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배진하 의원 발언
희율
박희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을미년 올해는 평화와 행운은 물론 제물과 복을 의미하는 청양의 해입니다. 청양의 기운을 받아 더 평화롭고 복 있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남구 경제가 되살아나 22만 구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복을 안겨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안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외 1건의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이 2015년1월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남구청장이 제출한 수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처리하시고 오늘부터 2일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2015년1월23일 금요일에는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13회 임시회와 제214회 제1차정례회 때 우리 상임위에서 보류의결한 조례안입니다. 상임위 보류상태에서 정원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동 조례안이 지난 회기 때 가결되어 이미 공포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 다시 수정안으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먼저 제출된 안건이 수정 가능하므로 오늘은 집행부의 수정안 제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2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실,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의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 주민을 위한 구정운영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소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비전 및 전략목표,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 배진하 위원입니다. 페이지 15쪽에 중점추진과제에서 4번 ‘푸른길 권역 광주 명소 만들기’는 지금 도시재생추진단으로 넘어갔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획실
기획실배진하위원
추진과제는 아니어서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이 좀 빨라가지고 삭제가 안 됐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24쪽, 공모ㆍ평가사업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지원 재원 확보. 그래서 국ㆍ시비 사업 중 구비부담률이 적은 사업을 중심으로 공모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
어제배진하위원
청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때 자료를 보니까 지금 공모사업 선정내역으로 참 많은 사업들이 지금, 29개 사업이 진행중인데 국ㆍ시ㆍ구비도 있지만 제가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보건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이 이제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금은
지금은배진하위원
국ㆍ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후 장기적으로 구비 예산 투입이 혹시 예정되어 있는가요? 처음에 2015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중장기계획안에 2015년도 계획안만 나와 있어서,.....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비지원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가
구비가배진하위원
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비 100%는 아닐 거 아니에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런
그런배진하위원
계획들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기획실에서 판단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지침을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2014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한 페이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 스스로가 2014년도 성과를 한번 되돌아보고 또 반성하는 의미를 여기에다 직접 표기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잘 하신 것 같고, 저희가 2014년도에 광주시와의 어떤 소통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체계에 대한 인식부족 등의 반성을 스스로 하신다는 점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2015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 있게 인식을 하셔가지고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5년도에도 많은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욱 더 체계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32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기업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이 있는데 거기에 연 10회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에서
거기에서하주아위원
‘기업현장 애로해소 공감한마당 개최’를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거기서 정기 4회, 수시 6회, 10회를 하시는데 공감한마당이라는 그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추진하시는 건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하주아위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저희들이 작년에 어떻게 추진했냐면요. 아주 소기업, 이런 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또 송암공단 내에 우리 송암동 주민센터가 있거든요? (예) 송암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을 공간으로 해서 거기 계신 분들을 불러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하다보면 정말 규제인 경우도 발굴이 되고요. 또 저희들이 그분들의 소소한 민원을 듣고 각 과에다가 전달해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시기가 지금 계속 이렇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월 1회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정도로 해서 항상 기업체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그 명단을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예) 일반적으로 임기가 2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왜 3년인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만든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까? 그 리스트를 저희 상임위 위원들에게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신규로 했던 구정 우수시책 올해의 베스트5 선정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정책개발 하는데 실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발전방향이나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죠? 구보는 조금 수정이 됐습니까? 구보 발행 매수. ○
「예」하는 위원 있음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위원장님이 지적하셔서 추경에 부족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하고 전 세대에 배부될 수 있도록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돼 매우 기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투명하고 능동적인 공직문화 풍토를 조성하여 주민에게 믿음 주는 청렴 남구 구현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배진하 위원님.
진하
배진하위원
예, 배진하입니다. 지금 인권민원팀이 신설됐잖아요? 감사 때 지적을 했고 또 새로운 팀이 생겼는데 지금 남구청 앱에 담당 주무관이 이성대 주무관이시고 인권과 관련해서 직원은 누가 업무분장을,.....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지금 행정7급 장완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인권존중, 인권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장완 주무관이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관련 업무분장 내용에 그러한 내용이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조직도만 봤을 때는 인권민원팀에 이성대 인권민원주무관만 있고 업무분장 내용으로는 인권업무를 하는 팀인지 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게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이번에 기구 개편하면서 인권민원팀으로 확대되고 전담직원 1명이 늘어서 지금 저희 정원도 1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업무 관련해서는 전담 담당 주무관하고 우리 이성대 담당 주무관께서 실무적으로 인권업무를 보고 있고, 또 업무량이 굉장히 많기도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욕심내지 않고 구의 인권 관련된 업무가 이루어지는 토대도 만들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우선은 기본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연차별 실행계획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실행 해보고 평가도 하고 또 위원님들께 보고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인권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용역만 맡길 것은 아니고 용역결과들이 나오면 주민 공청회도, 최근에는 광산구에서 공청회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도 참석하고 다른 구, 특히 동구가 앞서가고 있는데요. 동구 같은 경우 벤치마킹도 해서 우리 구에 인권 관련 시책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담당 주무관의 업무분장 내용에 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포함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42쪽, 주요 성과도 많았지만 저희가 감사 때도 지적했던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를 게시해 주셨는데 내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는 좋은 성과로 할 수 있도록,.....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유쾌한 자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에
사업에배진하위원
대비하여 성과는 미흡한 것 같아서 그 점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 자치법규 조례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효사랑 관련해서 여전히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검토할 사항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 과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정비작업을 제때 제때 했으면 하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지난 해 10월부터 1월까지 3개월째 모든 기존의 자치법규 중에서 이미 상실하고 효력이 없는,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기구가 개편이 됐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부서 명칭이랄지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임시회 때는 우리 구에 대한, 지난번에 배진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전체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 정비안을 제출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의결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 저희가 지난 2012년도에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까지 일제 정비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의 자치법규가, 현실에 동떨어진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201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2015년도 잘 부탁드리고요. 여기 48페이지에 2015년도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셨다는데 이게 매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처음 개최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결의대회 개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 윤리의식 확립이라든가 청렴문화 확산을 더 바라는 바입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청렴실천 결의대회는요. 민선 5기 시작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년째, 시무식 때 전체 직원들이 모여서 청렴결의하고, 여기 청렴결의는 최영호 청장님도 참여하시고 또 그 청렴결의문에 서명하고 계십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매년 하셨던 거네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주아
하주아위원
형식적으로 지나지 않고 이런 부분이 결과가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주요업무를 보고하셨는데 클린남구와 인권도시를 위해서 많은 업무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이 잘 원활하게 되어서 업무가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입니다. 취약적인 조건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부분 격려 드립니다. 47페이지에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에 대한 것을 한번 보충설명을 해줘보시고요. (예) 비슷한 관계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지역민과의 소통이라든가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열린 행정에 있어서 여러 협의체라든가 어떤 단체라든가 또 모니터라든가 우리 구 입장에서 여러 단체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계획과 과정과 결과면에서 보면 있으나 마나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수립했던 것하고는 연계적으로 잘 맞지 않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을 조례로 확대하실 입장이시고 또 시민감사관에 대한 공개모집에 있어서 구성방법이라든가, 또 그 뒤로 가면 인간존중 인권도시 조성을 위해서 거기에 전문기관 용역 건에 대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모집요강이라든가 이게 목표만 활성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큰 계획만 세워졌지 이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더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47페이지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번 보충설명을 해줘보십시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지금 1기, 2기가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2기가 3월에 임기가 만료되거든요? 위촉기간이 2년이에요.
올해
올해임순애위원
3월이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지금 저희 남구 시민감사관 운영 근거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그래서 아예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시민감사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성인원은 20명 이내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모집하고 심사위원들 정하고, 참여하실 위원님들의 자격 등에 관련 해가지고 궁금해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다 보고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곧 모집을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조례안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께 심사위원회 구성이랄지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임순애위원
나가는 예산 지원은 없는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지난번에 2015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20명은 너무 많지 않냐고 지적하신 내용이 있으신데요. 간담회 개최비용이랄지 활동 실비보조금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제가임순애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효과적으로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어떤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뒀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해야 하나 여러 위원님들이 생략코자 해서 생략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국장님의 개괄적 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들 소개만 해주십시오. ○
「예」하는 위원 있음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 【참조】 -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낙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어린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비전 및 전략목표, 일반현황, 2014년 주요성과 및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총무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배진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주요성과나 반성에 대해서는 생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말씀해 주십시오. 문서에 국으로만 되어 있고 국에서도 민원봉사과 내용밖에 없어서 총무과는 어떤 성과와 반성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국별로 주요성과 및 반성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희들 성과는 다목적체육관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집어넣었고 우리 조직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보고드렸던 복지포인트 인상을 했다든가 다양한 직장 교육을 통해서 조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뒀고요. 다소 아쉬웠던 것 자체가 인사문제의 합리적인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총무과장되고 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직원들이 불만없는 인사, 하여간 근무부서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해소를 통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은 2014년보다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로
과별로배진하위원
내용을 정리했으면 하는, 기획실에다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매년 두 차례 업무보고가 있는데요. 하반기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195쪽 나라사랑 안보견학 및 체험사업과 관련해서요. (예) 저희가 이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도 제정되어 있는데 계획들이 안보교육 위주로 되어 있어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미래지향적으로는 통일교육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계속 안보교육만 하고 있어서 내용을 조금 전환시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내용들을 통일교육으로 좀 고민해 주십시오.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한
유일한배진하위원
분단국가인데 장기적으로는 통일시대를 빨리 맞이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안보교육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서요. 그걸 좀 고민해 주시고요. 201쪽, 시비 미확보 사업들인데 시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긴가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기초질서 지키기 관련해서는 시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해마다 내려오고 있거든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4,000만원이 내려와서 각 사회단체하고 우리 필요한 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 정도의 시비를 확보해서 기초질서 지키기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시 추경이 언제 있는데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지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해마다 내려온 돈이라 저희들은 내려올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학생사랑지역협의회 운영도 매년,.....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예, 같이.
매년
매년배진하위원
추경으로 같이 편성해가지고 내려왔나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5쪽 노사 협력사업 추진에서요. 8급 이하 공무원과 구청장이 함께하는 카톡ㆍ밴드 운영. 잘 될까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면 소통의 자리로.
진하
배진하위원
소통공간은 그동안 구청장과의 대화, 이런 자리도 직급별로 했는데 실상 이런 자리는, 구청 핸디에도 의견을 올리는 것을 좀 꺼려하는데,.....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이런 경우는 우리 사내 전산망을 통해서 하는 것은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시적으로 청장님을 면담하고,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걸,.....
것을
이것을배진하위원
1대 1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그렇게도 하고 개인별로도 하는 것을,.....
그건
그건배진하위원
뭐 개별적으로 하고 계시겠죠. ○
웃음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예.
웃음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공식사업으로 카톡ㆍ밴드 운영을 하는 것이 저는,..... 글쎄요, 상생과 화합의 노사관계 구축이라고 하는데 그 주제에 걸맞지,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요. 실상 그 공간 안에서는 마음에 있는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운영한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아무튼 해보시고 미비점을 찾아보십시오.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일단 시작을 해서요. 성과를 봐서 추후 확대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5년에도 무궁무진하게 총무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아까
아까임순애위원
배진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추진성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여태껏 했던 것이라든가 향후 주요성과에 맞춰서 반성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미진했던 것에 대해서 계획성, 이런 것은 일괄된 양식 하에 해주시면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보니까 더 좋을 거고, 또 같이 소통이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거론됐으면 좋겠어요. 총무과는 물론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셨던 어떤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지 않으셨나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했던 것과 앞으로 향후 계획성에 대한 것, 조금 미진했던 것,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같은 양식에 맞춰서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하실 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197쪽에 보면 선진 법질서 문화 선도마을 육성에 대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월산동 일원에 대해서 2억을 후원 기업체로부터 받아서 했습니까?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임순애위원
미진되어 있는 것을 향후 주요추진으로 할 계획이시죠?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임순애위원
미확보되어 있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1차 사업은 저희들이 2억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자체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벽화사업 같은 것을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추가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이제 시교부금 같은 것을 요구할 것이거든요? (예) 교부금 같은 게 확보가 되는 대로 추가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 사업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료가
완료가임순애위원
다 됐습니까?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신년도 1월5일부터 해서 의정보고를 다닐 때 제가 월산동에 가서 보니까, 물론 구민들이 이런 사업 얘기를 해요. 주민들의 욕구사항은 만족도가 없잖아요. 좋은 점도 얘기를 하지만 불편적인 것, 민원적인 것, 이런 것을 계속 얘기하던데 마침 여기 업무보고에 이 사항이 있어서. 미진되어 있던 그런 부분이 1차적으로 끝났지만 2차적으로 하신다는 계획이 있었을 때 예산적인 것이 미확보된 상황에서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건지 싶어서 여쭈어 봤던 것입니다. 전선에서 뛰시면서 이런 사항은 또 주민이 제일 행복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켜나갔을 때 되는 것이니까 노력도 많이 해주십시오.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제가 다니면서 봤는데 다목적체육관이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지금 동절기에 공사 지연 요청이 와 있어서 콘크리트 양생 같은 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중지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당초 계획은 6월 말경이 준공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연된 상태만큼 7월로 준공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아, 그래요? 아까 47억원 정도가 미확보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확보해서 준공을,.....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지금 시하고 얘기를 잘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37억 정도는 부담을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47억 정도가 부족하지만 이게 설계변경이 된 것도 있고 농지전용부담금도 있고 실내 집기를 사야 되는데 예산이 한 22억 정도가 향후 더 소요될 계획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한테 최소한 50억 정도는 마련해 주라고 얘기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황경아위원
해주신가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지금까지 얘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간부님들도 노력해주시고 시의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주시고 계시는 상태인데 정확한 것은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꼭 확보하셔가지고 공사 차질없이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과
총무과하주아위원
2015년 업무보고 잘 경청했습니다. 원하는 사업들이 잘 추진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방금 황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항상 의문을 가졌던 게 다목적체육관이라는 말에 항상 ‘양성친화적’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예) 그런데 그 ‘양성친화적’이라는 게 이번 2015년도에 어떻게 반영이 돼서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지.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실질적으로 화장실 공간 같은 경우에 과거에 지었던 시설 자체가 남성 위주의 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여성화장실 공간을 넓힌다든가 해서 누구나,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다 편하게, 둘 다 이용하기 편한 공간으로 설계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양성친화라는 게 설계할 때 화장실 수를 더 늘린다는 게 꼭 양성친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과거에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지 여성 화장실 수를 더 늘려서 그게 양성친화다, 이런 것은 선심성인 것 같고 그런 거 말고 2015년 계획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목적체육관에서 양성친화라는 말은 그런 설계 디자인에서 화장실을 더 만드는 것 말고 양성친화에 관계된 사업내용이 총무과에서 뭔가 확고된 사업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이제 준공예정이 7월 달인데 지금부터 저희들이 위탁이 됐든 직영이 됐든 운영계획을 수립 할 계획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시책개발 등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양성, 모두 다 친화되는 체육관이 되도록 계획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정말하주아위원
바라는 바입니다. 화장실 몇 개 만든다는 것은 결코 양성친화가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방금 이야기 하셨던 대로 정말 양성친화에 관계된 사업 내용이 실속 있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계속개의
11시34분 회의중지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전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김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주민자치 활성화 및 안전도시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 할까요? 없으신가요? 없어요?
아유
아유배진하위원
, 과장님 한 말씀하고 가셔야지. 2014년도의 화두도 안전이었고 2015년도 새해 벽두부터 큰 사고들이 많이 나서 올해도 여전히 안전문제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시고, 안전행정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주민 안전과 직결된 주무부서라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안전행정과도 지난 한 해 성과도 많았을 테지만 또 반성된 점도 있을 거예요. 따로 명시를 안 하셔서,..... 2014년도 업무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꼭 개선하겠다든지 아니면 성과를 내야 될 사업이 있다면 한 말씀만 하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웃음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작년에 2015년도 예산편성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 아카데미를 각 동별로 순회해가면서 실시하겠고요. 또 토론 중재자 퍼실리테이터를 각 동에 한 10명 정도 육성을 해서 마을 의제 토론이나 구청장 동 순방시, 타운홀 미팅시에 토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토론 중재자를 육성을 해가지고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동민 한마음축제도 최선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동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도 전액 다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2～3월부터 준비 작업을 해서 각 동별로 특색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민
동민배진하위원
한마음축제 관련해서 지금 10월에 집중하는 것이 지적이 됐었잖아요? (예)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그 부분도 2월경에 각 동별로 수요 파악을 해서 월별로 언제 개최하겠다는,..... 10월 아닌 다른 월에 추진할 경우에 선거법 위반여부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식사대접은 무조건 못하게 돼 있거든요. 10월 달은 경로의 달이기 때문에 식사대접을 해도 상관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관위 자문도 얻어서 그런 동이 있다면 선거법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배진하위원
확인하셔가지고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가장 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업을 세울 때 월로, 5월달에 하신다는 데도 있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지침을 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계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허예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저희 회계과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을미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애정 어린 관심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회계과 팀별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김백원 청사관리주무관은 상을 당해서 현재 연가중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저희 회계과 전 직원은 합심하여 주민들의 삶이 향상되고 모두가 행복한 사람중심 건강남구 건설을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 배진하 위원입니다. 242쪽 신청사 임대사업 활성화 관련해서요. 수요자 중심의 임대조건에서 렌트프리 임대료 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242쪽이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수요자 중심의 임대조건에서 임대료 면제 초기시설 투자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임대료를 면제한다고 한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추가해서 부탁드릴게요. 지금 기본계획을 다시 체결하신 건가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입점 임대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입점할 업체들이 제일 느끼는 애로사항이 초기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수익도 별로 나지 않는 기간이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캠코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초기투자비용 이런 것들을 투자되는 그 기간만큼은 임대료를 면제하는 쪽으로 캠코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임대층 임대사업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조례까지 개정해가지고 하는데 임대료를 면제해가지고 수요자 중심의 임대조건을 내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네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저희들이 2층에는 병원으로,.....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지금 가구백화점하고 혼수백화점 들어오고, 최근에 피부과 들어온 곳이 있잖아요. 이 임대료 면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 계약을 체결할 매장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추가 설명 해주십시오. 윤언호 주무관님이 해주십시오.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재산운영주무관 윤언호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임대조건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임대료를 면제해준 것이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간판이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우리가 해주냐는 것인데 업자들이 했을 경우 1년치의 임대료 중 1회나 또는 2회 정도로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1월에 계약했으면 1월달에는 임대료를 안내고 3월부터 낸다든가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그것이 아직 정확히 정리된 것은 없네요?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정리는 안 됐습니다. 지금 피부과하고 치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렌트프리를 2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준하여 입점자도 수요 중심으로 해서 공사비ㆍ시설비를 투자한다면 그 금액에 따라서 1회나 2회 정도로 저희들이 렌트프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임대,.....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예를 들어 가구백화점이 들어왔을 때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간판이라든가,.....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자부담을 했을 경우에는 임대료를 면제해준다는 것이잖아요.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예, 1회에 한해서. 그러니까 월 임대료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1년에 1회, 또 2년차에 1회,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만약에 나중에 임대계약을 깨고 나갔을 경우에 철거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나요?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관공서에서 철거비는 항상 원상복귀 전제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캠코에서, 저희들도 물론 협조를 하겠지만 주계약은 캠코하고 한다고 보시면 되고,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진하
배진하위원
구청에서 좀 손해 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서 자산관리공사에 되돌려 줘야 되는데 임대료를 면제하면서까지 아무리 자부담으로 간판이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어차피 캠코에서 칸을 막아주고 구역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공사비를 우리 남구나 캠코에서 직접 돈을 들이지 않고 입점자가 부담하는 쪽으로,.....
진하
배진하위원
내부공사까지 다 포함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내부공사를 다 하기 때문에 수도, 배관 다 했지 않습니까? 시설비. 그것을 우리가 칸을 막아서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못해주고 MD계획을 짜가지고 들어오면 자기들이 공사비가 1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2억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면 임대료 면제 회차가 더 늘어나고.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아니요, 늘어나는 게 아니라 1회만,.....
조건
무조건배진하위원
1회만 한정하는 거예요?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예.
아까
아까배진하위원
1회나 2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요?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1회는 올해, 또 2년차에 1회, 지금 그 정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씩.
진하
배진하위원
아, 연차별로 이렇게 한다고요? 연차별로 이것을 면제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만,......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1회를 할 것인가 2회를 할 것인가는 규격에 따라서 캠코에서 협상을 할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제가 방금 물어봤잖아요. 들어간 금액만큼 회차가 늘어날 수도,.....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아니, 금액만큼은 아닙니다. 절대 금액만큼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갔으면 1,000만원어치 전체 들어온 사람이 임대료가 2,000만원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나누면 한 1,000만원 정도로, 1회에 한하면 그걸 나누면 될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을. 그렇게 1회만 해주기 때문에 공사비만큼 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이미배진하위원
체결이 됐네요? 가구점이랑 피부과는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하니까.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MOU 체결하고 면적구역하고 내부적인 MD계획만 해서,.....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피부과는 조건이 어떻게 된가요?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피부과 렌트프리도 2회로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럼 기 입점된 점은 어떻게 한가요?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기 입점된 곳도 똑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똑같아요?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예, 가능하면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고요. 금액이 만약에 월등히 높아버리면 그에 대해서 또 1회가 추가될 수 있고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게배진하위원
당초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적용이 됐던 사항인가요, 임대료 면제가?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일반적인 임대가 어디에나, 서울도 렌티프리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초기 투입금액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료로
자료로배진하위원
본 것은 처음이네요.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아, 그렇습니까?
관련
관련배진하위원
자료로.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임대층이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엘리베이터에 관한 민원이 많아요. 당초에 여기 입주했을 때부터 홀ㆍ짝제 운영에 대해서 제안을 많이 했고 현재까지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셨나요? 가능한 건지, 가능 안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토를
검토를배진하위원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어차피 저희들도 캠코에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캠코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터
하나부터배진하위원
열까지 캠코하고 다 협의해야 되니까. 빨리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희율
박희율위원장
아니, 엘리베이터를 홀수ㆍ짝수제로 운영하는데 그걸 캠코하고 논의를 해야 된가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저희들이 매월 1억2,300만원씩 캠코에 지급을 하거든요? 여기에 용역회사가 와서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캠코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우리 구청에서 직원이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매년 협의사항을 좀 정리를 하셔서 협의하실 때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엘리베이터 문제는 여기 청사이전 할 때부터 나온 문제에요. 특히나 그동안에 임대층이 그렇게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라 불편이 덜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기됐던 문제라 지금 그 고민을 올 안에는 해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운영비도 좀 절감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층층마다 서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많아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올해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
능은
가능은배진하위원
한 거죠?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진하
배진하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배진하 위원님이 이야기한 건데 보충질의가 있어서요. 방금 엘리베이터 이야기 하셨는데 청사 같은 경우는 시설물 관리를 외주에 줘가지고 캠코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우리 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격층으로 이용하면 오히려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효율적인 부분에서 더 나은 방향인데 굳이 그것을, 협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청이 주축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쪽에 의지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제일 처음에 청사이전 할 때 캠코에서 비용을 투자해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협약서에 그 내용이 포함됐나 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엘리베이터를 격층으로 운영하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아니, 전체 관리를 캠코에서 하는 걸로. 처음에, 저희들이 위탁개발을 할 때 캠코하고 우리 구하고 협약서에 그렇게 관리를,.....
리를
관리를하주아위원
하는데, 그것을 계약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청이 주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구를 하면, 한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여기서 들어보니까 매번 의원님들도 그렇고 2014년도에도 엘리베이터 격층으로 운영하는 건, 홀ㆍ짝수 이용 건,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했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수십 번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조율을 해보셨는지.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그 부분을 계속 관리를 맡았던,..... ○
명진
고명진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청사관리팀 고명진입니다. 지금 현재 1층에 관리사무소가 입점해 있는데 저희 청사관리팀하고 재산운영팀에서 나온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가 임의로 무조건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합당한 방법인가를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승강기 운행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버튼을 아무거나 누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먼저 올라오고 서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각 승강기별로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그 승강기가 올라오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게 에너지 낭비가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승강기 버튼을 하나만 누르면 가장 가까운 층에 있는 승강기가 올라오게끔, 그것도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임대가 다 되고 그러면 직원들이나 임대 매장에 어떤 것이 활용하는데 더 좋은가를 상의해가지고 홀ㆍ짝제가 좋다고 그러면 홀짝제로 운행할 것이고 만약에 이 방법이 제일 좋다고 그러면 이 방법대로, 그렇게 운행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하주아위원
그런 부분들도 서로 조속히 합의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
명진
고명진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MD부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임대료 면제, 렌트프리를 해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그렇게 MD할 때 렌트프리를 해줍니까? 궁금합니다.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서울에 임대 관공서나 기본적으로 큰 회사 있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저렴하게 500만원, 200만원 들어갈 경우에는 렌트프리 적용 자체가 없는데 공사비가 1억5,000만원 이상, 또 1억이 들어가면 그 공사비에 따라서 1회나 2회 정도는 초기 투입금액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소유자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점자에게 부담을 시킨 겁니다. 그 조건으로 임대료 1회, 한 달에 한 번씩만 렌트프리로 해서 임대료를 저렴하게 깎아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효율적이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떻게
어떻게하주아위원
보면 우리 구 청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주면 오히려 임대인들에게 좋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다고 하시니까 저는 사실 의아했고,.....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서울의 관공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하주아위원
들어서 어느 관공서,.....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예를 들어서 서울에 통계청이나 세무서 보면 커피숍이 있어요. 커피숍 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
그건
그건하주아위원
1층에 한했을 때인 경우를 이야기하지만 저희 2층～3층 같은 경우는 거기하고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그곳도 배관이 전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하주아위원
,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사를 하려고 들어오면 초기투자는 당연히 자기가 내는 걸로 생각하고 일을 하는데 여기 관공서에서는 들어오면 초기 투자비용을 렌트프리 해준다니까 이 조건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실 이런 조건들은 저도 처음 알았고 그 전에 치과라든가 그런 데도 이런 조건을 걸고 들어와서 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하주아위원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괜찮은 조건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디 관공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지하에는 안 했습니다. 렌트프리가 없습니다. 이미 분식점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수도나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투자비가 없습니다.
하는
지하는하주아위원
없고 위에 2층～3층 치과에서부터 그렇게 렌트프리가 적용된 거네요?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예.
렇게
이렇게하주아위원
해서 활성화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질의가 있는데요. 241페이지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재정을 확충한다고 하셨는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요내용이, 이게 지금 저희가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조사기간이 2015년7월부터 11월로 되어 있는데 2014년에도 이런 실태조사를 하셨습니까?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공유재산은 이미 전산화작업이 다 되어 있고요. 7월부터 11월까지 하는 것은 그동안에 혹시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다시 입력하고 이런 겁니다. 전체 조사를 다 하기에는, 매년 하는 것은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어서 주로 변동된 사항을 정리하는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2014년까지는 이게 전부 전산화작업이 되어 있는 거네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
래서
그래서하주아위원
후반기에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 공유재산에 대해서 개인들이 대부료를 계약을 맺지도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항, 주로 이런 부분을 찾아서 현지조사를 해서 바르게 정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니
아니하주아위원
, 제가 왜 이걸 여쭈어보냐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15년도 업무계획이 주어졌는데 2014년도에 이렇게 해서 재정확보가 얼마나 되었는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공유재산 재정확충인데 이렇게 해서 구 재정을 확보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10필지를 매각해서 2억4,753만원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국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해준 게 76필지에 8,144만원을 재정확충 했습니다, 작년 실적으로.
그럼
그럼하주아위원
올해는 계획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작년에 했으면 올해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주로 한번 대부를 하면 대부기간을 다시 갱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계속해서 대부가 되는 겁니다, 거의. 특별한 경우는 변동없이 대부가 되고 저희들이 올해도 매각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공유재산이나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면적은 저희들이 60㎡ 미만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 또 그 토지가 면지라든지 자투리땅이거나 쓸모가 없는 경우, 하지만 인접 사유토지 소유자한테 땅이 필요한 경우에 그분들이 매각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존하기 부적합한 재산, 저희들이 보존해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보존부적합 재산, 면적도 소규모인 60㎡ 미만만 매각을 하고 있는, 현재 기준을 그렇게 잡고 하고 있습니다.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여기에는 사실 재정수입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아
하주아위원
예, 그러니까 재정이 많이 확충이 될 것 같이,.....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예, 굉장히 많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상으로는 우리가 하는 업무를 거기서 평가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웃음
러신
그러신하주아위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작년에 2억4,000만원, 우리 구 입장에서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이렇게 해서 우리 회계과에서도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쭉 하셨는데요. 이 사업들이 활성화돼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구내식당에 대한 계획은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디 임대층이 들어와야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예, 임대층이 들어와야,.....
진하
배진하위원
국장님, 고민 좀 해주시고 정년하시지. ○
웃음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노조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력을
노력을배진하위원
언제까지 하시려고요? ○
웃음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임대층이 어느 정도 차면 그때, 아무튼,.....
당이
식당이배진하위원
들어올까요?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지하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부진하고 있습니다.
식당
식당배진하위원
문의 들어온 데는 아직 없나요?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식당 들어올 데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여건이 안 맞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진하
배진하위원
국장님 그만두시고 노력하면 안 되죠.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아니, 6월 말인데 서운하게,.....
웃음
무튼
아무튼배진하위원
올 안에는 어느 정도 가닥이 쳐져서 식당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좀 고민해 주십시오.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하나
하나하주아위원
더, 빠트린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주아입니다. 246페이지에 행정통신시스템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요 업무하는데 감독업무를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 같은 경우는,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시설물을 개보수 할 때 통신공사감독을 도서관과에서 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업무분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보신다고 하셨었거든요? 통신공사 같은 경우 도서관과에서 공사감독을 한다는 것도 조금, 도서관하고 거리가 좀 있어서 분장을 고려해 보신다 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웃음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지금 남구 문예회관 관리를 도서관과에서 쭉 해왔지 않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예, 그때 힘들다고 말씀하셨고 업무 자체도 동떨어져 있다고 하셔가지고.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시설부분을 올해부터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회계과에서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 시설부분만.
주아
하주아위원
시설부분은?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시설부분을 전체적으로요?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만,.....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그 안에 다 들어가지요.
주아
하주아위원
다 들어가 있는 시설물을요? 회계과에서?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다 들어갑니다. 수련관도 마찬가지고. 그 건물 전체 이야깁니다.
그럼
그럼하주아위원
업무분장을 하신 거네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맡도록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하주아위원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업무가 좀 늘었습니다, 인력은 줄고.
주아
하주아위원
예, 고생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태
김현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현태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세무과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체납. 지금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남구에 3,000만원 이상 건도 있습니까? ○
현태
김현태세무과장
예, 지금 3,000만원 이상도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있어요? (예) 5,000만원 이상도 있고요? ○
현태
김현태세무과장
그 관계는 300만원 이상은 시로 매년, 과년도 것은 이렇게 시로 이관을 하거든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아, 3,000만원 이상 건은요? ○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300만원.
희율
박희율위원장
300만원? 그럼 구에서는 300만원 이하 건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
현태
김현태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현년도 부분은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고요.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희율
박희율위원장
300만원 이상은 시로? ○
현태
김현태세무과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럼 우리 남구에 지금 차량등록수가 몇 대 정도 된가요? ○
현태
김현태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한 8만대 가량 됩니다. 현재 7만9,885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7만9,000에 지금 체납차량이 2,954대면 체납금액이 몇 프로나 되나요? ○
현태
김현태세무과장
지금 우리 남구에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차량이 한 2,954대가 있거든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3건이라는 말은,..... ○
현태
김현태세무과장
자동차세를 3번 이상 안 낸 체납자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내는 경우 미납금이,.....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러니까 3번이라는 기준이 연납기준인가요? ○
현태
김현태세무과장
아니요, 매년.
희율
박희율위원장
매년? ○
근석
김근석자동차세주무관
1년에 2번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아, 1년에 2번이니까 3번 이상 안 낸 차량이 2,954대. 엄청나네요?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진짜 발로 뛰어야 됩니다. 뛰어야 돼요. 지금 세무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쉽게 말해서 세금을 최대한 거둬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다른 구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체납율이? 자동차만 봤을 때. ○
현태
김현태세무과장
현재 5개 구청 다 징수율 같은 경우는 비슷비슷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비슷비슷해요? ○
현태
김현태세무과장
예, 전부 다 비슷비슷하고요. 지금 저희의 경우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매일 나가서 영치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영치 목표 300대는 1년 목표라는 말이죠? ○
현태
김현태세무과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장
300대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예, 2015년도에도 열린 세정 구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66페이지에 관련 법규인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 기금을 출연한다고 했는데 목적을 보니까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이 있어요. 이것이 직원 역량강화하고 관계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제가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
현태
김현태세무과장
지금 우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기금을 출연하고 있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예, 구비로 이렇게 출연하고 있는 거잖아요. ○
현태
김현태세무과장
예,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제14조에 의해서 우리가 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전전년도 지방세 결산액에 결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1만분의 1.5. 1.5배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을 출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기금 출연금이 한 315만2,000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작년 2013년도 지방세 결산액이,.....
액에
결산액에하주아위원
맞춰서 저희가 구비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소요예산을 출연하는 거네요? ○
현태
김현태세무과장
1만분의 1.5를 계산해서 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하주아위원
출연해가지고 저희가 거둬들이는 게 어떤, 연구라든가 조사ㆍ교육은 저희가 어떤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
현태
김현태세무과장
저희가요? (예) 주로 책자라든가, 책자 같은 것을 거기에서 제공해 주거든요? 그리고 세미나 협조 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하주아위원
세정 관계는 잘 알지 못하는데 연구원 기금 출연이라는 게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봤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채입니다. 2015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민원봉사과 업무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미년 청양의 한 해에도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과장님, 아까 박수 감사합니다. 몸이 한껏 풀린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고요. 고생하셨는데 29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연찬회 개최를 하시잖아요. (예) 연찬회 개최를 하시면 거기서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요. 이번에 2014년12월에 하셨죠? 2014년 하반기에 하셨을 것 같은데.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2014년도 연찬회에는 강사를 한 분 초대했습니다. 광주대 부동산학과 강사를 초대해서 현재 부동산 업계에서 돌아가는 사항이라든가 필요한 사항, 그리고 기초적으로 부동산업계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의무,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여기
여기하주아위원
민원봉사과에서도 부동산 지도점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건마다 틀리거든요. 토지나 대지, 각 건마다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한테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가끔 전화로 들어오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냐면
왜냐면하주아위원
요즘 보니까 부쩍 부동산, 아파트, 특히 봉선동 같은 경우에 투기성, 그런 것도 많이 있고 해서, 부동산 관계된 분들하고 연계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015년도에는 지도점검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10월까지 목표를 세워서, 우리 관내에 총 282개의 부동산이 있거든요. 거기를 전반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국장님 결재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277쪽 야간 당직민원실 운영 서비스와 관련해서요. 지금 기 민원인들이 신청해놓은 민원서류를 당직실에 맡겨놓으면 민원인이 필요한 시간에 찾아간다는 그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터
올해부터배진하위원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기 운영했던 건가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작년에도 기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거기다가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선결과제로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말씀해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야간 당직민원실에 대한 인력보강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현재 민원실 근무인원을 보강해야 된다는 건지.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민원실은 특성상 그날그날 끝나는 민원이어서, 현재 민원인 숫자가 하루에 500여 명 정도 오고 있거든요? 폭주돼서 인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인원이라도 잘 지켜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 현원에서 결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력을
인력을배진하위원
더 보강해 달라는 그런 얘기처럼 들려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요예산 기준이 1,000원 단위죠? 285쪽. 이런 건 지적 안하고 싶은데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공유토지 분할 소요예산이 ‘천’자가 빠져가지고요. 3,680원이라서.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천’자가 빠졌습니다. 수정할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수정해 주시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288쪽,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적재조사 T/F팀 신설 필요. 전에 감사 때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현재 민원봉사과에 1개 팀을 신설하자는 그런 말씀은 아니시죠?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1개 팀을 신설하자는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T/F팀으로 해서, 이것은 장기적인 T/F팀이 아니고,.....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장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진하
배진하위원
아, 계속적해서 유지한다는 건가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왜 이번 조직개편에 말씀 안 하셨어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T/F팀이 아닌 거죠?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T/F팀이 아니고,.....
공식
공식배진하위원
팀으로 정리,.....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여기 T/F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만약에 팀 신설을 하면 ‘지적재조사팀’ 이렇게 명칭을 하실 건가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배진하위원
감사 때도 말씀하신 것 같아서. 필요하면 팀 신설을 하셔야죠.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제가 해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웃음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획실,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안전행정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