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승준 복지건설위원회 담당 김승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회부된 일반안건은 없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에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제20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모든 구민이 당당하게 누리는 복지구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태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기동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유상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종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기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한층 더 향상된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회관 운영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등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의 사회 참여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는 한편, 면목동, 중화동, 신내동에 데이케어센터, 물리치료실, 다목적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노인복지관 4개소를 운영하여 어르신 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에서는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영유아무상보육지원으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급식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는 적기에 급식을 제공하고,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여 성장기 아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 1번지 명문 교육도시 구현을 위하여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중랑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여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께 입시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교육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학교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으로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교육복지 실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 모두가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힘쓰겠으며,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의 면학 분위기 고취를 위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자율학습 공간을 제공하며, 청소년들과 소통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에서는 기초질서 확립을 통한 청결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해 클린데이를 추진하겠으며, 상습 무단투기지역 특별관리 등을 통해 쾌적한 거리와 가로 환경을 제공하고 내집앞쓸기 생활화 1105사업으로 주민자율 청소를 활성화하여 청결한 도시 미관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감량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자원재활용선별센터에 대해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들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과장님, 각 부서에서 잘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해 준다고 해 놓고 요구한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 추후에 제출한다고 했을 때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업무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자원관리담당주사 김윤희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이홍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1담당주사 유말례입니다. 통합조사관리2담당주사 김상화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영실 위원이 앞서서 얘기했지만 우리 복지팀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하시는 일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2쪽에 보면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에 독서실이 있고 그러지요? 독서실의 재계약 기간이, 계약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청소년독서실이 좀 있습니다, 몇 개가 있지요. 아, 과장님 모르시나? 모르시는구나. 사회복지협의회라서 모르시는구나.

큰 틀에서만 여쭤보고,

네, 큰 틀에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따로 …….

그 재계약이 아마 12월에 다시 됐는지 하고요, 모르시면. 그 다음에 청소년독서실에 관장님이 좀 인사이동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 가능하지요?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자료로 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시설장 두 분이 바뀐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면목종합사회복지관도 바뀌셨고 신내종합사회복지관도 바뀌셨고,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분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법인의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다시 결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다시 위촉받아서 오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면목사회복지관 김영미 관장님하고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양형모 관장님이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 관장님 인적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이라서 복지관 관할 단체, 이사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저희가 결격사유 조회 명단이 들어오면 결격사유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격사유 조회가 없으면 그대로 저희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청에서 그런 것을 확인을 다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일단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법적으로는 최종결정은 이사회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분에 대해서 2차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검증을 한 번 하기 위해서 결격사유 조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자료도 좀 가능하지요, 주실 수 있지요?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행복나누리협의체 구성에서요, 민간위원회, 종교계, 지역 활동가, 의료기관 이렇게 쭉 있는데, 지역 활동가에서 모집을 동사무소, 동 자치위원센터에서 공고가 나가서 모집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책자에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팀장님이 주신 자료에는 좀 있어서. 당연직 위원하고 민간 위원 자료를 보면 당연직 위원은 ‘주민자치위원장, 복지 통ㆍ반장, 복지기관 사례관리전문가, 복지위원’ 동 별로 두세 명이고요. 민간위원은 종교계, 지역 활동가, 의료기관은 의원, 약국 등 교육 관내 학교 고용관계자, 대형식당, 대형마트 등 고소득 사업자, 기업대표 등 기타 자원제공 가능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민간 위원도 지역 활동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공지가 안 되고 홍보가 안 돼 버리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홍보하고 알리시고 모집을 하고 있는지, 언제까지인가 그것 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궁금해 하시는 동 복지협의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아셔야 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동 복지협의체 구성은 복지부에서 동 기능 전환과 더불어서 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을 하도록 해서 권장을 해 왔는데, 저희 구가 용산하고 좀 늦었습니다. 다른 구는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장기적으로 계속 정책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의 기능을 복지 기능으로 해가지고 전환이 대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박원순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같이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복지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 하면, 구 단위에서는 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 분과 이런 협의체가 있는데 그것을 구 전체적으로 커버하는 것보다는 마을 단위, 지역 단위로 해서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모든 복지정책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심의, 의결도 하고 자원도 자체적으로 자원관리를 통해서 자원을 모집을 해서 자체적으로 자원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지원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자기 동네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의결을 해서 지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구 단위 전체에서 커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마을 단위로 이렇게 가야 사회적 복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판단을 해서 복지부나 시에서도 그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촘촘한 복지망 구성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런 전달체계가 미흡한 부분이 당장 동 복지협의체라고 판단이 돼서 통ㆍ반장, 통장 복지도우미들의 제도와 같이 합쳐서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세부계획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 구성 과정은 동장이 위촉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기능이, 아까도 이영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그런 부분의 역할분담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순수하게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안 그러면 마을 전체를 위한 큰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복지에 관한 쪽은 별도로 주민자치 위원뿐만 아니라 각 흩어져 있는 독지가라든가 안 그러면 지역 내에서 복지관 관장님들 또 그 지역에 대해서 따로 발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한전이든지 야쿠르트 배달원 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자원을 충분하게 활용을 해서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려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단체장님들만 다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 주민자치위원들하고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작 익히 해 온 자치구에서도 처음에 구성을 할 때 그런 문제 때문에, 다들 초창기 때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초창기 시작할 때는 그런 기존에 있는 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상대적으로 대립 관계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마는, 동장님도 충분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교육도, 지금 내일모레 교육이 잡혀져 있고 이래서 충분하게 교육을 해서 그런 역할분담까지 어떤 식으로 조직관리가 되고 구성이 돼야 순수하게 복지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교육도 하고 이래서 실시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2월 말까지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여기 구성 위원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런데 동 여러 가지 실정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자원이 많은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관계를 가장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이 복지위원장을 공동으로 해서 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복지위원회 기능을 조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도와준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동 복지협의체로 역할을 넘기는 역할도 또 필요하고 해서 어차피 주민자치위원장이 앞에서 또 리더를 해 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성 예입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복지 통ㆍ반장이나 동 복지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당연직으로 좀 들어가면서, 민간위원은 종교계든지 지역의 활동 의지가 많으신 분들, 독지가 이러신 분들, 기업체도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관내 학교에서도 참여를 해서 같이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위원으로 필요한 위원들을 동장님이 찾아서 같이 구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도 분기든지 월례회의든지 동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제 질의요지는 그렇게 민간위원을 어떻게 홍보하고 알려서 이분들이 이제 재원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적 자원이 있는 분들이 알아서 들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어떻게 밝힐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를 한 것인데, 그 부분은 지금 빠졌네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동장님이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동 동장님이 지금 주민자치위원들과 항상 유대 관계가 있고 하다 보면 지역에서 독지가라든가 참여자는 대충 동장님이 거의 파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필요한 부분, 발굴시스템에서 같이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나름대로 MOU를 체결해서 각 동하고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기본 틀들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로, 예스코 같은 데가 가스 점검 및 요금관리를 하는 데거든요, 또 시설 개선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접근을 해서 지금 4개 센터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전 센터장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분들을 사각지대 발굴 요원으로 같이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OU를 체결을 하면 각 동장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각 센터장님들을 그쪽으로 영입을 시켜서 복지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발굴요원으로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고요. 일례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동장님이 동복지협의체 위촉을 하는데, 구성원들에 대한 위촉을 하는데 저희가 서포팅해 줄 것은 해 주고, 동 자체 내에서 동장이 파악해서 거기에 참여시켜서 말 그대로 복지협의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영입을 해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로 저희가 홍보를 별도로 해가지고 전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각 지역별로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동장님도 새로 위촉되신 분도 계시고 또 지역사정에 훤하신 동장님도 계실 것이고 또 안 되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장단점이 있는 부분인데요. 제 생각에는 동장님이 아시는 분, 통ㆍ반장님, 자치위원장님 아시는 분도 섭외대상이 되겠지만 그 외에 인적자원도 이번에 효율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의 게시판도 있고 또 구청의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관심 많은 활동가들이나 이런 도와주고 싶은 분들은 자주 클릭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는 홍보를 해서, 민간위원회 총 인원이 15명으로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도 꼭 필요하신 분이고 그 외에 여기 필요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알고 있는 분, 그 재원에서만 하지 말고 좀 더 폭넓게, 그러면 이쪽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인적자원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그런 폭넓은 복지정책을 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것은 홍보가 돼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틈새계층을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로부터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진정한 협의체를 구성을 한다면 이번 기회에 중랑구민에게 다 얘기해서 여기에 뜻을 모을 수 있는 인적자원의 인프라를 한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의견 좀 부탁합니다.

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구 홈페이지라든가 같이 구민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홍보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영실 위원님, 이현배 위원님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요, 먼저 동 복지협의회 운영, 그러면 면목본동 행복나누리협의체 이게 단체가 하나 구성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각 동사무소에 단체가 각 동에 한 몇 개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적게는 한 10개에서 많은 데는 15개,

20개 정도 되지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내용이 동장 혼자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동장하고 지역 주민하고, 맞지요?

네.

직원들은 전혀 관여 안 하는 것이지요?

위원으로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자체를, 업무를.

아니요, 물론 동에서 다 담당이 있지요.

동사무소 직원이 각 동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대략?

12명에서 15명 정도 됩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민원대에 배치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이것 시에서 지시로 한 겁니까 중랑구청의 발상입니까?

국가정책의 방향에도 그렇고 저희,

구의 발상인지 시의 발상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시라고요, 자꾸 길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국가나 시의 정책에 따라서 구에서 정한 겁니다.

이러한 발상은 중랑구 자체의 발상이다?

구에서,

그러면 이 발상을 할 때 이 업무를 우리 각 동에서 업무수행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따져보셔야지요. 지금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이 저녁이면 단체 모임 장소에 한 달이면 20일 정도 참여를 해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아까 이영실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자꾸 중복이 돼요. 위원 선정 문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뜻 있는 분들 많습니다. 엄청 많을 것 같지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위원 구성도 자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큰 틀이 단체장으로 구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맞지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문화, 교통, 건설, 의료 이러한 분야에 지역의 특성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해서 각 동의 일을 전부 해결해 나가는, 그 동 자체를 끌어나가는 목적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는데 그러한 분들의 참여가 없기 때문에 단체장으로 전체 영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현재 발족된 지가 오래 됐지만 지금 정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이영실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이에요. ‘복지’ 좋습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에서 못하는 부분을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또 하겠다, 그러면 이 업무 자체가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수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관성이 있는 행정이 아니다, 탁상행정, 말은 근사해요, 좋아요. 지금 여기 450만 원이 각 동으로 연 나가는 겁니까 중랑구 전체로 보조금 나가는 겁니까?

구 전체에서 최소,

구 전체입니까, 450만 원이?

네.

450만 원 가지고 뭐하라고, 복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없이 무슨 복지를 합니까? 지역 주민이 돈을 낼 겁니까? 지금 각 동에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해 보시라고요, 연말에 이웃돕기 한다고 걷는다 치더라도 예전만큼 됩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전만큼 돼요? 적십자 회비 걷힙니까? 이게 틀만 갖고 근사하게 위장을 해가지고 무슨 되지도 않는 일을 자꾸 만들어서, 있는 것이나 잘 해야지요, 있는 거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동 복지협의체에서 해야 되는 복지기능하고 일반적인 주민자치하고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체 동 협의체에 대해서는 구 단위 전체 지역을 커버하는 지역 구 협의체하고는 별개로 마을단위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한데 그러면 지금 450만 원, 각 동에 한 30여 만 원 돈 되는데, 30만 원도 안 되지요, 25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복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요, 과장님?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회의 때마다 최소한 회의 운영비라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게 발굴에 그치는 것입니까 지원까지 가는 것입니까, 예산이?

발굴, 지원, 관리까지 다,

지원하려면 돈이 있어야지요.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지금 자체적으로 따뜻한 겨울이라든가 이런 데서 동 자체적으로 쓰는 예산도 있고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갖고 지금 다른 데서 쓰고 있는 예산을 쪼개서 또 쓰겠다?

아니지요, 그 일이 지금 협의체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협의체에서 그 예산을 어디서, 구에서 지원되는 거예요, 지역에서 모아서 되는 거예요?

모아서도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공동모금에서 동별로 모금하는 동도 있고요,

과장님, 지금 공동모금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적십자 회비 몇 프로 걷혀요? 예를 들어서 적십자 회비를 우리가 지역 주민한테 고지까지 해가지고 걷히는 프로티지가 몇 프로 걷혀요? 지역의 단체장도 돈 들어가서 안 해요, 지금. 현실을 보시란 말이에요, 현실을. 어떠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와 조사가 준비되어야 돼요. 일단 좋으니까 무조건 내걸고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 얼마나 참여할 것이고 지역에서 얼마만한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고 구에서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이고 이 사업이 전개될 것이냐, 이런 것부터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역에서 걷히는 대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각 동에 30만 원, 1년에 25만 원 줘갖고 17개 동에 단체가 뭘 할 건데요, 25만 원 갖고, 1년에? 한 달로 하면 2만 원씩이에요. 2만 원씩 지원해갖고 그 단체가 일이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이게 지금 발굴ㆍ조사분과도 동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고 있지요, 지역 주민, 통장들하고?

네.

중복입니다, 이것도. 이것 자세한 내부 추진계획서를 갖다 주세요. 한 부씩 다 깔아주고 어떻게 어떻게, 자원은 어디서 준비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 사업을 전개해서 중랑구의 향후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이 완결되겠다는 자료를 주고서는 이런 사업을 하시란 말이에요. 무조건 만들어놓고 되든 말든 집어던지는 행정은 하시지 말고, 동사무소 직원들 열 몇 명 갖고 민원대에 앉아 있고 할 수가 없어요, 일. 복지팀으로 다 빼고 누가 일을 할 건데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장 나가 보셨지요? 옛날에 별정직 동장 할 때는 지역 주민들하고 화합 됐습니다. 늘 지역 주민과 같이 숨쉬고 더불어 갔는데 지금 별정직 동장이 아니라 행정직 동장이 나가고 나서 지역 주민과 관과의 골이 파여져 있어요. 주민 참여가 안 되고 있어요. 또 동사무소 직원들이 숫자가 없다 보니까 통담당 제도가 없어지고 나서 지역 주민하고 공무원 관하고 벌어져 있다고요. 그러한 부분부터 해결이 돼야 이 사업이 되는 거예요. 지역 주민이 참여를 민원으로, 인터넷으로 ‘내가 봉사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자료를 쭉 깔아주시고 이러한, 이 부분뿐이 아니라 어떠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완벽하게 처음부터 조사가 되어서 현 실정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해야지, 탁상행정 하시지 말란 얘기지요. 제가 여태껏 들은 내용이 탁상행정이에요. 뜻은 좋아요, 지금 복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는 해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첫째가 돈이란 말이에요. 지역 주민이 참여해가지고 누가 기부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기부할 사람은 없고 복지만 하겠다는 논리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린 말이 틀렸다면 틀렸다고 그러고 맞다면 맞다고 그러세요. 답변해 보세요.

동 단위 동 복지협의체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자원을 어디서 구할 것이냐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도 지역 단위, 광역 단위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은데 그것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간단히 얘기합시다. 지금 많다고 그랬지요, 예산이? 중랑구에 복지예산 많습니까 모자랍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자꾸 거짓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무슨 예산이 있어요. 복지 예산이 얼마큼, 지역 주민이 얼마, 지금 이웃돕기 목표가 100% 달성됐어요?

지금 전년도 동기 대비해가지고 150% 정도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더, 내가 지역에 나가서는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아닙니다. 실제 집계표가 있는데,

아니, 그런데 지역에 나가서 각 동장님들 얘기가 누가 어떤 사람이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기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말씀을 드립시다. 동사무소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웃돕기 성금 받는 것보다 마을금고에서 성금 받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을금고에 가 보세요, 쌀이 쌓여 있어요, 산더미처럼. 그 이유가 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행정을 하셔야 되겠다, 자꾸 아닌 걸 그렇다고 그러면 돼요? 지금 예산 없으면서 자꾸 예산 남아, 예산 남아도는데 뭐 이걸 단체를 왜 만들어요, 있는 단체 갖고 하면 되지. 하실 말씀 없으면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 사업에 대한 계획표,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이게 복지협의체를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더 촘촘히 해서 정말 없는 분을 벗어나지 않게 그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원래 큰 목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목적인데 현재 각 단체나, 각 동에 단체가 여러 개 있지만 이게 가장 내용을 들여다 보면 후원이나 독지가, 이런 것을 연결하는 것 외에는 크게 별다른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각 단체에서 연말에 어떤 바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런 분들을 돕고 있는데,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장님들을 통해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을 발굴하게 되어 있지요,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예스코나 이런 데하고 MOU를 체결해서, 정말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예스코는 직접 가정을 다 방문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MOU를 체결해서 활용한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발굴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 지원하는 것 없잖아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유도하는 거지요.

네.

거기에 정말 한마디로 회의하는데 회의 비용이나 이 정도 450만 원 이렇게 준다는 것뿐이지 앞으로 계획도 우리 구에서 복지협의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이런 것은 없지요?

자율적으로,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계획도 세우고 지원도 하고, 협의체에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15개 이상의 각종 단체들이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바자회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있는데 협의체의 행복나누기, 협의체라는 게 거기에 큰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촘촘히 발굴한다는데 이것도 올해부터 통장들, 또 예스코를 통해서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한다면 굳이 이런 것을 별도로 또 다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그러신 것 같은데 꼭 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에 있어서 가장 우리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오는 것이 어떤 민원이냐 하면 이 대상자에 안 드시는 분들, 특히 가구 구성원, 가구 구성원이 보통은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로부터 방임되거나 유기되거나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사업이 올해는 많이 늘어난 거지요, 예산이?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2015년에 과연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된 경우가 있는지, 올해? 올해 처음부터 시작이 돼서 이런 긴급지원사업에 1월 달에 많이 지원이 된 예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도가 금년에 전체적으로 홍보가 완전하게 된 건 아닙니다만 법 시행이 1월 1일부터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신청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예산 대비해서 거의 60% 정도가 늘어나 있는데 여기서 총괄적으로 조사도 하고 지원도 하고 사후 결정, 재조사도, 확인도 하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량이 지금 폭주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실 것 같은데,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보통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가장 많이 지원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바로 들어옵니다.

구청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동주민센터에 가서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구청으로 연계를 해서 직접 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도 바꿔서 동 자체 내에서 조사가 다 된 것을 가져오면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 보려고 그럽니다. 여태까지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무조건 구청에서 접수를 하고 지원하고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제도가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서 간소화하게끔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만큼 그만큼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통장이라든가 예스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실제적으로 본 위원들이 많은 민원을 받지마는, 정말 이런 사람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자녀들의 소득 이런 것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정말 지원해야 될 사람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발굴하고 특히 홍보하는 데 많이 중점을 둬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동 복지협의체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관여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실행하실 때 좀 더 많이 고민을 좀 하시고 필요하신 부분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는데, 저번에 아까 이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독서실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랑 같이 상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협의회 관할이기 때문에 따로,

저기,

얘기하셨습니까?

교육지원과.

아니, 사회복지협의회 독서실 문제,

청소년독서실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교육지원과로 업무가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때 이야기하신 것이 사회복지협의회의 어떤 위탁과정이다 보니까 과장님이랑 제가 좀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하려고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갔답니다. 그런데 금액이 소소하다 보니까 담당이 조금 불쾌하게 했는가 봐요. 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하신 분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대해 주셨으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작은 금액이라도 가지고 가서, 참 어떻든 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나름대로 보여주려고 갔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갔는데 이 금액이 너무 작은 것은 아니었다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돈 십만 원 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니까 하신 분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할 정도로 다음부터 가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다 친절하시겠지만 혹시 한 번 정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러지 않게, 적은 금액일지라도 어떤 봉사의 마음으로 가신 분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해 줬으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교육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담당주사 이정식입니다. 자활지원담당주사 김갑중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김종필입니다. 어르신정책담당주사 김남연입니다. 어르신시설담당주사 김동준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두 개, 첫 번째 과 했고 두 번째 과인데 과별로 보니까 시대흐름에 맞게 신규사업들이 좀 있어서 본 위원이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어르신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 이 사업도 65세 이상 시니어일자리사업을 늘리는 차원에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봐지는데, 일자리사업을 보게 되면 공고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이게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이게 65세 이상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는 또 안 되고, 그 다음에 재산이 2억이 돼 있으면 또 안 되고 이런 제약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세대 어르신들을 보면 정말 내 집을 하나 갖는 것이 이분들의 생전의 소원이었고 집을 하나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2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분은 집만 하나 덜렁 가지고 있지 정말 아무 것도 수입원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제약조건 때문에 이 일자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시니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내가 보기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제약을 거기다 딱 걸어놔가지고 그분들은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탄력적으로 실사를 해서 정말 그분이 집은 하나 달랑 가지고 있고 세 끼고 전세 끼고 이래가지고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소득이 전혀 없다, 이런 분들은 조금 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한번 살펴가지고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르신일자리사업이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이어서 저희가 서울시라든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건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유연하게 하고 싶어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여건을 감안을 해서 향후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작년도 그렇고 아무튼 사회복지과 정말 고생 많습니다. 올해도 모두 다 건강 조심하시고 작년 못지않은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르신정책에 결식어르신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식이 우려가 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경로식당을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도시락하고 밑반찬 배달을 통해서 결식 우려를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무료급식소, 예를 들어서 종교 쪽이 됐든 또 일반이 하든, 약간의 보조를 받든 종교 쪽은 지금 보조를 받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런 쪽에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종교 쪽도 그렇고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어느 종교단체에서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데가 있는데 쌀이라든가 모든 것은 거기서 다 지원이 되는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옆 공터에서 하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여름 같은 경우는 위에 덮개가 없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종교단체에서 저한테 제의가 온 것이 뭐냐면, 본인들은 수요일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월, 화, 목, 금, 토, 일 다 어르신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각 종교단체를 연결을 하든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데를 조금 더 개인별로 어떻게 늘려지는 방법이 있으면 늘리든 해서 같이, 자기들도 많이 거기에다 참여를 할 테니까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해서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그것을 진행을 하다가 많이 못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쪽도 한번, 수요일하고 또 나머지 요일에 못 드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서 올해는 굶으시는 어르신들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앞서 부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2015년도에 의욕을 가지시고 모두 다 새로운 부서도 통합이 되고 또 직원들도 많이들 바뀌고 이래가지고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셨는데 우리 위원들도 역시 2015년도는 뭔가 함께 같이 좀 잘 해 보고자 업무보고인데도 불구하고 좀 질의가 많고 질문이 많습니다. 그 점 조금 이해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같이 발전을 해 나가자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올해 아무튼 새로 세운 계획이라든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결식어르신들에 대한 것을 특별히 신경 쓰셔서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열심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5쪽 보면 우리가 직접시행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는데 민간위탁은 중랑유린자활센터나 원광장애인복지관 여기에만 민간위탁을 주는지, 다른 곳에도 혹시 주는지요?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말씀하신 2개소에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위탁에 이쪽에 주는 것은 예산이 22억 8,5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여기에 주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민간위탁에 주는 비용? 그리고 연 인원은 자활 이런 기회를 주는 인원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민간위탁에 주는 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억은 총예산이고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사업예산은 총 15억 4,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에, 저희가 210명 중에 한 110명 정도를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민간위탁에서 이분들이 주로 근로 기회를 하는 자립능력을 향상하는데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쪽에 가셔서 하시는 일?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크게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단을 만들어서 한 9개 사업단을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라든가 간병사업이라든가 어떤 부업거리를 맡아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것, 복지도우미원 같은 것이 있는데 사회복지업무보조나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근무하는 이분들이 실제로 그런 업무에서 도움이 되는지, 물론 자활에 어떤 기회를 두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지.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논란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능력이나 이런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선발할 때부터 복지도우미에 적합한 이런 인원들로 선발을 하시나요, 선발하실 때부터?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사회복지 분야 모두 올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과장님, 제가 중증장애인 연금제도 홍보 미신청자 안내문 발송 이것을 언제부터 하셨지요?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만18세에 도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내고 나서 전화 받은 것이라든지, 몰랐는데 감사하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혹시?

글쎄, 뭐 실질적으로,

그냥 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실질적으로 접수를 하거나 하는 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런 전화를 하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그렇지요, 후선이니까.

향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다가 보면 대상자가 누락이 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워해야 될 부분이고, 아무튼 바쁜 업무 중에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충실히 이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7쪽에 장애활동지원에 현재 만 6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의 1, 2급 장애인 570명을 지금 지원하고 계시다는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대상은 몇 명인지 혹시 파악이 되나요, 지금?

지금 대상 자체가 6세에서 65세 미만 1, 2급 장애인이고요, 전체 대상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장애등급만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별도로 이분들 대상으로 등급을 매기는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사에 따라서 또 4개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서,

네, 과장님 알고요. 그것까지 통과된 사람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자료 가능하지요?

네.

현재 1, 2급 장애활동지원의 대상자, 언제든지 당사자 부모라든지 당사자가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 대상자 몇 명인가 파악해 주시고, 이게 아마 차이가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올해에는 한번 왜 이게 대상이 되는데 왜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는가도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성인발달장애인은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활동봉사자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급료를 받으면서 조금 케어하기 쉬운 아이들을 자기네들이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누락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이것이 법적으로는 6세 이상에서 65세까지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이 안 돼서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차원에서도 이것은 알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지만 되나 이것이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집행부의 한 부서로서 이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일 처리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이런 대상자가 과연 몇 명인데 못 받는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것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 자료가 되는 대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초연금이 아까 730억 정도 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의 50% 이상을 아마 기초연금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인가 제가 신문을 보니까 부당수급 사례가 나와 있더라고요. 2014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기초연금 부당수급으로 적발된 건수가 약 2만 1,739건이랍니다. 금액으로 약 18억 정도 되는데, 혹시 우리 구는 부당수급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따로 적발을 하려고, 적발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부당수급사례 예라든지 어떤 상황을 파악해 봤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언론 보도자료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수급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서류상으로 발견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류상 정리가 안 되면 저희도 어떻게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신문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신문을 보니까 복지부는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정기조사 부당수급 등에서 기초단체를 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대다수는 실제로 소유재산을 변경누락 했다는 것이고 사망자를 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례를 좀 보셔가지고 저희도 없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영실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행감 때 계속 신내노인복지관이 아마 화두로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영실 위원님이 요청하기 전에 미리 좀 자료를 받아봤는데 7일간 하셨다고 하는데 너무나 조잡합니다. 과연 했는지조차 궁금할 정도로, 과연 이게 정기조사인가 말할 정도로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실익이 있을까. 그 사람들이 시정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대답은 항상 열심히 했고 잘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신내노인복지관을 갔다 와서 관장을 좀 만나보고 왔고 했는데 잘했다면서 인사조치를 3명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한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우연히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제가 봐서, 기능보강이라고 할까요? 식당에 문제가 참 많아가지고 그것을 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당장 제가 오자마자 영양사한테 관장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저한테는 얘기하면서 영양사한테는 큰소리로 ‘왜 구의원한테 그 얘기를 했느냐!’ 는 식으로 따졌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저희한테 얘기할 때하고 직원한테 할 때 얘기하고 많이 틀리는지 참 의심스럽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점검을 통해서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저희가 처리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이라는 것이 조사차원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상투적으로 들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문제되는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는 저희 위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의 한계라든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많은 돈을 위탁금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11억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돈을 주면서 기본적인 부분만큼이라도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저희는. 요새 갑과 을의 문제가 가장 화두인데, 작년에 화두였었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식입니다. 올해 위원님들이 작년에 감사 때 지적했듯이 많이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복지관의 문제 실제로 많이 지켜보고 있고, 많은 질의를 할 것이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본 위원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꼭 가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생하신 줄은 알고 격무에 시달린 줄은 알고 있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사실하고 틀립니다. 관장하고 제가 대화한 내용하고 추후에 알아본 내용은 많이 틀립니다. 왜 앞에서만 대화할 때 그럴 것처럼, 열심히 하는 것처럼만 포장하지 마시고 겉과 속이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실천하는 부분이 똑같아야지만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우리 담당 과에서 이야기하셔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권익위에서도 세 분 정도 다시 검찰조사를 받는다고 얘기 나왔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아직 그 내용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왜 파악을 못 하고 계시지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 상황을?

글쎄, 그 조사하는 과정을 저희한테 공개하거나 통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시각각으로 파악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복지관, 국권위 문제가 끝났다고 했었는데 끝난 게 아니고 전임과장과 이사장이 아마 검찰조사에 소환될 것 같습니다. 받은 게 검찰조사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소환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문제가 우리 과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인을 잘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지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실히 해 주셔가지고, 올해 어떻든 간에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좀 이야기하셨듯이, 올해 사회복지과에서 팀이든 뭐든 해서 저희 복지관 문제를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 분명히 한 4개월 정도 있으면 다시 한 번 행감이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아마 복지관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것 같은데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개선됐구나, 라는 부분으로 할 수 있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기동원입니다. 항상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복지에 앞장서 주시는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여성정책담당주사입니다. 임성학 보육행정담당주사입니다. 홍정혜 드림스타트담당주사입니다. 장흥기 보육지원담당주사는 어린이집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경찰청 합동으로 긴급회의에 가느라 참석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속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새 TV나 온 나라가 어린이집 폭행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아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먼저 업무보고 끝나자마자 좀 더 현장을 방문하고 그 후에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현장 확인 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6쪽 보시면 영유아보육지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영유아보육 지금 우리 구에서 보육료로 해갖고 유아원에, 어린이집에 가는 어린이들한테는 0세에서부터, 이제 0세가 40만 6,000원 이렇게 하고 35만 7,000원, 뭐 29만 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보내지 못 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사람? 그런데 여기는 12개월 미만이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성가족과장 기동원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질의 말씀하신대로 지금 영유아가 가정에서 양육하는 양육수당이 아마 저희가 작년에 8만 3,000명 정도만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금액이 많다보면 각 가정에서 주부들이 양육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영유아보육, 가정보육하고 가정양육이 어린이 성장과정에서 참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요. 성장기에 어린이가 이 시점에서 앞으로 아기들이 커나가면서 전체적인 삶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어린이집 교사, 원장님들하고 한번 토론을 좀 했어요. 했는데, 이 양반들도 이구동성으로 0세부터 4세까지는 가정에서 양육을 해야 된다.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다 아시고 오늘 그래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방문했는데, 이 양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린애들을 보육원에 갖다 맡기고 어떻게 걔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봐라, 가정에서 보육했을 때하고 거기 맡겼을 때 이건 하늘하고 땅이다, 그 양반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상당히 이슈가 돼 있는 어린이 폭행문제, 왜 폭행을 했는가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폭행한 걸 갖고 문제를 삼지 말고 어린이집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하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거기서부터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게 해결책이 나올 것 같아요. 교사가 아이를 때린 것만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왜 때렸을까. 그러니까 원론적인 것은 우리가 고민을 안 하고 바깥에 보여진 것만 갖고 질타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들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보다 어린이 성장과정에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가는데 40만 원씩 주고 집에서, 가정에서 하는 아이들은 20만 원을 준다고 그러면 이게 책정이 잘못되지 않았냐. 만약 이것을 반대로 했을 때는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이 모자라갖고 난리 아니에요. 이것도 해결되고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홍성욱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요, 아무래도 양육수당금액이 현재 보육료보다도 차등이 월등히 적다 보니까 양육수당 금액만 상향하게 되면 현재의 부족한 어린이집도 조금 이렇게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현실에 다시 한 번 접근해갖고 모든 것을 접근해서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돼갖고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을 정리할 방법은 없는지요?

제가 지금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되지가 않아서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에다 건의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건의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유아원 교사들 하고도 다시 한 번 대화하고, 현실적인 것을 파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재차 얘기하지만, 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을 통솔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겠느냐. 말 잘 듣고 참 교사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교사가 때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떠드는 것만 갖고 그것만 이슈화해갖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 보시면요, 출산장려 지원 해갖고 이게 지금 출산축하금 지원이 900만 원이, 이것 설명 좀.

9억 원.

9억이구나, 9억. 내가 이거 900만 원 잘못, 900만 원. 그러면 이것은 말씀드리지 말고 첫째를 낳았을 때 50만 원, 셋째가 아니,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200만 원인데 지금 이 사업을 전개해갖고 이렇게 해갖고서는 효과가 있는지.

네, 여성가족과장 기동원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출산축하금은 자치구별로 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 구는 그래도 좀 상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실적이 있느냐는 얘기.

실적이 저희가 아마 2013년도에는 한 1,277명한테 7억 9,400만 원이 지원됐고요, 현재 2010년부터 갈수록 조금 아동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줄어들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없는 것이지.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떠한 사업을 전개했을 때 효과가 없을 때 과감히 쳐버려야 돼요. 마땅한 대안을, 왜 이게 안 되느냐. 안 되면 되는 사업을 해야 된다. 자꾸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타구에서 한다고, 뭐 다른 사람,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옆에 있는 친구가 물에 빠져죽으면 나도 물에 빠져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되지 않는 사업 같으면,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 이 사업을 지양을 하고 진짜 필요한 것을 찾아서 연구 검토해갖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적이지 않느냐. 예를 들면요, 지금 구 행정 중에 반상회가 있습니다. 반상회, 지금 반상회가 시작된 지가 몇 년입니까? 몇 십년 됐어요. 지금 반상회합니까? 그래도 업무보고 시간에 보면 반상회가 나와. 반상회 하지도 않으면서 반상회가 통상, 되는 데는 아파트단지는 아파트 관리 이런 것이 반상회가 됐지 반상회는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그 업무가 지속적으로 계속 되고 있다, 되지도 않는 업무를. 이것은 과감히 정리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실효성 없는 사업은 좀 정리를 해 나가면서 근본적으로 어떠한 것이 문제점이 됐는가 대안을 좀 세워갖고 이러한 계획을, 좋은 사업을 해갖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우리 과장님 간단히.

네, 지금 정부에서도 출산장려 정책을 굉장히 앞세우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양육부담이 있어서 아마 저출산 혜택이 오고 가는 것 같은데요, 한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 어린이집 세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어떤 평가를 우리 김진영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영 위원님 종합적인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진영입니다. 평가라기보다, 제가 감히 평가를 할 수는 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과장님 오시고 아주 호되게 신고식을 하셨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워낙 지금 현재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의정활동 차 세 군데를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 그러한 형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차원으로, 지금 워낙 그렇게 돼 있으니까 대다수 좀 잘하는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들이 너무 또 의기소침해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저희가 오늘 겸사겸사해서 현장을 간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 그 사건으로 해가지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각 어린이집에 아마 여러 가지를 많이 내보냅니다, 지시를. 영유아가 이래이래 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교사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해가지고. 그리고 동영상을 내보내서 그 동영상을 보고 ‘답을 해보시오’하는 숙제 과제도 내주고 해서 원장들이 이렇게 해서 교사들 답변을 받아내는 그런 일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보고 전반적으로 한 것은 대체적으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솔직히 우리가 집어내려면, 지금 감사기간이면 우리가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지금은 감사기간도 아니고 그야말로 업무보고 때 우리가 이런 사건이 대두됐기 때문에 현장에 갔기 때문에, 아무튼 감사 때는 지금보다 좀 다른 것이 저희가 적용이 돼서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니까 저희가 오늘 왜 갔다 왔나, 우리 위원들이 왜 갔다 왔나를 깊이, 과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잘 살피셔서 다음번에 혹시 저희가 다시 나가거나 아니면 행감 때, 아마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수도 있습니다. 무슨 특별하게 뭘 캐기를 위한 것보다는 그냥 지역을 돌면서 들어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금 국가가 발칵 뒤집히는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오늘 갔다가 온 총평이라고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그 세 군데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 잡은 것은 아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데를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또 개별적으로 개인감정이 섞여있지 않냐 하는 오해를 살까봐 회장, 그래도 회장을 맡고 있는 분들, 그 어린이집을 저희가 선택한 것이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말이 나오거나 하면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갔다 온 데는 일단 대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일단 없었고, 어떻게 됐는지 오늘 다 원장님들이 계셨고, 그래서 늘 원장님들이 거기에 계시는 것이 그런 사건을 막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원장님들 다 계셔서 저희도 가서 많은 공부도 하고 많은 질문도 하고 해서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가끔씩은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집행부 담당들은 아마 오늘 좀 힘이 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15년도 지금 참 어려운, 정말 업무의 총책을 맡으셔서 고생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오늘 같이 다녔던 우리 직원들 또 현재 계신 분들, 2015년도도 건강 조심하시고 이런 일이 우리 구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네, 여성가족과장 기동원입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업무보고니까 저희가 하여튼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같이 시설 다니고 방문할 때 같이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고. 저는 영유아보육지원에서 6쪽에 보육료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할게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정부지원보육료 금액의 차이가 학부모 부담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5만 4,000원, 뭐 만 4세부터 5세까지는 4만 3,000원 그렇지요, 과장님?

네, 여성가족과장 기동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15년도 서울시에서 제가 듣기에는 76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 예전에, 작년에 비교해서 정부지원보육료 금액 차이를 조금 학부모 부담이 경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따른 공문 시달사항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기동원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료 지원계획 조금 전에 이현배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해 주셨듯이 올해 현재까지 공문으로 내려 온 것은 없고, 서울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아마 좀 반영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학부모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도 아까 좀 물어봤는데 그쪽은 서울형 민간어린이집이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또 학부모들이나 기타 다른 어린이집 원장에게 기회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보를 했으니까 그런 것은 좀 집행부 차원에서 알아보셔서, 왜냐하면 여기에서 정확히 모르시면 관내 민간어린이집도 모를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실질적으로 보육료 차액을 내야 되는 당사자 학부모는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하셔서, 그래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일들을 잘하고 계시니까 100%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8.5%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5만 4,000원일 경우는 한 2만 원을 지원받는 것이고 4만 3,000원인 경우는 한 1만 6,000원 정도 지원 받는 것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엄마들 힘들잖아요. 좀 기운을 내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를 미리 하셔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네, 좋은 말씀입니다. 서울시의 공문을 받는 대로 각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전 어린이집에다 저희들이 공문 발송해서 학부모들에게 경감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다고 저희들이 전달해 드리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5쪽에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2억 원이 배정돼 있는데 이것은 한 개소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한 개소 설치하는 데, 국ㆍ공립?

여성가족과장 기동원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2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아직 대상으로 선정은 안 되신 것이지요? 이제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예산을?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민간어린이집들이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물론 서울시나 이런 데서 국ㆍ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려고 하는데, 민간어린이집들이 실제적으로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면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신청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전환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하는지, 국ㆍ공립 나 안 하겠다 하는지, 이런 추세를 어떻게 보시고 판단하고 계신지 혹시 아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작년에 알기로는 아마 민간에서 두 개가 국ㆍ공립으로 전환했는데 저희들이 아마 작년에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국ㆍ공립 전환하면, 조금 전에 최경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액이라든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재정적인 손실이 가기 때문에 아마 국ㆍ공립 전환하기를 좀 꺼려하고, 굉장히 민간에서 국ㆍ공립 전환하기에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고 해서 아마 국ㆍ공립 전환하기에 좀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사실이지요, 그게 현실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국가나 서울시나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만들려고 그러는데 새로 하나를 만들게 하면 엄청난 예산이 더 많이 들고, 새로 집을 땅을 토지를 매입하고 지어서 하려면 많이 드는데,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국ㆍ공립으로 전환하려다 보니까 비용은 적게 들지만 방법은 쉽지만 민간어린이집은 자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국ㆍ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사유재산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ㆍ공립을 오히려 하기는 정말 그분들이 서로 ‘나 국ㆍ공립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국ㆍ공립 가려고 학부형들이 다 원하잖아요, 부모들이. 국ㆍ공립을 선호하는 것이 맞지요, 제일? 민간어린이집보다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잖아요, 지금 선호하는 것은. 그렇지만 국ㆍ공립어린이집이 빨리 전환이 안 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 안 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한 개의 계획을 세웠는데, 서울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전환하면 보조해 주지요? 전환하려고 하면 심사기준에 통과해서 저기가 되면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아직은 확정이 안 돼서 저희도 그것이 확정이 되면 서울시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했을 경우에는 예산도 지원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서울시의 확정에 따라 저희도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이런 국ㆍ공립어린이집의 인기도는 높은데 실제로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민간어린이집은 없다는 것이지요.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괴리가 있어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아마 서울시에서 지금 좋은 안을 굉장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예산 지원하지요? 어린이집 현재 한 몇 퍼센티지 지원합니까, 우리 구에서?

민간에서 국ㆍ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서울시의 예산을 받는데 우리 구에서도 매칭을 하냐는 얘기에요.

네, 서울시가 90% 저희가 10%입니다.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정말 국ㆍ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인기가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민간어린이집은 많은데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검토해서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국ㆍ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중에 서울형 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국ㆍ공립은,

지원 차이라고 할까요?

지원 차이는 서울형, 민간하고 가정 중에서 아까 오늘 방문해 보셨지만도, 서울형어린이집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인증을 받게 되면 국ㆍ공립 수준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인건비 같은 것이 보조가 되고요, 인정 못 받는 데는 본인들이 다 아까 같이, 그런 데는 안 가보셨지만도.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실제로 자기 사유재산을 투자해가지고 국ㆍ공립으로 전환 안 하려고 하는데 서울형 같은 경우는 안 한다고 아예 하더라고요, 저희도 물어봤더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차이가 있다든가 아니면 일반형을 국ㆍ공립으로 전환했을 때 혜택을 주든가 해서 정확히 알아보셨으면 어떤가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쪽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그 부분을, 정말 2015년 새해 어린이집이 아동학대로 많이 사회 이슈 되고 매스컴에 많이 거론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린이집이 국ㆍ공립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장들께서도 자기가 원생을 모집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걸리다 보니까, 그 문제가 속된말로 권리금 장사라는 것이 사실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마는, 속된말로 피가 붙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1인당 산출해 보니까, 요새 매스컴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발단, 그런 과정이 자꾸 연루되는 것이 원생 1인당 약 평균 한 219만 원, 약 22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아까 사실 국ㆍ공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기왕이면 통째로 어린이집의 인ㆍ허가에 대한 우리 있지 않습니까? 서울형은 몇 명이고 국ㆍ공립은 몇 명이라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든 간에 국가에서는 어린이집을 확충해서 정말 보다 더 안전하고 어린이에 대한 전반적인 좋은 보육시설을 제공하고 싶은데도 이런 일부 원장들께서 어린이집을 매매할 때 아이들에게 권리금 책정을 나는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분 사유화를, 목돈을 쥐고 만들어가지고 개인이 어떤 그런 본전을 뽑기 위해서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사회 이슈가. 그래서 전반적인 학대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계속 국가라든가 사회, 어머니들께서 알아서 한 얘기지만, 이런 부분의 권리금 문제도 앞으로 이 문제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문제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기동원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로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 같고요, 감사드리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업무 파악이 다 되지 못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좀 전에 이영실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듯이 아마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봐서, 지금 굉장히 주민들도 국ㆍ공립을 가기를 다들 바라고 있는데 사실 숫자가 부족해서 못 가는 실정인데 왜 그런지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세 군데를 방문했는데요, 거기 보니까는 다행히 CCTV는 다 있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100%?

여성가족과장 기동원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의무사항, 국ㆍ공립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아닌가요?

네, 국ㆍ공립도 의무사항은 아니고, 국ㆍ공립은 예전부터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증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CCTV 같은 것도 많이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수도 포함이 되니까.

네.

그리고 서울형이라고 해서 권고사항도 아니고 현재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이것이 사회의 큰 이슈화가 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중랑구에서라도 현재 CCTV가 어디 몇 군데에 설치되어 있나 이런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에게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한 50%정도, 현재 276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현재 131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한 50% 정도가 설치됐고, 민간은 한 67% 해서 지금 가정어린이집만 한 8% 정도밖에 설치가 되지 않아서, 가정어린이집의 비율이 낮다 보니까 전체적인 퍼센티지 비율은 저희들이 좀 높습니다.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민간에도 스스로 설치하겠다는 의사들을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뭐 비용 문제겠지요. 아까 우리가 다녀온 그 어린이집도 화면을 4개밖에는 못 했다, 비용이 더 추가돼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리고 또 이것이 이번에 폭력사건이 나온 것은 아동학대라고도 하지마는,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보육교사를 배출하는 것도 원인으로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개개인의 인성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보육하는 나름대로 교육도 자체적으로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경 써서 주기적으로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다가도 그런 교육기회를 또 접하면서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습적으로 이루어져버리면 이렇게 커다란 폭행사건도 나타나니까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방문한 집은, 어린이집은 그래도 잘되어 있는 집을 대표적으로 저희가 방문한 것 같으니까요, 언제 기회가 되면 집행부 차원에서도 어린이집의 원장님들하고 우리 구의원들하고 또 구청 관계자들하고 또 보육교사들하고 해서 한번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제가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언론보도를 통해서 어린이집하고 원장님하고 교사들이 굉장히 침체돼 있었는데 오늘 격려차 방문해 주셔갖고 아마 정말 그분들도 좋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도 연합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그런 사항을 전달해서 같은, 서로 간담회장을 만들자 하던가 해서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합회를 통해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업무보고를 하는 주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모든 분야가 산업화가 되면서 모든 일들을 미리미리 국가에서 챙겨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민간인한테 전부 다 민간인들이 해 주기를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 사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져요. 그래서 한때는 민간인들에 다 교육의 전담을 맡기다가 많이 늘어나니까 규제에 들어갔지요. 그래서 수년 전에는 3층, 2층에도 허가를 내주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1층부터 아니면 못 하게 규제를 하고, 지금은 국ㆍ공립이 생겨가지고 이용자가 양질을 따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옛날에 뭐 이런 일 생겼습니까? 그래서 계획도 좋고 모든 것도 다 좋습니다마는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우리가 지도부서인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 부분은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공문을 보내서 원장으로 하여금, 지금 나올 얘기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계속 경각심을 줘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터지지 않아야지, 만일에 정말 그런 사건이 우리 중랑에 터졌다고 그러면 중랑구의 이미지가, 개인이 하는 사업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중랑구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신데 아무리 수고를 하신다 하더라도 사건이 터지면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년 한 해 마음을 좀 다잡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단속하고 공문이라도 보내서 관리주체들이 긴장을 풀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해서 금년 한 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질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기동원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어린이집이 가장 큰 문제인데 평가인증을 우리 지자체에서도 관여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기동원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직접 그분들이 다,

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그 모든 어린이집을 다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형 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집만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서울형 어린이집에 속해야 평가인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형으로 속해 있는 부분이라든지 국ㆍ공립까지도 다 평가인증에 대한 부분만큼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나중에 하고 나서 우리 쪽으로 통보만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수기관이다 뭐다 통보만 해 주고 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평가에는,

실제로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건복지부에서 그 많은 어린이집을 다 평가하지요? 여기 보니까 평가인증 기간은 한 4개월 걸리는데 실제로 방문평가 하는 것은 하루랍니다, 하루. 나머지는 다 서류평가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방문한 이유도 그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도 국ㆍ공립이라든지 민간, 가정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하셔가지고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만 믿지 말고 저희가 했으면 좋겠고,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보니까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분야가 빠져있다고 합니다, 평가인증 방법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타나지 않느냐는 얘기들을 하고, 오늘 저희가 방문한, 이런 특정 어린이집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아이 어린이집을 가니까 그 건물 자체가 지을 때부터 어린이집으로 하려고 짓다 보니까 일반건물하고 틀리게 계단도 애들 위주로 돼 있고 또 교사를 뽑는 데도 특정, 원장님만의 그런 기준이 서 있더라고요. 가장 비근한 예로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가정이 있고 부모와 같이 사는 어떤 그런 위주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잘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장님의 특징이니까, 그렇게 원장님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상황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도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자세히 들여다보셔가지고 우리 중랑구에서만큼은 일어나지 않게 좀 더 관리감독을 미리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보건복지부 체크리스트의 예뿐만이 아니라 저희 자체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린이집을 먼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좋은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겠고요. 저희 중랑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몇 명이지요? 우리 팀이, 어린이집 관리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우리 여성가족과에?

저희 2개 팀인데 총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 2개 팀이 다 하시는 것인가요, 7명이서?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할 수는 있는 숫자 같습니다, 일은 많지만.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수시로 좀 불시에라도 가셔가지고 우리 어린이집이 좀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하면 그런 일이 좀 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일어나지 않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간단하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과장님, 연합회 임원이든 여러분들하고 간담회를 꼭 한번 가지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가지셔서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에, 같은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파악을 하셔서 이것을 해결해 주려면 우리 중랑구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를 좀 검토하셔서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국ㆍ공립 전환에 있어서 민간어린이집들이 반대하는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것을 해 주면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의 생각,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담회를 가지셔서 조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서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면 안 될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