줄어든 인원이 되었었는데 실시간통계, 매년 연말로 통계가 잡히지 않다 보니 작년도 12월말 현재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고

전년대비 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직 발표가 안 되어서요. 7월 8월 되어야 발표 됩니다.

꼭 발표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예산군 자체적으로는

그것이 외지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면 후에 이쪽으로 사망 신고가 들어오고,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군 단위에서는 주민등록 관리상 자살율 통계가 잡히지 않고 통계청에서 매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늦게 잡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끝으로 방문간호사 문제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데, 이 문제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타 시·군이 망건쓰고 장에 간다고 예산군도 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 대신에 그 분들이 앞으로 그 동안 근무 평점에 따라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있으면 최대한 구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419쪽 11번입니다. 청소년 잠복 결핵관리를 해마다 예산군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작년에 일부 시범사업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센인 14명, 에이즈환자 9명이 우리 군에 있는데요.

예.

나환자나 에이즈환자들은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기가 꺼려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환자들을 관리한 전문의가 따로 있나요?

한센 환자는 한달에 한번씩 대전, 충남 한센협회가 있습니다.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곳의 피부과 전문의가 우리 보건소를 방문해서 투약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에이즈환자는 우리가 직접 진료는 하지 않고, 특별히 담당자 한명이 대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고 우리한테 치료비 청구하면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주기적으로 상담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군에서 에이즈 환자를 어떠한 장소에서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고

그렇지요.

개인적으로 와서 상담을 한다든지 비공식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420쪽에 불법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의약품 근절이라고 했는데 예산군에 232개소가 의약품이나 병원이 232개소인가요?

의료기관과 약국요.

비예산으로 정기적으로 제대로 수시 점검이나 관리가 될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는 의료 질적인 분야보다도 법률상 자격있는 의료인이 제대로 근무를 하는지 그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등록 홍보가 있는데 사업량이 2만명은 홍보 대상인가요?

우리가 각종 보건사업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기증 절차나, 안내 전단도 만들어 주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읍·면사무소에도 기증안내, 신청서를 비치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몇 명이나 받았나요?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50여명이 기증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많이 했습니다.

올해 50명 생각보다 많이 기증 신청을 했는데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천안의 대학병원에서는 기증자가 넘친다 기증을 많이 받으려고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기증 희망자가 있고, 후에 사람이 뇌사상태에 있을때도 가족 동의가 필요합니다. 장기를 적출하려면 가족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희망자는 많을 수가 있지만 기증자는 사실은 그렇게 통계적으로 많이 잡히지 않습니다. 기증 희망자가 많을 수 있고, 희망자라고 해도 본인이 사망하면 가족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증을 했어도 나중에 본인이 마음이 변해서 원하지 않거나 가족이 원하지 않으면 꼭 기증을 하지 않아도

본인이야 기증 희망 상태에서 뇌사나 사망을 하겠지요 그럴때는 본인은 의사 표시를 못하겠지요. 가족이 승인을 해 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의욕적으로 하고 싶어 기증을 했는데 환자가 받았든 사후 관리가 되었든 기증을 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변하면 그게 바뀔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바꿀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군에서 올해 50명 기증을 받았다고요.

예.

저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427쪽 치매 조기검진이 있는데요

예.

13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량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130명을 대상으로.

이것은 치매 확진 단계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설문서에 의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경로당이나 각종 노인들 대상으로 보건 교육을 할 때... 시험지지요 숫자 계산하는 것이라든지 인지 능력을 측정해서 점수가 기준 미만이면 신경정신과 전문 의료기관으로 우리는 홍성의료원에 가면 2단계에 걸쳐서 확진을 받습니다. 130명이라는 것은 최종 확진자 작년에도 90여명을 확진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확진자 그러니까 예비검사자는 10,000명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는 것입니까?

점수가 일정기준 미만으로 되면 홍성의료원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정확도가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확진에 대한 정확도요?

예.

확진에 대한 정확도는 거의 100%라고 봐야지요. 왜냐하면 최종에는 CT와 MRI까지 촬영하니까요.

나이 먹으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정숙

예. 반드시 해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최고입니다. 치매는 현재 완치는 못해도 진행 속도를 거의 멈추는 수준에서 관리도 가능하다니까.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이런 업무는 총무과에서 했어야 되는데 소관이 보건소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송구스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할께요. 방문간호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종전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듯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순위가 있는데,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니 그것은 아니고 가서 하는 일이 체온 재고 또 무슨 일 해요?

혈압과 당뇨 체크가 주 임무입니다.

가서 체크만 하는 거지요?

체크해서 이상 유·무도 알려주고, 예산읍에 2,500명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가관리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9명이 2,500명을 관리하는 겁니까?

사실 2,500명 관리가 아니고 연초에 1번 건강의 이상 유·무를 그러니까 스크린 한다고 하지요. 스크린해서 집중관리, 정기관리, 자가관리로 나뉘는데 집중관리군은 2개월 1회정도 방문해서 관리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거동불편 38명을 제외한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의료기관을 찾아다니며 치료 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저소득층 취약층이라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방문을 해서 질병을 예방시키는 교육도 하고 그렇게 건강을 살펴주는 사항입니다.

38명 역시도 방문간호사들이 혈당 체크해주고 몇 가지 조사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 해주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지요?

특별한 것은 38명중에 대부분 고혈압, 당뇨, 관절 환자입니다. 그 때 갈 때는 의사와 함께 갑니다. 한달에 한번정도 가는데 노인분들은 와서 자기를 위해서 서비스 해주면 좋다고 하지요.

38명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38명은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실제로 38명 간호하는 방문간호사가 제일.

핵심이지요.

핵심적이고 나머지 분들은

건강관리에 의해서

건강관리 정도인데, 이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방문간호사 9명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건강증진 사업으로 통합시키는 이유가 옛날에는 개별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각 부서별로 인건비와 사업비를 따로따로 움직였는데, 그것이 비효율적이고 중앙에서 자치단체에 너무 획일적으로 전달하다보니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보건소장한테 포괄적으로 13개사업 사례에 대해서 예시를 주고 한 사업으로 묶어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고 명칭을 고치면서 사업별로 사업량, 사업비, 사업인력을 줄이고 늘릴수도 있고, 이번 방문간호 업무 때문에 계룡시 사례를 들 것 같으면 계룡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방문보건이 이런 상황에 있고 하니 전담계가 있다가 이번에 없앴습니다. 통합으로 필수적인 인원만 관리한다는 그런 차원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방문보건사업이 노인요양보호법이 생기기 전에는 많이 필요했는데 38명은 노인요양보호법에 의해서 등급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국가에서 의료적인 시책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 환자들은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고 업무를 탄력적으로 줄이고 늘리고 어떤 업무에 우선 순위를 두도록 하는 것을 자치단체장한테 그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우리도 그 예산 8억 정도의 예산으로 매년 연초에 어떤 부분에 쓸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군의 방침 계획은 무엇입니까? 현재 방침에 대해서 무엇인가 완급 조절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사실상 2,500가구 대상자가 의료의 우선 순위에서 지금까지는 제1의 우선 순위로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력도 거의 대부분 그 쪽에 투입하고 예산도 그렇고 양적으로 제1의 우선 순위로 투입했는데 앞으로는 2,500가구에 대해서 건강 평가를 더 정확히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이 없다면 건강상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재평가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 지금에서는 어느정도 대상을 줄이는 대신 그 대상자들을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 요지가 그것입니다. 병원을 가면 혈압과 당뇨는 의무적으로 재주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괜히 헛숫자만 2,500명 잡아놓고 일을 진행하다 보니 이런 경우가 왔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점검해서 실제 방문간호사들이 필요한 인원을 빨리 정리해서 그 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주고, 또 이 분들이 빨리 후속 조치가 필요하면 빨리 할 수 있어야지 그냥 그전에 있던 헛숫자를 갖고 2,500명 2,800명 해 놓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를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한 번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의견을 모아서 그 분들 군수님과 상담해서 그만 두어도 기분좋게 그만 두어야 되고, 근무를 해도 기분좋게 해야지... 그 분들이 그만 두어도 일을 해도 무엇인가 찝찝하게 일을 하면 안 되겠다 그 역할을 보건소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유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담배에 대해 양벌제를 말씀하셨는데 단속은 누가 하는 겁니까?

단속은 건강증진법이 생기기 전에는 경범죄 처벌로 들어가서 경찰서에서도 했습니다. 지금 단속의 권한은 보건소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법이 있으니까 경찰도 할 만 합니다. 사실 단속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고, 현재 일부 시·군에서는 과태료 같은 것은 부과한 곳도 종종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에서 스티커 같은 것을 붙여 놓고 100만원, 200만원 써 붙여 놓았던데.

예.

붙여 놓고 단속을 하지 않으면 붙이나 마나 잖아요. 아까 유영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누가 감정적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 그것을 처리하려는 겁니까?

그 효과가 단속을 하고 하지 않고의 차원보다도 스티커를 보고 금연에 대해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지키는 하나의 경고성 문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속 차원보다도. 계도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속기관의 단속반 구성은 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예.

보건소에 구성은 되어 있어요? 전 직원이 모두 단속 대상자에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있고.

몇 명 이에요?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금연사업 보조요원으로 지도원이라고 있는데 종전에는 사업비에서 직원들을 도와주면서 홍보도 하고 스티커도 붙이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법령에 근거없이 직원의 보조 역할로 했었는데 건강증진법이 금년에 바뀌어 금연 지도원을 공식적으로 두어 금연 지도원의 의무를 홍보도 할 수 있고, 권한을 부여 했습니다. 단속 권한은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나가서 할 때만 단속 권한이 있는데, 홍보와 계도하는 것은 독자적인 권한으로 할 수 없게 했고, 그렇잖아도 다음달 정도에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려면 조례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금연지도원에 대한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 조례같은 것도 없이 붙여 놓고 어떤 분이 단속을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다 보건소에서 하는지 경찰서에서 하는지 몰라서 보건소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보건소에서 하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구성을 해서.

담당공무원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속보다도 계몽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15년도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승주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1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첫번째.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사업은 456쪽, 457쪽 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슴니다. 442쪽 두번째 품목 중심의 학습단체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품목별 집단지도를 통한 특성화된 농업인 생산 조직체 육성을 위해서 농업인대학 운영을 기존에는 1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3개 과정으로 확대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2,420명과 품목 농업인 육성 27개 육성등 8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강소농 육성 및 농업인 정보화 지원은 강소농지원 모델사업, 농업인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 20회, 정보화교육 및 전자상거래 15회 300명등 7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4쪽 4번째 갈색날개 매미충·미국 선녀벌레 방제사업입니다. 외래 해충인 갈색날개 매미충과 미국 선녀벌레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약제지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방제는 자체공동 방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종합검정실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노후 기자재 교체 보완으로 종합검정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액비분석실을 설치하고, 벼 단백질 분석기 외 10종이 장비를 구입 설치해서 농업인 서비스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445쪽 여섯번째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맞춤형 최고품질 쌀단지 육성 100㏊와 비료절감형 재배기술 50㏊등 8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고품질 예산딸기 생산을 위한 우량묘 생산시설 보급은 딸기 육묘시설 현대화로 우량묘 안전생산을 위해서 딸기 육묘 베드 및 벤치설치, 비가림하우스시설, 양액공급 장치를 설치해서 딸기 우량묘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예산국화 수출단지 연작장해 개선시범 사업입니다. 토양환경 개선과 로열티 절감으로 국화 국내육성품종 확대 보급을 위해서 토양개량제를 2∼4월에 투입해서 연작제를 개선하고 수출대상국에서 선호하는 예스송, 휘파람등 우량국화 국내육성 품종을 재배해서 일본에 수출토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FTA대응 경쟁력 있는 원예산업 육성입니다. 최고품질 과채생산 시범단지 육성 1개소, 양념채소 안정생산시범 1개소, 관상국화재배 및 전시로서 저희들의 계획은 예산읍내 분수대 공원쪽에 현애국과, 대국, 소국등 500여점을 금년 가을에 전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길조성용 꽃묘 생산을 60,000본 생산하는등 8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8쪽 열번째 돈분슬러지 원심분리 자원화 시범사업입니다. 돈분 슬러지를 원심 분리해서 고품질 퇴액비료를 자원화 하고자 액비활용 분뇨는 미생물 발효화해서 경지에 환원하고, 액상뇨는 폭기 여과를 거쳐서 정화를 한 후 돈사 세척수로 재활용토록 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농산 부산물 발효 사료화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지역에서 구입하기 쉬운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해서 배합사료 대체 농산 부산물 활용성 증가를 위해서 한우사육 농가에 농산 부산물을 발효화 해서 사료비를 절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49쪽 열두번째 생산비 절감 사육기술 보급과 안전축산물 생산입니다. 고품질 사료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 1개소 30㏊를 조성하고 축산기술 보급을 위해 EM을 확대 생산하여 1주일에 3t 연 200t이상 생산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 FTA 대체작목 육성 및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은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은 금년에 가공설비 구축과 제품홍보, 판로개척, 유통 및 판매등을 실시하고, 아로니아 지지대 설치 시범등 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네번째 농촌체험 연계 “마을 걷는 길” 조성 시범 사업은 농촌 체험과 연계할 수 있는 “마을 걷는 길”을 조성해서 농촌마을 소득 향상을 위해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총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말 정도에 대상마을 선정과 6월까지 그린로드 발굴 및 걷는 길 설계 수립과 11월과 마을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을 추진하고 12월에 사업평가 및 2년차 사업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452쪽 생활자원 사업을 통한 농촌활력화 지원은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2개소, 생활개선회 육성 및 정보지 지원, 농촌여성교육 및 학습동아리 육성등 1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사과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국내 육성 유망 품종인 썸머킹, 아리수등 밀식 과원을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4쪽 열일곱번째 친환경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사과 이상기상 대응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1개소 5㏊와 복숭아 시설개선 및 친환경 재배 1개소, 과수 꽃가루 은행 운영, 과수실증 시험포장 운영등 9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민선 6기 공약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6쪽 농기계 임대센터 권역별 확대 운영입니다. 그 동안 12월 21일까지 서부권 덕산, 봉산, 고덕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가 완공되어 임대농기계 38종 169대를 구입하고 돌아오는 2월 27일 15시에 150여명을 모시고 개소식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부권 신양, 광시, 대흥지역에 설치예정지 선정과 토지매입,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임대농기계를 구입해서 운영하여 금년부터 본소 포함 총 3개소의 임대사업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57쪽 두번째 농기계 순회 수리 전담팀 설치입니다. 그 동안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은 마을회관에서 100회 1,000대를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2개반 4명으로 편성해서 연간 150회를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사과산업 육성입니다. 그 동안 앤비 55.9㏊ 71농가가 되겠습니다. 레드러브속빨간사과 1.4㏊를 조성하였고, 앞으로 금년에 앤비와 레드러브 수출단지 28㏊를 추가 조성하고 금년부터 아시아 시장에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귀농·귀촌 기반 조성입니다. 그 동안 농정유통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2014년 9월 1일자로 이관되어 이원화된 귀농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통합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교육 프로그램 운영,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 정착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 선도농가 입주현장 실습, 귀농상담실을 운영하고 융자사업으로 귀농 창업 자금을 작년까지는 2억원 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3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리도 3%에서 2%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자금 신축은 세대당 5,000만원까지 융자토록 되었는데 이율은 2.7%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고 460쪽 다섯번째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2쪽 4-H 영농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볼께요. 지금 4-H 영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농촌에 젊은 인력이 없어서 예산군에 영농 4-H 회원이 40여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분들이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농업 경영인은 경영인회가 따로 있잖아요.

아버지 사업을 아들이 이어 받을 수 있도록

그럼 4-H 는 아들이 몇 세까지 할 수 있는 거에요?

35세 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4-H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34세까지입니다.

6,000만원과 바로 아래 5,630만원 하면 40명을 운영하는데 1억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이 분들이 하는 것이 실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경지를 구입한다든지, 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농업경인회 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았고, 또 아들한테...이중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에요.

아버지가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젊은 인력을 농촌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도 정책사업인데요

제가 근 십 몇 년을 하면서 예산군 4-H 예산이 올랐지만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4-H가 활성화는 되는 것을 그 동안 보지 못했어요. 제가 느낀 바로는

예.

차라리 이런 돈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옛날에는 학생들에게 4-H운동을 시켰었거든요.

예. 지금도 학생 4-H는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해요.

학교별로 거의 학교 4-H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4-H를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하나도 없던데요.

4-H 육성 12건으로 5,63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학교 4-H 운영 관계로. 영농 4-H 회원한테는 영농정착 지원사업 2개소를 지원해 주고, 학교 4-H 육성에서

2개소면 3,000만원씩 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예.

3,000만원씩 지원해서 트랙터 사라는 겁니까?

트랙터도 살 수 있고, 경지도 살 수 있고 여러가지 할 수 있도록...

융자에요? 보조에요?

50% 보조입니다.

50%?

예.

4-H가 예산군에서 잘 운영되는 것을 못 봤어요. 다음은 448쪽 돈분슬러지 신규 사업인데 원심분리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기계를 도입

기계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

돈사를 보면 바닥이 깨끗하단 말이에요.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예.

어떻게 취합을 해서... 밑으로 들어가서 삽으로 긁어서 원심분리기를 돌리나요?

이것은 전 농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한 농가에 대해서 양돈농가 모돈이 250∼350두 사육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사업을 해 보겠다...

한 농가만 한다고요?

예.

한 농가에 2억을 줘서...

자담이 6,000만원이고요 도비, 군비 포함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규사업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가에서 도에 로비해서 사업비가 온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현실성이 없어요. 이 사업이... 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원심분기로 해서 찌끄러기만 걸러내고 나오는 물로 그 냄새가 엄청 나는데 그 물로 나중에 청소하고 쓴다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퇴비가 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고 타 시·군 보령과 홍성에서는 이 사업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취합해서 원심분리기를 놓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로 나중에 돈사를 세척용으로 사용한다

슬러지 돈사에서는 분과 오줌이 혼합된 것입니다.

그 양이 많은데 어떻게 퍼서.

기술적인 문제는 홍성과 보령이 했고 진흥청에서 사용 방법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그에 따라 차질없이... 모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한 번 해 봐서 효과가 있으면 예산군 전체 축산 양돈농가에 슬러지를 취합해서 원심분리기를 궁평리에 가서 하면 슬러지도 생기지 않고, 원심분리기로 하면 찌끄러기를 퇴비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을 하려면 궁평리에 가서 해야 합니다.

궁평리는 대규모로 해야 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밑에 슬러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을 하려면 그 곳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가를 선정할 때 잘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농가에 하려는 겁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무한신문과 예산신문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현재 2월 1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51쪽 농촌체험 연계 “마을 걷는 길”조성 시범 있지요? 어디에 하시려는 거에요?

이것도 공고가 되어 신청을 받는 중이고요.

사업에 비해서 돈은 적어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가로환경시설물, 체험장,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설치라고 했잖아요.

설치도 하지만 그런 마을에 이미 되어 있는 문화유적지라든지,

이미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농정유통과와 농촌체험마을을 비슷해서 해 준 1억 5,000만원인가 2억원씩 들여서 한 사업이 달랑 건물만 한 동 지어놓고 홈페이지 구축해서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건물이 개인 소유로 되었어요.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봉산면 금치리 2구는 문화 유적이 좀 있고요. 세재길이라고 서산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경관도 좋고 기존의 시설물도 있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농정유통과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부락이 있어요.

예.

농정유통과에서 받고 기술센터에서 받으면 이중으로 받는 겁니다. 앞으로 선정되면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뜻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기에는 이 금액으로는 적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이 내용대로 하려면 이 돈이 적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있음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442쪽 방금 전에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4-H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계속 할 거에요?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도비 1,800만원 지원해주고 군비 4,200만원 지원하고 도비 때문에 한다는 겁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후계자 양성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계속 사 주는 인원이 40명인데 회의를 하려면 10명도 안 나오는데 육성하는 겁니까? 제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대안을 확실하게 갖고 하던지, 아니면 말던지 해야지 도비 1,800만원 지원해 줬다고 해서 그 사업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책을 세워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446쪽 예산국화 수출단지 연작 장해 개선시범 이 사업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화시험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국화시험장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 되는 거지 같은 지역의 국화시험장에서 하는 것을 센터에서 또 할 필요가 있어요?

국화시험장은 명칭이 화훼연구소로 변경되어 국화와 백합, 프리지아를 같이 하고 있고요.

명칭이 변경되었어도 국화를 전문적으로 하는데, 거기에서도 연작 재배를 검토하고 시범사업을 하는데 예산군에서 이것을 특별히 하는거냐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의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었고요.

공모사업이 되었든 무슨 사업이 되었든 다른 사업을 하세요. 연작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국화시험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사업을 찾아서 해야지...

지속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그러지 마시고 제 말 좀 들어 보세요. 연작 장해같은 것은 국화시험장에서 하지요?

국화시험장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그것보다도 다른 사업을 해야지 국화시험장에서 연작 장해같은 시범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고 있는데 센터에서 왜 또 이 사업을 하느냐 얘기입니다. 국화 말고 다른 사업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공모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합니까? 군비도 들어가잖아요. 2,000만원이요. 공모사업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국비를 모두 지원해 준다면 몰라도 군비 2,000만원 들어가는 인근 오가 국화시험장에서 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검토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이 사업 말고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사업이 많잖아요.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좀 전 강연종 의원님께서 돈분슬러지 질의를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지금 이 내막을 잘 모르십니까?

원심분리라는 것이 중력에 의해서 1,500배에서 2,500배로 원심력에 의해서 분을 분리하면.

지금 소장님의 답변에는 홍성과 보령에서 했다고 하면서 모방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도 시범사업이잖아요?

예.

홍성군과 보령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사업을 왜 예산군에서 또 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은 사업을 우리 예산군의 토질에 맞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야지 홍성에서 했고, 보령에서 했는데 왜 또 군비 8,000만원 들여서 하느냐고요.

이런 것은 도비 보조가 예산군에...

도비, 국비 따지지 마시고 예산군에 맞는 적정하게 해야지 도비 6,000만원 지원해주고 군비 8,000만원 부담하는데 그러면 도비 6,000만원 때문에 이 사업을 억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홍성군과 보령에서 한 것으로 예산군에서 다시 배양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서 발전되는 것을 해야지 홍성과 보령에서 하니까 우리 예산군에서 하겠다 이것은 아니다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농업기술원에서 각 시·군 센터별로 사업을 배정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배정을 받았어요. 도비까지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반납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는 건지 과장님들한테서 보고를 못 받았는지 전문가한테서라도 얘기를 듣고 최소한 여기 와서 업무 보고에 관해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액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억지로 하는 식으로 따라하면 안 된다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서.

예.

홍성과 보령에서 했었으면 받아서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하려고 해야지 그 두 곳이 했으니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 그런식으로 사업을 해야지 많이 늘어놓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촌체험 연계 “마을 걷는 길” 조성 시범은 군비도 1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농촌체험과 마을 걷는 길을 연계해서

아까 강연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 놓고 쓰지 않는 건물이 많이 있어요. 협의해서 그 건물에 들어가서 보관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 건물을 만들어요? 덕산 상가리에도 가보면 농산물판매장이라고 지어 놓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모두 하려면 이 3억으로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걷는 길 같은 것은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도시재생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센터에서까지 할 필요 없어요.

센터에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도 생활자원업무 담당이 있고요.

그러니까 같은 군에서 그런 곳에서 하는 것은 하고, 센터에서는 센터다운 일을 해야지 마을안길 걷는 길 같은 것은 무엇하러 센터에서 해요.

상부기관인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에도 생활개선업무를 담당하는 청에는 농촌지원국이 있고,

그럼 예산군에서는 어떻게 하려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이 사업 할 곳을 신청하라고 무한정보나 예산신문.

센터 계획은 없고 공모를 받아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신청을 받아야지요. 이런 사업을 우리 마을에서 한 번 해 보겠다 사업은 1곳인데 3곳이 들어올지 5개 마을이 들어올지

마을 선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 내용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 내용이 보고서에는 길 주변 가로 환경시설, 체험장, 농산물 판매장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센터에서 한다면 다른 사업을 해야지요 농산물 가공을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지 걷는 길 같은 것은 센터에서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금까지 체험장 만든 곳이 몇 개에요. 열다섯개 정도 될 걸요.

체험장 만든 곳이 열다섯개 정도는 안 되고요.

안되고 아무튼 많잖아요

새로 마을길을 만들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옛날부터 만들어져 있던 길에 연계해서 체험장이라든지 마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체험을 무엇을 하시려는 거에요.

그것은 마을이 선정되면 마을에 맞게

예산군과 맞는 것을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마을에서 한다면 누가 해요

광시 신흥리나 봉산 금치리등 마을이 선정되면 그 마을에 맞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합니다. 지금은 대상

계획을 세운 것으로 부락에서 들어온 것을 첨부시켜야지.. 지금은 아무 계획도 없이 부락에서 들어온 것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지침은 커다랗게 뼈다귀는 중앙에서 내려와 있고요. 거기에 살 붙이는 것은

지침 내려온 것이 환경시설물, 체험장, 농산물판매장 이잖아요. 모체가 나온 것은 그렇지요? 다른 것은 없잖아요 다른 내용 있으면 기재를 했어야지 기재가 안 되었잖아요.

여기에 표기를 자세히 해야 되는 데 덜 된 것 같네요. 그런 면은 인정을 합니다.

표기가 안 된 것을 무엇 무엇인가 설명을 해 보세요.

농촌의 전통문화

전통문화요?

예. 자꾸 봉산을 말씀드려서 그런데 홍어맛김치라는 음식이 나와요. 맛의 방조에 등재가 되었고 그런 홍어맛 김치라든지 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전통문화라든지

알았어요. 소장님 열심히 고생하는 것을 아는데요 사업을 하나 선정해서 하려면 세부적인 계획으로 예산군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시·군 보다도 100원으로 300원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라는 생각과 계획을 갖고 해야지 그냥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끝나고 도비, 국비를 주면 군비 부담해서 사업만 하려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도 센터에서도 잘 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 하나를 시작할 때는 정말 이번에는 전국에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잘 해 보겠다 라는 계획을 갖고 해야지. 솔직히 지금 계획도 없잖아요.

그래서 마을이 선정되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시는 거고, 체험사업도 여러가지 했는데도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 사업 한가지 한가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 업무보고를 갖고 계속 지켜볼텐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는 행감때도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 생활개선회가 하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했더니 소장님께서 1,000만원정도 지원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소요예산 조서에는 하나도 없어요.

생활개선회에서는 하는 것이 없다고는 말 할 수 없고요.

신규 사업으로요. 신규 사업으로 1,000만원정도 지원해서 사업을 하나 만들어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조서에는 없어요?

452쪽 생활개선회 육성이 있고요.

육성이 뭐에요. 생활개선육성 이라고 1,000만원이 섰어요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요.

그것도 있고요 이 사람들한테 월별로 읍·면에 나가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나가서 지도하는 사업이잖아요

과제 교육을 하고

생활개선에서 한 것이 뭐에요 정부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 지원이잖아요. 생활개선회는 육성인데

그렇게 부정스럽게만 말씀... 전통문화보급교육 및 삼베길쌈 마을축제지원도 생활개선 담당에서 하는 것이고, 또 농촌여성교육 학습동아리 육성도

광시 삼베길쌈 한 것이 몇 년 되었어요? 그만 우려 먹여야지 맨날 삼베 팔아 먹어요?

그래도 그 분들이 센터에 많이

가 봤어요. 노인분들이 그 것을 하느라고 애쓰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없고 그것은 장려적으로 나가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십여년 전에 3년간 지원해서 많이 해 줬습니다만

글쎄요. 그런 사업이 센터에서 한 두 개입니까?

최근에는 지원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었어요.

예.

금년에는 조금 식대라도 보조해서 행사를 제대로 한 번 해 보자고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어떤 거요.

예?

어디가요

삼베길쌈마을 하는데요.

그러면 생활개선회 육성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저는 464쪽을 보고 있거든요. 생활개선회 육성

464쪽요?

예.

제일 위에 생활개선회 육성 그게 무엇을 하는 거냐고요.

예산을 1,000만원 세워 놓았는데 무엇을 하는 거냐고요.

이런 것도 생활개선회 회원들한테 하모니카 교육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교육?

큰 체육대회나 단합대회를 해서 생활개선회 육성이라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생활개선회 행사를 해 보시라고 행감때 하신 말씀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농촌지도자와 같이 그런 행사를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보다도 최소한의 생활개선회 임원들끼리 모여서 선진지견학도 가야되고.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방해서 시범 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안되니 안타까운 겁니다.

선진지견학은 많이 갑니다. 벤치마킹 많이 갑니다.

생활개선회 전체 따로 갔어요?

전체는 가기가 어렵고요.

전체라고 해서 1개 읍·면 5명씩이라는데 버스 2대로 가능하잖아요.

그것은 수시로 합니다.

확인해 볼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448쪽 원심분리 문제인데요 아까 우리 의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무한정보와 예산신문에 공고를 하셨다고 했지요?

예.

공고를 해서 공정하게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전에 계속 지원받은 그 대상자들이 다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그 사람들은 제외시켜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456쪽 농기계 임대센터인데 현재 기술센터에서 확보한 농기계 충분합니까? 더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올해 봉산 서부권에 38종 169대를 구입했고요. 또 올해 동부권 광시, 신양쪽에 예산이 확보되어 분소가 하나 더 설치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충분하다고는 얘기하기 어렵고요. 그 정도만

임대농들이 불편 사항을 없도록 개선 방안을 계속 모니터링 하셔서 최대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입니다.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경의를 표하면서 공공시설사업소 2015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7쪽 업무 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점 과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469쪽 지역작가와 함게하는 상시 전시회 개최등 13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상시 전시회 개최입니다. 문예회관 공연장 로비의 공간을 활용하여 미술, 서각, 사진등 예술단체와 협의해서 단체별로 2개월로 로비에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다시 보고싶은 추억의 영화 및 야외 영화 상영이 되겠습니다. 193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과거의 인기 영화를 매월 넷째주 금요일에 가족과 함께하는 추억의 영화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많이 찾는 무한천 둔치공원에서 한여름밤의 최신영화 야외 상영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세번째로 예술의 전당 우수공연 영상화 사업 추진입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고 있는 발레, 현대무용, 오페라, 뮤지컬, 연극, 콘서트등 우수 공연 작품을 영상화 하여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군민을 위한 최신 영화 상영이 되겠습니다.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토요일에 최신 영화를 상영해서 군민들이 문예회관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2쪽 기획공연 유치 및 공연장 컨설팅 국비지원 신청이 되겠습니다. 우수 기획 공연을 유치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기획공연 유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문예회관종합컨설팅 용역 구비지원을 신청해서 전문 컨설팅단에 공연장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 및 발전 방안을 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예산 군립도서관 향토자료 코너 조성입니다. 예산 군립도서관 자료실내에 향토자료 코너를 조성해서 군 산하, 유관단체, 지역주민, 학교, 향교, 문화원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군지, 면지, 향교지, 학교교지등 향토문화 역사 자료등을 종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예산군립도서관 일요 영어 독서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 교육지원청과 공동 추진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광시중학교 영어교사 재능 기부 교사를 활용해서 매주 일요일 2시간씩 중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영어 독서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삽교 공공도서관 생활 과학교실 운영입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생활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즐거운 놀이, 만들기를 통한 과학원리 체험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입니다. 신간도서 구입 및 시설·장비 보강으로 독서 인구를 증대하고 예산 군립도서관 자료실을 22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입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지역사회 독서문화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유익한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평생교육 강좌등 7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11번 추모공원 추모의집 무인 안내 시스템 도입입니다. 추모의집 제1추모관에 무인 안내 시스템을 설치하여 귀성객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8경과 5미 안내등 예산군 홍보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 추모공원 추모의집 안치단 시설을 확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열세번째로 쾌적하고 안락한 추모공원 운영입니다. 이용객의 증가 및 변화하는 장묘 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추모공원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모공원 수지 분석 결과 2014년말 현재 87억 8,300만원의 수익이 창출되었고, 작년 1년동안 13억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쾌적한 추모공원 관리로 성묘객의 편의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의원 거수 ) 명재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도 도서관에 대한 사업이 여러가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학습실 공간의 부족이나 현재 발연리 도서관 부지가 많이 좁다고 갔다가 그냥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청소년수련센터가 생겨서 그 곳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인구가 많이 늘어서 혹시 도서관 확장 부분에 추후라도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도서관 확충에 대한 계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립도서관이 2010년도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도서 인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수련관이나 그 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틈새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삽교도서관 같은 경우는 충족이 되는데 예산도서관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열람실 같은 부분이 부족한데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때도 안 봤지, 행감때도 안 봤지 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하시라고 하세요. 군수님이 안 오시면 보고받지 말고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권국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부득이 그런 사유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는데 양해해 주시고 이번까지 제가 보고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정질문때도 오지 않고, 행감때도 오지 않고 군수한테 와서 보고하라고 하세요. 군수가 보고를 하지 못하면 관광시설사업소 하지 말고...

강재석 의원님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수가 없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제가 보고드리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16건과 공약사항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4쪽 첫번째 윤봉길의사 기념관 시설물정비 기본계획 연구 용역입니다. 사적지 전체를 체계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수립한 자료로 국비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또 체계적인 사적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윤봉길의사 전시관 포토존 재정비입니다. 포토존이 오래전에 설치되어 낡고 현대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재구성해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세번째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입니다. 화장실 1개소 1억 5,000만원으로 신축해서 관람객들이 편의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충의사사당 안내직원 배치입니다. 사당에 직원을 배치해서 참배와 분양을 안내하고 또 관람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직원을 활용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전시관유품 한글설명문 제작입니다. 현재 한자로 되어 있는 설명문을 한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추사고택 들국화 군락지 조성입니다. 백송공원 유휴 공간에 들국화등 5,000여본을 식재해서 아름답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추사기념관 신규 관광기념품 발굴 제작입니다. 관광객들에 의한 새로운 기념품을 제작해서 김정희 선생의 작품세계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생생문화재사업 운영입니다. 숙박체험형, 당일답사형 등으로 운영하고 추사문화학교와 문화어울림 마당등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단체고객 유치로 휴양관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수기에 공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용률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 기관 단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세미나실의 집기와 장비도 보완하겠습니다. 열번째 봉수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재구축입니다. 현재 홈페이지가 예약 기능의 문제가 있어서 예약 기능도 강화하고, 결재 기능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안전하고 즐거운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입니다. 현재는 안전시설등 일부 시설이 미비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등을 보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열두번째 봉수산자연휴양림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숲속의집 신축을 2동을 하고 진입로와 주차장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도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예당호 생태공원 연꽃단지 추가 조성입니다. 현재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 단지에 대한 보강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번째 예당관광지 야생화 군락지 조성입니다. 야외 공연장과 산책로 주변에 꽃무릇등 야생화를 30,000여본 식재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얼다섯번째 예당관광지 및 캠핑장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야외 공연장 조경수 식재등 아홉개 분야에 1억 8,500만원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캠핑장 배수로 사업과 장애인 시설도 보강을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의좋은형제 예당호생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주요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데크에 대한 방부 도색과 초가지붕 보수 공사등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공약사항 1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사학당 운영입니다. 건축면적은 68.4㎡에 추사의집을 2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추사선생의 시, 서, 화등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현재 완료된 상태고 2월에 추사의집 신축 공사를 착공하고, 6월까지 준공이 되면 학당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6대때도 의회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늘 이후로 우리 의회나 공직자들이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 수행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내려주는 사회 풍토가 설정되어야 되지 않나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말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492쪽 캠핌장 배수로 공사 있습니다.

예.

그 공사를 어디에 하려는 겁니까? 기존 배수로를 고치려는 겁니까?

기존 배수로는 중간중간에 홀을 만든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캠핑할 때 텐트를 치게되면 홀로 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간의 배수가 원활하게 되도록 배수로 형태로 계획하고 있는데, 현장에 맞게 시공을 하겠습니다.

하자 보수는 안 됩니까?

하자보수 사항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습니다. 부득이.

그 캠핑장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다른 지역의 캠핑장을 보고 배수로 같은 것은 캠핑장에 맞도록 해야지 해 놓고 육안으로 봐도 배수가 안 되도록 되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1쪽 업무여건과 방향, 502쪽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03쪽의 맑은 물 지킴이 육성 현장학습 추진 등 20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4쪽 맑은 물 지킴이 육성 현장학습 추진입니다. 수돗물의 신뢰성 확보 및 수질보전등 물의 소중함을 인식 제고 차원에서 예산정수장, 예산하수처리장 시설을 활용하여 군내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분야의 단체등을 대상으로 수돗물의 정수처리 및 공급, 하수처리과정 등에 이해도를 높여 절수 및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505쪽 대술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대술면, 신양면 일원에 사업비 160억원을 투자하여 2018년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2016년 3월 용역 완료후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06쪽 응봉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응봉면, 대흥면 일원에 사업비 118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1개소, 송수가압장 1개소, 송·급·배수관리 24.2㎞를 2016년까지 3년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 배수지·송수가압장 1개소를 준공하는등 2016년 10월까지 전체 공정에 대하여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대흥·광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대흥면, 광시면 일원에 사업비 69억 7,700만원을 투자 배수가압장 4개소, 배수관리 18㎞, 급수관로 13㎞를 2016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8월 충남도 및 환경부와 총사업비 변경을 협의하고 2016년 6월까지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07쪽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국비 확보가 어려운 예산읍 간양2리, 삽교읍 송산리, 오가면 월곡리 3개 마을에 군비 5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사업을 착공해서 9월중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08쪽 예산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4조에 의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도래하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시에 한하여 추가 급수 구역에 포함시켜 국비 예산 확보가 가능하며, 예산군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용역비 18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간에 걸쳐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 계획하고 있습니다. 509쪽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 및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고덕면 상장리 1리 등 9개 마을을 대상으로 관정개발 2공, 관로시설 14㎞, 물탱크교체 1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사업을 준공 계획하고 있습니다. 510쪽 소규모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116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80개소 총 196개소의 간이상수도 시설을 전문업체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 차원에서 위탁비 3억을 확보하여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년간에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11쪽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상수관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로 유수율을 제고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블록시스템 16개를 구축하고, 관망정비, 상수도 공급지역 6개 읍·면에 2018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금년 3월중 착공해서 2018년 말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12쪽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신양면 서계양리 1리, 고덕면 호음리 2리 2개소에 관정개발 2공 관로신설 5㎞ 설치사업으로 금년 9월중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13쪽 하수도 공기업 전환 추진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1일 생산 처리능력이 15,000톤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공기업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금년 공기업 연구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3월중 공기업 전환 관련등 의회와 협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등 공기업 전환에 따른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514쪽 대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고덕면 대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115억 5,5700만원을 투자 200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협의 재원협의·설치인가 변경승인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받아 4월중 착공하여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14쪽 열네번째 신양지구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신양면 신양리 일원에 총사업비 2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며 금년 3월중 총사업비 변경승인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받아 금년 4월중 착공 2017년까지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15쪽 역탑지구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오가면 역탑리 일원에 사업비 56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5년 3월중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받은 후 4월중 착공하여 2017년까지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열여섯번째 화천지구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대술면 화천리 일원에 사업비 32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2017년 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중 1차분을 준공하고, 금년 4월 2차분을 착공 2017년 2월까지 전체분에 대하여 준공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516쪽 내포 신도시 공공하수 처리시설 인계·인수 추진입니다. 내포 신도시내에 위치하고 1일 처리 용량이 22,000톤으로 현재는 2,500∼3,000톤 정도 처리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시공사인 GS건설에서 운영 계획에 있으나 2010년도부터는 예산군에서 인수받아 운영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2014년 3월 4월 5월 인수·인계 절차에 대해서 회의를 한 바 있으며, 2014년 10월 24일 공공하수처리시설 합동 점검 종합 시운전 상태를 최종 점검 준공 준비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금년 5월까지 예산군, 홍성군, 충남개발공사 상호간 인계·인수 및 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한 후 6월중에 군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9월중 운영관리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2016년 1월부터 위탁 운영 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17쪽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입니다. 삽교읍, 덕산면 일원에 2014년 7월부터 2016년까지 총 민간사업비 266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오·우수관로 50㎞, 배수설비 2,06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7월 시설공사에 착공해서 2016년 9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8쪽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역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읍 배수 구역인 예산리, 향천리, 대회리, 주교리, 산성리 지역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사업비 283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하관수관거 신설 및 개량 13㎞, 빗물받이 55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5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 4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19쪽 예산군 공공하수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TSK -WATER와 주식회사 부원건설 공동 도급업체로 대규모 하수처리시설 4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4개소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탁 지역내 철저한 지도와 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21쪽 공약사항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예산읍외 6개 읍·면의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예산과 덕산정수장, 예산·삽교 배수지이며 사업내용은 16개지구 블록을 구축하고 노후관망, 노화정수장, 배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까지 완료할 목표로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5년 2월중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 실시설계에 따라 2018년 12월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할께요. 511쪽.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지요?

예.

순수한 군비로 250억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50억을 투자했을 때 누수율은 얼마로 잡고 있어요? 누수율.

지난번 행감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0억 계획은 실시설계하는 사업비인데요. 2014년도에 환경부와 국회에 가서 국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불행히도 국비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현재로 군비만 10억 확보된 상태이고, 다시 또 환경부에 가서 2016년도에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세워줘야 한다고 담당공무원들과 재추진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단계이고요. 누수율은 현재 50.5%인데, 설계 있는만큼 최대한 급한대로 해서 잡아서 금년내에 60%정도까지 끌어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일반회계에서도 1년에 5억씩은 빌려가지요? 사업소 운영하려고요.

예.

사업소 특별회계로 운영해서 적자입니까? 어때요? 물 값 받아서는 적자지요?

현재는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가 안 되어 적자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 봅시다. 우리가 물 값을 생산해서 50.1%밖에 받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물 값으로 그 나머지는 36.%가 누수가 되고 있다고요 우리가 군비를 얼마라도 투입해서 누수를 잡아서 20%대면 괜찮은데 36.5%가 누수된다면 문제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 동안 상수도 보급이 안 되었던 응봉, 대흥, 광시, 신양, 대술을 확장하려는 의도는 좋습니다만, 기존 상수도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원수를 생산해서 물 값을 50%밖에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게다가 물 값도 싸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특별회계 운영하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250억원 투자한다고 했기에 혹시 누수율이 너무 많으니까 20%대로 낮추려고... 서울같은 곳은 유수율이 얼마정도 되나요?

서울같은 곳은 75%에서 80%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도 그래서 유수율을 80%로 잡으면... 옛날 관중 주철관에서 누수가 되는 거에요?

주철관과 주로 이음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대흥과 응봉쪽에 이음 부분을 보니까 압력을 이기지 못하는 관이던데... 관이 쳐서 틀어박는 관인데 쪼이는 형식으로 되어야 할 텐데... 보니까 중간중간 압력을 넣어주기 위해서 강압장치는 하잖아요. 누수때 견딜수 있을까 의문스럽네요.

그런 경우는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검수를 철저히 해서 완전히 실험을 한 상태에서.

아니 그것은 조달청 물품이 왔으니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달청 물품을 완전히 믿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써야지 조달청이야 오늘은 A라는 회사 물품 주고 다음에는 B라는 회사 물품 주고 돌려가며 주기 때문에 조달청 물품이라고 모두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 관으로 강압을 했을 때 저것이 견뎌낼까 그것이 의문스럽다고요. 우리도 상수도 사업을 많이 해 봤지만, 중간에서 누수된다면 사실 시설비보다 보수하려면 보수비가 더 들어가요

제가 금년도 종합적으로 실시 설계를 해서 유수율도 지금 통계 수치로 따지는데 그것도 정확히 체크해서 실제로 50.5%가 맞나 그것도 보고, 또 정수장도 한 번 점검해서 금년 도비 시범사업으로 15억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달라고 해서 최대한 유수율을 잡아서 앞으로 60%이상 정도 금년내에 끌어올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제가 소장님의 능력을 압니다. 오랫동안 봐 오니까 그 능력을 사업소에 발휘하여 누수율을 잡아서.

예.

정말 사업소는 물 장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물 장사해서 조금 남아야지 계속 적자만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517페이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2014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로 지금 공사중이네요?

현재는 동절기라 일시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중단 상태이지만 지금도 공사기간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년 2개월동안. 공사비 266억이 운영비와 시설임대료인데 이 공사가 완공후에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인가요? 완공후에?

완공후에 물가상승률과 임대료, 운영비 포함해서 20년 분할로 납부하는 것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 국비 70%와, 군비로 계산하면 1년에 약 7억정도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운영비와 사업비는 완공후에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부터 운영비 같은 것을

완공후부터 20년간 분할 납부하는 것입니다.

20년동안 분할납부... 이것을 분할 납부라고 해야 되나요?

예.

임대료를 그냥

임대료, 운영비, 시설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한 금액에 이자를 포함해서 20년 동안 분할납부

예. 그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2014년 3월에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완료해서 7월에 감리용역 착수로 7월에 시공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이 푸른예산환경이 본래 예산에 있던 회사인가요?

예. 민간위탁사업체로 그 회사에서 사업을 모두 해서 최종 운영까지 해 주면서 그에 따라 예산군수는 매년 분할해서 군비 7억 정도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비 7억 7,400백 제가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1년에 이자가 얼마정도 계산이 되는지 이 시공사는 금호산업외 4개사로 되어 있는데 본래 모두 예산에 있는 회사입니까?

그런 회사들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 업체는 참가 여건이 안 되어 단. 지역생산품이나 지역인력, 지역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채찍질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의 공사비가 300억이 넘는 사업으로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BTL사업이 궁금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의원 거수 ) 박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상수도와 하수도를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신양이나 대술이나 하수도 사업이 있고, 상수도 사업은 차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대흥, 신양쪽 상수도는 금년도에 설계해서 2018년도까지 완료를 계획하는 사업이고요 하수도 사업은 지금이 중간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작년도에는 대술 화천지구를 했고, 금년도에는 오가 역탑지구, 고덕 대천지구로 3개소를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본 의원이 물어보는 골자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이 거의 똑같다는 얘기지요? 상수도 배관이 들어가면 물이 들어간 만큼 하수가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대술이나 신양이 하수도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상수도와 같이 연계해서 했을때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의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상수도계획과 하수도계획을 같이 세워서 한 번에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예산이 많이 절감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한 부서에서 하고 있으면서도.

관로의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 가면 의원님 말씀대로...

같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땅을 한 번 파면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를 다 깨야되고 또 다시 복구해야 되고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대술면, 신양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60억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6억 4,200만원이 2015년도 사업계획으로 계상되었는데 6억 4,200만원이 군비인가요?

국·도비가 4억 5,0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2억 2,000만원으로 더해서 6억 7,000만원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대술, 신양 부분이 상수도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 구제역 발생시에 광역상수도 사업비가 많이 나왔었다고요.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 부분이 대술이나 신양쪽에 전혀 예산 편성이 되지도 않았고, 현재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상수도사업을 지금까지 왜 지지부진하게 미루어 오고 있는지 실제로 사업을 아직도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고 본 의원도 여러번 질의하고, 행감에서도 얘기 했습니다만, 2015년도 실제로 될 수 있는 사업이 없고 가장 큰 문제가 현재 먹고 있는 물이 비소가 많이 나와 사람이 먹지 못할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장 그 물을 먹지 못하면 먹는 물 기준 미달시에는 당장 어떠한 대책이 있나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려하고 있는데 최후에는 예산을 추가하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시 대형관정을 뚫어서

거기에 관정을 아무리 뚫어도 안 되는데 그 주위에 관정을 한 두 군데 뚫었어요? 여기저기 많이 뚫었는데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은 똑같다는 얘기에요 관정을 대신 뚫어서 될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물을 못 먹어서 이사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정도까지 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얘기지요. 해 보겠다는 그 말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으니...

대술지역에 아마도 비소가 들어...

그런 부분은 벌써 조사를 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 대술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가요?

현재 임시 방편으로 그 방법 이외는 제가 달리 뚜렷한.

실질적으로 대술초등학교에서 먹는 물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학교에서 먹는 물도 학교장과 얘기 해보니 학교장이 뭐라고 얘기 하냐면 만약에 당장 그 물을 먹지 못하게 한다면 학생들 당장 급식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상수도 시설을 최대한 빨리 설치해서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지역 주민들이 급수 신청을 하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선 급한대로...

현재는 거리 문제로 공설운동장에서... 거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 또 상수도가 설치되면 그 시설이 철거되어 못 쓰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이 있고, 어렵다고만 하지 대책이 없다는 얘기지요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지 당장

저도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워낙 사업비가 방대해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2011년도부터 구제역당시 사업비가 나왔었고, 대술은 매몰도 상당히 많이 해서 그 당시부터 분명히 사업계획서를 세웠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세웠다는 얘기지요.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군수님 초도방문시에 숙원사업을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벌써 몇 년인데... 있던 돈도 쓰지를 않았던 얘기지요. 대술로 올 수 있는 돈도...예산 편성을 한 번도 해 보려고도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급한 사람들이 급수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현재로서는 거리가 멀고 사업비가 방대하기 때문에 또 상수도가 설치되면 그 시설을 다시 철수해야 되는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당장 그 사람들이 만약에 물을 못 먹는다면 피트병 먹을 물이라도 갖다 줄 수 있나요?

그런 것은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정수기를 써도 안 되거든요. 간이상수도 물이 정수기를 써도 못 먹는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고 ‘ 하겠다 , 하겠다.’ 말만 하고 실제로 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급수 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고덕지구에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1년입니까?

하자 보수는 3년입니다.

3년입니까?

예.

그런데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새로운 관로에서 상수도가 터지는 일도 있고, 또 다진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도로가 침하되거나 포장 자체도 미흡하게 해서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시행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예.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2018년이 바로 코 앞에 다가왔어요. 우리나라 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가뭄이 닥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당저수지는 있지만 예당저수지도 거의 마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가뭄시에는 마릅니다.

십 수년전에 그런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것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삽교에 폭우를 대비해서 집수정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폭우대비해서 집수정만이 아니라 가뭄을 대비해서도 그런 집수정이 필요하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전문가들이 2018년에 가뭄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에 포함된다는 것은 누구나 모두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우리 군에서도 준비를 해야지. 전혀 대책없이 있다가 결국 군민만 피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준비를 하시고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세요.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아니고, 지금 고지대에 상수도를 설치해 놓고 물이 나오지 않는 집이 몇 집이나 됩니까?

지방상수도는 이상 없는데 간혹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아니고도 지방상수도도 물이 안 나오는 집이 있는 것 같던데요. 계량기를 달으면 상수도 아닙니까?

그것은 마을 상수도도...

계량기를 달아요?

예.

마을상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마을상수도는 부락단위로 하는데요. 상수원망을 고지대에 설치하면 이상 없는데 저지대에 설치하면 간혹 위에 있는 집들은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물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원인입니다.

마을상수도가 아니고 상수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민원이 두 집이 들어왔어요. 혹시 소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응봉면 후사리에 김기분씨라고 알고 계십니까? 또 오가 월곡리에 진재종씨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 분들이 22만원을 내고 계량기를 달았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직적 얘기해 보라고 하니 사업소에 얘기를 해도 소용없다고 나한테 왔던데 내가 주소를 드릴테니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의원 거수 ) 박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또 한가지 더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간이상수도가 마을마다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

많이 만들어 지고 있는데 간이상수도 관로가 집 앞에 들어갈 때는 그 앞에 까지만 하지 집안으로 들어올 때는 본인 자부담으로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난 후 다음에 지방상수도가 들어오려면 또 자부담 부분이 있지요?

그런 경우는 기존 간이상수도 관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어도 사용이 가능할 시에는.

기존에 169개 부락이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그 간이상수도 기존 관로를 활용하는 방안은 수압 때문에 안 되나요? 기본적으로.

주로 문제가 관로 차이가 있고 수압 차이가 있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상 없으면 재사용이 가능한데 그 부분의 수압차이 때문에...

그럼 간이상수도를 만들 때 처음부터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도 수압을 버틸 수 있는 설계를 해야만... 그냥 간이상수도에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양 서계양리에 6억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데 2017년도까지 간이상수도가 들어가면 관로를 연결해야 하는데 지금 자부담을 하고 그 때 가서 수압이 맞지 않는다고 다시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전에 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하는 것은 그런 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되어 있는 간이상수도를 관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기존에 있는 것은 너무 오래전부터 되어서 지방상수도가 들어 올 것이라 예측을 하지 않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수압 차이가 날 겁니다.

관로가 가면서 동네마다 배분해서 물이 들어가잖아요.

예.

현재 있는 관로를 최대한 활용 할 수 있으면 큰 관로가 이어지는 부분에서 잇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그런 모든 부분을 다시해야 된다 라는 쪽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하여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광시, 대흥, 응봉은 본선만 사업하는 중이고, 지선은 아직 손도 안 댔거든요. 지선 설계시에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를 변경하더라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지금 간이상수도를 하는 것도 그런 사업에 대비해서 확실히 해 줘야지 이중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또 특히 자부담 부분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살펴보며 검토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기존 간이상수도에도 몇 %를 기존 관로를 사용할 수 있는지 기본 조사도 함께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김영호 부의장 강재석 의 원 강연종 의 원 권국상 의 원 김만겸 의 원 명재학 의 원 박응수 의 원 백용자 의 원 유영배 의 원 이승구 의 원 임영혜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종연 기 획 실 장 이용억 보 건 소 장 최승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전 문 위 원 박중수 전 문 위 원 임병호 전 문 위 원 최미자 의 사 담 당 박주완 직 원 안창근 속 기 곽복희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서명의원 명재학 서명의원 박응수 의회사무과장 민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