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조봉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월 20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으며, 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채택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배용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사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을 회의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공개 대상 외에는 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해야 되며,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하며, 구정에 관한 질문, 5분 자유발언, 자치단체장의 의회연설, 예산안 심사 등을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하고,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배영숙 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용역 사업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채택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리적 여건과 주민의 접근성 측면에서 통합동사로서 충분한 입지적 타당성을 지녔다고 판단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직 변경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상의 회계관직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7월 29일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의 부칙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어 기금 명칭 변경과 은행 이자율 변동으로 이자수익금이 기금 사업비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기금조성 기본 목표액을 증액하여 원활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법령이나 자치법규는 앞으로 이행해야 할 행위규범을 규정하는 법규로서 안 제2조제2항 중 기금조성 기본목표액을 2억원으로 한다를 기금조성 기본목표액은 2억원으로 하고, 2016년부터 2019까지 매년 2,500만원을 부산진구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로 하고 안 제2조제3항은 삭제하는 걸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황령산레포츠공원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구민 여론을 반영하여 주민 불편, 부담 완화 등 규제 개선과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 구 인조잔디, 테니스장 사용에 있어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매년 헌신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당감1동, 2동, 4동 지역 출신 정상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진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방문건강간호사 19명을 해고시킨 문제와 이 문제를 처리하는 하계열 구청장의 행정 개념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인접해 있는 이위준 연제구청장과 오규석 기장군수는 구청장과의 담합에 반대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위준 구청장과 오규석 군수는 행정을 몰라서, 국가를 위하지 않아서, 불충이라서, 아니 예산이 많아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을까요? 더 웃기는 것은 행정전문가라고 하는 부산진구청장의 주장입니다. 해고가 아니라 해지, 계약 해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진구민과 구의원을 아주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노동지식만 있다면 이것은 해지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이 끝났지만 계속 근로를 주장할 근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안전행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까지 무기계약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 보건복지부 입장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무기계약직 사업에 포함하고 2015년 1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둘째,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2007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방문간호사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 구청장들이 총액 인건비에 걸려서 채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방문간호사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사업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정착시키 위함이므로 지방자치제 공무원의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지침을 하달했고 또 네 번째, 국가인권위원회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 내용은 무기계약직 확대 전환 대상에 대하여 이를 회피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인권에 반하므로 전환 대상을 확대 권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의원 여러분! 어느 것이 취약계층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방문건강간호사가 무기계약이 되어서 고정적, 안정적으로 취약계층 노인을 돌보는 것은 취약계층 주민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5년마다 재계약을 하면 5년마다 채용 권한을 행사하는 구청장은 좋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정부 정책과 법 규정이 이러함에도 조금도 부끄럼 없이 해고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청장이 정부보다, 법보다 상위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더 분한 것은 지난 10월 16일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구청장끼리 현행 계약직을 유지하겠다는 담합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 하고, 충은 백성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계열 구청장은 백성을 무시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충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선거 때 하계열 구청장 후보 지지기반은 노인과 취약계층이었음은 천지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노인과 취약계층의 의료 혜택을 막기 위하여 정부 지침까지 어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결코 행정전문가가 될 수 없고, 국가가 제공하는 최소의 권리를 취약계층부터 누리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섬김의 구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