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규 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문홍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준환 세정팀장입니다(인사). 김종민 경리팀장입니다(인사). 염규훈 세입팀장입니다(인사). 박영건 재산관리팀장입니다(인사). 김길영 재산세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보다 4억 1,000만 원 증액된 155억 4,000만 원으로 이중 도세가 63억 원, 군세가 92억 4,000만원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세원관리, 세수 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지방 세수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5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다음은 7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대상은 3,92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571억 원, 특별회계가 353억 원 입니다. 법정일정을 준수하여 6월말까지 결산검사를 마무리 하고, 7월중 정례회시 군의회의 결산심사 및 승인을 받아, 결산 결과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 공고하여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1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와 5,000만 원 이상, 5억 미만의 용역. 물품은 도내 공개경쟁 입찰로, 2,000만 원 초과 1억 원이하 공사와, 5,000만 원 미만의 용역. 물품은 관내 수의견적 입찰로, 2,000만 원이하 공사 및 용역. 물품은 관내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으로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우리군의 총 체납액은 9,265건에 9억 1,500만 원입니다. 그중 현년도 체납액은 1억 9,500만 원, 지난년도 체납액은 7억 2,000만 원 입니다.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을 연4회 운영하고, 체납자 정보조회로 압류를 실시하며,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공매를 추진함과 동시에, 징수 불가능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납세형평성 실현 및 건실한 자주재원의 토대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외수입의 효율적 자금관리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73억 9,1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6억 8,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7억 1,100만 원입니다. 또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금은 1,047억 5,500만 원으로 19억 4,9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적기배정으로 균형집행을 지원하고, 자금배정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 집행하며,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군청사 및 읍면 청사 15개동을 유지 관리 하는데 금년에는 의회동 캐노피 설치공사 등 10개 사업에 7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다음은 12쪽,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관용차량 98대 등 정수물품 667점과 비정수물품 21,414점입니다. 노후화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물품은 교체 구입하고, 불용물품은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하며, 정수물품의 신규 및 대체취득 승인을 통한 효율적인 물품관리로 행정의 업무 능률을 높이고 내구성이 증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6,484필지에 23,771,000㎡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와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고,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대부료를 부과징수 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재산은 보존등기를, 무단점유 재산은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통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개별 주택가격 조사ㆍ결정입니다. 우리군 총 주택 수는 13,704호로 개별주택이 11,595호, 표준주택이 580호, 공동주택이 1,529호입니다. 그중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인 11,595호에 대하여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년 2회 주택가격을 조사 결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정기한을 준수하여 개별주택의 철저한 현장조사와 정확한 주택가격의 산정 및 검증으로 공평한 과세 표준액을 결정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6쪽의 저희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업체 하도급 활성화 방안강구입니다. 30억 원 이상 하도급 의무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제외한 공사대금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및 착공계 제출 시 업체대표와 면담 등을 통하여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로 지역경기 부양을 강구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 만전입니다. 2014년도 체납세 징수는 2,426건에 10억 2,800만 원, 결손처분은 188건에 1억 원, 차량공매는 8대로 1,7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지속적인 징수추진 및 결손 대상자를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셋째, 에너지 절약방안 대책 강구입니다. 우리 군에서 전기요금 절감을 위하여 LED등으로 교체하고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2개면에 LED등 교체를 할 예정이며, 향후 공공 청사에 대하여 신재생 대체 에너지 설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한 에너지 절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12쪽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관용차량이 지금 98대가 있네요. ○

예, 그렇습니다.

53대, 의회 3대, 직속기관 22대, 사업소 3대, 읍면 17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속기관 22대는 각 부서 얘기하는 겁니까? ○

사업소,

사업소요? 직속기관 22대는 어디에요? ○

과장님 모르시면,

재산관리팀장 박영건입니다. 직속기관은 보건의료원, 기술센터 2개 기관입니다.

22대는 보건의료원하고, 기술센터, 참고로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98대에 대한 사용용도하고,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태 지역경제팀장입니다(인사). 김숙영 기업유치팀장입니다(인사). 황선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인사). 이차주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2015년 주요업무 계획,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 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 되겠습니다. 기구와 팀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4쪽, 2014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5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목표입니다. 활력있는 지역경제 속에 새롭게 변화하는 임실건설을 목표로 설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로는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유치를 통한 살고 싶은 임실 건설, 선진교통문화정착, 적극적 일자리창출 추진체계 구축에 4대 전략과 8대 세부과제를 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계획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차상위계층 이하 479가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사업비 1억 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LPG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청접수 및 대상가구를 1월에 선정하고, 2월에 가스시설개선사업을 위탁 3월부터 11월까지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서민 생활안정 도모 및 삶에 질 향상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층 밝은세상 보여주기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530가구에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형광등 및 백열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대상가구를 2월에 선정하고, 2월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절감 효과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5개소에 대하여 노후화되고,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통하여 보다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총사업비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임실, 오수, 관촌, 강진, 신평 전통시장에 배수로, 지붕보수, 장옥보수 등 노후시설을 연중 유지보수하겠으며, 관촌시장과 임실시장내 안전 및 각종 사고, 화재 및 범죄예방, 증거 확보 등을 위한 방범용 CCTV 6대를 1,800만 원를 투입하여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시설물 개선으로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실사랑상품권 발행ㆍ유통사업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임실사랑 상품권을 5만매 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만 원권 5만매 제작 유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으며, 생활에 밀접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각종 회의시 임실사랑 상품권 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가맹점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품권 이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임실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 담보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작년도에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년도에 위 조례를 근거로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출연금 5,000만 원을 지원, 특례보증 토록하고, 금융기관에 이차보전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상공인에게 적극 홍보하여 차질 없이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따른 청·장년층 유입을 통한 지역의 활력 및 경제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임실읍 갈마리 산81번지 일원에 사업비 295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10만 평을 조성계획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5월에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완료하여 10월에 착공하였으며, 2013년 10월 정하건설 외 2개사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 및 축산농가 협의보상이 미 협의되어 2014년 2월 7일 공사중지 되었습니다. 토지보상은 84%로 사유지 286필지 중 228필지를 협의완료 하였고, 미협의 토지 58필지중 37필지는 2015년 1월 8일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 재결되어 현재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까지 재감정 불응 축산농가 미협의 토지에 대해 토지수용 재결을 완료하고, 5월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겠으며,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임실군 공장등록 현황으로는 임실, 오수, 신평 3개 농공단지에 28개 업체, 개별입지 69개 업체, 총 97개 업체에 1,518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업종별 현황을 보면 식품업체가 44개 4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실군 중소기업 제품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전국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발송하여 지역 생산제품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 보전 및 관내 생산제품 우선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근로자 복지 편익시설, 근로환경 개선사업 등 총 1억 4,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신청업체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상반기 내에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및 근무여건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운수업계 경영난해소를 위해 자동차 주행세의 재원으로 농어촌버스 38대, 택시 63대, 화물자동차 265대 등 총 366대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총사업비는 26억 원으로 차질 없이 지원하여 운수업계 경영난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대중교통업체인 임순여객의 적자노선 및 벽지노선에 대한 버스운행 손실보상금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예산은 16억6,600만 원입니다. 매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용역을 실시하고, 2014년 11월15, 16, 17, 18일에 실시한 결과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올해부터 분권교부세 폐지로 도비로 지원받았던 도지정 벽지노선 2억 5,000만 원 예산이 불투명한 관계로 도비 미지원시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14년 12월 29일 시군의장단협의회 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군내버스를 운행하여 군민 교통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임실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 및 65세이상 어르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2대를 구입하여 임실군장애연합회에서 현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1대당 2,800만 원으로 도비 30%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통약자가 부담하는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요금의 50%입니다. 금년도에는 4,000만 원을 투입 1대를 추가 구입하여 총3대를 풀가동하여 교통약자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임실경찰서와 협의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반사경설치,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4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반기중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관내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 취업 지원사업과 4050 중장년층 취업 지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으로 나뉘며, 총사업비 1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74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월까지 총 4개 사업의 참여자 모집을 통하여 사업시행하고, 올 연말까지 사업 완료하여 사회적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 등의 생계안정도모와 실업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2억 6,400만 원을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하는 사업으로 신규 1개소, 기존 1개소 업체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 및 발굴을 연중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하고, 상·하반기 신규 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 공모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며, 임실군에 적합한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에 노력하는 등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주민이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모 사업으로 신규 마을기업 1개 업체에 5,000만 원, 2014년도에 지정된 1개 마을기업에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신규 마을기업 사업 공모전 교육을 3월에 실시하고, 공모 신청을 받아 5월경 행정자치부 현지실사를 거쳐 마을기업을 선정 완료하고, 연말까지 사업 및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겠으며, 마을기업의 자생력 배양을 통한 지속적인 수익창출로 마을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지적사항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임실제2농공단지 추진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제2농공단지 토지보상, 문화재 발굴 등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시행 기간내 사업완료에 대하여 미협의 토지는 2015년 2월까지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 후, 보상금을 공탁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는 하천유로 변경구간을 문화재청에 인·허가 부분완료 후, 우선시공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임실시장 활성화 사업추진 전개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제2주차장 진입로에 관하여 임실시장과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임실시장 제2주차장 도로변 쪽으로 보행자가 진출입 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 개설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3월 12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임실장날 고추시장이 없어 도로변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교통체증과 보행자 사고위험이 상존에 대하여는 고추시장판매장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고추시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도비 및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임실시장 제1주차장을 임시 고추판매 장소로 활성화 되도록 고추시장이 열리는 8~9월 고정인력을 배치하여 고추판매장소 안내 및 주정차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임실시장 주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은 임실사랑상품권 이용 협조 및 홍보 공문을 금년도에 사회기관 단체에 주기적으로 발송하겠으며, 홍보 전단 및 장바구니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주민 및 관내 유관기관까지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임실사랑상품권 가맹점 확충에도 힘써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관리 철저에 대하여 내실 있는 농어촌버스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용역을 매년 농한기에 실시하고, 보조금 집행시 회계검사를 통해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 건설에 총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재 의원입니다. 건의를 한 번 드리고 싶어서요.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 두 가지, 제가 주민복지과에도 건의를 한 번 했어요. 거기도 사회적기업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일거리 창출, 그것과 같은 맥락같아요. 그래서 두 과가 한 번 만나셔 가지고 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각자가 할 것이 아니라, 좀 합동으로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 주민복지과에서도 제가 건의 드렸고, 우리 지역경제과에도 이걸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기업을 파악했는가는 몰라도 사회적기업이 임실군에서 몇 곳이나 있어요? ○

현재 지금 1개소가 있는데요.

1개소요? ○

예, 새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서면으로 보고 한 번 해주세요. ○

예,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상의해서 여러 가지 상이한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협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아침에 제가 여기를 오면서 깜짝 놀라고 제가 운전하다가 위험을 느꼈는데, 11번 18페이지, 임실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

예.

그 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그것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무법천지에요 이 사람. 자기 마음대로 운전을 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 양반들 모시고 다닐 때 얼마나 노인양반들이 조급하겠어요. 그 택시기사들은요, 택시의 종사자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해야 종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분들은 그런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없으면 특별히라도 좀 운전자 보수교육이라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질서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교통을 흐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누가져야 합니까? 이것, 그래서 미연에 좀 방지해 주시고,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팀장한테 말씀드려서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16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거기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유가보조금은 주행세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 안분액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최근 5년간 국비 유가 안분액 우리 국비 온 것하고, 우리가 군에서 유가 인상 보조금 예산편성 한 것, 최근 5년간 그 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두 의원님의 질의인데요. 과장님 확실히 이야기 해야 되요. 안분액인데 이건 국세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이건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오는 돈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지금. 그죠? ○

예, 알겠습니다.

잘 아셔야 한다니까, 군민들이 잘못 생각하면 우리 군세에서 이걸 지불한지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가 다시 받아오는 거에요, 지금. 그것이 국세에요, 이게. 국비. 내가 지난번에도 그걸 지적했어요. 예산을 세울 때 괄호 열고 국비이냐, 군비이냐 이걸 꼭 지적해 줘라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에 예산이 나올 때, 또 집행할 때 그것을 구분해서 군비인가, 국비인가, 도비인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의원입니다. 9페이지인데요. 전통시장 살리기 일원으로 임실사랑 상품권 발행하고 하는데, 행정 공무원들이 일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 내부적으로 봤을 때 거래를 하면서 리베이트가 발생되고 있어요. 전통시장 내에서. 조그만한 부스하나 하면서 서로 매매할 때. 물론 이제 거기서 시설을 자기네들이 보완했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 활성화 하는데 저해 요인이 돼요. 그 부분들을 좀 면밀히 파악해서 암거래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지도를. 왜그러냐면 이것을 군에서 해야지, 면에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면은 사람들이 다 알고 지내는 사이라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임실군에서 그 부분을 한 번 좀 조사해서 암거래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예,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