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종 의원 발언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선주입니다. 이번 제20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0호 부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보면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향후에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에 따라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부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정산을, 안 제5조에서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지도감독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1호 부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보면 부산 북구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북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조례안의 적용 대상과 대상사업을,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의 역할을, 안 제7조에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4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보면 민선 6기 구정목표 실현 및 재난대응 조직체계 강화를 위해 일부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구민 안전의 선제적 대응과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을 운용코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청정녹지과를 안전도시국 청정녹지과로,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를 총무국 토지정보과로 소관 국을 조정하고 청정녹지과 사무를 안전도시국으로, 토지정보과 사무를 총무국으로 이관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정기수입니다. 이번 제20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9호 부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급속적인 도시화, 개인화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심 부족과 고령화된 사회구조적 문제를 효행을 통하여 해결하고 효 사상을 지역사회에 정착시켜 건강한 가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조, 제2조에 효행에 대한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 효행에 관한 교육 장려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 효의 달과 표창 사항을, 안 제6조에 효행 장려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2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명확히 하며 위원회 추천대상을 확대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4조에 사회복지관 이용제한자 중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3항에 ‘약정으로’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계약’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3에 선정위원회 추천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3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극복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장애인복지법」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장애극복 등 시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에는 수상대상, 수상부문 및 인원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심사기준, 표창권자 및 시상시기를, 안 제9조에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수상후보자의 추천, 조사, 결정 사항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315호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본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폐지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및 경관계획내용 등을,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재정지원 등을, 안 제15조에서 제23조까지는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서, 재정지원 등을, 안 제24조에서 제25조까지는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를, 안 제26조에서 제33조까지는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구성 등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출석위원 전원이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가결한 안건이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