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윤태학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미래지원과, 도시정비과, 군자개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지원과장 나오셔서 미래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미래지원과장 권응서입니다. 보고서 3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곧신도시 토지분양 및 자금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일자하고 현재 보고드리는 날짜의 시간 차이가 좀 있어서 보시는 보고서에는 매각용지가 20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223필지로 추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 9일자로 단독주택용지 남아있던 21필지 전량 다 매각이 돼서 현재 완판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해서 금액기준으로는 1조 1,888억원이 매각이 돼서 매각비율로는 50.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분양계획은 주로 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 주상복합용지, 연구 R&D 용지, 도시지원 용지를 포함한 93필지에 대해서 주력하여 매각을 하겠습니다. 총 매각대금은 7,321억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금액은 1,568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남아있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250억원 전액을 상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프리미엄 아울렛 관련한 조성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아울렛의 전체 부지면적은 14만 7,000평방제곱미터(㎡)이고 건축면적은 4만 3,000제곱미터(㎡)에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되겠습니다. 추진일정상으로는 금주 중에 사업자가 시흥시와 경기도의 건축 인허가를 접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하고, 7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1단계 사업장을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장규모는 약 160개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윤태학의장
미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의원
- 발언신청) 네, 장재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의원입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250억원 전액 상환을 목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개발기금 이것 이자가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가 몇 퍼센트(%)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3.5퍼센트(%) 고정이율입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3.5퍼센트(%) 고정이율이에요? 우리가 기채 발행하거나 그러면 이율이 얼마나 되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농협 기채는 현재 한 4퍼센트(%) 정도 됩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다 상환하고 나면 이쪽에 일반회계 쪽에서 나름대로 사업들이 부진한 것들에 대한 기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을 쓰면 안 될까요, 이자도 싸고 그런데? 어려운가요, 이것이?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기금을 발행하는 것도 지방채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 쪽에서 이것을 다 상환해야 일반회계가 추가로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러니까 여력이 커지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더 싸다 이것이죠, 경기도 개발기금이. 우리 시중에 공채 발행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싸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갚지 말고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은 어렵겠나, 그것을 주문드리는 것이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기채는 목적대로만 쓰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배곧신도시에서 빌린 돈은 일단 상환을 하고 그리고 일반회계 쪽에서 만약에 추가 여력이 발생하게 되면 일반회계 쪽에서 경기도에 협의를 해서 기금을 빌리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아, 기금은 목적이 확실해야 된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기채 발행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문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
문정복의원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이 이제 가시화된 것 같아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광명에 이케아 들어오신 것 확인하셨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광명에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광명은 물론 인근 경기도 상권이 초토화가 됐어요, 가구산업이. 일단 우려가 되는 것이죠. 지금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 상권은 물론 인근 주변 도시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저희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에서 이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 관련해서 반대 대책위 이런 것들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한 기구들이 설치돼 있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아직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아직 형성되어 있지는 않고 일부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조직화 됐거나 그런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지금 신천권 구도심권에 정은패션타운이나 그 위에 극동아파트에 있는 일부 작은 아울렛 매장 그리고 삼미시장들까지도 연계해서 지금 약간의 반대모임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인 것이거든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가시화 되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아울렛이 개장되면서 이 이슈는 더 폭발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미리미리 지역에 있는, 지역 상권을 갖고 계시는 대표자 분들과 어떻게 지역 상권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대안들을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저희가 토지매매계약을 작성할 때도 그랬고 그전에 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그 사업자하고 지역활성화 관련한 상생협약을 맺은 이유도 결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상생협약을 맺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프리미엄 아울렛이 개장되는 것에 맞춰서 지역 상권에 계신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계속 협의기구를 만들어서라도 대화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좀 접촉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 이런 분들하고 실제적으로 좀 접촉을 하시고 가령 신세계 측하고 이분들 모임을 좀 주선한다거나 이런 적극적인 역할을 우리 시흥시가 하셨느냐는 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지난해 제가 두 차례 만났고요.
정복
문정복의원
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상인 분들 일단 좀 조직화가 필요합니다. 그분들 전부를 다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을 선별해서 그분들하고 만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금년 초에 시작을 할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연두에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배곧신도시의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 시흥시의 가장 큰 당면과제이기도 하지만 그 당면과제에 밀려서 실제 우리 지역에서 상업활동을 하시거나 사시는 분들이 소외되거나 불편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라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시흥시라는 관이 주민들 편에 서서 이분들을 대변해 주고 보다 더 많은 것을 갖다가 대기업이 양보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하셔야 될 것이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네, 충분히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윤태학의장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신가요?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이것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윤태학의장
아니, 미래지원과요.
조원희의원
미래지원과만요?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최병호입니다. 2015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3쪽에서 35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 사업분야입니다. 개발사업으로는 매화일반산업단지 공업지역 이전적지 개발,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는 1월 중에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보상을 진행하여 6월부터는 현금보상을 시작으로 금년 12월까지는 100퍼센트(%)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기반시설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매화동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효과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지역 이전적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35만 300제곱미터(㎡)의 약 11만평에 대하여는 민간의 자본과 창의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 유연한 계획을 금년 12월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동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121필지 공동주택 1필지를 조성한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65퍼센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원주민 재정착과 주택건축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곶역세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성 문제로 민간참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업이 고착화된 상태이나 기존에 계획에 구애받지 않는 100퍼센트(%) 민간 자유제안을 통하여 민간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도시재생은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정비사업, 대야·신천권 구도심권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재건축 지원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모랫골마을과 도일시장은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주민공동체 이용시설인 마을회관 노인정 마을갤러리 시설을 확보하여 마을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물리적 환경개선으로는 노후주택 개보수 31가구,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 마을 안길 포장, 마을 안전을 위한 CCTV, 보안등 조도개선 사업, 마을꽃길 조성사업 등 많은 사업을 진행하여 성과가 있었습니다. 모랫골 마을은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마을경관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도일시장은 예술과 도시재생을 통하여 전통5일장의 축제의 장소로 재구성을 시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학교는 대야·신천권 구도심권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역량 강화와 마을일꾼을 양성하여 주민 주도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시범적으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의 재건축 요건을 충족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민, 전문가, 행정이 함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재건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의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의원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의원입니다.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도 진전이 좀 더디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시점에서 지금 얼마나 흘렀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해제 시점에서 3년이 경과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기가 3년의 기간인데 지금 한 1년 반 지났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한 2년이 경과했고요.
재철
장재철의원
2년 경과됐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개발계획 수립 후는 1년이 경과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하여튼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월곶역세권이 개발돼서 월곶 주민들이 좀 문화라든가 체육 여러 가지 고루 향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마린월드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매각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월곶이 문화타운이 있잖아요, 그 뒤에 공원 만들고? 그래서 자꾸 그쪽에 주민들이 다른 공공의 시설을 요구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통장 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제2의 그런 문화타운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마린월드 부지는 시의 재산이고 이 마린월드 부지 매각자금으로 월곶역세권이라든가 그 주변 일부에 그런 개발을 유도해야 되거든요. 지금 문화타운 아시겠지만 그것이 2,000평이었어요, 공동주택용지였고. 그것이 평당 한 500만원이 넘게 가는 그런 부지인데 100억원이 넘어가는 돈이었거든, 2,000평.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공원 부지해가지고 2,000평에다 공원 부지해서 공원 만들고 문화타운 그것 조금 지어가지고 무슨 쓸모가 있느냐고요, 지금? 공원은 거의 주민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고 문화센터도 외진 데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별로 이용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폭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시 또 벌어지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마린월드 부지만큼은 절대 그런 똑같은 잘못된 사례를 만들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마린월드 부지 매각에도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이 이렇게 노력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조금, 마린월드 부지가 금액적으로 상당히 크죠? 그렇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제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곶역세권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가처분용지가 36퍼센트(%)로 좀 사업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문적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부 다 풀어가지고 100퍼센트(%) 민간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계획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월곶역세권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마린월드 부지도 말씀하셔야죠. 빨리 매각을 준비하셔가지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의원님, 마린월드 부지에 대해서는 좀 미래지원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미래지원과 아까 그것 지나갔구나. 그래서 하여튼 우리 단장님한테 다시 주문을 드리겠는데 꼭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많은 재산을 갖다가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이복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특히 모델로 가고 있는 우리 모랫골 사업 아직까지는 계속 진행을 해가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4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4년 계획이요, 그래서 저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모랫골 쉼터 허브센터랑 그다음에 그 마을 구석구석을 제가 돌아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주민들 간에 그런 화합의 모습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민들을 끌어내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마을활동가들 그분들이 일단 조금 더 화합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는 가운데 행정이 그래도 뭔가 조정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년 차에 걸쳐서 행정이 빠진 후에 주민들 스스로가 자생력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그 4년 안에 굳건히 다져서 주민들이 그 안에서 서로 갈등관계는 완전히 회복되고 내 스스로가 좀 내 것도 내놓으면서 그 마을을 좀 잘 꾸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공을 해야지만이 2차 3차 우리 모랫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 선출직들도 관심을 갖고 보겠지만 행정이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 간의 조정이나 이런 역할들도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4년 차에 걸쳐서 정말 좋은 모델이 되는 모랫골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속적인 사업이 언제까지인지 좀 여쭈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관심 갖고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모랫골 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일부 주민 간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등과 실패는 과정으로 삼아서 좀 더 나은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조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올해 추진이 될 것 같아요.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도 구성되고 보상절차도 곧바로 시행될 것 같은데 문제는 매화일반산업단지 맞은편에 일반주거단지를 계획했었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래서 매화동 주민들이 매화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양쪽으로 나눠져서 매화일반산업단지를 찬성하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또 매화일반산업단지를 반대하는 쪽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반대하는 쪽의 여론을 잠재웠던 이슈가 “맞은편에 일반주거단지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인구 한 1만 1,000명 정도를 수용하는 그런 택지개발 계획을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매화동 주민들이. 그런데 지금 은근슬쩍 주거단지개발이 인근 택지개발이 쭉 추진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은계지구, 그다음에 목감지구, 장현지구, 그다음에 우리 군자배곧신도시에서도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분양률을 또 한번 이렇게 보면서 매화일반산업단지는 일반주거단지 사업을 추진할지 추진안 할지 그것을 한번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기로 했잖아요? 그때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매화동 배후주거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개발제한구역 해제까지 추진하려고 진행을 했다가 일부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를 결성해라. 그래서 민간하고 같이하게 되면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한 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토록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매화동 배후주거지역에 대한 용도는 주거용도로써 주택수요인데 인근에 말씀하신 대로 장현·목감·은계 보금자리, 취소되기는 했지만 광명-시흥보금자리 주변에서 주택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매화동 지역 16만평 배후주거지역에 대해서 주택수요로 이끌어 갔을 경우에 사업성이 나오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자 모집에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화동 주민들과 지역사회에서 논의해온 내용은 1단계로 매화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고 매화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인구 유발효과라든가 생산고용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배후주거지역을 복합용도로 개발하자, 매화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 주거용도뿐만 아니라 기타 업무라든가 물류라든가 각종 수요가 유발될 것이다. 그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점차 단계적 개발을 하자는 내용으로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계획을 계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원희의원
매화일반산업단지의 어떤 성공여부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매화동에 일반주거사업은 추진이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요, 매화일반산업단지 맞은편에 기존 세웠던 주거계획을, 일반주거계획을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셔서 추진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매화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소외되고 그다음에 개발이 침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일반주거단지가 개발이 만약에 안 되면 매화동 인구가 늘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매화동은요. 다른 지역은 목감동도 목감택지개발로 인해서 다 입주하면 5만명 가까운 그런 동이 되고, 연성동 그다음에 신천·대야도 다 지금 개발이 되고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현동이 있는데 신현동도 갯골 주변이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또 신현동도 앞으로 커질 그런 계획에 있고, 그렇다고 하면 매화동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화동 일반주거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여기 신공공관리 도시재생사업 이 예산을 한 4억원 잡으셨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조원희의원
그래서 여기 영남, 일우 재건축정비사업에 관련된 예산인데 매화동에도 오래된 공동주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건축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 이런 데도 이런 예산을 투입시켜줄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 것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화동 지역은 노후연수 도달연수가 2019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이라도 주민합의가 된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공공지원이…….
조원희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노후도 도달시점은 2019년도이지만 개별적인 아파트, 개별적인 아파트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연도는 어느 정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인 공동주택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안전진단결과 등급이 D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공공관리 제도에 의해서요, 안전진단 그리고 어떤 사업성 분석 등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조원희의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매화동은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지금 영남아파트이나 이런 데는 기본계획에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우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해서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는 부분이고, 매화동은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변경을 해서라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혹시 오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매화동 주거단지는 당연히 추진합니다. 저희가 추진할 것이고 그런데 시기조율이 문제지 지금 매화일반산업단지가 되는 부분을 봐서 추진하겠다는 이것은 전제가 아니고 당연히 추진하니까 혹시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LH공사나 공공택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택지개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시기조율을 하게 되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의원
네, 되도록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자개발과장 나오셔서 군자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군자개발과장 박현수입니다. 군자개발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도 3월 14일 사업협약체결 이후에 실시협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1월이나 2월 실시협약을 했으면 하는 입장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서울대에서는 지금 검토가, 주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를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 지금 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금년도 신년 하례식에 전 집행부가 모였던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총장께서 서울대 가는 것을 공식화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가는 것은 기정사실화 했고요. 그다음에 다만 도입시설에 대한 검토를 좀 더 해 보자. 그래서 금년도 7월 이전까지는 실시협약은 하겠다는 이런 말씀하셔서 지금 가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곧신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인 70퍼센트(%) 목표를 달성했고요. 1공구가 70퍼센트(%), 2공구가 69퍼센트(%), 구조물 공사가 73퍼센트(%) 이렇게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80퍼센트(%)로 잡았고요. 80퍼센트(%)면 기반시설인 포장 기층까지 완료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K, 호반이 입주시기가 7월이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에 대한 포장이라든지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조치하도록 해서 그 입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지금 현재에 4공구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1공구인 배곧생명공원을 입주시기 전에 완공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1월~2월 달에는 하늘공원인 2공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도로계획이 되겠습니다. 광역도로는 단계별로 나누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봉화로는 현재 착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서해안로가 실시계획인가가 나는 대로 보상추진을 해서 상반기에 공사발주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9개 학교 초·중·고등학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5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SK, 호반 옆 관련이 있는 배곧2 초등학교하고 배곧1 중학교는 현재 구조물까지 완료됐고 금년도 6월까지 완료해서 개교일인 9월 달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라건설이 2017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3개의 초·중·고등학교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입주시기에 맞춰서 2018년까지 9개 학교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학의장
군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자개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의원
- 발언신청)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 서울대나 서울대병원이 운영적자가 많다.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대나 서울대병원이 우리 배곧신도시에 운영적자 때문에 못 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서울대병원이나 서울대학교가 시흥배곧신도시에 왔을 때 연차별 운영계획이라든가 운영적자에 관한 용역보고서 내지 추정치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뭐 서울대 내부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직접적으로 한 자료는 없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러면 그것 자료 좀 구할 수 있습니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뭐 서울대에서 줄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내부검토해서 낸다는 것이지 우리가 공식으로 뭐 적자 부분, 우리가 적자까지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영
홍지영의원
그러면 그렇게 서울대 혼자서만 알고 있는 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운영적자여서 못 온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무슨 근거로?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운영적자 때문에 못 온다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 서울대 내부에서 운영비 적자가 아니라 본교는 운영비의 문제이고 운영비는 어차피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병원 부분 접때 말씀드린 부분은 어차피 병원이 연건캠퍼스도 지금 적자가 나고 있으니 병원은 생리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지금 분당병원만 일부 흑자가 나고 있는 부분이걸랑요. 그러니까 거기서 300병상이나 500병상 규모로 지금 우리가 수요조사를 인근에 했을 때는 350만명 잡아 가지고 500병상까지 가능하지만 당초에 처음부터 리스크를 많이 하면 적자폭이 커지기 때문에 300병상으로 시작해서 병원을 키우자. 거기에 적자가 병원에서 제시한 것이 40억원 정도인데 이것은 병원에서 제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히 검증을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운영을 해봐야 아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민간기업이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적자 보전을 해 줄 테니 진행을 하자는 이 내용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 적자가 나니까 안 온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네, 맞아요. 적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못 오는 것이지 흑자면 당연히 왔겠죠? 그렇죠? 적자폭이 있으니까 못 오는 것인데 시흥시가…….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죠.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영
홍지영의원
그러니까 단장님 보세요. 시흥시가 적자폭이 있어서 못 오는 서울대인데 어떻게 적자폭이 어느 정도인지도 시흥시가 모른다? 그것이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적자폭을 계산한다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
지영
홍지영의원
아니, 어느 정도는 시흥시도 알고 있어야지.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병원이 40억원 정도 적자 난다는 것이고…….
지영
홍지영의원
시흥시가 그 정도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40억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병원이 40억원.
지영
홍지영의원
네, 서울대학교는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서울대학교는 연간 운영비가 1년 하려면 한 170억원 정도 이 정도 든다고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약할 때도 운영비에 대해서는 서울대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시흥시가 운영비 대주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관여할 이유가 없죠, 그것은.
지영
홍지영의원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이 그 적자에 대한 보전책을 시에서 지금 마련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우리가 부지를 주면 거기에서 마련하는 것이죠. 같이 연구를…….
지영
홍지영의원
우리가 부지를 주는 것도 우리가 보전책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땅은 어차피 20만평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지영
홍지영의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 당초하고 내용이 달라졌잖아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뭐가 달라져요?
지영
홍지영의원
당초에는 우리 시흥시가 건물을 지어주기로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적자폭이 크니 시흥 서울대가 지금 어느 기업이 들어와서 적자폭을 메꿔줄 수 있는 기업을 지금 유치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것은 말씀을 접때 설명한 것을 자꾸 돌리시면 안 되고요. 병원하고 학교 2개가 있잖아요? 이것이 특별계획구역에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학교는 어차피 우리가 다 지어주니까 운영은 서울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병원도 마찬가지인데…….
지영
홍지영의원
그러니까 운영적자가 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못 오는 것이잖아요, 실상은? 그렇죠?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 내부에서 만약에 병원이 2만 5,000평이다. 2만 5,000평 중에서 병원을 얼마 짓고 뭐 5,000평을 짓고 나머지 유휴부지로 놔두고 1만평에 대해서는 부대시설로 해서 거기서 적자폭을 하는 부분은 서울대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논의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왜 거기 끼느냐고요? 그 얘기를 설명드렸는데 왜 자꾸 다른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영
홍지영의원
네, 맞아요. 말씀 들었어요. 그럼 논의가 다 되셨나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접때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기업이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지영
홍지영의원
하고 계신 것이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당초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신 부분이 있어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다른 것은 하나도 없다니깐요. 그대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4,500억원에 대해서는 건물만 지어주는 것이지 거기 부지에 대해서는 거기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임대를 해서 자기 수익에 대해서는 하고 그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대병원에다가 적자 보전을 해 주는 부분이지 우리는 관여할 것이 없죠, 그 땅 소유권은 그대로 서울대에 있는 것이고.
지영
홍지영의원
그러면 서울대가 지금 못 오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지시면?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지금 서울대가 못 들어오는, 실시협약을 못 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지난번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적자폭이 있어서 실시협약을 못 하고 있다. 그런 기업이 선정만 되면 바로 실시협약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영
홍지영의원
말씀을 지금 단장님이 다르게 하시고 계신 것이죠?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뭐가 달라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왜 못 들어왔느냐고 설명을 했었으면 얘기가 되지만 적자폭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본분은 어느 학교든 병원이든 운영비는 있어야 될 것이고 기본운영비 외 병원은 수익구조상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해 줘야 된다는 얘기고.
지영
홍지영의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 좋아요. 그러면 일단 어떤 연차별 운영계획이라든가 운영적자에 관한 자료를 시흥시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그것은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니까요.
지영
홍지영의원
전혀 모르고 계신다라는 내용이신 것이죠?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얼마 정도 난다고는 서울대에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영
홍지영의원
자세한 사항은 모르신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며칠 전에 서울대 총학생회 특별위원회 시흥캠퍼스 TF(task force) 세움단 단장이 한 얘기가 있었어요. 말씀 들으신 적 있으세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뭐 직접은 못 들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신문기사는 보셨죠?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못 봤어요.
지영
홍지영의원
아, 못 보셨어요?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사전에 공개하라. 위원회에 학생들을 참여시켜라. 대학본부 설문조사 원문공개를 대학본부에 요구했어요. 못 들으셨어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본부가 시흥캠퍼스에 추진하고 있는 기숙사가 거주형이냐, 전인교육형이냐, 국제형이냐 분명히 밝혀라고도 요구를 했어요. 시흥시와 조율하기 전에 학내 의견부터 한 데 모아야 한다라고 지적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협약을 하게 되면 체결하기 전에 앞서서, 안건에 앞서서 학생대화협의회와 학사위원회, 그리고 재정위원회, 그리고 기획위원회와 평위원회를 걸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법인이사회를 통과해야만이 실시협약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려면 상당히 시일이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 생각 있으세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움단 학생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현장에도 그 분이 왔다갔었고 그리고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 또 언론에 어떻게 났는지는 제가 보지 못 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학사위원회 다 통과했었고요. 그다음에 평위원회 다 통과했었고, 지금 법인 이사회에 상정이 올라갔다가 지금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절차는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절차를 거쳤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아, 거치셨다고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그러면 TF(task force) 회의가 있으시잖아요? 지금도 계속 그 회의를 하고 계시나요, 운영위원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랑 내부 TF(task force) 회의요?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거기 시장님도 참여하시나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시장님은 안 합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참여하시나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저는 실무회의 하고 무슨 의사결정이 있을 때 공동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참여를 하고요.
지영
홍지영의원
그럼 저희 측에서는 어느 분이 참여하시나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실무팀장하고 실무자하고 매주 가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결정될 때는 제가 우리 부시장님하고 기획부총장 이렇게 해서 같이 결정하는 그런 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아,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팀장님은 매주 참여하시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실무자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러면 지금 참여 중이신데 실시협약 날짜는 아직까지 정해지거나 대화가 나오거나 그런 것은 없으신 것인가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뭐 대화는 계속 하고 있고요. 실시협약 초안까지 다 나와서 서울대 내부에서도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도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초안까지 나온 상태신 것이고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믿어도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뭐 의원님은 맨날 믿어도 되느냐고 얘기하십니까?
지영
홍지영의원
할 말이 많습니다. 저는 서울대 문제 할 말이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요. 이상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의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홍지영 의원이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 실시협약이 1월 말쯤에 체결된다는 뭐 이런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또 오늘 들어보니까 7월 달 안으로 체결한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실시협약이 협약서를 서울대하고 그다음에 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이렇게 3자 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은 틀은 지금 마련되어 있죠?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러면 우리 시의회의 공감대라든가, 아니면 동의를 받는 절차를 먼저 진행한 다음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서울대, 우리 시흥시 3자 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자 이런 제의를 제가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그리고 전에 시장께서 여기 참여했을 때도 제가 똑같은 주문을 했을 때 시장도 되도록이면 의회에 동의절차를 사전에 받도록 검토하겠다는 이런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틀이 마련됐으면 서울대하고 그다음에 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시흥시 간에 실시협약 체결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어떤 공감대라든가 아니면 동의절차를 한 번 받아주세요. 우리도 뭐 알아야죠. 왜냐하면 지금 항간에 언론에서는 이면계약에 또 뭐 운영비까지 시가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투명하게 실시협약 우리 의회로 넘겨주시고 의회에서 다 철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한번 만들어주세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의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만 이것 초안이라는 것이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이 저기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7월이라는 그 얘기는 7월로 연기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하겠다, 뭐 6월 이전에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날짜는 지금 확정시킬 수 없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서울대가 작년에 문서로 줬습니다만 2018년까지 개교를 한다고 확실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역공적으로 로드맵을 짜게 되면 최소한 7월 중에는 토목공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논리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토요일 날 입주예정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파트 입주예정자 간담회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오십 분 오셔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서 또 서울대 부분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큰 틀에서 2018년 개교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총장님께서 그날 간담회 하는 것 알고 주민들한테 혼돈이 없도록 "시흥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이런 전화까지 오셔서 입주민들한테 그렇게 전달했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개교에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협약을 지금 체결 안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입장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조원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뭐 아파트 분양됐고 돈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조원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광범위한 검토를 거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의원
네, 실시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우리 의회 동의절차는 꼭 지켜주시고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지금 뭐 동의절차라는 조금 저기이고 하여튼 계속 주장했던 것 지금 우리가 법률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의원
네, 제가 이렇게 자꾸만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한라건설하고 체결된 그 사업협약서는 가계약서라고 봤을 때 실시협약서는 본계약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가계약 할 때 도 의회 동의절차가 있었는데 본계약 체결할 때는 반드시 동의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그런 관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본 결과도 있고 하니까…….
조원희의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됐든 그렇게 의회 동의절차 밟는 것이 그렇게 뭐 어렵습니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리고 크게 사업협약서하고 실시협약서하고 차이가 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금액하고 면적인데 금액하고 면적에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원희의원
아니, 그리고요. 실시협약이 가장 중요한 것이 콘텐츠가 뭐가 오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래서 서울대 여기 나와 있는데 강의동, 기숙사, 교직원 아파트 여러 가지 잡아오셨는데 그 콘텐츠를 우리 시민이 원하는 그런 시설이 유치되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지금 저희는 총장님이 빨리 안 하시는 것은 조금 야속하긴 한데 지금 총장님 입장에서는 "시흥시도 뭔가 제대로 된 것이 가야 시흥시민들 좋아할 것 아니냐? 우리가 대충 할 수는 없다." 이런 논리를 하니까 좀 존중하면서 우리가 가는 부분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원희의원
네, 저도 이 실시협약이 이달에 되든 다음 달에 되든 별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교 날짜만 2018년도에 개교할 수 있게끔만 하면 2월 달에 실시협약이 체결되든 3월 달에 하면 뭐 어떻습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그 실시협약 내용에 유치될 그런 시설 그 콘텐츠를 우리 시민이 원하는 그런 시설이 반드시 유치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
지영
홍지영의원
의원석에서 -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 배곧대교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배곧대교는 지금 현재 저희한테 접수는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유관기관 협의는 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일단 우리 시 내부적으로 검토보고를 이번 주에 한번 할 것입니다. 해서 갈 방향을 정하도록 해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안 들어온 것 의회에도 보고할 시간을 주시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지금 신문에 보면 남동구하고 인천하고도 협의된 바가 없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 저희가 협의를 안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네, 그런데 협의된 바도 없는데 우리 시흥시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광고를 하고 아파트를 분양하고 하셨습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아파트 분양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아파트 분양할 때 배곧대교 들어선다고 광고 다 하셨습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그것을 뭐 배곧대교 들어선다고 광고하라고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지영
홍지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배곧대교가 들어온다고 하고…….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광고업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의원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이든지 아니면 이런 것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들어온다고는 안 했을 것이고…….
지영
홍지영의원
아니,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하고…….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아, 용역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해서 저희한테 민간제안을 한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아, 그러니까 용역보고를 하셨잖아요, 일단?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 안 했다니까요.
지영
홍지영의원
저희한테 설명하셨잖아요, 지금?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이 들어왔으니까 또 그것 안 하면 나중에 안 했다고 하니까 또 이런 것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를 해야죠.
지영
홍지영의원
아니, 협의되지도 않았는데 남동구에서는 알지도 못 하고 협의사항도 아닌데 그것을 용역보고를 마치고 아파트 분양할 때 그것을 또 이용해서 아파트 분양을 하고 했다는 것이 너무…….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리고 어차피 이런 광역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뭐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로 원사이드(one side)하게 다 합의되어서 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주도가 되어서 서로 설득하고 협의해서 가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의원님 좀 넓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하지 그것을 불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신뢰가 전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속 추진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중단 사항입니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일단.
지영
홍지영의원
추진하실 거예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알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서울대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의회가 문제제기를 해요. 어쨌든 시흥시가 도시라는 꼴을 갖춘 이후에 최대 규모의 공사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방향 자체가 계속 부정적인 면, 그리고 안 되는 면 이런 쪽만 부각시키다 보면 이것은 사실 시흥시 이미지에 굉장한 실추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시흥에서 보는 것과 밖에서 보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가령 지방의원들 모임을 간다거나 이랬을 때 보면 한라비발디 선전을 하면서요, "어, 시흥에 서울대가 온대." 거의 뭐 대한민국 전체면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의회가 계속 문제제기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긍정적인 것들을 갖다가 의회가 계속 얘기해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연초이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점에 놓인 것이고요. 실제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배곧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서울대를 유치하려고 하고 서울대 유치를 하려다 보니까 대략 어떠한 제3자한테 이익권을 주고 그것에서 나온 개발계획으로 서울대를 유치한다. 대략 3,000억원 플러스 1,500억원 4,500만원으로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을 조성해 준다.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는 단 한 가지도 변한 것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흥시민들이 지금 너무도 간절히 원하는 서울대병원, 우리 시흥시에는 대학병원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들도 그렇고 대략 시민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울대병원 하나 유치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왜냐하면 서울대병원이 갖고 있는 이 파급력 때문에 각종 대학병원에서 서울대병원을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너무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을 유치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도시가 업그레이드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이렇게 147만평에 2조 3,000억원이라는 거대한 공사를 하는 동안에 아주 작은 소모적인 논쟁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지금에서는 지금 의회와 집행부는 어찌 됐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해내는 이것에 마음을 합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할퀴고 상처 내서 고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틀로 가는 데 있어서의 아주 부수적인 것들은 좀 뒤로 미뤄져도 좋겠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서로 부탁도 드리고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도 지금 조원희 의원님이나 계속 정보의 공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회에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갖고 계신 정보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상황, 박현수 과장님 매번 문자를 주셔서 저희가 진행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의회와 아주 긴밀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적어도 이런 공식석상에서의 논란처럼 비춰지는 모습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도 애를 써 주시고요. 저희 의원들도 어찌 되었든 이 사업이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 합쳐서 가야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과 다짐을 좀해 봅니다. 잘 좀 부탁드려요. (
옥순
손옥순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손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손옥순 의원입니다. 제 친구들이 서울 사는 친구들이 여기 배곧신도시 아파트를 분양 받으러 왔었대요. 그런데 정말 잘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만나 가지고 "정말 서울대가 들어오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정말 대답하기가 제가 그렇더라고요. 뭐가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냥 얼버무리고 있었더니 "왜 의회 의원이 말을 못 하느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사고 싶다는 거예요. 배곧신도시 너무 좋고 정말 바다가 보이고 너무 좋은데 "정말 서울대가 들어오느냐?" 이래 가면서 물어보는데 제가 정말 어떻게 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들어올 거야." 이러긴 했는데 정말 분양 받는 사람들한테 2018년도 아닌 지금이라도 근거의 자료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하여튼 지금 의원님 확신 있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업무를 쭉 하면서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각오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안 되면? 그 정도 각오로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7,000여 세대가 벌써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그분들의 확신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날 간담회 때도 그런 부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진행된 여러 가지 절차상 벌써 우리가 그 절차도 많이 공개했습니다만 그 입주예정자들도 그런 부분에 확신이 없다면 벌써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났을 것인데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서울대에서도 지금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확신을 가지시고 친구분한테 꼭 오니까 건물 사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정말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고맙습니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자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및 군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태학, 부의장 박선옥 사회교대)
「네」하는 의원 있음
선옥
박선옥부의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신영입니다. 2015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만 최소화를 위한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도 12월 말 현재 우리 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18만 4,642대이며 지난 1년간 5,826대가 증가하였으며 월평균 1일 민원 482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차량민원이 많을 시 등록팀장과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여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작성 등을 안내하고 간단한 자동차 등록업무 발급은 전용창구를 운영하여 민원인 대기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보험차량 운행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로 2014년 말 현재 1,676대가 미결로 있어 전담요원 4명이 사건을 분담하여 조사 및 송치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및 근로자 민원인 편의를 위해 근무시간 이후 및 주말에 방문을 유도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2013년 말 차량과태료 체납액은 329억 3,900만원이었으며 주요내역은 책임보험 미가입 및 지연 가입 154억 8,100만원, 종합검사 미검사 및 지연 검사 49억 1,900만원, 배출가스 검사 미검사 및 지연 검사 26억 5,600만원, 주정차 위반 82억 3,400만원으로 구분됩니다. 2014년 12월 말 현재 과태료 총 정리 금액은 54억 2,000만원이며 29억 3,600만원을 징수하였고 24억 8,4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현장중심 징수활동으로 차량번호판 영치를 위해 전직원을 주·야간 및 주말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말 기준 영치 요구는 5,263대이고 번호판 영치는 357대를 하여 3억 5,7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755명의 체납액은 86억 3,400만원이며 이에 대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현지실사를 하고 있으나 징수실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재산이 없고 폐업 법인 경우 과감한 결손처분을 확행하여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위해 현재와 같이 예금 및 재산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부의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의원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소 이전문제 올해도 그냥 가나요?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청사관리 부서에서 지난해 말 능곡동차고지에 이전계획을 수립했는데 금년도에 제반절차 거치고 설계해서 내년도에 건립한다는 그런 추진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새로 건립을 하신다는 거예요?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저 새마을회관 문제는 어떻게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회계과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나요?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청사관리 부서하고 얘기할 문제고…….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국장님, 어찌 됐든 차량등록사업소가 능곡공영버스차고지로 이전을 하게 되면 능곡공영버스차고지는 이제 그 용도에 대해서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네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방산차고지하고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에 버스 전체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아마 이전이나 아니면 경유지 정도 검토…….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차고지 기능은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찾아야 되거든요. 방산차고지 하면서 대체해도 된다고 그러면 폐쇄할 수도 있고요.
정복
문정복의원
국비 지원으로 해서 만든 차고지잖아요, 그것이?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렇죠.
정복
문정복의원
그래서 국비 지원을 해서 만든 차고지는 사용용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연한이 지나야지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데 그 연한이 된 것인가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아니, 뭐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거기가 차고지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도시계획결정을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게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금년도에 우리 버스 차고지하고 방산 차고지하고 하면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어찌되었든 능곡동 공영버스차고지가 애초에 설계된 버스차고지의 기능을 상실한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용도 전환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마땅한 것 같고요. 아예 하실 때 교통과 관련한 재 단체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도 한꺼번에 버무려서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어떨까요? 가령 지금 수인산업도로 변에, 49호선 도로변에 놓여 있는 새마을교통봉사대라든지,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깔끔하게 차량등록사업소 이전할 때 같이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춰가면 어떨까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꼭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요.
정복
문정복의원
아니, 새로 건물을 지으신다 하기에…….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우리가 별도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해야지 우리 교통부서나 어디에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복
문정복의원
아니, 그런 모든 것들이 교통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재 단체이다 보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관리는 하더라도 그 자체가 우리 소속 저기라고 볼 수도 없고요. 봉사단체로 봐야 되니까 사회단체가 또 그것뿐이 아니고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민감할 수도 있고요,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뭐 저기를 하시죠. 능곡동 버스공영차고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협의를 할 때 그런 의견들을 내보도록 하지요, 그러면.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건립 부지는 지금 차고지 외 지역에 남아있는 잔여 토지에다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조성이 안 된 부분.
정복
문정복의원
잔여토지가 있어요?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어느 쪽에 있는 것이죠?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도로변, 이쪽 큰 도로변이 아니고 아파트 들어가는 도로변에 녹지대 있는 쪽에 거기에 한 부지가 있습니다. 조성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건립한다는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제가 회계과에서 저기를 좀 받아 볼게요. 설계도랑 도면을 좀 받아보고…….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도면은 아직 안 나왔을 것이고요. 기본계획 정도, 계획 수립한 것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계획을 좀 받아보고 차후로 얘기하시죠.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이전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그것도 2년, 금년도 배곧이라든가 목감지구 입주하게 되면 지금 현재 민원실 가지고는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최대한 좌우지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니까 올해 이전하신다는 거잖아요?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내년 후년이나 되겠죠. 후년 말이나 2년 지난 후에 예정이고……. 금년도에 제반 절차를 거치고 설계 이런 것 예산 확보 내년도에 하고 건립 비용은 그렇게 해서 해야 되니까…….
「그럴 예정이죠」하는 의원 있음
정복
문정복의원
아니,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왜냐하면 능곡동 공영버스차고지가 차고지 기능을 잃어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쓴다라고 하면 굳이 신축을 안 하셔도 거기에 지금 있는 식당동이나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2년씩 걸려 가면서 새로 신축하시겠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 건물 가지고는요, 민원실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재 적합하지는 않아요.
정복
문정복의원
지금보다야 크잖아요.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이것이 구축물이고 옆으로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정복
문정복의원
실제 가보셨어요, 거기?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쓸 수 있겠던데요? 아무튼 2년이 걸린다고…….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소로 하려면 최소한 연면적 450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의원
알겠어요, 알겠어요.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기 때문에 지금 건립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발상의 전환인데요, 당장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불편해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유휴건물이 그렇게 있으니, 차고지 기능을 잃었으니 그 건물이라도 우선해서 쓰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2년에 걸쳐서 남는 토지에다가 신축해서 옮기겠다고 하면 답 없는 것이죠. 그것은 답이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부의장
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과장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본 의원도 분명히 그쪽으로 이전을 올해 안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거기에 보면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쪽 부분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팀인가…….
복희
이복희의원
그래서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무임주차장, 중앙 뭐라고 그래야 되나? CCTV 모니터가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통제시스템.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거기는 왜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죠.
복희
이복희의원
아니, 본 의원은 그것이 참 이상했거든요. 분명히 차량등록사업소가 그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 공간이 리모델링이나 일정 부분 정리를 해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축 건물을 하신다고 설명하실 때 어? 이것은 또 뭐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에다가 지금 현재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쪽 공간을 쓰고 있고 뭔가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지금 현재 능곡차고지가 기능을 잃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현재상 염연히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폐지하려면 대체시설이 마련되어야 그 부분을 폐지해서 이전하지 현재 이랬든 저랬든 차고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버스가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다 박차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우리 방산차고지 하고 연계해서 검토하면서 하겠다고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가려면 금년 당장 폐쇄하고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옆에다가 증축하는 계획으로, 신축하는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복희
이복희의원
국장님, 사실은 이따 관련부서가…….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우리 청사 부서하고 다시, 우리 부서에서 결정을…….
복희
이복희의원
관련 부서에 오면 본 의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은 방산차고지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방산차고지와 이것을 연계해서 대체지 지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전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방산차고지 여기 계획대로 나와있는 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솔직히? 올해 예산 이런 부분이…….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당분간 능곡차고지…….
복희
이복희의원
그 당분간이 사실은 우리가 당분간이라고 하면 짧은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행정이 말하는 당분간은 수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로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차량등록사업소가 그쪽으로 이전한다라고, 대부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그 얘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의원들도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부지에다가 신축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우리 회계부서 하고 한번…….
복희
이복희의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다음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의원들도 알고 있을 필요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이사를 가는 부분이고 지금 짓는 것은 해당부서가 있으니까…….
복희
이복희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정책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클린도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흥식입니다. 도시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구역 전반에 대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반시설계획, 개발계획에 대하여 재정비하는 사항이며 지난해 4월 착공하여 현재 기초조사를 토대로 검토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10월 결과를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은행지구 등 55개소의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 기반시설 등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지난 4월 착공하여 기초조사를 토대로 검토 중에 있으며 4월 주민공람을 거쳐 10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 시흥·광명지구 해제지역 관리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2010년 과림동 일원에 대하여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의 효율성과 사업시행자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지난해 9월 사업지구에 대한 해제 및 관리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해제지역에 대하여는 법령 개정을 통하여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여 10년 동안 관리할 계획이며, 관련 법을 개정하여 어제 날짜로 개정하였습니다. 관리방안으로는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단된 SOC사업을 재추진하며 특별관리지역지원센터를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리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호 북측간선지 약 300만평을 첨단산업용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2007년 착공하였으며 2016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73퍼센트(%)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지구 중 우리 시 면적은 약 186만평으로 전체 면적의 6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산업용지의 분양률은 96퍼센트(%)이며 우리 시는 205개 분양업체는 25개 업체가 입주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은 일부 공사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분리 준공을 추진 중에 있으나 철저한 검증 등을 통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균형 잡힌 도시를 만들기 위한 디자인 업무입니다. 우선 경관·디자인 사전절차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례에 사전협의 대상을 상세화 하고 일상감사와 계약 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도시디자인 자문단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 디자인 개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사업에 대하여 디자인 조경 컨설팅 개발 지원, 공공주택의 외벽 디자인 색채 지원, 도시경관 관련 공무원, 건축사, 시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도시디자인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생활 속에 도시디자인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부의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의원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해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조사 중이시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대략 입안이 4월 달 정도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때까지 대략 정리를 해서 지금 주민공람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주민공람 전에 지구단위계획 입안하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아주 첨예한 문제들이 대립되어 있는 지역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은행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당부를 드렸는데 혹시 이것 하실 때 도시정비과하고 업무 협조는 잘 되고 계신가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각 부서랑 서로 의견 조율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할해서…….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은행공업지역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이 55개 안에 은행공업지역은 별도로…….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그것은 안 들어있습니다. 지금 기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지역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정복
문정복의원
아, 별개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측하고 다시 얘기를 하고 어찌 되었든 주민들 의견이,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기존에 있었던 용도와 관련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의 기반을 잘 살피시고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없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잘 해서 가급적이면 좀 많이 수용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으면 좋겠어요. 도시의 미관이나 용도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대폭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원현입니다. 교통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체계적인 철도 네트워크 마련입니다. 소사~원시 간 전철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28퍼센트(%) 정도로써 당초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천역사 출입구 추가 개설은 현재 설게 중에 있으며 지장물 조사와 부지 매입 설계 및 시공을 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e레일에서 각 분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이달 중 협약 체결하겠습니다. 대야역사 출입구는 서해안로 방면은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타당성 분석 계획이며 은계지구 방면은 LH에 개설 건의하였습니다. 신현변전소 건립 주민반대 민원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추진사항을 주민들과 정보공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수인선은 2017년 말 전구간 개통 예정이며, 신안산선은 금년 6월까지 민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완료되면 하반기에는 사업 추진방향이 가시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곶~판교선과 시흥~광명선도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는 등 계획 중인 전철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합리적인 버스노선 정비입니다. 죽률동 푸르지오6차 아파트와 정왕역 간 7번 노선을 신설하여 3월부터 운행하겠으며, 도창동 에이스 아파트 주민들 민원인 38번 노선 회차지는 3월까지 금이사거리로 변경하겠습니다. 수원역에서 안산 선부동까지 운행하고 있는 110번 노선은 3월 중 시청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520번은 노선변경하여 6월 중으로 신도림까지 연장 운행할 예정이며, 5602번 노선도 3월까지 서울시와 정차 협의하여 부동의 시 5월 국토교통부에 조정신청하여 정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감·배곧신도시 연계노선은 입주시기에 맞춰 확충하고 소사~원시선 개통에 대비하여 역사를 중심으로 환승센터 설치와 노선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다름은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방산버스공영차고지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도시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보상협의 등을 마치고 2017년까지는 사업이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 확보와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버스승강장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주차하기 편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주차장법에 의거 3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수급실태조사용역을 9월까지 완료하여 주차장 설치와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주거지역 내 유휴토지나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전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및 30분 무료주차제를 폐지하여 일자리 창출과 모든 주차에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거모동 제1노외주차장을 1층 2단 구조로 조성하여 주차면수를 늘리고, 군자공고 앞 유휴토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으며, 삼미시장 어린이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응모하여 주차난 해소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통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부의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의원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얘기 한번 해 보시자고요. 소사~원시 전철이 지금 표대로 하면 2016년도 4월에 완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좀 늦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늦을 것 같습니까?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한 20917년도나 돼야 개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2017년도 구체적으로 몇 월 정도로 계획하고 계세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나 공정률을 봤을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니까 대략 공정률을 따졌을 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나름 그렇게…….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따지고 보면 2017년도 연말쯤에나 개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참 깝깝한 것이 뭐냐면요, 이것이 민자사업이에요.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어찌되었든 1조 3,000억원이라는 것을 은행에 다 넣어놓고서 돈 걱정 없이 재정사업과는 다르게 돈 걱정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기를 단축하면 단축할 수록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인데 이 공기가 이렇게 늘어지면서 이자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고,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흥시민들이 이 소사~원시 전철에 거는 기대가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년 반 정도 늦어진다. 이것을 뭘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그것이 소사역 쪽의 보상관계 문제도 있었고요. 사업 추진하면서 각종 보상문제가 많이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사~원시 전철을 갖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시흥시청에 있는 소사~원시 전철과 관련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클릭하게 되면 아직도 2016년 4월 완공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 시민들은 그렇게 알아요. 이것 언제 바꾸실 거예요, 그러면? 언제쯤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실 거냐고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바꾸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정복
문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찌되었든 시흥시하고 협의를 했을 때 국토교통부에서는 1년 반 정도 늦어진다라는 것이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대부분 2016년 4월에 개통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그것이 저희들도 조심스러운 것이 저희들도 사전에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공지해야 되겠는데 중앙정부에서 공식적인 그런 저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시민들한테 얘기 안 하고 그대로 가실 것이냐는 거예요, 예? 저는 깝깝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저희한테. "우리 언제 전철 타?" , "2016년도 4월에." 이것 또 계속 늦춰져서 늦춰져서 2016년도 4월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년 반이 더 늦춰진다? 이것 시민들 기절합니다, 이것. 어찌되었든 저희가 공기를 빨리 단축하려고 이것을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어렵게 돌려놓은 것이 아닙니까? 재정사업으로 하면 한도 끝도 없이 가니까. 그런데 그 돈도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공기 못 맞춰서 시민들한테 또다시 1년 반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참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이것이. 하긴 뭐 과장님한테 얘기한들, 국장님한테 얘기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국책사업이니 참 깝깝한 일이죠. 소사~원시 전철은 그렇다치고요, 신안산선 얘기 한번 해 보시자고요. 도대체 신안산선이 착공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지금 안산 연장선하고요, 그리고 안산에서 노선 연장하는 것이 있고, 저희가 또 매화동으로 경유하는 그런 노선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해 가지고 재정사업으로 갈 것인지, 민자사업으로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6월 말까지 결과가 나오면 7월쯤에는 민자로 갈 것인지 가시적으로 뭔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제가 너무 깝깝한 것이 뭐냐면요, 이것이 4조원이 넘는 공사예요. 그런데 일정부분 안산에서 중앙역에서 한양대학교까지 연장하는 것들은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요. 그리고 민자사업으로 가게 되면 자금 걱정 없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저 우리 동네 매화동과 관련해서 거기 전철 넣지 말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매화역 경유 등 노선 재검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것 매화역 때문에 늦어지는 것입니까? 매화역이 들어가서 늦어지는 것입니까?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아니, 굳이 그것만은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아니, 보니까 BC분석을 해서 그전에는 타당성 "0"가 나왔는데 지금은 BC분석 하니까 사업성 "1"이 나왔다면서요? 그것은 틀림없이 중앙역에서 한양대까지 연장하는 것이 사업 타당성 있다라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끼워진 매화역이 BC분석에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느냐라는 거예요? 매화역 신설됩니까? BC분석 "1"이 나왔대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매화역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매화역 설치까지 결정이 돼서 BC분석 "1"이 나온 거예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아니,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저것은 안 나왔습니다, 결과가. 그것이 6월 말…….
정복
문정복의원
왜요? 언론 보도 나왔잖아요? 시흥신문에 BC분석해서 사업성이 된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매화역이라는 것도 지금 명시를 하신 것일테고요. 매화역이 설치가 됩니까?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정복
문정복의원
아니, 매화역 설치가 되느냐고요? BC분석을 했다면서요? 그래서 사업 타당성이 나왔다면서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아직 그것이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문서가 온 것이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무슨 소리세요? 김영환 의원실 통해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나온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나온 자료에 사업성이 1이 나왔으니 거기에 두 가지 안 아닙니까? 중앙역에서 한양대까지 연장하는 것과 매화역 신설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쟁점 아닙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의원님, 뭐 어디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왔다거나 우리가 발표했다거나 중앙정부에서 입장정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시흥신문에 김영환 의원실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사업분석이, BC분석이 1이 나왔고 거기의 주요 골자는 안산에 있는 노선 연장을, 한양대까지 연장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매화역 신설하는 것 그 두 가지 주제로 잡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반영이 되어서 BC분석 "1"이 나왔느냐라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아는 바 없고요, 정부에서 발표한 것 없고, 저희가 받은 것 없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죠. 다만 매화역하고 아까 저기 안산 연장선하고 추가 검토하는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다 체크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언제 정도 결정이 나겠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6월 정도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용역기간이 6월 말까지입니다. 그 타당성하고 그리고 민자…….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6월까지 기다리면 저희가 매화역이 신설되는지 그것은 확인이 되겠습니까?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그것은 확인이 됩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네,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죠. 기다려보고 어쨌든 매화역이 신설이 되면 좋죠. 좋은데 이 매화역 신설 때문에 신안산선이 계속적으로 늦어진다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신안산선의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이 이 연성권 주민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목감이나 연성권 주민들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목감이 내일 모레면 입주예요. 그러면 여기에 전철 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분양 다 한 것인데 이것 목감동 입주자들한테 사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아주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 목감동에 입주할 주민들 당장 목감택지개발 완성되면 당장 이분들 교통편과 관련해서 신안산선 이용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서 분양한 것인데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어찌 되었든 6월까지 기다려보시자고요. 그 안에라도 빨리빨리 정리가 되어서 착공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부의장
조원희 의원님이요.
조원희의원
소사~원시선이 지금 공사가 지연되는 원인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사역 쪽에 보상관계가 늦어지고 또 안산 쪽에 노선 연장이 두 군데인가요? 그것이 추가로 발생하는 바람에 설계변경하고 또 보상절차 관계로 해서 이것이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늦어진다고 이런 식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정복 의원이 저하고는 좀 다른 견해를 얘기하는데요. “소사~원시선이 민자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졌다.” 저하고 생각이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가재정사업으로 해야지만 이 전철사업이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자사업이 됐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 설계대로 쭉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예산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추가예산을 기존 하청 받은 업체가 그것을 계속 부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국가재정인 또 투입돼야 되고 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이 민자사업에서 할 때는 굉장히 행정절차만 이것이 통과되는 절차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정사업으로 했을 때는 이런 것이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 것이 민자사업에서는 예산문제, 또 이런 행정절차 문제 이런 관계로 인해서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토해양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이것인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사~원시선이 늦어지고 있는 원인을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본 의원 생각은 가장 주된 원인은 국가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늦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매화역사 추진문제도 주민의 어떠한 민원사항이고 광명KTX역사에서 시흥역으로 지금 바로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 설계는? 그런데 중간에 매화동을 거치고 가는데 그 긴 기간 동안 중간에 있는 매화역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이 당선되자마자 추진했던 일이고 만약에 이것 매화역사가 기존에 설계에는 없던 것이 생긴다고 하면 대단히 주민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시흥시민에게도 좋은 일은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매화역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신안산선 이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느냐, 민자사업으로 하느냐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그 신안산선 사업도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갈 활력이 높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전철사업이 그렇습니다. 지금 중간에 추진과정에서 장애요소만 없다면 민자사업이든 재정사업이든 한 7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은 공사기간은 빠르지만 민자사업으로 착공하기까지는 적격성검토부터 해가지고 대상사업지정이나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협상대상자 선정하고 그리고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을 하고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이 기간이 한 2년 정도가 재정사업을 하는 것보다 좀 추가가 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자든 재정사업이든 거의 공사기간은 별로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원희의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매화역 추진하는 관계 때문에 신안산선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죠?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그런 저거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신안산선 조기추진을 위한 국회에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가서 들은 바로는 지금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건의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원희의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것은 전철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된 것인데 은행초등학교 후문 쪽에 보행자도로 거기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스쿨존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도가 깔린 상태잖아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조원희의원
그래서 사람만 걸어다녀야 되는데 차가 계속 주차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거기를 아예 그냥 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 전용도로로 만들어주십사 하고 건의했더니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조원희의원
그리고 도시정책과에도 확인했더니 지구단위계획 변경 있을 때 그것을 반영시키겠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때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거기?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 도시정책과……. (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좌석에서 -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10월 경에 그것이 결정날 것 같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원래 민원인들한테는 작년에 “금방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시고…….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아니오. 그것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용역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그 상가 측에 제안을 상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그 주차장은 성원아파트 쪽으로 일부 우선주차제 형식으로까지라도 해서 그리 빼고, 그것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조원희의원
네, 하여튼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
정복
문정복의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부의장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네, 조원희 의원님께서 저와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수용합니다. 수용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철이 재정사업으로 갔을 때는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국가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매년 배정받는 비율에 따라서 지하철 건설 전철 건설에 속도가 좌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이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민자사업보다 더딘 것은 그것은 확연한 얘기인 것이고요. 민자사업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전철사업 예산에 관한 걱정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만 단축하면 빨리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윤태학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직무대리 윤기현입니다. 항상 주택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 주시는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주거정책 방향 전환에 따른 대응방안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주거실태조사 및 주택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잘 마무리하여 우리 시 현실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과 주택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실시해온 공동주택보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올해부터는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택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커뮤니티 아카데미 교육과 맞춤형 1대 1 컨설팅을 통하여 공동주택 안에서 소통과 화합의 공동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9쪽 두 번째로 주거복지 지원 활성화입니다. 관내 지역개발 건설업체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이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하우징(G-Housing) 리모델링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함께 지급되던 것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금년 7월부터는 임차가구의 경우 종전과 같이 현금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되 주거급여의 지급대상과 지원규모가 확대되며 자기 집을 소유한 자가 가구에 대하여는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변경에 따라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해온 주거급여 업무가 7월부터는 주택과로 이관될 계획입니다. 주택과는 주거급여 개편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서민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1쪽 세 번째로 안전한 주택입니다. 노후·불량 주택의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 및 평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검점을 실시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위험시설물 및 특정관리 시설물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해빙기 우기 등 시기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통해 지반침하 및 균열상태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영승
고영승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영승입니다. 먼저 저희 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부터 2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목표는 신속·정확한 건축행정의 실현입니다. 첫 번째로 정례화된 건축사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건축사 간담회를 통해서 건축사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건축에 관한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건축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의 점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특정관리대상 지정 관리지침」에 따라 지정된 대형건축물, 대형건축공사장, 고시원 등 146개 동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 유지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된 다중이용시설,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 두 번째로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것이 책자가 만들어진 이후에 자료가 좀 변경돼서 자료를 별도로 배부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1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7건을 국토부에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3건이 확정이 되었고요. 사업비가 국비 15억원 500만원이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현재 경기도청에 교부신청 중에 있고 지방비는 6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과의 간담회 추진 및 홍보교육 계획 수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들과 개발제한구역의 허가기준 및 관련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발제한구역의 안내표지판 및 경계표석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설치된 안내표지판 및 경계표지석을 정비하고 추가로 신설할 곳은 신설을 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 세 번째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신고업무 처리입니다. 소규모 건축 신고는 건축사가 없이 건축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 점검 및 불법건축물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용승인 된 건축사 수임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후 분기별로 점검을 철저히 해서 불법사항을 사전에 단절하도록 할 것이며 불법건축물 다발지역 및 각종 민원이 제기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건축행정 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도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성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로분야 주요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0쪽부터 23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라는 사업목표를 정하고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목표는 간선도로망 확충분야입니다. 먼저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흥시 하중동에서 인천시 도림동을 연결하는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연장 6.08킬로미터(km)에 총 사업비는 1,855억원이며 현재 90퍼센트(%)의 공정률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목감지하차도 개선사업입니다. 총 연장 1.59킬로미터(km)에 사업비는 550억원이며 전액 LH공사 부담금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80퍼센트(%)로 금년 4월 말 지하차도 부분개통 및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방산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연장 1.3킬로미터(km)에 사업비는 107억원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6월부터 용지보상을 시작하여 12월 말까지는 협의보상 및 토지수용 절차를 완료하고 2016년도에는 공사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39호선 보금자리 입구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시흥시 신천동 삼환나우빌아파트에서 보금자리 입구 사거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0.13킬로미터(km)에 사업비는 89억원이며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233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목표는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동 도시계획도로 등 6건의 공사는 추진일정에 맞추어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목감지구 주변 연결도로는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은행동 검바위 도시계획도로 등 2건은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용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목표는 안전 우선의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원으로 도로유지보수 12억원, 도로정비공사 4억원, 보도정비공사 4억원으로 도로유지보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및 육교 보수공사입니다. 교량 및 육교 등 도로구조물은 총 103개소로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상·하반기 구조물 정기점검용역 및 정밀점검용역과 신천삼거리와 내원사 앞 육교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교량 등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신속한 보수 및 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으로 유지보수 연간단가치 결과 가드레일 및 안전휀스 등 도로안전시설물 공사 등을 시행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사업목표 네 번째는 밝고 안전한 도시거리 조성입니다. 먼저 도로조명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조명설비는 2만 7,000등으로 총 예산액 12억원을 투입해 도로조명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고장 등 발생 시 수시교체를 통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부적합 및 가로등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원으로 누전 분전함 등 부적합 조명시설을 교체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한 양방향 수신기를 교체하여 전기화재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의원
- 발언신청) 네, 김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우리 시 도로 확충과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답변 중에서도 우리 시의 도로현황을 보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도로에서 아주 위험하고 안전하지 못한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39번 도로가 포동에서부터 하중동까지는 이미 확장이 돼서 도로가 완료된 상태죠?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태경
김태경의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39번 부천 나가는 우회도로가 일부 지금 개통이 돼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에서 끝까지 오면 39번 밑에 도로 밑에서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그렇게 해서 39번하고 합류가 되어야 되는데 좌회전하는 차량이 문제입니다. 좌회전을 해서 시청방향으로 올라오면서 바로 거기에 39번 삼거리가 나와요, 첫 번째 삼거리. 그렇죠?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태경
김태경의원
그 하중동으로 들어가는 삼거리. 이 좌회전 차량이 바로 하중동으로 들어가려고 좌회전을 하려면 1차선을 바로 타야 돼, 급격하게. 그러다보면 직진하는 차량이랑 사고날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민원을 두 번이나 받았고, 또 제가 직접 그 도로를 저는 같은 지역구이고 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데 저도 한번 위험하게 사고가 날 뻔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도로를 애초에 만들 때부터 그것 어떻게 설계를 잘못했는지 상당한 미스(miss)가 나온 거예요. 똑같은 개념에서 연성IC에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39번을 합류하려고 시청방향으로 오다보면 또다시 벨라지오 호텔 있는 삼거리가 또 나와요. 그 연성IC에서 올라와서 그 삼거리도 마찬가지로 하중동 하상동으로 좌회전을 하려면 직진하는 차량 엄청나게 겹치게 되고 위험하게 됩니다. 이 도로개선 방향이나 지금 무슨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 위험도를 과장님, 확인해보셨어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포동에서 신천동으로 나가기 전에 하중동에서 나오는 그 삼거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경
김태경의원
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저도 그쪽에서 차를 한번 타봤는데 그 본선을 타기가 좀 엄청 길이가 짧고 위험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초 설계를 할 때 미스(miss)라기보다는 바로 교량으로 해서 지금 대로,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대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하고 접속을 하다보니까 길이가 좀 짧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것 타다가 엄청 놀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본선을 못 타고 바로 밑으로 해서 교량 밑으로 해서 다시 올라탄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길이 자체가 워낙 짧은 구조적인 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표지판이라든가 그 부분을 더 배치해서 본선을 타는 것보다는 밑으로 39호선 우측으로 빠지는 그 밑으로 해서 다시 본선을 탈 수 있도록 안내판을 보강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제가 지금 문제점 한 것은 분명히 인식은 하시죠?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인식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연성IC에서 나오는 교차로에서 올라왔을 때 39번 합류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금 39번 우회도로 부천 가는 일부 개통된 도로에서 올라와서 좌회전 해 가지고 또 합류하는 문제 이것은 앞으로가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도로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그 위험성을 빨리 해소시켜 주셔야 돼요. P턴 도로를 만들든가 유턴을 하게 만들든가, 그래서 바로 좌회전 하는 데 굉장히 하여튼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 분명히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신현동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주민이 얘기했던 얘기인데 미산동에서 매화동 간 도로 있잖아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태경
김태경의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도로로만 되어 있어서 일부 보행자들이나 자전거가 다니기 어렵다. 그래서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 답변 한 번 주셨죠, 신현동에서? 그 도로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주셨는데 올해 계획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 도로를 가보면 철재다리서부터 이쪽 매화동에 지난번 다리 거기 복개해서 한 50미터(m) 정도 복개해서 만든다고 도비 지금 내려온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까지 다 같이 그 미산~매화 간 도로가 되겠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 도비 5억원 내려온 부분은 그 박스 부분에서 다 끝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인도나 농기계 이 부분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초에 그 도로를 할 때에 저희가 제대로 설계해 가지고 발주를 하려고 그러다가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기존에 쓰고 있던 농로 확장공사로 그냥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초부터도…….
태경
김태경의원
그런데 지난번 신현동에서는 국장님이 검토하겠다고 답변 주셨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시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인데 실제 거기는 그대로, 사업 될 장소는 아니고요. 어차피 그 도로가 개설은 해야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량도 임시교량으로 놓은 것입니다. 10년 임시교량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런데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국장님이 검토하겠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것 검토하겠다니까 잘 해보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언제쯤 하느냐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지역에 가서 "공무원이 검토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거기는 해결이 당장 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태경
김태경의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것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검토하겠다."고 하시니까 주민들은 검토해서 잘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것이 당초 설계에 우리가 15미터(m) 도로에서 사업비가 180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20억원인가 가지고 그래서 기존 농로 확장으로 해서 임시 쓰기로 했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의원
어려운 상황인 것은 본 의원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얘기가 자꾸 나오고 나중에 민원성이 발견하게 되다 보면 그 도로로 인해서 농사철 되면 농기계도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위험을 또 어떻게 감수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다 회수하겠습니까? 뭔가 대책이라도 좀 세워야지 전혀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그때도 주민들하고 저희도 얘기했고요. 일단 미산동 이쪽에서 확장이라도 해서 버스를 넣어달라고 해 가지고 그때 일단은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있는 농로에서 최대한 확보하고 교량도 임시교량 놓아서 그럼 하겠다고 그렇게 됐던 부분이라…….
태경
김태경의원
하여튼 그 지역의 문제도 많이 검토하시고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장재철 의원입니다. 233페이지에요,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에 보시면 달월역 진입도로가 있거든요. 2015년 5월에 설계가 완료되고 10월까지 보상 실시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설계는 완료가, 설계가 어디까지 갔죠?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1월 23일 날 설계 착수했고요. 지금 그 설계가 5월 달까지 설계 계획입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러면 설계는 추경에 1억원을 편성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작년도에 추경…….
재철
장재철의원
본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셔서 보상을 추진하려고 그러시는데 총 사업비에 미치지도 못 할뿐더러 이 개발훼손부담금인가요? 그 훼손부담금 뭘 내야 되지요, 10억원에서?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부담금…….
재철
장재철의원
그것 내고 나면 보상비 4억원 정도 이렇게 가지고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 달월역이 이제 개통은 됐어요. 그런데 저도 그쪽이 저희 지역구니까 또 제 고향 동네마을이기도 하고, 그런데 솔직히 달월역에 내리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그것은 뭐 과장님이나 보셔서 다 아실 것이잖아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교통량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도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시에서 도시정책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면 지금 저희 우선해제지역이 도시개발사업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어떤 전제조건을 두느냐하면 지금 제조업이 허가가 안 나가요, 그 우선해제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은 나가지만 일반 제조업들은 허가가 안 나가서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뭘 포함시켰느냐하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제조업을 허가내주는 조건부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좀 해보려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또한 동네 그쪽 지역분들하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도로가 지금 쓸모가 있겠느냐, 동네에 와서, 입구에 와서 도로에 차가 정지하는, 동네 마을길로 들어가다 보니까 통행이 원활하지 않잖아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그런데 이 도로를 자꾸 하셔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일단은 지금 궁골지구단위계획 구역이 현재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현재 변변한 진입로도 사실 없는 상태이고요.
재철
장재철의원
거기 진입로가 아니에요, 동네 마을 뒷길이지.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내에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벗어나는 지역부터 달월역까지는 사실 도로는 있지만 뭐 교행도 사실 안 되는…….
재철
장재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교행이 안 되시더라도 거기 통행로를 보시면, 통행량을 보시면 충분해요, 저도 다니고 있지만.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그냥 달월역 앞으로 이 도로는 지금 현재상황을 보는 도로가 아니고 달월역 개통이 되고 나중에 버스노선 거기에 투입을 한다 그러면…….
재철
장재철의원
버스노선 투입하실려면 도로를 어디 연결시켜야 되는데 도로 연결시킬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로는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만이 도로의 기능을 하는 도로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보건진료사업소 앞 큰 도로까지 연결시켜 주셔야 된다고.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동네에서 끝나는 도로예요, 이것은. 이것 막말로 벼나 말리든가 고추나 말리든가 이래야 돼요, 이 도로는. 이것 하려고 돈 들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쪽에 사업이 더 급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마을에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마유로를 타시기 위해서 서해안로 쪽에서 이쪽으로 우회하시는 차들이 있어요. 그 차들이 월곶보건진료소 앞에 거기 차가 꽉 막혀버리거든. 급한 것이 어디인데 어느 쪽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이쪽은 급하지가 않아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그쪽 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도로도 사실 시급한 도로이기는 합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보류시키시고, 집행을 좀 유보하시고 그래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 이것은 사업하셔봐야 이것 10억원 가지고 가셔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오억 얼마 내고 사억 얼마 보상해봐야 보상도 다 못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하실 텐데 이것 어차피 사업도 안 돼.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지. 사업이 이렇게 찔끔찔금 뭐 이렇게 가서, 모르겠어. 주민과의 간담회 사랑방좌담회인가 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약속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업이 되게끔 해야지 이것 사업하겠다고 해놓고 10억원 해놓고 언제 또 예산 편성하실 거야? 이것 해놓고 몇 집이나 보상해 주고 나머지 보상도 안 해 주고 또 몇 년 가실 것 아니에요? 이렇게 사업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것은 사업을 좀 약간 유보하세요. 저기 주민한테 맞아도 제가 맞을 테니까.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유보를 하기에는 그렇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 도로뿐만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그동안 사실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소규모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한 18건 정도가 지금 주민들이 계속 원하던…….
재철
장재철의원
이것 왜 이렇게 빨리 올라왔어요? 예전에 보면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에 보면 순번이 있었거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갔어, 사업이 시작도 안 됐는데?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지금 달월역 개통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재철
장재철의원
아휴, 달월역 가보셨잖아요, 거기? 현장 안 가보셨어요? 달월역 안 가보셨어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가봤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거기서 동네까지 안 걸어가 보셨어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가봤는데 지금 현재로만 보면 사실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재철
장재철의원
그럼 향후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세요? 그 궁골 월곶2통에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가 무슨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시는 거야? 달월역에서 많은 사람이 내릴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이 내려, 거기가? 어디로 가는 사람이 내리느냐고 거기? 월곶2통이나 월곶3통 사람이 내리는데 거기 몇 분이나 계시느냐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봐도 이 사업은 지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예산 편성 10억원 가지고 해보셔야 도로가 되지도 않아요. 보상 일부 조금하고 말뿐이야.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산 세울 때도 저희가 이 주거지역까지 다 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내부적으로 토론을 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있는 돈 가지고 현재 보니까 설계 발주가 됐어요.
재철
장재철의원
설계는 뭐 추경에 1억원 세운 것으로 제가 그때부터 문제제기를 했는데 설계까지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1억원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본예산에 10억원은 원래 정리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설계가 밖에만 되어 있고 주거지역 내에는 안 되어 있으니까 하면은 이어서 같이 해야 될 거예요. 주거지역까지 안 하면 실제 주거지역 안으로는 통행하기가 힘드니까.
재철
장재철의원
아니, 그 실시설계비는 추계 1억원으로 세워서 하셨다고요? 이 본예산 10억원은 사업비예요, 지금.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사업비이고 그러니까 설계가 주거지역 밖으로만 되어 있으니깐요.
재철
장재철의원
그러니까 먼젓번에 그쪽 지역은 또 도시개발사업을 하다가 또 중단된 동네 아니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을 좀 시가 어떤 의지를 보이려면 이런 것들 조차도 조건부로 가야 된다는 거야. 도시개발사업을 해야만이 이 도로의 기능을 하니 도시개발사업을 합시다. 이렇게 가서 이 도로를 뚫어주셔야지, 개통해 주셔야지 이것을 지금 무조건 도시개발사업도 안 한 상태에서 도로 해봐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벼나 말리고 고추나 말릴 것인데 이것 되겠느냐고, 이런 도로를? 그러니까 하여튼 연말에 본예산 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정리하려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너무 힘든 그런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말 한 마디 못 하고 넘어왔어요. 그렇지만 예산계하고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 안 쓰게 하겠다고 그 약속을 받고 넘어온 것이거든. 이 부분은 집행을 유보해 주시고 추후에 기획예산 부서하고 담당 도로과하고 얘기를 나눌게요, 별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는 뭐 5월 말까지 설계기간이니까요.
재철
장재철의원
아, 설계는 저희가 추경에 1억원을 인정했으니까.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설계를 진행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네, 그것은 하시고 이것 집행은 유보해 주시고. 또 조기집행하지 마시고요. 또 행정자치부에서 조기집행하라고 한다고 바로 조기집행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조원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원희의원
우리 장재철 의원님이 궁골에서 달월역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10억원 예산을 보류 좀 하라는 발언하셨는데 저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알아본 결과 이 도로만 갖고는 완전한 도로 역할을 못 하죠. 그래서 궁골마을 안에 있는 도로까지 다 재정비 됐을 때 그 도로 효과가 나오는 것인데 일단 10억원 예산을 계획하신 것이 있으시잖아요, 과장님?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조원희의원
그래서 그 10억원 예산이 용역비하고 여러 가지 구상하신 대로 추진이 되어야지 이것이 자꾸만 보류되면 자꾸만 늦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가 이렇게 보면 도로 예산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너무 예산 편성의 비중이 좀 약하다는 그런 감을 많이 잡아요. 복지예산, 교육예산에 많이 투입시키기 때문에 도로 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감이 있는데 도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도로라든가 확보된 예산은 충분히 써야죠. 그래서 그 계획대로 집행해 주시길 저는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태경 의원님이 미산~매화 간 도로 얘기했는데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제가 꼼꼼히 메모를 했어요. 그때 나온 얘기가 미산~매화 간 도로에 가로등이 없다. 그러니까 가로등을 설치해달라. 그리고 중간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교량 그 교량을 좀 개선해달라. 이 두 가지가 중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로등 설치하고 그 중간에 있는 교량을 어떻게 개선하기 위한 계획은 잡고 계시나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당시에 공사할 때도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농경지를 통과하는 도로이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 때문에 그 당시 공사할 때도 가로등은 아예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 당시에 가로등을 설치하지 못 했던 부분입니다. 못 했던 부분이고 그 임시교량 중간에 된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가 지금 그 도로 자체가 180억원 정도의 공사비를 갖고 해야 할 사업이었는데 예산 관계하고 또 주민들 어떤 불편사항 해소하기 위해서 23억원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건이 형성되어서 사업비를 확보한다라고 그러면 그 교량은 자연스럽게 당초 설계대로 그렇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 교량 부분은 은행천 개수사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쪽에. 그래서 은행천 하면서 그 교량이 될 거예요.
조원희의원
네, 그것을 빨리 해 주셔야지 지금 버스가 다니고 있잖아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조원희의원
버스노선이 확보되어서 버스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재철
장재철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하여튼 상대방 의원이 또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또 지적을 해 줘야 되겠는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용역비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이 10억원에?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아닙니다. 설계는 별도로…….
재철
장재철의원
위원장이 그것도 모르고 질의하나?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의원님들, 이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할 때 달월역이 생기는데 통행로가 전혀 없다 해서 저희가 노선 기존에 도시계획도로 선정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와서는 저쪽 안골주민들이 기존 IC를 이용해서 현재 국궁장 쓰고 있는 쪽으로 도로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나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재철
장재철의원
국장님, 그것이 월곶2통이나 월곶3통 쪽에 얘기하시는 것인데, 그쪽은.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네.
재철
장재철의원
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다 되어 있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 것이 맞아. 그런데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 현장을 갔다왔는지 모르겠어. 현장 아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장방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이것이 지금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이거든. 저도 제 지역구예요, 제 지역구. 왜 내 지역구에 대해서 왜 얘기하겠어요, 지금? 그런데 답답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야. 어차피 사업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유보 좀 하시고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시자고요. 그리고 제발 동료 의원 말에 그렇게 직격탄을 날리지 말고, 웬만하면. 문제 있으면 나가서 얘기하시고.
조원희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동료 의원의 발언을 제가 딴지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그 통과된 예산을 쓰지 말고 보류하라는 발언 아닙니까, 이것이?
재철
장재철의원
그래서 하는 것이죠, 도시환경위원회에다가. 현장 가보셨어?
조원희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이죠, 그럼 예산.
재철
장재철의원
현장 가보셨냐고?
조원희의원
다 가봤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용역비는 왜 얘기 안 해 줬다고 그래. 용역비가 있어, 왜??
조원희의원
그것은 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그 10억원에 관련된 예산 때문에, 또 그 월곶3통과 달월역을 잇는 민원이 또 접수되어서 현장을 다 가봤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하고 차로 한 바퀴 다 돌고 왔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쓰라고 예산 편성해 준 것인데 그것을 보류시키라고 그러면 예산 편성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클린도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이무섭입니다. 클린도시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이 함께하는 옥외광고문화 정착사업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현재 정왕동 녹색가구거리 간판개선사업이 금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금년도에도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활용하여 간판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자율게시대를 설치 운영하여 시민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 게첨 및 철거를 유도하여 시민 자율적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불법지주이용간판 등을 정비하여 간판의 위험인자를 사전에 제거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참여·공감하는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앞서 주차단속 사전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단속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원활한 차량통행을 확보하여 시민만족행정을 구현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의 현실화로 시민 편익증진과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주정차 민간체험단을 운영하여 시민참여 기회 제공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차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3개 권역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작년 12월 개발하여 운영 중인 선정성 유해광고물 신고모바일앱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선정성 유해광고물 그런 쪽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적인 정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의원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보니까 선정성 광고물 신고시스템을 운영하시겠다 이랬는데 이것이 전국 최초로 앱을 개발했습니까?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네,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앱을 개발했습니다.
김영철의원
5,000만원 들여 갖고요?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네.
김영철의원
그것 한번 좀 시연 해 줘보세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전에 우리 시가 최초, 사실 이렇게 예를 들면 전화기를 차단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선정성 광고물에 대한 전화기를 차단하는 것인데 예전에 이런 특별한 앱을 개발하지 않고도 그냥 다른 지역에서는 좀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특별하게 개발해야 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 말에 통신회사 3사와 협약을 맺어 갖고 저희들이 선정성 광고물 전화 차단을 시켰는데 그 신고하고 차단되는 기간이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달이 지나면 큰 효용성이 없어 갖고 저희들이 이번에 모바일시스템 앱 개발해서 이것은 만약에 신고해서 앱에 자를 경우에는 한 일주일만에 차단이 되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저희들이 개발 완료했고 지금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서 6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전화번호부가 접수되는 것은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앱을 이용해서 접수를 하든 그냥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든 접수되는 것은 똑같은데 왜 기간이 한 달이나 이렇게 걸리는 것이죠?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일반시민들이 수거를 해서 보고 그것을 우리 시에다가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통신사 3사에다가 연락해서 또 3사에서는 그것을 직접 고객하고 저것을 해야 된답니다. 자기들 고객이니까 함부로 차단을 못 시키고 이것이 선정성 전화번호인가 확인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이고 지금 앱은 곧바로 사진이 등록되면 앱을 통해서 곧바로 3사를 지나갑니다. 그것이 한 이틀 삼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3사에서 거기 분별해서 곧바로 차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난번에 이것 얘기했을 때 맨처음 제안했던 데는 이런 선정성 유해광고물 신고시스템 만든 데는 수원시거든요.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앱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이죠, 사실. 그랬던 것인데 거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했던 것이 모바일이라는 기반 하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거기 예를 들면 여자 사진 하나 있고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차단시켜준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아주 간소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선정성 있는 모델들이 있고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차단해 준다 이렇게 알았었는데 사실과는 좀 달라 가지고, 그래서 앱으로 하면 하여튼 기간이 단축된다 이것이죠, 전화를 차단하는 기간이?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금 앱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시민들이 이용을 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민들이 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민센터를 찾아가 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학교에 학생들 통해서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