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본회의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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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10:02)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는 간단히 해주시고 보고자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범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태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환경위생과 비전,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장

환경위생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5쪽 한 가지만 여쭙게요.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부여군에서 만들고 있는 종류가 몇 리터 되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10리터, 20리터, 50리터입니다.

유정임의원

100리터 없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있어요.

유정임의원

5리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5리터도 있고요.

유정임의원

5리터가 제일 적은 건가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유정임의원

왜냐 하면 부여군도 보면 원룸이나 이런 게 많아져서 혼자 사는 가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름 같은 때 음식물 5리터 모으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된다면 2리터짜리를 만들면 그런 것을 배출하는데 조금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여쭙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타시군하고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서울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2리터짜리가 있어서 혼자 사는 가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사실은 혼자 안 살아도 여름 같은 때는 그걸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도 조금 빨리 빨리 배출해주니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 여쭙는 겁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시단위 같은 경우는 분리배출이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군 단위는 아직 분리배출이 의무화가 안 되고 매립장에 직매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산시나 공주시나 서울 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별도로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용성이 있는데 부여군 같은 경우는 매립장에 직매립을 하고 있어서 일반 재활용 가능하지 않은 쓰레기하고 같이 혼용해서 배출하고 있어요. 다만 원룸 같은 데 1세대 군민이 필요로 하다하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쓰레기를 섞어서 내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주부다 보니까 섞어서 안 하고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쓰레기를 내놓으러갈 때 보면 거의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규격봉투에 음식물을 따로 별도로 담아서 쓰레기 규격봉투에 집어넣거든요, 부여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쓰레기 규격봉투 안에 들어가는 봉투는 규격봉투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 일단은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분리배출을 해도 부여군은 지금 처리할 …없어요. 그래 가지고 처리하는 시설은 오직 위생매립장 직매립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리배출 홍보를 지금 않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태호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복섭입니다. 지금 유정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75쪽이요. 저는 전입자 1인당 종량제봉투를 연 400리터 지원하신다고 했어요. 세대주가 아니라 전입자 1인당이니까 가족이 3명이면 3배로 주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송복섭의원

그럼 많이 올수록 쓰레기봉투를 많이 준다는 얘기네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송복섭의원

저는 사실 이게 1인당이라고 그런데 전입자들이 보통은 두 분 정도 내외가 오시는 것이 많고 아니면 한 분이 오시는데 한 분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400리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1년에 400리터이기 때문에

송복섭의원

1년에 400리터 생각하면 얼른 볼 때는 이게 많은 것 같은데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렇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송복섭의원

400리터면 50리터짜리면 8장이고 100리터 같으면 4장인데 이것을 1년에 지원해준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1인당 400리터 정도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과잉으로 공급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적게 줘도 안 되고 해 가지고 1세대 1인이 전인을 하면 1명이잖아요. 1명이 쓰레기를 배출할 때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제외하고 매립장에 가야 될 쓰레기만 배출을 한다하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400리터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근데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선물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약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174쪽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인데 어떻게 이렇게 급식을 한 곳에서 해 가지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인 시설은 이제 영양사나 위생사나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1개소는 법규제 대상 외 시설로 전문가가 없다보니까 이제 위생관리나 영양관리가 부족하다고 식약청 같은 데 중앙부처에서 판단해서 국비지원을 해 주고 하면서 이제 법규제 외 시설도 군 차원에서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요즘은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통해서 영양 관리라든가 식단메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협의해서 지원해 주는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영양사나 위생사가 고용이 되지만 몇 명 안 되는 어린이집은 한 명이나 두 명을 고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복섭의원

글쎄 이걸 체계적으로 들어가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가족행복지원실에서 재단을 이번에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별도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재단에서 통합 관리하게끔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건 나중에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70쪽에 보면 살기 좋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그쪽을 가봤는데 부여읍에 오리대가인가 그 옆에 가려면 앞에 독서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소도로인데 오른쪽에 쓰레기인지 하여튼 무슨 처리할 수 있게 끔 해 가지고 많이 쌓아 놓은 데가 있어요, 산재되어 가지고. 그게 상당히 앞에는 주거지역이고 그런데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보기에. 거기에 제가 어제 또 보니까 이쪽에 다른 부서에서 그쪽에 도시건축과에서 그쪽에 도로를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몇 년 동안 그게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면 어쨌든 가림막이라도 해서 보이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개인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살펴보셔가지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현지 확인을 해서 타부서하고 연계된 것이라고 하면 그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7쪽에 축사 악취측정 관리제 도입 운영이라고 말씀하셔서 설, 추석 명절 연 2회라고 하셨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송복섭의원

근데 제 생각에는 연 2회는 너무 작아요. 중점적으로 해도 연 4회는 해야 돼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여기가 돈사 같은 경우는 3천 평방미터 이상이고 계사 같은 경우는 5천 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요즘에 사계절 악취로 인한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설하고 추석명절은 자녀들이 그리고 친척들이 방문 했을 때 불쾌한 냄새가 나니까 집중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것도 방지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연중 17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할 겁니다. 그 외에 시설도 민원이 발생되는 축사에 대해서는 농정과 축산계 쪽하고도 그쪽에서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는 악취라든가 지원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리 처분하는 업무만 하지 그런데 축산계에서는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농정과하고 협업해 가지고 악취가 발생이 돼 가지고 민원이 많은 곳부터 저감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유도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근데 이제 설하고 추석만 해서 연 2회로 잡으셔서 제 생각에는 설은 동절기잖아요. 동절기는 그래도 조금 덜해요. 근데 여름에 최고 많은 악취가 나는 때인데 그때는 사실 여기 잡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이라도 추가를 해서 가장 많이 악취가 나는 때에 여름에는 거의 다 문을 열어놓고 살다시피 하면서 참 좋은 햇살을 맞이하고 밖으로 다 돌아다니는데 악취가 가장 많이 민간인한테 접하게 되는 때잖아요, 여름이. 여름에는 이런 소독이 더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세연 의원 거수) 조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5쪽에 보면 야생동물에 대해서 나왔는데 혹시 지금 개체수가 모든 야생동물들이 많이 번졌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세연

조세연의원

여기 멧비둘기 같은 경우는 그냥 임의로 잡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임의로 사계절 불가능하고, 어쨌든 농작물에 유해조수로 인정이 될 때만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안정상도 그렇고 다만

세연

조세연의원

아니 그건 대충 아는데 사실 콩은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이 그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콩 심고 할 때는 그런 멧비둘기를 잡을 수 있게끔 풀어줄 수 있도록 한 번 그런 거 한 번 생각 좀 해 보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야생동물 중에 개체수가 많은 그리고 농작물에 피해가 많은 야생동물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리고 168쪽에 축사 악취측정 관리제 도입했는데 만약에 이게 측정이 오버되면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나 그런 수단이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시설개선명령을 합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냥 개선명령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개선명령해 가지고 기준 이내가 유지되도록 유도를 시키는 거죠.

세연

조세연의원

아니,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때는 …처분해야 되고

세연

조세연의원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세연

조세연의원

이분들이 몰라서 않는 게 아니라 축사에 부속재 같은 걸 사용하면 이걸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부속재 같은 걸 사용을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발 좀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리고 매립장 쪽에 보면 쓰레기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매립을 하잖아요. 지금 보면 관리가 느슨해서 그런지 무조건 규격봉투에만 넣으면 아무 거로도 매립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러지 않아도 매립장 관리뿐만 아니라 부여군의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 규격봉투뿐만 아니라 마대 제작의 필요성도 의원님께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 과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수고리에 설치되어 있는 위생매립장은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생활쓰레기는 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 예를 들어서 변기가 고장이 났는데 변기 하나를 처리를 할 때 생활쓰레기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를 변기를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배출하는 거보다 마대에다 부어가지고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이 부피라든가 운반이라든가 모든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쓰레기 규격봉투뿐만 아니라 대형마대 규격마대라든가 그런 것을 제작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군민이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때 부담이 덜 가도록 개선을 해볼 생각입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사실 논산시 같은 경우는 건설폐기물 있잖아요. 그걸 포대에다 담아서 kg수, 부피 이렇게 해 가지고 받더라고요. 아직 부여군은 그런 거 없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이제 대형폐기물로 신고가 되면 스티커를 붙여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군민들이 조금 불편하니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자한테 일정한 금을 주고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대에 담아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아마 우리 과장님이 식전에 미화원들하고 같이 하루 실어서 나르는 과정을 지켜보면 굉장히 감동 깊게 볼 것입니다. 저도 매립장이 우리 지역구에 세도에 매립장이 있고 분리수거장 북고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관심 있게 보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 좀 시켜서 이런 부분이 분리수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견학도 보내서 해서 그런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조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