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순학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과 차장,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복지팀장인 황용식 팀장과 윤미경 차장, 김영미 주무관 소개합니다. 강한성 노인복지팀장과 장광식 차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병석 희망복지팀장과 박진범 차장을 소개합니다. 여성가족팀 오정숙 팀장과 박혜령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위생팀 변근영 팀장과 김은숙 차장을 소개합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미래비전 3030 프로젝트와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정책에 대한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고 여성의 삶의 질 제고 및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금년에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 용역 발굴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10대 프로젝트로 시행하겠습니다만 용역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을 3회 실시하고 여성회관 취ㆍ창업 교실을 연중 운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시행해서 지역의 여성 인재가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및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1등 자원봉사 양성 및 사회단체 참여 확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로 지역사회발전 기반 조성 및 행복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에는 종교단체, 동아리 활동 단체를 발굴하고 참여를 유도해서 2014년 말 등록단체가 148개입니다만 159개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현재 회원이 8,830명 중 작년도에 3,458명이 참여를 해서 39%의 참여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4,000명 가량 확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를 구성,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구성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내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능별 기능별 사회단체와 연계한 활동을 장려하고 집수리, 사랑의 제빵, 밑반찬, 청소, 장수사진, 이ㆍ미용 등 11개 단체와 협의해서 반기 1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군민참여로 지역복지 공동체 만들기 사업입니다. 행정 의존형에서 마을 주도 복지로 살고 싶은 마을 조성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복지공동체 마을 육성 심사지표를 1월 중에 개발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공동체 시범마을 3월까지 선정을 완료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시를 보게 되면 이웃어른 안부 살피기, 독거노인에 대한 밑반찬 배달, 다문화 가족 소통, 7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생신상 차리기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마을은 5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마을당 500만 원의 지원과 자부담 100만 원 등 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제로화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학교폭력 근절 인식 확산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서 청소년 건전 육성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과 부모 상담, 학교 폭력 예방 활동 및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전화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해서 위기청소년 발굴 및 보호 그리고 상담전화 운영 등 사례를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서 주 6일 동안 시행한 가운데 학습지도 및 체험활동, 생활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문화활동 및 동아리에 대한 지원과 지금 현재 동아리 팀 4개 팀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동아리 팀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아동, 여성을 위한 테마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만 현재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추후 초등학교 5군데 정도를 선정을 해서 스토리벽화 그리기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등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홀로 사는 남자 어르신 밑반찬 배달사업과 응급안전돌봄사업,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시행해서 안정된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맛 산업 제1의 경제소득산업으로 육성을 하는 데 대표음식 육성 및 음식, 반찬 즉석판매 활성화로 경제소득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맛의 1번지 대표 음식 육성을 위해서 한정식 명품 브랜드화와 강진회춘탕 인증식당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음식, 반찬 즉석판매 상품화와 강진 스토리가 있는 특화음식 보급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화음식은 특산물 단품 메뉴ㆍ반찬 개발사업입니다만 용역비 2,000만 원을 들여서 농수특산물 활용을 위해서 7,000원에서 1만 2,000원대로 해서 개발을 하고 3개소에 취급업소를 지정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맛의 1번지’ 지역 브랜드화 홍보에 앞장서겠으며 제기 음식문화대학 운영도 금년 2월 중순에 개강해서 4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1,251가구에 2,060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있습니다.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지원을 하고 급여지급을 할 때에 문자서비스 제공을 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바로 아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통합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종 복지대상자의 조사, 선정, 사후관리를 일원화 해서 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조사대상자는 13,368가구에 17,034명이 되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조사 내용으로는 복지대상자 신규 및 수급자의 가구원 소득ㆍ재산 등 변동 조사를 통해서 복지 대상자 선정 신뢰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1,620가구에 2,268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행려환자 등이 되겠습니다. 행복e음 신규책정 및 상실, 변동 자격관리를 철저히 해서 의료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유가족 예우ㆍ지원 확대입니다. 우리군 국가유공자는 1,200명이며 보훈단체는 11개 단체 6,69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특이한 사항은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35,000원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참전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을 해서 약 600명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확대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노인복지재단을 설립 추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군비로 해서 50억 원을 목표로 현재 19억 3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향후 조성액은 30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000만 원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재단 설립은 조례 제정 등을 면밀히 검토 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금년도에 812명에 대해서 관광지 환경정화 활동과 도로변 환경정활동 등 어르신 소득보장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행복의 꿈을 이루는 보금자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대상 경로당은 57개소로써 읍면 복지회관 11개, 마을 경로당 46개가 됩니다만 57개소에 대해서 레크레이션, 건강박수, 노래율동, 요가, 스트레칭 등 읍면 복지회관을 주 2회 운영을 하고 강사는 10명을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랑의 집 증축공사와 병영 금강목욕장 리모델링공사, 칠량 행복한 집 진입로 복개공사 등 실시를 하고 마을 경로당 보수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경로당 냉난방기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공간 조성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나눔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령자는 9,848명에 230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예산은 18억 원이 미확보된 사항입니다. 장수수당 등 300명 지원과 노인돌봄사업 등을 통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건강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업으로는 5개 사업으로써 장애급여 및 의료비 지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아동 치료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을 시행 해서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생활안정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수요자 중심의 희망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복지대상자를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통합사례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월 2회 사례회의와 분기 1회 통합회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의 삶의 재향상에 노력을 하겠으며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ㆍ자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6개 사업에 344명이 참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지원을 하고 특히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사업으로 청소, 조청, 용역, 자원 재활용, 이동세탁, 영농 , 가구제작 등 사업을 추진하겠고 자활사업단 작업장 신축 및 설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다문화가정 맞춤형 행복스토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에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국어 교육 및 어휘력 이런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있는 위스타트글로벌아동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정 자립 및 문화적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2기 희망문화학교 운영을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의류 리폼 등 자격반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가정 정착 지원금 5개 가정을 지원하겠으며 특히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지원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정1번지 아동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입니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 확대 사례가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지도ㆍ점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보육시설 지원 17개소가 있습니다만 지원하겠으며 보육생 902명이 어린이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재무회계집행 컨설팅 지원을 하겠으며 아동급식 지원과 저소득아동 해외문화탐방도 금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32쪽 아동이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 사업은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 저소득가구와 다문화가정에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지도 등 사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등 가정 방문을 통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안전 및 공중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유해식품 차단으로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식중독, 취약시설 중점 관리를 시행하겠고 위생 취약지역 유통식품 수거, 검사와 글로벌 미용 아카데미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위생 점검을 통해서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맛의 1번지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개소에 대해서 화장실 등을 시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대상자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세음식점 위생물품을 지원하겠고 특히 맛의 1번지 위생용품에 대해서 300개소에 대해서 위생복과 앞접시, 국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폭넓은 복지서비스망 구축으로 진정성 있는 복지 실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사업에 연계를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복지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정기적 방문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저소득 취약계층 빈곤 예방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행복25시 희망나눔 사업단과 내실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생산적 복지구현이 되겠습니다. 자활기업 및 취ㆍ창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청사업단은 강진다산조청 특허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산업단을 신설 해서 건강보조식품 제조ㆍ가공사업 지원을 하겠고 또한 자활생산품 마케팅 전략으로 판로 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청사업단에 대해서 작업장 신축을 해서 작업을 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강진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입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소통 및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강진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에 관한 사항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위치에 대한 사항은 군민 여론을 수렴하고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정을 담은 밑반찬 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홀로 사는 남자 독거노인 45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찌개류와 탕류, 밑반찬 직접 조리 후 배달토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30명에 대해서 주 2회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인원을 45명으로 증원을 시키고 주 1회로 해서 밑반찬을 알차게 배달하는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계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가정까지 배달을 해서 안부 살피기 등도 하겠습니다. 특히 신선한 식재료 구입을 하고 수요자에 맞는 맞춤형 반찬 및 찌개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25시 희망나눔산업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읍면마을을 순회해서 복지, 생활, 의료, 행정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0회를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때는 이동목욕과 세탁, ㈜KT, 호남방송 등 민관서비스와 연계를 해서 동시 운영 가능한 인근 2~3개 마을을 합동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세대 종합복지 정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다문화 가구 자립지원 운영과 취ㆍ창업 및 직업훈련 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고향방문 사업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12가구에서 13가구로 확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 의사과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의정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의정 활동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승급된 주민복지실장으로 가셔도 원만하게 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노인복지기금 확대 조성. 27페이지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은 게 목표액이 전년도에도 노인복지재단 기금을 50억 원으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금년에도 그랬는데 이것을 근거할 수 있는.. 목표치를 50억 원으로 산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50억 원 정도 되면 이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자분의 80%를 지금 관내 노인당이라든가 경로당에 집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50억 원 정도가 되어야 이자로 수익금을 해서 읍면 경로당이나 노인당에 지급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50억 원으로 목표량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재단 설립은 50억 원이 안 돼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그 부분이 의회에서 반려됐던 부분이 그러거든요. 전년에 추진했던 것이 금년부터 군비 31억 원이 4년 동안 목표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금년부터 5억 원, 그다음에 16년, 17년은 9억 원씩, 18년에 8억 원씩 해서 31억 원을 군비출연금으로 냈는데 금년에는 5,000만 원 확정이 됐는데 이 부분만 출연하실 것입니까?

금년에 잘 아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 교부세가 98억 원이 덜 왔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좀 열악해서 5,000만 원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출연금을 좀 늘리도록 하겠고 또 복지재단에 관해서 목표 연도 설정 했었습니다만 목표 연도보다는 기금 확대 범위를 두고 추진을 하겠고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사무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전년에 복지재단을 설립하고자 주무부서에서는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벌써 이 부분이 밖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는 실무진에서 이야기가 나갔다든가 의회에서 반대했다는 의견이 밖에서 나가서 그랬는가 아니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러진 않거든요. 본 의원이 듣기에는 아주 기분이 나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에서는 정확한 준비를 안 하고 단, 기금 조성 반대를.. 우리가 복지재단을 만들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금 확대 조성에 대해서 무리하게 조성을 하기 때문에 점점점 줄여서 연차적으로 가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자는 취지였지 복지재단 자체 설립을 막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와전이 됐는지 그 이야기가 벌써 나옵니다. 의회에서 반대해서 복지재단을 못 만들고 있는데 의회는 왜 그러느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노인복지재단을 먼저 만들어서 설립한 후에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모으면서 활동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표액을 먼저 정해놓고 가려다 보니까 의회하고도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이게 지연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부분을 복지재단을 먼저 설립을 하고 또 출연금이나 후원금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놔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배홍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재단은 하루 아침에 기금을 조성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국 설치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집행부에서 있어 왔기 때문에 의회 설명 과정에서 아마 그러한 오해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것은 의회 쪽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재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이 목표연도도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무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반대 논리를 했던 것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하거든요. 그래야 오해가 생기지 않고 의회가 다른 분들한테 경시되지 않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의회사무과보다 힘들죠?

아직은 공부 중에 있습니다.

업무 파악이 제대로 잘 안 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시설 개선 사업 중에 마을경로당 실내 화장실 사업이 보니까 3개소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읍면 단위로 봤을 때 실내 화장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대강 몇 곳이나 조사 되어 있습니까?

화장실 개선사업은 몇 년 전부터 계속 해 왔었습니다만 개소 수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화장실 개선사업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각 읍면 마을에 회관과 떨어져서 있는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현재 3개소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마을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11개 읍면인데 못해도 11개 읍면에 하나의 사업을 주더라도 10개소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3개소를 해 놨으니까 나머지 부분이라도 각 읍면에 하나씩 줄 수 있도록.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추경 재원을 봐서 하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기획홍보실과 협의를 해서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맛의 1번지나 음식문화 개선이나 두 군데에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줄기차게 홍보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우리 강진은 회춘탕, 한식..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회춘탕은 어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단가가 높아서 얼른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소액으로도 만들 수 있는 가격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식을 제대로 갖춘 한식이 있고 덜 갖춘 일반 한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식을 주장하고 있는 대규모 한식, 최고로 잘 차린 한식을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연령층에 맞게 음식을 개발하고 연령층에 맞게 서민층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홍보도 하고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노년층 같은 경우는 양탕을 무척 좋아하셔요. 그렇지만 강진읍 내에는 양탕 하는 곳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양탕 하면 성전에서는 3곳 정도에서 확실히 잘 하고 손님도 많아요. 그러한 것을 살펴봤을 때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음식점도 많이 개발,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생각을 해 봅니다만 실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강승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연령층에 대한 식단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단품 개발을 통해서 하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탕에 대해서는 저희도 성전에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군에 블랙푸드 산업이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흑염소도 블랙푸드의 하나로써 하고 있는데 금년에 환경축산과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 중에 있고 특히 미래산업과에서 오감누리타운에 블랙푸드의 일환으로 입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협의를 하는 등 저변 노인들도 드실 수 있도록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17개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실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8개소가 있고요. 실외에 설치된 곳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실외에 설치된 곳은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자고 설치했겠죠? 그러면 각 방마다 설치되어 있나요?

어린이집당 1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방마다 설치된 그런 CCTV 차원은 아니죠?

예.

이것은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설치된 CCTV네요?

실내는 막아진 곳이 아니라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놀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실내에 한 대라면서요?

예.

학년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기 어렵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도 문제가 되니까 CCTV 설치도 법적으로 된다고 하면 관내 상황을 알고 싶었습니다. 34쪽입니다. 엊그제 사회적경제모임에 다녀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새롭게 뜨는 식품이 웰빙식품 중에서도 조청, 우리군에서도 조청사업단에서 조청이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이 조청이 식재료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식품군입니다. 그런데 강진군에서 새롭게 뜨는 식품을 식재료? 예전에는 귀하게 썼지만 요즈음은 중요한 식재료 중에 일부로 설탕 쓰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조청사업이 앞으로 굉장히 뜨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강진군에서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잡았는데 발 빠르게 잘 잡았다는 생각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문화의 집이 생기게 되면 복지타운에 있는 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다 이쪽으로 이주해 오게 되죠?

예,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 질문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주해 올 계획이고 그리고 그쪽에는 사무실이 비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매우 중요한데 사업비가 매우 열악하죠?

2,0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할.. 저도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했더니 2,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왜냐하면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인건비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게 관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곳에 이관을 주는데도 인건비 없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중장기로 봤을 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민간인에게 주면서 끝까지 봉사로써만 하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를 늘려서 일정 부분 이것을 확대 시켜야 할 부분인지 이런 것도 연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일정 부분 대가는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방금 문춘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0만 원 사업은 지역의 교회 목사님들로 구성돼서 약 20명이 자원봉사활동으로 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러한 것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지역복지공동체를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돌보미 5개소를 설정해서 먼저 운영을 해 보고 그 사업이 성공을 거두면 점점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 당부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즈음 자원봉사 하면서 실비형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군에서는 웬만한 자원봉사들 실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에게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원봉사를 여기에 적용시킬 수는 없는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원봉사협의체를 올해 구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의미 있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정작 웬만한 자원봉사들 실비 지급을 하시면서 이곳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실장님께서 수시로 저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남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면내 복지관이 11개가 있죠?

예.

거기에 지원되는 것과 12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군에 계시는 노인회원분들이 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저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을 줄이자고 했던 말은 아닌데 그렇게 이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런 뜻으로 말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노인회원들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복지관에 지원되는 것이 운영비하고 난방비, 양곡 이렇게 있죠?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 숫자가 각 읍면별로 다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 뜻은 노인 회원수가 많은 복지관은 양곡이 좀 더 가야 하고 적은 데는 그와 비례해서 적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마을에 있는 경로당은 한 마을에 두 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마을 숫자와 관계없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급되는 양곡 같은 것에 대해서 읍면 단위 실태 내역이 있죠?

실태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이야기는 경로당에 지급되는 것은 경로당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난방비나 운영비가 더 갈 것으로 아는데 노인회원이 많은 경로당에는 많이 가야 맞지 않느냐.. 이것을 그때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재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되는 것은 경로당별로 노인수에 비례해서 차등 지급을 해달라는 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차등지원은 지침상 1개 노인당 얼마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고 적음은 최저에 쓸 수 있는 양만 지원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식사 관계는 지침대로 한다면 읍면 숫자보다는 훨씬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식당 운영 관계는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진군에서 군비를 더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재남 부의장님이 노인분들한테 오해는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본 견해로 이야기를 한다면 60~70명 계신 큰 마을하고 10~20 남짓한 마을하고 똑같이 지급이 되면 큰 데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연구를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동남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위길복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윤성일 축제팀장입니다. 최순철 관광진흥팀 차장입니다. 김훈범 문화예술팀 주무관입니다. 김동재 축제팀 주무관입니다. 이재연 관광개발팀 학예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선 관광진흥팀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4대 핵심 프로젝트인 감성여행 1번지 조성, 미래비전 3030 프로젝트,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감성여행 1번지 조성입니다. 강진 곳곳에 산재된 역사 문화 자원과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 체험농가 120가구와 문화관광해설사 100명을 발굴하여 감성여행대학 과정을 운영하고 선진지 견학 컨설팅을 통해 강진의 정을 마케팅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감동을 유발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가족단위 관광객은 물론 학생과 단체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 곳곳에서 감성여행 1번지로써 강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재방문을 유인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 및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출산권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까지 5개년 동안 성전면 월남리 일원에 총 사업비 89억 원을 투자하여 동백나무숲길, 안채 및 12승경 복원, 전시관 건립 등 서남해안권 신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백운동정원의 학술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학술연구 용역과 백운동 안채 복원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7월까지 생태탐방로 조성, 백운동 12승경 복원 및 안채 복원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우도 관광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가우도 관광 종합개발사업은 총 70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탐방로 조성과 청자 전망탑 건립, 공중하강체험시설 설치 등 3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탐방로는 2.8km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탐방로 내에 휴게시설 건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자 전망탑과 공중하강체험시설은 공사 진입로 확보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금주 중으로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를 금년 5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 하멜촌 조성입니다. 강진 하멜촌 조성은 2013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하멜 기념관 증축, 숙박과 화훼단지, 미니어쳐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편입토지 60%를 매입하였으며 현재는 설계현상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 28일까지 설계 현상공모가 끝나면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청자촌재현 및 공원화 사업입니다. 고려 청자촌 재현 및 공원화 사업은 2008년부터 165억 원을 들여 기존에 추진하였던 도예촌 주변정비사업의 사업명을 변경하여 청자촌을 청자가 가장 번성했던 고려시대풍으로 조성하고 이 일대를 쉬고 힐링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보고자 하는 새로운 사업 명칭입니다. 지금까지 도예촌 조성과 주차장 및 녹지공간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예촌 종합개발 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고려시대풍의 청자촌을 조성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human-software 구축 및 전문화입니다. 관광객 눈높이에 맞는 스토리텔링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해설로 감동을 선사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여 관광 강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시 찾아오는 강진을 만들 수 있도록 human-software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에 편중된 관광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와 병행하여 강진과 강진사람의 정을 찾아 다시 찾아오는 강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로 100명을 양성하여 강진군 이미지 제고에 한층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소득 창출형 지역특화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부터는 지역축제를 격년제를 운영하여 축제의 내실을 기하고 경영형 축제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세월호참사로 취소되었던 전라병영성축제와 영랑문학제는 금년에 개최하고 다산제는 의례행사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개최했던 사초개불축제, 황금들메뚜기축제, 마량미항축제 등은 2016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군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농특산물 판매와 관련한 축제는 새로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전략적 관광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적극적인 관광홍보를 위해 관광안내지도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내나라여행박람회 등에 참여하여 찾아가는 감성여행 1번지 강진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아트홀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공연을 월 1회 이상, 최신개봉영화는 월 2회씩 추진하도록 하고 문화가 있는 날, 꿈다락 문화교실 등을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문화의 심장으로 강진아트홀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입니다. 전라병영성 복원은 금년에 문루 및 여장을 복원하고 발굴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병영성 설치 600주년을 맞는 2017년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금부터 병영성 개방에 대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민화미술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한국민화미술관은 금년 1월 중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3월까지 전시공사를 마무리하여 4월 11일 개관할 계획입니다. 안내표지판 설치, 홈페이지 개설, 홍보물 제작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개관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개관기념행사로 전국민화대전, 특별전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민화박물관이 청자촌에 또 하나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3회 강진청자축제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연속 3회 총 12회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청자축제는 8월 1일부터 9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가우도 전망탑, 청자전망탑과 공중하강시설 설치가 완료되고 민화미술관이 개관되면 청자축제를 찾는 모든 관광객이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제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감만족 시의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다산과 시문학파 시인 영랑 현구의 발자취가 살아숨쉬는 역사적 명소를 연결하여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8억 원, 군비 2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6년까지 영랑, 현구, 다산 테마거리, 조형물,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주변 영랑, 모란공원 등과 연계하여 오감을 만족시키는 역사체험교육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자촌 오토캠핑 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강진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청자촌 일원 6,000여평에 캐라반 오두막집, 오토캠핑장 사이트 등 오토캠핑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도비 10억 원을 지원 받고 군비 10억 원을 매칭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캠핑도 즐기고 청자촌을 체험하고 군 일원을 관람하는 베이스캠프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각 계층에 맞는 맞춤형 캠핑장을 설계하여 단체관광객과 연인 등 소수 관광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캠핑 리조트로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아트홀 지하주차장 사용료 부과입니다. 아트홀 장기주차 또는 특정인 전용주차로 인해 각종 행사시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초래함에 따라 아트홀 지하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까지는 무료, 하루 최대 8,000원을 징수하는 요금을 책정해서 2월부터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간담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설립 운영입니다. 명품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고 관광객 유치 배가를 위해서 관광마케팅조직인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관광전문가인 대표이사와 마케팅팀장을 채용하였습니다. 올해 강진군 마케팅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감성여행 1번지 강진 조성 및 강진 휴먼-소프트웨어 구축과 더불어 체계적인 관광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관광객들이 강진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3쪽 아트홀 관련입니다. 지하주차장 사용료 부과에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논의 과정에서 서로 의견들을 제시해서 만들어 갈 것으로 알고 지하주차장이 아닌 아까 주민복지실 업무 보고 중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이 되면 청소년관련단체 이주가 불가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무실이 청소년관련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칸이 비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나가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검토를 못 했습니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물이 지어지면 2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직 먼 이야기네요. 큐레이터가 계약 만기 되었죠?

예.

새로운 분이 선정 되셨습니까?

예.

저희가 얼굴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막 합격자 공고가 나가서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께 인사할 시간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역 사람으로 국한하지 않고 다 열어놓은 거죠?

예.

여기도 문화관광재단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아트홀과는 별개죠?

예, 별개입니다.

그럼 문화관광재단에서 시문학파 기념관까지 다 관리하게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문화관광재단과는 시문학파 관련 기념관도 별도인가요?

예, 별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보면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감성여행 1번지, 4대 핵심 프로젝트나 미래비전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인 3030프로젝트, 각종 축제 행사들 추진하느라고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가우도 종합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성여행 1번지 거기에서 보면 체험농가 발굴에 160가구를 선정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하고 여행 하시는 분들하고 공감대 형성 및 홍보활동에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강진에 큰 호텔이나 이런 수준은 없지만 그런 수준에 비슷할 수 있는 주작산 휴양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도암에 가면 다산수련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겠고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선임 되어 있죠?

예.

지난번에 의회에 오셔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추진할 수 있는 방침이나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안들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아무튼 숙박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요구 수요에 맞춰서 안내를 할 것이고요. 대표이사는 1월 중에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의해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작산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많이 비어 있습니다. 주말에는 2~3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될 정도로 이용객들이 많지만 평일에는 거의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산수련관 같은 데는 단체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많은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우도 관광 종합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우도 개발사업에 보면 공중어하강체험시설이 있거든요. 보통 짚트랙을 설치하면 다른 데 보니까 이용하는 단가가 비싸더라고요. 2만~2만 5,000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수요를 예측해 봤어요?

예, 3년 안에 시설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정도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차선책으로 요금 인하를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 탐방로 내에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이것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주민협의체,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가우도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생업 위축이 됩니다. 장비들 왔다갔다 하고 개발하면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고통을 다 감내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운영권이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들하고 참여도를 높여서 주민들과 같이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살짝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청자촌 오토캠핑장, 거기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가 캐라반이나 관리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취사실까지 하는데 놀이시설, 쉼터, 기타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캠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체류할 수 있는 시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체류하는 시간이 충분하냐고요?

캠핑을 하는 시간에 우리 주변 청자촌 관광도 하고 민화박물관도 구경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시간에 체류하면서 무료하지 않겠느냐.. 이 시설 가지고.

요즈음 오토캠핑장이 베이스캠프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숙소를 정해 놓고 강진 인근, 해남이나 보성에 다녀오기도 하고 아침에 자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토캠핑장 시설을 잘 해 놓으면 캠핑족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간은 문제가 없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옆에 흐르는 하천이 있잖아요? 대구천.

예.

우리 청자축제장에서도 그 하천을 이용하면 물놀이 시설이 활용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그 하천을 조금만 개발을 시키면 물놀이장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 점을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예전부터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안전건설과에서 하천을 물놀이 시설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현재는 안전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멀기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 보완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시설물을 설치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관광객이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이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전건설과에서 생각하는 위험시설 같은 것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시설물을 제대로 갖춰놓고 했을 때 문제지만 그렇지 않고 자연 상태를 훼손하지 않는.. 다른 인위적인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는 물놀이 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길을 낸다든가 오솔길을 만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천으로 내려갈 수 있는 오솔길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진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직원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기은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백남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동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유효석 차장입니다. 김성기 주무관입니다. 이혜민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역개발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세계모란공원 조성입니다. 영랑생가 뒤편에 조성되는 모란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모란꽃밭 조성과 산책로 조성 등 6,000㎡을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9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9,000㎡를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매입과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군민들의 휴식공간은 물론 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는 좋은 공원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성전 교통안전체험공원 조성입니다. 호남권 교통중심지인 우리군 성전면에 교통안전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종합체험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성전면 월하리이고 광주 매곡동에 있는 전남교통연수원을 이전해 오기 위해 건축공사를 지난해 6월부터 추진을 해서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전남 안전교육 종합체험관도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호남권 교통안전 교육센터 건립은 25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만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를 해서 2016년에는 타당성조사를 위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강진읍 동부지구 활성화 정책 마련입니다.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강진읍 동부지역을 활성화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중에는 건설교통부에서 공모 예정인 도시재생사업을 신청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지난해 12월에 신청을 해서 1월 중 확정 통보될 예정에 있으므로 동부지구 디자인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동부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강진읍 상권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진사랑상품권 유통을 기관 단체가 솔선 참여토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공직자 지역상품 애용운동을 전개해서 복지 포인트를 강진지역에서 활용토록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또한 상인회 등을 통한 상품의 질 향상을 시키고 친절하고 깨끗한 상가를 가꾸어서 군민은 물론 외지인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상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군민들에게 저렴한 연료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주배관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강진읍 공급배관 설치공사는 목포도시가스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가스공급을 개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관계 회사와 적극 협조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켜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통시장 가는 날을 분기별 1회 이상으로 운영을 해서 전통시장 활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장 내에 소비자 편의를 위한 심부름센터를 운영해서 안내하고 노약자 구입상품 운반, 환경정비 등 시장을 애용하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친절한 시장을 만들어서 고객 확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사회적기업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사업개발비를 지원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행자부 지정 3개 마을과 도에서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시설장비 구입 및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고 신규지정을 위한 대상마을과 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ㆍ하반기 각 4개월씩 추진을 합니다. 행자부 지원사업인 지역공동체사업과 전라남도 지원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1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3월 2일부터는 계획대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선하고 기업지원단을 운영해서 업체별 애로사항 청취해서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인턴 사업을 지원해서 인력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량 농공단지에는 포장재 지원과 도난방지를 위한 CCTV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대상은 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소외계층 600세대 1억 3,500만 원 지원을 해서 LPG 고무호스 교체를 하고 가스 차단장치, 압력조정기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과 국민 전기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 태양광 시설 보급하겠습니다. 일반주택 20세대에 3Kw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공급하게 되며 가구당 설치비는 800만 원으로 지원 420만 원, 자부담 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강진다운 도시경관 관리ㆍ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서 경관심의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경관법에 의한 강진군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월에는 전라남도 경관개선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비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으로 난립간판을 정비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제일교회에서 서문마을 구간을 비롯한 4개소는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며 보금모텔에서 금두꺼비 식당 구간은 금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5개소 모두 부지매입을 위한 보상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관리계획 정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한 계획 용역을 내년도 6월까지 추진 중에 있으므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 매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6쪽 군청 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입니다. 군청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청사 뒤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으로 국비가 50%, 군비가 50%이고 연간 66MW를 생산하게 됩니다. 전력 사용료를 연간 600만 원 절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입니다. 군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오지마을 중 버스 승강장과 거리가 먼 마을 주민에게 마을에서 면 소재지까지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운행 대상은 20개 마을 315명이며 1인당 월 6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조례 제정을 하고 3월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가 계속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을 늘 합니다. 매년 군비를 조금씩 지원을 하면서 사업하는 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특별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장사하시는 분쪽 애로사항을 직접 실무자들하고 통의하고 상의하고 그랬으면 더 활성화하는 데 더 답이 빨리 나올 수 있었을 것인데 혹시 과장님은 그 상인과 대화를 나눠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다수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최대한 할애를 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많이 해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러한 부분이 자주 마련이 되면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이야기 하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도움을 주었을 때 우리 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 같은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 점을 생각하시고 많은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태양광을 하시는데 실제 우리 강진군에서 현재 태양광을 하고 있는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됩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기료가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신청을 받고 하시겠습니다만 많은 활용을 해서 우리 강진군민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에도 박차를 기해 주시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저는 강진읍 상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 지역상품 애용에 보면 우리가 복지포인트 30% 이상 지역에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혹시 공직자들이 사용했던 실적들 자료 조사해 본 것 있습니까?

지금은 자료 조사 한 것은 없습니다. 후생복지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사용하는지 나오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다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겠지만 군 산하 공무원들하고 지역민들이 전체적으로 사용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전체 군 산하 공직자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다른 안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노조하고 적극 논의도 하고 점차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남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 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에 대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도 많이 모르고 있고 심지어 택시기사님들도 자세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아직 조례가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100원 택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군에 군내버스가 마을을 경유해서 가는 버스가 있고 마을을 안 들어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선정을 해 놓은 것이 승강장과 600m 이상 되는 마을을 조사해서 운행 대상 마을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택시를 한 사람당 월 6회 정도 탈 수 있는 티켓을 발행해서 그 티켓과 100원을 내고 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을에서 소재지까지 택시비가 있는데 그 택시비 중에서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군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50%, 군에서 50% 부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원 택시를 이용하는 마을주민들한테 전체는 다 돌아가진 않죠?

승강장하고 가까운 데는 100원 택시 제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100원 택시 운영하는 마을에 모든 주민들에게 6회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이 안 될 것이고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65세 이상, 집에 차가 없는 가구,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례가 확실하게 제정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완하고 잘 만들어서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여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성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읍의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도 상가번영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한결같이 주차 단속이 심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어려운데 너무나 심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심지어는 무인카메라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20분이죠?

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분 더 연장해서 30분으로 해 주라고 간곡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회의 때 전부 다 단속이 심하다고.. 굉장히 상가가 어려운데. 한 번 단속에 걸리면 4만 원이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시면 주차하면 20분~30분은 금방 간단 말입니다. 한 번 단속에 걸리면 해남 같은 데로 많이 가 버리거든요.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의 상가를 운영하는 상권 주인들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심하다고 간곡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한테 이야기 좀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정착이 되면 상가에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만 하나의 과도기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 단속시간은 정해 놓기는 20분 정해놨지만 실질적으로 3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30분에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단속 부분은 정착을 시키려고 강하게 단속을 하면 정착이 빨리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더 검토를 하고 탄력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타리 주차장이 있는데 평상시에도 가시면 아시겠지만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몇 번 이야기했지만 신협이나 우체국 앞에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창출하신 분들 거기에 투입해서 한 시간 이상 차를 못 대게 해야 하는데 장기주차를 많이 해요. 어느 정도 공간을 줘야 시내에 주차를 안 할 것인데 몇 번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개인 주차장에 한 달, 두 달 계속 장기주차 차량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탄력적으로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안더라도 투입해서 1시간 이상은 차를 못 댄다고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그런데 자기 개인의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사람 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흡족하게 결과 얻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주차공간이 있으면 상가주민들이 그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상품을 구입하려고 보면 조급해서 손님들이 외지로 많이 가는 현상이 보여요. 로타리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춘단 의원입니다. 강진읍 상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강진읍 상권 활성화에 관련된 주차단속, 기존 20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가에서는 30분으로 늘려달라고 하는가 보네요. 단속을 하더라도 상가 점주들의 생각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행정과 함께 맞물려 가는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단속을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차가 밀릴 때는 단속하지 않고 단속요원들이 출근해서 낮 시간에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운용의 묘를 발휘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주문하고요. 낮 시간은 한가합니다. 한가한데 주차를 해 놨어요. 그런데 20분이 지나면 여지없이 단속에 걸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운용의 묘를 살려주십시오. 낮 시간은 도로가 한가하니까 더 길게 봐준다든가. 또 우리군에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하면 그날은 미리 방송을 한다든가. 또 단속을 하면서도 그냥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로타리 주차장에 여유공간을 미리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그쪽으로 주차장 이용하시라고 인도를 해 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해야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계도를 위한 단속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단속시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30분이 넘어갑니다. 우리가 20분으로 해 놓기는 했지만. 아무튼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단속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근 시군을 봤을 때는 우리가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실정에 맞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성들이 느끼는 것과 여성들이 느끼는 거에는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쇼핑하는 여성에게 30분은 아마 3분과 같은 시간이거든요. 점주들의 30분의 요구는 사실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조금 더 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문제가 기 만들어진 사회적기업들이 도산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워낙 이 기업들이 탄탄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자신들의 의지도 강한 기업들이라서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들이 지금의 지원이 벗어나더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또 이주 여성들, 다문화가정에서도 올해 사회적기업의 목표를 하나 잡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많은 것 잡지 말고 1년에 한 두 개 업체 정도 늘려나는 것,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에 꼭 올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성공해서 하나의 사회적기업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또한 전국 사회적기업기초협의회 공동대표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필요성과 거기에 우리가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그분들게 함께 실어드리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기존의 기업들이 더 탄탄한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올 사회적기업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까? 몇 개까지 만들어 보겠다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기업이 많은 양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많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를 우리가 적극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또 한 가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기업이 탄탄하게 지속력을 유지하려면 사회적기업 운영 주체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다 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꾸준한 교육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들이 몸에 베일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도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정리 및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박석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허경자 민원팀장입니다. 윤근식 건축팀장, 김동진 지역팀장, 최인안 토지관리팀장, 지적팀의 지하시설물 담당 김보선 차장, 일반서무 송여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금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감동이 넘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1,5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실내 조경을 친환경적으로 가꾸어서 따뜻한 민원실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원안내를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도우미도 운영코자 합니다. 이와 같이 내집처럼 편안하게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민원실이 쉼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행복동행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민원실 공무원 자체 친절교육 실시, 200여 종의 민원처리를 최소한 2일 이상의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축처리 해서 민원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아무래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가로등 유지 관리는 현재 총 금년 예산이 총 5억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에스코 상환사업비가 2억 8,000만 원이고 전기요금이 1억 6,000만 원. 그렇다 보면 신규설치비라든가 보수비는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년 예산을 최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시설이나 보수를 하고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최대한 가로등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주택개량이 60동,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이 85동, 민원봉사과 소관이 85동이고 친환경축산과도 80동이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빈집정비사업은 전액 군비로 추진하는 데 30동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노후 불량주택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슬레이트7지붕 처리사업도 연계해서 빈집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일반민원으로 한 800필지, 연속지 500필지, 지적측량기준점 총 3,300개 이상 30점 정도에 대해서 측량검사를 실시하고 고객만족, 지적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환 사업입니다.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전기, 가스, 통신이나 송유관 등 이런 시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각종 재난사고와 시설물 중복 굴축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47.7km에 대해서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 영파리 차경마을 끝냈습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2년차로써 금년에는 강진읍 덕남지구 127필지에 10만 2,000㎡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도 경계와 토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것을 일치시키고 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입니다. 동경측지계 기준의 지적좌표계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디지털화하여 공간정보 등 첨단기술을 통한 대 군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7년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총 사업이 10% 정도 1만 9,000필지를 금년 11월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19만 3,000필지에 대해서 개별 토지 전 필지에 대해서 1월 1일 기준 5월 31일 공시를 하고 분할ㆍ합병 등 토지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사를 해서 7월 1일 기준, 그리고 10월 31일 기준으로 공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법정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의 완전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군의 1만 8,394개의 주요 도로명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주민등록등ㆍ초본 음성변환 서비스 구현입니다. 시각장애인 등 민원서류 해독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해 창구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본청하고 읍면 민원실에 12개소에 한 곳에 30만 원씩 예산이 360만 원 확보 되어 있습니다. 즉시 상반기에 배치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번기 들녘 민원배달제 운영입니다. 심화되는 이농현상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에게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배달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봄ㆍ가을 농번기에 대상 민원은 제증명 등 7종에 대해서 전화로 접수 받으므로 직원들이 바로 배달 처리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티타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로등 유지관리비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홀로 가로등, 그 실체를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실무자가 가로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를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사된 가로등을 가지고 이설을 추진해서 가로등 신설을 요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 업무 추진을 빨리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대강 압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자기 불편사항을 요구할 때는 가로등을 이야기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점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가에 보면 시설물 하우스 2년마다 갱신하죠?

예.

그게 시기를 놓쳐서 다시 설계를 하는 등 불편사항이 뒤따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농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갱신하는 날짜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실과에서 휴대폰 번호가 다 있으니까, 장흥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갱신하는 날짜를 알려주더라고요.

하우스 무슨 시설 말씀이십니까? 축사라든가 그런 것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문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형동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현 부과팀장입니다. 허진영 징수팀장입니다. 최치현 경리팀장입니다. 오진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영천 부과팀 차장입니다. 박영진 징수팀 차장입니다. 이상현 경리팀 차장입니다. 김신석 재산관리팀 차장입니다. 저희과 서무 이진희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세무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지방세수 확충 및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5억 원으로 전년보다 1.5%가 증가됐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홍보책자 발간,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을 운영해서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 14,552호에 대해서 정확한 산정자료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2015년 4월 30일자로 결정 고시하고 재산세 부과 자료 등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알기 쉬운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불이익을 사정에 예방하고 지방세 상담관제 운영, 1인 1기업 전담 멘토링제 운영, 환급금 발생 시 신속히 확인하여 환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설정해서 운영하는 등 신속한 채권 확보와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이행하고 상시 기동징수반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철저한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로 누락 방지와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과년도 체납 목표액을 설정해서 이월액의 체납을 10%를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등으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투명한 계약행정 이행입니다. 계약업무 정보공개로 대민 신뢰성 증진 및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시스템의 홈페이지 구축으로 투명성을 확대하고 사업 진행사항을 SMS를 이용해서 통보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 내역을 즉시 공개토록 하고 수의계약은 지역 관내 업체가 수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과 집행결과를 체계적으로 결산하여 예산 집행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결산검사 및 승인신청을 통하여 6월 20일까지 결산 결과를 승인 받고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를 도유재산은 4,450필지 28만 2,900㎡이고 군유재산은 2만여 필지에 293만 8,300㎡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으로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의 활용도 극대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9쪽 물품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고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 운행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고 물품 취득ㆍ처분의 투명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용차량이 효율적으로 관리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청사 등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계절 계절별 꽃 화분 비치 등 아늑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시설물 정기점검을 통하여 구조적인 안전점검 강화와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입니다. 노후된 공공청사 시설물 개선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과 국비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내 적정온도 유지와 전 군민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도록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에너지를 절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남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쪽에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있는데 우리군의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밑에 1백만 원 이상 69명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100만 원 이상은 69명으로 3억 4,5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 군에 체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현재 8억 3,100만 원 정도 되고요. 세외수입은 17억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합계 26억 2,6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신속한 채권 확보 해 가지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제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1월 달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집중 계도기간으로 해서 도와 읍사무소를 군청이 나서서 번호판 영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채권 확보는 수시로 자료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채권을 확보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즉시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체납하고 있는 분들이 재산이 있어도 안 낸 사람도 있고 없어서 안 낸 사람도 있는데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지방세 체납된 체납액을 빨리 받으셔서 우리군 지방세 확보하는 데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승주입니다. 저는 엉뚱한 질문일 수 있겠으나 우리 군민들이 납기 내 납부한 세금이 몇%나 됩니까?

실제로 그 해년도 부과징수율로 따지면 95~96% 됩니다.

95~96%요?

예. 체납액이 많아지는 것은 매년 안 내는 사람, 한 5%가 계속 축적이 된 것이지 실제로 부과하면 납기 내 납부는 95~96% 됩니다.

제일 적은 분야, 빨리 납부하지 않는 폭이 어느 선입니까?

가장 많은 것이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분야로 40% 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실 거예요. 지금 과태료 때문에 늘 말썽이 많습니다. 확보를 부지런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 제가 엉뚱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체납세금을 받는데도 중요하지만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는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셔서 홍보에 철저히 하셔서 납기를 넘기지 않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납기 내에 최대한 받아내도록, 완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득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진행하면서 뒤에 대고 질의를 한다고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칠량면 송로리에 가시면 칠량농공단지 밑으로 어장 정리사업을 준설토를 이용해서 약 2ha 바다를 메워서 토량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아주 보기도 좋고 흙으로 매립이 되어서 어떠한 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토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 2ha 될 거예요. 제가 현장까지 가 봤습니다. 이것은 국유지로 현재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군에서 군유지로 매입할 용의는 있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8,000평 되는 매립시 준설토를 매립해서 새로운 땅이 생겼는데 현재는 도로가 없는 맹지로써 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혹시 용도가 있어서 매입할 의사가 없느냐고 한 번 의뢰가 왔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한조와 관련해서 매입의사가 있어서 미래산업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미래산업과에서는 한조가 그것을 매입할 의향이 없다고 해서 다시 경매를 붙이겠다고 했는데 현재 가격은 현재 지가로 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세무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으로 목적이 없는 재산은 살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일정한 사업부서에서 어떤 용도를 맞추거나 계획을 수립해서 그 토지를 구입하려고 관리계획이라든지 예산 확보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에 의논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토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에 소재해 있는 주식회사 한조가 칠량농공단지에 1만 2,000평을 매입한 후에 그 토지까지 매입하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서류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아신 바와 같이 한조는 매입해 놓은 땅까지 환수를 강진군에서 했기 때문에 한조는 여기에 온다고 전혀 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이 토지는 물론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할 수가 있고 현재 목적이 없이는 매입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강진군 입장으로 봤을 때 토지 가격이 저렴하고 군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맹지가 되어 있으면 지번도 부여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개인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그런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손 쉽게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절차적인 행정적인 일도 쉽게 볼 수 있고 또 지가도 저렴하기 때문에, 뭐 강진군이 땅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입해서 놔두면 나중에 군에서 필요한 그러한 시설도 할 수 있고 용도 있게 쓸 수 있는 토지다.. 이런 입장에서 강진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해서 놔둘 필요성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돈이 있는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서 사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금방 매입 할 수가 있게 되요.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먼저 매입해 놓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답변 듣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번 관련 지역개발과나 미래산업과나 농산과, 해양산림과와 협의를 충분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관 실과를 지정한다든지 해서 그 재산이 저희들이 저렴할 때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타 실과와 협의를 거쳐서 타 실과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매입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했었는데 그 답변은 확실한 답변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진원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여론도 있고 또 그 땅을 매입해 놓으면 우리 강진군에서 요긴하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자고 하면 모르지만 타 실과에서 누가 오케이 하겠습니까? 할 실과는 없고 실과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무회계과장이 재산관리차원에서 해야지 다른 쪽에서는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검토해 볼 대상은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춘혁 서무팀장입니다. 이미라 행정팀장입니다. 윤재평 교육단체팀장입니다. 김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백경자 차장입니다. 최은하 차장입니다. 방현정 차장입니다. 정현석 주무관입니다. 서무를 보고 있는 김정인 주무관입니다. 2015년도 총무과 소관 강진미래비전 3030 프로젝트와 일반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친절ㆍ신뢰ㆍ질서ㆍ감사의 사회적 자본함양 추진입니다. 사회 봉사단체를 중심으로 감사와 배려가 넘쳐나고 행복한 강진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의식개혁운동을 실시하여 친절과 감동, 따뜻함이 묻어나는 행복한 강진사회 구현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4쪽 관광객을 위한 SNS 최고 홍보망 구축입니다. 요즈음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라는 온라인 서비스망 통해 왔습니다. 오는 7월까지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통형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강진을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최고 실력자 공무원 육성입니다. 행정수요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군정 발전에 핵심 리더 및 최고 실력자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중 시간과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6쪽 인성과 감성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감성을 통한 인성 함양교육으로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내 28교 초중고에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과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 지역특화학습 등으로 창의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인성교육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로 167쪽 내고장 주소 제대로 갖기 운동입니다. 인구문제는 우리나라 농촌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인구 4만 유지를 위하여 실제 거주자 중 타지역의 주민등록자를 발굴하여 전입을 권장하는 등 각급 사회단체와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그룹별 대화로 군민소통 행정추진입니다. 군민 각계각층과 격이 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 공직 내부에 수시 대화 및 읍면 이장단체, 기관단체, 임직원간 대화, 현장민원 상담실 운영과 영농현장 방문 대화로 군민 의견을 수렴해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과거와 달리 2월 중에 강진아트홀에서 군민 800여명을 모시고 통합보고회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읍면별 건의사항 의견수렴은 통합보고회 이전에 읍면이장 회의시 군수님과 행정지원 실과장이 참여하여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렴한 후 관계부서에서 검토하여 그 건의자에게 통보하는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8쪽 주민자치센터 자율운영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참여자치를 통해 주민의 자율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복지 프로그램 등 군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 자치를 통해 군민의 삶과 질이 향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감성적 이장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 봉사하는 이장님들에 대한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통해 이장님들이 사명감을 주민 심부름꾼의 역할을 충실히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9쪽 신바람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군 산하 공직자들의 후생 복지를 강화하고 법적으로 주어진 연가를 적극 실시하여 휴식과 충전을 통한 군정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 생신에 연가를 적극 권장하고 20는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하여 10일 휴가제와 전 직원 월례 휴가제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매도시 간 감성교류 확대 운영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하는 분위기를 마련하고 도농 교류와 감성 관계 유도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본 하사미정, 중국 용천시 등 해외 우호도시와도 교류협력 관계를 돈독히 해 나가겠습니다. 170쪽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노후된 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품질 대민서비스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정보통신의 환경변화에 적합한 첨단 ICT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IPTV, 화상전화, 농수산물직거래 등이 가능한 초고속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공공 무선인터넷 이용환경 구축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공공 무선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21개소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여 주민 정보통신이용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을방송 기반시설 개선입니다. 마을회관의 노후된 음향시설을 교체하여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다양한 군정 홍보로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2쪽 네트워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추어 원활한 네트워크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 관리 및 보안 스위치를 교체하는 등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과 신뢰성 높은 행정정보망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보화역량 강화 교육 확대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주민과 공직자가 정보화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 주민정보화 교육, 공직자 정보화 능력향상 교육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3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서 아쉽게도 우리군을 포함 3개군이 미구축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 3억 3,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본예산에 확보될 1억 3,000만 원으로 우선 기초작업을 실시하고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하여 연내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확보된 예산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민속으로 파고드는 특별한 감성콘서트입니다. 예전에 공무원들의 체육행사를 실시하던 재능과 끼를 가진 공무원들과 가족들이 오지마을이나 노인복지회관을 찾아다니며 공연하고 10월 쯤에 아트홀에서 공무원과 가족, 군민들을 모시고 재능을 기부하는 방법으로 함께 어울리는 감성콘서트를 실시하여 군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74쪽 소통형 통합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최신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홈페이지와 PC용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모바일과 SNS를 통한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드림 글로벌 인재 육성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의 외국어 학습 동아리 운영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해외 단기 어학연수 등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국제적 안목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5쪽 군민 화합의 날 행사 운영입니다. 작년에 세월호 사고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군민 화합의 날 행사는 군민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군민 다수가 참여하는 대통합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관협력 우호도시 풍힙구 꿈 응원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군과 우호 협력관계에 있는 베트남 하우장성 풍힙구와의 교류 관계를 관내 사회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예전과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6쪽 성과창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시스템 운영을 통해 성과 창출과 군정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품 교육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강진군 거점고 육성 및 심화학습, 공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사무소 인력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지.. 각 읍면 직원들과 대화를 해 보면 결원이 많다고 해요. 지금 군청과 사업소 결원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군민의 날 행사 때 읍면에 얼마만큼 금액을 지원하는지, 군에서 지원한 금액을 가지고 읍면에서는 무척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발전협의회에서 각 읍면에 주최를 하겠지만 그 회의를 주재하실 때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슬기롭게 써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자는 방향으로 토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발전협의회장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논의를 할 때는 무척 골머리를 앓습니다. 어느 면은 어떠한 시설로, 어떠한 준비로 몇 천만 원을 쓴다는데 우리 면은 어떻게 하지.. 예산은 없고 지원은 적은데.. 등 그러한 것들로 애로사항 많이 발생하니까 그 회의를 주재해서 처리하실 때 통합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합니다. 그 답변을 듣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및 읍면 인력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560명입니다. 사실상 1명이 과원 상태로 561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즈음 육아라든지 축산휴가로 인해서 11명이 가 있기 때문에 1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공무원들도 육아휴직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휴식인원이 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에는 한 명 내지 두 명이 결원합니다. 말씀하신 성전이라든지 도암, 강진 세군데가 2명씩 결원하고 나머지는 1명 결원입니다. 나머지 본청은 일부 한 두명씩 결원된 데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최대 시책을 4대 핵심 과제와 3030 프로젝트에 맞추다 보니까 읍면에 3군데 정도가 다른 데보다 한 명씩 더 결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기직을 충원하든지 해서 최소한 다른 읍면과 형평성이 맞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의 날 행사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세월호사고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기본 지출한 금액이 있고 나머지는 인구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했는데 일부 말들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도 추진하게 된다면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100% 공감은 아니더라도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과장님 명찰을 차셨네요?

예, 공무원증입니다.

그 명찰을 차셨는데 중앙이나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한 것입니까?

특별한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원래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휴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부터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첫째 공무원증을 패용함으로써 대민 친절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화를 하더라도 제 이름이 알려지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 하나라도 조심하게 되고. 특히 3년 내에 젊은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 간에도 직원들 얼굴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의무적으로 차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반응이 좋다면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걸 착용하니까 저 공무원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름을 언뜻 보고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참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