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신명순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올 한 해가 활발한 의정활동 가운데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라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입니다.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여건과 전망, 2015년 민원행정 목표 2015년 주요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행정자치부의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등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상동 천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마을회 등 공동재산 관리서비스 운영 등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에 작은 성과를 낸 해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도로명주소의 전면실시의 원년으로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를 정착을 시켰으며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하여 안전도시를 구축에도 기여하였습니다. 2015년 여건과 전망입니다. 현재의 민원 여건의 좋은 점으로는 고객 중심의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군민 이용 편의를 증진시켰고 공무원 대다수가 민원 우선처리 인식을 가지고 있고 친절을 생활하기에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은 다양한 민원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하위직, 신규직 위주로 배치되어 있어 민원 대처능력이 다소 미흡한 편이며 고령인구가 많아서 민원24 등 전자민원 활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2015년 전망입니다. 각종 대단위 부지 조성 및 건축에 따른 복합민원 증가가 예상이 되며 공무원 업무능률을 저하시키는 고질악성 민원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15년 민원행정 목표입니다. 군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신뢰받는 지적행정구현 효율적인 공간정보의 구축과 운영, 공신력있는 과표산정, 주민이 편리한 차량등록행정 등 주요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군민중심의 민원행정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015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군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CS직무교육 실시로 민원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은 전체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CS교육, 워크샵, 5S서비스 정신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CS교육은 연 6회 이상, 역량강화워크샵은 연 2회 실시하고 스탠드CS마일 등 5S정신교육은 매주 수요일 업무 시작 전 실시하는 친절다짐의 시간에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 관련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현장서비스 강화입니다. 전 공무원의 친절 생활화운동 추진과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민원포털서비스인 민원24 운영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민원인의 날 찾아가는 민원실을 계속 운영하고 법원, 경찰서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민원인이 민원이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장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단축처리마일리지 대상 민원은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 모든 유기민원이 해당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보다 일자를 단축처리하는 공무원에게 일수에 따라 가감점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관리함으로써 민원을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이 시책은 민원처리의 신속성 관련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처리기간 단축에 기여한 공무원은 포상 격려하고 상습 지연처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 민원을 단축 처리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통하는 민원실 조성입니다. 편안하고 아늑하여 왠지 다 통할 거 같은 그런 분위기의 민원실을 조성하여 방문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청 민원실은 편의시설 위주로 정리하고 읍면 민원실 중에서 북면사무소 민원실은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지적선진화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시행하는 본 사업은 시행기간이 2030년까지 18년간입니다. 약 130억 원이 시행되는 국비보조사업이며 우리 군의 2015년 사업비는 7,369만 원입니다. 2014년에는 상동읍 덕구리 1, 2지구와 주천면 도천지구에 대한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2013년 2014년도에 사업지구 계속적인 관리와 상동읍 천평리 240필지에 대한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시범 실시한 주천면 도천지구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주천면과 수주면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5,000만 원입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실은 우리 과 특수시책으로 2009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월 4회 읍면 마을단위로 순회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에게 지적 및 조상땅찾기, 일반 부동산 관련 민원의 각종 민원접수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9회를 운영하여 181건 630필지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목변경 합병관련 민원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민원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보다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받은 바 있는 지목불일치 공공용지 일제 정리입니다. 현재 각 사업 시행부서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일제 정리 대상토지는 공공사업 및 용도폐지 등에 의해 토지용도가 변경되었음에도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신청이 누락된 공공용지입니다. 공공용지 중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토지는 합병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목변경 누락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업무를 공유하여 지목불일치 토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간정보의 구축과 운영입니다. 먼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1995년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사고 등을 계기로 지하시설물 관리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행하게 된 국책사업입니다. 영월군의 경우에도 2013년 도시가스 공급으로 가스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각종 시설물의 위치 및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구축함으로써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 간이며 사업위치는 영월읍 도시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100km 등 362km이며 총 사업비는 21억 원입니다. 국비 60%, 군비 40% 부담합니다. 2015년 사업비는 4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하송리 일부 지역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하송, 영흥, 방절리 지역에 대한 지하시설물 조사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군청 소재 도시지역만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읍면사업 확대 추진 시 군비로 전액부담 추진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찾기쉽고 편리한 주소정책 시행입니다. 지난해에 전면 시행된 도로명 주소가 안정적인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311개의 도로 구간에 설치된 도로명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도로명 주소가 잘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업비는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정비에 6,250만 원 등 8,500만 원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정착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서도 도로 등 지형지물로 구획한 다섯 자리 새 우편번호를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새 우편번호 26200에서 26248번까지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관리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거래 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개업소는 29개소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수는 2,046건으로 과태료는 2건에 1,261만3,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와 실거래 신고 부적정자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등 지속적인 관리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은 각종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은 개발 면적이 990제곱미터 비도시지역은 1650제곱미터이상이며 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로 징수한 금액은 국고 50%, 영월군 50%로 배분합니다. 지난해는 330건을 검토하여 5건의 2,849만9,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은 최근 월 평균 30건 정도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인허가 부서의 협조를 받아 신규인허가 사업에 대한 부과징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 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공신력있는 과표산정입니다. 먼저 지가조사의 내실화로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우리 군 조사대상은 14만 필지 내외입니다.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3만6,965필지에 2조3,599억 원으로 2013년 대비 12.47% 상승하였습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조사기간을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토지특성 변동분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거쳐 10월 31일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입니다. 우리 군 주택가격 공시대상은 1만2,000호 내외입니다. 지난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1만1,563호 3,229억 원으로 2013년 대비 2.41% 상승하였습니다. 지가조사와 마찬가지로 현장과 일치하는 주택특성조사와 변동사항의 신속한 정비로 신뢰받는 주택가격이 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이 편리한 차량등록 행정입니다. 먼저 차량 정기검사 주민홍보 강화입니다. 자동차와 건설기계 검사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차량정기검사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자동차는 1만8,445대 건설기계는 1,263대입니다. 정기검사 도래전 소유자에게 안내엽서로 검사일을 통지하고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경과안내엽서를 수시로 발생하는 등 주민홍보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차량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차량소유자 과태료 납부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군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누적 체납액은 1,079건에 2억6,417만7,000원으로 체납자의 납부 의지 부족과 차령 초과 말소등록 차량의 증가로 상습 고질 체납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체납자별로 자진납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소멸시효 만료 건은 과감히 결손처리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시책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입니다.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 배경은 복합민원 처리 담당자의 잦은 부재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복합민원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개발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전상담예약제 운영 대상은 인허가 등 복합민원과 사전상담을 필요로 하는 민원입니다. 방법은 먼저 군 홈페이지 내에 민원사전상담 예약방을 개설하여 민원인 상담신청 시 처리부서와 일정을 협의한 후 상담가능 일정을 개시하여 민원인으로 하여금 그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시책의 기대효과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량검사 기간 만료 안내표찰 제작 배부입니다. 운전자에게 차량검사일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 계도하고 정기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군민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부착용 표찰을 제작하여 배부하고자 합니다. 우선 1,000개 정도의 표찰을 제작하려고 하며 사업비는 3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표찰제작 모형은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민원봉사과 직원 모두는 국민행복민원실 답게 민원실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실 수 있도록 으뜸가는 민원서비스로 군민을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쪽 먼저 보겠습니다. 여건과 전망에서 보면 좋은 점은 참 좋은데요. 미흡한 부분에서 인력조직 미흡이라고 이렇게 나왔잖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죠?

인력은 보고서에 나와는 있는 대로 민원실 창구에 하위직, 신규직 위주로 주로 배치가 돼 있어서 지금 민원들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계십니다. 이 민원에 대처할 능력이,

지금 그러니까 인력조직이 미흡하다는 거는 정원이 부족하다는 부분인가요? 민원에 대한 숙지능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인가요?

둘 다입니다.

둘 다입니까?

지금 현원에서 2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가 있는데요. 민원실 특성상 여직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해야 되는데 육아휴직 들어가 있으면 대체인력이 오기는 합니다. 그 대체인력들이 공무원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이 그 민원인들을 상대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늘 긴장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미흡한 점이 있고요. 또 결원도 1명이 있습니다. 결원을 아직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부서가 주로 하위직이나 신규직 위주로 배치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즉결민원처리가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과 소관 업무보다 덜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민원실이 주민들하고 가장 최초로 만나는 부분 아닙니까? 모든 부분에서.

맞습니다.

거기서 첫 인상이 상당히 좋아야 대인관계도 좋은데. 우리 민원실을 방문해서 공무원들이 하위직이 신규적으로 자꾸 하면서 자기 업무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민원인을 만나니까 민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친절하게 되는데 업무미숙이라던가 아직 신규직이다보니까 민원인을 대하는 요령이 터득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라고 생각 혹시 들지 않으세요?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위에 인사부서라든가 적극적으로 좀 더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구를 하고 베테랑 공무원이 오셔서 민원인들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혹시 없으세요?

글쎄요. 인사부서에 요구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제 소견으로는 민원실에 배치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되면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조금 능력있고 역량이 있는 공무원이 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원실에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나요?

민원수당 외에는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수당만 지금 인센티브가 있고.

민원수당도 예를 들어서 예산수당인가 감사수당 이런 거에 비해서는 10몇 년째 지금 5만 원에 고착이 돼 있어서, 더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원수당에 대한 인센티브보다 공무원들이 인사평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라든가 개선 방안이 있으세요?

아직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개선방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 하고 찾아보셔 가지고 더 요구사항을 늘려야 되시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러실 의향이 있으세요?

의향은 있습니다.

그럼 그 의향만 갖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군민들이 영월군에 들어오는 민원 첫 인상을 굉장히 좋게 받아들일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비교적 여건과 전망 장단점을 잘 분석을 하셨다고 보여져요. 모두발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민원부서가 하위직하고 신규직으로 배치가 되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사실 가도 서류가 한 서 너개 첨부를 해야 될 경우 원스톱으로 해야 되는데 서류 하나 필요합니다 해서 내려갔다 오면 또 그때 옆에 가면 또 다시 또 새로운 서류를 요구하고 실제적으로 주변의 사람이나 저도 한 번 한 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이라 화도 못냈고 그냥 아,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겠구나 싶었단 말입니다. 결국 답변을 하시는 거 보면 결원도 있고 하위직, 신규직으로 배치가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알고 있으면 그걸 당장 인사의 문제도 있겠지만 직원 보충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현실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은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여기 미흡한 점에 보면 젊은 사람들도 관공서를 세 네 번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없고 그런데 더더군다나 고령자 분들 오시면 더더욱 힘들고 정신이 없을 거란 말이예요. 이것을 일단 차후에 결원을 보충하거나 그런 방법 이전에 자체적으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같이 좀 해서 그런 민원을 간결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거 같은데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을 통한 효과가 아직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신규 하위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대처요령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조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들이 늘 뒤에서 지켜보면서 커버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은 별다른 큰 문제는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건 처리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네, 만족도가 떨어지죠. 인정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워낙 민원이 다양하다 보니까 일일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가령 어떤 그래도 딱 정해진 걸 거란 말이예요. 대부분이 정해진 게 많을 거란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매뉴얼을 정해서 신규직원이 오더라도 아, 이런 건은 1, 2, 3, 4 이게 필요한 데 어떤 매뉴얼을 정해 놓고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민원인들은 매뉴얼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 아, 그게 아니고.

예.

민원들에게 매뉴얼을 전달하라는 게 아니고 가령 신규직이 오면 어떠한 건은 1, 2, 3, 4, 5번 이런 서류가 필요하니까 그걸 민원인한테 한 번에 제공하는 것만 해도 민원인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힘든 민원이 사실 공무원들은 매뉴얼대로 처리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매뉴얼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매뉴얼대로 처리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 민원인들이 전부 다 복잡 다양해 졌거든요. 매뉴얼대로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친절함과 만족도를 못 느낀다고 하는 점이 요즘 약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전달하는 의미와 약간 다른 거 같애요. 어쨌든 그거는 차후에 한 번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의미가 조금 다른 거 같아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의미도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를 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뉴얼대로 한 번에 원스톱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갖춰 놓고 하라 이런 말씀 하신 거 같은데요. 그대로 하고는 있지만 그거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18쪽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보통 산지나 토지를 개발행위할 때 개발행위 신청을 해서 나올 때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대체조성비란 비슷한 내용인가요?

대체조성비는 아니고요. 어떤 토지나 농지 이런 거를 개발하잖습니까? 그러면 개발한 당시에 지가보다 개발 이후에 지가가 상승되지 않습니까? 가치가 더 높아져 버리니까 그렇게 가치가 높아진데 대한 일정부분의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라는 거죠. 토지 소유주한테.

자산이 상승돼서 거기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새로 받아서 그러면 세금 형식인가요?

부담금입니다. 세금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주변에 끼친 영향도 있을 테고 부담을 사회적으로 줬잖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대한 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영장을 조성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그냥 형편없는 잡종지같은 땅이었다가 야영장이 돼 버리면 거기 텐트를 치는 거에 따라서 돈도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가가 상승했다고 보고요. 대폭으로. 이게 아마 부동산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강제성이 별로 없나봐요.

강제성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를 독려해야 될 상황이 온 거죠. 강제성이 있으면 자동으로 다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징수를 독려한다는 얘기는 안 내고 버티는 거를 억지로 내게.

다른 세금 징수하는 절차에 따라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깊이 독려를 못해 봤는데요. 다른 절차하고 똑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단어 하나만 여쭈울게요. 세계측지계라는 건 뭐죠?

세계측지계는 제가 설명드리기 약간 어려워서 우리 지적관리담당이 설명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잘 모르실거 같은데.

담당 세계측지계라는 거는 지금까지 지역좌표계라 그래서 일본 일정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동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측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측지계라 해서 지구 중심의 좌표 원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 지구를 하나의 좌표계로 묶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실지 서류상은 30만 정도가 북쪽으로 다가 지구로 봤을 때 올라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세계측지계입니다. 조금 전문용어라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우리 일본하고 우리나라 동네 기준으로 해서 어디가든 측량을 했는데 그리니치천문대나 관계없이 지금은 거기하고 전세계가 공히 할 수 있는 그런 좌표체계로 같이 전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토지부분만 지금 하고 있고 비행기라든가 이런 거는 미국이나 소련, 유럽 쪽에서 GPS상용화되는 25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25년 전부터 전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좌표체계를.

세계좌표의 가장 뭐 중심이라고 할까?

네,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지적사업을 일본사람들이 들어와서 먼저 시작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일본 동경의 좌표를 두고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섬에다가 중간에 점을 박아 놓고 그래서 거기를 기점으로 측량을 해 왔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GPS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구를 둥글게 봐 갖고 어떤 한 점에다가 세계측지계 일정한 점을 두고 거기에서 전세계가 같이 측량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오차가 많이.

오차가 엄청나게 범위가 줄어들죠. 옛날보다는.

담당 우리가 측량하는 오차는 조금 이건 차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측량하는 거는 부분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세계측지계 좌표라는 거는 영월군청 같은 경우 42만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19만 얼마 42xy좌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실지 위 쪽으로 올라가면 50만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측량하는 거 좌표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좌표의 통일성을 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가 호주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 때 우리나라 지구계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비행기 내에서 자동으로다가 옛날같으면 25년 전에는 우리나라 좌표체계를 전환을 비행기 내에서 해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에 없어지고 쉽게 해서 측량을 하더라도 지금은 유럽 쪽에서 좌표만 봐 가지고 우리나라 쪽 들어오면 한시라도 측량이 가능한 그런 체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월군이 으뜸가는 민원서비스를 하려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창구는 민원인들이 창구를 방문했을 때 일단 참 느낌이 사무실도 쾌적해야 되지만 일단 친절도를 늘 보잖아요. 근데 민원인들이 느끼는 거죠. 민원인들이. 근데 아직 우리 민원실은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호감을 갖게 하려면 창구 공무원들이 물론 유기민원은 아마 경력직 공무원이 대부분 근무를 하고 창구 민원은 신규직원이나 대체인력들이 근무를 하는데 지금 방문해 보면 느낌 자체가 다 안 온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창구 공무원들이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만족감 주려면 연기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아마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물론 월요일마다 친절교육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민원들이 창구 민원인들이 쭉 줄로 서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 시간이라도 연기자 기질을 발휘해서 어서오십시오 밝게 웃으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해 주면 그게 자꾸 몸에 배지고 방문하는 민원인들부터 좋은 호평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거지만 하나하나 발전시켜서 주민들한테 고마움을 전달하고 기분 좋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행자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이 돼서 시상금 50만 원을 받아서 이걸 전부 장학금으로 기탁을 하셨죠? 축하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일을 하신 거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를 말씀을 하셨지만 친절CS교육 여기 보니까 연 6회 이상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계획을 나와 있는데 6회 정도면 횟수는 괜찮은 거 같아요. 근데 지금 군수님도 각종 행사에 다니시면 2015년도는 친절의 해로 완전히 정하신 거 같더라구요. 친절해야지만 영월군이 살고 또 영월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행위다 이렇게 라고 항상 인사를 하시더라구요. 올해는 친절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 일선에 하위직 공무원들 내세우다 보니까 어떤 어려운 점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 2회 동강시스타에서 컨퍼런스 시설을 활용해서 워크샵을 운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쪽에도 보면 우수부서에 개인 시상이라든가 부서의 시상금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들끼리 분기라든가 6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뭐 직원들이 투표를 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인들한테 대상자를 선정을 받아서 표창을 할 수 있는 뭐 인센티브 얘기했는데 어떤 정책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과장님 주관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교육예산이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교육을 할 때 간단한 시상이라든가 또 깜짝이벤트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정말 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하루 특별휴가를 준다든가 아니면 선물을 하나 전달을 한다든가 해서 친절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그 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어떤 노력보다는 직원들이 변할려고 하는 의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서로 자유스럽게 이끌어 나가시면 친절교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어떤 이벤트성 시상제라든가 그런 거를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재섭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읍면같은 경우는 읍면에 따라서 친절공무원 업무처리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아마 이장협의회 같은데서 직원을 선정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또 우리 민원실같은 경우는 군 홈페이지에 누가 친절해 줘서 고마웠다 이런 글이 올라오면 그 공무원에게 선물을 해 가지고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심재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쪽 봐 주세요. 지가조사의 내실화 공신력 제고에 보시면 추진상황에 비고란에 12.47% 상승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가 전체가 작년도 대비해서 땅값이.

12.4%가 올랐다는 거죠?

그렇게 상승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공시액을.

상승되면 좋은 것이 있습니까?

좋은 것이라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고.

세금이 일단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땅 팔고 나가는 사람은 좋을 테고.

좋을 테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금 부담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에서 150건이 나왔어요?

예, 예.

이의신청 주로 보셨죠? 어떤 내용인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가를 내려달라고 이의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하거나 거기가 개발 여지가 있어서 나중에 감정평가 받을 시 약간 유리하게 좀 지가를 가져가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은 지가를 올려달라고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감정평가사들이 현재 나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가서 다시 표준지 있잖습니까? 표준지를 다 두고 있는데 표준지랑 다 비교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수렴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터무니없는 부분도 약간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영월군에 지가 현실화률이 60.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만약에 100만 원 짜리라면 60만 원정도로 지가가 매겨져 있어서.

60.1%라는 것은 실거래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죠.

예.

그러면 기존에 있는 12.47%가 오른다는 거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쪽으로 보면 높아지면 좋은 것도 있고 낮아지면 좋은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에 있는 분들의 상권이 활성화가 되면 별 무리가 없겠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하락세로 돌아서고 지역적인 부분이 굉장히 저향세로 돌아섰을 때는 이 자체도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들을 감정평가사분들한테 철저히 말씀을 하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보지 않고 그냥 말씀 좀 한 3건 정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조정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는 실질적인 민원조정위원회가 각 실과별로 잘 운영이 돼서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질적인 민원조정위원회가 되길 부탁드리고요.

네.

아까 지목변경 불이행 관계, 총 건수가 나왔나요?

저희가 지금 실태를 조사한 건수가 관리대상이 328필지로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계속 받고 있는데 지목불일치 건이 151건.

지금 그 건수하고 그러면 이거는 우선 건물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것만 나온 거죠?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안 됐고.

도로에 대한 것도 지금 천문대 활공장, 오토캠핑장.

일반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죠?

예.

이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건수를 지금 파악한 부분이 아니라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참 인력이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이걸 단기간에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대안 혹시 있으신가요?

인력에 대한 대안은 없고요. 지금 상동읍 지역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 지적재조사팀을 별도로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적재조사팀이 아직은 없는 관계로 지적재조사도 하면서 공공용지 이것도 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혹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이라든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그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적직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업무량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과다한 게 와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만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간이 언제까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빠른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래서 여쭤보는데 용역이라든가 이 부분도 한 번 더 연구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근데 다행히도 지적 공무원팀은 지적공무원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오래도록 일을 하다보니까 거의 전문가가 돼 있어 업무효율성 높습니다.

업무효율성은 높은데 시간이 없는 걸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고 또 아까 찾아가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됐었던 부분이고.

인사부서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야 우리 영월군 자산평가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또 찾아가는 민원 건에 대해서 한 건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안 나왔는데 주민들이라든가 마을에서 굉장히 호응도 받고 좋은 부분인데 지금 마을재산 찾아주기 있잖습니까?

네.

어느 정도가 완료가 됐죠?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관리대장을 전부 만들어서 그 이장님들한테 찾아가시라고 문서통보도 여러 번 했는데 아직 안 찾아가신 리가 몇 군데 됩니다.

아, 안 찾아가신 분이 있고 지금 완료는 다 됐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직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더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한 번 봐 주세요. 차량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액. 거기 보면 체납액 발생원인 분석을 하셨는데요. 체납자 납부의지 부족하고 물가상승 경제상황 등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차령초과 말소등록차량의 증가로 상습고질체납자가 양산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태료를 안 내도 말소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차령 초과되고 말소등록 차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과태료는 저희가 부과를 하잖습니까? 돈을 내지 않아도 말소를 해야 되잖아요.

말소가 가능해요?

돈을 일단 먼저 선납을 해야지 해 주는데.

네.

그 차량이 증가하면서 같이. 네. 말소는 일단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체납은.

체납액대로 남구요?

차는 일단 말소를 하니까 압류를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다른 물건으로 압류를 잡아 놓고 일단 말소 등록은 합니다. 그러면 체납으로 남게 되겠죠.

아니, 최근에 법이 바뀌었습니까?

네?

최근에 법이 바뀌었어요? 1, 2년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주정차 위반,

전에 돈을 내야지 말소등록을 처리해 준다 이거는 일종의 편법이었을 겁니다.

그 전에 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말소 등록은 가능합니다. 말소등록은. 차가 일단 말소를 시켜야 되잖아요.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소가 안 된다 이거는 아니고요. 말소등록은 처리를 해 주는데 대신 돈을 안 냈으니까 다른 물건이라도 압류를 일단 잡아 놓고. (담당직원과 대화)죄송합니다. 차령이 초과되는 거를 일단 차령이 초과되면 운행을 못하니까 말소등록을 일단 가능하고 일반 말소등록 차량은 다 돈을 내야지 말소등록을 처리한답니다.

차령이 몇 년이예요? 10년?

법적으로 말소가 가능합니다.

10년 지나면 법적으로 말소가 가능해요?

예. 쉽게 말해서 10년이 지나면 저희들한테 말소등록하는 게 아니라 폐차장에 갖다 주면 폐차장에 말소 의뢰가 옵니다. 법적으로 말소를 해 주게 돼 있고 그 사람이 새로운 차를 산다면 그 신차에 그걸 승계해서 압류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산다든가 하면 그건 압류가 안 되니까 차에 대한 물건은 날아간 거죠. 차가 없어졌으니까.

그건, 예.

10년 이상이면 말소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차령 초과입니다.

천기누설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쪽 마찬가지로 추진계획에 보시면 체납액 제로화 추진팀 구성 나와 있고 과태료 징수 건 소멸시효 만료 건은 과감히 결손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징수 건 소멸시효 만료 건은 과감히 결손처리하면 5년이 지난 후에는 돈을 안 받겠다는 말씀이신가요?

5년이 지난 후에는 돈을 안 받는데 그 분이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리를 하신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모든 세금이나 과태료 같은 거를 5년 지나면 업무 행정력만 낭비가 되고 그러니까 5년 지나면 소멸시효를 만료시켜서 결손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손처리했다가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 사람이 재산상황이 좋아졌다든가 하면 그 추적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자료를 받았을 때 기존에 영월 관내에 계신 분들도 계셨단 말이예요. 돈 못받은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 분들한테는 어떻게 받을 방법이 있으신가요? 지난해에 그 책자에 보니까 기존에 제가 아시던 분들도 꽤 여러 분 계시던데. 그 분들은 계속 사업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5년 정도 지나서 결손처리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 이후로 5년 지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5년이 됐어도 결손처리를 그게 재산상황을 파악해서 전혀 없다고 하면 결손처리를 하는데 그렇게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결손처리를 안 하고 저희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손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혹시 이런 부분이 체납액 제로화 추진을 하시려고 어떤 이런 부분을 책정하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요. 일단 과태료 징수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세금추징 차원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늘 애 쓰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4년 주요성과입니다. 2014년 성과로는 중앙부처 국도비사업으로 선정된 백두대간 역사문화 생태탐방열차 공모사업 외 10건의 사업 등으로 50억2,8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 및 축제를 통한 영월브랜드 제고와 지속적인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문화예술단체 지원, 군민문화행사지원, 지역축제활성화와 상동숯마을조성사업 1단계 완공,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추진, 신청령포유원지 조성 등 다양한 문화 인프라와 관광객 수용태세를 갖추었습니다. 3쪽입니다. 유료관광객 500만 유치를 목표로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마케팅 영월마니아 형성을 위한 관광홍보 마케팅을 통해 영월의 브랜드를 높이고 있으며 박물관 고을 특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박물관 운영 활성화와 신규 박물관의 유치 및 건립으로 박물관 고을의 위상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관광객 방문률 제고를 위해서는 체험위주의 관광 인프라 구축,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속 성장가능한 박물관 고을 조성,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 문화자원의 보전 전승과 지역축제의 명품화, 세계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5년 시책목표 및 추진 방향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지역 문화예술 육성 관광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홍보마케팅, 박물관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문화관광 융성도시 영월을 만들어 갈 계획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을 위해 군민에게 질 높은 예술공연과 4대 축제의 완성도를 높여 축제의 명품화를 추진하는 한편 라디오스타 박물관, 읍민관 영화관 개관 등 도시관광 활성화로 지역주민소득 향상과 기존 관광시설을 활용한 특화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관광객 수용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관광홍보를 추진하면서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 유치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관광홍보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사립 박물관의 활성화와 박물관 홍보 및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박물관 고을의 위상을 점차 높여 나가는 등 문화는 일상화시키고 관광은 활성화시켜 문화관광 융성도시 영월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입니다. 군민문화행사 지원,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영월문화원 지원과 제26회 강원 민속예술축제를 개최하여 군민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인들에게는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여 창작의욕 고취를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운영은 지원대상은 586명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경제적 사회적 여건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공연,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과 여행 및 스포츠 관련비를 지원하여 소외계층의 문화향수 기회를 더욱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4계절 축제를 통한 관광자원화 추진은 우리 군의 대표축제인 단종문화제 등을 역사 전통문화축제가 어우러진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우리 군 브랜드 가치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성공적인 축제로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제49회 단종문화제는 우리 군의 대표문화제로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8억의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14회 동강국제사진제는 기존 행사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사진마을 운영위원의 대폭 개편 등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영월동강축제와 제18회 난고 김삿갓문화제는 지난해 축제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의견수렴을 통해 역사와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축제로 발전시켜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축제 명품화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3회 영월동강겨울축제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금년 1월18일까지 23일간 개최하였으며 유료관광객이 1만7,532명으로 잠정 집계 되었습니다. 행사장 정리와 함께 축제위원회로부터 결과를 제출받아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조선시대 국장 세계화 추진은 2013년 12월 조선시대 국장 세계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조선시대 국장 세계화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 발인반차 소대도구 9종의 35식을 제작했고 조선시대 국장 대도구 원형대로 재현해 냈으면 조선시대 국장의 이론적 배경확립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개최 등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2015년에도 기존 발인반차는 인원과 동원되는 도구를 원형대로 재현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찬궁과 제궁을 제작하여 발인 전 임금의 관을 대야로 옮기는 발인봉사의식, 그리고 천전의식과 함께 신주를 모시는 우주전을 추가로 재현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선시대 국장을 무형문화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2차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동강사진박물관 운영입니다. 동강사진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전시, 홍보, 지역사회 교육 등 다양한 박물관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겠으며 특별기획전을 비롯한 지역축제 홍보전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박물관 홍보와 함께 관람객 유치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예술창작 스튜디오 운영은 역량있고 창의적인 유명 예술인을 유치하여 창작품을 관광자원화 하고 주민교육 등 지역문화 육성의 장으로서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시실은 입주작가 작품전시와 전시행사 및 동강국제사진제 전시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총 7억5,300만 원의 예산으로 주 여행층을 집중 타켓으로 입소문 마케팅과 새로운 관광열차 상품개발을 지원하고 관광박람회 및 권역별 관광설명회 참가, 체험 및 수학여행단 유치를 겨냥한 새로운 테마의 홍보물 제작, 여행수기 공모, 우수블로거 및 언론인 초청 팸투어를 통한 영월알리기로 수도권 관광객을 집중 유치하는 등 공격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유료관광객 500만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관광안내 체계 개선 및 쾌적한 관광지 관리를 위해 5억2,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광 안내판 정비, 관광지 유지보수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 편의도모와 쾌적한 관광지 관리, 신규 관광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열차이용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다시 찾는 관광영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명품 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흥미로운 해설로 재방문을 유도하고 해설사별 관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다양한 해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설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심화교육과 2016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대비한 지질 관광해설사의 실무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평가를 통한 성과 관리 및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명품해설사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의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관광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숯치유센터 조성, 박물관 고을 활성화 프로젝트,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가 확정되어 추진될 계획입니다. 먼저 상동 숯치유센터 조성사업은 58억 여 원의 예산으로 숯치유센터, 힐링투어센터 숯치유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2015년 예산은 국비 5억을 포함하여 10억이며 상동 숯마을 부지 내에 식당과 숙소, 판매점 등 부대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33억 여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운영비가 최소화되도록 사업규모를 최적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힐링투어센터, 숯치유프로그램 개발사업은 2016년 착수하여 2017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9억8,700만 원으로 2017년까지 국립박물관 컨텐츠 확보, 박물관 통합연계사업, 지오파크인증 및 지오캐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5년 4억2,000만 원의 예산으로 국립박물관 컨텐츠 확보 및 리뉴얼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조성사업입니다. 총 33억 원의 예산으로 폐광지역 통합관광안내센터, 공동수장고, 체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11억4,000만 원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건축면적을 최소화하고 체험 위주의 사업으로 계획하여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읍민관 영화아카이브 조성사업은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구 읍민관 부지에 영화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4년 1월 착공하여 현재 건축 내장 및 외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에는 국비 6억 원을 포함한 10억의 예산으로 영상설비 및 내장 공사를 완료하고 위탁운영에 따른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4월말 개장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한반도지형 테마관광활성화사업은 한반도지형 탐방객들을 위한 체험관광 시설과 부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한반도 테마관광을 위한 마스터플랜 타당성 용역을 통해 가능한 사업을 찾아내고 2016년 지특회계 예산 신청 등 사업비 확보와 부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고씨굴 호스텔 신축은 2007년 시작이 되어 장기간 중단된 고씨굴 가족호텔을 호스텔로 변경하여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을 우리 지역으로 유인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90억 원의 민자가 투자될 계획이며 시설규모는 100실입니다. 금년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3월에 착공하여 2016년 6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제3회 영월국제박물관 포럼 개최는 2011년도 제1회, 2013년 제2회에이어 금년도 세 번째로 개최되는 국제학술행사로 박물관 고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박물관 도시로서의 위상정립과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 약 3, 4일간 총 8억의 사업비로 박물관 관련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및 국립박물관장 등을 발표자로 선정하여 영월박물관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의미있는 행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일정은 2월까지 간담회를 거쳐 포럼주제 및 분과 등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행사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술샘마을주막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를 지원받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에 걸쳐 술샘박물관과 연계한 주막거리 및 체험시설 등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했고 2015년 12월 말경 건축공사 준공 예정이며 현재 술샘박물관의 조경공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운영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향후 지역 경기 활성화와 지역문화 중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외씨버선길 BY2C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3차년도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기조성된 외씨버선길을 지역자원으로 소중한 자원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며 가꿔 나갈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협동조합 설립 및 꾸준한 홍보 마케팅과 교육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등 마무리 작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박물관고을 중기계획 특구 변경 계획입니다. 우리 군 그간 추진해 온 박물관 고을 육성사업과 더불어 박물관 고을 특구 운영으로 박물관의 재정 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 박물관 고을 인지도 상승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박물관 고을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도 수립된 중기발전계획이 금년도에 종료됨으로써 그간의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트랜드 변화에 맞는 2020년 목표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박물관 고을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특구기간이 금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박물관고을 중기계획에 맞춘 특구기간의 연장과 박물관 수의 증가에 따른 특구 범위 조정, 새로운 특화사업을 반영하여 특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노후 훼손된 문화재를 적기에 보수 정비하여 역사문화체험공간 확보와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금년도에 총 23억1,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장릉 수목 정비 및 장판옥 지붕 보수, 청령포 수목정비 및 고씨굴 낙석방지 시설 설치,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 관리, 정양산성 북문지 발굴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관풍헌 및 자규류 정비사업은 도지정 유형문화재 26호인 관풍헌 및 주변상가를 매입하여 문화와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관풍헌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화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관풍헌 부지 및 주변 상가 7필지에 대해 매입을 적극 추진하고 관풍헌도 국가 지정 사적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일동은 문화는 일상화 시키고 관광은 활성화 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구요.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진행과정이나 상황이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국장 세계화 추진하는 부분이, 1차 학술심포지엄은 했죠?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치러졌던 거고 언론 지면을 통해서 제가 어느 정도 숙지는 하고 있지만 그때 결과가 어땠나요? 추진을 했을 때.

학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심포지엄이었습니다. 아직 결과물은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물이 제출되면 의회에도 한 부씩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실제적으로 국장은 다 있었단 말이예요. 근데 단종만 없다 보니까 그게 이슈가 됐던 거고 문제는 가령 과거에 있다가 사라진 걸 우리가 어떤 그렇게 했으면 사실 의미도 없었겠지만 어쨌든 실제 존재하던 것을 우리가 재현해서 유네스코 등재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건 사실 없던 걸 현대 최근에 와서 단종 고유의 국장이 아닌 조선시대 일반적인 국장의 모습을 한 거는 맞죠?

조선시대 영조국장 도감 2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장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그랬을 때 과연 가치가 있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혹시 심포지엄의 그런 거는 거론이 안 됐는지. 그런 게 조금 의문이 있어서.

심포지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선시대 국장이라는 명칭을 썼더니 건국대학교 석좌교수이신 임(판별불가능) 교수님 말씀은 조선시대 국장으로 하지 말고 단종국장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단종국장 뿐만 아니라 단종문화제하고 여러 개를 어울러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종국장에 한정되지 않고 단종과 관련된 사적, 장릉이라든가 청령포, 영모전, 모든 거를 아울러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으면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울러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고 명칭도 단종국장으로 명칭을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진짜 단종제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간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게 계속 우리가 외부적으로 나갈 때는 조선시대 국장 뭐 그렇게 나가니까 그래서.

당초에 단종국장으로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많고 그래서 그럼 조선시대 국장으로 하자라고 해서 조선시대 국장으로 변경했다가 요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교수님 말씀이 확 와 닿아서 단종국장으로 최종적으로 하기로 그렇게.

그럴 거 같습니다. 만일 조선시대 국장으로 해 가지고 유네스코에 올라가게 되면 사실 우리는 없었던 거고 어쨌든 서울에서는 있었던 거란 말이예요. 영조뿐 아니라 국장은 다 치렀겠죠. 어떤 형태로든.

의궤로만 남아있지 이것을 직접 실행하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서울 역시 마찬가지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어쨌든 서울에서는 현실적으로 있었던 거고.

예전에.

예. 현실적으로 있었던 거고 우리는 없던 거를 새로 현재에 만들어서 만일 이게 유네스코에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등재가 되면 그 쪽에 다 등재가 돼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제 개인적으로.

그거는 아니라 의궤로는 존재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국장을 실행하는 건 우리 군이 선점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따라할 수 가 없다는 거죠. 선점을 했기 때문에.

아니 얘기가 길어지네. 어쨌든 단종으로 가서 묶어서 그렇게 가면 선점이 되는데 영월에 하지도 않은 국장을 유네스코에 올리면 그거는 자동으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논의는 지금 여기서 깊이 학술적 서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했고요. 그렇지, 단종제하고 묶어서 오히려 그렇게 가면.

관련된 유적을 같이 묶어서.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국장 세계화 추진화 하면서 소요 예산액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죠?

금년도는 국장예산만 2억2,000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 예산만 하는 거고. 세계화 추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 쪽 부분에 대한 예산은 따로 들어가는 게 없나요?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 한 사업 예산은 없고 심포지엄 예산만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안 나와 있길래.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은 총 어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하십니까?

국장,

아니 세계화 추진을 했을 때 유네스코에 올랐을 때 등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준비과정이라든가 어떤 모든 부분에서.

최종목표는 유네스코 등재인데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하고 절차를 밟아서 최종 목표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고. 그 예산은 짧으면 돈이 적게 들어갈 것이고요. 길면 많이 들어가고.

소요예산 이런 부분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은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 해 두 해 이렇게 쌓여 가면서 10년 20년 후에 아마 돼야지 모든 자료가 취합이 돼서.

좋습니다. 하여간 예산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국장 세계화 추진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영월군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는 전통문화복원이고 그 전통문화를 복원해서 재현함으로 인해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번 생물다양성총회가 작년 10월에 있었잖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상품을 내놨더니 외국인이 60여명이 돈을 주고 이 상품을 보러 왔습니다. 저희 영월군의 사람들은 별로 큰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는 거 같은데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임금님에 장례식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본 의원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본 의원도 해외를 나갔을 때 운이 좋아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행사를 봤을 때 운이 좋고 새롭고 그 지역 분들은 그 부분을 몰라도 외국에 쉽게 얘기해서 결혼풍습만 봐도 굉장히 흥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하고 틀려서.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홍보마케팅을 했을 때 정말 타켓이 어디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고서 거기에다 철저하게 하고 이 부분을 제대로 살려야 된다는 게 본 의원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효과가 어디에 중점을 둘 거냐 아까 60여 분의 외국인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외국인을 타겟으로 할 거냐 내국인을 타켓으로 할 거냐 아니면 우리 영월군민이냐 또 그 층이 학생이냐는 아니면 정말 전문적인 지식인층이냐 이런 부분도 한 번은 간과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이거는 전문성을 가진 국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가 철저하게 돼서 이왕 세계화로 갈 거라면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로만 세계화 글씨만 세계화를 만들어 놓고 그 세계화에 대한 표적없이 우리만 공허하게 외친다고 세계화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우리만 외친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철저하게 그 부분을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만들어 졌으면 본 의원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31쪽 봐 주세요. 관풍헌 및 자규류 정비사업 중에 2015년에 상가매입이 가능합니까?

보덕사하고 월정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지금 이삭토스트인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더라구요. 쉽지는 않은데 하튼 지속적으로 보덕사하고 월정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삭토스트가 다시 수리가 하길래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가에 대해서 궁금했고 그 주위에 있는 분들도 수리를 하고 싶어도 이게 언제 매입이 될지 몰라서 못한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정말 이것이 정비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사실은 투자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와 같으면 금액적으로 더 큰 손실이 오지 않나.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 같습니다. 월정사나 보덕사에서 팔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월정사나 보덕사에 임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가시설이 노후하다보니까 영업에 큰 지장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데 하지 말라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만약에 보덕사하고 월정사하고 협의가 돼서 언제까지 하겠노라고 하면 , 매각을 하겠노라고 결정이 된 상태면 저희가 제재를 가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시작이 한 집이지만 이 후로 더 생길 수 있다는 얘기네요.

배제할 수가 없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11쪽 동강겨울축제. 방금 끝났죠? 어떻게 올해 성공작이었습니까? 실패작입니까? 아니면 평년작이라도 되는지 평가 좀 해 주십시오.

금년도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시설비 명목으로 1억 정도를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작년 대비 유료 입장객이 한 40% 정도 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1만7,532명인가 유료입장객인데 그 자체에서는 아직 작년보다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날씨가 많이 도와준 거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 고기가 너무 없어서 낚시하는 분들이 재미가 덜하는 거 같은 그게 보강이 됐나요?

당해 연도에 보강하기는 쉽지 않고요. 낚시 구간구간에서 또 세부적으로 엑스선으로 이렇게 나눠서 고기를 넣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전체에다 고기를 넣으니까 고기가 한 군데 몰리면 한 쪽에서 고기가 잡히는데 한 쪽은 또 고기가 안 잡히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홍천이나 이런 데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희는 구역에 한 군데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대각선으로 그물망을 쳐서 고기를 네 군데로 집어넣으면 낚시하는 사람들이 고기도 많이 낚이고 만족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올 연말에 할 때 올해보다 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15쪽 16쪽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저희 관광객 유치에서 이 책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 아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월지역에 관광객들이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분들, 예를 들어 대학생 이라든가 배낭여행을 많이 오더라구요. 여름철에. 그래서 기간을 둬서 저희가 택시관광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연구하면 안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택시를 가지고 이용을 할 경우에 어떻게 보면 랜터카 보다 더 싸게 이용을 할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하루 관광을 하면 10만 원,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면 하루관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영월도 지금 사실은 걸어서 다니기에는 거리가 동선이 너무 멀어서 걸어서 다니기에는 관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버스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혹시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 물어보고 싶고요. 택시랑 연계를 해서 하루 노선을 잡아서 관광객들이 어디어디를 간다 그러면 10만 원이면 영월군 전체 관광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 같은 것도 7억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게 택시 그 쪽하고 연계가 돼서 계약을 하거나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떤 타산이 안 맞는다든가 수익성이 안 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군에서 조금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지원이 없다 나머지 부수적인 부분을 지원을 해 준다든가 해 가지고 그걸 한 번 연구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 지금 코레일과 연계해 가지고 테마관광열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를 가져 오지 않는 관광객들이 코레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영월역까지 와서 영월역에서 5인 이상이 되면 버스를 한 대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택시도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업체대표하고 해서.

그래서 만일 택시를 가지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그걸 군청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해서 영월도 택시관광이 가능한 거를 홍보를 할 경우에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12개월 전체는 안 되겠지만 성수기철에 예를 들어 4월서부터 10월까지 아니면 어떤 기간을 설정해서 택시랑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27쪽 술샘마을주막거리 조성사업인데요. 과장님 주막거리 운영 조성 계획에 따라 어떤 착안해 놓은 게 있나요?

지금 주막거리가 체험동 하나에 식당동이 4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잠정 저희가 배치할 것은 식당동 4동에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장 1개, 다음에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에서 복원하고 있는 왕실주를 판매하고 같이 안주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거기 하고 식당 한 두 군데. 그리고 한 군데는 지역의 예술인 하고 다음 주에 컨텍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분도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분이고 그 분이 와서 갤러리 운영을 하면서 지역의 문화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 보려고 합니다.

물론 과장님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전문업체의 컨설도 필요하다면 또 받아야 될 것이고 어떤 전문가의 고견도 들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주천같은 경우에 주막거리라고 하면 술을 먹을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인근 소도시를 먼저 겨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원주나 제천이 가깝잖습니까? 그래서 멀리보면 경주 같은 데 문화촌 같은데 막걸리, 차 가지고 있으니 다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 그렇게 멀고 그래도 어떤 주택을 고풍스럽게 옛 멋을 살려서 지었는지 몰라도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가더라구요. 이런 어떤 우리 주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술샘마을에 걸 맞는 이러한 어떤 팔도의 술맛과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좀 특이하게 꼭 뭐 넓고 건물이 많지 않아도 찾는 이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질 수 있잖습니까? 착안을 잘 해 주셔서 준비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상권과 충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상권과 충돌이 되면 또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권하고 충돌은 그렇게 큰, 거기는 일단 이쪽 지역에 상권은 대부분 다하누 관련해 가지고 주천에 많이 와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색적인 어떤 그런 옛날 주점하고 관련해 가지고 박물관도 돼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한 번.

충돌되지 않는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런 주막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도 보니까 사업비가 천억대가 훌떡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낼 수 있다든가 이런 사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드네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 주고 퍼주는 행정도 상당히 좋지만 실질적으로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관광 부분은 지금 아니라고 본 의원이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규모는 굉장히 크고 건물 자체는 굉장히 크지만 우리가 내실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뭐 거의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 같아요. 우리 지금 엄경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술샘박물관도 박물관하고 주막거리 하고 합치면 140억 이상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내실적으로 어떤 소득이나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전체적으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퍼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 퍼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먼저 실속을 차릴 수 있는 그런 계획성이 있기, 됐으면 바라구요. 항상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먼저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다 우리가 무엇을 맞출까, 컨텐츠를 맞출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컨텐츠가 있으니까 이 건물을 그 컨텐츠에 맞는 조형을 맞춰 가는 그런 사업이 지금 기존에 돼 있는 부분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새로 시작하는 4개 시군 폐광관광센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컨텐츠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그런 건물이 지어지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아까 15쪽 관광유치홍보 마케팅 관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거 있죠?

예.

본 의원이 그 부분을 일부러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 그거 하지만 문제점이라든가 난항이 많이 있더라구요. 조례사항을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보완 보충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거 같아요.

그건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정례회 때 설명드리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법예고 자체만 봤을 때 본 의원이 다른 시군 관계라든가 이렇게 좀 동해라든가 삼척 전체적으로 거기에 코레일이라든가 관련돼서 봤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퍼주기 식이었던 거 같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좀 더 내용을 충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술샘마을 주막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술샘마을 주막거리 자체가 술을 먹어야 하는 자리인데 그 반면에 술먹은 본인 주량에 따라 음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 같고요. 그리고 음주를 하고 운전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이런 부분을 그 지역에 술샘마을 주막거리 옆에 어떤 이벤트 내지는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번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질문 하나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동강사진박물관 운영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하신다고 나와 있죠.

저희한테 넘어 왔습니다.

저희가 지난번부터 계속 궁금해 하는 거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각 과에서 관여하는 박물관들이 있는데 어떤 이것도 정관이나 조례를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 있다가 다른 과로 갈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동강사진박물관 아니고. 다른 박물관이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법률을 해서 어떤 어떤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어떤 부분의 박물관은 무슨 과에서 한다든가.

조례를 다 제정이 돼서 기획감사실을 통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 돼 있습니까? 지금.

지금 아마 조례 개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 지금 기단석. 그 흉물 처리 관계는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거죠?

그 관계는.

지금 한 1년 된 거 같은데.

조금 더 두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안이 떠오르는 건 아니고. 저도 수시로 그 쪽으로 가고 의견을 계속 교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튼 조금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 주시면.

1년 정도 흉물스럽게 된 게 한 1년 정도 된 게 너무 기간이 오래 가면 안 될 거 같은데.

금년도에는 흉물스럽지 않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쪽 한반도지형 테마관광 활성화사업 봐 주세요. 70억 사업이 한반도지형 내에 다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한반도선암마을 그 밑에 뗏목타고 그러는 그 지역입니다. 이건 아직 예산 확보가 된 게 아니라 여기다 뭘 해야 될지 거기다 시설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용역을 준 상태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지역특별회계에 반영을 해보려고.

사업내용을 보면 주차장이나 화장실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추상적으로.

네.

근데 여기서 한반도지형까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계단이나 도로라든지.

모노레일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짚와이어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월군에 가장 많이 오는 지형인데 여기서 한반도지형을 가려면 다시 원래 주차장까지 가야 되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저희들 체험을 해 본 결과. 그래서 70억 사업이면 그런 부분을 넣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지역이 생태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그것도 일부 풀어야 되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를 해결해야 할지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고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건 지난번 예산 때 많이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20쪽이요. 이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또 예산 때 했던 과정 그대로 인거죠?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2015년에 7억4,100만 원 국비하고 도비가 사업비로.

군비는 지난번에 삭감을 시켰잖습니까?

그래서 그게 남은 거죠?

서면심의 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서면심의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진행과정이 혹시 과정에 변화가 있었는가.

용역심의 하신 거 잖습니까?

알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이 건 자료를 안 보셔도 될 거 같고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하시는데 정양산성 동문지 발굴을.

동문지가 아니라 북문지를 잘못 됐습니다. 북문지입니다.

그런데 왕검성이 아니고 정양산성으로 표기를 하죠?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될 때 정양산성으로 지정이 됐고요. 정식 명칭도 아마 정양산성으로 돼 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왕검성이라는 표현이 좋긴 한데. 제가 등산을 많이 다니시는 분하고 얘기를 했고. 정양산성은 사실 제가 그 전에 많이 다니면서 아까웠던 부분이었어요. 본인이 판단을 할 때. 허물어진 부분은 많이 복원을 시켜놨죠.

아직 복원단계는 하지 않고 지금 5차에 걸쳐서 발굴을 했는데 요번에 발굴 한 번 해보고 복원 단계는 아마 조금 뒤에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아직은 발굴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문 쪽에 보면 우리가 왕검성을 가면 그 전에. 성곽을 올라가고 안에서만 본다 말이예요. 근데 우리가 단양산성 있죠. 보이는데. 거기보다는 훨씬 더 허물어진 것만 보수를 하면 규모도 크고 훨씬 보존 상태도 좋아요. 벽 쪽으로 보면. 안타까운 게 우리가 영월에 산이 꽤 여러 개 있어도 감명을 받거나 아, 이 산 정말 좋은 산이다 그 느끼기가 힘들어요. 구봉대산이 조금 경치는 좋은데 너무 힘들고. 근데 제가 항상 느꼈던 게 북문 쪽에서 내려다보면 성곽이 10미터 정도는 정확히 안 재 봤습니다. 그걸 안에서 우리가 내려다보는 거 보다는 밖에서 보여주는 측면이 멋있을 거 같아서 이걸 복원을 하시면 코스를 안쪽하고 밖으로도 돌 수 있는 개발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정양산성이 나와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번까지는 발굴단계고요. 발굴단계가 끝나서 복원을 해야 되겠다 하면 또 문화재청 예산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디부터 복원을 할 것인가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같이 한 번 산을 돌아도 좋고요.

이거 할 때 가보시죠. 발굴할 때 한 번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제가 자료에 없는 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산옥 아시죠?

예.

전산옥. 아까 우리가 조선시대 국장이나 여러 가지 했을 때 우리가 전통문화나 이런 계승해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었고요. 사실 역사나 문화를 잊으면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역사학자들도 얘기를 하는데 전산옥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역사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강 우리가 뗏목축제를 하거나 동강에 보면 의미가 어느 정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정선에 전산옥 선발대회가 5회째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전산옥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전산옥에 대해서 어디에 거주했고 이거는 싹 빠졌어요. 그냥 정선 전산옥 대회 개최 뭐 누구 이렇게 입상자 얘기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동강을 컨텐츠로 가져가서 무엇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잡아 넣으면 가치가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가 전산옥 되찾기 운동을 한 번 벌려야 되겠는데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앞장을 서 주셔야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덕포에 계시다 돌아 가셨고 친척도 여기 영월에 있고.

친척을 알고 계신가요?

홍태성님 아세요? 동강시스타 근무하는 뭐 작은 집에 작은 할머니 이렇게 관계가 된답니다.

아...

그렇게 찾아보시면.

전산옥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동강어라연 올라가는 길 옆에 전산옥 주막터라도 표시는 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는 친척을 찾아가 보시면.

그래서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마지막은 덕포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는 확실해요. 친척이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저는 그래서 무슨 정선에서 근거가 있어서 그걸 하나 받더니 그 자료를 싹 뺐더라구요. 어디 살았고 그건 싹 빼버렸어요. 자기네 불리하다는 거거든. 우리 전산옥 찾아오기 운동을 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한 거는 아마 그 저기 하천정비하는 거는 거기서 들어갔을 겁니다.

5,000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이 사업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데 러시아 관광객들 유치를 위해서 홍보동영상 제작한 겁니다. 동영상 제작을 해서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런 데서 홍보하기 위해서 동영상 제작한 거 저희들이 만드는 겁니다.

의장님 그 건에 대해서 한 가지.

그러면 이게 동강시스타에서 세브란스 병원하고 의료관광사업 MOU 맺은 거 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저희가 하는 건 따로 있고.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대현입니다. 항상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축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 여건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지면적은 6,700헥타로 군 전체 면적의 6%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인구는 약 8,100여명으로 군민의 약 20% 정도가 농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농업축산과 사업비는 약 1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성과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분야로 먼저 농업인의 복지증진사업은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약 2억8,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교생 자녀 장학금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120여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작업환경개선사업은 작업깔개, 모자 등 5종을 1세트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500여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농가 도우미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출산 전후 영농대행인건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은 내용이 미혼 노총각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사항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모국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대상자는 1명이 되겠습니다.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여건개선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15개소에 정액지원으로 1인당 1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지원사업은 농업인회관 건립 등 5개 사업에 약 6억2,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문화복지공간 마련 및 미래농업 인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건립은 작년도 예산 설명 때와 마찬가지로 총 예산은 12억 정도가 예상되며 금년도에는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금년도는 부지조성 및 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조성은 목표액을 20억으로 정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목표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업인유통정보지 보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보급하는 것은 농업경영인하고 한국여성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신문은 주 2회로 농업후계농업 경영인에게 배부가 되고 한국농정신문하고 여성농업인신문은 여성농업인에게 주1회로 해 가지고 보급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역량강화교육은 연수비를 실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은 작년부터 5개 단체가 합동으로 1년에 한 번 씩 상반기중에 한마음대회 행사비용으로 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으로 귀농창업지원자금 등 3개 사업에 약 10억3,000만 원을 지원해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창업자금 융자사업은 금년도에 지침이 좀 바뀌어서 작년까지는 창업자금 이율이 3%였었는데 금년도부터 2%로 조정이 됐습니다. 창업자금 상한액은 작년까지는 2억이었는데 금년부터 3억까지 상향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창업박람회가 농식품산업박람회는 행사를 대비해서 참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촌지역개발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분야로 먼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총 9개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신규로 공모신청 대상마을인 용석권역과 광전2리 마을에 대해서는 농림부로부터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추진 중인 6개 마을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사업은 도 우수마을 육성 등 5개사업에 4억6,3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역량강화 및 경쟁력 있는 선진농촌마을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새농촌건설운동사업은 1개 마을만 육성해서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농촌혁신리더 육성교육과 농어촌 현장포럼 지원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등 8개 사업에 1억1,000만 원을 지원하여 많은 도시민들을 유치해서 지역 농업인들의 농외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은 금년도에는 4개 마을에 4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는 우리 관내에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된 곳이 5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1사1촌 자매결연은 금년도에는 약 8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1개 마을당 행사비를 약 8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4개 마을이 자매결연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농촌관광체험마을 학습비 지원은 농촌마을을 오는 관광객들에게 1인당 기준이 약 5,000원 정도 씩 해당이 됩니다. 50%는 자부담하고 50%는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체험지도사 및 해설가 양성 지원은 대상자가 교육갈 시 교육비 지원으로 충당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과 밑에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농촌민박의 안전관리를 위해 교육 및 보험가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농업소득 안정 및 친환경농업 육성분야로 먼저 농가소득 보존사업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등 25억 원을 지원해서 농가소득 안정을 기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4개 직불사업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누락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서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대책추진사업은 벼종자소독제 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2,6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조성 및 지력증진사업은 친환경농업 자 율실천단지 조성 등 9개 사업에 32억4,000만 원을 지원하여 토양지력을 증진하고 농산물에 품질을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6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은 저희가 친환경인증 농가와 4개 작목연합회입니다. 4개 작목은 시설채소연합회하고 고추연구회, 포도연합회, 사과연합회를 대상으로 농자재를 지원, 농자재는 주로 유기질비료, 발효퇴비장, 기능성 비료, 시설하우스 보수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사업은 목채기나 키토산 등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사업은 토양과 농약, 중금속, 수질검사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건 건당 50만 원 정도가 추진되는데 자부담이 40% 있어서 건당 3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지원은 소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도 친환경농가에 이거는 녹비종자나 천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는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약 60만포가 지원이 되겠으며 한 2월 달부터 미리 금년도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해서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마을당 3년 주기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북면, 한반도면, 수주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서 지원은 스티커를 제작해서 농가들한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밭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은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사업 등 6개사업에 20억3,300만 원을 지원해서 밭농업의 생산비를 절약하고 품질을 향상하여 농업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은 찰옥수수, 잡곡, 주요 곡물사업 등 기반조성사업은 주로 스프링쿨러나 관수시설, 종자구입비, 친환경농자재, 조수피해 방지시설, 파종기, 저온저장고 이런 자재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은 리터당 150원씩 정액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콩계약재배 농자재 지원사업은 콩 계약재배 농가에 대한 노린재 방제 농약이나 영양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가공 및 브랜드 인지도 강화 분야로 먼저 농산물 수확 후 품질관리지원사업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등 4개사업에 1억7,8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품질관리 및 유통기반을 구축해 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는 금년도에 5평형을 기준으로 11동의 예산이 배분돼 있습니다. 평당 약 25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지출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은 출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이나 다성분 분석비용이 되겠습니다. 건당 15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겠습니다. 다음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사업은 이건 도지사 품질을 인정받은 품목이 영월에는 저희들 고춧가루하고 더덕술하고 전두부하고 꿀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품질보증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인증제 제작은 군에서 제작해서 필요 농가들한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치 제고 및 명품화사업은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2억4,000만 원을 지원해서 우리 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소포장재 지원사업은 작년도와 같은 수준의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철 등 대도시 홍보지원사업은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강남고속터미널 역 안에 스크린 도어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지원은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현재 네이버나 다음에 사이버 홍보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홍보지원은 직거래 판매행사나 수시로 농산물 직거래 행사 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향토농산물 가공사업 및 학교급식 육성사업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4개 사업에 약 15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우리 지역 생산 농산물이 학교 급식으로 많은 품목이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으로 사업 이전해서 하는 사업으로 2014년과 같은 기준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사업은 주로 메주가공이나 절임배추 시설 등 적정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로컬푸드사업은 저온차량이나 꾸러미팩이나 다음에 직매장 설치는 기존에 직매장이 설치돼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비로 이 사업이 책정된 사업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절임배추 소득화 추진사업은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 등 5개 사업에 9억6,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작년도에는 절임배추로 약 7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금년에는 80억 매출을 목표로 해서 품질과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및 판로 개척사업은 영월동강애 파머스마켓 운영등 3개사업에 3억1,000만 원 지원해서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창출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월동강애 파머스마켓 운영은 서울 한강공원 상설판매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영월군에서는 뚝섬유원지하고 이천유원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한강사업본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여기 천막임차나 참여농가에 대한 실비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촉진지원입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주로 백합을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 와서는 포도나 고추장, 김치 등도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약 24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엔화 저하 강세로 조금 주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 상황은 수시로 판촉요원을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축수산 경쟁력 강화 지원 분야로서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사업은 한우 번식우 사료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9억5,900만 원을 지원해서 축산농가에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한우 농가는 약 500여 농가에 1만1,0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으며 돼지는 11농가에 약 4,7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므로 세부사업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꿀벌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양봉산업육성지원 등 4개 사업에 7억8,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양봉사육시설을 현대화하여 양봉 농가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양봉농가는 약 60농가에 7,000통 정도가 있으며 토봉은 30농가에 100여통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어종 매입방류 등 4개 사업에 약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어족자원 조성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해 나가고 내수면 양식어가에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송어양식장은 8개소가 있으며 치어 양식장이 주천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 향토어종 방류어종으로서는 동자개, 메기, 붕어, 뱀장어 등을 방류할 계획이며 작년에는 쏘가리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루어낚시객들이나 동호회 등에서 쏘가리를 방류해 주십사 하는 건의도 있고 해서 금년에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자개나 메기나 붕어 등은 치어가 200원에서 250원 정도 되고 다음에 뱀장어가 한 1,200원 정도. 쏘가리 치어가 1,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축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정양돈경영선진화사업 등 7개 사업에 6억2,900만 원을 지원해서 축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오는 사업임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위생관리 분야로 가축질병관리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예방 등 총 19개 사업에 약 6억7,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으며 위생적인 사육환경조성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례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이나 구제역 등 우리 군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마지막 부분에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로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 이런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작년도에는 저희들 군에서 약 120마리 정도가 등록을 했으며 금년도에는 300마리 정도를 계산하고 있으며 이거는 대상이 영월읍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별장치를 귀에다가 칩을 넣는 경우 아니면 목걸이를 걸어서 칩을 장착하는 경우 2가지 시술이 되겠으며 시술비는 약 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등록이 안 돼서 유기견이 생겼다거나 타 제 3자가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한 번 과태료는 10만 원, 재차 나갈 때는 20만 원씩 40만 원 정도가 한도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사업은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7,000여만 원을 지원해서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근래에 구제역하고 AI관계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월군하고 제일 가까이에 구제역 발생지역이 여주, 의성, 안동 쪽이 저희 군하고 가까이 구제역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현재 초소 운영하는 지역이 지금 6개소로 주로 원주, 춘천, 홍성, 횡성 해 가지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서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말고 AI관계도 같이 서해안 쪽에서 발생을 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닭 사육 농가가 도계장이 6군데 있는데 현재 닭을 사육하고 있는 2개 농가가 현재 6만 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소독이나 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영월군이 안전한 축산업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쪽 농업인 복지증진 삶의 질 향상 관계인데요. 우리 여성 농업인들은 농가도우미가 있죠? 출산인가 이랬을 때.

예.

본 의원이 파악하기 아까 우리 축산농가가 몇 농가라 그랬죠?

약 500농가 됩니다.

축산농가가 500농가인데 축산농가들은 사실 매일 집을 비울 수 없는 상태잖아요?

예.

축산농가들에 대한 어떤 여성농업인 도우미처럼 집을 비울 때라든가 이럴 때 사료라든가 이런 걸 대체해 줄 수 있는 지원 방향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현재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은 도비매칭사업이라서 여성들이 농업에 종사하지만 출산장려를 위해서 힘든 여성들한테 그거를 바쁜 일손에 못하니까 일손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은 앞으로 한 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연구해서 다른 작목도 많이 있고 하니까 형평성에 맞게.

특히 다른 작목같은 경우는 한시적인 부분도 좀 많고 또 집중적인 시기가 있지만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1년 열두 달 꼼짝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된단 말입니다. 사료를 한 끼라도 건너뛰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족의 어떤 행사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삶의 질 이런 부분에서 부부동반해서 어디를 갔을 때 어디 가서 마음 편하게 있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도. 이게 특별히 어떤 기술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대안을 강구해 보시고 축산인들하고 모니터링 좀 하셔 가지고 대안이 있나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직불금 관련해서 18쪽. 직불금이 입금되는 시기가 12월말이죠?

예.

항상 그때 입금이 되는데 빨리 해 주실 수 없나요? 왜냐하면 농가에서 이 돈을 기다렸다가 대출금 이자 갚는 분들도 많고 또 이장님들도 이 돈 관련해서 결산을 봐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서둘러서 12월초라도 입금시켜줄 수 없는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야지 주는데.

그때 밖에 안 되는 건가요?

국비가 그때 내려옵니다.

항상 아주 연말 다 돼서 되더라구요.

그래서 국비가 보면 3회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에 직불예산을 올리고 이랬었는데 건의해서 되도록 국비 좀 내려 보내달라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12월 초 쯤만 입금이 돼도 여러 가지 편리한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아까 구제역 관계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안전한가요?

현재까지는 제일 문제가 돼지인데 소는 항체 생성이 97~ 98% 이상 넘어갔기 때문에 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돼지가 저희들 항체 생성이 영월은 60%? 전국에는 45% 정도 밖에 돼지 항체 생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예방주사를 놓을 때 제대로 놓을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하면서.

구제역 백신이 여러 종류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구제역 백신이 별 효율성이 없다라고 방송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전문가 아니라서 효능의 관계해 가지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 또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전에 구제역이 만연할 때 사실 생석회 전쟁을 했었잖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생석회 구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영월군같은 경우는 생석회 공장이 7개소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월에서 생석회를 못 구하고 평창이나 이 쪽에 가서 구해왔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거를 미리를 확보해서 예방차원에서 농가들 주변에 해 놓으면 예방 소독에 효과는 있나요?

소독에 효과는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소독을 함으로써 서로의 심리적인 안정도 같이 찾을 수 있고 생석회 관계하는 거는 아마 2010년 11년도에 전국에 일제 엄청나게 구제역이 터졌을 때는 전국적으로 생석회가 부족했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미리미리 비축분을 여유로 이렇게 해 놓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예방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려면 500여 농가에 좀 미리 해서 들어가는 출입구라도 미리 뿌려 놓으면 생각들 인식이 좀 더 구제역 예방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미리 배포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윤길로 의원님이 다 말씀하신 부분인데 재작년인가 구제역 때문에 전국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다음해에 구제역 백신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정제품이 지금까지 보급률이 가장 좋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부분이 약효가 없다 그렇게 나왔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하셨으면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제품이 무엇인지 그런 거를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그걸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품질 쌀 생산 대책하고 양봉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똑같은 아니면 비슷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서로 일원화시켜서 사업비는 그대로 책정을 하고 일원화시킨다면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내실있는 그런 혜택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부서 간에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직관리 부서 쪽하고 해서 효율성이 있는 행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사업비를 줄이자는 얘기는 아니고. 한 군데로 몰아주기식으로 해서 하면 농가들한테도 큰 혜택이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가축매몰지 정비 보완에 따른 지원사업은 어떤 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는 매몰지가 열구덩이가 있는데 금년부터는 안정화가 돼서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위에 흙을 덮고 매몰처리해서 그 위에 농사를 질 수 있게끔 그렇게 금년도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대단위로 구제역이 발생이 돼 가지고 두수도 많이 처분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때 당시 하천 주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몰지의 오염물질이나 이런 거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당초에 매몰지 주변에 있는 간이상수도를 드시는 주민들이 수질오염 관계 때문에 좀 우려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상 그동안 저희들이 침출수도 수거를 하고 하면서 큰 문제는 없었고 또 그렇게 우려가 되는 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상수도 라인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10개소에 한 300만 원을 가지고 매몰지 관리하는 데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 군은 하천이나 소하천 쪽에 농경지나 매몰지가 많기 때문에 물론 한 3, 4년 시간이 흘러서 침출수 피해 이런 거는 접수된 게 없겠지만 하천 주변 쪽은 매몰지를 아주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어떤 오염이 안 되도록 한 번 실태를 파악을 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쪽 하단부 쪽에 농특산물 안정성검사 지원이 있잖습니까?

예.

사업량이 군 지원비 하는 사업량이 100건이라는 말씀이죠?

100건을 대상으로 금년에 추진, 예.

실질적인 농가의 요구는 어느 정도 되죠? 그 요구에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작년도에 약 95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인 농가에서 100건이면 그러면 100% 다 처리되는 상황이네요?

예년에 실적을 비례해 가지고 대상을.

본 의원이 이 부분을 파악해서 들어보면 상당히 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은 걸로 듣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너무 적게 지원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건당 85% 정도를 지원해 주면 다른 분야보다는.

지원 비율이 낮다라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전체 예산이 100건 정도로 한정돼 있으니까 그 이상 건수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 자 부담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신청을 하실 농가들이 있으면 예산에 구애없이 추경에 반영한다면 다 받아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친환경 농업인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가장 불만을 갖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거더라구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데 밭마다 이렇게 지목마다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된다면서 요?

예.

그래서 이 건들이 어떤 농가들은 개인 한 농가가 뭐 밭이 10필지 쓰면 10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 100건 가지고 그 사업물량이 안 될 거 같은데.

건수로 따지면 한 번 신청을 하실 때 어느 분야를 밭을 이렇게 자기가 농사짓는 거 1,000평이면 1,000평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묶어 가지고 하면 한 건으로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구애받지 마시고 친환경 농업하시는 분들이 좀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전수조사를 해서 다 좀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쪽에 절임배추 관련해서요. 추진사업비가 5개 사업에 9억6,300인데 전년도에는 4개 사업에 2억4,300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사업비가 한 7억2,000 정도 증가된 걸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임농가 수가 증가를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지원액이 농가별 지원액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농가 수도 좀 늘었고 작년도에 이건 당초예산입니다. 작년도 추경에 그 박스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섰습니다. 작년보다는 약 5,000만 원정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저가 추경금액은 제가 못보고 책자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농업예산이 현재 당초예산 150억 정도 되는데 작년 연말 마지막 추경까지 2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아직 안 내려 온 것도 있고 해서 추경사업을 통하면서 좀 늘어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2014년에는 70억 매출인데 2015년 80억 매출목표를 세워서 저는 전년도 책자를 보고 여기 사업비가 7억 정도가 증가를 한 걸로 보고 그렇게 되면 매출액이 너무 작지 않나 그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추경이 뭐 5,000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이 매출액의 거의 근사치로 가는 거 같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물어보려고 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농업법인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탑차지원이라든가 보조금지원사업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좀 어렵습니다. 당초에는 송어훈제를 해서 나간다고 했는데 현재는 아마 송어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송어훈제보다는 다른 동태라든가 이런 고등어라든가 타 품목도 같이 해서 좀 힘들게 꾸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건물짓고 할 때 국도비해 가지고 보조금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농업을 생산하는 농가에서 기술이라든가 농업인들의 삶의 질은 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래에 오면서 생산보다는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비싼 값으로 값어치 있게 팔 수 있느냐가 제일 관심거리인데 그 방법을 연구를 해서 많이 좀 깨쳐 나가는 게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농업인들이 삶의 질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면서 환경산림과 업무에 각별한 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목차와 3쪽의 2014년 주요업무 성과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환경산림과 2015년 시책 목표와 방향입니다. 균형있는 자연 개발로 환경친화적 생태보전에 힘쓰며 개발과 보전의 조화 속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환경적 고가치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깨끗한 환경, 건강한 녹색자원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없는 환경농업 육성입니다. 2억9,577만 원으로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기동구제단 운영, 피해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실시하여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야생동물의 적정 개체수 유지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영월군 전체 면적의 34%인 3만8,020헥타에 대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를 수렵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에 두면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단풍잎 돼지풀 등 생태교란종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고유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고 있어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생태교란종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포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생육 초기에 뿌리를 원천 제거함으로써 고유종 서식지 보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90개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개인하수처리시설 확대 실시입니다. 산간계곡 하천면 지역의 음식점과 펜션 등 50톤 미만의 개인하수처리시설 78개소에 대해 민간위탁 관리에 따른 위탁관리비를 지원하여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수질개선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에 동강변 오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동강변 4개소의 오수처리시설을 민간업체 위탁 운영을 통해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로 수질오염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목조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228개소의 간이 화장실에 대한 청결유지를 위해 1억7,978만 원의 예산으로 화장실 내부 청소와 잡초 제거 등을 실시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노후슬레이트 건물은 대부분 70년대 건축물로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20동을 철거하였으며 금년에도 3억3,600만 원의 예산으로 100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으며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일시적 집중발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입니다. 영농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인력의 부족으로 폐기물이 적기에 수거되지 못하면서 청정영월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어 2,843만9,000원의 예산으로 장비 및 인력 지원하여 신속하게 수거함으로써 수거지연으로 인한 민원해소는 물론 읍면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 17쪽 능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영월읍 하송리 합수머리 14만5,000평방미터에 대한 생태복원 및 탐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도까지 1, 2차 사업으로 부지 정비와 데크 등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 3차분 공사로는 갈대류 등을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등 능동천에 대한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사업을 마무리하여 동서강의 생태학적 가치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쌍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한반도면 쌍용시멘트 공장 주변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총 50억 원의 사업비로 수질정화 습지 및 탕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원주 환경청과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금년 3월 공사를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녹색성장과 다양한 역사 문화생태가 어우러진 대표적인 생태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삼옥리 동강생태공원 내에 어스하우스 10동, 녹색체험시설,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8월 제안 공모에 의한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용역 설계가 2월 중에 마무리되면 3월 중으로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곤충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13년 생태자문회의 산업자원으로 활용코자 전남 곡성군과 공동으로 응모한 지역연계협력공동사업이 선정되어 영월읍 삼옥리 동강정보센터 내에 곤충자원조사, 멸종위기 곤충복원 등 곤충을 이용한 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해 전남생물방제센터와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8월 발주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곤충유용물질 2종에 대한 특허 출원과 멸종위기종인 왕소똥구리 증식 복원 등의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금년도 12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곤충을 문화, 관광, 산업화 자원으로 지역 주민들이 소득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다양한 볼거리 창출을 통한 동강생태공원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한반도 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한반도면 신천리 일원의 3만9,706평방미터에 80억 원의 예산으로 생태문화관, 생태관찰로, 전망대, 생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 기본구상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억 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함께 10월 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사전 준비입니다. 2020년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시행에 대비하여 오염원 조사 및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시행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임도시설입니다. 북면 마차리 탄광문화촌에서 접산풍력단지 구간 4km의 임도 신설과 수주면 운학리 오두치 외 2개소 20km의 임도 보수 등 총 24키로에 대하여 임도시설을 신설하거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의 임도시설은 21개 노선에 86.5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34억7,300만 원의 예산으로 정책 숲가꾸기 1,295헥타에 연 1만4,000명의 일자리와 연 3,000명 등 총 1만7,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억9,700만 원의 예산으로 사방댐 6개소의 신설과 3개소에 대한 준설을 우기철 이전인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사방댐은 6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군유림 경영 및 관리입니다. 군유림 462필지 3,915헥타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부지에 대해 사용 목적, 허가 구역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군유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가로수 조성 및 경관 관리입니다. 7억5,100만 원의 예산으로 가로수의 식재와 보식, 가로화분 및 소공원의 관리를 통해 도시 이미지 개선은 물론 숲과 꽃으로 어우러진 녹색공간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과 가을철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군민들에 대한 산불예방 홍보와 산불전문진화대 운영, 산불진화헬기 임차, 감시카메라, 진화차 등 진화장비 확충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여 소중한 산림을 보존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외 4종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위해 4억7,526만 원의 예산으로 663헥타에 대한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운영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방제와 적기 방제를 통해 산림병해충에 대한 방제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산림유전자원 보호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000만 원으로 영월읍 흥월리 외 12개소의 굴참나무 5종에 대한 보호수 정비사업을 통해 노거수 및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효율적인 산지관리 및 복구 강화입니다. 산지 관리법에 근거한 산지전용허가, 신고, 협의 건에 대해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통해 민원인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친환경적인 산지복구가 이루어주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산촌생태마을 운영 관리 및 보수입니다. 2004년 조성된 김삿갓면 내리 산촌마을 등 6개 마을에 대해 1억4,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산촌생태마을 매니저 배치와 노후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통해 관리와 운영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아름다운 숲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이용객이 많은 생활권 주변의 등산로를 보다 안전하고 품격높은 숲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6억 원의 예산으로 등산로 34개소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산림욕장 운영 관리입니다. 봉래산과 망산에 기 조성된 산림욕장에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림욕장 관리인원을 배치하고 시설물을 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시설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산림소득사업 백두대간 기반조성 등 임산물 생산시설을 조성하여 13억2,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임산물 경쟁력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동강바람마을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영월읍 거운리 접산 일원 군유지에 추진 중인 동강바람마을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기반시설과 수목류 식재, 편의시설 등이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며 금년도 5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변 마을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장기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입니다. 중동면 연상리 숲속의 집을 2012년부터 개장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 9월 추가 발주된 숲속의 집 9평형 4동에 대해 5월말까지 준공하여 행락철에 휴양객들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이 명실상부한 휴양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망경대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김삿갓면 예밀리와 중동면 연상리 50헥타 내에 천연림을 이용한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지난해 국유림 영월관리소와의 협의 지연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지 못하였으나 국유림 사용 협의를 통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5월 중으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숲길체험지도사,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숲해설가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 7명을 관내 명산 및 산촌생태마을, 자연휴양림에 배치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숲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숲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산림휴양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1쪽 도시숲 관리입니다. 기 조성된 영월읍 덕포 도시산림공원 외 14개소에 대해 1억6,300만 원의 예산으로 숲해설사 배치와 공원 내 제초작업 등 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공간으로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환경산림과 업무를 모두 마치며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과 직원 모두는 마음을 더 새롭게 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이 신뢰하는 친절봉사행정을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6쪽 유해야생동물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피해조수 영월군 관내에 맞죠? 포획허가가?

예, 맞습니다. 순환수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 지금까지 하면서 멧돼지가 포획된 숫자 알고 있습니까?

순환수렵장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야생생물관리협회에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2월28일이 지난 후에 그 분들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멧돼지나 고라니, 노루 포획된 사항을 전혀 모르겠네요.

예.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해 보기는 포수들이라 그래야 되나? 그 분들이 멧돼지는 서로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노루나 고라니는 기피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인명피해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멧돼지는 그렇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는 건 고라니, 노루 종류가 많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고라니나 노루를 우리가 기피함으로 해서 순환수렵장에 대한 혜택이라야 되나? 그 부분을 누릴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시나요?

저희가 순환수렵장을 운영을 하면서 엽사들이 주로 포획하는 부분들은 돼지라고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돼지의 농작물 피해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순환수렵장을 운영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예방에는 많이,

물론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많이 감소될 거로 본 의원도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 노루나 고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기피현상이 되면 고라니나 노루가 포화상태가 이르고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들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기동구제반을 운영함으로써 여기에서 고라니를 포획하면 3만 원 상당의 포획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때 다시 고라니를 포획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3만 원 가지고 기름값이라든가 총알비도 안 된다고 사실 엽사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존에도 고라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기피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다른 대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순환수렵장 운영결과를 보고서 다음번 순환수렵장 운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의장님!

순환수렵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2014년 추진상황에서요. 동물별 서식상황 조사내역이라해서 멧돼지 705두 해서 쭉 있단 말이예요. 이 개체수는 어떻게 파악을 했을까요?

잠깐만요.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겠다라고 신고를 하면 환경부로부터 이 정도의 동물 포획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내려준다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포획을 된다라는.

서식밀도를 봐 가지고.

아니 본 의원은 얘들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텐데 숫자가 이렇게 나와서 이게 굉장히 묘하다,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1쪽 개인하수처리시설 확대실시에서 사업개요를 보시면 2014년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지가 하천변 음식점, 펜션, 야영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확대 실시로 봤을 때 정상적인 영업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만 나타난 거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만.

허가증 가지고 있는, 세금을 내는.

지금 야영장같은 경우는 허가증이 없는 상태고요. 야영장은 문화관광과에서 이번 야영장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야영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화장실도 있을테고 그리고 무허가 건물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들어가나요? 안 되죠?

기본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하려면 하수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추지 않고는 할 수가 없죠. 지금은.

하수시설은 갖추어져 있는데 무허가로 음식점을 개설해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습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구요.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요?

지금 야영장에 무허가로 음식하는 곳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에 칠랑이 계곡 쪽에 가시면 거기 음식점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럴 경우도 올해도 아마 틀림없이 할 거 같은데 비단 거기 뿐만 아니라 인근 야영장은 무허가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허가 영업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번 해서 하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을 파악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기간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인데 이 시기가 도래되면 이미 음식점을 오픈한 상태에서 제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계도사항을 하신다든가 다른 방법을 취하셔서 정상적인 처리방법을, 처리시설을 갖추어질 수 있으면 처리시설을 갖추어 주시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식 영업행위 관련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사전에 점검을 통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분장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상세한 게 파악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책자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혹시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관리했는지 아시나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강원도 내에 금년도 배정이 70억으로 최한선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요?

예. 강원도에. 그래서 금년도부터 300억까지 강원도에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한강수계기금법이 통과돼서 굉장히 증액이 된 걸로.

70억에서 300억으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금액이고. 우리 군에는 얼마 정도 되나요?

금년도에 아직 이 사업은 각 부서로부터 받아서 취합해서 보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예산이 배정되는지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겠네요.

구체적인 건 없고. 각 실과별로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알려 주십시오.

예.

과장님 14쪽 봐 주세요. 노후슬레이트사업. 여기에 보면 비교적 문제점까지 잘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서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비 부담으로 사업포기자가 발생을 한단 말이예요. 이게 원래는 철거비용만 있다가 지난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소득층에게는 철거와 개량비용까지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보면 또 정보가 늦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산림과에서 능동적으로 이런 분들은 먼저 제안도 하고 어차피 개량비용까지 포함이 되는 거니까. 제가 알기로 년에 5가구인가 제가 이렇게 조례안을 낸 거 같은데. 조례안을 파악해 보셔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슬레이트 처리는 건강에 관계된 부분이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을의 어떤 형태로든 무슨 이유로든 슬레이트들을 적치해 놓은 데가 있어요. 폐건물해서 나온 데가. 이번 기회에 슬레이트 처리를 하면서 마을에 이렇게 모아 놓은 것도 다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거는 각 마을에 가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주택 철거하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처리 못한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 처리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쪽 보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강명호 의원님께서 사업장에 나가서 실질적인 사진도 찍어오시고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셨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 갖고 계시나요?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시군 합동점검이나 또 아니면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환경오염물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수시점검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이 어떤 경각심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설을 구비해야 되는 부분들을 안 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산먼지가 발생을 하고 심한 사업장 같은 경우는 먼지가 10센티 이상 쌓여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점검을 안 하셔서 모르셔서 그랬다면 그것도 문제고 보셨는데 10센티 이상 먼지 쌓인 부분들을 그냥 납뒀다 그러면 더 문제고.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수시지도 점검 하시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장이 환경법에 비산먼지 규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보고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철저하게 한다면 그 업체에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거든요. 심지어 세륜장 같은 경우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전혀 활용 안 하고 또 활용하는 세륜장 같은 경우는 어설프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밖에 진흙 그 효과를 나타내서 더는 멀리 비산먼지를 갖다가 발생할 수 있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오셔서 파악을 못하셨겠지만 약 23개 업소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하셔가지고 세륜장이 필요하면 세륜장을 해야 되고 사업장에 포장이 필요하면 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하셔서 법적 최소한 법적인 규제만큼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물론 뭐 지역의 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영월군민들은 수십년을 비산먼지라든가 침출수 오염된 이런 부분들에서 노출돼서 상당히 자극돼 있고 화가 나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깨끗했다면 이런 사태가 안 발생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면장님으로 계시던 수주 고향땅에도 보면 그 광산 하나에 대해서 광산을 그냥 까 놓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고 침출수가 내려가는 침전할 수 있는 그 시설들이 안 갖추었기 때문에 법흥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좀 침전조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하실 때 그 부분 꼭 지켜봐 주십시오.

네, 지도점검 시에 각 사업장 별로 법령에 나와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해보고 미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완토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광산허가를 내서 사용 중인 부분은 그 부분이 필요한데 광산이 폐광이 돼 있는 지역들이 혹시 파악하신 거 있나요?

그 현황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폐광이 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거의 모든 폐광산이 원상복구가 거의 안 돼 있는데 삼동광산이라는 데는 복구를 마친 걸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고요. 근데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용석1리 마을 앞 쪽에 보면 아세아시멘트에서 아주 오래전에 폐광을 해 갖고 산 속에 동공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쪽에 버섯이나 나물 채취하러 갔다가 헛디디면 동공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고 여름철 우기나 천둥이 치면 그 돌이 굴러내리는 소리가 참 어마어마하게 크고 돌이 바깥으로 흘러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광산 굴에 대한 부분을,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을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현황을 파악해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광산허가 나갔던 부분이 폐업이나 폐광산된 부분은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나요?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통해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쪽에 목조화장실 관리에서 지금 과장님 바뀌셔서 내용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 건은 지난번 군정질문 때 때 질의를 한 내용이고 한 건은 민원이 발생했던 건인데 그걸 말씀을 드리면 동강둔치에 장애인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남녀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기로 그때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건은 상동에 매봉산 입구에 이동식 거기 민원이 발생이 돼서 거기 봄철이 되면 등산객들이 버스로 와서 이용을 하는데 거기 화장실이 없어요. 거기에서 민원 발생이 여러 번 돼서 올해 이동식 화장실을 남녀 2동을 설치하기로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은 상황이 있습니까?

동강둔치 장애인화장실은 설계 중에 있으며 2,7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내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잠깐만요. 상동 매봉산 입구 이동식 화장실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모르실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매봉산 입구에 배정태씨하고 서순섭씨 이 분이 이 분이 부부예요. 거기에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화장실이 없어서 따라 도로변이나 이런 데 안 보이는데 그런 데서 일을 보고 그래서 상당히 위생적으로 안 좋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땅을 다 내 주고 자기네 마당 옆에다가 관리도 본인들이 이동식 화장실을 놔 주면 관리도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김준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거를 예산을 세워서 올해 봄에 설치 계획을 잡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여기는 화장실이 반드시 필요 한 거 같거든요. 검토를 하셔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동지역에 대해서 제가 현지점검을 통해서 화장실이 필요한가 여부와 또 설치한다면 어느 지역에 설치해야 될지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올해 분명히 설치를 하신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알려줬던 사항이거든요. 내년도 봄 쯤에 설치가 가능할 거 같다. 그리고 조건이 이 분들이 자기네가 간이화장실 이동식. 자리도 내 주고 관리도 해 주고. 그렇다면 군에서 못 해 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분들한테도 알려 준 상태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쪽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건입니다. 1차분은 부지 정비하고 데크를 628미터를 설치를 하셨는데 데크사업이 다 끝난 건가요?

예. 1차분 데크사업은 만료된 상태입니다.

아니 2차에도.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다 끝난 거예요?

예. 마무리 된 겁니다.

생태하천 사업을 하시면서 공개입찰을 다 하신건가요? 수의계약도 포함이 돼 있나요?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전체적인 개요만 가지고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한 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손을 댈 수가 없다는 말씀은?

어디 업체를 선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입찰을 띠운다든지 그런 거 군에서는 전혀 안 하고요?

예.

어떻게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하셨나요? 그러면 자료는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던지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거 같고요. 20쪽 곤충클러스터 조성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안이 나오신 게 있나요?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곤충육성센터는 뒤에 문화재청의 사업.

아, 의장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사전 준비 건인데요. 22쪽입니다. 몇 년 전부터 영월군에서 또 환경산림과에서 준비를 착실히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참여할 때도 우려했던 부분이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행이 되면 할당 부과량에서 초과가 되면 각종 개발이나 이런 데 제한을 상당히 받을 우려가 있고 이걸 미리 오바해 잡아 놓으면 또 다른 데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이게 양날의 칼같은 부분인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여기 진행과정을 짧지는 않을 거 같애요. 진행과정과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따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역을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겠습니다.

손 안 타는 거. 보기 좋고 손 안 타는 걸로 수종선택을 하는데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창식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고견과 의견을 주시는 조정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급수체계의 정비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351억5,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인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2010년 12월 29일 공사에 착공하여 2014년 10월말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공사완료 후 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말까지 사업목표인 유수율 85% 이상의 성과 확인을 위해 14개월 동안 성과보증을 위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4년차인 지난해에는 팔괴, 흥월 지역의 142가구 324명의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총 사업비를 변경하여 삼옥, 거운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덕삼교에서 문산터널에 이르는 28km의 상수관로와 1,0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설치하여 삼옥 거운 지역 310가구 600여명의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수행을 위한 총 사업비는 46억3,800만 원으로서 국비와 군비 각각 23억1,9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현재 환경공단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3월 중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3월 중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남면 토교리와 한반도면 후탄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먼저 남면 토교리 상수도 확장은 총 사업비 30억4,100만 원으로 토교 1리부터 4리까지 상수관로 15.3km의 가압장을 설치하여 134가구 267명의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착공을 위해 2014년 8월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며 2015년 3월 완료예정입니다. 용역기간 중 사업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5년 4월 중 착공하여 2016년 12월말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반도면 후탄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23억 원의 사업비로 상수관로 11km를 설치하여 후탄 2리 용동, 곡금, 산정, 화병마을에 69가구 130명의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3월 공사에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영월읍 영흥 13리 속골지역과 북면 마차5리 분덕동 지역에 8억 원의 군비로 급수관로 6km를 설치하여 19가구 43명의 주민에게 지방상수도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3월 중 사업을 착공하여 연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보조사업입니다. 강원도의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중장기 계획에 따라 선정된 우리 군 관내 58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 중 사업대상 시설에 대해 강원도와 협의 선정 후 금년 3월 중 사업 착공하여 연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7,000만 원의 국고보조금으로 현재 대상 사업들에 대해서 강원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군비 4억 원의 사업비로 우리 군 210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 연중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을 예방하고 시설개량 및 보수를 시행하여 먹는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북남면 상수도 급수시설 재염소투입기 설치사업입니다. 북남면 지역까지 영월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수돗물 송수관로가 길고 북남면의 주민이 수돗물 사용량이 적어 잔류 염소가 증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나기재에 설치된 배수지에 2억5,000만 원의 사업비로 염소재투입설비를 설치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법흥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장기 계속사업으로 법흥2리 일원에 총 사업비 65억1,300만 원으로 하수관로 13km와 1일처리 250톤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10월 공사에 착수하여 2014년 말까지 하수처리장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하수관로 13km 중 8km를 시공하였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처리장 시운전 및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들골 소규모 공공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남면 북쌍1리 윗들골에 위치한 1일 처리 16톤의 기존 하수처리장을 40톤으로 증설하여 아래들골까지 처리구역을 확장하여 들골마을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초 공사에 착공하여 2016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토교지역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남면 토교1, 2리의 하수처리를 위해 41억5,4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 3.5km와 1일처리 900톤의 쌍용하수처리장을 1,050톤으로 증설하여 남면 토교1리와 2리 118가구에 하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3월까지는 주민설명회 개최와 강원도와 원주환경청의 재원 및 기술검토를 협의한 후 4월 공사에 착공하여 2016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영월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입니다. 9억 원의 예산으로 2014년 5월 용역에 착수하여 과업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 준공은 초안 협의와 환경부 승인이 마무리되는 2015년 5월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처리구역 확대 및 신설구역 대상지 선정과 하수도 대장 신규 및 보완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작성 자료의 검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 우리 군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민 모두가 행복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편리한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쪽 법흥리 소규모 공공하수 설치사업.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장 점검 때 갔던 자리죠?

그렇습니다.

올 9월 달에 완공되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 완공이 됩니다.

현장에 휀스가 둘러쳐져 있죠.

가설 공사 중단되는 안전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공사가 완공된 뒤에도 그 울타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휀스를 따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안 보이게 설치하나요?

일단 지금은 겨울철에 혹시 안전사고 예방 때문에 막아 놨습니다.

나중에 완공이 되면?

완공되면.

그거는 가설울타리 식으로 완공 된 후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새로 신규로 되는 울타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완공되면 어떻게 되는가. 안에가 다 보이게 되는 건지.

예, 예.

담당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고 오픈된 공간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울타리에 어떤 답답함을 느낀다고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완공된 뒤에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시로 해 놓은 겁니다. 곧 철거하고 새로 울타리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안 계시면 이 거 자료 밖의 건인데요. 지금 조례상 수도요금이 과오납이 됐을 때 나중에 인정이 되면 지난 한 달치만 다시 돌려주는 걸로 돼 있죠?

지금 조례상은. 이의신청이 됐을 때요. 지금 다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상에서 한 달만 해 주도록 돼 있냐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평균치가 있으니까요.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 상황에 맞게 많이 나온 부분을 계산을 해서 돌려 드리고 있습니다. 반납해 드리고. 아, 절감을 한다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돼 있습니까? 확실히.

과오납이 돼있는 부분은 사유가 밝혀지면 전부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부 환불을.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저도 작년에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봤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나중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기 보다는.

참고로 저희가 올해 시책사업으로 주민들 다가가는 시책을 뭘 했냐하면 3개월 동안 평균치보다 월등히 올라가는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전화를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올해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계속 100톤, 100톤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250톤을 썼다 그러면 누수가 되든지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구구절절한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먼저 200개소에 대해서 염소투입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한 번 있었는데.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서에 아직 안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 예산계하고 협의하기는 추경 때 저희가 읍면조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확보되면 그걸로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됐습니다.

하여간 소장님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우리 영월군민 한 4분의 1, 9,000명 정도가 안전한 물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신중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출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1쪽 2014년 주요성과, 2쪽 도시디자인과의 정책과 비전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주요 업무는 역사와 문화를 담은 도시계획, 융합과 혁신의 주민 참여의 도시경영, 창조적 상상력을 통한 도시디자인, 도시재생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네파트로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역사와 문화를 담은 도시계획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영월군 기본 및 관리 계획 재정비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로 효율적인 도시계획 재추진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계획시설 고질민원 해결과 사유재산권 보장 도모 등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는 2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8,200만 원이며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용역기간은 지난해 5월부터 금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영월군 기본 및 관리계획 자문단 운영입니다.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을 우리 군에서 위촉한 전문가에게 사전 검토로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강원도 업무담당 사무관 외 7명을 위촉하여 연중 필요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20 만 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용역입니다.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진행 등 전 과정을 군민에게 제공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지난해 5월에 시작하여 금년 5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억8,5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보상입니다. 사유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 확보된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정양산 철길매입입니다. 향후 인근 덕포 비행장 이전과 연계하여 택지개발, 도로, 공원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덕포리 548-1번지 일원으로 대상토지는 35필지 3만1,320제곱미터로 금년도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2011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지난해 12월 철지도공단에서 용도폐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향후 우리 군에서는 폐선부지 매수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덕포7리 마을회관부터 동남자동차학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지난 12년부터 시작하여 금년 6월중에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길이 420미터, 폭 16미터의 도로개설로서 사업비는 35억4,000만 원입니다. 토지 미보상 지역의 보상과 마무리공사가 완료되면 특별한 문제점없이 상반기 중에 완공될 전망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군청에서 영월세무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하송1차아파트에서 진영연립 주거지역 접근성 향상과 노상주차장 확보 효과가 있고 군청 앞 4차로에 차량이 붐비는 차량 정체현상을 해소될 보고 있으며 길이 213미터, 폭 15미터와 도로개설로 총사업비 35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는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요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일부 토지매입 등 부지에 대하여는 임시주차장을 우선 조성하여 주차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융합과 혁신의 주민 참여 도시경영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상동읍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폐광으로 침체되었던 상동읍 지역에 정주환경개선과 소득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여 회생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작하여 금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상동 삼거리 랜드마크화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1억8,500만 원입니다. 2월 중에 상징게이트 및 주거환경개선등의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 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한반도면 쌍용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시멘트사업 등 공장 밀집지역으로 열악한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편의 및 삶의 질 향상 제고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하여 금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7억7,2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교통환경개선 및 조경 공사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북면마차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폐광으로 낙후된 환경을 건강하고 안전한 녹색환경도시로 조성하고 특색있고 차별화된 자월 발굴과 주민소득증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하여 2016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3억5,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수립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강원도로부터 시행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계획된 일정에 맞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영월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영월읍에 차별화된 발전 가능요소를 도출하고 생활편의, 문화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농촌관광홀릭센터 영월커뮤니티 센터 조성 등이며 총 사업비는 80억 원이며 금년도 11억2,000만 원의 확보되어 주민 역량강화 실시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김삿갓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입니다. 슬로시티 김삿갓면에 지역 특성의 보존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편익, 문화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사업으로 느린문화센터, 풍류마당, 휴식마당, 건강마당 조성으로 총 사업비는 56억5,0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8억4,700만 원입니다. 지역개발 및 주민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7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창조적 상상력을 통한 도시디자인 부문입니다. 18쪽입니다. 경관조성지 및 분수대 유지관리입니다. 도심지 유휴공간을 쾌적한 친환경적 소공원을 조성하여 머물고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지 30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과 봄, 가을에 분수대 저수조 청소 등 주민들이 쾌적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옥외광고시설물 정비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을 통한 불법 옥외광고물 발생예방과 신규 업소 간판지원사업으로 불량 경관 개선과 가로경관 향상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1개소 신규설치와 신규 업소 간판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입니다. 마을의 소중한 가치와 자원 발굴 , 행복한 마을만들기, 주민 자긍심 고취와 일체감 조성, 소득자원 개발에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당 1개 마을에 마을가꾸기 사업비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 스스로 다양한 마을환경개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후 평가를 통해 우수마을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마을회관 정비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노후 건물의 개보수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 계획은 영월읍 영흥6리 마을회관 신축 1동, 읍면 5개소 마을회관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노스텔지어 석항간이역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 군과 철도공사 주민이 함께 하는 노스텔지어 석항간이역을 운영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로 새롭게 주민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스텔지어 석항간이역은 2013년 철도공사의 폐열차를 활용하여 만든 체험숙박시설로서 지역 주민에게 위탁토록 하고 지역 특화 먹거리 개발 코레일과 연계하여 특색있는 관광열차 상품개발을 하는 것으로 지금은 계획된 사업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활기차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시설 및 각종 민원 발생 분야 조기해결 및 지속적 관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원으로 배수개선사업,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 소규모시설정비 보행환경 정비사업에 대해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도경계관문 환경정비입니다. 김삿갓면 내리 강원도 경계에 있는 오래된 지주 이용간판을 정비하여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새롭게 주변과 어울리고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간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도심향기길 조성사업입니다. 자동차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과 보행권을 확립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안전처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4억 원으로 영월읍 중앙로 영월초등학교 인근 지역에 보행환경 정비, 회전교차로 설치, 갤러리 조성 등이 되겠으며 현재는 교통체계 개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후 실시설계를 마련한 후 주민 사업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한 후 착실히 준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도시재생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27쪽입니다. 공동주택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 기반시설을 정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사업검사 후 10년 이상된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주택단지 내에 기반시설을 정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행복주택건립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공모 신청 중에 있는 사업으로 영월읍 덕포리 594-1번지 일원에 임대주택 150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입주대상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취약계층 등이며 총 사업비 17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공모신청 후 금월 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지실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농촌주택 개량 40동에 대해 1동당 6,000만 원의 융자지원과 빈집 정비 10동에 대해 1동당 1,000만 원의 사업비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입니다. 도심지로서 주변에 비해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효율적인 개발 방안을 모색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최근 3년간 공모 신청을 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 수립 등 법적제반절차에 따른 전반적인 자료를 착실히 준비하여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입니다. 영월읍 영흥리 914-2번지 일원에 아파트 136세대, 상가 1,495제곱미터 주차장 등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2016년 상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 공유재산을 처분해 행정절차에 따라 동시 매각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증축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모델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기술 개발을 통해 정책기반 구축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주거환경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과 주거환경 개선기술 개발용역에 실증대상지로 우리 군 덕포리에 소재하고 있는 봉래사택이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까지 총 사업비는 118억 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국비 77억 원, 군비 41억 원을 3년에 걸쳐 투입하게 될 것으로 우리 군에게 매입한 봉래사택 300동 기존 16세대의 건물을 64세대에 사용될 수 있도록 수직 수평 증축을 하고 어려운 지역 주민을 직접 입주시켜 저소득층 주거복지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지난 12월 24일 동강시스타에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는 국토부 주거복지 연구단과 우리 군의 주거복지 관련 업무 담당계장들이 참석한 합동워크샵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군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업무협약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도시디자인과 직원 모두는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우리 군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유연한 사고와 창의적인 마인드로 정성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끊임없는 성원과 고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5쪽에 도심향기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보행환경정비, 회전교차로 설치, 갤러리 조성 등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상하수도사업소인가 덕포요. 회전교차로 된 나타난 부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량 교행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오른쪽 돌아가는 길이 인도가 안쪽으로 너무 들어와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전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특히나 15톤 이상의 차가 갈 때는 그 턱을 넘지 않으면 가지 못할 정도의 악코너가 있다고 말씀을 하서서 그 부분은 어떤 법적인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좀 더 폭을 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앞쪽에 있는 회전교차로는 건설교통과 쪽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보행을 위주로 하는 지금 회전교차로 위치는 영월초등학교 후문 쪽에 보면 하나로마트 있는 그 일대를 설치할 계획인데 차량 큰 차는 어떤 보도 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의뢰, 설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사업개요에 주차장도 들어가 있나요?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9쪽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 봐 주실래요? 예산은 1억 돼 있어요? 근데 주택은 40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도비 일부 부분 때문에 되어있는데 융자지원이기 때문에 실지로 신청을 해보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융자와 관련해서요. 지난번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당초에 융자신청을 했다가 또 안하시는 분이 있어서 타 시군에 불량같은 것도 받아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수요에 비해서 적정선 같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주택이 많이 생성되고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평균 수요에 의해서 40동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장님들이 농가주택 신청을 받아요.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관내에 몇 집씩은 되는 거 같아서.

있습니다. 몇 집씩 들어오는데 보통 읍면마다 신청을 해서 포기하시고 하다 보면 연말쯤 가니까 거의 맞아 들어가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처음 생긴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런지. 또 수요에 비해서 물량이 적으면 문제가 되는데 거의 맞아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전에 융자금 5,000만 원이었던 거 같은데. 6,000으로 올랐나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5쪽에 영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여기 덕포리 일원인데요. 농촌관광홀릭센터가 이게 용도가 어떤 거죠?

볼거리 차원에서 돼 있는데 실시설계까지 되어 있지는 않고요. 공모할 때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역량사업이라든지 새로 안을 짜야 됩니다. 실시설계하기 전까지는.

건물을 짓거나 그런 부분.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요? 신규사업인가요?

현재 덕포4리, 5리, 6리 일대 정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전가는 길이요?

예. 비도로일 때 역앞.

지금 이쪽에 영목주유소 있는데서부터 역전가는데.

그 쪽 뒤 쪽에 포함.

다 포함된 사업이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거의 다 흩어져 있는데 계약에 관련된 부분은 가급적 지역업체 위주로 하고요. 우리 지역에서 해소 못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성과가 좋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2,000만 원 미만 그 이하에 들어가도 보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2,000만 원으로 쪼개보면 일 자체도 되어질 수도 없고요. 규모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입찰을 붙여서 하는 것도 있고 지역업체가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종사하는 업체에서 지역의 물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래서 요리골목길을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요리골목 자체를 일방통행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가가 들어있는 쪽에서 많이 걸으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려고 합니다.

물론 기존에 이야기 있는 거리 부분도 기존에 5, 6년 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시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걸어서 움직이면서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주차도 편의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도 확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