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과원소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실과는 재무과, 보건의료원, 건강장수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과원소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옥수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기장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 2015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들과 동거 동락하면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재무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주 세정 담당입니다. 최면식 경리 담당입니다. 김수경 세입관리 담당입니다. 홍기정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 목표액 달성, 세금을 부과하는데도 목표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연도별로 부과하고 징수했던 것을 근거자료로 해서 2015년 금년도에도 어느 정도 목표는 설정이 됩니다.

목표가 있을 수가 없죠. 있어서는 안 되죠. 지방세를 부과하는 데는 목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상을 찾아서 철저히 모든 시스템을 맞춰서 해 놓으면 똑같아야죠. 원인이 늘어난 것은 이해가 되지만, 목표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지방세 부과대상은 법적기준이나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표액과 달성액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부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부과를 100억원을 했다고 하면 부과액 100% 징수를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징수율을 목표로 잡을 수는 있습니다. 90%랄지, 100%랄지, 그런데 부과 자체를 목표로 선정된 것은 그것은 잘못된 발상이거든요. 원리상 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과액은 해마다 연도별로 같은 수가 없기 때문에 부과액을 연초에 얼마라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표를 잡는다는 것이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은 부과액 대비 100%를 징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과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부과는 당연히 법에 정해지는 데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부과를 업무보고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담당자가 인위적으로 부과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고무줄 같이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런 의미로 보여 지거든요. 논리상 안 맞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이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균입니다. 순창군에 자주세원을 보면 항상 한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줄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담배세가 인상이 돼서 담배세 수입이 상이할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금연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담배세 수입이 거의 12억원정도 됐는데, 그것이 11억원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올해는 담배세가 인상 돼서 그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구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것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울산에서 오는 주행세로 들어오는 16억원정도가 그것도 역시 약간은 유동적이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면 자주세원을 확보하려면 세원발굴을 해야죠?

예.

세원발굴을 할 때 이런 소리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서 군민들한테 좋지 않는 소리를 듣겠지만, 부정으로 집을 증축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여러 곳에 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런 것을 양성화 되지 않고, 공공연하게 행여 지기 때문에 그 주위 있는 사람이 저런 것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서 달아낸 것은 거의 합법적 가깝게 해도 되는 행위구나, 그렇게 알아서 의례 말이 먼저 달아내서 너무 좁네, 그러면 준공검사 끝나고 달아내라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 추적을 해서 현재 재산이 증가한 것 아닙니까, 벌금을 내게 하고 세금을 징수하면 새로운 세원이 생겨서 좋고, 그 다음에 주위사람으로부터 불법으로 하면 불이익이 있구나 라는 것을 개도하는 차원도 되는데, 그런 데서 등한시 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앞으로는 불법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는 자리 잡을 수 없는 그것을 제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도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었거든요. 하려고 보니까 선거철 닥치고, 국회의원 선거하고 지방자치 선거하고 엇갈려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쫓겨서 항상 그런 것들이 지지부진하고 말아요. 그런데 순창군 세원 발굴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불법건축 업무를 단속해야 되는 민원과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별도로 조치를 취해 나가고, 그에 따른 과태료 징수라든가 이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할 것이고, 세법을 가지고 있는 재무과에서는 불법건축물에 관계없이 건물이 증축이 됐다든가, 재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별도로 부과를 하고, 각 각 부서에서 합동으로 조사도 하고 세금 부과, 과태료도 물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행정사무감사때 정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계획을 한번 세워서 실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군유재산 전수조사도 하고, 분기별로 과세자료 정비를 계속적으로 할 계획이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실적을 한번 내서 상반기 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런 계획들이 실질적으로 조기에 빨리 추진을 해서 군정업무에 반영이 되서 세수도 늘리고, 불법 풍토를 발본색원하는 그런 계기가 빨리 돼서 행정감사 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진행사항을 의회에서 볼 수 있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난번에 말했던 무체재산 있잖아요. 발효미생물센터 진흥원에 무체재산이 생각보다 순창군에 어떤 것보다 큰 재산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무체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관련 중앙부처에다 의견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은 것이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

그것을 우리 재산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 저희들도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의를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유권해석 내려왔다면서요.

유권해석이 내려왔는데, 특허권이라든가 실용신한권, 저작권, 이런 것에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면 공유재산으로서 현재 보고서에다 잡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물품으로 봐야 한다. 물품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 특허권이라든가, 저작권, 실용신한권이라든가 권리가 확보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용기에다가 보관해서 보급용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우리 공유재산 물품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물품이 됐든, 지적재산이 됐든, 그것이 순창군에 예산이 투입돼서 순창군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이거든요. 분명히 순창군 거예요. 그런 재산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재산보다 눈에 보이는 시설물이라든가 청사라든가, 계속 시설유지비가 들어가는 그런 재산보다 재산에 가치가 월등이 있는데도 두리 뭉실하게 넘어가시지 마시고, 확실히 우리 재산으로 잡아놓지 않으면 만약에 미생물센터 근무하던 사람이 핵심 균주을 몇 개 가지고 나갔다. 법적인 대항을 못한 거예요. 우리 재산으로도 안 잡혀있는데, 어떻게 법적 대항을 합니까, 아무래도 우리 재산에 잡혀 있으면 법적으로 대항하는데 그 사람하고 재판할 때 유리할 수가 있는데, 핵심균주를 상당히 많이 갖고 나가서 다른데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준비도 조기에 빨리 해야 된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예.

대답하는 것이 조금 자신이 없어요.

아니, 중앙부처 담당 사무관께서 답변하시면서도 아직까지 이런 사항이 해당 법령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확실히 얘기를 못해요.

본 의원이 보는 책중에 조례는 법률에 씨앗이라는 책이 있어요. 법률에서 제정되어 있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준비되지 않는 것이 현장에서 이런 필요가 있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이렇게 지적재산권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중앙정부에다 그런 예를 만드는 것도 우리에 일인데, 중앙에 예가 없어서 우리가 못한다는 것은 원래 행정 계통에서는 하향식 업무를 하니까 당연하지만, 좀 전에 조례는 법률에 씨앗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항상 본 의원이 말한 것이 벤치마킹을 하지 말고, 퓨처마킹을 하라는 것이 그런 차원입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꼭 성과가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41페이지 면사무소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창군지역발전에 가장 저해요인이 주차 문제거든요. 인구 밀집지역에 주차 단속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주차 단속을 하면 지붕에다 잘 때는 올려놓고 자고, 아침에 내려서 타고 다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6대때 따져보면 순창군 전체 허용 차량 대수, 읍에만 해도 주차면적이 25%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품공원 했던 곳도 화물차 등 있는데, 그 차를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고양이가 쥐를 ?더라도 나갈 구멍을 두고 ?아야 하는데, 단속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이 주차계도만 하다보니까 주차 업무가 유명무실해요. 그래서 어제도 장류축제때 가장 큰 것이 주차 문제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남원시를 보고, 느끼는 것이 다른 것은 앞섰다고 별로 생각 안 하는데, 주차장 문제 하나는 순창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거기는 주차 문제로 신경 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순창을 보면 차는 많은데 주차 할 곳이 한정 되어 있어 버려요. 그리고 공공시설에 가보면 항상 주차가 만원이 됐고, 순창군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라는 사람들도 의회가 열리면 뒤에 주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게 오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바쳐버렸어요. 그 민원들 나오라고 하고 우리가 주차 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 일부 의원들은 길가에다 바쳐놓고, 걸어와요. 그러면 주차 단속하면 걸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방법이 무엇일까, 특히 공공건물에 있는 주차장 조성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적성, 유등, 쌍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 의원들하고 한번 상의나 소통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작년 본예산 올릴 때 설명 드리고...

의회에서 계속 문제가 돼서 유등 같은 데는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을 2010년도부터 해당 동료 의원들께서 계속 했던 소리예요. 구체적으로 예산을 이만큼 투입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동네 주차장 짓는데, 어디에 어떻게 짓고, 몇 대나 바칠 수 있게 짓데, 그러면 그 옆에 상가 있는 사람이 내 땅 들어 갈 수 있는지&” 그런 민감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이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없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의회하고 소통을 하면 뭔가 유대관계도 좋아지고, 의원 스스로도 자기 구역에 가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런 것이 아주 부족하다.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적성 같은 경우는 608㎡, 돈으로 따져보니까 물론 시설비 다 통합해서 따져봤는데 평당 57만5,000원이 들어가요. 평방미터당 유등 21만원정도, 쌍치 33만원정도고, 적성 면과 유등면을 떼어서 별문제가 없는데 3개를 놓고 대비해서 보면 어떤 면은 조성비가 57만5,000원 들어가고, 어떤 면은 21만원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정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등, 적성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조성비가 배 이상 들어가는 이유정도는 해당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차장도 대충 그 정도면 몇 대정도 들어간다. 본 의원이 전에 말했잖아요. 주차장 조성할 때 정방향이면 1대당 몇 평방미터가 들어가고, 부정형이면 몇 평방미터가 들어가는데, 계산하면 적성 20대, 유등 28.3대, 쌍치 26대, 전부다 부정형으로 계산했어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다. 면사무소 직원만 해도 그것보다 많다. 줄여야 한다. 너무 크다.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사전 교감이 전혀 없다. 일단 자기네들이 계획 세우면 의회에다 이것 가지고 이 돈이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설계단계도 아니고, 연초 업무보고때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확보 당시에 위치정도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왜 여기가 지역별로 공시지가라든가, 실거래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업비가 약간씩 일률적으로 면적에 비해서 책정되지 않고, 다르게 책정 된 것은 의원님께서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전에 설계하기 전이므로 발표를 못하겠다는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은 의원들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고 상과관계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 사업에 민감한 주민들이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간담회라도 공식석상도 있지만, 의회에 올 때마다 해당 의원들한테 본 의원한테는 쌍치 문제 말할 필요 없어요. 쌍치이면 쌍치 관계된 의원, 유등은 유등하고 관계된 의원들하고 할 때 이러 이런 계획인데 알고나 계십시오. 혹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좋은 생각 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행을 해야지 알고만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적성 관계는 아직 본 예산때도 계산이 안 돼서 말씀 못 드리는 것이고...

적성만 안한 것이 아니라, 다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해당 군 의원들한테도 쌍치는 형태가 이렇게 돼서 부정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충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좋은 생각 없습니까, 농촌개발과에서 혼나고 있는 것이 코딱지만한 주차장 만들면서 화단, 담, 통행로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주차 3∼4대 시설을 그런 데다 사장시켜 버리고 있잖아요. 남원 같은 데는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런 안 같은 것도 한번정도 상의를 하고, 우리가 볼 때 이쪽으로 출입문을 하나 냈으면 좋겠다. 이것은 구체화 될 때 얘기지만, 처음에도 얘기 안한 사람이 구체화 돼서 승인 받으려고, 딱 지을 때나 얘기하지 얘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서장들과 의원들하고 교감이 더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의원에 생각이니까 앞으로 모든 관리계획이나 그런 것은 재무과를 통하잖아요. 그래서 사전교감을 꼭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다 기획실장님도 사전에서 가서 교감을 해라. 아니면 기획실장님께서도 알고 그런 것들을 이런 자리에서 똑같은 말들이 다음에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정이 의원입니다. 자동차세가 체납된 액수가 많잖아요. 연 2회 자동차세를 내는데, 일괄 납부를 하면 세액을 할인 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보통 한 집에 자동차 2대이상 된 가구가 많거든요. 자동차세는 금액이 높기 때문에 그 분들께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체납된 이 분들은 적용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체납되신 분이 이 제도를 보고 혹시 납부할 생각을 하시고, 이 제도에 적용을 해 줘라 하면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체납부분은 체납부분대로 그대로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고, 연도별로 부과하게 되면 신규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연도에 일괄 납부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 감면을 해 드리는데,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아셔야 할 부분 자동차세 연납 10% 절감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 안이 올해는 5%를 줄이고, 내년에는 이것을 없애기로 정부 안이 되어 있는데, 당정간 협의가 안 돼서 자동차세라든가 주민세 협의가 안 돼서 1월에도 부결이 됐습니다. 다만, 담배소비세만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해서 통과가 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도 그대로 당정에서 협의를 못했기 때문에 종전에 규정대로 10% 감면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현행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당정 협의가 됐으면 올해부터 5%로 줄이고, 내년에는 없어지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는데, 협의가 안 된 부분이라서 세금 부담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어쨌든 유지가 되는 거죠?

올해는 유지가 됩니다.

체납자들이 납부를 했을 때 적용이 됩니까?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납부를 해야 되고...

그 해에 일괄 납부를 하게 되면 10% 혜택을 본다고요?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안 되고, 올해 자동차세에 대해서 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2013년도부터 2014년 관내 관급자재 구입 건수와 금액을 봤더니, 현저하게 감소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관급자재 건수가 2013년 153건에서 2014년도에 144건으로 9건정도 줄었습니다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관내에 분야별로 7개 업체등 있고, 레미콘, 아스콘, 벽돌 블록, 합목재, 파형광관, 콘크리트관, 벤치플릇관 업체 등 조경업체까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어떤 하소연을 하시냐면 관급자재 양이 적었을 때, 돈 여유가 많으신 회사들은 타지에 가서 저렴하게 많이 구입을 해서 오셔버리고, 현금결재가 어려운 관내 영세 회사들이 거래를 하다보니까 운영상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공사 발주시 관내 관급자재가 많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다면 업체들도 우량하고 건전하게 잘 운영해 갈 수가 있을 것이고, 공사하시는 분들도 아예 관급자재로 해서 나머지 부분만 책임을 짖고 가면 어려움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지역 업체에 배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급자재가 관내에서 생산된다면 그 품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여튼 당연히 100% 순창군 관내 업체에 생산된 생산품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 99%는 사용을 합니다. 부득이 하게 1∼2%정도 관외에서 관급자재가 납품이 되는데, 앞으로 100% 관내 생산 관급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보다 순창군 관내 관급자재가 비싸다는 여론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사업발주 부서나 설계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협조를 해서 관내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현재 여직원 휴게실 본청 지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하고 있습니까?

잘 꾸며는 놨습니다만, 활용도는 미흡합니다.

지난번에 상태를 보려고 가보았는데, 창고 같은 곳에 있고 앞에 뭐가 많이 쌓여 있어서 쉼터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의아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잘 꾸며져 있는데 곰팡이 냄새가 너무 나고, 활용이 안 된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남자직원들이 쉴 수 있는 쉼터는 있습니까?

별도로 없습니다.

전무하죠?

예.

담배 피시는 공간이 수로원 숙소 그쪽으로 가셔서 담배 흡연하는 것을 봤는데, 그 흉내를 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네이버나 구글회사 경우는 직원휴게실 최고의 호텔 수준으로 정말 직원분들이 창의력 개발과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서 거기서 잠깐 쉬면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는 공간입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시설을 해 놓고도 활용도 안 되는 창고쪽에 둬서 아무도 찾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남자직원분들은 거의 한 번도 안 가보셨을 것 같고, 그래서 위치선정을 위에 비어 있는 노조사무실 같은 곳도 있잖아요. 좋은 공간으로 골라서 시설을 해야지, 군수님 방 아래로 바꾸고 그런 것보다 직원분들이 내가 군수가 된다면 창의적인 좋은 생각도 하셔가지고 개발하는데, 직원들이 쉬면서 정말 내가 군수가 된다면 주인공이 돼서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생각은 없으세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으로 지하에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실내 디자인을 잘 해 놓아도 곰팡이라든가, 냄새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상으로 올려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구 노조사무실 거기를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정영곤입니다. 을미년 새해 순창군 의회발전과 군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기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에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보고는 제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고, 2014년 결산과 2015년 추진방향 및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를 나누어 해당 과장이 각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최철규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김영자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권미경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조남숙 지역보건 담당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임재호 의료지원과장입니다. 박미숙 원무 담당입니다. 박대이 진료 담당입니다. 건강검진 정미자 담당인데, 읍면 출장검진 중이라 불참석 했습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모두 마치고, 보건의료원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현원은 정규직 74명과 무기계약 근로직 26명, 공중보건의사 30명으로 총 130명이 되겠습니다. 10개 보건지소와 17개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인력을 모두 포함한 내역입니다. 250페이지 보건의료원은 2개과 7담당과 10개 보건지소, 17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1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건사업과장과 의료지원과장이 각각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의료원으로 가셔서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명예감사관 위촉식 관계로 잠깐 자리를 비우는데 대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경일입니다. 2014년 지난 한 해동안 보건의료원을 아낌 없이 성원해 주신 이기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을미년 올해도 보건의료원 직원 일동은 군민 모두가 건강한 순창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 행정에서 절차가 있고, 시기가 있고, 예산문제도 있어서 실시하는 시기가 몇 월부터 건강교실을 실시합니까?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는 농번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한기에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한기때 해야 되는데, 11월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료원에서 무슨 절차가 있고, 예산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늦게 시작해서 처음 할 때는 한참 하다가 끝날 무렴에는 바쁜 철이 돌아오니까 참가율이 저조하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좀 당겨서 농한기때 한가롭게 할 수 없는지...

저희들이 계획을 충분히 수립을 해서 하여튼 농한기때 할 것이고,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 말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시작이 됐나요?

아니,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면에 1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1월에 시작해도 현장에서는 조금 늦어요. 농한기라는 것이 11월부터 조금 한가해져서 12월에 정말 그때가 가장 회관에 많이 모이는 시기거든요. 구정 무렵 그때부터 또 다 바쁘셔서 각자 자기 집에서 할 일들이 많으시니까 안 나오시더라구요. 1월에 시작하면 농한기 이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것을 감안하셔서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12월부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인데, 금년도 사업비가 해당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 가지고 전년도 12월 사업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1월부터 3월까지, 11월부터 12월까지 상&middot하반기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끊어서라도 하반기로 해서 뒷부분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전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의료원 신축공사 동절기 중단으로 해서 중단하고 있죠?

예.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2월말정도 합니다.

그러면 공정율이 54%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작성할 때 54%이고, 현재는 그보다 더 많은 65% 가까이 됐습니다.

65%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요?

예.

지난번에도 공사장을 하루에 평균정도로 한두번씩은 가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순창신문 매스컴에도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많이 받았던데,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그냥 다니면서 보고 다녔는가, 그렇게까지 아시바라고 그러나요. 철제파이프 연결해서 하는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니시면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못 봤습니까?

그날 당일 11시경에 사건이 났는데, 장비를 넣다가 하나를 건드렸습니다. 당일에 바로 조치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옆에 상가에서 기자분이 오셔서 찍은 것 같아요. 제가 앞에 다녀올 때는 괜찮았는데, 저희들이 오고 난 뒤에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 같아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월 5일부터 이비인후과 진료를 개시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거든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죄송한데, 그것은 의료지원과 소관인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이비인후과를 개설 운영한다는 것을 홍보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남원, 광주쪽으로 많은 환자분들이 가시는데, 홍보를 잘해서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데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부서간에 긴밀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이 동계, 복흥면에 새로 신설이 됐죠?

예.

동계면 같은 경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욕하는 날은 굉장히 환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물리치료사가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하루에 보통 환자분들이 60∼100명 가까이 치료를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복흥면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 20명 환자분들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동계면에 계신 물리치료사 분은 여자분이시죠?

예, 여자분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하루에 보통 기본 5∼60명에 환자를 치료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동계면, 복흥면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해서 서로 순환시켜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지소 두 군데와 우리 원에 물리치료실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을 주기적으로 교환근무를 시키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동계면 같은 경우는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까도 싶고, 미리 걱정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순환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균입니다. 금연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금연에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조금 했더니 아주 성의 있고, 세밀하게 빼서 보내준 점 그리고 오셔서 일일이 설명해 주시고, 적극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 순창군에 현재 성인중에 흡연율이 42%정도 되거든요. 흡연자 감소율을 보면 &‘12년 대비 &’13년도에는 14.2%가 감소 됐고, &‘13년 대비 &’14년도에는 5.5%가 감소 됐거든요. &‘15년에는 그 정도 잡아서 올해도 5.5%정도 감소율이 떨어질 것이다. 생각했는데, 본 의원은 잘못 되지 않았는가, 금연관계 예산이 작년에는 1,881만2,000원에서 올해 1억9,000만원으로 11배가 늘었어요. 맞습니까?

예.

물론 11배가 늘었으니까, 흡연자 감소율도 11배가 더 떨어져서 55%를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이것도 거기에 걸맞게 통상적으로 감소되는 자연감소분이나, 그 감소분을 뛰어넘는 예산을 많이 10배이상을 투자하니까 그런 계획을 세웠어야 하지 않는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올해 금연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에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크리닝에 등록한 사람들에 한해서 지도해주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대폭 늘어난 이유가 담배 값 인상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금연지도원이 합동 단속을 할 수 있는 위에서부터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조례재정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증가된 액수만큼 금연을 목표로 잡는다든가, 성공을 한다는 것이 그 만큼 성과가 올라오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도 요인을 될 거예요. 그렇지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담배 값이 거의 50%이상, 100%이상 올라버리고, 그러다보니까 담배세 수익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내시가 나중에 또 떨어진 것이 있죠.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면 예산서 401페이지 금연추진협의 200만원, 금연교육 외래강사비 120만원이 있는데 그 뒤에 413페이지 보면 똑같은 항목이 또 있어요. 금연사업 업무추진비 400만원, 금연교육 외래강사비 150만원,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똑같은 부기를 똑같은 부서에서 2개로 표시하면 이중이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물어봤더니, 이것은 앞부분은 통상적으로 이제까지 해 왔던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갑자기 담배 값 인상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늦게 내시가 떨어져서 그것을 나중에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것은 하는 말이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은 그쪽 잘못이 아니라 기획실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옛날 통상적인 데이터를 뽑다가 갑자기 예산이 10배로 늘어나다보니까, 일부는 업무에 적용을 했는데, 다 적용은 못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것이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어쨌든 올해에는 통상적인 5.5%가 아니라 올해는 획기적으로 지금 정부 발표에 의하면 현재까지 예상 담배판매이나 여러 가지 해봤을 때 금연 인구가 역대 처음으로 35%정도 줄어들고 있데요. 그런데 담배를 많이 사다놓고 쌓여놓고 핀 사람, 효과는 3개월 후에 3월에 정확히 나온다는데, 그때 담배가 떨어졌을 때 그것이 나오고, 의지가 그때쯤 희박해서 실패한 사람까지 하면 과연 35%가 얼마까지 갈 것인가, 정부에서 동기부여를 했잖아요. 그러면 군에서도 동기부여에 걸 맞는 정책을 세워야 된다. 35%를 거의 5%정도나 10%정도 포기해도 20%이상은 금연 인구를 늘려야 되겠다는 확고부당한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서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라 약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 의원에 생각입니다. 현재 금연 인구중에서 35% 되어 있데요. 지금 금연 인구가 46%에서 30% 줄이면 흡연 인구가 30%미만으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산이 늘은 만큼 거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정책을 세워야 된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금연 크리닝만 운영하는 것을 봐도 전년 동기에 비해서 금연 크리닝을 찾는 인구가 330%가 늘었습니다. 전년도 같은 동기간 비용은 35명이 참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116명이나 찾아 왔거든요. 하루 평균 10여명 가까이 찾아오고 있는데, 본인들 의지가 있는 방면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금연구역도 확대지정을 하고, 흡연을 하는 사람에 대한 지도단속을 중점으로 하기 위해서 금연지도원 위촉이라든가, 금연구역에 대한 각종 표지판, 이런 것도 제작을 해서...

그것은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해 왔던 것을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예년과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해라. 하는 것이 의회에 주문이고, 한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청소년 흡연율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거든요. 물론 청소년흡연율도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11%나 돼요. 성인 흡연율 18.3%, 60세이상 노인인구 11.3%, 그런데 통상적으로 65세로 알고 있는데, 노인에 정의가 몇 세부터 입니까? 여기는 60세를 노인으로 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했는데 60세이상을...

그런 기준도 정하세요. 행정에서 혜택을 줄 때는 65세로 끊고, 별 볼일 없는 통계 낼 때는 60세로 하고, 고무줄 같이 늘어났다, 줄었다. 편리하는대로 데이터를 뽑기 때문에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 물론 이것은 위에서부터 지침이나 훈령이 내려오니까 그렇지, 과장님 마음대로 정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건의를 하든가 해서 모든 행정에서 주로 말한 65세 이상이면 65세로 해야지 혼란이 온다. 의회 같은 데서 답변을 요구할 때 통일성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한번 하시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 흡연인구에 청소년 흡연율이 11%가 된다는 것은 진짜 큰 문제다. 젊어서 건강이 자신 있을 때는 건강이 나쁘다고,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해요. 본 의원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고, 옛날에 오픈 없으면 콜라병 같은 것 이빨로 열면 이빨 버린다고 했는데, 그때는 무시했거든요. 그것을 무시한 효과가 지금 나오기는 합니다만, 청소년 흡연율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공모를 하든가 해야지, 청소년한테 피켓 달고, 홍보물 만든다고 해서 청소년이 담배 끊는 것 절대 아니에요. 담배를 끊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반대급부를 해 준다든가,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워라.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 흡연율에 관해서는 본 의원이 의원 되고 나서 주야장창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동기부여를 했을 때, 중점적으로 하고 더더욱이나 순창군에 금연 인구가 42%에서 30% 내지 그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지 예산 같은 것은 비대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은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갑자기 연말에서부터 정치권에서 이것이 한쪽에서는 담배 값을 인상하겠다. 한쪽에서는 못한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책당국자들 조차도 그런 정책을 세우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부랴부랴 나중에 그것이 확정 되니까 지침 내시를 늦게 내려 보내다 보니까 우리도 준비하는데 미흡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정책, 지금까지 정책은 안 됩니다. 진짜 예산이 10배 늘어난 만큼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자. 또, 특히 중점 둘 것은 청소년 흡연율 감소에 중점역점을 뒀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에 생각입니다.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공감까지만 하시지 마시고, 실질 이것이 실행이 되게 하세요. 지금 이런 것은 회의록에 전부 기록이 되거든요. 올해부터는 본 의원이 기록된 것을 꼭 가져와서 그때 이렇게 말했는데, 실적이 이것뿐이 안 됩니까? 라고 요새는 따져요. 그런데 10월 있을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이 수치상으로 얼마나 떨어졌는가, 의원이 바쁜 시간 하례해가면서 간곡히 촉구했음에도 얼마 떨어지고, 그럴 의지가 얼마나 있고, 그래서 군정에 얼마나 반영됐는가를 한번 척도를 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금연지도원 4명 위촉,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을 하겠다. 2014년도 단속실적 700건정도 됩니까, 단속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단속했던 것 말씀인가요?

본 의원이 보고 받기로는 700건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단속도 4명이 일하는 한계가 있는 것인데, 물론 예산이 늘어났다고, 단속실적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더 증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연지도원 4명이 기간제 근로자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니고, 신분이 무엇입니까?

1일 4시간이면 4시간, 시간제로 쓸 겁니다.

그러면 1년 12달 아니에요.

저희들이 필요할 때만 쓰기 때문에 상시 고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계도나 지도를 하는 기간이 1년 연중이잖아요. 그 중에 필요할 때만 쓴다는데, 그 필요할 때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야 하는 그런 기간이라든가, 중앙정부나 도에서 합동단속을 해야 될 경우, 그럴 경우 같이 동원에 해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에서 합동단속을 할 때는 당연히 합동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4명에 대한 인건비가 600만원뿐이 안 돼요. 그러면 한 사람당 1년에 180만원밖에 그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이 분들이 단속요령도 있을 것이고, 홍보할 때 홍보하는 요령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워낙 페이가 적다보니까 1년에 연봉이 180만원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도 못한 사람들이 계도를 하든가,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이쪽에다 할애를 좀 더 하셔서 계몽이나 단속하는 일수도 늘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신분보장이 될 수 있는 돈을 줘야지 필요할 때 불특정하게 아무 때라도 불러서 쓰면서 그 사람이 이것 땜에 아무것도 안하고 대기하고 있겠습니까, 1년에 180만원 갖고, 한달에 180만원도 적은 돈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피복피 100만원이 있는데, 2만5,000원짜리 조끼를 하나 맞춰주는 겁니까?

예, 조끼형식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좋은 것도 아닌데, 2만5,000원 하나 입혀놓고 연 180만원 주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계도에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 사실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 대우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분이 금연정책에 진짜로 동참해서 뭔가를 해 봐야겠다는 의식을 심어주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의원에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인건비는 조정해야 됩니다. 불특정하게 불러다가 쓰면서 시급으로 준다고 하는데, 누구 말대로 담배 값도 아니고 껌 값도 아닌 돈을 줘서는 효과가 없다. 물론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실비보상 차원에 해주는 것이지 반대급부라고는 생각은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실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는 사람들 안면 몰수하고 딱지 끊기가 쉬운 겁니까, 좋은 소리를 안 듣고, 욕하고 그럴 텐데, 처우개선을 꼭 필요한데, 혹시 기획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지정된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이고, 출연금 군비라든가...

말하는 것은 군비예요. 군비를 조금이라도 할애해서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이 참 애매하거든요. 군비를 조금 더 보태라고 했더니 필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면 할 말이 없어요. 금년에 금연이 정치권이나 민간인들에게 화두거든요. 금연이 담배 값 인상을 통해서 올해 화두가 됐는데, 그에 걸맞게 이런 기회에 금연 인구를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 금연 인구를 줄이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의료원에 일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이러니 하기는 합니다. 의료원에 사업실적을 따지고 어떻고 하는 사람들이 인구 줄어서 그것은 권장한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고, 다시한번 정리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는 거기에 확고부동한 예산이 10배정도 늘어난 만큼에 버금가는 또는 거기에 상응하는 실적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때 전혀 무근한 소리가 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조순주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의료원 준공 관계를 하셨는데, 현재 65%정도 된다고 하는데 공비가 2월말이면 2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율을 다시한번 검토하시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례예식장도 같이 합니까?

장례예식장 부분도 마찬가지로 준공을 그때 같이 합니다.

장례예식장도 시공을 하고 있어요?

예, 그쪽에 들어가 있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해 놓아야죠.

공정율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때 성과중심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주라고 지적을 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전년대비 진료치료비가 22% 증이 됐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 것이 있습니까?

지난 12일에 군수님 결심을 얻어 놓은 사항이 있는데, 의료서비스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씩 선정을 해서 매월 이달에 의료봉사자를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매월요?

예.

요즘은 정부나 다 성과중심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 시켜서 군민들한테 친절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보건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에 대한 군민의 기대가 정말 큽니다. 54% 공정율인데도 불구하고 65%가 진척이 됐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에 바람대로 빨리 잘 완공이 돼서 쾌적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임재호입니다. 2015년도 의료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4년도 결산과 2015년도 추진방향 그리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의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의원입니다. 좀 전에 보건사업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비인후과 1월 5일부터 진료개시를 한다는 부분을 각 면과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남원이나 광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이비인후과를 진료하고 있는 담당 의사가 짧은 기간이지만, 다녀가신 환자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칭찬과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친절도도 있지만, 상당히 전문적인 의료 진료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전달 깊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내일부터 읍면단위 주민이 다수 모이는 장소, 다중 회의랄지, 행사 있는 장소에 직접 가서 그런 부분을 홍보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주민이 찾아오셔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전문적인 기기가 준비 안 되어 있어서 진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던데,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지만 이비인후과 진료를 하는데 기기가 없어서 진료를 못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기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비인후과 부분은 장비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 찾아오신 환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개설한 과정에서도 담당 의사로부터 필요한 장비를 주문 받아서 충분히 제공했습니다. 이비인후과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홍보를 잘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를 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료원 입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9실, 30병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입원환자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상당히 높은 이용율이라고 말씀드리며, 1일로 보면 16명내지 어쩔 때는 20명 가까이 입원을 하고 계십니다. 연중으로 하면 10명, 11명이 평균 되는데 요즘 동절기로 해서 16명이 넘습니다. 30병상 잡았을 때에 50%이상 이용율을 보고 있거든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로 의료원이 불편하다. 입원해서 환자로서 생활하는데 불편사항들이 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희망병원이나 순창병원, 이쪽으로 환자분들이 많이 가시는데 본 의원이 가서 보면 순창병원 같은 경우도 사실 모든 부분이 의료원보다는 시설이 굉장히 안 좋고, 열악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을 환자들이 선호를 하시더라구요. 희망병원은 그래도 시설이 여러 가지로 의료원보다는 낫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문의사 관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설도 그렇지, 치료를 받는 데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환자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쪽에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환자분들이 보건의료원에 입원하기를 잘 했다. 여기서 내 병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나갈 수 있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고, 조언하셨는데 다시한번 입원실 입원환자의 불편사항이나 또는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의원님과 다르게 얘기를 들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외부에서 의료원으로 일부러 온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의외로 오늘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다각도로 한번 내부 부분을 분석하고, 살펴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의료원을 찾고 싶어 하는 의료원으로 다시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주민들한테 환영받는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286페이지 활기찬 순창건강증진센터 운영, 재료비 100만원이 무엇입니까, 예산서에 보면 일상적인 재료구입, 센터 환경정비용 재료구입 해서 100만원인데, 본 의원은 거기에 재료비가 들어갈 것이 없는데 무엇입니까?

1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신 분들이 사실 저희 지역은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고, 활기를 찾으려고 오시는 이용자라고 봐야 거든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분위기 전환이랄지 좋은 환경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계절별로 좋은 꽃도 사서 배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건강증진센터를 행정사무감사나, 현장특위때 두 번 가봤지만 이용율이 과연 6,900만원, 7,000만원 예산을 쓰고 인력 3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무슨 획기적인 사업을 하는지 지금 여기 보고대로 한다면 1년에 공휴일을 빼고 나면 220일 잡고 액명 그대로 1만3,000명, 5,000명해서 나눠보면 하루에 195명이 도래를 하게 되어 있어요. 195명 도래 합니까? 전반적으로 건강증진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이 사업비 정산내역하고, 사업실적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연 거기서 운동처방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실적이 무엇인가, 청원경찰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행정근로직이 거기서 꼭 3명씩이 하면서 6,900만원, 7,000만원 예산을 쓸 만큼 필요한 사업인가를 한번 해서 만약에 이것이 아니다면 업무에 방향을 바꾸든가, 이 예산이 불분명한 예산이 재료비라고 했는데, 여기는 환경정비용 재료구입 했는데, 여기에 보면 청소용품 구입이 110만원 별도로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적법하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쓰여졌는가는 이제까지 누구도 다루지 않았어요. 순창읍에 해당 의원들이 3명씩이나 있고, 하여는 이런 저런 문제로 이것을 다루지 않았는데, 한번정도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왜? 이것을 만약 외부 감사가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잡아서 하면 그럴 소지가 있을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업무보고하고 성격은 다르지만 한번정도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2013년, 2014년 2년 정산내역, 사업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이 3명 배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외형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내용을 보면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함에 있어서 교대로 운영을 하지 않고, 한 사람이 계속 하다보면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명이지만 사실상은 1.5명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겁니다.

동계면에도 체력단련실이 순창군에서 거기 빼고는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한명도 없어요.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해서 움직여요. 그래도 청소 잘해 놓고, 기구 부서지면 청구해서 자기들이 고쳐놓고 하거든요. 본 의원은 잘 하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순창군이 이런 데다 막대하게 필요 없는 예산을 혹시라도 우리 생각하고 방향을 틀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는 얘기이지, 이 사람들이 공 먹는 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업무형태를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꿔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필요 없는 인력을 쓰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3명의 인력이 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연구해 보겠다는 얘기에요. 의회 역할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아무도 지적하거나 촉구하지 않으면 잘못 되어도 잘못 된지를 몰라요. 임과장님하고 함께 근무를 했을 때 자활센터라든가 그런 사회단체 몇 군데를 점검해 봤을 때 생각 외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적이 있잖아요. 한번 예방차원에 점검을 해 보겠다. 그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감사 차원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응급실은 응급환자가 오는 것이고 정말 다급해서 일시적이라도 그런 고통을 면해 보려고 오시는 곳이죠?

예.

그리고 순창군에 응급실을 운영하는 곳은 의료원밖에 없다고 인식이 다 되어 있어서 의료원을 가면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환자들이 옵니다. 그런데 밤에 늦은 시간에 갔을 때 물론 밤 시간에 잠잘 시간이지만, 가시는 분들은 여기에 가면 응급치료를 받으러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자를 맞는 분들이 밤 시간이지만, 어느 정도 의복상태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환자가 갔을 때 한참 있다가 나오면 머리는 잠자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양발도 안 신고, 가운도 안 걸치고 그렇게 나와서 환자를 본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고, 저녁시간에 진료를 받고 10시정도에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 급하기 때문에 와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갔을 때 연계해서 12시 넘어서 까지는 본 의원도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10시정도에 갔을 때 처방전을 갖고 약을 지을 때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 약국하고 그런 연결 고리가 없습니까?

첫 번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께 지적, 질책 대상이 되고 있는데 진료 인력을 보면 의사, 공보의사, 간호사,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공보의에 대해서 지도가 제대로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능력에 한계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어쨌든지 공보의들이 자발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응급실 이용자가 10시이전 그러니까 밤늦은 시간이죠. 9시 30분에 와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가다 보면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는 부분을 얼마 전에 분석을 하다보니까 발견했어요. 뭐냐면 10시까지 온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을 해 줄뿐이지 원내에서 약을 안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58분에 왔다고 하면 그 분이 처방전 받고, 이동시간 가다보면 약국은 문 닫은 곳이 많죠. 그래서 그 부분을 10시까지 약국이 문을 연다고 평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빨리 닫는 데는 빨리 닫고, 그렇지만 주민들에 편리 안정성을 위해서 거꾸로 말씀드리면 10시 넘어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처방받은 약을 주는 부분을 1시간정도 앞당겨서 9시 이후에 온 사람은 처방전과 약을 줄 수 있도록 하고, 9시 이내에 온 사람은 처방전만 줘서 원에 가서 이렇게 받게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국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날마다 비상체제로 약국을 하라고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하고 어느 정도 연결고리를 해서 요일별로 최소한 그 요일에는 이 약국이 10시까지 문을 열어줘라. 다른 약국은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게하고, 그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한번정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순번제 그 부분도 대책이 됩니다만, 어차피 우리 기관과 약국간의 협조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혹 단 한번이라도 그런 부분이 협조가 안 이루어지면 피해보는 사람은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10시 넘어서 오신 분에 대해서 응급실에서 처방과 약을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1시간정도 당겨서 9시에 하다보면 충분히 그 부분은 커버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서비스 잘 받았다. 그것도 하나에 서비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응급실을 갔을 때 불쾌하지 않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고회 때마다 거론 사항인데, X-레이실 여성직원 배치하셨어요?

X-레이실 근무자는 현재 3명이 있습니다. 3명은 현재 남성으로 되어 있고, 여성방사선사는 군에 1명뿐인데, 배치는 보건사업과 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 문제가 되는 여성 촬영, 제일 큰 문제가 유방암 검진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방사선사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현재 보건사업과 배치되어 있지만, 불편 없도록 필요시에는 보건사업과에 배치된 직원이 내려와서 하도록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요구할 때만요?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안 되다보니까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편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민원이 계속 되면 자격을 소지한 여성인력을 하나 더 모집공고를 하시든지 해야지, 끝임 없이 얘기를 해도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이런 점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정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순창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짧게 질의 드리고 끝나겠습니다. 본 의장이 알기로 올해 센터내 시설관리 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프링클러 이번에 설치 하셨죠?

스프링클러 설치가 아니죠. 작년도 말씀이죠?

이번에 화재점검 나와서 지적받아서 보완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앞으로 비상계단 같은 것도 설치할 계획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순창에 건강증진센터가 본 의장이 갈 때마다 인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비도 어디보다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지훈련을 유치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운동을 하면서 그쪽 구간을 사용해서 체력도 좋은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민간인들이 위축도 되고, 여러 가지 기계무리도 있고, 평상시에도 기계들이 많이 사용하면 기간보다 수명도 짧아져서 벨트 같은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보완계획이 있으시면 공설운동장 역도장에 체육기구 있죠?

예, 있습니다.

전지훈련 선수들을 그쪽으로 보내시지 말고, 여기서 수리된 기계들을 앞으로 그쪽으로 보내서 배치를 해주시고, 경로당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을 안 하지만, 그런 기계들을 요구할 시에 교체할 때 빼고, 많이 사용한 데는 새로운 기계로 힘이 있는 것으로 교체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꾸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 기 설치된 것을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증진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민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지훈련생들이 와서 사용을 하는 것은 조례에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번 사용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규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전지훈련 온 사람들에 대해서 체육사업소 그쪽에 있는 것을 이용하고, 그쪽에 부족하면 장비를 채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신축할 때, 재활치료실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25명이상는 못 들어가고, 기계가 꽉 차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계만 갖다 쌓여놓은 것 같이, 앞에 체조실은 좁아서 체조 하시는 인원 80명이나 되는데, 2개 조로 나눠서 하셔도 노인분들이 자리를 차지 못하셔서 불평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과장께서 보고하셔서 이번에 소방계단 같은 것 만들어지고, 고쳐질 때 넓혀줄 곳은 넓혀 주고, 계속 물이 센 옥상도 화단 없애서 뺄 수 있으면 소방계단 만드실 때 미리 보고를 하셔야 위에서 아실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완할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 본래 목적보다 어떤 분들은 계속 키를 갖고 다니시면서 목욕하시는 것으로 이용을 해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해요. 이번에 시설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면 소정액, 월간 이용료라도 받는다면 서로가 더 책임을 가지고 시설관리도 하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