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의원 발언

저를 운영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군 의회 개원이래 최초 운영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성재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저에게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하여 운영행정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10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선대 생태공원 인공습지 조성부지 토지매입안 등 5건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선대 생태공원 인공습지 조성부지 토지매입안은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하여 인근 농지에서 유입되는 농업탁수를 정화하는 인공습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촌면 덕천리 소재 1필지 4,066㎡를 5,300만 원을 들여 매입할 예정입니다.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관촌면 덕천리와 일원에 천연잔디 휴양시설과 생태탐방로를 개설하고 생태연못을 개선을 통한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 수련원 인근에 경관조성하고, 사선대 호수로 유입되는 농업탁수의 수질의 개선을 통하여 생태 건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횡산천 인공습지 조성부지 토지매입 안입니다. 횡산천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예정지 상류에 위치한 임실군 쓰레기매립장과 축산시설에서 유입되는 비점요염원을 저감시키는 인공습지 조성을 위한 것으로 관촌면 복흥리 609-2번지 외 2필지 6,787㎡를 6,800만 원을 들여 매입할 예정입니다. 횡산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관촌면 복흥리 일원에 처리용량 1일 840㎥인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횡산천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축산농가 및 임실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하여 개선을 통한 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다음은 전주 샹그릴라CC 골프장내 군유지 매각 안입니다. 36홀로 운영되던 전주골프장을 현 실정에 맞게 27홀로 변경하고 광산관광개발에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골프장 부지내 33필지 61,910㎡ 군유지를 매각하여 전주 샹그릴라CC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존 부적한 재산을 매각하여 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매각 예정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2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골프장내에 국유지 49필지 72,760㎡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매각승인이 완료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각처분이 오늘 인정되면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촌 운전면허시험장 부지 매각 안입니다. 위치는 관촌면 병암리 125번지에 12필지 29,682㎡로 운전면허 시험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입하였으나, 유치 무산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 향토기업인 나래식품 공장 이전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장증설 이전으로 300여명의 고용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민들의 농산물 계약재배로 연 30여억 원의 농가소득이 기대됩니다. 매각대상은 공시지가로 7억 1,800만 원 정도이며, 매각처분이 승인되면 2개의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증축부지 매입 안입니다. 공약사업 추진으로 구입예정인 농기계 및 야외보관 중인 임대농기계 보관창고를 증축하기 위하여 임실읍 두곡리 43-1번지 외 2필지 5,451㎡를 6,400만 원을 들여 매입할 예정입니다.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증축은 임실읍 두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야외보관 임대농기계 노후화를 예방하여 사후관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농기계 정비 공간마련으로 영농철 적기 임대가 가능하여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15-4,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에 대해서 사업개요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주 샹그릴라CC에 대해서 정확히 사업개요를 잘 모르는데, 지금 도에서도 영업정지를 하게 한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임실군하고 물론 임실 세입이 많이 늘어나겠지만, 상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

저희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인가가 안난 상태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로 인가를 내준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2월까지인가 만약에 공유재산매각을 안 해가지고 그 조건을 갖추지를 못하면 인가를 안 해주겠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를 지금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에서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매각해도 무관해요? ○

예,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 무단 점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

아닙니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2억 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관촌 용산리 운전면허 시험장 총 부지가 35,563㎡이에요. 그죠? ○

예.

이번에 매각하는 것은 29,680㎡이죠? ○

예.

제가 위치도를 보니까 지금 하단부에 있는 것은 매입을 안 하고, 위에 있는 것만 매각을 하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한 5,500㎡정도 남는고만요. ○

5,880㎡입니다.

그 잔여부지는 어떻게 해요? ○

지금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골재로 사용하고 있는 그 곳입니까? ○

예.

것까지 처분계획은,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이전을 하면 거기에서는 매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전을 못해가지고 안 팔고 있습니다.

나래식품에서는 전체 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희망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골재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예, 매각을 이번에 뺐습니다.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건설과 대체부지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매각할 적에 전체로 하는 것이 좋을텐데, 그죠? ○

예,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추후에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관촌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매각이 나래식품이 그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

예.

지금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안 되어가지고 제가 볼 때 나래식품도 여기에 유치할 때 그 거리에 제한 되어가지고 뒤로 좀 물러나서 했다는데, 지금 여기는 더 가까워졌는데,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을 뭐 도시지역하고 관련이 없는가요? 그 설명 좀 한 번 해주실래요? ○

예, 올해부터 김제시에서 물을 안 먹기 때문에 광역상수원으로 적용을 안 받고, 상수원보호구역도 재조정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라서 재조정이 되면 수면까지만 영향을 받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공장을 한다든지 하면 지장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상태로도 김제에서 이 물을 안 먹으면 10km만 제한을 받기 때문에 10km까지는 신평 쪽까지만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하고는 상관이 없다, ○

예.

다행인데, 만약에 부지를 매입했는데, 실질적으로 또 공장 신축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산동만두 그 부분이 지적되어 가지고 조금 뒤로 물렀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염두해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가지고 물론,

예?

7년 되었습니다.

기다릴 수도 물론 있는데요. 산동만두가 이전을 못하면 저쪽 상관 쪽으로 갈라고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기업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마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