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보고실과 : 기획감사실, 투자경제과, 주민복지실, 총무과, 도시개발과, 재무과, 문화관광체육과, 홍보교육과, 종합민원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민선6기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규시책 및 제안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중 수시로 업무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실시를 하고 금년 9월경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갖고 수시로 국민신문고를 통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9월중에 공무원,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제도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학습동아리도 또한 활성화 시켜서 신규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공모사업 현황관리 및 지원입니다. 공모사업 현황을 파악·관리해서 열악한 재정확충 및 군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해서 2015년도 실과소별 추진 공모사업 현황을 파악해서 매월 타·시군 선정 공모사업 우수사례를 취합 통보를 하고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에 필요한 경우 용역비를 지원해서 많은 국·도비 또는 공모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영암 무화과산업특구 지정입니다. 우리 영암군 주로 삼호읍을 중심으로 해서 20∼30헥타 규모로 해가지고 2019년까지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무화과 축제, 무화 기반시설확충, 유통체계개선, 홍보마케팅이 되겠고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재 신안, 해남, 강진 등 우리군 인근지역에서 무화과 재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 군에 규제 완화지역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1월까지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2월중에 계획안을 공고해서 주민공청회, 의회보고 및 의견청취해서 10월까지는 중소기업청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대비입니다. 이 업무는 17개 시도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중에 시군구 업무가 실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주로 2014년도 업무를 평가하는데 평가기간은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합니다. 평가방법은 온라인평가, 현지검증, 실적검증, 고객체감도 조사 등을 실시하는데 각종 주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7월까지 해서 평가보고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성과를 평가·환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2개 부서 11개 읍면을 3개 그룹으로 나눠서 7월과 1월 반기별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은 2월까지 해서 개정을 하고 2월중에 읍면 실과소 지표개발 설명회를 갖고 3월중에 읍면 지표를 설정해서 7월과 1월에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공개를 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광역행정협의회는 먼저 전남 중남부 행복생활권으로 해서 영암, 장흥, 강진, 완도로 해서 지역행복생활권을 운영하고 있고 3개 군 영암, 장흥, 강진 상생협력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8개 시군에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광역행정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관련 시군 간에 공동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가 3,086억, 공기업 특별회계가 305억, 기타 특별회계가 82억 해서 3,473억원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세입은 지방세가 352억, 세외수입이 71억, 보전수입 등이 92억 해서 515억, 의존재원으로써 지방교부세가 1,278억, 재정보전금이 45억, 국·도비 보조금이 1,248억으로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3,086억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세출입니다. 인력운영비가 440억, 조직운영비가 29억, 법정경비가 451억, 국·도비 부담금이 474억, 예비비 44억으로 편성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400억이며 지방재정자립도는 13.7%이고 자주도는 56.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경정 예산은 제1회 추경은 보통교부세 확정이 되고 본예산 절감액 분석 후에 주민숙원사업 국·도비 변경 및 미 부담 사업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가급적 빨리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제2∼3회 추경은 국·도비 변경 및 결산을 대비해서 9월하고 12월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은 지방보조금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을 철저히 해서 건전재정으로 편성이 되도록 하고 8월에서 11월까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3,086억 571만원 중에서 사회복지분야가 752억 9,800, 농림해양분야가 794억 6,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질별로 봤을 때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412억 7,600여 만원해서 13.38% 차지하고 있고 경상이전인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등이 1,448억 9,300만원으로써 46.95%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으로 해서 자본지출이 803억 3,250여 만원해서 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후 국·도비 미 부담 내역입니다. 국고지원, 지특사업, 기금, 도비로 해서 총 16건에 군비 미 부담액은 약 130억 9,6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건전재정 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관리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재정운영 결과에 대해서 정례적인 분석·공개를 통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동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총사업비 20억 이상 40억 미만은 군자체 심사, 100억 미만은 도 심사, 100억 이상은 중앙에 의뢰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사업타당성이라든가 국가계획과의 부합성, 재원대책 등에 대해서 철저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용역심의는 학술연구용역은 2천만원 이상, 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용역필요의 타당성, 용역비 등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지방재정분석은 3개 분야 25개 지표와 참고지표 15개를 하는데 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 통합 재정수지, 실질수지, 비율 등 9개 지표, 효율성에 대해서는 자체세입비율, 민간이전 경비비율 등 6개 지표,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율 제고, 인건비 절감 등 10개 지표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8월까지 해서 지표값 자료 입력을 하고 9월에서 10월에는 서면분석을 해서 12월경에 행자부에서 종합분석이 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우리 군의 지방재정분석은 나등급입니다. 가등급이 최상이고 그다음에 나등급이 되는데 건전성, 효율성, 지방재정운용 노력 순으로 지방재정운용 노력이 미흡한 편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공시제도는 매년 2월에서 8월에 두 번 공시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있고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공시는 군 홈페이지나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공시를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채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지방채는 군 청사 증축,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건이며 지금 현재 지방채 잔액은 5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환할 금액은 일반회계가 4억 1,000만원, 특별회계가 7억 300만원으로 해서 11억 1,300만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각종 기금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등 9건으로 해서 당해연도 말 적립액은 43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매월 1회 목적 외 사용여부라든가 통장·장부 일치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특정감사 및 종합감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특정감사는 보조금, 인·허가, 공사용역, 물품계약 및 군민 불편 개선사항에 대해서 연중 수시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종합감사는 2년 격년제로 실시를 하는데 5읍면과 2개 실과소, 7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 실시입니다. 추진계획은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해서 점검을 하고 설 명절 전후 공직특별 감찰을 실시하고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복무감찰을 3월에서 6월까지 하고 하계휴가기간 동안 감찰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추석 명절 등을 맞이해서 저소득·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민생안정 점검을 하고 군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10월, 11월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폭설 안전대책도 12월 중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강화입니다. 계약심사는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제조·구매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하고 5억원 이상의 공사,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과 물품제조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존에 예산이 서 있는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창의적인 원가심사 개발기법과 심사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해서 중소기업 판로에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청백-e 시스템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입니다. 이 업무는 지금 우리 군에서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15종, 지방재정 25종, 세외수입 17종, 새올행정 11종, 지방인사 10종 등이고 내부적 통제로서는 7개 분야 34개 업무 일반사회복지, 환경, 건축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서 업무를 처리했을 때 잘못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팀의 모니터에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해서 행정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고 모니터링 사항 조치 부진 실과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공직자 청렴도 향상 제고 대책입니다. 청렴도에 대해서는 전공무원의 청렴실천 및 개혁의지 확산으로 청렴의 생활화, 체질화를 도모하고 청렴의 가치와 바람직한 공직자 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하고 청렴특강을 실시하고 3월부터는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 아이디어를 공모 또 행동강령 위반사례 교육, 청렴실천 간담회 개최, 또 7월에서 9월에는 공직감찰을 통해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해서 우리 군이 청렴도가 더욱더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강화입니다. 대상은 군수님, 의원님, 4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해서 현재 우리 군에서 재산등록대상자는 124명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까지 하게 되어 있으며 대상 재산은 토지, 건물, 예금, 유가증권, 채권, 채무, 자동차, 현금 등 모든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인 대상자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직접 입력하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정별로 추진을 하고 만약 잘못 신고 된 경우에는 소명요구해서 보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심사가 되었을 때는 보완명령이라든가 경고 및 시정조치가 되고 때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등록기간입니다만 그 안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행정쟁송 업무추진입니다. 행정소송 수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군이 행정소송에 승소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행위 전 인·허가 부서 관계법령 해석 및 필요한 경우에 자문변호사 등에 자문을 받아서 적극 활용해서 지원을 하겠으며 법률연찬과 답변서 작성지원으로 쟁송사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2쪽부터 23쪽, 24쪽까지는 현재 계류 중인 쟁송사건입니다. 국가소송이 1건, 민사가 8건, 행정소송이 7건, 행정심판이 10건으로 해서 총 26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25쪽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자치법규 정비를 127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작년에 법제처와 자율정비지원 관계 MOU를 체결해서 우리 군에 약 250개가 되는 조례를 법제처 전문사무관들의 검토를 받아서 의견을 낸 결과 약 127건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상반기 내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정비방법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것은 일괄 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급히 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정을 하고 앞으로도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를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행정규제사무 정비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규제건수는 208건입니다. 208건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 개혁교육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군민 등을 대상으로 해서 규제개혁 과제 발굴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특히 기업 활동에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서안문이나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즉각 반영해서 자치법규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2014년도 10월 22일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제안제도 활성화 보고서가 너무 물론 지면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그 당시 답변사항하고 이것하고 뭣이 안 맞아요. 14년도에 제안건수가 94건에 채택된 건수는 14건

예.

불채택건수가 50건인데 그때 답변사항을 보면 향후 발전방향에 보면요. 일반 군민 참여 실적은 전혀 없었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공무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보다는 시책 발굴 보고회 등 비 자발적인 참여가 많다, 그래서 제안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예.

그래서 “앞으로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제안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등 부상금을 지급하고 채택된 고안자에 대해서는 포상 또는 표창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 보면 학습동아리 운영 및 추가모집에 1,500만원 예산 편성되었어요.

예.

그러면 말이 안 맞잖습니까?

제안제도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확보는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보고서 자체를 이해가 가게 만들어놔야죠. 그리고 왜 일반 민간인이나 공무원이 제안을 안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해봤자 별로 인센티브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꼭 제안제도 자체를 채택할 때도 어느 예산이 꼭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비 예산 제안도 제대로 받아 들여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진짜 일사분란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그냥 뒤로 쑥쑥 빠지지 않고 앞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또 군민이 협동정신을 발휘하고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채택해서 해야…… 아니 누구는 돈 있으면 일 못하겠어요. 다 잘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이 제안제도 활성화 관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2쪽이요.

예.

계류 중인 쟁송사건이요.

예.

이것이 우리가 패소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패소율을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이라든가 구상권 청구라든가 결과에 따라서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것이 산림축산과 소관인데 학산면 묵동리 산 79-8 장뇌삼 식재해서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피해를 봤다 해서 9천만원 돈이 청구가 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판결은 안 났는데 만약에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는 그 공무원은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이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은 고의, 중과실일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단순 과실이나 그런 것은 구상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했을 경우나 중과실이었을 경우에……

아니 중과실이 아니고 또 그래도 공직자가 군민의 심부름꾼으로써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조금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노력했다고 하면 이런 것이 우리 군비가 소멸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구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신호기 앞에 교통사고라든가 이것은 우리 군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하는 데는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해놓으면 이런 구상권이라든가 손해배상 이런 것이 안 들어 올 것 아니냐 나는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소송업무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 어렵고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자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이렇게 소송에 휩싸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특히 이 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지금 우리 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최종판결은 안 났잖습니까?

예.

그래서 패소된 것이 몇 프로냐고 하니까 확실히 대답을 안 하셨잖습니까?

예.

이런 구상권이라든가 손해배상이 청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전조치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패어서 사고 났다 하면 우리 군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예.

그것을 미리 우리 공무원들이 파악을 해서 예비비 같은 것 있잖습니까? 그런데 쓰라고 예비비 있는 것 아닙니까? 천재지변도 천재지변이지만 그래서 이런 법적인 것이 우리 군을 상대로 해서 안 들어오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물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상태로 유지를 해서 소송에 휩싸인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복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설명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서남리 하대주씨 공장이 있던 데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예, 예.

그런데 그것을 이미 매입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매입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모르시고 보고를 하시면 안 되죠. 그것이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앞에다 활성화 하신다고 해서 지금 작년도 예산을 영암에 신토불이하고 궁전회관하고 지원했죠?

예.

그때 취지 설명하실 때는 여기를 먹거리로 만든다고 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해서 투자를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버스관계 2014년도는 14억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17억으로 하겠다. 3억을 증액한 것 아닙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지. 어떤 내용을 3억을 증액한 거예요?

그건 저희들이 재정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손실부분……

재정 실태조사를 했다든가 유가가 올라서 그랬다든가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 설명도 없이 작년 14년도에 14억했으니까 금년 15년에는 17억 하겠다.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면 되겠어요.

아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농어촌버스 운영 실태조사를 작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결과물에 의해서 저희들이 손실된 부분들 거기를 보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영암읍…… 제가 영암읍 출신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암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예.

인구는 감소되고 어쩔 수 없는 형편이지만 지금 밖에 여론은 그렇거든요. 우리 구내식당을 폐지를 해주든가 큰 백화점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토, 일요일 휴무를 시키잖습니까?

예.

그런 것도 지금 제안이 들어와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 영암읍 활성화, 활성화, 확실한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시면 주무과장으로써 확실한 것을 숙지하셔가지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요. 그래야 비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업무보고가 됐든 군정질문이 됐든 확실히 알고 나오셔서…… 써가지고 와서 읽으면 영암군 것 다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습니다만 업무청취이기 때문에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시겠어요? 못하시겠어요?

예, 저쪽 대동공장 주차장 용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했던 부분은 제가 미쳐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작년에 먹거리 관련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차로 이렇게 하고 2차로는 동무지구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저것이 얼른 말해서 동무지구가 덜 되어서 한 것은 알고 식당들도 두 군덴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년 2015년도에는 거기에 지원할 예산은 확보하셨습니까?

예, 확보를 했습니다만 후임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아서……

하여튼 차질 없게 과연 어떤 것이 우리 6기 전동평 군수님도 어려운 영암을 살리겠다. 그래서 국화축제도 일부 했잖습니까? 피부에 어느 정도 와서 닿게끔 행정적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진짜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주차장 관계도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통에다 주차장을 해 놓으면 여기까지 걸어서 안 올라와요. 크게만 할 것이 아니라 땅을 싸게 구입해가지고 중간 중간에 주차장을 만든 것도 하나에 주차 해결의 방편이지 않느냐?

예.

본 의원은 생각하니까 그런 등등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대안들 있으시면 항상 공유하면서 영암읍 시가지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박찬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부군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1월 1일자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제가 업무보고를 보는 과정에서 너무 불성실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원들이 작년에 군정질문 또 행정감사,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지적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중요치 않아서 이 보고서에가 전부 빠졌는지 몰라도 보고서에 안 들어 있어요. 금년도 업무보고에가……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고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있는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사회적 기업이 2개 기업, 마을기업이 3개 기업 이렇게 군에 등록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예.

이 등록현황하고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내용하고 실적을 저한테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100원 택시 운영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 100원 택시를 이용합니까? 본인이 원할 때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티켓을 발부를 합니다. 1인 1가구일 때 2장, 3∼4인 가구일 때는 4장 그렇게 해서 가구에다 티켓을 발부하면 그 티켓 범위 내에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수에 비례해서 발부합니까? 아니면

예, 가족수에 비례해서요.

그러면 1인당 횟수를 1회, 2회 이렇게 정해서 발부합니까?

아니, 한 달에 2매씩

아니, 1인당 그러니까 가족수에 의해서 발부를 하면 4인 가족한테는 한 달에 몇 장

한 달에 4장이요. 월 4장을 배부합니다.

그러면 2인 가족한테는 2장?

2인 가족은 2장

그러면 자가용 소유자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관계없이 합니다.

자가용 소유자한테도 100원 택시 이용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취지가 그 지역이 오·벽지이고 버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주는 수혜적인 사업비이거든요. 그래서 자가용이 있으니까 자가용을 타고 가라, 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 군에 수혜를 못 받는 상대적인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 지침상은 그렇게 자가용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원 택시

자가용 중에서도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운영의 취지는 어려운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 편하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취지잖습니까?

예.

그런데 자가용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티켓이 발부가 되면 악용의 소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티켓을 이용 안하면 오지에서 소재지까지 이용을 해야만 저희들이 정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가용 가진 사람이 그 티켓을 기사한테 줘가지고 이걸 현금화 한다. 그런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통해서 만약에 적발되면 택시라든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또 패널티를 가해야 되겠죠.

그런 기준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 기준은 아직 마련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그런데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쭉 담아서요. 3월 달에 확대하거든요. 2개면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개선해서 개선책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많은 신경을 좀 쓰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불법 주·정차단속을 하시고 계시죠?

예.

그런데 영암시가지 주차난이 굉장히 도로변에 심각한 상태더라고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아마 주차단속요원이 계속 상주를 하면서 주차단속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최근에는 그 주차단속요원을 제가 잘 못 봤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게 지금 일자리라든가 사업이 1∼2월 달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3월 달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인력투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3월 달부터 일자리가 투입이 돼서 영암읍이라든가 다른 학산이라든가 일자리사업으로 주차단속요원이 현장에 배치될 겁니다.

지금 5일시장하고 매일시장 사거리 있잖습니까?

예.

거기는 지나칠 때마다 거의 한 5분 정도를 차가 진로를 못해서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차단속을 집중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조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찬종 의원님께서 군정업무보고서가 좀 미비하다. 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제가 이 보고서를 몇 일전에 받아보고 무슨 보고서가 이러냐? 그런 생각을 저도 한번 하고 의사과 직원한테 이게 보고서가 다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너무 간소하면서 이 각 실과에 목차만 봐도 이정도면 반상회 회보에나 실릴 정도 그런 수박 겉 핥기 식에 그런 반상회 회보에 군정 홍보하는 그런 목차 정도 되는 것만 쭉 나와 있고 각 실과에 투자경제과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전체 과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박찬종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 군정업무보고는 좀 더 내실 있게 성의껏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제22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가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써 전년도에 6개월 정도 지켜보고 제 나름대로 대충 업무파악을 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초선의원들도 군정전반적인 업무에서 심도 있게 할 것 이예요. 그래서 여러 실과장님들께서 그 점 참고하셔서 업무파악도 과장님들께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가 변동도 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업무파악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실과에 과장님이나 이하 계장님들께서도 빨리빨리 업무파악을 숙지를 하고 좀 더 우리 군이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서 군정이 잘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시간 좀 지나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예.

지금 업무파악 다 하셨죠?

예.

우리 의회에도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 유치특위 있죠?

예.

파악하셨습니까?

예.

그것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현대·기아차 생산공장 유치관련해서 업무보고에 넣지 않은 이유는 이게 유치하는데 전략적으로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헤게모니들이 있고 또 추진단계에 어떻게 하면 유치하는데……

지역적인 헤게모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구체적으로…… 지역적인 헤게모니라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업무보고서가 이게 잘못됐다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된 업무가 업무보고서에 안 올라와 있어요. 의원들도 군수님도 관계공무원도 서울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이 업무보고서에 아예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느냐 이 말입니다. 그 때 당시에 담당했던 그 팀장님 그 자리에 계세요?

아니 안 계세요.

그러면 좀 물어 라도 봐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런데 무슨 지역적인 헤게모니네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야 되겠어요.

아니 말씀을 잘라버리시면 말씀을 못 드리죠.

말씀하십시오. 예,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대자동차가 지금 천만대 생산 목표를 가지고 금년도에 증설 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입지여건이 굉장히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양호하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1차적으로 저희 군에서만 유치 하는 데는 역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남부 13개 지자체하고 특히 목포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단체의 참여를 유도할 그런 계획을 1차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공인, 학계, 종교계, 군민 등을 중심으로 해서 범 군민 유치단을 구성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우리 지역에 어떤 입지조건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물들이 만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물도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여러 지역에 여러 행사에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전략적으로 회사관계자들하고도 지금 어떻게 하면 1월 중에 미팅계획을 한번 잡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정 후보지도 지금 현재 1차적으로 기업도시 삼포지구 내 73만평이 잔여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자동차튜닝사업과 연계해가지고 1차 후보지를 갖고 여기에 또 다른 사업계획이 있다. 라고 한다면 또 다른 어떤 후보지를 일단 선정을 해서 어떤 기업체 우리 지역에 인센티브라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 이런 후속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대·기아자동차가 오는 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른 내용 다 고생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들이대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좀 짚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라남도 삼포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죠. 자동차튜닝산업지원 해가지고 되어 있죠?

예.

도에서 지금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 산자부인가 해가지고 전부 다 추진방향이 설정되어서 계획을 하고 있죠?

예.

또 자동차부품산업단지라고 해서 지금 F1경기장 옆으로 또 약 30만평 하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예.

관심 없는 겁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미 2014년부터 정부에서 도에 삼포지구에 줘서 지구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산이 다 돼서 384억원이고 또 뭣이고 다 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지에다가 아무 생각 없이 현대·기아차 유치 74만평 해야 되겠다, 이 74만평에가 튜닝산업센터하고 자동차 부품산업단지 연관단지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땅이…… 그런데 한 땅을 놔두고 도는 튜닝산업과 자동차부품 그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현대·기아차 유치를 하겠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1차적으로 지금 기업도시 삼포지구 부지가 현재 나대지로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도도 나름대로 튜닝사업이나 전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1차적으로 유치 대상지역하고 그게 안 되면 2차 후보지를 물색해서 접근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1차 후보지로 튜닝산업단지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부품사업단지하고 그게 약 74만평인가 73만평 내에가 30만평해가지고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걸 지금 나는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어떤 부지를 매입하려면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군에 작년에 구성되고 했잖습니까? 이것도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오픈을 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취지는 좋다니까요. 자동차산업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조선업이 들어온 것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훨씬 좋죠. 그런데 지금 투자경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서를 보면 전번에 현대차인가 국회를 가서 만났을 때 자료에 보면 저도 몰랐는데 이 73만평인가 남은 나대지로 있는 땅이 이미 전라남도에서 튜닝산업과 자동차부품사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산자부에서 국비 284억과 도비 100억이 2017년까지 내려 오는 걸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걸 우리는 현대·기아차를 거기다 유치하겠다, 하는 것은 너무 속 보이는 쉽게 말하면 사전에 준비 없이 우리가 대든 것 아닌가? 난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복된 땅 문제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먼저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업체가 기 활용, 용도……

여기 보세요. 튜닝산업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땅인 것 같은데 장비, 기업지원 등 뭐 384억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료가 다 나와서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7년까지 하는 걸로 도에서 이 사업을 전부해서 계획서가 다 나와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후보지가 안 되면 제2 후보지를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나는 안 되면 이 아니라 땅은 74만평 밖에 아닌데 기 먼저 도에서 그걸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땅에다 자동차공장을 유치하겠다고 말을 하니까 이게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뛰어든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1차 후보지라고 했습니다. 1차 후보지, 그냥 이 장소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1차 후보지를 당초에 정사장님 뵈실 때 여기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1차 후보지라고 하고 이게 안 되면 2차 후보지……

그러면 안 되면 어디로 하겠습니까?

아직은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지적하는 것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지적을 한다고 참고를 하시고요.

예.

땅은 74만평 밖에 없는데 먼저 기 사업부지로 확정되어 있는 땅에다가 자동차공장을 유치하겠다, 다른 내용 다 좋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조금만 한 페이지만 넘겨서 들어가면 똑같은 땅 갖고 공신력 있는 영암군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미 이 사업은 사업비까지 확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땅에다가 자동차공장을 유치하겠다. 이것은 뭔가 좀 하고…… 하고 그러면 제2의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사전 점검 없이 국회로 어디로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과거 2014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처음부터 어떤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서 99%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금상첨화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것들이 의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시고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해보고 또 안 되면 2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요. 우리가 불은 질러놓고 인근에 해남 구성지구나 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F1경기장 주변에 나대지로 남아있는 땅이 70만평 정도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공히, 익히…… 그런데 거기에 전라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솔라시도 보고 내용을 보면요. 자동차부품고급화사업, 스포츠 무슨 사업, 삼포지구 튜닝밸리사업, 투닝산업단지 해가지고 벌써 5∼60만평이 그리 딱 되게 되어 있어요. 전라남도에서는, 그런데 그게 우리 영암군 땅이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자동차공장을 유치한다고 우리가 불만 질러놓고 우리 군비만 까먹고 장소 찾으면 그 건너편에 해남 구성지구로 갈 확률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짚어가지고 일을 추진하든 뭐를 해야지. 제2지구를 선정하겠다. 제2지구를 선정할 땅이 그 쪽에가 어디가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읍면을 통해서 기초연금 수급자를 조사하고 있습니까?

기초연금수급자는 계속해서 조사를 합니다. 변동이 있으니까요. 소득도 변화가 있고 나이도 차면 드려야 되고 사망하면 또 빼고 이사 가시면 빼고 계속해서 자료를……

금년에 조사를 해가지고 주무과로 읍면에서 올라온 거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자료가 올라오고 그렇죠.

조사해서 올라온 것이 기간이 없겠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태어난 월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월에 지급을 하니까 계속해서 조사를 해요. 일괄해서 65세라서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람별로 다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8쪽에 노인 목욕비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목욕비 지원은 참 좋은 것인데 인접 목포시에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거든요.

예.

말썽이 많은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예, 파악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도든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시 시행할 때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조치를 완전히 취했습니다. 그런데 목포 같은 경우 그냥 목욕권을 발권해서 지급을 하고 보니까 노인당을 중심으로 총무나 이런 분들이 걷어 가지고 카드깡처럼 목욕권을 목욕탕에 가서 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약주도 사드시고 이렇게 돈을 현금화해서 사용해 버렸고 그 다음에 그 목욕권을 자기가 쓰지 않고 타인에게 대상이외의 자 65세 미만의 자들에게 대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포시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처럼 제정이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함께 재정소요 문제로 해서 금년도부터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16일 날 읍면 직원들 전부다 모시고 이 목욕권이 다른 방법으로 이용되거나 유용되고 그렇게 현금화되어서 불법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 우리 전직원이 복지실과 읍면 전직원이 동원되어서 목욕탕을 샅샅이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3월까지 운영을 하면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제도개선해서 4월 달에 다시 교육을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목욕권만 발급해서 마을이장들한테 주지 않고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도장을 받고 설명하고 그렇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구정 안에 전부 지급되도록 목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우리 적은 6만 인구에서 수급자가 많이 되는데 목포 인접 시보다 예산규모도 적고 또 거주자도 적고 하는데 6억 8,800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좋은 사례라면 모르지만 나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그리고 앞으로 4월중에 하신다니까 잘 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전남 시군에서 목욕비를 지원하는 시군이 몇 군데나 됩니까?

목포하고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은 목포만 조사를 했거든요. 다른 시군은 지금 조사를 안 했습니다.

제가 아는 걸로는 22개 시군에서 몇 개 손가락 안에 들어 간걸로 알고 있는데

예.

또 스타트했던 목포에서 그러한 사례가 나왔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군 재정이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재정이 충분한 것도 아닌데 앞으로 좀 잘 감독하셔서 인접 시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오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노인 목욕권 지급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복지시책 중에 읍면 목욕탕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예.

현재 시종하고 금정 2개소가 운영 중인데 금년에 서호를 하고 11개 읍면 전부다 공용 목욕장이 다 들어서게 되면 영암, 삼호까지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서게 되면 시종하고 금정은 목욕 입욕료가 1천원이거든요. 노인들 1천원인데 이 사업 자체도 공용 목욕장하고 같이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사업비 자체가 뚝 떨어질 겁니다. 현재는 입욕료가 3천원, 4천원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분의 일, 삼분의 일로 사업비가 뚝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읍면단위 목욕탕까지 다 완성이 되게 되면요. 예산은 지금이 조금 문제인데 앞으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동평 군수가 출발하면서 시작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인접 시에서 그런 일도 있고 이것이 22개 시군에서 전체 한 것도 아니고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요. 방금 말씀하셨던 작은 목욕탕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작은 목욕탕 개념으로 각 지역에 가면 몇 개소가 있죠?

예.

지금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안 지었더라도 농업관계 된 기관에서 지은 목욕탕 같은 것도 있죠.

현재 우리 군에는 공용목욕장이 금정하고 시종하고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에 소규모 목욕장 들어간 것 있어요. 몇 건.

그건 마을공동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 복지시설이 아니고 저희 실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민복지실에서는 관리를 안 하는데 가지고 있는……

글쎄요. 옛날에 새마을 시설 목욕탕이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간 것 같은데

그것은 찜질방

찜질방 개념으로 해서 나가는 것

몽구병 예방, 하우스에서 땀 빼고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

그게 지금 금년부터 보수·유지 운영비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시종인가 하고 금정하고 있다고 그랬었는데 또 지금 여기 서호에다 짓는데 앞으로 이것 짓기만 할 것인지 건립까지만 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 운영비라든지 관리비, 수리비 그런 것을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지원을 하실 건지 거기가 궁금하네요.

목욕장은 1개소 당 3천만원씩 금정, 시종은 3천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아, 운영비를 별도로 매년 지원한다고요?

예, 지원하면 그 분들이 입욕료를 1천원씩 받아가지고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금정은 자기들이 잔고가 3천만원이 넘고요. 목욕탕 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잔고가 3천만원이 넘고 시종은 6천만원 정도 가지고 있어요. 1천원씩 받아가지고……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고 이용인원도 년간 금정이 한 3,000명 정도 되고 시종이 6,000명 정도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시종 같은 경우는 도포, 나주 공산주민들까지 와서 이용을 하고 아주 건실하게 착실하게……

아니, 실장님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는 다행인데요. 이 개념하고 비슷한데 동네 목욕탕들이 몇 군데 있어요. 본의원이 체크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금년부터는 지원이 없어졌어요. 이 목욕시설은 1년에 한 번씩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전부 파이프로 연결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몇 억씩 투자해서 동네 목욕탕이나 찜질시설을 지어 놨던 것이 지금 전부다 사용불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할 계획이나 그걸 주민복지실에서 가져와서 주민들이 편리를 볼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업개선이 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사업개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농림식품부나 농촌진흥원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복지부와는 완전히 개선이 다르고 태생 자체가 다른 출발점이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은 주민복지실에서는 그 쪽에 찜질시설이나 동네 목욕탕 개념으로 있는 것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한다고 하면 순 군비로 해야 되겠죠.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정부에서는 군 예산을 투자해서 지어놓은 거거든요.

예.

동네에 설치되어 있는…… 몇 개소인가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때는 그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누구 나와 있어요? 목욕시설 만들어 놓은 게, 찜질시설 만들어 놓은 게 몇 군데나 됩니까?

농업인 건강관리실 예산이 없습니다.

아니 예산이 없는 것은 지금 알아서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을 좀 우리 군비로라도 만들어서 기왕에 공동목욕탕 관리를 하시니까 주민복지실에서 힘드시더라도 좀 전부 체크를 해가지고 기왕이면 다 이것도 지역에 복지 차원에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예산이 없어져서 지금 겨울이 지나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각 읍면장이 가지고 있는 생활민원사업비로 하기에는 좀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좀 포함해볼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요.

원인행위하신 부서에서 관리를 해 나가셔야 되겠죠. 운영도 하시고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

예.

예산이 있건 없건 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

아니 어차피 재정은 누가 하든지 소요되니까 거기서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부군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원봉사센터 있잖습니까? 자원봉사하신 분들…… 그쪽에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욕티켓을 주고 목욕제도가 생기다보니까 이제 목욕봉사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직도 삼시세끼를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밥차라고 그럽니까? 차량으로 다니면서 밥을 해가지고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이동목욕 서비스가 목욕티켓도 주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지니까 밥차를 좀 구입해서 봉사단체에다 이것 주면 밥을 못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해서 건의가 들어오던데 실장님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목욕차량은 목욕권 보급으로 해서 군수님 결재 받으려고 서류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차량이 조사를 해보니까 10년 됐어요. 노후 되어서 운행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제도를 전부다 분석해 보니까 필요가 없어요. 새차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폐차해야 되고 목욕차량은 결재를 받아서 용도 폐차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폐차해도 전혀……

아니 제가 목욕차량 폐차부분을 말한 게 아니라 그런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이동목욕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서비스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그 봉사보다는 우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밥을 못 먹고 또 학교가 급식을 안 하는 날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있잖습니까? 그런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봉사센터한테 밥차를 한 대 구입해서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활센터에가 푸드뱅크사업이 있는데 푸드뱅크사업이 영암 영애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과거에 운영됐었는데 지금은 운영 실적이 미미합니다. 다른 것을 하다보니까 그렇겠죠. 미미한대 저희들이 푸드뱅크사업을 다시 활성화를 시키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경기도, 서울 쪽에서 양질의 푸드 식료품들을 지원을 무상으로 받아서 관내 공급을 하시 위해서 다각도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서울 쪽하고…… 그래가지고 농촌에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계신 분, 이건 자기가 굉장히 봉사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또 냉동차를 가지고…… 있는 예산을 들여서 지원한 게 아니라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그런 음식을 식료품을 돈 주고 사온 게 아니고 그냥 무상 기부를 받아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음식물을 다루는 사업이라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 봉사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도 접촉하고 어제도 접촉하고 저쪽에도 자활센터에도 이것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이게 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날 밥 못 먹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검토를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까 목욕권을 실장님께서는 각 읍면공무원들이 집집마다 방문을 해가지고 배부를 하고 도장을 받는다고 했죠?

예.

주무팀장님 사실입니까? 제가 어제 오늘 확인했는데요. 70세, 80세 되신 노인들이요. 목욕권 두 장 받으려고 각 읍면사무소에 가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글쎄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첫째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달에 직접 방문해서 담당마을로 나간 사람이 있고 그게 안 되면 차라리 읍면에다 놔둬라. 이장님을 드리면 이장님들이 조금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놔두고 있다가 노인분들이 장날이랄지 또 소재지 일보러 오실 때 면사무소 들려가지고 직접 도장 찍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가지고 담당직원이 가지고 찾아 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읍면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두 가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 하면요. 어제하고 오늘아침에 기가 막힌 것을 목격을 했어요.

예.

우리 삼호읍 청사가 비좁고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욕티켓을 2층에서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2층 회의실로 쓰고 있는데서 그러니까 70 넘어간 노인네가 2층까지 계단을 올라가면서요. 목욕티켓 몇 장을 받으러 가는가는 모르는데 한사람 부축하고 질질 끌려 올라가고 하는 이 현장을 보고 저는 그 담당직원한테 내려와서 1층에서 나눠줘라, 그렇게 건의는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장님이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70넘고 2층 계단 올라가려면 힘들어 하신 분들한테는 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렇게 배부할 수 있도록 그게 두 장 받으려고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줄서서 기다리고 그게 참 제도는 좋은데 운영하는 방법이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11페이지 장수수당지급으로 75세 이상 기초연금 미 수급자 관내 1년 이상 거주자, 월 3만원 주는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주라는 것이? 11페이지 제일 마지막 장수수당 지급.

예,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자체에서 한 거예요? 법적근거가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기초연금 미 수급자에 대해서 지금 한 게 아니고 과거부터 쭉 해 왔던 겁니다. 이건 이번에 한 게 아니고 좀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조례제정해가지고

앞으로 하겠다?

아니 그 전에부터 해왔습니다.

이 조례가 있어요?

예.

75세 이상한테 준다고?

예, 그 전 군수님 때부터 있습니다.

아까 목욕탕 시설 자주 나왔습니다만 금정, 시종에 노인들이 안전시설이 없어가지고 지금 일반 사우나나 그런 식이 되어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갈 때 미끄러져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다가 안전 손잡이라도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도 보니까 들던데 좀 안전시설, 손잡이라도 목욕탕 들어갈 때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수조에 큰 욕조에 들어갈 때 말씀이시죠?

그렇죠. 미끄러지는데

입욕하실 때요?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조정기 의원님

11페이지.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수수당 지급 75세 이상 기초연금 미 수급자한테 3만원이 월 지급 되는데 이게 민선 5기 때부터 시행된 것 같아요.

예.

불만이 매월 주지. 왜? 3개월에 한번씩 3만원을 모아서 주냐? 저한테 직접 그 민원을 저는 받았어요.

예.

막, 악을 쓰고……

3, 6, 9, 12월에 지급하는데요.

매월 3만원씩을 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3개월씩 모아서 그렇게 주냐? 그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조례를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3만원을 매월 주는 게 더 좋은지 이렇게 모아서 주는지 그것도 저는 파악이 잘 안되는데 그 분은 하여튼…… 노인들의 불만이 매월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3개월씩 끊어서 주냐?

예.

그걸 잘 검토해서 한번 어떤 게 좋은가 한번……

아니 매월 드린 게 좋죠.

그래요. 그럼 매월 통장에 넣어 주시던지.

매월해서 봉급처럼 20일 날.

노인들은 3만원도 큰 것 같으시더라고요.

예, 약주값이라도 하시라고.

매월

조례 검토해서 부의장님 말씀처럼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철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범용 CCTV는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0개 면 중 1개 면을 추가로 예산확보해서 각 면별로 2,000만원씩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럴 계획이죠?

지금 1개 면에 2,000만원이라면 한 마을입니까?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각 면에 2,0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받는다면 각 마을당으로 이 2,000만원이 1개 마을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서호면에서 리에서 3개 마을이 1년 동안에 다 털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 부분을 한번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아봤더니 밤에도 찍히는 적외선 카메라 4대하고 컴퓨터 해가지고 한 5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마을과 마을 사이가 멀면 선이 길게 깔리기 때문에 고장이 많고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서 전문가가 말씀한 것은 각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한 500만원 정도면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있으면 전체적인 리를 선정해서 리별로 하면 좋지만 우범지역이나 특별히 도난이 많은 마을은 선별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한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마을, 면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시고 집행하는데 참고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매년 확대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사지어 놓은 작물들이 피해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패물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시골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도난 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마을 자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있으면 설치한 마을도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군에서 지원을 해서 각 면별로 확대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내년 예산편성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오전에 기획감사실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제안제도 활성화 보고 관계에서 예산 성립된 업무만 갖고 보고를 하지 말고 비 예산 자체사업도 비중을 둬가지고 보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업무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5페이지 공직자 역량교육하고 9페이지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 위탁교육하고 교육계획을 보면 전부 예산이 들어 있는 것만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셨어요.

우리 자체 비 예산 교육은 없습니까?

무슨 교육이든지간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교육계획도 계획을 수립해야 직원들도 미리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비 예산 사업말입니다. 예산교육

오히려 비 예산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나는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보고서가 부실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그 샘플이 총무과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얼른 보기에도 우리가 1월 1일자 대폭 320명 인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과라든지 또 직원들이 평상시에 느꼈던 점이나 이런 점도 보고가 돼야 되고 가장 앞으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는데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정도는 보고가 돼야 되지 않냐? 거기의 3분의 1 정도가 전체공무원의 비정규직인데 여기에 대한 처우 개선은 말 한자리도 없고 그 다음에 민주평통에 대해서 회장이 공석인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총무과 소관인데 여기에도 보고가 없고 또 지역향토방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데 여기도 일체 말 한자리 없고 그리고 제가 얼른 보기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도에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런 보고서 하나도 없는 데가 총무과입니다. 이래서 전체적인 부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알았습니다. 저기 그런 사회단체가 되었든 지역방위가 되었든 그다음에 평통이 되었든 간에 예산이 군비가 안 들어가면 관계가 없습니다. 보고 안 해도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지급되는데 일 년에 한번 있는 중요업무보고에 빠진다는 것은 이것이 의원으로써는 좀 상식에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23일 날 마지막에 실과소 전부 끝난 다음에 추가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우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영암군 기본계획변경수립입니다. 군 기본계획은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으로는 군 기본계획변경,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검토, 공원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금액은 11억 7,700만원으로 기간은 2014년 3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이며 참고로 군 기본계획결정년도는 1997년 1차 변경년도는 2005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도 11월에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계약의뢰결과 용역업체가 선정되었기에 2014년도 3월에 용역 착수하여 현재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군 기본계획변경은 용역사의 구성원변경관련 변경계약체결 후에 기본계획안을 작성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관계부서협의, 군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9월에 군 기본계획을 공고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검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행하는 용역사항으로 미 집행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군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계획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군 52개소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안을 입안하여 주민공람·공고 등을 거쳐서 2015년 6월에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겠으며 군 기본계획수립 시 의무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기후 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용역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쪽 삼호 윗방죽 명품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삼호읍 용앙리 한양파크빌 아파트 입구 저수지로 2014년부터 금년도까지 2개년에 거쳐 10억원의 사업비로 산책로 설치, 태양광가로등, 육각정자, 관정개발 등 사업을 추진해서 인근지역 주택과 아파트 4개단지 1,300여 세대 및 상가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저수지 수질오염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시설을 확충 건강증진도모와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도 3월에 동 저수지 농업기반시설관리 및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 12월에 사업발주 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명품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웰빙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 현대삼호중공업 사원아파트 앞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완충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녹지조성사업 미 시행으로 인해서 주변경관저해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삼호읍 용당리 신촌저수지에서 삼호서부출장소 앞 구간까지 1km이며 3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보도블럭깔기, 소화단조성 등 시가지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11월에 사업 착수, 2015년 1월 현재 보도블럭깔기 사업추진 중에 있어 추진공정은 약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500여세대 아파트 거주주민 및 상가밀집지역임을 감안,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 주민편익을 도모할 계획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반사항을 검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반영토록 하여 금년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미 시행구간에 대해서도 추후 예산을 확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쪽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도시계획업무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의무화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자료 전산화추진을 위한 용역으로서 3억 2,000만원의 용역비가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용역계약을 체결, 용역을 추진토록 하여 표준시스템 구축 주민의견수렴 및 보고회를 거쳐 2016년도 2월까지 도시계획정보체계를 구축해서 중앙부처, 전남도, 우리 군과의 수직적 연계체계를 도입,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쪽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주변 환경의 조화를 고려한 공공 공간 및 가로환경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컨셉이 수립되지 않아 무분별한 공공시설물이 설치되어 도시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어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금년에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소요금액은 2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금년도 2월에 설계 및 계약심사 후 계약체결 용역을 추진해서 보고회를 거쳐 12월까지 완료해서 공공시설물 등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설치토록 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영암읍 회문리 산 1번지 일원 군유지에 2014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야영장 40개면, 공중화장실 1개동, 관리사 1개동, 체육활동장 등을 갖춘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국비 10억 포함해서 캠핑장조성사업비 20억원과 길이 570m, 폭 8m의 진입도로개설사업비 11억 1,000만원 등 총 사업비는 3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2013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공모사업에 신청한 결과 작년도 1월에 공모사업 최종 선정되었으며 동년 3월 군 관리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3월까지 군 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완료하고 상반기내에 캠핑장 및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에 시설공사에 착수해서 2016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여 기존 관광지와 연계 체류형 관광객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전체 928개 노선 중에서 영암읍, 삼호읍, 학산면 등 3개 지역에 10개 노선을 개설할 계획으로 총 도로연장은 2,920m로 사업비는 131억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영암읍 교동도시계획도로는 공사추진 중에 있고 삼호서중학교 통학로 등 6개소는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삼호읍 난전도시계획도로 등 3개소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공사 및 토지협의매수를 지속 추진하고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추진 중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 조기에 사업을 완료해 나가겠으며 참고로 사업비 미 확보액은 71억 9,200만원입니다. 9쪽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현황으로 영암읍 4개소, 삼호읍 5개소, 학산면 1개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삼호서중학교 통학로 부분에 대서는 2009년도부터 토지협의 매수를 해왔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서울에서 거주하는 관계로 금년에 토지매입에 관한 예산은 전액 확보를 했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 공토법에 의해서 토지 수용절차를 해서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10쪽 중앙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삼호읍 용앙리 모가두 및 중앙촌마을 등 주거지역 내 2개 지구에 도로개설, 주차장조성 등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공원조성 등 지역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비 64억 4,000만원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92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 7월 정비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2월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비계획안을 작성 주민설명회개최 및 의회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지정 고시토록 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후 하반기부터는 편입토지 협의매수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2017년까지 년차별 국비예산 배분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사업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시종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내동리 만수리 일원으로 2012년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기간은 4개년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개설, 주차장설치,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상가간판정비 등 지역경관사업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49억원 포함해서 70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3년도에 추진해서 2014년도에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물건을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비를 지급하였으며 총괄 및 도로개설추진 등 1차분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 신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월평리, 모산리 일원으로 2015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 신청 한 결과 선정된 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간 사업기간입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회관건립, 상가간판과 시장주변정비,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국비 41억 3,000만원 포함해서 사업비는 60억 6,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에 금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의견수렴 후에 사업내용을 확정하겠으며 실시설계를 거쳐 국비예산 배분계획에 의하여 연차별로 사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불량주택개량, 주택내부구조개선, 빈집정비 등 농촌생활환경을 개선, 살기 좋고 살고 싶어 하는 마을을 조성하고자 3개 사업에 130동을 개선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30억 8,000만원이며 주택개량은 동당 최대 6,000만원 융자로 년 이율은 2.7%,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며 부엌·화장실·욕실개량은 동당 100만원, 빈집정비는 동당 100만원씩 보조지원하게 되며 추진계획으로는 각 읍면별로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 현지전수조사 후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년 내 사업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하여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 11월 제정된 영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용의 과다소요로 정비를 기피하는 주민들에게 동당 최대 200만원을 보조 지원해서 주택의 소유자로 하여금 정비 토록해서 현재까지 77개동이 정비되었고요. 금년도에 5,000만원 사업비로 25개동을 정비하겠습니다. 15쪽 전통한옥 신축 정비 사업입니다. 한옥건립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자원확보를 위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250여동의 한옥을 신축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40개동의 전통한옥을 신축할 계획에 있으며 행복마을 내 한옥은 도비, 군비 각 2,000만원씩 보조 및 융자지원, 일반마을은 군비 2,000만원 보조 및 각 4,000만원의 주택 융자를 하여 사업추진 할 계획이며 2014년까지 한옥신축 동수는 149개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 대상자별로 견실시공 도모를 위한 사업지도·점검을 통해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6쪽 학산면소재지 간판·외벽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독천리 소재지 일원으로 간판 및 외벽정비 사업은 학산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서 2014년까지 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만 미 시행구간에 존치하고 있는 무질서한 상가건축물의 간판 74개소 및 외벽 34개소를 일제 정비, 깨끗하고 일체감 있는 명품거리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까지 7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83개소의 간판정비와 57개소의 외벽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원의 사업비가 기 확보되었기에 망월천 제방도로변과 5일 시장 구간에 대해 사업추진 하겠으며 사업대상자를 확정 주민설명회를 개최 11월까지 완료해서 명품거리를 조성 관광객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미확보 사업비는 추후 예산에 확보 추가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 저두지구 전원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저두지구는 입주자주도형 전원마을로서 세대수는 30세대이며 현재 기반시설정비를 완료하고 한옥 관광화 사업지구 지정승인을 득해서 개인별 주택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 진입도로가 폭 3m로 협소하고 무화과 재배에 따른 농로로 활용되고 있어 도로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음을 감안해서 기업도시 삼호지구 사업지구 내 부지로서 현재 미 포장되어 활용 중에 있는 도로를 개설코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개발계획변경이 불가하므로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기존마을이용 진입로를 폭 6m로 금년 10월까지 확장하여 귀농·귀촌 등 도시민 인구유입으로 활기 넘치는 마을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위반건축물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군에 산재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령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를 득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은 위반건축물 발생이 증가추세에 있어 이를 사전예방하고 주민피해를 줄이고자 사법기관으로의 고발은 최대한 지양하고 주민계도차원에서 지도·점검하고자하며 참고로 2014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건수는 88건에 4억 4,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읍면마을별 위법건축물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 및 법령개정사항과 법령위반 시 행정처분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주민홍보토록 해서 법질서 확보도모와 신뢰받는 대민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마을회관신축 외 5개 사업에 7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추진하여 주민생활여건개선과 주민편익증진 및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부터는 회관 등 공동이용시설물이 없거나 기존회관을 개·보수 사용함이 비경제적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축은 최대한 지양토록 하고 개·보수 사용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대상마을을 파악해서 현지조사 및 대상마을을 확정,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기 활용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물에 대하여는 농촌주민의 고령화와 마을자금이 전무한 실정에 있음을 십분 감안해서 아울러 보수를 요구하고 있는 마을에서의 건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수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서 추후예산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중 70%의 국비를 자원받아 추진중인 권역단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20쪽 용두레권역사업 농촌종합정비사업입니다. 덕진 용두레권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덕진면 백계리, 운암리, 영보리, 노송리 일원에 58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농교류센터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게되며 추진실적으로는 도농교류센터 등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는 사골곰탕 제조공장 등 2단계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시종 남해포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남해포권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종면 옥야리, 신연리 일원에 69억원의 사업비로 다목적구장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커뮤티티센터, 다목적구장 등 1단계 사업을 2014년까지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건강관리실, 권역 안내시설 등 2단계 사업을 시행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 군서 왕인촌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왕인촌권역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군서면 서구림리, 동구림, 도갑리 일원에 69억 8,100만원의 사업비로 대동누리관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게되며 2014년도에 대동누리관, 기찬체육공원 등 1단계 사업을 발주, 사업추진 중에 있어 금년도에는 5월까지 동 사업을 완료하고 전선지중화 사업 등 2단계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1월 현재 세부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23쪽 미암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미암권역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미암면 남산리, 춘동리 일원에 50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미암활성화센터 및 효소 건강관리실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게되며 추진실적에 시행계획안 수립 및 지역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시행계획을 확정해서 사업추진 2016년 2월까지 완료해서 권역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도포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도포권역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도포면 원항리, 봉호리, 덕화리 일원에 46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귀농정착지원센터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2014년 4월부터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도 1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7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 완료해서 사업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쪽 창조적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금정 용남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금정 용남권역은 2014년도 10월에 최종 사업 선정되었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금정면 용흥리, 남송리, 연소리 일원에 33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기초생활기반확충, 소득증대, 경관개선, 역량강화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년차별로 사업을 시행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6쪽 창조지역사업으로 자연을 살리는 체험학교 선애마을입니다. 선애마을 창조지역사업은 2014년 10월 지역발전위원회 신규사업지구로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간 신북면 모산리 선애마을에 국비 3억 6,000만원 포함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사업계획서 작성용역을 시행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업계획서를 2월까지 확정해서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해 사업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역지원사업입니다. 시종면 남해포권역 다목적구장 및 권역센터의 경제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역지원사업에 공모해서 2014년 10월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태양광 발전 설치를 통해 남해포권역은 물론 마한문화공원 내 전기사용료 절감에 기어코자 2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사업추진해서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5개면으로 금정면, 도포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이며 사업비는 9억 9,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추진계획서 상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12년부터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면 개발사업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통합추진하게 되어서 영암읍과 삼호읍이 이 사업에 포함해서 사업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조기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편입 토지 미 협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지방재정 균형집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기공승낙서가 우선 징구된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29쪽 지역기반조성사업입니다. 11개 읍면에 숙원사업 46건, 불편사업 74건, 편익사업 73건 등 193건에 사업비는 48억 1,500만원이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2,000만원 이하 사업비는 각 읍면에 일상경비로 교부해서 사업시행토록하고 2월초에 읍면 기술직공무원 합동집무를 실시해서 현장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상반기 내 80%, 하반기까지 100% 사업완료토록하여 낙후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예.

독천음식특화거리사업은 다 완료가 됐죠? 2014년 12월부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16페이지에 나온 것은 그 이외의 지역 거기를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미 시행구간이 되겠습니다.

미 시행구간…… 거기 지금 시행이 된 구간 중에 가로등 조명이 촘촘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밝기가 하얀색이 아니고 좀 노란색이면서 너무 어두워요.

예.

그래가지고 그쪽이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손님이 없고 그래서 그 거리에 간판불이 8시에서 8시 반 정도가 되면 싹 꺼져버리거든요.

예.

그러면 가로등까지 밝기가 너무 어두우니까 그쪽 거리가 쾌적하고 밝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주 불 꺼진 정개청 집나간 골목처럼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 가로등 밝기를 조금 더 밝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예.

전부다 간판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간판이 이렇게 벽면에다만 그게 LED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손님들이 무슨 식당하고 찾아오면 여기서 저 끝까지 가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돌출간판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깨끗한 간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동그랗게 작게 아담하게 해서 돌출간판을 붙여주면 한쪽에서 봐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대충은 아, 저기가 기구나,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일률적으로 벽면에다만 되어 있으니까 깨끗하기는 한데 손님들이 대부분 그 간판상호를 듣고 아니면 인터넷이나 어떤 광고보고 왔는데 찾기가 너무 애매하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아담하게 이쁘게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돌출간판을 일률적으로 싹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참고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다음에 독천리 소재지권 도시계획에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학산에는 고도제한지역으로 묶어진 지역이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아마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층수제한이 되었다든가 상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고도제한은 학산에는 지정이 된 데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 본 바로는…… 그게 제 선거 공약이 임대아파트 내지 아파트를 독천에다가 건설을 해서 인구를 유입해가지고 독천소재지를 좀 발전시키겠다. 그런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아파트 업자들도 만나보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독천에 부동산에는 매일 하루에 몇 사람씩 집을 찾는 그런 외지인들이 집을 구하기 위해서 물어보러 온다고 부동산업자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데 그 아파트 업자가 고도제한에 묶여서 5층 이상을 지을 수가 없다. 자기는 아파트를 지으면 엘리베이터 해서 15층을 지어야 타산이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 별로 우리가 용도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르니까요. 일단은 포괄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 상가지역, 상업지역 내에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상업지역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다음에 제가 과장님하고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를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좀 해서 도시계획도 독천은 좀……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할 때 앞으로 미래에 삼호가 발전되면 덩달아서 독천까지도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할 때 특히 독천은 관심을 갖고, 미암 일부하고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4페이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사업할 때 200만원 지원해 줍니까?

예.

그런데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이여 가지고 폐기물로 가져갈 때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그게……

그러니까 200만원이니까 너무 적으니까 그걸 기피해버리고 땅에다 묻어 버린다 랄지, 깨서 포크레인으로 묻어 버린다랄지 그러한 것들이 있고 그대로 그냥 방치해서 아주 보기 흉하게 그러한 점이 있지 않나, 너무 보조금이 약해서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예, 지방재정에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20평 기준으로 해서 슬레이트지붕 해체되면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한 4000만원 정도 소요될 겁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전액 영암군에서 보조한다는 것은 재정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일부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탁사업 분야하고는 좀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 부분은 개정을 한번 추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참고를

예.

그 다음에 독천 생태공원 알죠? 호수공원 거기?

예.

거기가 도에서 호수공원을 만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도에서 하고…… 거기가 미암면이에요. 두 면에서…… 거기는 학산면에서 이용을 하고 또 학산면에 소재가 되어 있고 지번으로는 미암면이고 그래서 서로 관리를 안 한 그런 지역이 되어 가지고 서로 풀도 베지 않고 시설만 그렇게 해놓고 아주 엉망진창이 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안전건설과 거기에다 말을 해가지고 풀베기를 다 했어요. 풀베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가로등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이렇게 추운날씨에도 아침, 저녁으로 독천소재지권에 있는 분들이 운동을 하러 엄청 옵니다. 그래서 그 가로등을 제가 4개 등을 했는데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월창리 쪽으로만 4개를 했어요. 이쪽 하천쪽으로는 또 더 보강을 해야 되겠더라. 아주 좋은데 가로등 하천 쪽으로 3등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풀은 베었는데 내년 봄이 되면 또 엄청난 풀이 이렇게 자랄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풀을 봄에 전부다 뽑던지 잔디하는데를 보면 요즘 제초제가 좋아가지고 제초제로 해서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권역이 넓으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관련부서에다 제가 메모를 했으니까요.

관련부서가 그러니까 건설과인지 아까 여기 말한 이 부분을 왜 했냐면 도시경관 거기에 되니까 도시경관 쪽으로 보면 경관사업 그러면 여기가 맞을 것 같아요.

경관사업이라고 하시면 모든 읍면이나 각 실과소에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포괄적으로 경관사업으로 다 들어갑니다.

경관사업으로 보면 지금 도시과 도시계가 된 것 같아서 지금 물어 보는데 건설안전과가 더 맞겠다?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요. 그쪽에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내가 세워주라고 했었는데 예산을 예산계하고 하다가 그곳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15년도 예산에 풀베기 제초사업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예산계에 감사실장님 계시죠? 계시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하셨죠? 거기 풀베기 제초사업으로 거기에 좀 제초를 나올 때부터 제거를 해야 거기가 완전히 파란 잔디로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수변공원 경관이 좀 되고 독천소재지에 주민들이 체육공원 식으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 운동기구가 몇 개 있긴 있어요. 형식적으로 거기에 꼭 필요한 운동기구를 더 좀 보강을 해야 된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보시고 정말 필요한 운동기구를 좀 더 설치해 주면 좋겠다,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하천변 저쪽에서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미암택시부에서 농협쪽으로 가는 그 사업하다가 그 쪽에 가로등이 전부 다 없잖아요.

예.

이번 2015년도 그 사업으로 가로등 설치가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담당부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관계로 설치가 안됐다고 하면 금년도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시가지 가로등 조명이 좀 어둡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소재지 간판 외벽정비사업 외에 저희들이 추가시설을 할 부분이 있어서 광특회계 결산분 예산으로 해서 한 1억 5,000만원의 시설비가 별도로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추가편익시설 그리고 시가지 내에 가로등이 있는데 그쪽에다 가로등 배너기를 설치해서 우리가 축제 때 어떤 배너기를 설치하든가 해서 시가지다운 그런 모습을 갖춰나가고 아직도 부족한 편익시설이 있을 걸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설계를 곧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로등도 가능하다면 넣어서 하든가 몇 개 안 되니까……

가능하다면이 아니라 그쪽은 주민들이 아주 불편을 호소하고 꼭 있어야 되고 거기가 터미널 앞쪽이라 중요하고 양옆 사이에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한테 자꾸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예.

그것 좀 꼭 참고해 주시고 택시부 옆에 방법 CC카메라 시설하려고 기둥까지 세워서 다 하고 있던데 그 때 그것 도시과에서 지금 하신 거죠? 제가 건의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그쪽에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마을회관 보수 있잖아요?

예.

신축회관 이것은 저도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대신 기존에 회관을 보수해서 사용하는…… 보수하는 예산을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보수해서 리모델링해서 쓰는 그러한 마을회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마을회관 보수가 앞으로는 많이 건의가 될 것이다.

예.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학산에 의원사업비로 해 놓은 3군데를 예산에 깎아버렸어요. 우리 실장님 아실 건데 2,500을 깎아버렸는데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했어요. 그와 같이 아셔야 되고

예.

그 사업비를 앞으로는 리모델링 사업비를 많이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동리 89-1번지 다시 말하면 청소년수련관 반대편 체육시설지구로 묶어 놨던 땅 있잖습니까?

예.

그걸 과장님은 올해 2015년도 풀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변경을 하신다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걸 지난번에

예, 여러 번 이야기 했잖아요.

예, 말씀해서요.

예.

저희들이 금년 9월경에 기본계획을 아까 업무보고 때 9월에 권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러면 체육시설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걸 변경하고자 하면 군 관리계획변경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기본계획을 9월에 공고를 하게 되면 관리계획에 지침이 되는 게 기본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추후 금년도 예산에 전체예산은 아니더라도 관리계획을 바로 연결해서 나갈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그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부서에 어떤 체육시설의 존치유무 그런 것도 전부 다 협의를 같이 해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까지 용지를 바꾸겠다 그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금년도 9월 이후에 그렇지 않으면 10월 달에 착수가 된다. 11월 달에 착수가 되면 아마 내년 말까지는 그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행정절차기간을 봐서 그 정도까지는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아니 물론 잡고는 있지만 사유지 땅을 시설지구로 묶어가지고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고 지금 몇 년입니까?

의원님 그 용지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모든 토지들이 도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원도 사실 52개소라고 있지만 그 공원 조성계획도 수립해가지고 그 토지도 매입해서 사업시행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도시계획관련 군 계획시설을 정비해 나가다보면 사업비가 엄청 투자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 쪽에 관련된 토지 주민들은 지금 군만 바라보고 있잖습니까?

예.

지금 권리행사를 몇 년 동안 못하고 있고 땅도 팔아야 되는데 매도도 안 되고 팔수도 없고 이러한 부분을 영암군에서 해결을 안 해 주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군민들이 누구를 믿고 군정을 바라보겠습니까? 이미 이 지구는 앞쪽으로 옮겼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어떤 시설도 중요하고 도시계획도 중요하지만 당연하게 주민들에게 자기의 땅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겠다. 추후를 봐서 하겠다. 그러면 내년도 못하고 내후년도 못하고 돈 없으면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10월경에나 금년도 하반기에 관리계획용역을 착수를 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체육시설 관련부서에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하여간 빨리 조속하게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을공동이용시설에 관련해서 지금 마을회관이나 정자를 짓다 보니까 시설물이 많이 노후 되어 가지고 아마 전반적으로 전수조사가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올해는 마을회관이 3동 되었는데 사실상 회관이 없는 마을도 영암군에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마을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정자라든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아마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연하게 도시개발과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11개 읍면 448개 자연마을에 대해서요. 마을공동이용시설물 보유현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없는 마을의 데이터는 나와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고 또 세대수가 10여 세대가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 시설물을 주민들이 당연히 필요한 시설물로 보거든요. 그래서 해택은 보시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을까지 전체적으로 늘어가지고 다 해주다 보면 향후 몇 년 후면 어르신들이 거주하신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이게 공가로 방치가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 우리 군에서 전체 공동이용시설물이 회관, 유선각, 화장실 해서 한 1,000여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재정적인 부담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고요. 현재조사를 거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세대수가 적은 경우에는 마을회관하고 유선각하고 겸용해서 예산도 좀 절감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저에게도 자료를 주시고 또……

보유현황은 의원님께 자료는 드릴수가 있고요. 아, 보유현황, 보수사항에 대해서는 1,000여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업무량을 핑계 대는 것 같습니다만 읍면에 있는 마을담당직원들한테 조사를 한번 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두 전원마을이요. 페이지는 17페이지입니다만 진입로 문제 얘기 듣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도 배정해 놓고 한데 원마을에서 지금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로 확·포장하는 것을 반대를 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시설계 기본계획이 나오면요. 저두마을에 제가 한번 나갈라고 합니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이 도로 외에는 개설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지금 서남해안레저하고 그쪽 난전사거리에서 들어가는 것 난대사거리

예, 그렇습니다.

그쪽 진입로에서 들어가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지금 미 포장되어 가지고 현재는 활용하고 있는 도로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기업도시사업지구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변경이 가능한가? 우리 군에서 매수를 하겠다. 그래서 협의를 해봤는데 그것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다면 안 되는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한데를 저희들이 계속 그냥 거기다 매달릴 수는 없고 그래서 기존마을로 있는 데를 확장하자, 그런 결정을 하게 된겁니다.

기존마을에 있는 거 확장하는 게 차선책인 것 같은데

예.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예.

지금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서남해안레저하고 조금 더 절충을 한번이라도 더 해보세요. 저도 엊그제 한번 그쪽에 임원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타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주민들이 반대한 것을 억지로 끌고 가서 부작용을 일으킬 필요가 있는가? 한 번 더 노력을 해본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 좀 궁금해서 여쭤봐야 되겠네요.

예.

아파트 내에 시설 있잖아요. 어린이 놀이시설 아까 제가 사석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예.

그게 주기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것은 검사나 무슨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알고 싶은 것은 이 안전 점검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지 마라, 안전치 못하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것 수리나 보강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공동주택 입주자회에서 관리를 입주자들이 실제로 못 하잖습니까? 그러면 보통 관리업체를 위탁을 하든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법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파트가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10년 단위, 20년 단위가 있는데 이 하자 기간이 끝난 1년이 경과한 주택에 대해서 20세대 이상으로써 우리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내용을 보시면 지원대상이 놀이터 보수 그다음에 단지 내 가로등 보수, 포장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최대 지원 금액은 3,0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총 사업비에 7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놀이터를 보수한다는 것은 저희 영암군에서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삼호 모 아파트가 지금 이 안전점검에 걸려가지고 폐쇄를 하든 정비를 하든

예, 보수들 하든 간에

둘 중에 한 가지를 해라, 이런 조치가 내려온 것 같은데

예.

좀 더 알아보게요.

그러시면 그 부분은 공동주택 지원금이 금년도 예산에 3,000만원 확보는 해놨습니다. 본예산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셔가지고요.

예.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그런다면 지원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고 일단은

70%까지 밖에 지원도 안 된다면서요.

전체사업비 중에서요.

전체사업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경관조성 페이지에 관계없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양팀장님이랑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도로 보도블럭을 깔고 개인이 자기 건물을 도로에서 상당히 떨쳐서 지은 건물들이 몇 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그 밑에 거기가 자갈도 깔려있는데 있고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냥 흙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잔여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경관조성사업에서

그게 원칙적으로 도로에 건축선에서 4미터, 8미터 다 제각각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재산이란 말입니다. 개인의 소유토지인데 무작정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경관사업을 일부 저희들이 노폭을 잡아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해 줘야 될까? 그러나 이제 그렇습니다. 고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사유재산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는 방법이 뭘까? 최소예산으로 그런 정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사유재산에다가 사업비도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폭도 많고 그런데요. 거기다가 보도블럭을 전체 깐다. 그런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아닐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경관조성사업비가 3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전에 저수지 주변으로 이렇게 투입된 돈까지 하면 한 12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조금 보도블럭 까는 인도하고 건물하고 사이를 마감처리를 안 해 가지고 사업을 하나 안하나 하는 아주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지금 가서 봐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정하게 주민들이 허락만 한다고 하면…… 아니 농로도 포장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흙먼지 일어나고 하면 경관 조성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원님 말씀에 그쪽에 보도블럭 깔고 보도 쪽에 건물하고 조금 경미하게 떨어진 데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갈을 포설한다든가 그런 것은 별로 사업비도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갈이나 이런 것을 깔아가지고 미관에 맞게끔 할 생각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4미터나 6미터나 딱 떨어져 있는데 그 폭도 긴데 그것을 우리한테 포장을 해주라, 영암군에서 이것은 좀 제가 고민을…… 이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나?

그 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던데요.

아닙니다. 면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생활민원으로 해서 읍장이나 우리 의원들한테 그게 민원이 접수가 된다는 거죠. 집 앞에 그걸 좀 처리를 해주라 그러고…… 그걸 도시개발과에서 안 해 놓으면 어떤 의원이 가서든지 자꾸 민원 넣으면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신다고 하면 만약에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투입해가지고 경관개선을 해줬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영암군에서 앞으로 경관개선사업을 계속해 나갈 건데 모든 그러한 것들이 선례가 되면 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네요. 거기는

하여튼 거기를 어떤 세석이나 한번 까는 걸로나 해가지고 그 정도는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 실무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그러십시오. 한번 그리고 전체 면적이 얼마나 나온가? 미터수는 몇 미터나 나온가도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민원이…… 부대낄 것 아닙니까? 실과소장님들은 피해간다고 하더라도 각 읍면장들은 상당히 그것가지고 부대끼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내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

시종 악취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씨알농장이나 호남자원재생이 불법건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2시간 20분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4시 40분, 20분 휴식해서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재무과장 천재철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 본예산 목표액은 638억 8,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286억 3,400만원 군세가 35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21억이 증됐습니다만 도세는 45억이 증이 됐고 군세는 23억이 감됐습니다. 사유는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가 지금 잡혔고요. 군세는 지방소득세 현대삼호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법인소득세가 준 원인이 되겠습니다. 14년도 본예산 목표액은 참고로 대비를 해보면 616억 9,400만원이었습니다. 효율적인 과징체계를 구축해서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민 친화형 세무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조사대상은 3년 이내 세무조사 미실시 및 지방세 500만원 이상 비과세 감면법인과 창업법인 또 공공법인 고유목적 사용여부 등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도 조사법인 목표액은 55개 법인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세가 2억, 군세가 4억입니다. 참고로 2014년에는 51개 법인에 4억 8,800만원이 목표액이었습니다. 조사기간은 5월에서 11월까지고요. 서면 및 방문조사를 병행을 합니다. 탈루, 은닉 세원 발굴 및 과세로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노력해 나겠습니다. 3페이지 산단입주업체 지방세 교육입니다. 지금 대불삼호산단 입주업체가 296개 업체입니다. 대불산단에가 234개 업체, 삼호지방산단에가 사내 협력업체 포함해서 62개 업체인데 신고 납부 세목의 신고누락 및 과소 신고로 인해서 누락 세원이 발생하고 이 업체들이 지방세법 미 숙지에 따른 미신고 납부로 가산세가 부담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직접지도 및 교육을 수시 실시하고 정기 집합교육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엄정한 회계질서 정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및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전자입찰·계약 추진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단식·복식에 의한 회계결산 병행 추진으로 정확한 재무정보 및 재정지표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설공사 하자검사 철저입니다. 시설공사 중 하자담보 책임기한 내에 있는 시설물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 기간 만료 전 자동통지로 하자검사 및 조치 누락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정기하자검사는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하고 수시하자검사는 하자보수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실시합니다. 하자검사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하자검사 대상사업이 자동 안내되면 실과소별로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862건에 대해서 하자검사 실시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개별주택을 주거형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조사·산정해서 지방세 및 국제 부과자료 활용과 과세표준액 현실화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대상주택은 14,652호고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하고 검증하고 심의를 해서 4월 30일에 가격결정 공시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가격상승률은 2.5%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읍면별 주택가격 조사요원이 방문해서 토지특성이나 주택특성을 조사를 하고 공동주택이 우리 군에 9,004호인데 여기는 국토부 주관으로 한국감정원에서 대행·실시하게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상사업비 지원입니다. 읍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방세율을 제고하고 상사업비 지원으로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보통 고지분 징수실적 기준으로 징수율을 평가해서 우수 읍면을 선정합니다. 평가방법은 징수실적 등 평가항목에 의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2월에 시상 및 상사업비를 하는데 시상금은 1,500만원이고 상사업비는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최우수가 서호면 그리고 우수가 시종과 덕진면 장려가 도포면과 영암읍이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지방세 징수현황은 부과액이 811억이고 징수액이 776억, 체납액이 32억으로 지금 현재 95.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와 체납처분강화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유휴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강화를 설정·운영하고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정리를 연중 추진하고 그 부서별로 오류자료정리 및 체납자료 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여유자금을 적정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세외수입은 819억을 부과해서 징수를 790억을 하고 미납액이 지금 현재 27억인데 징수율은 97%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호읍사무소 신축입니다. 2012년부터 부지를 계속 매입하는데 계획기간은 올하고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49억 2,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하는데 지상 3층에 2,000㎡ 약 600평되는데 우리 군청에 별관 규모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배경은 이 읍사무소가 83년에 건축되어 낡고 협소해서 청사이용이 좀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신축해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읍사무소 청사주변을 매입했는데 2012년부터 해서 지금 1,164㎡ 352평인데 4필지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4억 2,200만원입니다. 지금 매수에 응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속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지 내에 포함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건 용도폐지 군 관리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의뢰를 작년 12월에 도에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지방제정 투·융자 사업 심사가 확정되면 2월 정도면 도에서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건물 10억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고 금년에 계획대로 된다면 설계용역까지 추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주변에 인근 토지는 지속 매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12페이지 읍면 청사정비입니다. 이 읍면 청사는 그 동안 청사노후로 단순보수보다는 집중투자로 시설개선의 효과를 내고 바깥 외 단열공사 및 창호교체라든지 LED 조명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지금 30년 이상 된 곳이 영암, 덕진, 서호, 삼호 그리고 20년 이상 5개소인데 금정, 시종, 도포, 군서, 미암 20년 미만이 신북, 학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2개면씩 하는데 올해는 영암읍과 삼호읍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읍사무소 주차장 설계는 한 2억 정도 되는데 추경에 2억 반영해서 기존 창고철거하고 주차장 설치할 계획이고 여기에는 보고가 안됐습니다만 신북 휴게소 철거 1억 1,100만원은 따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서면하나 부탁할게요.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예.

보수명령 내려서 조치결과 그것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KT&G나 KT건물이 사무실이 공가로 되어있고 그런데는 지방세가 해당된 것, 고유목적에 사용을 않기 때문에 지방세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재산세 부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검토해서 제가 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고유목적에 사용을 않고 전부 이사를 가버렸는데 당연히 공공시설로 안 봐야 된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도 한 번 제가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결과를 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과 올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일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영일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역문화행사입니다. 첫째 영암군해맞이 축제는 지난 1월 1일 날 삼호 호텔 현대에서 영암문화원주관으로 기 시행을 했습니다. 예산은 2,800만원입니다. 둘째 왕인문화축제는 4월 9일 목요일부터 12일 일요일까지 왕인박사유적지 일원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예산은 10억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 프로그램 계획 중에 있어서 확정되면 간담회 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기찬랜드 토요콘서트는 기찬랜드 개장 기간 동안에 동호회 연주, 초대가수 공연 등이며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음식 테마거리 활성화사업입니다. 위치는 독천낙지마을이며 기금 100% 공모사업으로 음식테마거리 인프라를 지원하고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고 공모에 응모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4쪽 작은골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찬랜드 개장 기한 내에 훼손되었거나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주차장 및 기 매입된 부지 내에 캠핑장, 운동시설, 피크닉장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속성수 조경 등 환경개선을 해가지고 관광객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비 5억 기 확보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90억 투자 사업으로 실시해 왔으며 작년에 전시관을 개관했고 금년에는 가야금 테마공원 내에 객사를 한옥형으로 건축해서 방문객 숙박 및 민박으로 활용해서 소득도 올리고 관광객 유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국비 15억 확보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성기동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 변경용역입니다. 2013년 이후 관광지에 조성된 시설물들을 관광지조성 계획에 반영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코자하며 사업비는 3억인데 부족사업비 2억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관광안내판 정비입니다. 관내 관광안내판이 173개가 있는데 퇴색되고 훼손된 표지판들을 정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4,200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문화예술 창달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입니다. 첫 번째 도선국사 문화예술제입니다. 이것은 10월 달에 도갑사에서 하고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방송국을 통해서 산사음악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월출산 달맞이 공연입니다. 이건 추석 때 기찬랜드 야외공연장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 특색 있는 지역 문화예술 활동지원입니다. 영암 민속예술단 교육비 지원 1,200만원, 또 찾아가는 문화활동 1,10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영암문화원에 문화사업 활동사항 1억 3,000만원 군비보조 나갑니다. 영암문화학교 운영 3,000만원, 사포계 소상사대회 300만원 경서학당 운영 1,200만원 영암군 연등행사 이건 3,000만원 계획인데 추경 때 1,000만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기념 행사 4,0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 행사로 영보풍향제, 덕진추모제, 영암향교 기로연, 향교 춘·추기 석전대제, 세시풍속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11쪽입니다. 지역고유의 향토문화유산 즉 이게 각 문중 제각들을 말합니다. 2월 달에 정비대상 신청을 받아가지고 3월 달에 조사 심의를 거쳐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입니다. 작년까지는 4억이었는데 올해 1억이 줄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가 20개소가 있습니다. 개보수하여 보존하고자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4억 7,800만원입니다. 13쪽입니다. 가야금 산조 기념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3월중에 김창조 전국 국악대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이 행사는 전국대회고 참여자들이 와서 숙박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가야금 산조 후계자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다음페이지입니다. 가야금 체험교실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내고장 문화체험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각 읍면 이장단, 단체장들 쭉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다 관람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구림한옥 체험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기는 사용수익허가를 내줬습니다. 2017년까지 군서면 임화영씨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3,353만원입니다. 숙박은 2인 기준해서 주말에 7만원, 주중에 6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이 숙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옥체험 및 전통문화체험 이용안내 홍보를 하고 교육기관에 문화탐방 및 수학여행 이용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인터넷 홍보도 하고 리후렛 제작해서 배포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류형 관광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읍면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영암초 수영장 보수에 1억 2,000, 삼호중앙초 강당보수에 5억 7,000, 신북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에 4억 5,000이며 삼호중앙초, 낭주중, 도포중, 영암고에 대해서는 잔디구장을 연차적으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 9,000만원입니다. 18쪽 국민체육센터건립입니다. 영암읍에 다목적체육관 수영장시설을 주로 하는 사업으로 1차분은 준공을 했습니다. 2차분 시공 중이나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보증사가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율은 30%입니다. 사업비는 117억입니다. 19쪽 삼호종합문화체육관 건립입니다. 삼호읍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여기도 1차분은 기 완공을 했고 2차분 시공 중입니다. 여기는 순조롭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정율 20% 사업비는 172억입니다. 20쪽 3개 군 협력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영암, 강진, 장흥 3개 군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왕중왕전을 유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군 유치 부담금이 1억 3,000만원입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입니다. 도민체육대회가 4월중에 하고 장애인체육대회 5월, 전남 씨름왕 선발대회 6월, 전남어르신체육대회 7월, 청소년 클럽대회 7월, 도민생활체육대회 10월, 생활체육한마당 10월 또 각종 종목별로 체육대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영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영암 파크골프장은 영암 대신리에 18홀 규모로 조성 계회이며 금년 1월에 1차분 착공했습니다. 현재는 동절기로 작업은 중지중에 있습니다. 2016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입니다. 23쪽 영암공설운동장 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이 노후 되어서 축구장 인조 잔디 교체와 육상 우레탄 트랙교체 칼라 투수콘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2,700만원입니다. 추경에 군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군민회관 냉·난방 전기 간선교체 공사입니다. 변전실에서 군민회관 2층까지 전력간선이 노후 되고 용량이 부족해서 화재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코자 하고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업무고 그런데 갈 길도 아주 멀고 그런데 아주 초스피드로 보고를 해버려서 파악하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2월 달에 신청·접수 받아가지고 사업대상자를 확정한다는데 지금 정비대상이 상당히 많죠?

많습니다.

예산을 지금 3억 세웠습니까?

예.

4억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 쪽은 앞으로도 영암군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비 더 확보해야 될 사항들이고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문중 재산들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둥들이 거의 다 썩어 있고 그러거든요. 의장님하고도 저번에 한군데 갔다 왔습니다.

예, 이걸 나중에 심의회 할 때, 대상을 올릴 때 저에게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국악협회에서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옛날에 고화자 의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악협회에서 사무실을 가야금센터 내로 왔으면…… 가야금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회장님도 만나보니까 그런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이 사무실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공간을 한번 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문화재단 사무실만이 아니라 위에 수리하려고 하는 무슨 건강센터입니까?

기건강센터.

기건강센터.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소야 따지지 않고 가야금센터 내로 사무실을 이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쪽에다 한다고 하면 자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금전시관 쪽에 말씀하셔서 그런데 기건강센터 쪽은 자리는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한번 국악회장님하고 면담을 하셔가지고 협의해서 잘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영수 의원님이 국악협회 관계 그 부분은 실장님한테 제가 한 두 세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금년에 한번 검토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영암왕인문화축제 기간에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 보면요. 축제기간에 굉장히 체육경기를 많이 유치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지역을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혹시 왕인문화축제 기간에 각종 체육경기라든가 도 경기라든가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쯤 유치해볼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게 굉장히 경기에 따라서 오는 관광객 숫자가 많다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꼭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은골유원지에서 실내물놀이 풀장 있잖습니까?

예.

그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임대 주고 있습니다.

위탁해가지고 위탁자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놀이 시설을 기찬랜드 개장시기에만 활용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온수가 있던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좋은 시설을 해서 1년에 한 30일 남짓 운영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다른 용도로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어떤 복안이 나오면 저한테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도선국사 문화예술제 우리 순수 군비 5,000만원, 월출산 달맞이 공연 3,000만원, 연등행사 3,000만원, 성탄기념행사 4,000만원, 세시풍속경연대회 1,000만원 이건 오히려 적네요. 그런데 이렇게 막 4,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순수 군비가 많이 해서 일단 15년도 예산은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았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이게 지금 어차피 공연 두 가지는 방송국에다 의뢰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대중가수들도 초청을 하는데 방송국에다 하면……

어떤 것이 방송국에다?

두 가지 다 합니다.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도 방송국에다 의뢰해서 하고 달맞이 공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한다면 가수들 불러오는데 비싸거든요.

그 두 부분은 그렇고 연등행사 그 다음에 성탄기념행사

이것은 지금

큰 행사가 아닌데 3,000만원, 4,000만원……

도갑사에서 연등행사는 추진하고요. 석가탄신일날 성탄기념행사는 교회협의회에서 합니다.

그 행사의 크기에 비해서……

예산 세울 때도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하신 그 사항입니다. 성탄기념행사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그때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페이지 영암호 해맞이 축제 2,500입니까?

예, 2,800입니다.

2,800 여기는 2,500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아, 예, 2,500이요.

여기도 행사 내용에 비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됐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어차피 문화원에서 했는데 정산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행사내용에 비해서 예산이 좀 과다 책정됐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점검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산 받아보고요. 이게 매년 거의 비슷한 예산을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관례보다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예산 세울 때나 할 때도 좀 전년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간다가 아니라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출산 작은골유원지하고 기찬랜드하고 어떻게 구분됩니까?

큰 틀에 작은골유원지고요. 풀장으로 해서는 기찬랜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서 작은골유원지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럼 기찬랜드는요?

작은골유원지가 가야금전시관도 있고 그 쪽으로 쭉 시설들이 있잖습니까? 탄생지고……

그럼 구분되어 있어요?

전체 합쳐서 작은골유원지 이렇게 명명 합니다.

전체 합한다고 하면 행정용어로 하나로 통일해야지 우리도 월출산 작은골유원지하면 어딘지 기찬랜드가 어딘지 서로 짬뽕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기동관광지하고 왕인박사유적지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그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면 뭐 하러 같은 행정용어를 관광객도 모르고 또 군민도 모르고 그런 용어를 이중으로 쓰냐고요. 그걸 통합할 용의가 없어요? 성기동관광지는 뭣이고 왕인박사유적지는 뭐여? 작은골유원지는 뭐고 기찬랜드는 뭐여?

왕인박사유적지는 유적지 내를 이야기하고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예.

통일된 용어로 군민들이 전부 알게끔 기찬랜드 하면 어디? 왕인박유적지하면 어디? 알 수 있도록 용어를 통일할 용의가 없냐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찬랜드 이렇게 주민들은 다 알고 있고요. 우리 행정적으로 용어를 지금 작은골유원지라고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군민이 쉽고 관광객이 알아먹기 쉽게끔 통일을 좀 해야지 군민도 잘 모르고 행정공무원도 솔직한 이야기로 처음 들어본 사람은 거기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통일해서 사용하면 좋겠고 결정해서 연락을 주시고 그다음에 9페이지 영암군 연등행사라든지 성탄기념행사라든지 이것이 두 군데 합해서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런 행사가 법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종교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까?

법에 정해진 건 아니고요.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해준 거예요?

예.

그러면 거부할 용의는 있어요?

거부입니까?

이것은 예산 절약차원에서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좀 규모를 적게 줄인다든지 또 예산을 줄인다든지 그렇게 할 용의가 없냐고요?

없는 건 그렇고 규모는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현 홍보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홍보교육과 소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입니다.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매체로는 142매체를 활용해서 수시홍보, 연중홍보, 기획홍보로 구분하여서 문화행사라든가 관광, 축제 등 또 농·특산물 전반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군정 소식지 발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연 3회를 하겠습니다.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호는 연두순시 홍보 동영상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발행부수는 회당 2,5000부를 하겠고요. 발행해서 배부는 군 실과소, 읍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희망가구, 기업체, 향우, 다중이용시설 등에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왕인문해학교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운영기간으로는 겨울학기는 지난해 11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5개월간이고요. 여름학기는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장소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희망하는 장소에서 관내 비 문예 및 저학력 성인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과목으로 한글과 기본셈, 만들기, 그림, 건강체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지역축제 홍보관을 왕인문화축제 시 병행해서 운영하고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는 매년 10월중에 경기도 퀸택스에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성과집은 11월에 제작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영암군민장학회 운영 지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학금 조성현황은 모금액이 140억 2,100만원입니다. 지원액은 30억 8,100만원이며 잔액은 10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 현황으로는 정기예금이 23건에 107억 100만원, 그리고 보통예금이 4건에 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추진기간은 연중 실시하겠으며 주관이 군민장학회가 되고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협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재육성 및 장학사업을 위한 기금조성은 연중실시하고 정기총회는 2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사업결산 및 금년도 사업계획 승인은 정기총회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사업 추진으로는 장학금 신청공고는 3월중에 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은 6월중에 우수학생 해외탐방은 8월중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1 영암포럼 운영입니다. 추진 시기는 2월, 4월, 9월, 11월로 연 4회를 계획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2회 2개월에 1회씩 개최하는 방안으로 한번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월 1회씩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군청 왕인실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삼호한마음회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왕인실에서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삼호한마음회관에서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사회적 전문기관에 이 달 중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강의주제는 의식이라든가 교육, 건강, 명사 등을 초청해서 관심분야를 선정하겠습니다. 강사선정은 주제별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분야의 전문 지식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우수인재 육성 지원입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학기를 마치다 보니까 추진하고 대상은 관내 초중고 34개 학교를 대상으로 주관은 초등학교는 교육지원청 고등학교는 우리 군에서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7개 단위사업에 22억 5,100만원으로써 군비가 39% 교육지원청이 61% 부담되겠으며 단위사업으로는 방과 후 보육시설 지원이 16개 초등학교 6억 2,700만원, 방과 후 학습 운영비 지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28개교 8억 8,500만원, 중학생 영재교육학습 지원 4개 중학교에 9,100만원, 명문학교 육성지원은 인문계 4개고 2억, 좋은학교 육성은 전문계, 실업계고 2개교에 4,000만원, 왕인아카데미 학습 운영은 인문계고 4개교에 3억 5,000만원, 고등학교 기숙사 지원은 인문계고 4개교에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추진기간은 연중 실시하겠으며 관내 초중고 32개교를 대상으로써 원어민교사를 활용하여 테마프로그램 체험으로써 학년별로 연 2∼3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관은 교육지원청이 되겠으며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6개 단위사업에 7억 500만원으로 도비가 5%, 군비가 78%, 교육지원청이 17% 부담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외국어 체험센터지원 장천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2명에 1억,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지원 영암초와 삼호서초 2명에 1억 6,000, 영어체험교실 시설 지원 금정초등학교 1개교에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1개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이용하는 리모델링비와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현장체험학습 지원은 초중고해서 4,000만원,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지원 영암여중 1명에 5,000만원 원어민교사지원은 중고 7개교에 7명에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추진기간은 오는 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34개교를 대상으로 이것도 주관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개 단위사업에 40억 6,200만원으로써 도비가 20%, 군비가 26%, 교육청 지원이 54%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서창초등학교 통학차량지원은 45인승 버스 1대 5,000만원 그리고 무지개학교지구 초중고등학교 28개교 4억원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초중고등학교 36억 1,200만원 그리고 소림학교 시설정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노인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왕인대학 운영으로써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입학식은 3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장소는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60세 이상 관내 거주자 120명을 대상으로 주 2회 1일 2시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월 중에 평생교육원을 선정하고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교양, 취미, 건강, 예절, 여가활동, 현장학습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로서 읍면 복지회관에서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65세 이상 거주자 1,750명을 대상으로 읍면별로 1회를 하는데 영암읍은 1회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영암읍이 노인 숫자도 더 많고 희망하는 노인들이 더 많아서 1회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방법으로는 사단법인 영암군지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주요 교육내용으로써는 교양이라든가 건강, 여가활동, 노래교실, 현장학습 등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사업비는 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나는 취미교실 운영으로써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장소는 복지관 교육장에서 관내 65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써 주 1∼2회 1일 2시간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관은 복지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으로는 컴퓨터 등 7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복지관 이용자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을 이용해서 2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데 왕인대학 무료급식이 주2회 120명, 장애인 무료급식이 주 5회 80명으로써 장애인은 전년 대비해서 약 10명이 증가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대한노인회 영암군지부에 위탁해서 운영하겠고 이에 대한 사업비는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인당 급식비 지원 단가는 작년에 3,500원 했습니다만 올해는 500원 인상해서 4,000원으로 하고 있고 중식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 달 중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위탁 체결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추진해서 무료급식 운영은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송금 및 정산은 반드시 분기 1회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여성 능력개발 교육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간은 연중 실시하겠으며 복지관 교육장을 이용하겠습니다. 관내 18세 이상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써 1회에 3개월 과정으로써 주2회 2시간씩 그리고 3, 6, 9, 3회를 개강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복지회관에서 직접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주요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직업훈련 등 4개 단위사업에 29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1억원으로써 도비 6%, 군비 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여성 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로 추진하고 입학식은 3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장소는 복지관 교육장에서 관내 거주 60세 미만 희망하는 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일반과정은 60명, 심화과정은 6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과정별로 30주 60시간인데 주 1회 1일 2시간 교육으로써 일반과정은 목요일 날 심화과정은 수요일 날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월 중에 이달 중에 평생교육기관을 선정해서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정은 여성 리더쉽이라든가 여성교육분야 일반강좌, 국내 현장학습 등을 추진하고 심화과정은 주제별 심화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특강은 분기 1회, 통합특강은 반기 1회 실시하고 이에 대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14쪽 다문화여성 사회통합교육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간은 연중 추진하겠으며 복지관 교육장을 활용해서 관내 거주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1회에 3개월 과정으로써 주 2시간씩 3, 6, 9, 3회를 개강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관은 복지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주요내용으로는 직업훈련은 운전면허 취득반 등 5개 과정에 80명에 3,400만원, 우리문화적응은 무지개 합창단 등 3개 과정에 70명에 1,200만원, 우리문화체험학습 운영은 연 2회로 100명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통합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장애인 재활·복지 증진입니다. 연중 추진하겠으며 장소는 복지관 교육장에서 관내 등록된 장애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써 1회에 3개월 과정으로써 주 2회 2시간씩 3월, 6월, 9월 3회 개강을 하겠습니다. 이 또한 복지관에서 직접 운영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직업재활교육은 제빵교육 등 16개 과목에 450명 8,300만원 그리고 언어치료실 운영은 1일 평균 10명으로써 연간 한 2,400만원 그리고 재활물리치료실 운영은 1일 평균 10명 연간 2,400만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복지관 오는 날 운영을 월 2회 20명으로 계획하고 또 장애인 보장구 무료대여 이것은 전동휠체어 등 3종에 대해서 35대를 그리고 사회적응 문화체험, 문화예술제, 정보검색대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는 2억 3,400만원으로써 도비가 21%, 군비가 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유아나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성인을 대상으로써 사서직 공무원과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겠습니다. 11개 읍면에 7,000명을 대상으로써 연중 프로그램 등 4개 단위사업에 독서향상능력 등 35개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세부추진계획 수립은 이 달 중에 하고 상반기 프로그램 홍보 및 리플릿 제작은 2∼3월에 그리고 창의성 향상과 독서증진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은 3월에 그리고 독서 진흥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마련은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삼호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삼호도서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써는 건물 1동에 지상 2층 연면적이 2,700㎡고 사업비는 7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별관 1층은 장애인 화장실하고 문화강좌실을 2층은 보존자료실과 창고실을 그리고 본관 1층은 어린이 치료실, 출입문 교체, 당직실 보수, 2층은 복도나 고시실 신설 그리고 장애인 보행도로 개설과 엘리베이터 설치, 프랑카드 게시대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가 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는 사업으로써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실시설계와 계약심사 등을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는 계약 의뢰해서 착공해서 7월중에 공사를 준공하고 보존자료실 도서 재배치 및 개관은 9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명문고 육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명문학교 육성 특별 지원 등 4개 단위사업에 10억 6,300만원으로써 군비가 56%, 장학기금이 44%가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지원 사업입니다. 4개 단위사업에 10억 6,300만원으로써 군비가 56%, 장학기금이 44%가 되겠으며 단위사업별로는 명문학교 육성 특별지원은 인문계고 4개교 200만원, 좋은학교 육성지원은 전문계고 2개교 4,000만원, 왕인아카데미 운영은 인문계 4개교를 대상으로 3,500만원 우수학생 영암군민장학회 장학금 지원은 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초중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 지원 등 5개 단위사업에 13억 8,000만원인데 도비가 2%, 군비가 32%, 교육지원청이 66% 부담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입니다. 5개 단위사업에 1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 군비가 32%, 교육지원청이 66%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 지원이 16개교에 6억 2,700만원, 중학교 방과 후 학습지원은 12개 중학교에 2억 6,500만원, 영어영재 교육지원은 12개 중학교에 9,100만원 원어민교사 지원은 20개 중학교에 3억 6,500만원, 고등학교 기숙사 지원은 4개교에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영어 원어민 초등학교 파견 확대입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영어 외국어 체험센터 지원 등 3개 단위사업에 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3%, 군비가 87%, 교육지원청이 10%를 부담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지원사업입니다. 3개 단위사업에 3억원으로써 도비가 3%, 군비가 87%, 교육지원청이 10%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외국어 체험센터 지원은 장천초등학교 1억원, 영어체험교실 운영지원은 2개 초등학교에 1억 6,000만원 영어체험교실 시설지원은 금정초 4,000만원, 원어민교사 미 지원 학교 금정, 덕진, 시종, 도포, 학산초가 되겠는데 이 부분에 추가 배치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상상나무 어린이 문화 도서관 건립입니다. 기간은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으로써 위치는 신항로 120-11에 1필지 삼호서부출장소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1동 지상 3층으로써 연면적이 1,653㎡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1층은 영유아 및 어린이 자료실, 2층은 장난감 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북카페, 3층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으로써 국비가 16억, 군비가 17억인데 소요사업비는 지금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수립과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재정 투·융자 심사 등을 거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을 군의회에서 지난해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달중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사업 신청은 2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 등은 3월부터 추진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하고 공사 착공 및 개관은 2016년 12월에 개관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조직이 개편이 돼서 뒷북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여기 오늘 홍보교육이죠? 그 과에 업무를 보면 9쪽 복지관 운영팀에 업무가 보면 주민복지실과 전부 다 중복돼요. 주민복지실 목차를 보면 복지관 운영팀 거기 업무가 복지실하고 여성가족과 업무하고가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뜬금없이 엉뚱하게 홍보교육과에다가 덜렁 넣어 놔가지고 이 업무들이 중복되고 따로따로 되어가지고 주민복지실에서 뱅뱅 돌고 있고 예산이 있고 여기가 또 중복되고 저쪽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서 하고 있고 저기서 하고 있고 막 이게 짬뽕으로 되어 있어요. 그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제가 초선이어서 전년도에 심도 있게 그런 거를 관여치 않고 좀 업무 상 지켜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방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그것은 주민복지실하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은 개별적 지원,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지원이고 여기는 홍보교육과에서 하는 종합복지관은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계가 차라리 저쪽으로 가든지 여성가족과로 가든지 하는 게 더 타당하다 엉뚱하게 홍보교육과로 가가지고 홍보 교유과 맞지 않는 복지팀이 그리 가있다 이 말씀이에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쪽이요. 소식지 예산액을 연간 8,400만원을 했죠?

예.

이것이 원래 분기별로 해서 네 번 냈던 홍보비죠?

예.

그러면 봄은 연두순시로 대체한다고 했으면 예산이 남겠습니다.

지금 8,400이 반영이 됐는데요. 전체 네 번을 했을 때 소요액은 1억 2,7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 반영이 안 되고 좀 깎아졌습니다. 그래서 연두순시는 홍보동영상으로 대체한 이유는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 86조를 보시면 홍보물 제작 발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어떤 종류든지 4회 밖에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선법 때문에 한해 봄호는 대체한 걸로 합니다.

8,400은 다 소요가 된다?

예.

한 분기를 빼더라도?

예.

그러면 이것을 홍보물을 어떻게 입찰을 부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업자하고

지금 이것은 분기별로 끊어서 해도 3,400 정도 추정이 되거든요.

예.

공공요금, 우편요금 빼고 그래서 재무과 경리계로 계약의뢰해서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또 4쪽이요.

예.

장학회 지금 유인물을 보면 모금액, 기탁금, 이자 등이 나와 있고 다 전체금액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현재 장학기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총 모금액 대비 총 지출액, 잔액, 예치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도별, 월별, 분기별, 개인별로 혹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 필요 없고

예.

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장학기금을 마련했던 것 아닙니까?

예.

더 불어났으면 불어났지, 장학기금이 더 줄어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예.

지금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그러는데 장학기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면 또 보면 장학재단 해가지고 월급 준 것도 있죠?

예, 사무국장 1인에 대해서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월 얼마입니까?

월 한 120 정도 됩니다.

120입니까?

예.

근무는 장학기금 전달식 할 때만 나오죠?

실은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학회 법인 소재지가 영암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3층에 가면 물 치장 같은 그런 길다란 해서 좀 좁거든요. 거기에다 장학회 사무실이라고 뒀는데 근무 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희 과에 와서 같이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됐어요. 지금 예치를 농협에다 하고 있고 광주은행에다 하고 있고 신협에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농협은 지금 예전에는 장학기금 뿐 만 아니라 우리 군 현찰을 농협에다 많이 유치를 해주기 때문에 농협 같은데서 장학기금을 몇 억씩 내놓고 그랬잖습니까?

예, 예.

농협에서 내 놓을 가능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금고 계약을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중심은 농협, 특별회계, 기타 기금은 분산 되서 광주은행이랑 2금융권에 있습니다만 당초 업무 협약대로 계획대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약대로 추진하시는데 유치를 많이 하다보니까 장학기금을 좀 내주고 했거든요.

예.

요즘은 조용하더라고 아니 장학기금이 들어오면 우리 장학기금이 많이 들어올수록 우리 관내 장학기금을 많이 지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

그리고 신협 같은 데는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별도 예치 기관에 대한 제한은 기운영 관리법상 제한을 안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공공기관 자금은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농협이나 광주은행만 되지 일반 신협 같은 데 이런 데는 해당이 우체국이나 이런 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의견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물품 모집에 관한 법률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박의원님한테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는요.

예.

우리 관, 영암군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협이나 광주은행이나 하지 이런 신협이나 이런 데는 아마 못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잘 모르고 질의를 한가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14쪽 다문화 여성 사회통합 교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주요 교육내용이 직업훈련, 우리문화 적응교육, 우리문화 체험학습 운영 그런 식이 나왔는데 이것은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새로 개발한 것입니까?

아니요. 지금 다문화 여성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매년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서 가장 선호하는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런데 홈패션도 있고 밸리댄스도 있고 생활요리도 있고 여러 가지 패키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 교육이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위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취미를 느끼지 못하고 특별히 나갈 데 없으니까 나오는 그런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더 검토하시고 또 개별 면담 등 개별 설문조사도 많이 하셔서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교육을 좋아하는가? 그걸 잘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교육결과를 모니터링 한번해서 개선할 점이 뭐가 있겠는가? 그것도 찾아서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이 다문화 가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인구정책에 막대한 공헌을 하신 분들이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런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간 나는 데로 맨투맨으로 해서 의견을 좀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쪽이요.

예.

문해학교죠. 문해학교.

예.

예산이 4억 1,000인데 안 부족합니까?

문해학교 예산이 4억 1,800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것도 뽀땃하거든요. 여유는 없습니다.

이 예산을 어디다 주로 씁니까?

지금 강사수당하고 밑에 큰 분류만 해놨습니다. 강사수당하고 학습생 실비가 3억 7,800

영암군에서 문해학교 운영하는데 1년 보통 장소가 몇 군데나 되고 강사 선생님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60여명을 심화교육까지 시켜서 관리를 합니다만 지금 금년은 11개 읍면에 47개 교실에 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7개 교실이면 47명이 배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예를 들어서 학산 상월 문해학교 같은 경우는 수가 60여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1명의 지도사로서는 교육진행이 어려워요. 그런 데는 2명, 교육생의 수를 감안해서 1명에서 필요시 3명까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여명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개 교실에 60명 이 분들 여기서 공개적으로 여쭤 봐도 되죠.

예, 말씀하십시오.

강사 수당은 얼마씩이나 줍니까? 하루 하는데

단가요?

예, 하루에 두 시간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단가……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시간 당 3만원?

강사수당은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3만원씩

두 시간에 3만원입니다.

하루 두 시간에 3만원 그러면 자기가 근무하는 것만 가져갑니까? 아니면 월 정기적으로 얼마나 나간 게 있어요?

자기가 실질적으로 가서 교실에 가서 뛰는 시간 날짜 수에 비례해서 우리가 정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4억 1,800중에서 3억 7,800이 학생실비에 실습비인가? 실비가 실습비입니까? 노트 값입니까?

1인당 천원씩을 주고 있거든요.

나오시면 하루에 천원씩을 준다?

예, 간식비 개념으로요.

그리고 강사수당 주고 그러면 3억 7,800이 맞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여기에 대해서 교재 또 사무용품비라든가 또……

비율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강사수당하고 교재비하고 무슨 실비하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지금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업무보고에는 명시를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가분수 현상이 아닌지 본 의원이 묻고 있는 것은 문해학교에 입학해서 다니는 학생들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 위주의 비용이 많이 책정돼야 될 건데 다른 쪽으로 많이 세나가고 실제 교육받는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미약하게 아까 천원이라고 말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흥미를 갖고 자주 나올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그래서 이거 비율을 한번 줘 보세요. 여기 강사수당은 얼마나 나가고 실제 입소해서 어디 동네 모여서 교육받으신 분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된 건지 한번 좀 주실 수 있죠?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4억 1,800만원에 대한 유형별 재원구성비를 상세히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거기에 강사수당이 시간당 1만5천원이면 너무 싼 거 아닙니까? 강사수당이

이 분들도 제가 현장을 몇 개 읍면에 가봤는데 수준 타켓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강사수당이 너무 싼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있거든요. 교사 배치하는데……

그러면 강사 수당 따로 주고 교통비도 따로 줍니까?

아니요.

아니 그러면 시간당 1만5천원 갖고 교통비도 하고 강사수당도 하고?

예, 기름값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고해 보십시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