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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제200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5-01-21

김윤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이영진 구의회사무국 이영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4일 제6기 중랑구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요구안이 지난 1월16일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정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은승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은승희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기(2015 ~ 2018) 중랑구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요구(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6기(2015 ~ 2018) 중랑구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배경이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노령인구 증가와 건강하지 않은 생활습관으로 인한 비전염성 질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민간, 지역, 국가 차원의 다부문 간의 공조와 협력을 통해 보건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데 그 특징이 있겠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는 2014년 6월부터 보건소 4개 각 과에서 선정된 직원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중랑구 의사협회 등 의료 관련 단체 및 지역단체 임원을 회원으로 하는 지역협의체 회의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계청 및 서울시 통계 포털자료, 지역사회 건강 조사 자료와 보건소 자체 자료 등 지역사회 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6기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비전은 구민과 함께 가꾸는 건강, 행복한 중랑으로 구정비전인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을 실현하기 위해 3개 분야, 8개 중장기 추진과제, 45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개 분야 사업으로는 첫째, 중랑구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둘째, 중랑구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마지막으로 중랑구 보건소 자원 재정비가 되겠으며, 8개 추진과제는 예방 중심의 건강서비스 제공,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건강친화 환경만들기, 건강안전망 구축, 지역보건 자원 협력체계 구축, 주민참여 역량강화, 조직의 직무 및 소통 역량강화, 친근하고 편리한 보건소이며, 45개 세부추진 사업으로는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 등 9개 사업,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식중독 예방 관리사업 등 3개 사업,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는 동따라 건강따라 등 23개 사업이며, 의약과에서 추진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등 10개의 사업입니다. 각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은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소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고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계획 책자 15쪽 보면요, 여성, 영유아 건강관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젊은층의 예비 신혼부부들 내지는 이제 결혼해서 몇 년이 됐는데도 아이를 안 낳고 있는 그런 부부들이 많아요, 그리고 낳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부부들도 많고.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거의가 저소득층 임산부에 대해서만이 저희가 지원하고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저희 보건소의 사업으로는요, 일반인들에 대한 것은 아니고? 일반 그러니까, 예비 신혼부부라든가 그러니까 출산 가능한 그런 가임부부들에 대한 그런 고려에 대한 사업은 아니고 저소득층에 대한 것만이죠, 이게?
경호

신경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신경호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지금 밑에 준비된 예비맘을 위한 원스톱 건강관리라든지 건강한 첫걸음 아장아장 출발이라든지 이런 엄마건강 아기건강 이런 프로그램들은 저소득층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직장 여성, 그러니까 낮에는 보건소 잘 못 오시는 분은 토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다양한 계층의 임신부라든지 아니면 아기를 갓 낳은 산모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소득층을 배제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참여하실 수 있게 하고 시간도 저희가 이제 주말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나 이런 분은 평일 날은 이용을 못하시기 때문에 주말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참여하실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토요일은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말에,
경호

신경호보건행정과장

토요일 날은 저희가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출산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런 것이더라고요. 임신을 하면서부터 경제적인 이런 압박이 오는 거예요, 관리를 하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산후조리원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 거기까지가 되게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서 아이를 안 갖는 부부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예상 외로 진짜 많아요, 주변에 이렇게 속속 들어가서 대화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담이 어떤 식으로든지 젊고 이런 부부들에 대해서 아이가 없는 부부들은 좀 상담이라든지 어떤 도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이것을 보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좀 많이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건행정과로 발령을 받으셔서 그 업무를 하게 되신 과장님께 우선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확인하면서 보니까 절차를 보면 기획실무TF팀 구성 및 지역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의 건강 여부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로 전문가 의견을 2회 반영하였다고 쓰여져있고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중랑구 구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2014년 12월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실정에 맞게 의료계획을 중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행정사무 감사나 결산감사를 통해서 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세우는데 질의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계획대로 올 2015년도도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보건소 직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건소 보건행정과로 오셔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갑고요, 지난 연도에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렇게 저희한테 지금 보고를 해주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실제로 그 업무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셨었어요, 그렇죠?
경호

신경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에게 승인을 좀 얻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답변을 좀 하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좀 숙지를 하셨습니까?
경호

신경호보건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어쨌든 늘 성실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시니까 업무파악을 빠른 시간 안에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과정과 결과도 중요하지만 처음 계획수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전체적인 방향이 나아가는 게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려주신 계획서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관심을 가지고 몇 개 분야를 좀 봤을 때 지난 5기에 세웠던 계획에서 좀 진일보적으로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우리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중점적으로 우리 중랑구 지역주민들의 보건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신경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시다시피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향후에 저희가 4년 동안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록해놓고 수립해놓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걸 만들기까지는 일단 지역현황을, 그러니까 인구라든지 경제, 환경,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의료에 대한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리고 아까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기 때 저희가 4년 동안 추진하면서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추가해서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앞에 현황을 보시다보면 저희가 인구라든지 인구구조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건강수준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수치가 좋은 건 아닙니다. 서울에서 보면 저희가 좀 안 좋은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뒤에 보시면 23쪽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각종 수치에 대한 저희가 2018년까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그런 환경들을 좀 개선해서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데 치중을 좀 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고위험 음주율이라든지 흡연율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얼마나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45개 사업에 구체적으로 집어넣어서 그래서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중랑구의 현황을 저희도 늘 보건소사업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사업들도 늘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보건소에서 중랑구의 현황파악을 잘 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보고서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 중랑구는 크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본 위원은 늘어나는 노령화 문제하고 그다음에 자치구 대비 우리 등록 장애인이 우리 중랑구가 몇 위죠, 과장님? 저희 중랑구가 2위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물론 제가 상임위 들어오기 전에 소장님께 참 애쓰셔서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보편적으로는 전문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분들께 용역을 줘서 계획서를 만드시는데 이번 우리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계획을 연말에 예산심사도 있고 그러셨을 텐데 그 바쁜 중에서도 이 계획서를 수립을 하시느라고 참 많이 애쓰셨고 실질적으로 그런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들어야 할 예산을 절감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저도 일을 하다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떠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서 그것에 집중된 계획을 제가 좀 덜 본 것 같아요, 이 계획서에서. 앞에서 우리 중랑구의 문제점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은 도출이 됐는데 그 문제점 해결방안에 있어서는 보건소 전체에서 전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셨을 것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특별히 중랑구 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노령화 인구가 증가하는 것하고 등록 장애인 수가 자치구 중에 2위인 상태 이러한 현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약간 좀 계획서 상에 미흡하지 않았나, 중점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빠진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도 연차적으로 또 일부 수정도 가능하실 거예요, 또 보완도 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좀 더 개선시키는 데 중점적으로 앞으로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꺼냈습니다. 혹시 보건소의 견해가 있으시다거나 따로 추후에, 이 계획서 만들어진 후에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거나 그러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은승희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제 현황 분석에 맨 처음에 노령화 지수가 이제 서울시 대비해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가 또 같이 노인 결핵도 높아지고 있고 노인 자살도 높아지고 있고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담는 것을 저희가 보건사업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담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맨 처음에 어떻게 다 담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큰 틀로 해서 저희가 목차에 보시면 생애주기별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떻게 했냐면 서비스 한 축이 있고요, 하나는 우리 중랑구 직원만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지역 전달체계 구축 또 세 번째로는 여기에 플러스 지금 있는 현재 우리 보건소 인력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이 세 가지 큰 틀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비스는 생애주기별로 저희가 큰 이슈가 되는 것을 우선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자원은 건강인마을에서도 보시지만 건강위원회들 이런 것들을 각 동마다 좀 많이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저희가 많이 파악을 해서 연결하고 같이 보건사업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것을 올해는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령화 지수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령들의 질병이 뭐냐하면 결국 만성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만성질환을 어떻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 그래서 그거 이전에 대사질환, 이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건강동행센터도 하고 있고 대사질환도 하고 있고 동따라 건강따라에서도 또 직접 주민들을 알게 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1년씩 하면서 평가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또 추가할 것은 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깊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심을 가지고 계획서가 나왔구나’ 라는 저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답변을 주셔서 상당히 감사한데요, 그래요, 이 책에는 다 담을 수 없었지만 보건소에서는 분명히 계획이 있다라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5기 때의 평가를 기초로 해서 6기 때에 계획이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5기 때 평가를 쭉 살펴보면 잘 하신 것도 있고 조금 부족한 것도 있다라는 평가서를 올려주셨어요. 그 중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것에 좀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것에 우리 5기 때, 중랑구가 5기 평가받은 것 중에서 체계 구축에 좀 미비함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신 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렇죠, 소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이 협력체계를 어떻게 잘 구축을 그러면 다르게 하셨을까라고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물론 일을 추진할 때 우리 중랑구의 자원이나 인적자원, 물적자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크게는 할 수 없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 번 계획하고 지금 계획하고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점은 찾지는 못했습니다, 협력기관도 그렇고 연계기관도 그렇고. 그게 저희의 한계일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기왕에 우리가 지난 4년 계획에서 그러한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받았다면 좀 더 발굴을 하고 새롭게 찾아서 또 지원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앞으로는 더욱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협력기관이 인제대학교하고 한림대병원하고 주로 했었고 일부 경희대병원 도움을 받고 이랬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우리 지역이 달라진 상태라면 저희 지역에는 물론 우리 구만을 위한 의료업체는 아니지만 서울의료원이라는 큰 업체가 들어와 있거든요. 저희의 일을 서울의료원 즉, 시립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맡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중랑구 소재의 대형병원이 중랑구 안에서의 일을 가장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또 그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획은 지난 5기 때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우셨지만 차츰차츰 인력을 그쪽에서 확보해 나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중랑구민 건강이 향상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지역 안에서 협력체계를 정말 필요하게 또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 있게 전환시켜 나가는 그러한 중간 시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의 협조가 혹시 중랑구에서 요구했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보시기에는 협조적이십니까 아니면 25개 구 전체를 동일하게 생각하십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있는 자원들을 새로 만들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서울의료원이 지금 굉장히 협조적이고요, 북부병원도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협조적이어서 301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중랑구가 가장 많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는 그러한 자원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질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가 이제 더 중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질적으로 직원들하고 또 거기에 있는 직원들하고 많이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앞으로는 질적인 것들을 더 심화하고 개발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신년 초에 중랑구 전체 위원들이 서울의료원을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료원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그 자리에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 모두가 우리 중랑구 주민에 대한 관심과 또 역할을 좀 해주십사라는 당부와 또 부탁을 좀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해 주시지만 우리가 서울의료원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앞으로 지역보건을 활성화하게끔 하는데 좀 같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이 계획서에서 쭉 보면 지난 연도 지난 계획서에 대한 평가에 만점이 110점 만점인데 우리 중랑구가 받은 점수가 약간 평균치보다 좀 낮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애쓰시는데 이런 모든 평가가 점수로 나왔을 때 직원들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실은 좀 했습니다. 질책과 힐난은 전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왜냐하면 너무 애쓰시는 것을 아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외부의 평가를 할 때는 이런 객관적인 수치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전 직원이 맞대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 계획을 차근차근 잘 실행을 시키셔서 다음에 평가를 받을 때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있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보건소의 어려움이 이 계획서상에서 보면 인력인 것 같아요, 인력문제. 구 재정이 어렵고 구 형편이 어렵지만 정말 이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면 인력충원 계획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세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책임이 저는 전적으로 소장님께 있다고 봅니다. 그 밑에 과장님들 일 좀 잘 하실 수 있게, 의욕적으로 하실 수 있게 우리 소장님께서 인력충원, 지금 현재 보면 현재는 2014년에 99명 근무하셨더라고요. 정원은 몇 분입니까, 보건소가?
경호

신경호보건행정과장

102명입니다.

은승희위원

정원이 102명, 휴직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있는데 중간에 사업들 계획서를 보면 필요인원이 표기된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직원 한 두 분에 외부인력이 막 많이 이렇게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물론 업무의 효율성상 직원분은 관리를 하고 전문인력들이 서포트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절대적으로 보건소의 인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자체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 중장기 계획에 보건소 인력확충 계획을 좀 확실하게 잡으셔서 안정된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도 우리 소장님의 큰 책무 중에 하나가 아닐까,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는 사실은 보건사업은 1대 1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오히려 고혈압, 당뇨 교실 같은 것도 또 응급처치교육 이런 것도 대량으로 할 수가 없는 게 참 보건사업의 어려움입니다. 또 한쪽으로는 우리가 이제 여성간호나 이런 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또 여성이다보니까 출산휴가, 임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에서 거의 일고 또 요즘에는 출산뿐만 아니라 1학년이 되면 이게 또 휴가를 받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1학년 들어가서 적응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만년으로 이게 인력이 충원이 된 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장이 사실은 해결하기 너무 어렵, 위원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게 가능하실지,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외부인력을 어떻게 하면 전달과 또 외부인력을 쓰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부평가가 이렇게 안 좋은데, 사실 저도 안 좋죠. 그런데 직원들 스스로도 너무 안 좋아요, 자기 평가를 이렇게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게 왔을 때 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TF팀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업무도 해야 되고 이 업무도 따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 다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직원들한테. 점수, 평가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못 받아도 좋은데 즐겁게 하자, 일단은 우리가. 이것을 즐겁게 해서 여기에 어느 정도 우리는 이거 틀이 우리가 가는 방향을 잡자, 방향으로 잡고 여기서 우리는 즐겁게 일을 하고 즐겁게 일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면 고맙고 안 나와도 할 수 없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즐겁게 또 서로 서로 도와주면서 해서 너무나 고마웠고요, 그래서 보건소가 지금은 굉장히 직원들이 인력이 만성 이렇게 허덕이고 있지만 분위기는 좋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건소 전체 직원의 분위기인 거죠? 확실한 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은승희위원

어쨌든 너무나 어렵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자체적으로 큰 계획도 세우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직원분들 격려도 당부드리고, 주민의 대표로서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린다면 이 어려운 여건에서 하시는 것이지만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께서 이런 보건의료계획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되실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신경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보건행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보니까요, 지난 2010년부터 ’14년까지 평가한 것이 지금 타구보다 평균 86점에 83점을 받았는데요, 저는 이 점수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난 5기의 성과가 있다면 성과를 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물론 여기 자료에도 앞으로 과제에 대한 기록도 있는데 과제라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호

신경호보건행정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신경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5기 때의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냐 하는 부분하고,

김윤수위원

네, 그렇죠,
경호

신경호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김윤수위원

과제, 앞으로의 과제.
경호

신경호보건행정과장

앞으로의 과제,

김윤수위원

네.
경호

신경호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보건소의 어떤 전반적인 업무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을 저희가 설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건데 4년 동안의 어떤 성과는 사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서울시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서 외부평가에서 저희가 아주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 이렇게 매년 오면서 우리 같은 경우 보건소는 최우수, 우수구로서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5기 때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구체화시켜서 매년 새로운 거기에 맞는 계획으로 반영해서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런 면에서 또 어떻게 보면 앞에 현황의 수치가 좀 안 좋은 것은 저희가 지역적으로 사실은 다른 구보다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수치가 어려운 것이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사항은 또 아니고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결핵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우리가 가장 발생률이 높다 하면 그냥 보면 우리가 결핵환자가 굉장히 많지 않느냐 하는데 반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5기 계획 때 결핵환자를 좀 줄여보자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결핵환자를 많이 우리가 가서 예방검진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찾아내서 그분들이 또 병을 옮기기 전에 미리 우리가 예방치료를 해서 줄여나가고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결과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우리 구의 안 좋은 부분들, 환경이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들은 지금 45개 사업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포함시켜서 45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매년 또 그 사업을 다시 평가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연간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보건소의 4개 과가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은 4년 동안 잘 이루어질 걸로 보고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 성과목표가 있는데 목표에 근접하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지역 여건이 서울시 25개 구에서 여러 가지로 좀 수치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노령화 인구도 급속히 다른 구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고 지역환경도 그렇고 건강수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보건소의 적은 인력으로 이 많은 사업을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물론 보건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죠, 이 계획에 의해서. 그렇지만 한계가 있다고 봐요. 지역보건 자원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해서 우리 구민 건강증진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신경호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앞에 수치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소도 보면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보건소 예산도 사실 적고요 또 은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구민의 건강을 방치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력이라든지 재정 이런 것을 재배치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저희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 북부병원이라든지 서북병원 그리고 또 저희 지역의 관내 의료기관이라든지 또 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봉사활동 하는 단체들. 이런 분들하고 다 연계를 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북병원이라든지 서울의료원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또 서울시민을 위한 어떤 보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또 그런 데 가서 부탁을 해서 그쪽 프로그램에 포함도 시키고 또 우리 지역의 의료기관의 협조도 받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 구민들이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있어서 우리 중랑구 안에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병ㆍ의원들과 연계해서 이 계획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경호

신경호보건행정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쪽에 보면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지역협의체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지역 의사라든지 한의사라든지 협회라든지 연결해서 저희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놨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잘 알겠고요, 제가 6쪽 보니까 지역박탈지수라는 도표가 있어요. 있는데 각 동별로 아마 조금 조사를 해서 그려서 표시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면목본동, 면목7동 같은 경우는 2010년하고 2005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빨간색, 파란색. 그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다음에 묵1동하고 신내2동 같은 경우는 수치가 낮아요. 거의 원점에 가깝게 표시가 됐는데 그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경호

신경호보건행정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박탈지수라는 것은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질이 어떤가 하는 부분을 수치화 한 것인데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지역의 사회, 경제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도표에서 보면 중화2동이 가장 높고 면목본동이 다음이고 이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중화2동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중화2동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이라든지 그게 저희가 지정이 되고 한 10여 년 동안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해진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결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면목본동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부분으로 전반적으로 좀 4년 동안에, 2010년에서 15년 동안에 지역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 주거환경 이런 것들이 조금 열악해지지 않았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묵1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역이시니까 더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묵1동 같은 경우는 그만큼 지역환경적으로 수준이 상당히 양호하다 그리고 또 그걸 주민들 자체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럼 이런 지역박탈지수를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할 때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통계청에 이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아, 통계청에 자료로.
경호

신경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김윤수위원

그러니까 원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수치가 높은 것은 하여간,
경호

신경호보건행정과장

안 좋은 것이다.

김윤수위원

여러 가지 분야로 종합해서 그렇게 나온다 그 얘기죠?
경호

신경호보건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이나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을 6기 계획을 4년 계획으로 세웠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1년 단위로 또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고 적은 인력으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고 보건에 대한 구민들의 건강지수 이런 것은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중랑구 모든 실정을 보면 현실적으로 자원이나 여러 가지 예산 등에 대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랑구에 많은 병 ㆍ의원이 있기 때문에 지역보건자원으로 연계해서, 활용해서 보건행정을 펴나가면 우리 구민의 건강에 또 지역건강 환경에도 많은 성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2015년부터 시작되는 6기 계획에 대한 기초가 잘 되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신경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신경호 과장님이 우리 보건소에 오셔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서 더 우리 보건행정에 많은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봤더니 아주 우리 구 현황에 대해서 잘 되어 있고 또 뒤에 부록까지 보니까 동별로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TF팀에서 했는데 정말 고생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가 이렇게 10쪽을 보면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보건사업은 확대되고 중장기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인력과 예산이지 않습니까? 인력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인력, 정원을 늘리기는 보건소에서도 한계가 있을테고 하지만 이제 노력은 해야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서 더 인원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또 서울시에다도 건의도 하시고 또 예산도 많이 받아오시고 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말 인상 깊은 말씀이 있는데 보건소 직원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좋겠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한다는 게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일을 함으로써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함으로써도 주민한테는 상당한 건강과 반갑게 맞아주고 웃으면서 일을 하면 건강과 또 주민한테는 행복이 와요. 오면서도 기분이 좋다고요. 그런데 다 잘 됐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나 그분들이 한계가 있어요. 오시는 분만 많이 와요, 제가 알 때는. 또 보건소를 아직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노인분들도 예방접종을 하시는 분만 하고 또 다른 분들은 가까운 병원에서 자기 아는 데서 하고 하는데 보건소가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한다는 홍보도 필요하겠다.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257쪽을 보면 보건소 지역사회협력 현황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진짜 아까 은승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협력체제가 잘 갖춰진다면 예산도 좀 없이 정말로 진실한 협력체가 갖춰지면 좋겠다. 거기에다가 각 동에 보면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각 동에 보면. 숨어서 YMCA라든가 다른 종교단체나 하는 줄도 모르는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한번 협력체계와 구성하면서 자원봉사자들도,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물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자원봉사자가 오래 되면 또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다 보면. 그래서 참 자원봉사가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허황된 말일 수도 있지만 동에 가만히 보면 협력체계에서도 진실하게 소문 안 내고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소문 내고 식사비 어떻게 하냐 이런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 없이도 진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만약에 매년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바꿔가면서 새로운 자원봉사자를 발굴하면서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또 자원봉사자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보건소를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도 와서 하고 어르신들도 건강하신 분들은 와서 자원봉사 해 주시면서도 노인분들은 즐거움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보수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새로 오신 신경호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호

신경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신경호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이 작다고 저희가 더 위축되고 사업을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원과 재원을 이용해서 효과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이 지역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그런 주민들도 저희가 잘 발굴해서 협조체제를 잘 구축하고 잘 버물려서 우리 구민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보건소 오면 우리집 온 것처럼 편하다, 여기 내가 아파서 왔는데 많은 위로를 받고 간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중랑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세우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시대적으로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여러 가지 숙제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지역도 인구가 감소되고 노령화가 증가되고 각양각층의 건강을 요구하는 여러 인구들이 증가함으로써 보건소가 여러 가지 어떤 역할에 부분이 많이 있지만 보건소가 핵심가치 세 가지를 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서비스라는 부분은 치료보다는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 프로젝트를 먼저 세워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한 것 같고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보건소에 물론 연관되어서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건소가 이번 계획을 통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별로 우리 중랑구 전체가 지역박탈지수가 편차가 나듯이 서울시도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우리 보건소가 어떻게 진행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갖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어느 부분이든 인원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큰 틀 속에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그 갖고 있는 조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거꾸로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한 부분을 역발상으로 해 본다면 충분히 발전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예방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할 수 있고 주변환경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생활녹지라고 표현하나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는 큰 그림 속에 녹지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녹지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을 건강증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전자에 이야기 한 대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다 우리가 현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 알고 있는 것을 누군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와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것을 끊임 없이 진행해 나가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홍보를 한다든가 주변의 어떤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보건소에 처해 있는 이런 것을 한번씩 점검해 봤고 검검해 본 것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진행해야 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항, 인력을 충원시킨다든가 예산을 확보해 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이지만 그겄보다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직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부분인데 봉사도 직업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제활동하는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역건강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체제가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와 또 우리 보건소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부분, 영유아 또 지역학교 여러 가지 부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이제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어떻게 하면 구민의 기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호

신경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신경호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왕보현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사실 보건소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지만 외부의 여러 가지 협조체제나 이런 구축에서 봉사자라든지 홍보도 하고 해서 좀더 효율성을 높여서 하게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구청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구청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업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5기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구청 쪽하고 보건소 쪽하고 어떤 사업의 연계가 사실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이번에 분석결과에도 좀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의 어떤 사업과 우리 사업을 연계해서 예산도 줄이면서도 효과는 높일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 그리고 사회 쪽이나 가정복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각종 행사들의 우리 보건의료계획하고 접목시켜서 같이 반영해서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해서 예산도 줄이면서도 효과는 더 효율성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올해부터는 더욱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보건소가 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이 얼마나 참여하고 관심을 갖느냐에 사업의 성패가 상당히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도 참여자가 없으면 실효를 볼 수가 없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사실 홍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참여해 본 사람, 보건소를 방문하고 보건소에 대한 것을 한 번 혜택을 본 사람들은 상당히 성취도가 높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인데 사실 일반 주민들이 보건소를 한번 방문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면 ‘아, 나도 보건소를 통해서 뭔가 건강체크를 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안 와 봤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기성세대의 불신 이런 부분에, 지금 젊은세대들은 좀 그런 부분이 약하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 방문하는 날, 예를 들자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기본적인 참여하고 해결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계획대로만 하게 되면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될 것인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주민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그 속에서 뭔가 혜택을 누리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진행해 나가느냐. 그리고 아침에 우리가 지역사회를 돌아보더라도 운동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어르신들. 그분들은 늘 건강하시고 인생에 활력이 넘치시고 뭔가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 반면에, 그건 경제적 조건과 연관도 있으시지만 경제력 관계없이 집에 계시고 뭔가 의기소침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정신적 박탈감을 당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계속 어떤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돼서 문제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 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예를 들자면 전체 간호사가, 과거 경력 간호사가 예를 들어서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500명이 있다, 그러면 500명을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역사회에 가보면요, 저도 얘기 들었지만 어떤 주민하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무슨 건강진흥원인가요, 보건복지부 산하 무슨 그런 데서 있다가 나왔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중랑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런 문제를 그냥 본인만 생각하지 말고 보건소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연결통로를 한번 본인 스스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런 걸 제가요?’ 하면서 또 하는 걸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민이 다양한 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참여할 수 있는 연결통로, 요즘 말하는 트렌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게 되면 보다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물론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놓고 평가를 하지만 보다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진행계획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경호

신경호보건행정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주민들과 조금 더 친숙해지고 그걸 통해서 또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말 같은 경우에 저희가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해서 주말 프로그램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12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하면 평상시에 연령이라든지 소득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아울러서 대부분 보면 보건소는 연세 드신 분들이 와서 그냥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이 약 타가는 것, 그다음에 또 애들이 예방접종 맞는 곳이다 이런 어떤 조그마한 생각에서 탈피해서 보건소가 구민들 전 계층의 건강을 관리하고 그걸 또 예방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거기 운영이,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육회라고 그러나요, 우리 지역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관에서 운동을 한다든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운동에 대해서 잘못 오인돼서 전달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 알고 운동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가셔서, 물론 이제 취약계층도 있지만 그런 현장에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가서 간단한 체지방 검사를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그들이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가 지금 어떤 큰 계획을 세워서 어떤 그런, 이것을 보면 어떤 기존에 있었던 것을 기획적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뭔가 보건소와 친숙하고 보건소에 대한 것을 주민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보건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전달체계라든가 또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물론 지금 병원이나 이런 걸 관리하고 이런 업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새롭게 보건소가 뭔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기존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지금. 잘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을 때 변화가 오는 거예요. 한 번 1회성, 2회성 하고 그 부분만 가지고 진행하면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나는 게 사실은 관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신경호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보건소에 행정과장으로 오신 지 한 20여일 밖에 안 됐는데 업무숙지를 많이 하셨어요. 어쨌든 위원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연말에 감사기간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또 보건의료계획서를 만드는 것도 어쨌든 소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업체에다 맡기지 않고 자체 내에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분들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데는 참 수고 많이 하셨다고 개인적으로 박수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뭘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은 걸로 족하지 말고 실천하는, 그런 실현하는 그런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협력업체와 잘 연결을 하셔서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한데 보건소가 이렇게 또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또한 소장님의 제일 귀에 들어오는 얘기는 부족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즐겁게 일을 한다고 하는 그 말이 귀에 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메아리쳐서 들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의료계획서를 세우셔서 이렇게 책을 내서 또 뭐 듣기로는 어느 대학교에서도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한다는 이런 소리도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많이 증진시켜서 건강을 많이 좀 보급해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뒤에 계신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책 만드시느라고 어쨌든 과장님과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6기(2015 ~ 2018) 중랑구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영숙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바라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도 어려운 재정으로 인해 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런 때일수록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합심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무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진행함에 있어 각 부서에서는 수립한 계획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

11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소관국의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듣고 세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는 해당 부서장과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주사 최태용입니다. 조사담당주사 이효원입니다. 민원관리담당주사 김인숙입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이어서 2015년도 새해 첫 업무보고인 만큼 직원분들에게 격려와 칭찬, 덕담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상당히 지역을 세밀히 순찰하고 현장민원을 파악하고 자체적인, 감사보다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선택집중적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상당히 보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여러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행정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관점 그다음에 또 기술직에서 볼 수 있는 관점 또 사회복지직 하면 사회복지직에서 볼 수 있는 관점, 그 외에 직은 제가 다 나열할 수 없지만 각 분야별로 그 특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분야별로의 어떤 특성. 그러면 그런 전문적 지식이나 그런 사항을 잘 인지하지 못한 분들이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행정직을 바라봤을 때 잘 볼 수 있다지만 예를 들어서 세무직이 행정직을 바라봤을 때 물론 바라보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그런 바라보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으로 그들에게 뭔가 유도하고 효율성 있게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었을 때는 그러면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 직원들도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뭔가 자기 전문직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그런 전문직에 최소한 골고루 배치가 돼서 이렇게 한 팀을 구성해가고 있는지 아니면 전체가 다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방향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지금 행정환경 변화가 많이 변하고 있고요 또 감사환경 변화도 나날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분야도 이제는 전문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직종의 감사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청의 여건상 그것은 좀 어렵고요, 지금 기술분야 같은 경우에는 일상감사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직에 토목직분야가 있고요, 다양한 분야 확보가 지금 우선 숙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좀 보완한다는 입장에서보다도 우리 감사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아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전문기관인 감사원이나 감사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부분은 외부교육을 받아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청 내에 그래도 전문 직종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만 조금 틀면 우리가 원하는, 감사담당관이 전체를 추스려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은 아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고민해봐야 할 시점에 와있다. 그리고 물론 전문직종에 근무를 하더라도 그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은 뭐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외부에 발주하는 그런 과에서도 풀운영으로 해서 뭔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우리가 사실은 전문적인 유도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또 그 직원으로 하여금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다양성에 대한 채널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우리 취약분야 특별감사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지금.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취약분야 특별감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취약분야라는 그런 부분을 어느 부분을 취약분야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현재 감사 전문인력 확보는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아직 구의 여건상 그게 좀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우리 감사에 자문위원회를 이제 감사 때마다 활용하는 방안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외부기관의 환경이나 회계분야, 건설공사 분야 같은 데는 전문 회계사들이라든가 각종 기술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 이후에 그분들의 자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감사하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지금 금년도에는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보현

왕보현위원

취약분야,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는 집중적으로 기관운영이나 종합감사 위주로 저희들이 봐서 올해부터는 보조금이라든가 올해 또 산하단체에 대한 복지시설에 대한 문제, 급식비 문제부터 여러 가지 우리 취약분야라고,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신청되면 그동안에 안 걸러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취약분야라고 하면 보통 인ㆍ허가 문제가 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시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좀 걸러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감사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감사하시고 뭔가 취약분야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사실은 연초니까 연간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세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취약분야에 대한 연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시스템을 진행해 나가야지, 연초에 취약분야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서 하겠다고 그냥 보고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용두사미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야에 확실한 사고나 그들의 어떤 생각을 확실하게 바꿔주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어떤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취약분야의 아까 말대로 보조금 형태 또 다른 어떤 그런 부분, 인ㆍ허가 문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에서 업무분장을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10월 달 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그 결과물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취약분야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계획을 한번 세우는 것도 괜찮다,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무쪼록 우리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중랑구의 어떤 전체 직원들과 또 구민들의 민원 해결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성과를 해서 우리 구가 타구보다 모범적인 어떤 상을 받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또 아까 제가 질의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인 사전감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네, 8쪽에 보면요, 여기 환경순찰 실시 해서 테마순찰, 특별순찰, 주말순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살피미요원이라고 해서 원래 명단이 각 동별로 있잖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조회선위원

있었는데 그 위에 보니까 다시 또 순찰이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위에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일반살피미요원하고 위에 테마순찰이나 여기에 있는 그분들의 명단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한 분이 하는 건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이 테마순찰 하는 것은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별에 맞춰서 안전이나 이런 유해요소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민원관리팀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고요, 이제 일반에서는 동에 주민살피미라고 있습니다. 동별로 해서 한 48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유해요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그걸 바로 처리하는 것은 우리 민원관리시스템으로 해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살피미 요원은 그대로 운영해서 활용하는 건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현재까지는 지금 작년에 위촉된 분들이 그냥 있고요, 금년도에도 또 한번 다시 위촉이나 동사무소에서 동장의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같이 위촉해서 다시 한 번 발대식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조회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 세우시느라 국장님을 비롯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8쪽에 보시면 저도 현장민원살피미 운영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살피미 위원이 28명, 동별 2명 내지 4명 그리고 동네 생활불편사항 순찰 및 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활용내용이. 그러면 현재 작년에요, 현장민원살피미 신고접수가 총 몇 건이나 됐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작년에 저희들이 한 전체, 작년에 저희 응답소 민원 들어온 것이 한 2만 8,000여 건 정도가 되는데요,

장신자위원

살피미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민불편살피미 위촉되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신고한 것은 한 6,800건이라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 한 해 동안에 응답소에 들어온 현장민원 전체가 한 2만 7,800건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7,400건 정도가 시민살피미 48명 분들이 신고를 한 걸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7,400건이면 굉장히 많은 건수네요. 그러면 활동을 주로 어떤 식으로, 두세 명 엮어서 각 동별로 나가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때 그때 현장에 나가거나 어디 나가실 때마다 발견되시는 것은 그냥 형식에 구애 없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고가 되는 것도 있고요, 직접 저희 구에다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장신자위원

그러면 7,400건 중에 처리는 한 몇 건,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처리는 거의 크게 장기적으로 도로파손이나 이런 것은 즉시 파견하는 것 이 외에는 거의 90% 이상이 즉시민원으로 즉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응답소 민원에 대한 서울시 평가에서 전체 응답소 민원에 대한 평가에서 저희들이 전체에서 최우수로 우수구로 이렇게 지난번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받은 그 기준을 보면 신고한 민원이 제대로 처리가 됐는가 또 그 외에 사후관리가 됐는가까지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여러 면으로 최우수 구로 선정돼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업무계획 5쪽에 보시면 사업내용에 청백-e시스템을 모니터링 해서 회계비리 원천차단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모니터링이란 직원이 일일이 시스템을 감시하는 것일 텐데요, 그렇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감사담당관 인력으로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백-e시스템은 저희들이 78쪽에 예방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방시나리오에 따라서 자동으로 검출되기 때문에 많은 직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5대 시스템에 중에서 저희들이 이호조라고 해서 재정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회계재정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결재 승인권자하고 결재라인의 자료를 비교해서 그것이 틀릴 때는 자동으로 통보가 오게 돼있습니다, 담당자한테. 그래서 권한이 없는 자가 결재를 승인하거나 이러면 바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2015년도에도 감사담당관에서 중랑구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2015년 우리 성문식 감사담당관 이하 직원들, 한 해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현황을 보니까 20명 직원이 있는데 현재 감사담당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전문 기술이나 자격 이런 걸 소지한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아까 왕보현 위원님도 질의하셨다시피 저희 감사담당관 인력이 대부분 행정직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기술직이 1명 정도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일상감사를 담당하는 토목직이 지금 한 명 담당자가 있고요, 개별적으로 자격이라기보다도 일반행정에 대한 오더나 일반행정에 관한 자격증은 각기 좀 있는데요, 지금 감사 인력을 뽑을 때 전문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요하지는 않아서요, 그것은 아직까지,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감사 기능도 이제 다양화되고 자꾸 지능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들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지금 앞으로 이런 면에서 직원들 선발할 때 특정분야 전문직도 좀 같이 배치해서 감사담당 업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리고 최근에 어린이집 때문에 사회이슈가 되고 있고 자꾸 지금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어린이들을 키우는 학부형들 입장에서 보면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관내 어린이집,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31군데 있죠? 또 민간어린이집 102개인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정보나 거기에 대한 무슨 감사나 정보 그런 일을 지금 관여할 계획이나 그런 무슨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보 이런 것을 또 어떻게 습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는 면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국ㆍ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이 130 〜 140개가 있는데요,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께서 지금 인천사건 이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에 있는 여성가족과하고 또 금년 1월 달에 안전총괄담당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합동으로 해서 지금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사하고 해서 점검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이외에 저희들이 점검한 이후에 저희들이 워낙 감사담당관 인력으로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점검이 어렵다고 보고요, 그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또 다시 한 번 감사 차원에서 또 골라서 저희들이 취약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한 번 감사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다 그 말씀입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린이집에 대한,

김윤수위원

아마 이런 사건이 발견되고 또 하나의 사회 이슈가 되기 때문에 교사들이나 어린이집 원장, 운영하는 분들이 각별히 여러 가지 면에서 세심한 배려와 주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교사나 원장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도 남을 수 있다, 어린 애들 키워 본 입장에서 가정에서 한두 명 키우는 데도 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부모들도. 그런데 요즘은 체벌 이런 것, 때리는 것 등등을 모르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교사 한 명이 20명 담당해서 하다 보면 이해가 가면서도 이제는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많은 어린이집들도 아마 이런 계기로 보다 확실한 운영이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 금년도에 5개 동을 3쪽에 주민센터 종합감사 5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 속해 있는 것은 몇 개 과를 금년에 감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금년도는 구청에는 종합감사를 건설교통국 산하에 있는 과를 금년도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고 동주민센터는 지금 몇 년만에 한 번씩 하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동주민센터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3년 마다 한 번씩?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5개 동이 하고 상반기에 3개 동 하고 하반기에 2개 동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거의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지원금이 구청 예산을 받아서 동에서 다 집행하죠? 우리 동행정 사무감사 보니까 상당한 부분을 지금 동에서 이렇게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 계통 지원되는 것을 좀 잘 살펴보시고 우리 구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는데 타구에서도 큰 게 많이 터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들어가는 데 좀 상당히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5쪽에 보니까 상단부에 지방인사에 대한 감사내용이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방인사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인사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상시시스템에 청백-e시스템이 5개 분야에 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아까 지방재정분야, 세외수입분야, 지방세, 새올행정, 지방인사인데 지방인사 같은 경우에는 각종 항목에 13개 체크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연수 산정오류 같은 경우에는 입력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든가 승진임용자 같은 경우가 승진임용을 무단으로 할 때 그런 것도 바로 검출이 되고 이런 시스템상으로 도출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윤수위원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면 우리가 연초나 연말에 진급을 하거든요. 진급을 함에 있어서 진급자가 참 많아요. 제가 보니까 진급을 할 때 되어서 안 되는 분이 있고 순위 1순위, 2순위 있던 분이 또 어떻게 한 1, 2년 하다 보면 진급내에 밖에 있는데 그게 결국은 각 과에서 직원들에 대한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고가점수로 인해서 아마 진급순위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진급대상자가 한 1순위에서 5순위 안에 들었는데 어떻게 다른 부서 가다보니까 이 안에도 안 들어간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급할 시기가 되고 또 지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진급시스템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한번 점수가 올라간 것을 유지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 사람이 다른 부서, 다른 과로 가면 또 그냥 곤두박질 치더라고 진급순서에. 그리고 진급을 하다 보면 항상 뒷말이 있기 마련이더라고요.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진급을 하지만 혹시 감사담당관에서 진급 후에 대한 직원들의 온갖 설 등에 대해서 혹시 그런 것도 체크를 하는 것인지, 그건 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닌지, 내가 그런 점이 아쉬워서 질문을 합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은 인사관련 법령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하고 근무연수에 따른 경력평정하고 기타 포상금 관련 포함해서 서열명부가 정해지기 때문에요, 그 승진문제는 각 부서장에 대한 그분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열에 안 들어가고 했다는 것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상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열 명이라고 그래서 다들 우수한 수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분되어 있습니다. 20%, 30%, 50%, 수, 우, 양에 대한 비율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승진 서열명부에 근무연수가 다 됐는데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몇 년이 지나도 안 들어가는 것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승진 후에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승진이나 각종 전보가 이루어지면 각 직원들에 대한 동향은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합니다. 꼭 되어야 될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또 워낙 안 좋은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면 다음에 그런 것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고 나면 인사는 사실 기관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차원에서는 관여할 사항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수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갑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인사에 관여는 안 하지만 항상 인사에는 뒷말이 있기 마련인데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감사 업무로 생각하시고 다음 인사 때 좀 그런 잘못된 오류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건의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연말에 지금 의정부에서 이번에 불이 크게 나서 134명에 4명 사상자가 나오고 지금 큰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 발화는 아직 오토바이로 확정은 안 됐지만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소위 말하는 기숙형 생활형 원룸이에요. 2009년도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나 홀로 독거시대 또 혼인 적령기를 놓친 분들, 전세난 등이 급등하다 보니까 주택보급 차원에서 그걸 많이 지었어요. 전국에 35만 세대라고 하는데 그걸 저도 자세히 보니까 좀 속된 말로 그 집 자체가 닭장식 같은 그런 집이에요. 아주 공간이 적으면서 주로 보면 4평, 3평, 방 하나로 이루어져서 거기서 취사도 하고 화장실도 하고 주거 기능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불이 났거든요. 불이 났는데 소위 일반 스티로폼으로 해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해서 불이 확 번져서 건물도 공간이 밀집으로 되어서 큰 화재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도 그런 준주거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 허가 건수가 한 150건 이상 될 거예요. 그거 보면 4m 도로에 한 2m 띄고 하다 보면 거기도 밀집지역에요. 그럼 가서 보면 소방시설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단부에. 거기에 불이 났을 때 물이 거기로 소방호수 연결해서 진화하는가는 몰라도 이런 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좀 이 시점에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 본 위원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구정질문을 요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소관 부서에 제가 시간을 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할 겁니다. 주는데, 제가 주관 부서 과장이나 담당자를 만나보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ㆍ허가는 법적으로 잘 내줍니다. 허가 내주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서울시에서 일곱 군데를 점검한다고 그러는데 서울에 엄청나게 대도시 위주로 많이 지어졌어요, 지금. 지어졌는데 일곱 군데를 점검한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서울시에서 지시나 이런 걸 받지 않고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못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집 주인에게 방문하려면 먼저 문서로 통보해야 되고 만약에 직접 방문했을 때 문 안 열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 다양한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주무과에서는 이걸 지금 인ㆍ허가는 법적하자가 없이 내주는데 사후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도 그러한 생활형 주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서 우리 담당관에서 뭘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관심을 갖고 담당주구과에 일하는 팀장이나 과장한테 이러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덟 분 위원들이 이렇게 우리 행정재경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중랑구 전체에 대한 소관을 이야기하다 보면 아마 체크가 다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원들이 질의하고 관심있는 것을 좀 무슨 감사를 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타 과에 서로 연계해서 이런 질문이나 이런 내용들이 왜 나오는가를 좀 관심있게 봐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래서 내가 지난 가을에도 좀 한번 살펴보라고 했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렸죠?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하고 무슨 얘기라도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우리 속기록 보면 다 나와요. 거기 보면 생활형 주택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많이 있으면서도 지금 손을 못 대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사분야가 많이 있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우리 구에서 인ㆍ허가 내주고 또 우리 구 자체에서 감사담당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우리 중랑구가 계속 청렴도 최우수구 여러 가지 면에서 직원들의 청렴성이라는 것은 자랑으로 내놓을만한데 그것을 계속 그 목표치를 달성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그것을 아무렇게나 하고 떨어뜨려라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은 좀 그런 내용이 많다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우수구, 우수구의 평가 차이는 어떤 것으로 평가가 차이가 있는지 혹시 그런 것을 좀 알아보셨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도에도 나와서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청렴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으로 1등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청렴도 측정은 외부평가하고 내부평가로 구분이 됩니다. 내부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각종 인사나 예산이나 각종 그것에 대한 자기 시스템에 대한 조사에 응하는 것이고요, 외부는 실제 인ㆍ허가 업무나 각종 구청관련 민원업무를 직접 경험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권익위에서 무작위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결과치를 합쳐서 청렴도 측정에 대한 등급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6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최우수 1등급으로 3개 구가 들어가 있고요, 작년에 이어서 유일하게 연속으로 받은 데는 저희 중랑구 뿐입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시에서 하는 청렴시책에 대한 최우수구가 저희들이 25개 구에서 1등을 했는데 저희 자치구 인센티브도 6,500인데 그것은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하고 있는 이런 청렴도평가의 결과하고 또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저희 응답소 처리민원 즉시민원처리 그 실적하고 또 청렴활동평가가 있습니다, 기준이. 이 기준은 보통 국민권익위에서 있는 기준과 적용을 좀 받고 있는데요, 그걸 종합해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최우수구하고 그냥 일반 우수구하고는 많이 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차이는 아니고요, 등수가 매겨지는 것이고요, 점수로는 차이가 지고 최우수구 같은 경우하고 우수구 하고 인센티브가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최우수구 같은 경우에는 3개 구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점수를 순위는 안 매겼지만 저희들이 1등을 했고요, 거기에서 6,500만 원 인센티브가 시에서 나오는 것이고 2등급이었을 경우에는, 우수구 같은 경우에는 4,500만 원 인센티브가 나옵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하여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사실 하는 분야도 많고 또 할 일도 많은데 2015년 고유업무 잘 해서 우리 중랑구가 더욱 더 여러 면에서 앞서 갈 수 있는 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을 보면 청렴도향상 종합대책추진에 있어서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과 다양한 청렴도향상 시스템 발굴 등으로 부패 원천방지, 이 사업내용을 보면 평가대상이 6개 분야에서 36개 업무, 전화설문 그리고 청렴엽서설문 했는데 구체적으로 전화설문 상반기 공공근로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전화설문을 하고 또 청렴엽서 설문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전화설문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각종 민원허가를 처리 이후에 한 달 이내에 그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다른 금품수수나 친절이나 응대태도는 어땠나 그 관계를 묻는 것에서 그건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확인해서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전화설문 조사했을 때 실질적으로 공정성은 얘기할 수 있다지만 금품수수요구라든가 이것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는지 의문이 됩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지금 같이 저희들이 설문조사 해서 금품수수나 친절, 공정성 일부 조금 불친절했다는 것은 한두 건이 저희들이 나와있는데 금품수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 부분에서는 공정성이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사된 것은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조희종위원

이렇게 전화설문이라든지 아니면 무기명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전화설문조사 대상을요, 민원을 이미 경험한 분들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민원처리에 대해서 무기명이 아니라 처리를 이미 경험한 사람을 하기 때문에 민원처리업무 부분에서 받아서 무작위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고, 청렴엽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기명으로 합니다. 그냥 일반 회송용 봉투를 보내서 그동안에 민원처리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느냐 불친절했느냐, 공정성을 저해한 것이 있느냐, 권한남용을 한 것이 있느냐 해서 접해지면 그것은 저희들이 무기명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현재 무기명으로 해서 민원함이라든지 불편사항이라든지 그 접수를 받고 있나요? 무기명으로 해서 각종 비리사건이 있다든가 그러면 무기명으로 접수를 하는 창구가 또 있냐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저희들이 무기명으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청렴엽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요, 그건 무기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고요, 보통 민원의 공직자부조리 관계도 저희들이 한 적도 있고 또 구청장에 바란다도 하지만 대부분 무기명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좀 비리 개연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저희들이 무기명이라도 조사가 되고 본인에게 통보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할 뿐이지 할 수 있고요, 보통 민원은 기명으로 해야지만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죠, 무기명으로 했을 때는 불합리한 면이 많이 나타나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건설공사 도급액 5억 원 이상인데 5억 원 이상 사업장이 몇 군데나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

조희종위원

파악이 안 되면 이따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 자체가 감사인 만큼 적발 위주보다도 업무개선에 주 안점을 둬서 사전에 비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해 주시고 또한 금년 업무 2015년도 첫 업무보고인만큼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청렴도 연속 2회 하셨다고 그랬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청렴도는 연속 1등급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1등급을 2년 연속?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조희종위원

청렴도 3년 연속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칭잔 많이 해 주시라고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덕담을 해드려야 될까요? 을미년 우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직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앞에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기대반 걱정반 하면서 감사담당관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것에 대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가능하면 중복적인 것은 좀 피하고 본 위원도 2015년도 감사담당관의 업무에 좀 기대하고 싶은 부분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지난 연도 말에 오셔서 선거관계로 첫 감사부터 해서 예산심사 참 어려운 것 아주 성실하게 잘 하셨는데 오히려 매를 일찍 맞으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별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업무파악도 빠른 시간 안에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중랑구에 어떠한 점이 있는 지도 회기가 몰려있던 것의 어려움에 비해서는 그만큼 빨리 업무 숙지를 하셨을 것이라는 그런 위로 아닌 위로를 좀 드리는데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신없이 치렀던 감사이지만 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 위원들에게서 나왔던 여러 가지 지적과 건의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 팀에서 다 메모가 됐을 것이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요, 또 미처 준비가 되지 못해서 답변을 못했던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서 반영해서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판단이 든다면 2015년도에는 개선을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감사담당관의 2015년의 방향에 대해서 팀끼리 어떻게 말씀 나누신 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방향이 정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발상은 아까 조희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처벌이나 적발 위주보다도 사전예방감사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건 맞고요, 항상 저희 감사담당관은 직원 처벌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불편 해소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시기별로 주민들의 안전 위해나 주민불편사항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획점검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할 것이고요, 특히 이제 기존의 기관운영 감사를 조금 이제는 탈피를 하고 이제 아까 같이 보조금이나 민간단체에 이양했던 부분 이런 취약부분에 대한 특정감사 위주로 저희들이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주민불편 사항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기관 위주의 감사를 하다가 이제 정말 주민들을 위한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중점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주민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도 다 수립을 이미 하셨나요? 예컨대 지금 보고서에 보면 민간위탁처나 민간보조금을 수령하는 곳이나 이러한 사업 등에 있어서 2015년도에는 특정감사를 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랑구의 민간위탁 아주 많거든요 또 보조금 민간보조금으로 사업하시는 기관도 아주 많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곳에 감사가 나왔던 적은 없었습니다, 해당 과 아니고는.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감사담당관에서 특정감사를 하시겠다, 저는 계획이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가 저는 세워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있으신가요, 계획서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여기서 답변은 못하시더라도 계획서는 있으신 거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계획이 아니라 전체 연간 감사에 월별로 지금 특정부분 취약부분에 대한 감사계획은 다 수립을 해놨습니다. 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감사를 들어갈 때 그때는 이제 어떤 것을 감사를 할 건가는 그때그때 방침을 받습니다. 저희 감사계획 할 때 받고요, 월별로 어느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몇 차례 토의와 논의를 거쳐서 확정이 된 상태고 이것은 조금 실제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관계 처리하는 것을 감사를 연초에 한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최근 와서 실제 확인을 이제 사전에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별로, 그 처리과정에 두 번의 계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처리운반업자나 처리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는 크게 부조리라기보다도 좀 그런 오류가 없다는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몇 차례를 통해서.

은승희위원

담당관님, 제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감사담당관에서 지금까지 다 감사를 하지 않던 지금 주업무, 소관 부서에 맡겨놨던 부분까지 이제 기관감사 위주가 아닌 그런 부분에 감사를 하시고자 하는데 이게 계획 없이 그냥 의욕만으로 할 수 있는 감사는 아니시거든요. 분명히 전문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감사담당관에서 감사가 나왔다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수박 겉핥기로 갔다 나오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 감사담당관이 갔다 나와서 별 이상 없었다 하고 면피를 주는 용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사전준비가 철저히 잘 되시고서 그리고 감사에 임하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주무부서에서 하던 책임도 오히려 감사담당관으로 전가를 시켜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감사담당관은 했다고 하는데 실적은 안 나오면 또 그것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시기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기왕에 그렇게 하시기로 업무보고에도 신규사업으로 특정분야 감사를 제1번으로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을 정말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어떤 게 정말 주민들이 우리가 가서 봐주길 원하는지, 소리를 많이 들으셔서 감사를 하셔서 다음 저희가 감사담당관을 감사해야 되는 시기에 저희가 좀 정말 잘하셨다, 이런 보고서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다는 보고서를 좀 받아볼 수 있게 기대하고 싶다라는 당부를 드리고자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소작장도 그렇고요, 민간위탁처도 그렇고요, 보조금 수령하는 곳도 그렇고요, 아마 그 중에 한 가지만 지정을 해도 1년 안에 다 감사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철저히 하셔서 너무 광범위하게 세우신 계획이라고 판단이 든다면 오히려 세부적으로 쪼개서 일을 추진하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주시는 그러한 처리가 되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지적사항이 정말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감사를 나갈 때 진짜 감사를 나가서 아무것도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라기보다도 꼭 적발하는 게 소득은 아니지만 가서 아무것도 없이 다 잘됐다고 하면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면피밖에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음식물쓰레기도 사전에 한 20일 정도가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에도 한번 나가보고 실제 감사를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현장을 다 나가봤고요, 강동구에 있는 처리업체까기 다 나가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밤에 계측하는 것을 어떻게 조사를 또 한번 해봐야 되느냐, 분명히 아무나 들여보내지 못할 건데 그런 것까지 검토했는데요, 사실은 조금 우리가 좀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을 저희가 정보도 많이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처리업체에서 부르는 대로 ㎏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는데, 그랬었는데 실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우리 면목5동 수집업체에서 운반하는 업체에서 한 번 계측량을 하고 그것을 또 처리업체에서 계측한 것을 비교해 봤더니 거의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데가 있고요, 마이너스 0.3%, 조금 해봤자 영점 얼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를 좀 접자 그래서 지난번에 1월 달에 초에 하려고 해서 작년 말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면 예비감사를 하는 정식으로 자료 요구하는 시간 이 외에 사전정보를 합니다. 그래야지 뭔가를 잡아내야 될 것을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감사를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하고 나면 이제 뭐 행정사무감사나 기회가 있습니다만 하고 날 때마다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의도치 않았던 결과보고까지 해주신다니까 저희로서는 감사할 따름이고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뭘 염려하시는 지는 제가 느껴져요, 청소행정과 이곳에서 참 말하기 그렇지만 청소행정과 문제도 있고요. 또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윤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어린이집 문제도 있고 도시형생활주택 문제도 있고 참 하셔야 될 일은 많고 또 인원은 부족하고 아마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차근차근 한 가지를 하시되 제대로 준비해서 하시는 그러한 원년이 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2014년도에 예산편성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 그 부분까지는 집행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이 부분을 심의를 할 것이고요 또 어떠한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정제품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것도 또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것이고 또 지금까지 운영되지 않았던 뭔가 새롭고 나아가는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시도되는 것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역시 일의 성격에 맞게 잘 구성이 돼서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도 우리 감사담당관이 관리감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드린 말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곳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또 하나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많은 과는 아니지만 일부 과에서 팀도 좀 이동이 있었고 신설된 새 이름으로 만들어진 과도 있고 국도 바뀐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이제 꼭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하면 예산이 이체나 변경이나 이것은 필수로 있을 것이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전용이나 변경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경우에는 한 팀이 어느 팀으로 다 가서 그냥 그쪽으로 다 같이 이체나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크게 오류가 날 일이 없겠지만 이렇게 섞여서, 지금 안전총괄담당관이 생김으로 해서 예전 안전치수과의 업무가 아마 애매하게 나눠졌을 것이라고 제가 지금 바라봐져요. 이런 경우에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는 게 효과적인지, 어느 주무부서에서 하는 게 재무과나 또 예산을 관리하는 곳이나 우리 감사담당관이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놓치고 잘못 전용과 이용과 변경과 이체가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것은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나중에 저희 직원들이 그런 것을 잘못하고서 책임을 묻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논의되신 적 있으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구개편에 따른 이체 같은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안전총괄담당이 지금 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치수과에 있는 생활안전이나 이 부분하고 또 자치행정과의 민반방위팀이 이제 넘어왔고 우선 예산 이체는 기구개편에 대해서 당초 편성된 예산을 그 기능부분만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비도 이제 사업별 예산이라고 거의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관운영비나 일반운영비나 하여튼 시책업무추진비까지도 그 소관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체 관계는 의회 승인이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보고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은 감사하기가 좀 그거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재정문제는 감사대상이라기보다도 이체는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하게 해서 할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그렇게 분명하게 나눠지는 업무분장으로 인한 것은 걱정하지 않는데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공통으로 사용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나눠지는 부분에 혹시 오류가 생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니까 다시 한 번 경계를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나중에 저희가 결산을 봤을 때 보면 다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은 사전에 필요하면 교육도 좀 더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류가 범해지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우리 직원들의 불만이나 직원들의 건의나 아니면 직원들을, 정말 안타깝지만 고발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거나 할 경우에는 창구가 어디를 통해서 하게 됩니까? 노조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양한 경로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6급 이하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불만은 노조를 통해서 제기되는 경우도 많고요, 노조 측에서 수합을 해서 해당 부서에 하고 또 의회 간부님들하고 하고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동 기능개편이 있었습니다, 생활보호직과 민원팀. 거기에 대한 불만도 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올해는 지금 구청하고 동사무소 직원을 거의 뭐 한 100명씩 모여서 간담회를 합니다. 직접 대화를 나눠서 불만사항을 전부 다 받아서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직원 비리나 예를 들면 직원들의 불만도 저희들이 수시로 동향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상에 대한 불편이나 불만이라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것은 윗사람들한테 그대로 전달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소관 부서에도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몇 번을 한번 드려볼까 망설이다가 그냥 말자, 말자 했는데, 신년 초 업무보고에는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요즘 어떤 매스컴이나 책자나 보도나 모든 것을 통해서 보면 많이 또 회자되는 게 바로 직장 내 성폭행, 성추행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조직이 어쩔 수 없이 한 성으로만 꾸려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청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이러한 일로 인한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혹시라도 그러한 문제점으로 감사담당관께서 파악하고 계셨던 적은 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일부 한 건 있긴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저도 태초 이래로 사람이 살아오는 세상인데 완전히 100% 깨끗할 수야 있겠습니까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까지 알게 되는 일이 생길 때는 직원들 간에는 참 많이 회자가 됐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문득 문득 한 가지씩 얘기를 들을 때는. 그럴 때는 꼭 청렴 연속 1등급만 중요한 건 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거론 드리기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을 막으려다가 오히려 크게 문제화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환부를 도려내는 게 결국은 몸 전체를 보호하는 일이 된다면 그러한 부분도 감사담당관에서는 앞으로 결단을 내리는 그러한 업무진행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새해 인사와 함께 2015년도 행정국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의 소중한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행정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저를 비롯하여 전 직원은 주민복지 증진과 올 한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지난번에 직제개편을 해서 주민생활국에서 우리 국으로 온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에 배성룡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그러면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 보고를 드리고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는 구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생동감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전문행정인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주민 중심의 수준 높은 통합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자치회관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역사회 주민자치 역량에 기여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공약사항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민선6기 구정발전 4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중랑구민이 일상생활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구정을 실현하고 또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소송 및 법제 업무를 적기에 지원하고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여 민간 아이디어를 개발한 창의적인 조직문화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구정소식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생생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정보사업에 걸맞게 구민 누구라도 각종 정보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전산의 인프라를 안정적 운영으로 관리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을 통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서 구민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금요문화공간을 더욱 활성화하고 서울장미축제 등을 확대 개최하여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서울시 대표축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독서 함양과 책임 있는 중랑구를 만들기 위하여 북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단체를 육성, 지원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으로서는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정보 공개를 통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민생활과 밀접한 정보와 공개 청구빈도가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하여 구민의 정보이용 편의성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야간민원을 운영하여 일과 시간에 민원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존 야간 여권업무에 대하여 등기우편을 통하여 여권교부 등 시행에 고객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 행정국 전 직원은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 중랑도시 건설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부서별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다가 소속 부서 업무보고 시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헌주 총무담당주사입니다. 정문선 인사담당주사입니다. 이윤영 대외협력담당주사입니다. 올 한해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들이 계획한 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영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2015년도 새해 첫 업무보고인 것만큼 우리 위원님들 직원분들에게 좋은 덕담이나 아니면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오전에 어느 부서의 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산도 적고 직원도 많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업무에 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니 어쨌든 올해 새해는 좋은 그런 징조라고 그래야 되나, 좋은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마음이 참 흐뭇합니다. 어쨌든 직원분들 2015년도에도 고생 많이 좀 해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서 구 전체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과로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고 올해에도 인사 및 총무, 대외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원만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업무계획 하신 것을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그냥 간결하게 하셨네요. 사업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칭찬만 하라고 해도 업무계획을 이렇게 봐도 업무보고를 하는 부분에 총무과 사업이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너무 간결하게 한 것 같아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 인사, 대외협력이 있는데 이것은 업무분장에 있는 그대로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총무는 행사, 차량관리, 예산, 보완, 당직, 주차장 관리, 군부대, 청사 관리 등, 등이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인사는 일반인사, 승진, 임용, 복무, 조직관리, 직원 표창, 후생복지, 직원 상조회, 국민건강보험 등, 대외협력은 국제교류, 의회업무, 사회단체 보조금, 직능단체 관리, 상시학습, 워크숍, 국내연수, 고객만족, 일반 교양 취미 강좌 등 해서 업무분장이 이렇게 표지가 있어요. 물론 개인 업무분장은 더 많고 나열시키고 싶지 않은데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한 다섯 가지, 예를 들어서 총무를 본다면 친환경 도입한다고 해서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사실은 친환경 공용차량을 전기차 도입한다는 이게 핵심가치가 아닌 것 같고,물론 그런 부분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겠지만 차량을 공용차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이 내용이 선제돼야 되지 효과적으로 관리를 전체 차량대수가 129대를 효과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바로 넘겨보면 구청 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또 간단하게, 인사는 한 쪽,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이 이것밖에 없어요, 다섯 가지밖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간략한 것 같은데 총무과 업무가 지원업무가 되다보니까 일을 하는데 특별히 내세울만한 이런 것은 없는 실정이고 아까 차량 부분 그런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기본적으로 총무과에서 하는 예산 대비 한 사항에 대한 내용은 부분적이라도, 그래서 나는 총무과가 이렇게 간략하게 하면 다른 과도 간결하게 하는 줄 알고 넘겨봤더니 다른 과는 안 그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이면 세부사업을 다 열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총괄적인 사업이 어떤 실시가 되면 그 사업만큼은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조직과 또 구민, 대민 행정지원을 할 때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또 이게 그런 얘기도 해요.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만날 답습 한다 이런 부분인데 우리 행정국을 또 우리 중랑구의 구청을 대변하는 총무과가 그냥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버리면 다른 과는 참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앞으로 충실히 보완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연초에 좋은 어떤 부분으로 해서 새롭게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지금 감사담당관에 질의한 중에 민간단체가 취약부분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사회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감사담당관 쪽에서 아마 세부적으로 취약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보다 효율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해당 과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보면 뭐 사업내용에 공익성, 실효성, 기타 타당성 여부 여러 가지 어떤 좋은 말을 많이 써놓으셨는데 지금 민간단체에 보조할 때 기본적인 어떤 주체나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그런 보완, 그동안에 해왔던 부분이 문제점이 됐었던 것을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과거에 행정사무감사나 그 외에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이 나갈 때는 저희들은 나가고 나서는 소관부서에 1차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게 하고 또 저희들 쪽에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이영수증이나 그런 부분을 막고 또 어디 주점이라든지 그런 데 못쓰게 하게끔 건전하게 집행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집행했을 때 우리가 집행하고 난 이후에 사후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지금 또 이제 사전에 건전한 단체 또 공익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게 올해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게 자기부담률입니다. 100만 원 짜리 사업을 하게 되면 10%라면 최소 10만 원은 그 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하라 그렇게 사업신청을 하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물론 이제 봉사활동을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부담을 짊어질 수 있는 만큼 책임감이나 능력을 갖춘 단체가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봉사활동이, 공익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지방보조금심의회라고 해서 조금 더 강화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보조금 각 배분하는 그 사업도 심의회도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립형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 단계별로 있지 않겠습니까? 위급한 단체에 대한 부분을 잘 육성을 시켜서 또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립형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적지 아닙니까? 그렇죠? 최종 목적지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단체에서도 자립형으로 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잘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민간주도형 단체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유도하고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교육도 시켜서 자발적 육성단체로 우리가 매년 보면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주도적으로 하는 자립형 민간단체 육성으로 구정사업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공헌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민간협력체를 구축한다 이것은 매번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과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 무조건 많이 지원해 달라고 많이 얘기를 해서 가서 전달은 하긴 하지만 참 답답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제도화 시키고 시스템화 시켜서 그들이 스스로가 어느 정도 일정량의 지원을 통해서 자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사회단체가 활성화 되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하고 기여한 단체를 보면 자립형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뭔가 방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 스스로가 수익형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스스로 출연해서 자발적 단체가 더 힘이 있고 활동영역이 더 활성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모델별로 아마 그런 모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무슨 친목회 밥값이나 대주고 그런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기본생각이나 그런 것은 다들 똑같은데 실제는 단체들이 많고 또 많은 사업을 공모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제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대로 아까 말씀했던 그런 자부담률이라든지 보조금관리시스템이라든지 또 소관부서 담당자 교육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개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을미년 새해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하고 계획하고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이 1년의 전문적인 업무를 보고하는 그런 자리인만큼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사항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총무과가 구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거듭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계속 증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앞 전에 왕보현 위원님이 지적한 주요업무계획인데 전년도 업무계획하고 자구수정 하나 없이 그대로 숫자까지 똑같아요. 과연 이게 2015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업무보고가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제목에서부터 숫자까지 똑같아요. 과연 총무과 지원업무가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금년에 새로운 사업도 있을 것이고 뭔가 좀 달라지는 업무보고가 있어야지 쪽수하고 제목까지 똑같아요. 지금 다른 과도 똑같아요. 아마 이게 작년 것 그대로 베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적어도 수십가지 업무를 분담하면서 위원들한테 금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보고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무슨 틀에 박힌 숫자까지 똑같고 보니까 똑같아요. 내가 지금 작년 것 갖고 와 봤습니다만 적어도 총무과면 한 열 장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좀 다양하게 해서 앞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충실히 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리고 총무, 인사, 대외협력이면 나름대로 그 업무분담이 있어요. 이것을 그래도 좀 분류를 해 주셔서 해 주셔야지 친환경 공용차량, 구청사, 이거 다 지난번에 보고 다 받은 거예요.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에요. 자치행정과도 수십 가지인데 지난번 이게 지금,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게 예산하기 전에 업무보고 드린 겁니다.

김윤수위원

하여간 다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내용 중에 7쪽입니다. 민간단체 구정사업 참여 활성화 해서 예산이 지금 한 3억 2,000여 만 원 책정이 됐는데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2014년도보다는 좀더 강화된 그런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의위원도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민간단체에 참여하는 단체도 많지만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말고 복지 쪽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쪽에서 지금 생활복지과, 옛날에 주민생활지원과였는데 거기에서 보훈단체 그쪽 부분을 포함하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래서 새롭게 조례 제정 이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심의위원회 통과해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사업평가를 하는데 그럼 지켜보겠어요. 과연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 어떤 실효성이 있는 진짜 구정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는지 좀 지켜볼 것이고요 또 예년과 같이 똑같은 사업계획에 똑같은 사진 한 장 찍고 쓰레기 줍는 사진 하나 찍어서 보고서 올리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구청사가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 오래됐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1997년도에 개청했습니다.

김윤수위원

97년도면 한 16, 7년 됐네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15년 정도 됐습니다.

김윤수위원

올해도 한 2억 8,000여 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겠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업무보고서 중간쯤에 보면 특고압 변압기, 진공차단기, 공조시설 이런 부분인데 이게 보통 건물에서 10년에서 15년 사이면 한번 다들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공조 내부 기계설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교체할 때가 되어서 계속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한 번에 다 하는 예산이나 그런 것 때문에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배전반도 교체를 하고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하여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직원들 중에 진급해서 보직을 안 받은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6급 주사들 말씀이시죠?

김윤수위원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40명 정도 됩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진급 순서대로 보직을 받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진급을 해서 자기 직책을 못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게 몇 년 전에는 어떤 위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6급은 지금 우리 기초자치단체로 보면 자리가 있는데 위에 서울시 같은 데는 지금 우리 7급하고 똑같습니다. 그런식으로 6급 자리를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진급을 하고도 길게는 2년 정도씩 그냥 실무주사로 칭하는데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한 2년 정도는 보직을 못 받네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래도 지금 7급에서 6급 진급예상자가 많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예상자라는 게,

김윤수위원

7급에서 6급으로 진급을 대기하는 직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7급 직원이 거의 200명 가까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다 진급을, 물론 한 10년 이상 지난 7급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7급에서 정년퇴직까지 6급 진급도 못하고 정년퇴직하는 직원들도 있습니까, 기술직 말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몇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건 이제 근무평가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겠네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승진자 심사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심사를 하는데 어쨌든 승진 인사에 있어서 잡음이 없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리고 이번 인사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한 것 같아요, 연말 인사.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덕담 한마디 하고 시작하라 그래서, 올 한 해도 요즘 집행부에 있는 직원분들 하시고자 하는 일 소원 성취 한 가지씩은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회선위원

업무계획 3쪽에 보면 이번에 보니까 전기자동차 2대 구입하고 충전기도 2대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에 원래 지하에 충전기가 하나 설치되어 있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런데 그건 어떤 식으로 철수를 하는 건가요, 그냥 놔두는 건가요, 비용처리를 했었을텐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전에 말한 환경부에서 시민들도 전기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게끔 하자 해서 설치할 장소를 저희들보고 확보해 달라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술은 TV나 컴퓨터 발전하듯이 계속 발전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노후화 되어서 지금 사실 이용하는 시민들도 없고 지금 우리가 도입하려는 이 전기자동차하고 충전방식도 달라서 저희들이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조회선위원

그럼 그냥 계속 설치를 해 놓으실 상황인가요, 철수해야 될 것 같은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있는 부분은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회선위원

철거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조회선위원

이 전기자동차를 충전기와 함께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하는 건데요, 충전기는 그럼 어디에 직원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하에,

조회선위원

아, 지하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직원들 위주로 할 수 있게끔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조회선위원

그럼 주민들은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네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안내를 해서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실제로 지금 민간인들 쪽에서는 전기자동차 이용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보고도 하라는 이유가 선도적으로 친환경정책을 하라라고 이렇게 지원금, 3,500만 원짜리 차를 사면 3,000만 원을 내려주거든요, 500만 원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차피 2대 충전기가 오면 하나는 지하에 하더라도 하나는 지상으로 해서 일단 어쨌든 제가 알기로도요, 이렇게 전기자동차를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혜택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지상으로 해놔서 주민들도 좀 사용할 수 있게 유도를 하면 훨씬 효율적인 면에서도 좀 좋을 것 같고, 어차피 투자를 해서 사는 것이니까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민간단체 구정사업 참여 활성화 해서 자립형 민간단체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는 자립형 민간단체 그게 이름이 직능단체를 표현한 것인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표현이 직능단체, 사회단체, 민간단체 그러는데 자립형이 앞에 붙은 것은 저희들이 스스로 이렇게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린 자부담 눙력, 봉사활동을 할 때, 공익활동을 할 때 개념들이 그렇게 하도록, 어떤 단체에서는 내가 시간과 노력을 해서 하는데 기본적인 재로비나 그런 부분은 이쪽에서 관에서 대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순수봉사활동으로 내가 비용까지 부담해 가면서 공익활동을 하겠다 하는 그런 단체도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쪽으로 가야 맞다고 보거든요.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자립형 민간단체라는 말은 직능단체와는 좀 틀린 개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직능단체가 민간단체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립형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있고 자기 스스로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는 단체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조회선위원

직능단체를 같이 포함한 자립형, 스스로의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도 이 안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밖에 다니면 여기에 좀 참여를 하고 보조를 받고 싶은데도 일반 단체에서는 이 테두리가 딱 쳐 있어서 굉장히 조건도 까다롭고 그래서 많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는 단체를 제가 몇 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도 이번에 새롭게 좀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문을 좀 열어놨다는 얘기신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저희들이 이 기준을 삼는 게 영리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단체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 1년간, 그러니까 전년도에 공익활동 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다 보면 그렇게 신청하는 단체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선별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런 조건만 되면 다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벽이나 그런 부분은 워낙 많다 보니까 나눠먹기식 아닌가 할 때 자기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공익활동이나 단체에 어떤 활동하는 게 많이 있으면 저희들이 심의회에서 평가할 때는 그 단체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이번에는 좀 새로운 참신하고 좋은 사업이 있고 이게 구정 대민활동 이런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라면 진짜 문호를 개방해서 많이 지원해서 새로운 단체들이 좀 진입을 해서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기대해 봅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 또한 서두에서 총무과장님께서 총무과는 다른 과에서 열심히 하도록 지원하는 부서다.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인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휘젓는 과가 아니라 진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과가 열심히 일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또 총무과 팀장님, 직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행정인 양성 있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핵심가치교육, 리더십 교육, 직무전문교육, 일반 교양교육, 네 가지 교육이 있네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6쪽 보시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이게 대상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되어 있어요, 전 직원으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직원 핵심가치교육이 있고 또 동장이나 부서장에 대한 리더십교육은 또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분야별로. 분야는 맞는데 대상은 전 직원이 아니겠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리더십교육은 주로 신규 5급 사무관 그런 부분 아니면 6급, 지금 저희들은 6급부터 중간관리자라고 하는데 그 직급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7급 오래 한 사람들 그런 부분도 예비자로서 그 교육을 원하면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김명찬위원

그래서 또 대상이 전 직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분야별로, 직급별로 또 간부는 간부대로 그렇게 한다는 그 말씀이죠, 지금?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표현을 지금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렇게 표현 잘못된 건 전 직원이라고 그러고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아마 기록한 걸로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이 필요합니다, 일단. 일단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직원들 사기직작도 필요해요. 직원들 사기진작이 돼야 되겠지요. 그다음에는 구청, 구나 동 조직에 대한 불평불만을 가진 직원들에 대한 특별관리나 교육도 필요하다고 봐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각 동이나 부서에서 보면 대부분 요즘에 또 신규직원들은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꼭 불평 있는 직원이 나가서 이상한 소리, 동장이나 각 과장이 한 얘기를 확산을 시켜서 이상하게 얘기하면 그 동이나 과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그 동에서는 사실 동이나 과에서 15명이 근무한다 그러면 사실 14명은 상당히 열심히 근무해요, 친절하고. 그런데 꼭 한 명이 불평불만이 있는 직원이 있으면 그것을 나가서 동에 뭐 다른 직능단체장이나 다른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엉뚱한 소리를 해버리면 그 동이 이상한 방향으로 조직력이 약화되면서 직원들 간에 오해소지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동장이나 부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리더십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관리자 리더십이나 신규 리더십 관계가 있는데 동장이나 부서장으로 가게 되면 직원을 관리하는 저게 되잖아요?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일부 또 오해가 되면 갑자기 과장이 되면 성격이 변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뭔가. 그런 데 대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일단 동에 부서장으로 나가면 거기 직능단체가 한 15개가 있잖아요. 부담 없이 들으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러면 각 직능단체별로도 분야가 있어요. 새마을 분야, 부녀회 분야, 바르게 분야, 이런 분야가 있어서 분야별로 그 단체장에 대한 리더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조금 이상하게 그런 뜻이 아닌데 조금 이상하게 표현이 되면 다 이해하면서도 불평 있는 직원이 엉뚱한 소리를 해대면 이게 이상하게 동이 휘말린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진짜 직원들, 물론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또 불평불만을 갖는 직원들도 총무과장이나 인사계장이 주로 되겠죠. 인사계장이 면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너 무슨 불만이 있느냐 이런 사항을 관리해 주는 것도 조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서로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평불만이 있는 직원들을 보면 자기 잘못은 또 생각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엉뚱한 소리하고 나가서도 술 과음해서 엉뚱한 소리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인사팀에서나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이런 것은. 그걸로 징계나 벌을 주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의 의견도 그 사람한테 들을 말도 있어요, 뭔가가 불평 불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들으면서 동 부서장이나 각 과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새로 리더십이나 관리하는 직능단체 15동 이런 데 보면 15명 이상이 되는데 각자 다 성격이 다릅니다, 직업도 다르고. 우리 공무원들은 직업이 하나잖아요, 그분들은 직업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기가 자칫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그래서 그렇게 해야 주민들한테 또 그래야 직원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함으로써 주민들도 따라오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100% 공감을 하면서 저는 이제 조금 여기에 오래있다 보니까 직원들 능력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봐도 그렇고. 그런데 그 사람을 어느 만큼 어떤 자리에 놓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조금 잘나 보이기도 하고 또 안 그래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소통이나 이해가 안 돼서 나오는 그런 오해에서 비롯돼서 자꾸 장막이 생기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아까 말씀대로 따로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은 또 한 무리를 만들고 그 사람들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 같고 내가 왜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제일 좋은 말씀이 아까 이야기를 들어 주고 인사 고충을 받아주고 또 그 사람들도 그쪽하고 직접 이야기해서는, 당사자들끼리 이야기 해서는 이야기가 잘 안 통하거든요. 말씀대로 저도 듣고 우리 인사 담당하는 사람도 듣고 해서 그런 부분은 다 아우르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대로 다들 능력은 다 있는 사람들이고 어디를 봐도 다들 하나씩 재주들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명찬위원

능력은 다 능력이 있고, 자기가 잘 하는 분야가 있어요, 직원들도. 좋아하는 분야 그런 분야에 맞춰서 하면 더욱 더 조직역량 강화에 좀 잘 될 것이다, 여태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런 걸 몇 몇 사람의 불만으로 인해서 그 부서나 동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전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두 명이 오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아까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 의견도 듣고 총무과장한테는 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인사계장이나 인사계 직원들하고 충분히 대화 나누면서 길을 열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적재적소에 또 배치하는 그런 쪽으로 아까 말씀대로 그런 자기 능력이나 자기 재주, 성격에 맞는 그런 업무를 줘서 또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또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작성해 주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3쪽에 보면요,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과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구청 공무원 직원분들이 전기자동차 구매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과연 이렇게 국비, 시비, 구비까지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금 현재 권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7쪽에 보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민간단체 구정사업 참여 활성화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에는 2014년도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죠. 왜 그러냐 하면 2015년도 여기 기간이 보면, 사업개요 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면 예산편성이 단체별로 전부 다 나왔습니까? 아직 접수를 받았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계획을 수립한 단계고 6월까지 사업공모를,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립형 민간단체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주도형으로 자기부담률 10% 이상 갖춘 단체를 권장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맞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것은 이제 10% 할 건지 하는 것도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0%도 부담을 많이 가지는 단체는 부담스러워들 하고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시간 투자하고 노력 투자하는데 그런 기본 재료비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진 단체들도 있으니까요.

장신자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봉사하는 단체로서는 자기부담률 10% 이상 갖춘 단체가 갖추어진다면 더욱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단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형식으로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간 공익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지원대상이. 그러면 1년간 공익실적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제 공익활동을 했다는 증빙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1년 내내 할 수는 없겠지만 언제부터 해서 최근 1년간 어떠어떠한 공익활동을 했다라는,

장신자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 단체가 설립을 할 때는 자기네들이 자체 내에서 1년 동안 단체활동을 하면서 공익실적을 해놓은 단체들이 대상이 돼서 여기에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겠네요, 그러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공익활동 하는 단체는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단체등록을 하고 좀 조직적인 단체는 그렇게 어떤 봉사활동을 합니다. 하다가 또 이게 국가 지원금도 있을 수 있고 서울시 지원금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들 구청에다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조금 보조를 해달라 그렇게 신청을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장신자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또 질의한 부분도 있고 해서요, 2015년도는 좀 더 이제 과감히 자립형 민간단체를 갖다가 육성할 곳은 육성을 하고 또 실적 부분에 따라서 과감히 없앨 부분은 없애면서 좀 더 점차적으로 공익성과 실효성, 계획의 타당성을 갖춘 그런 단체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총무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나은 구정 행정의 발전이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아까 보조금 심의나 교육이나 그런 부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단체가 충실히 활동을 하게 하려면 우리가 또 여기서 걸러주고 그렇게 하려면 밑에 있는 대로 사업신청을 할 때 각 단체들은 단체 설립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단체 등록을 할 때. 환경단체는 환경 쪽으로 주로 해야 되고 안보관련 단체는 안보관련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목적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라 하는 것하고 그 위에 줄에 보면 단체들끼리나 또 우리 구에서 직접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사업을 신청하라 하면 실제로 사업들을 발굴을 못 해서 사업을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복되어서도 안 되고 그 단체 설립 목적하고 별로 안 맞다, 잘 안 맞다, 맞는 사업을 신청하시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걸러지고 또 실제로 좀 충실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은승희위원

제가 7대 의회를 개원을 하면서 원래도 그렇지 못한 사람인데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원으로 의정생활을 좀 해보자라고 나름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내일도 그럴 것이고요. 과장님의 업무능력이 탁월하시고 또 적극적이시고 직원분들 보듬는 능력도 또 뛰어나시다는 것은 제가 타과에 계실 때부터 옆에서 느껴서 잘 알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금년도 업무보고의 보고서를 가지고 한 말씀 하셨어요. 과장님, 지금 ’15년도 업무보고서가 이렇게 나온 것 혹시 총무과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충분히 검토 후에 이 정도만 가지고 금년도 업무보고만 하면 될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제작을 하신 것인지 답변하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게 방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업 하나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좀 자세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 이제 주된 사업이라고 이렇게 각 팀별로 한 두 건 정도씩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지금 말씀대로 저도 왕보현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친환경 공용차량 도입이 무슨 큰 업무계획이라고 제일 먼저 했냐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신규사업이라고 전에 없던 사업이라고 하나 내놓은 게 이것입니다. 지금 좀 듣고 보니까 부실한 느낌인데 앞으로 좀 더 충실히 하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지도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은승희위원

저희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을 대신해서 민원업무, 행정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저희한테 보고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일 보기 편하라고 업무보고서 만들어서 주시는 것 아니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저희들 행정업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복리 향상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의견도 제시하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같이 머리 맞대서 고쳐나가고 또 잘하시는 게 있으면 저희가 많은 칭찬을 해드려야 되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팀별로 두 개씩 선별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다섯 개 보고하셨는데 세 팀이시죠? 어느 팀이 한 사업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통일성도 없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두 개 정도씩 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통일성도 없고 축약성도 없고 말 그대로 총무과의 2015년 업무보고서는 아주 성의 없는 업무보고이십니다. 누구한테? 주민한테. 저희만 본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다 공개 되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다 공개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총무과 얼굴이에요, 중랑구의. 책임을 통감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부드럽게 가고자 하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상당히 저도 마음이 아파요. 종일 총무과를 다룰 때 이 얘기를 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본연의 임무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분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과장님 한 부 드리시고 위원장님 한 부 드리시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받으신 자료에 있는 업무, 무슨 업무라고 표기되어 있으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효율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어디서 많이 듣던 사업이시죠? 지금 그게 어디에 있는 사업이냐면 우리 업무보고서 5쪽에 있는 사업입니다. 확인 되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혀 틀리지 않고 다 똑같은데 중간에서 하나 달라집니다, 사업비에서. 비교 확인하셔요. 지금 저희한테 주시는 사업비, 업무보고서에서는 사업비가 뭐라고 적혀있느냐면 비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하고 계세요. 그러시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린 자료에는 이게 무엇이냐 하면 2015년도 총무과에서 업무계획을 세우신 서류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사업비가 있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표창장 구입 그런 부분에 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업무계획서에도 우수직원 표창을 통한 사기진작이라는 보고내용이 있고요, 제가 방금 드린 자료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중랑구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에는 비예산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보고를 하시고 자체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업무계획 책자에는 사업비를 넣어서 사업을 계획을 하시고 총무과에서 지금 일을 잘 하고 계신다고 저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앞에 4쪽, 구청사 시설물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해서 총 사업비 얼마로 지금 보고하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2억 8,200만 원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혹시 2015년도 예산서 갖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중랑구 청사시설물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총액이 2억 8,200만 원이 전부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2억 8,200만 원이라는 것은 시설 부대비 그쪽을 지금 표기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를 어떻게 드렸냐면요, 우리 중랑구 구청사 시설물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총액이 2억 8,200만 원이 전액이냐고 질의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유지관리, 그러니까 난방비나 또,

은승희위원

제가 지금 유지관리만 질의드린 게 아니죠.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총액이 예산서에는 청사시설물 등 효율적인 관리 해서 총액이 얼마냐 하면 18억 5,8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2015년도 중랑구에서 만들어진 예산서입니다. 여기에는 18억인데 지금 우리에게 보고된 것은 2억 8,000이에요. 축약을 해도 너무 축약을 하셨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제목하고 뒤에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하자면 18억 자체가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 제가요, 어떤 부분에서 2억 8,200만 원만 표기를 했는지는 예산서를 보니까 알죠, 제가 예산심사를 했으니까 아는데 업무보고에 있어서 2억 8,200만 원에 대한 보고만 하려고 했으면 그것에 맞는 표기를 하셨어야 되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표기를 하시고자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전체를 표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두 가지만 집어서 예를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좋은 뜻으로 제가 여기 오래 있어서 라는 답변 내용 섞으셨어요. 기억하십니까, 혹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잘 하시는 분 오래 계셔서 일을 놓치시는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부분은 뭐 간략하게 해도 저희가 심사를 했던 부분이니까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라고 이해를 하고자 하면 또 굳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아니지만 일이라는 게 우리가 나무를 전지를요, 너무 가지치기를 많이 해버리면 나무가 이쁘고 굵게 자라는 게 아니라 죽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총무과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충분히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맞는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하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어쨌든 너무 죄송합니다. 새해 벽두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도저히 말씀을 안 드리기에는 너무나 계획서가 좀 허술했기에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으니까 참고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5년도 하실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당부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년도 저희가 감사를 할 때 몇 가지 제안을 드렸었고 총무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서는 인사문제도 있었고요, 환경개선 문제도 있었고 저희한테 행정감사로 지적받으신 부분에 대한 전달을 받으셨을 테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15년도에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계획은 세워놓고 계신 거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이제 지켜보고 또 잘 하시는지 그래서 잘 하시면 또 격려도 해드리고 그래야 될 텐데 답변하신 내용 잊지 마시고 꼭 실천에 옮기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 지금 우리 구청 1층 로비에 주민들이 오셔서 잠깐 쉬실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했어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이 로비가 조성된 게 언제죠,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처음에 했던 것은 2011년도이고 그 사이에 조금씩 모양이 바뀌고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처음 했던 것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했고 지금 한 것에서도 약간의 미비점이 있어서 층간 격차 때문에 이제 알기 쉽게 보색,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표기도 하고,

은승희위원

표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부분도 지적 부분은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 같고. 그런데 2015년도에도 1층 로비에다 손을 보실 계획은 있으시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쪽에 아까 주민들 쉬신다는 데 책을 기증하는 데가 있어서 지금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서가라고 책을 놓을 생각이고 그다음에 지금 세무과 쪽으로 있는 공간, 무료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무료법률상담소도 하고,

은승희위원

경영 쪽도, 경영상담도 하시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걸로 하도록 구조를 개선할 생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 부분은 이렇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도 주민들을 만날 때 그렇게 미리 홍보도 해 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 이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층 로비가 제가 봤을 때는 해년 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서 좋기도 하겠지만 자칫 너무 오래 경제 침체가 지속됐는데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우리 중랑구는 1년에 한 번씩 로비를 손보는 구나’ 라고 비쳐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거기에 다른 것을 좀 추가하시기 위해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릴 게 없겠지만 거기에 이제 공유서가를 넣겠다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회기 때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지하에 있는 우리 정보도서관을 좀 활용 할 방법을 구상을 해보십시오.’ 라는 당부를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층으로 보면 1층과 지하 한 층 차이란 말입니다. 제 견해로는 지금 있는 곳에 오히려 자료가 더 많으니까 그쪽을 주민한테 개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짜내셔서 그쪽을 활용을 하시고 지금 1층은 저는 특별히 손보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조금 이미 계획이 세워있어서 어렵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 제안을 좀 한 번 잘 생각해 보셔서 지금 거기에 지난 연도 아주그룹 회장님 동상 놓고 뭐 조금 일부 저기하면서 그게 기간으로 치면 1년이 채 다 안 지났거든요, 언제 하실지 모르겠지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걸 변경할 생각은 아니고 거기다가,

은승희위원

그러면 서가만 그냥,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책꽂이만 하나 놓겠다는,

은승희위원

책꽂이만 놓겠다는 것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지하철 역 같은 데 보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책꽂이만 놓고 또 책을 기증한다는 사람이,

은승희위원

어느 쪽으로 지금 놓으실 계획이신 거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 편에 앞쪽으로,

은승희위원

벽면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벽면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서고는 지금 기획예산과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5층에 있다가 공간 때문에 밑으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홍보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봐도 밑에 있어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지난 연도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그 부분에 있어서 건의도 했고 총무과에도 건의를 했고 그런데 아직도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못하신 모양이에요, 물론 연말 때문에 바쁘시기도 했겠지만. 제가 자료실에 자료를 좀 부탁해서 보면 생각 외로 좋은 자료들이 거기에 참 많더라고요. 그것을 그냥 그렇게 묵히는 것은 너무 자료를 활용을 잘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하 식당 앞 쪽에 있는 공간도 있고요, 중랑역사 해서 꾸며진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거기 이제,

은승희위원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참에 있는데 거기 부분도 좀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 1층 서가도 기증받은 도서가 어떤 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다양화를 줄 수 있다면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력도 좀 제공을 해드리면 훨씬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지하의 그 부분과 1층과 좀 연계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자료를 좀 더 잘 보실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제공해 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 부분도 이제 저희 공유서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자료실 자료하고 공유서가 자료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게 여기는 이제 누구나 그 자리에서 보고 놓고 가고 하는 그런 차원의 자료이고 또 행정자료실은 대여 쪽으로 하니까 그것은 관리가 돼야 하는 자료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1,200여 명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행정자료가 당연히 존재를 하고 거기 또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만 이용을 하시는 것보다 그냥 있는 게 있다면 주민들께도 저는 좀 이용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또 유능하신 공무원들께서 머리를 맞대시면 저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티브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좀 연구해 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 대외협력팀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하세요. 우리 의회하고의 관계도 관리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관변단체하고의 관계도 관리를 하시고 그런데 역시 이제 2015년도에 새롭게 공무원들끼리 멘토링을 해보시겠다고 아마 계획을 세우신 사업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3대 1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 사업계획을 보고 저는 아주 기뻤습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 해결이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더군다나 제가 앞에서 감사담당관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쉬쉬해서 그렇지 참 수면 위로 올라오면 낯이 뜨거워질만한 얘기도 공공연하게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더 커지기 전에 저는 발본색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창구를 분명히 하고 사전에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대비를 하는 것도 총무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대외협력팀에서 신규 공무원하고 선배 공무원하고 이렇게 해서 소통, 활성화 기여하고자 신규사업 준비를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이 꼭 신규사원하고 선배사원하고 뿐만이 아니라 직원과 직원 간의 말 못할 얘기들 또 어쩌면 이 창구가 우리가 예전에 하던 신문고 역할을 해서 정말 우리가 더 큰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더 확대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신 이 사업에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포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까지 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멘토링, 민간에서 많이 해서 전에 한번 말을 꺼냈다가 실제로 실행을 못하고 이번에 다시 한 번 해 보는 건데 이 부분은 올해는 이 정도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소통이나 또 직원들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런 부분은 또 노조창구를 이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제도를 올해 시행을 해보고 좋으면 중간에라도 이게 돈이 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만 세우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계획한 1대 3, 3년차 이내의 신규와 한 7년 이상 된 선배 그런 식으로 해서 멘토링 작업을 할 생각인데 그걸 우선 시행을 해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루하루를 생활을 하다보면 제 얘기를 누가 들어만 줘도 스스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내 스스로 자정 능력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종종 경험을 합니다. 잘 활용을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늘 화합하는 계기가 되는 사업으로 좀 한번 확대시켜 나가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드려서 궁금증은 해소가 됐고요,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한 사항, 우리 일반현황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이 66명에 현원 61명, 과부족 다섯 명이고, 9급에서 보면 11명 또 8급에서 보면 9명, 7급은 열아홉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승진이 빨리 돼서 이렇게 부족현상이 일어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9급이 적은 이유는 신규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지금 마이너스로 나오고 또 조금 이렇게 경험 있는 직원들이 이 부서를 오다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은 운전직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번에 쭉 진급을 하다보니까 8, 9급은 줄어들고 7급은 늘어난 상황이고, 그다음에 6급이 마이너스 4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휴직자나 또 공로연수 가는 그런 분들을 총무과 정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표기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면 과부족에서 지금 5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업무처리 하는 데 있어서는 차질이 없는 건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휴직자나 그런 부분들을 총무과에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른 과에는 휴직이나 그런 부분 T.O.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여유분을 잡아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친환경 공용차량 도입 운영에 있어서 아마 유지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기차로 대체하는 모양인데, 총 우리 차량 대수가 129대, 승용차 32대, 승합차 12대인데 지금 대체구매 예정차량이 2대로 되어 있는데 경차 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업무가 공개되기 때문에 항간에는 그랜저나 아니면 화물차다 이야기하는데 무슨 차가 지금 대체되는 거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부서에서 가정복지과하고 세무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마티즈를 대체해서, 레이라는 것도 차명입니다.
레이로 바꾸고,

조희종위원

화물차는 아니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조그마한 차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보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의거해서 이렇게 대체를 하는데 ‘매년 신규 구매 차량의 30% 이상을 전기자차량으로 구매’ 그랬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렇게 대수가 많지 않을 텐데 30% 이상 전기차량으로 표기를 한 건 왜 표기를 하셨는지, 권장사업일 텐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수도권 특별법 제24조의 규정이 30% 이상 전기차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구매할 때 전기차로 구매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법은 구매하여야 한다,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입니다. 지금 저희들 같으면 30%면 12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말씀드려서 전에 가스차도 가스충전소가 별로 없고 하니까 사용을 안 하다가 이게 많아지니까 지금은 가스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편리해지니까 많아졌는데 정부 정책도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유류도 안 쓰고 전기로 사용하게 되고 하니까 유류비도 아낄 수 있고 또 하나는 더 큰 목적이 매연 자체가 없다는 그것으로 해서, 경제성으로 따지면 크게 막 권장, 지금 또 특히 기름값도 내려가고 하니까 하는 사업은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업무보고에 너무 소홀하다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나중에 또 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서두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덕담이나 칭찬이나 격려 좀 해달라고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한 것이 좀 무색하게 총무과 또 집행부 공무원들 사업계획서 보니까 너무 실망했어요, 사실. 그리고 또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 잘 숙지하셔서 내년에도 똑같이 베껴서 오지말고 2015년도 사업계획서 세우신 것 잘 실천하셔서 우리 구민들 안녕과 질서와 또한 직원분들 잘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경식 동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송석재 자치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1월 1일자로 직재개편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소속된 강명숙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2015년도 새해 업무보고인 만큼 직원들에게 격려와 칭찬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위원님들 덕담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16개 동에 다 전달이 될까요? 16개 동에 나가 계시는 우리 직원들을 포함하여 자치행정과 과장님,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앞에 총무과에 연초에 약간 언잖은 말씀을 드려서 하고 난 저도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요, 반대로 자치행정과는 아주 잘 업무계획보고서를 이번에 꾸며주신 것 같아서 더블로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몇 가지 저기 한 건 있겠지만 제한된 면에다가 다 넣을 수 없었기에 빠졌으리라고 짐작되는 사업만 빠지고 나머지는 충실하게 보고를 해 주신 것 같아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그동안에 자치행정과에서 볼 수 없었던 사업이 하나 큰 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자원봉사팀이. 자원봉사팀이 참 손이 많이 가고 일이 많은 팀인데 그렇지 않아도 16개 동을 다 다니셔야 하는 자치행정과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무리 없으시겠습니까, 과장님?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속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사실은 이 부분에, 직제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실은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제 부분이 안전행정부 소속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팀 자체가. 애초부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민선6기 들어오고 나서 직제개편을 하면서 그런 효율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 쪽으로 들어오고 안전총괄과가 생기면서 민방위팀 관련으로 해서는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그 동안에 쭉 관리해 오시던 민방위 사업이 새로 생긴 관으로 넘어가고 이제 상부기관의 직제에 좀 맞추어서 자원봉사팀이 우리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 조금 전에 인사시켜 주신 팀장님께서 자원봉사업무를 보시다가 지금 같이 가지고 오신 거죠? 어쨌든 저희도 물론 내 상임위가 아니라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서 그동안에 다뤄왔던 일이 아닌 또 업무인 관계로 앞으로 조금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좀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빠른 시안 안에 이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참고로 우리 집행하시는 분의 업무계획서를 제가 참고를 하다 보니까 이번 자원봉사사업에서 단독주택지 안에 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시겠다는 사업이 있으시더라고요. 사업내용으로만 보면 아주 반길만한 이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내용에 보면 두 개소만 시범운영을 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소가 저희가 보건소 사업이나 기타 다른 사업도 보면요, 선정되는 두 개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참 많이 이게 미묘한 관계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부적으로 이렇게 두 개소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지 또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죠. 거기에서 보면 일시탁아, 일시탁노, 여러 가지 사업을 직접 여기에서 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해당지가 또 어디가 됐는지,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지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생활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작년에 방침이 되어서 두 개소로 해서 저희 과에 넘어 온 사항입니다. 오자마자 사실은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부서장으로서는 어차피 저희 일이 됐기 때문에 검토를 쭉 해봤습니다. 두 개로 구성을 해서 탁아, 탁노 그 부분을 해서 생활지원센터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제 선거 구역별로 나누게 되면 면목동 쪽에 하나 그리고 묵동이나 중화동이 됐든 간에 을쪽으로 하나 해서 그런 부분으로 했는데 이 생활지원센터의 기본적인 하는 역할이나 일을 보게 되면 특별나게 두 개 정도로 해서 이 사업이 탁아, 탁노나 아니면 그런 어린아이들 부분을 케어하거나 데이케어 하거나 이런 부분이 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부서에서 다시 새롭게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은 좀더 확대를 해서 애초부터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현재 지금 업무계획은 작년에 확정이 되어서 넘어왔던 사항이고 올해 다시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재검토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대로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더라고요. 예산도 비예산에다가 이 일을 대체를 해 준다는데 어느 주민이 이걸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될 수 있는 사업은 절대 아니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아마 자원봉사팀장님도 아실 거예요. 사전준비 없이는 이 사업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업무계획에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업무가 이관된 해당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든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이것을 좀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계획대로만 되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현실로 옮겨질 수 있는데 장애를 다 극복해 낼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는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에 있어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자치회관에다가 권역별 특화사업, 이 특화사업이 자치회관 자치위원님들께 부담이 가는 사업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견해를 다시 한 번 피력하고 싶습니다. 일부 과장님께서 그때 답변할 때 동의를 하셨고요, 예산편성 할 때 많이 좀 질의 응답이 오고 갔고 토론도 저희 나름대로 하고 했는데 일단은 해당 과의 의견대로 편성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해당 과에서 누구보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위원님들하고 같이 잘 어울려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활성화하게 하고 우리 관의 행정도 좀 돕고 서로 윈윈하는 사업이 되어야지 어느 한쪽이 이 사업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부담을 안는 사업이 된다면 그것은 절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금년도 이 사업 진행하실 때 그 점을 좀 각별히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해당 과장님의 견해를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작년에도 은승희 위원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받았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약에 저희의 욕심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지는 않고 반드시 자치위원회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역할 부분은 분명히 나눈 다음에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면 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자치위원장님들께서 우리 주민자치,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상당히 역할이 커진 반면에 부담도 상당히 많이 안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그분들한테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듣는 자리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구도 그렇고 살고 있는 행정동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자치위원장님들이 누가 보면 참 많이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비쳐지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 업무를 자치위원회를 이끌어나가시기 위해서는 참 많은 남모르는 고통도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께 우리 관이 너무 당연시 요구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당연하게 이만큼만 해 드리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한번 시각을 돌려서 보셔서 그동안에는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다행이지만 없었다면 정말 그분들이 우리 관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얘기를 듣는 기회를 한번 마련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해서 간사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정기적인 그런 부분들에 창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특히나 지금 임기제한이 있어서 연임되신 분들은 괜찮은데 새로 위촉되신 분들은 연임되신 분들 사이에서의 적응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주셔서 자치위원회하고 우리 관하고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면서, 2015년도 업무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위원

네, 여기 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니까요, 재정적 자주화를 위한 사랑의 녹색나눔터 카페 운영 해서 몇 개 동 이렇게 여기 기록이 됐는데, 지금 6개 동에서 아마 나름대로 재정자립도를 위한 수익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동별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나머지 한 10개 동은 2015년도에 재정자립도에 대한 무슨 사업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목본동은 녹색가게 운영입니다. 그리고 면목4동은 자치카페 운영입니다. 카페가 그 위에 있고 그 카페 위에, 안에 또 다시 아나바다 운동으로 해서 녹색카페 그런 부분, 녹색가게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봉1동도 녹색가게 운영을 하고 있고 요 근래 최근에 작년 한 10월경쯤에 바리스타 과정을 거기는 별도로 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다시 재정안정화를 위한 수익금 부분이 형성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중화1동과 망우3동, 신내1동은 전부 다 녹색가게 운영입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여기서 녹색가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아나바다 운동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업체에서 쓰던 물건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기업체로 부터 후원물품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저렴한 가격에 물품 같은 것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하지 않는 10개 동 중에 금년에 무슨 이러한 사업의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녹색가게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기에는 노력봉사가 사실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나 이런 노력봉사 들어가는 부분들을 아시고 좀 더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적극적으로 만약에 좀 더 들어와 준다고 하면 저희가 자치위원회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여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자치 위원님들께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선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기에는 조금 그분들한테 너무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사업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제 지역의 동도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해 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사실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나 의욕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장소나 이런 것 등으로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 것 같고 하여간 어쨌든 제가 신내1동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헌옷 해서 수익을 올리는 걸 봤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간 확보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요,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사실 해가 가면 갈수록 그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했던 그 프로그램들이 지금 참여하는 주민이 없어서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지는 경향으로 많이 가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각 동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제 질문요지가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도 누차 주민자치 위원들 역량강화 교육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인원이 안 되게 되면 강사료도 그러니까 1대 1 비율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1만 원을 받아서 적어도 한 5명 정도를 운영하게 되면 강사도 사실은 가져갈 수 있는 수입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효율화를 위해갖고 사실은 인근 동과 같이 합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인근 동하고 권역별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권역화 사업을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로 사실은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그 부분도 한번 하고 활성화시킬 프로그램은 어떤 부분을 활성화해야 될 부분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인원이 모자라서, 강사료를 못 해서 지금 결국은 참여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아는데 구에서 각 동별로 그런 특색, 특이한 프로그램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강사료를 지원하는 부분이요, 다문화 프로그램,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수익창출을 필요로 하는 공익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저희가 강사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문화, 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러니까 돈을 버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프로그램에서 돈을 남겨서 그 안에서 또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자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적자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우리 공익적인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지금 다문화 프로그램에 한국어교실 강좌 같은 그런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좀 뭐하지만 이제는 좀 중용공부방하고 이런 부분들, 저희 공부방 운영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가 예산지원을 좀, CSR을 통해서 예산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동청사가 공간이나 이런 확보가 잘 된 데는 그런대로 가는 것 같은데 방 하나, 방 하나라는 것은 딱 나누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묵1동 같으면 2층 한 곳에서 각 단체 회의하고 프로그램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초기보다는 노력을 합니다만 주민참여도가 낮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면목본동, 면목5동 그리고 청사가 넓은 지역에서는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률도 높고요. 그런데 사실은 작년 연말에서부터 저희가 주민자치 위원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지금 좀 바꾸고 있는 부분들이 자치센터 공간 안에서 한정되게 움직이지 말아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뭐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지금 유휴공간이라고 해서 유휴공간을 찾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종교시설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데서 MOU 체결을 통해서 충분히 공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는 좀 더 각 동별로 주민자치 위원님들과 직원들의 또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스페이스를 넓히자를 목표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안에서만 공간을 찾을 게 아니라 외부공간을 찾아서, 관내에 있는 공간을 찾아서 저희가 그 안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MOU 체결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수 있게끔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중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쪽 망우본동 복합청사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이게 지금 작년 지방자치선거 이후로 계속 망우본동 복합청사가 올라오고 있어요. 연말 정례회 때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제가 다른 질문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질문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 승인이 2008년 11월에서 12월에 이렇게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승인이 된 건이 아닌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승인으로 표기를 하는지, 지난번에 자료에도 승인이 나왔거든요. 이게 부결된 건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그때 아마 업무를 안 보셨나 모르지만, 맞지요? 승인은 안 된 건이에요, 제가 그것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이게 승인이 없이 될 부분은 아니니까 별도로 나중에 한번 그 부분은 해서,

김윤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논란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할 것 없는데, 그때 승인이 안 돼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마 구청장 직권으로 사업이 계획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의회에서 승인 안 된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우리 의원들이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걸 문제를 삼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복지건설위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실무를 맡았기 때문에, 승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참고로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마을공동체 홍보 및 일꾼 양성교육’ 이렇게 돼서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 플래카드 홍보도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런데 제가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공동체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일반주민들한테 물어보면요, 주민센터를 다니면서 활동을 하거나 그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분들 외에는 거의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참신하고 반짝반짝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은데,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아이 육아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주부들끼리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제가 조금 전에 이 유인물을 하나씩 드렸잖아요. 이건 성북구 예인데요, 거기는 이렇게 플래카드를 다니는 곳곳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봐도 이런 게 있어서 주민들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딱 조성이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면목본동, 2동, 5동, 상봉2동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만나면서 많이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저는 이제 이 마을공동체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여쭤봤더니 대부분의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시간도 많고 할 일은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거저거 일거리를 찾아다니고 이러는 사람들이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돈을 벌어야 되는 건 아닌데 소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을공동체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봐라,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씀들 하셔서 이번에는 좀, 어차피 홍보도 하고 일꾼 양성도 하실 것이면 좀 참신한 일꾼, 참신한 홍보를 해서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시고 새로운 사업도 좀 받아들이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어떤 하나의 사업을 저희가 하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저희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지만 동 주민센터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의 가용수단이라는 부분들이 매번 얘기하는 게 반상회를 통한 홍보, 그리고 플래카드을 통한 홍보, 인터넷을 통한 홍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 조회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요, 거의 인쇄가 되거나 책자 아니면 이렇게 홍보물, 접어져서 주민들한테 주는 거나 아니면 주민센터에 가서 내가 접하지 않고는 많이 이렇게 탁탁 느껴지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반 주민들은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 쪽에 예산을 드리더라도 이 예산이 2,500만 원의 그 돈의 효율성이 훨씬 더 배가가 돼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과장님은 그래도, 자치행정과는 동 주민센터나 또 아까 말씀드린 자치프로그램이나 거기다가 통장하고 자치위원회까지 포괄적 행정을 하시는데 아주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찬위원

또 직원들도 아주 포괄적 행정을 하면서도 각 동이나 이런 데서 아무 무리 없이 한다는 것은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 것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아실 텐데 9쪽에 자원봉사가 넘어왔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구 자원봉사가 있고 동별로도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게 통합이 됐습니까, 지금?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와 동을 자원봉사를 나누는 부분은 뭐하지만 1365 포털사이트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통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1365라는 포털사이트에 전부 다 자원봉사자로 다 등록이 다 되어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다가 상해를 입으셨을 경우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상해보험도 저희가 가입을 해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는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1365 포털에 등록을 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느 정도는 케어를 하고 그리고 봉사시간도 인정을 해 주고 이런 부분 쪽으로 저희가 지원과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좋은 자원봉사인데 동 자원봉사 말고 구 자원봉사센터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게 넘어왔다는 얘기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구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는 혹시 분야별로 대강 인원이 어느 정도가 돼 있어요, 동에서 하는 것은 제외하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구 직영 자원봉사단이라고 해서는 약 45개 직영봉사단이 있고요, 그거 플러스 해서 아파트 직영봉사단이라고 해서 한 14개 봉사단이 또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서 구와 동을 나누어서 인원을 거기까지는 파악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희 1365 포털사이트에 실질적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은 약 8만 8,00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허수가 많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1회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해서 봉사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 1만 명 정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저희 인구의 그러니까, 겨우 42만의 한 1만 명 정도이니까 한 4% 정도 해당된다고 보면 맞겠나요? 그 정도가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명찬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말씀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등록은 돼 있으면서 실제로 자원봉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1년에 한 번도 자원봉사에 나와서 자원봉사활동을 안 하시는 분은 좀 이렇게 배제를 하시고 새로운 신규자들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조회선 위원님 말씀처럼 참신한 일꾼, 젊은 참신한 분들도 진짜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영입을 해서, 그리고 이름만 걸어놓고 또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은 사실 하기가 어렵잖아요. 돈으로 이렇게 봉사하기 전에는 실제로 육체적인 봉사는 거의 어려운데, 그런 분들은 분야별로 좀 파트를 나누어서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려면 봉사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 결국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자 영입 부분이나, 뭐 영입이라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신규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봉사활동을 넘어서 조금 봉사활동의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가령 예를 들어서 노력봉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힘으로 단순하게 하는 그런 노력봉사를 넘어서 이제는 좀 전문 봉사자분들이 많이 양성이 돼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봉사자를 많이 양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자원봉사자 인원이 8만 8,000명으로 저희 등록은 돼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 그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이 8만 8,000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그러면 그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때는 다른 과에서 했겠지만 또 문제점이나 무슨 어려운 사항은 없었나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사실은 한 20일 되다 보니까 한 분기나 6개월 정도 돌아봐야만 사실은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들이나 저도 파악을 아직 현재까지는 지금 뚜렷하게 저희가 판단하는 문제점은 현재까지는 저는 없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 전에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신규 자원봉사자도 하고 또 해서 하면서 과장님께서 봉사하는 단체에도 같이 참여하시겠지요. 하시면서 불편한 점이나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 이런 사항을 해 줌으로써, 지원해 줌으로써 아마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 진작과 또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우리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해서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더욱 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국장님, 과장님 이하 동료 직원분들 가정에 편안하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7쪽에 보면 참여와 나눔의 자치회관 운영에 관해서요, 저희 묵2동에 관한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시는 자치위원회와 동사무소와 또 자치위원님들이 함께 협력해서 시에서 주시는 주민참여예산액을 아마 받아서 묵2동에 노인정을 개ㆍ보수했어요. 거기에서 신규 특화 프로그램으로 영어를 지금 현재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치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신규 프로그램인 만큼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지원사업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진정한 자치프로그램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때만이 그 진정한 빛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 여건에 맞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알고 심사숙고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먹골서당이라고 해서 묵2동에 그 부분을 완공을 해서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나서 사실은 중화동에 있는 중용공부방을 처음으로 운영을 해서 그 부분이 운영이 되면서 동력이 좀, 그러니까 그게 1년 정도 지나고 2년 정도 지나니까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기존의 독지가분들 도움도 있고 주민자치 위원의 노력봉사도 있고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현금 지원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한 1년 정도는 추진동력이 좀 생기지만 1년이 지나고 나서 한 2년째 접어들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한계점에 오는 것을 저희도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주민자치 위원님들이나 그분들한테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짐을 지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봤지만 사실은 그 부분을 저희 구 재정 여건 상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사실은 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먹골서당도 그렇고 중용공부방도 그렇고 외부재원을 좀 해서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위한 저희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협약식을 개최를 해서 정기적인 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월 달 안에는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그 결과가 좋게 된다고 용마 중용공부방과 먹골서당에 대해서 안정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꼭 그렇게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거기는 수업 강사하시는 강사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위에도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활성화가 돼서 입소문이 나서 지금 현재 대기상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서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8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내용에 ‘주민제안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 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제안사업을 냈을 때에 혹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제안사업 공모를 하면서 최고 맥시멈 금액을 사실은 300만 원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하반기 때 또다시 공모를 하면서는 맥시멈 금액을 사실은 낮추긴 낮췄습니다. 가급적이면 신청되는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00만 원 이상을 하는 것은 사실은 좀 힘들 것 같고 저희가 아직까지 공모 내면서 아직까지 그 금액까지는 안 했지만 전년도와 비슷한 한 200만 원 선에서 저희가 최대 맥시멈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16개 동이 거의 다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의외로 16개 동뿐만이 아니라요, 16개 동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사업공모를 굉장히 많이 내십니다. 저희가 사업공모를 받아보고 심사를 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사업들이 들어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300만 원 정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을공동체 제안사업을 했을 때. 그런데 한 분이 한 가지만 제안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2개, 3개 이렇게 제안사업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2개, 3개 제안사업을 해서 실제로 운영을, 예산액을 지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실제로 그게 운영이 되느냐 하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액을 받고 나서 보니까 운영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원은 받았지만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활용 있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심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작년에 사실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차 심의에서 사실은 그 전체의 돈을 다 지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산을 불용으로 가지고 있다가 1차 심의 때 일부를 지원하고 사실은 1회성으로 1차 심의로 전부 다 그 예산 소요 예산액을 2,500만 원을 다 소진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사실은, 사업내용을 보고서. 그런데 사업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걸려서 1차 때 7개 사업만 해서 제 기억으로 그때 한 1,700인가요, 하여튼 얼마 정도를 지원을 덜 했습니다. 한 반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그 남는 돈을 가지고 하반기 때 다시 한 번 더 공모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또 다시 심도 있게 받아서 심의를 해서 1, 2차로 나누어서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사업도 하면서 이걸 1차에 소진을 다 한꺼번에 사업을 단순하게 예산을 써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아니라, 내용 부분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서 실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세이브 해 놨다가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하반기 때 적정한 사업이 나오면 또 공모를 한번 더 하는 쪽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돈 한 푼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이니만큼 아마 자치행정과에서도 훌륭하게 잘 해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에도 자치행정과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우리 동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새해 맞이해서 우리가 사실은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을 하면서 야심차게 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평생학습관이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평생학습, 우리가 평생진흥학습법에 의해서 학점은행제를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수준, 질에 대한 부분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평생, 지금 하고 있는 인터넷상으로 보면, 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어학교육을 한다든가 전문적인 교육이라 하면 컴퓨터 기본적인 교육, 인터넷으로 해서 이런 아주 기본, 그러니까 평생학습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교육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망우본동 복합청사에서 건립했을 때 평생학습관은 질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높게 진행해 나가야 만이 주민들에게 뭔가 호응을 받을 수가 있고 이제는 퀼리티가 좀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연관 지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도 또 이제는 아주 기본적인 교육이나 이런 퀼리티가 약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일반 주민자치센터나 다른 기관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는 내려 보내주고 자원봉사센터도 이제는 재능 기부를 한다든가 이것을 통해서 요즘 트렌드로 하고 있는 ‘봉사도 직업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퀼리티를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왕보현 위원님 말씀대로 평생학습도 마찬가지고 자원봉사 하는 부분도 아까 저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교육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양성이 돼서 그쪽으로 퀼리티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저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문제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관계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진행해 나가는데, 그 내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좀 부족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엠코 지하에 전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전시장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큐레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큐레이터가 없다 보니까, 기획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평생학습관이나 자원봉사센터에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전문인이 이제는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단순하게 입력하고, 전산을 입력한다든가, 단순하게 관리한다든가, 이런 단계를 이제는 뛰어넘어서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트갤러리 그쪽 있는 부분이야 제가 담당부서장이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 자원봉사에도 전반적인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몰랐었는데 보니까 전문적으로 자원봉사 그런 부분을 하는 코디네이터가 국비 50%, 구비 50% 해서 두 명을 쓰고 있는데, 한 분은 DB 구축이라고 해서 DB하는 분이고 한 분은 교육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코디네이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더 왕보현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드려서 그분들의 재교육이나 그분들을 통해서 그런 자원봉사자 부분들이나 교육 부분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부분 쪽으로 전환을 해서 교육에 심층 쏟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아까 전자에 질의했듯이 단순입력이나 단순교육이나 이런 수준에 대한 전문 부분이 아니라 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은 재능기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주변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예를 들어서 그들 교수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자원봉사팀에 합류시켜서 그들 스스로 재능기부를 하면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도 조금 수준 높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관이 리드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미 평생진흥학습법에 의해서 많이 활성화 돼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을 우리화, 우리 중랑구의 실정에 맞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접목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자원봉사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하는 자원봉사 여러 가지 부분으로 어느 수준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끌어다가 접목시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착안하셔서 2015년도에는 우리 구가 평생학습이나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질이 향상된 그런 부분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망우본동 종합청사건립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동 행정운영, 동장 워크숍 개최, 참여와 나눔의 자치회관 운영, 이웃과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드리고 또 이렇게 책자에 있는 것보다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금년도에도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 믿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올 한해 2015년도에도 별 무리가 없도록 위원님들이 항상 저희 질책해 주시면 저희 경청하고 듣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한 1만여 명 된다고 하셨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복합되어서 지금 그 보험을 들은 그런 자원봉사자도 있을 겁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좀 조사하셔서 복합되지 않게, 왜냐하면 그게 이중으로 사실 보험료가 나가거든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조사해서 어쨌든 보험료를, 상해보험을 들은 사람은 좀 빼고 아니 어느 쪽에서 들었든, 자원봉사 하는 쪽에 들었든 어느 개인으로 들었든 어느 단체에서 들었든 이렇게 하면 한 군데서밖에 보험을 못 타잖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상해보험을 좀 들게 해주시고요 또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작년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민들이 사실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많이 진짜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 동청사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을 가서 배우러 가면 사실은 동청사가 지은 지 오래 돼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동청사들 각 동에 보면 어쨌든 옛말에도 헌집은 만날 뜯어고쳐도 만날 그 상태로 있어요, 사실. 그게 안타깝고 지금 망우본동 같이 동청사를 저렇게 크게 지어서 해놓는 것도 좋긴 좋지만 우리 구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국장님도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 예산을 갖다가라도 지금 현재 있는 동청사를 개ㆍ보수를 리모델링을 좀 해서, 쉽게 말해서 창문이라든지 일단은 창문틀만 좀 싹 바꿔도 여름에 더울 때나 겨울에 보온이라든가 아니면 창문틀에서 거기다 뭘 넣으면 옷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뭘 놓으면 창문틀로 물이 새어들어 와서 젖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다른 인근 동에 가면. 그렇게 해서 동 청사 좀 개ㆍ보수를 만날 화장실 뜯어고쳐, 뭐 고쳐, 동장실이 이리로 왔다 저리로 갔다 그냥 동장님이 바뀔 때 마다 동장님실이 바뀌고 이러는데 지금은 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도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예산이 보수 같은 것 이런 것 지원이 내려갈 때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아예 이렇게 좀 몇 년간 오랫동안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보수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한 지역주민들도 무료로 하는 데 가르쳐주는 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중랑구에도. 그러면 우리 동청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덥고 화장실 가기도 불편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 게 어쨌든 동청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것으로 좀 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동에 행사가 있어서 아니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면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만날 뜯어고칩니다, 동청사는 솔직히. 그러면 그런 것이 다 낭비거든요. 한번 고칠 때 어느 동을 하나 딱 모범으로 해서, 그렇다고 다른 동에 새고 이런 것을 고쳐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좀 그렇게 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든지 해서 고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찾을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중화2동 같은 경우도 공부방이 활성화가 잘 됩니다, 야간에. 그런데 점점 아이들이 줍니다, 주는 이유는 춥다고 합니다. 춥고 시설도 처음에는 새로 꾸며놓아서 좋았는데 이제 그게 몇 년, 한 1년, 2년 지나다보니까 조금 노후되고 또한 지역주민들도 나름대로 지원해 주고, 물품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런 것도 안타깝고 어쨌든 동 청사를 좀 깨끗이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빈도가 높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어쨌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괜찮겠습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0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