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병일
전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의 행복나눔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계과, 문화예술과, 그리고 통영국제음악재단에 대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행 정 자 치 국 - 행 복 나 눔 과
먼저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박성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ㆍ계장 소개) 행복나눔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이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현재 어린이집 현황이 118개솝니다, 그죠. 거기 보면 국․공립이 8개고 민간이 52개, 가정이 51개, 직장이 3개입니다. 현재 직장보육시설은 추후 계획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하나 늘 것이고. 그러면 국․공립은 신설 계획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현재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국․공립 신설 계획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국․공립 계획은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더팰리스 5차인지, 4차인지, 지금 분양에 들어갔고 그게 완료되면 한 2017년도 경에 공립 어린이집이 한 개 들어서지 않을까 싶고 또 광도면 애조지구하고 북신지구에도 1,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구가 완성이 되면 아마 어린이집도 장기적으로 또 세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용남면에 올해 입주하죠? 내년에. 예. 거기는 대상지역은 아닙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거는 법 이전에 인가가 난 시설이라서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지금 2014년부터 50인 이상 보육시설을 인가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뭐에요? 11페이지, 아래쪽에.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이 부분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육지침에 의하면 5년마다 보육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조금 보육수요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면 어린이집도 약간 제한을 하도록 되어있고 또 어린이집에 비해서 아동수가 많아지면 또 제한을 풀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육위원회에서 작년에 민간시설만 일단은 시설을 조금 제한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립이나 아시는 직장보육시설, 또 공동주택에 들어서는 어린이집은 제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270명이 감소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육시설은 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들은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한 105개 정도, 올 연말까지도 105개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118개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지금 여기는 민간시설만 저희들이 제한하는 게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민간만 지금 안 생기고 가정이나 국․공립이나 이런 거는 제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시설이 는 쪽으로.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가정 시설이 늘었다는 얘기네요. 어쨌든 시설이 늘었다는 얘기는 아동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동이 없어서 이만큼 감소가 되어서 운영이 안된다 하면 보육시설이 늘리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육수급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보육위원회에서 이걸 인가를 하고 제한을 하고 안하고는 사실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을 많이 지어서 경쟁구도에 가도록 해가지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남고 그다음에 아닌 시설은 도태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도 있지만 어차피 또 시설을 지어놓고 그걸 운영을 하는 부서에 또 시설 운영이 잘되도록 지도를 하는 것도 행정이 한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올해도 보육위원회가 열릴 때 저희들이 가정도 제한을 할 지, 또 아니면 민간시설도 계속 제한을 둘지 풀지도 심도 있게 의논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13페이지요. 특수시책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 특수시책은 뭘 의미를 하죠?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 운영 그리했습니다. 10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거는 섬 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한국어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의 남편에 대한 이해 교육, 이런 부분을 지금 특수시책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섬 지역 다문화가족이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리고요. 요즘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잘 듣고 보시고 해서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고발자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여기저기서 고발자로 인한 사건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통영시에서는 그런 예가 없는지?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20일부터 약 한 달간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우리시하고 합동으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우리시에서 별도로 또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히 우리 관내에 그런 사연은 발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전수 조사를 할 때에 어떤 내용을 조사합니까?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현재 관내 어린이집 중에서 CCTV가 실제 설치가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있고, 40개소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교사들이 실제, 원장님께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전문적으로 지금 지도단속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가서 CCTV를 본다든지 그런 권한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단지 그동안에 학대사실을 인지한 적이 있었느냐, 고발이 들어온 적이 있었느냐의 차원이고, 지금은 예방․계몽 차원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반에서 교사와 아동 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실제적으로 CCTV가 있음으로 해서 그 증거가 확인이 되는 것인데 없다하면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아요, 그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다하면 우리가 나중에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어지긴 하는데 CCTV 설치에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CCTV 설치 관계는 그것도 저희들이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CCTV가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CCTV가 있음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고 조금 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교사도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한 면을 좀 덜 수 있는, CCTV로 인해서 볼 수 있는데 이게 CCTV가 있다고 만능의 해결이 된다면 정말 강제적으로도 지금 CCTV를 또 권장을 해보겠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CCTV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게 또 발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을지, 교사나 학부모나 어린이집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CCTV를 설치하는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근거가 마련된다면 저희들도 그다음에 CCTV 설치를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CCTV가 없는 경우에는, 있는 경우에는 조짐이 보이면 CCTV 확인으로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없는 경우에는 신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동 학대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이 있죠?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포상금 부분은 사실 이게 현재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이 지금 주도록 그리 되어있는데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신고인에게 직접 지급을 하는데, 행정처분이 다 끝난 이후에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럼 일반시민이나 학부모들 가운데 이 포상제도가 있는지 여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네.
이순
김이순위원
있다고 우리가 학부모들한테도 알려야 할 의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알리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사실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지침을 챙겨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 발간되는 우리 소식지나 읍면동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만약에 또 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어지면 조치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보육자가 신고의무자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데, 또 자기가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이리 전국을 확 뒤집어놨는데 만약에 학대를 알고도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본인이 맞지요? 예를 들어서 반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졌던 뭐 여타에서 이루어졌던 교사가 발견을 했을 때 신고를 전문기관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제가 알기로는 한 300만 원?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3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과태료를 받는 줄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예방에 관련한 교육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만약 교사가 아동을 학대를 하게 되면 자격취소도 되고, 물론 원장도 되기도 하고, 그지요? 그런 조치도 있고 또 운영 정지가 되거나 폐쇄 조치할 수도 있는 또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평가인증도 취소가 되고, 등등의 이러한 조치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조치사항이나 예방과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시설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었는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련 규정에 보면 1년에 2번씩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은 반드시 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 이수해오는 걸로 저희들이 점검 다니면서도 이수를 받은 걸로 점검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다각적으로, 일단 사실은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방송으로 보고는 정말 전 국민이 분노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일들이 정말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또 원장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어린이집 자체에서 자기들끼리라도 이런 게 없도록 늘 교육을 좀 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또 교육을 시켰는지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사실상 보면 아동학대가 어린 아이들한테 많이 일어나거든요. 큰 아이들한테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감정조절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우리 하는 말로, 말을 안 듣게 되죠. 그리고 조절 능력이 없으니까, 조절이 안되는 거죠. 감정대로 행동을 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성질 급한 선생님들이 행동으로, 무력으로 아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상 폭행이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거나 부서는 지도․감독 기관이에요.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만이라도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CCTV는 아까 제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CCTV를 사실 설치를 또 하게 되면 이 보육교사가 정말 마음 놓고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있지만 그래도 의사전달이 부족한 아동들을 생각하면 저는 CCTV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말 이 CCTV 설치가 의무가 된다면 또 우리시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기준, 그런 것도 또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기적인 교육, 또 시설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지금 하나 아주 특이한 게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사 자신이 오늘 하루의 일을 체크를 하는 체크리스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언행을 오늘 바로 했는가, 아니면 내 분에 못 이겨서 애를 조금 학대를 한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그 날 그 날 선생님들이 자가 반성을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게 이제 우리가 참 이론은 쉬운데 실천이 어렵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있어봤지만,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성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왜 아동학대가 일어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상 정책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책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제가 좀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행정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고로 해서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건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교사자격을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민간 같은 경우에는 1급을 소지하고 2년만 경력이 있으면 가정보육시설의 원장이 될 수 있다하는 그런 자격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그게 기간적으로 짧다고 생각합니다. 원장이 또 제대로 된 이론을 충분히 갖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만이 그 규모가 작든 크든 어린이집을 원만하게 운영을 하고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일도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해서, 자격 강화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학에 전공보육교사 양성학과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보육교사를 보면 여러 과에 나와도 보육교사 자격만 지니면 다 원에서 취직도 가능하고 하다보니까 전문 보육지식이 필요하지 않나,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러 가지 학과간의 이해관계가 물려가지고 어려운 줄은 아나, 이게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단기로 보육교사가 양성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3급을 지급받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그 3급을 지급받는 교사양성과정을 존속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그 교사도 사이버로 교육을 받은 3급 지도교사였어요, 그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거를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3급 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교사는 바로 담임을 맡는 경우는 조금 제가 볼 때에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서, 이런 것을 법적으로라도 바로 담임을 맡는 거보다도 그래도 1～2년간의 인턴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를 중앙부처에 건의가 좀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법과 제도가 모든 아동학대나 체벌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비폭력적 교육문화와 인식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하면 앞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자체 장학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원별 자체 장학, 그런데 그 자체 장학이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동학대 문제가 이슈가 되고 어린이집 교직원들한테 불안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태풍만 지나가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고 이참에 우리도 학대 부분이 있나 없나를 냉정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게 자체 장학이라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주에 한 번 아니면 월에 두 번 정도도 괜찮습니다. 해서, 잠시 한 30분 동안이라도 그 날 일상, 그러니까 하루 일상에 관련해가지고 그 교사가 돌아가면서 조금 보면 반에 좀 특별한 아동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울음이 긴 아이, 행동장애가 조금 보이는 아이, 등등의 참 교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아동들이 꼭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아동들을 어떻게 교사가 지도를 했는지를 토론회 형식으로 연수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다보면 간접 경험을 통해가지고 교사가 “아, 이런 교육방법이 좋구나. 내가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이런 지도를 통해서 예방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서, 방법이야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든지 간에 자체 아동학대 예방 장학지도가 필요하다,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한번 우리 부서에서 지도를 할 때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첫 시간인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당부를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위원께서 여러 건을 또 장시간 질의하시면 다른 위원과 중복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다른 위원이 질의를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양지하시고 조금 질문을 간소하게 해주시고 핵심만 몇 가지 물으시면서 시간을 좀 절약하시고 또 집행부 답변도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점을 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보육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보육위원회 구성은 일단은 관계 공무원, 또 보육관련 종사자, 기타 사회의 복지에 관련되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한번 자세히 알고 싶고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 명단은 저희들이 별도로.
배윤주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보육관련자 말고도 바깥에 외부에서 보육을 볼 수 있는 대표자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다음 아까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평가인증 어린이집 할 때, 평가의 기준이나 평가의 심의도 여기서 보육위원회에서 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배윤주위원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평가인증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제는 일단은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일단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평가인증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서류를 제출하면 기본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48개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럼 점검을 해서 중앙부처로 올리게 되면 거기서 평가 검증단이 다시 와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현장 검증을 해서 또 다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되면 거기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되고 이게 하게 되면 최소한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제가 되고 나면 월 10만 원의 운영비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아까 그 중앙지침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 중앙방침이 내려지면 거기서 자체 방침도 갖추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중앙 방침이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지요. 이번에도 아마 평가인증 부분이 95점 이상 받으신 기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평가인증 기관이 80점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
배윤주위원
그런데 거기 95점 받아가지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95점을, 고득점을 받았다는.
배윤주위원
그 말이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이거는 중앙방침에서 바뀔 수 있도록, 지침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더 잘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5페이지 여성정책아카데미 운영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에서 작년에 2014년에 여성정책아카데미 운영을 한 걸로 압니다. 그리고 아주 결과적으로도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혹시 어떤 모임에 대해서나 지원하는 거, 활동들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이 있으셨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이게 아마 목적이 계속 여성의 지도자를 배출을 하면 사회에 더 공헌을 많이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설립이 되었을 건데 그 이후에 아직 지원책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2개월이나 3개월 정도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통영을 제대로 알게 하고 또 여성들이 지금 의무적으로 또 심의에 들어가야 되는 당면한 어떤 과제들도 맞닥뜨려 있지 않습니까, 시 차원에서는. 좀 더 좋은 여성인재들을 양성해서 또 정치 활동에 입문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면 2～3개월의 짧은 교육과정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좀 더 후차적인 방안들이 이어지면 좋겠다, 지금 어렵게 해서 아주 의욕적으로 1기가 아마 교육을 받고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떠한 훈련이나 교육과정이나 모니터링이나 이런 어떤 제한된, 저희 의회에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이런 연결 과정에서 활동들이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심의회에 들어가더라도 정말 손들고 나와야 되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현상들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후속적으로 제대로 일꾼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 개선해 주셔서 연결이 좀 더 매끄럽게 되고 수준 높게 여성인력들이 양성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모색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2기 아카데미 운영도 지금 보면 2개월 정도로 끝나버리는데 차후에 이 과정이 후기 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2차적인 교육과정도 개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좋은 말씀 그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강정관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페이지, 간단하게 추모공원 현대화 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상 추모공원 현대화 시설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나 지금 문제가 이게 혐오시설이다, 또 거제와 통영 양 시군 공동시설에다가 아주 이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제와 우리 통영시 업무추진에 관련해서 업무 진도가 어디까지 왔냐를 먼저 묻고 싶고 다음 두 번째는 보고서에 보면 2014년도 12월에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 선도 사업으로 통영․거제 공동추진 사업으로 신청을 했다하는 분야인데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 12월에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심의한 것은 사실상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통영․거제 공동추진을 목적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한 거는 아닙니다. 이게 안되더라 해도 통영만이라도 부지 매입은 꼭 필요해서 안되겠나, 싶어서 그 때 4억 4700만 원을 부지 대로 올해 승인을 해줬고요. 역시 기본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시행비도 우리 2억 원을 승인해줬는데 이것도 공동으로 한다하는 전제를 한 거는 아니거든요.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거제와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동 부담으로 인해서 거제가 약 30억 원 정도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보다는 좀 많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선도 사업으로 진행 과정에 있어서 도나 우리시나 거의 추진이 다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거제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사인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제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사인을 안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취소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부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보니까 실제 지금 거제의 경우에 과연 이 혐오시설을 갖다가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거제를 공동으로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어느 정도 여지를 남기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에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 배려로 부지매입비하고 일부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제가 설명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추진 로드맵에 의해서 차질 없이 하나하나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국장님 좋습니다. 거제시장님께서는 알겠고, 거제시 의회 쪽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저희가 지금 거제시 의회까지는 아직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가로 파악을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어쨌든 이 관계는 그러면 공동 추진이 안되면 단독이라도 우리 통영시라도 이대로 쭉 해 나가겠다하는 그런 방침이지요?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네.
정관
강정관위원
예. 그거는 저희들도 시민들도 다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 양 시군에 한다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이견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실 것을.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먼저 우리 행복나눔과에 심명란 과장님 승진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통영시의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담당 주사님들 노고에도 감사드리고요. 금방 강정관 위원님께서 추모공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대 부분에 저 시설이 들어선 지가, 몇 년도에나 들어섰습니까? 현재의 저 시설이.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1971년도 3월에 설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1970년도.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1971년.
김미옥위원
1971년도 3월에요. 그래서 이번에 추모공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통영시 단독으로 하든 거제시와 같이 공동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저게 상당히 시설이 노후가 되고 낡아서 해야 되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저 사업을 해 갈 때 지금 1971년도 저게 신축이 되었으니까 지금 약 한 50여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제가 민원을 받고 그쪽이 지역구다보니까 와서 한결 같이 하는 말씀들이, 그 지역의 재산권도 제대로 형성도 못하고 진입로도 우리 국장님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진입로가 도시계획, 그게 교통 도로상 도로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도로정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안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량하게 되어 있고 굉장히 힘든데 그런 어떤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 같은 게, 이 사업을 할 때 그동안 약 50년 가까이 알게 모르게, 제가 기타 등등 일일이 열거는 안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참 힘들고 불편한 점을 많이 감수를 하고 살아온 부분에 대해서 좀 혜택이라 할까, 좀 그쪽 부분에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있는 다문화 관련해서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거주의 벌써 외국인 수가 작년기준으로도 97,148명이 거주를 하고 우리 통영시에도 이 자료에 보면 5,021명이네요. 통영시 인구의 3.6%를 점하는데 그 5,021명의 현황을 한번 보니까 남자가 3,325명, 여자가 1,695명인데 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및 자녀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증가에 따른 또 다양한 문제점들도 생기는데 예를 든다면 외국인 범죄라든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런 외국인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대한 문화, 이런 게 부족해서 언어 부족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현재 많이 도출이 되고 앞으로도 다양한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혹시 우리시에서는 그에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나, 물론 이 대책은 우리 행복나눔과 만의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부서가 업무 분장도 하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다문화가족 부분에 대해서 업무 부서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새로운 대책이나 시책의 차원보다는 기존에 매년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지금 다문화가족도 다문화에 포함되겠지만 외국인 근로자 차원에서 매년 별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상당한 문제점이 사실은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별도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거제하고 별도로 설치를 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어제 저희가 마침 회의가 있었습니다. 별도 심의를 어제 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하고 긴급피난처 이 부분이, 올해 의원님들 예산이 배려가 되어가지고 어제 해당업체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산교구청에서 어제 최종 결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산교구청에서 별도.
상식
구상식위원
마산교구청에?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교구청.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 복지관 운영하고 계신 데. 거기서 별도로 설치를 하겠다, 이 말이지요, 우리 통영에?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네. 예산이 우리시에서 나가고.
상식
구상식위원
장소는? 사무실이 어디 됩니까?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장소 문제는 어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거를 오픈 안하는 걸로 비공개하는 걸로.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요. 추가 질문할 거 있거든 조금 있다가 하이소. 그다음에 내가 보니까 행복나눔과에 업무 보러 갔다가 알맹이만 빼가지고 너무 간단간단하게 해놓은 것 같은데 조금 상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7페이지, 지금 우리가 노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시에서 지원을 하고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로당에 오시는 노인들은 그래도 좀 노인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들이 사실 경로당으로 옵니다. 실제 어려운 사람들은, 독거노인이나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경로당조차도 가기가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남복지관이나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실 노인 돌보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 분이 한 두 개동 정도, 이 정도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숫자가 한 30명,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이 담당하는 사람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이 노인 돌보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보수가 5～60만 원 되는가, 그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상당히 거기 보니까 노인들한테 매일은 못가더라도 이틀에 한번 정도 가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또 가가지고 목욕도 시키고 나름대로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가지고 대화도 해주고 그리 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에다가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하는 것이 앞으로 방향이,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안 맞겠나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른들은 걱정을 저희들도 덜 하고 집에서 정말 움직이지도 못하는 부분들은 더 그래서 지금 도시락 배달사업을 한다든지 또 무료급식소를 운영한다든지 아까처럼 요양보호사도 배치를 하고 노인돌보미도 배치를 하고 또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보면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게 있습니다. 요구르트 배달하는 거는 노인일자리 측면이기도 하지만 이 분이 사실은 가서 안부를 묻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시행을 하면서 인건비만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 돌보미 사업은 대상이 좀 너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장기요양등급을 안 받는 분,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장기요양보험료 다 내고 계시거든요. 그분들 중에 1등급, 2등급 받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설에 입소가 되고 거기서 등급을 못 받는 A, B등급을 받으시는 분은 지금 노인 돌보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일단 오는 것 만큼은 저희들이 다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장기적으로 장기요양등급이 많은 변화가 있어가지고 등급 외의 자가 많이 발생을 하면 그 때는 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모두 다 케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등급이 정해져 있으면 등급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다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등급 외의 자도 점수가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점수가?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점수를 매기는 게, 등급 외가 우리가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이 외가 아니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A, B등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40 한 몇 점이 넘어야 됩니다. 그 대상자가 되어야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여하튼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도 또 보면 사실 제 지역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도남동 저기 보면 영세민 아파트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 안에 경로당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오시는 노인들이 한 스무 명 정도, 이 정도는 노인당에 매일 모여가지고 생활하시고 하는데 그 외의 분들은 지나가다 보면 봤겠지만 그 노인들이 팔각정 지어놓은 데, 거기 버스정류장 있는데 거기 나와 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계시고 그리 하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도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도남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많이 있으니까 평소에 활용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들이 와서 평일에도, 회의가 있고 행사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리 안하는 경우에는 좀 노인들도 거기 가서 자기들도 좀 모여가지고 생활할 수 있고 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거 복지관하고 의논을 한번 해가지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일단 복지관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꼭 노인들의 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있는 시설을 갖다가 뭐 보존하려고, 시설 만들어 놓은 걸 활용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 관계는 아까 강정관 위원님하고 김미옥 위원님이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거제시에서 좀 크게 필요성을 아직 못 느껴가지고 그리하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 쪽에서 좀 선도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비 부담이 안되면 나중에 장사 한 구 치르는데 100만 원 내지는 200만 원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도 좀 퍼트리고 좀 정책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아까 일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제에서 이 혐오시설을 하나 조성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제 시장님이 그 부분에 사인을 안해서 취소가 됐습니다만 저희는 항시 오픈한 상태에서 거제에서 들어올 거라고 보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 거제는 혐오시설을 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나서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우리가 “너희 좀 해라.” 이리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좀, 저번에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거제시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도 이야기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가 보던데 그래서 우리가 애드벌룬을 띄우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저거가 좀 와가지고 “돈을 좀 우리가 많이 대더라도 좀 통영시하고 같이 합시다.” 이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너희가 얼마 부담해라, 너희가 이렇게 오이라, 이거 보다는 자기들이 스스로 와서 이렇게 하겠다, 그게 순리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뭐 혐오시설을 거제시에 실제 하나 조성하는 게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몇 년 안가서 예를 들어서 몇 달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 와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오늘 손기자도 와 계시는데 언론에다가 쉽게 이야기해서 “통영에서는 거제에서 영 관심이 없는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 거제에서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언론플레이도 좀 해야 된다고 사실은.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손 기자, 좀 잘 써 주이소.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아까 가폭 부분에 대해서 긴급피난처 시설을 옮겨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그 긴급피난처 시설 부분은 어떻게 합의가 된 겁니까?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질문을 하신 부분 중에서 긴급피난처 부분은 어제 심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상담소 부분은 오픈이 되어도 크게 무리가 없는데 긴급피난처 부분이 오픈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당사자한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픈을 안 한 상태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어제 협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긴급피난처를 옮겨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로 오픈하지 않겠다는 뜻인 거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사실은 우리시에는 명분이 되는 긴급피난처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행복원이라는 데는 매 맞는 여성, 피해 처인데 우리시에 피난처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상담 겸 피난처 겸 지금까지 이용을 해오고 있었는데 본래 이 분들이 거제 사등면 분들이십니다. 거제 사등면 분들이라서 고향으로 가겠다, 해서 저희들이 갑자기 그러면 이제 피난을 해야 될 분들은 어디서 해야 되나 해서 지금까지는 이 쪽 저 쪽을 다 이용을 했는데 그거마저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 시설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이번에 사업비를 따고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긴급피난처랑 단기보호시설은 다릅니다. 긴급피난처로 갈 수 있는 분이 단기 시설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다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걸 이용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없어서 더 더욱 절실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윤주위원
긴급피난처 부분도 저희가 여성계에서 자료를 주셔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떤 적정규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어떻게 설치하고 이런 게 있다고 정확하게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되어서 어느 곳엔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아까 제가 놀래가지고 중간에 들어갈 뻔한 게 아까 언뜻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비공개 부분을 옮겨 다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제가 그걸 좀 확인해보고 싶어서.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건 아닙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할 때 어쨌든 그 규정에 맞춰서 긴급피난처를 갖추는 걸로 해서 시설이 된 거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부분에서도 조금 추가로, 아까 얘기 중에 답이 있었긴 한데 제가 명확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일자리 보면 21개 사업에서 지금 진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21개 사업 중에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어른들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단순노동이거나 임의적으로 일자리를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혹시 21개 일자리 중에서 좀 새롭게 구상되거나 좀 더 자랑거리가 될 만한 일자리들이 있습니까, 21개 중에서?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지금 스쿨존교통지원 사업 등 21개 사업으로 그리해놨습니다.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희망 섬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바다 파수꾼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경비원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21개 사업이라고 언급을 해놨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저희가 잘 되는 지자체들이나 홍보물 같은 걸 보면 아까 말씀 언뜻 하신 거 중에서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들어가면 노노케어처럼 해서 어른들이 특별하게 지금처럼 요양보호사나 이런 거를 따기 어려우신 분들도 노인일자리 사업 차원에서 노인돌보미의 어떤 서브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붙여주는 어떤 노노케어 사업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노인들이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을 할 만은 하는데 노인이기 때문에 일을 못하시고 일을 할 의지나 능력을 충분히 갖추신 어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경륜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즉 전문 분야 부분에서도 일이 진행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방금처럼 단순 사회봉사 차원의 일자리만 있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어른들한테는 일자리 있으나 마나 하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일자리를 넓힐 수 있는 아이디어나 어떤 기회 제공이나 이런 것에 대한 준비도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조금 추가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노인일자리가 지금 9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길에서 보이는 것만 환경 정비하는 것만 지금 눈에 보이는데 우리 학교의 CCTV 그거 계속 모니터하시는 분,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에 애들 봐주는 거, 그다음에 초등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에 급식소에도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노노케어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공익형으로는 계속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공익의 처음 취지, 국가에서도 공익형이 아닌 복지형으로 해가지고 나가는데 올해도, 어제 우리 담당자가 대전에 교육을 갔다 왔는데 공익형을 줄이고 복지형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아까 말한 자랑할 만한 게 있느냐고 하시면 문화마당에 아름다운 가게라고 그 이층에 보면 노인들이 북 카페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 종류하고 계절에는 빼떼기죽, 호박죽, 이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우리 위원님도 들리시면 거기도 한번.
배윤주위원
아, 그것도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거기도 노인일자리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거는 복지관에서 우리가 노인일자리 사업비를 줘가지고 복지관에서 개발을, 즉 노인일자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많이 좀 해주시면.
배윤주위원
또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인이 노인을 가르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노인 회관 같은 데서도 또 지역으로 가다보면 전문적으로 한글을 조금 배우는 시기를 놓쳐서 못하시는 노인 분들한테 노인이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소규모라서 조금 모여서 공부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니까 노인 방문 한국어 교실 같은 것도 노인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개발하셔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저희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섬 지역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그 사업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 예산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이 안에서 노인들이, 아까 말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경로당에 파견을 해서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이 추모공원으로 이 분야에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걱정스러운 것이 추모공원에 현장을 답사하신 분들이 팀이 전부 다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게 200억 원짜리 사업인데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고, 그 걱정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항복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항복을 좀 권유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도 좀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보육시설 이 부분에서도 좀 많이 하셨는데 보육시설 이것도 보니까 우리 통영시에서는 사법 부서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 부서에서는 고발 건을 접수받아가지고 조치를 한다는데 아까 보니까 통영시는 모르고 있는 상황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 이 부분도 저하고 김이순 위원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안 계신 분들이 아마 소통이, 공유가 안되었는데 그 부분도 명쾌하게 설명을 좀, 심의위원들이 가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심의가 끝나고 나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하고 기총에, 소관 부서 상임위만큼은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 그게 그제 일인데 아마 이거 준비하신다고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조금 되고 한데 상담소도 관심을 가지는 분이 배 위원이신데 상담소는 복지관에 두되 긴급피난처는 안가에 둔다, 모르게 안가에 둔다,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공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뭔가 하면 한민족 네트워크 하는데 5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 이런 엄청난 예산들이 조금 전에 말한 추모공원도 200억 원이고 5억 원 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한번 업무 보고한다고 보고를 드렸다 해서 끝낼 것이 아니고 이런 집행단계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이런 시기에 적절하게 보고를 서면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1시 06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세무과 업무보고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ㆍ계장 소개) 세무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연일 국장님, 업무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요. 김석원 과장님, 몸도 아프신데 빠른 회복에 축하드립니다. 도지사 기관표창에 시상금 700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재정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 받고 한다고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 부분에 이리 쭉 자료도 있는데 이번에 기사를 한번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이번 달부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에 현금 자동 입출금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든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우리시에서도 가능합니다.
김미옥위원
우리시에서도요?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그럼 고지서 발부 없이 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요. 또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면 설명도 좀 해줘야 되는데, 방법은?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금융기관에 가면 ATM기계가 있답니다, 시스템이.
김미옥위원
ATM기계에다가. 지방세, 국세 하는 부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 해가지고 아마 우리 세무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전 담당주사님들이랑 전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 활동을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2014년도 11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4,158건에 15억 500만 원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징수할 특별한 대책 같은 게 있으신지요?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이 15억 원 중에는 항남동의 성진네오캐슬 부동산 실매법 위반, 과태료가 한 8억 원됩니다. 그거는 부도가 나고 지금 행불 상태인데 교도소에 또 수감되어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그거는 결손처분을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고액체납자는 얼마 이상이면 공개를 합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한 3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를 합니다.
김미옥위원
3000만 원 이상이면요.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지금 시 재정도 열악하고 하니까, 그동안 애쓰시는데도 좀 더 애를 써서, 우리 과장님 몸져누우신 분을 보고 하려니까 참 입이 안 떨어집니다만 건강 안상하실 만큼 열심히 독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석원 과장님 쾌유를 빕니다. 조금 전에 김미옥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지방 세정관리 체납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먼저 본 게 지방세 체납액이 61억 86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15억 500만 원, 그 중에 또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54억 5300만 원입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집중 정리,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6,840건에 54억 5300만 원은 상당히 누가 봐도 많은데 사실상 통영시에 거주하는 자 중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운전하는 자 중에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가 차량검사 지연으로 체납액이 있는 사람은 불과 얼마 안되고 주로 열악한 우리 도시 관련해가지고 도로 사정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안 걸려 본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솔직히. 그런데 저도 많이 걸렸는데 저도 성실하게 납부했습니다. 했는데 보면, 독려하는 과정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시정을 해야 됩니다. 단지 보면 고지서 1회, 한 달 지나면 독촉장 1회 정도 그칩니다. 그 외에는 누구라도 주라 소리 안하고 받을 이야기도 안하고,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게 압류는 되는가 저도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래서는 안되고 이걸 갖다가 독려를 좀 강화를 해야 됩니다. 일반 지방세만으로 체납액 명부를 만들어가지고 읍면동에 돌리든가 공람을 해가지고 그걸 하던가 해야지, 이게 한번 딱 걸렸다하면 고지서 한번 발송하면 끝인데, 이렇게 하니까 54억 원이나 방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징수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지만 이 업무 자체가 부과는 사실상 교통과에서 하는 거 맞지요? 또 징수는 여기서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서로 좀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앞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징수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단지 고지서 한번 보내서는 낼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 안하면 차량에다가 큰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이거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이라고 붙이던가, 여하튼 어떻게 해서는 이 관계에 고생을 하지만 우리 다 같이 연구를 해볼 것을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체납하면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다 우리가 압류를 합니다. 압류가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압류를 해놔야 시효가 5년인데 시효 중지가 되어가지고 소멸이 안되기 때문에 다 압류를 합니다, 우리가. 폐차시킬 때 우리가 받는 방향으로 그리 나가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병일
전병일위원장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 받은 사업비 1억 5000만 원 어디다 씁니까, 이거는요? 상 사업비 1억 5000만 원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시에서 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시에서요? 어떤 용도로.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작년에 평림동 복개 공사 거기에 1억 5000만 원 쓴 걸로.
병일
전병일위원장
거기 들어갔습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여기 보니까 고급오락장이 250건씩 해놨는데 고급오락장이라 하면 어떤 부분을, 도박장은 아닐 거고.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도박장은 아니고 유흥주점에 100㎡ 이상이고 영업면적이 50%를 초과하고 객실 면적이 5개 이상, 그거는 중과세가 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게 우리 통영시는 250건이나 됩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우리 지금 중과 대상이 한 45개소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런데 고급오락장은 250개소 해놨네요. 8페이지 보니까, 조사대상이 250개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고급오락장 되어 있는데 우리 현지 조사를 나갑니다. 나가면 중과대상이 한 45개소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상은 그런데, 개소는 250개손데 우리 규제에 걸리는 게 45개소다?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45개, 중과되면 일반건축물보다 세율이 16배 더 나갑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금방 우리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세원 발굴하신다고 건강까지 잃으셔가면서 이렇게, 건강이 좋으셔야 만이 올해 2015년도 좀 잘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건강관리 잘해 주시고요.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체납 징수 방법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1시 23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회계과 보고 전에 회계과 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ㆍ계장 소개) 소개를 마치고 회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연일 업무보고하신다고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또 김성율 과장님,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소장님으로 애쓰시다가 회계과 오신 걸 축하드린다고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김성율 과장님께서 하신 건 아닙니다만 지난해에 도서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도시가스라든지 인터넷 사용하는 부분을 개인상조회에서 처리하던 거를 조례 제정을 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을 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시설관리사업소가 도서관에, 통영초등학교 앞에 통영시립도서관 그 안에 있는 부분이 적절합니까? 오시는 분들이 이용객들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을 많이 듣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좀 재배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청사 내에 유효공간이 있는지 적절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적당한 좋은 장소가 있다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결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좀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리 하십시오. 도서관이 이제는 책만 읽고 하는 공간을 벗어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곳인데 그 비좁은 공간에다가 또 시설관리사업소까지 있으니까 그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이나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남는 공간을 잘 좀 활용을 해서 재배치를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또 과장님, 2청사 입구에 보면 장애인 출입구가 있습니다. 장애인 출입구가 주차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한 것을 2청사만 가면 느낍니다. 2청사 후문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 또 정문에서 진입을 해서 주차장을 가기 위한 차들, 또 브리핑룸을 이용하는 분들이 올 때는 더더욱 거기가 복잡한 곳인데 장애인 진입로와 주차장이 얽혀있어서 보행에도 불편할뿐더러 미관상도 보기 좋지 않고 장애인들을 조금 더 이동하는 게 수월하자고 해놓은 부분이 장애인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라리 2청사 정면 출입구에서 직선으로 조정을 하면 휠체어를 타신다든지 이용하실 장애인이 정면에서 왔을 때 바로 정문으로 진입을 할 수 있어서 우리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좀 편리하고 또 그쪽에 주차장으로 인해서 복잡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될 거 같고, 그래서 그쪽 부분을 한번 나중에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2청사 장애인 진입로 그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통영시립충무도서관이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정면에서, 장애인 진입로가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이 참 좋고 이래서.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2청사 장애인 진입로 쪽을 오른쪽 방향이나 정문에서 왼쪽 방향이나 적의한 곳에 하고 기존 장애인 시설 출입로 되어있는 부분은 철거를 해가지고 오히려 그쪽에 차 주차하는 데 좀 더 용이하게 하면 어떨까 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주시고.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저도 2청사에 한 3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 전에도 그 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경사도도 어느 정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검토를 한번해서 경사도라든지 이게 완만히 된다면 적극 수렴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지금 현 출입로는 정상인이 걸어가도 꼬불꼬불하게 걸으면서 장애인 출입로를 좀 편리하기 위해서 시설을 한 게 굉장히 불편해서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신다니까 빠른 시일 안에 좀 처리가 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김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페이지 보면 주요성과로 해서 청사 재배치 부분이 있으면서 민원 편의성과 접근성 등 업무별 배치로 시민 만족도를 증대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저번 행감이나 또 예산에서 할 때 제가 꾸준히 말했듯이 도서관은 시민들의 공간으로 시에서 들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전의 주인이었다 해서 내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 공간을 쓰겠다하시면 이게 제대로 된 시민 입장이 아니라 행정의 편의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 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변에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잘 만드셔서 시립도서관에서는 이전이 꼭 되었으면 하는 당부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 보니까 청사시스템 냉․난방기를 1청사 13개 사무소를 다 바꾸셨다고 하셨는데 바꾸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2청사는 그러면 안 바꾼 겁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지금 다 바꾸었습니다.
배윤주위원
다 바꾸었습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네.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조금 전에 2청사에는 스탠드 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배윤주위원
1, 2청사를 다 바꾸신 거.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네. 다 바꾸었습니다. 100% 다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환기가 사실, 실내가 저 같은 경우에도 제 방도 창이 아예 없을 정도인데 그러면 난방이나 냉방기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효율성 때문에 문을 닫아놓고 오랫동안 실내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네.
배윤주위원
그러면 이 환기를 할 때 용이하게 쓰긴 하지만 그에 따른 청소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대행이 다 되어 있습니까, 청소 부분도?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해서.
배윤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행을.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청사관리계에서 예를 들어서 여름철이 오면 에어컨을 가동을 해야 됩니다. 에어컨 가동하기 전에.
배윤주위원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1년에 한 두 번 정도 되죠. 에어컨을 할 때는 여름철이 되기 전이고 그다음에 히터기는 가을철 되기 전이니까 한 두 번 정도합니다.
배윤주위원
1년에 두 번 정확하게 청소를 하십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지금 스탠드 된 게 작년에 우리가 100%했기 때문에 스탠드에서 냉․난방기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리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종전에 돼져있는 분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이게 보이길래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에너지 절약 목표 20%를 설정해가지고 청사 냉․난방 적정온도 유지라든가 청사 조명시설 LED를 교체해서 많이 절감을 했다고 해놨는데 실제로 청사 3,676등을 교체를 했는데 금액적으로 절전 효과가 얼마나 있던가요? 한번 파악해봤습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답변 드릴까요?
정관
강정관위원
예.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밑에 보면 에너지 사용량 해가지고 전기 분야에 있어서 12% 절감 되어져 있었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600만 원 절감되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좋은 시책이고요. 또 저는 아울러서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이 우리 국장님 좀 말씀드려 주이소. 물론 우리 회계과에서는 단순하게 청사에너지만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이 보는 입장은 안 그렇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 도로조명시설 관리가 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 철저한 관리인데, 건설과 업무자료를 제가 파악을 해보면 우리 통영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가로등, 보안등이 11,449등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가로등이 4,311등이고 보안등이 7,138등인데 그 중에 작년도에 설치 및 교체한 게 255등이고 보수한 게 2,857등이라 하는 계수가 나왔는데, 물론 회계과는 관련이 없다고 전제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11,449등이 관리를 하다보면 고장이 나는 것도 많고 또 낮 시간대도 불이 켜져 있는 등이 참 많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며칠간 켜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국장님께서는 저쪽 관리부서하고 업무적인 협조를 좀 구해가지고 좀 관리 문제를 신경을 좀 쓰라고 해야 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도 상당히 꼴불견이 아니거든요. 낮에 불 켜기는 그것도 참고사항인데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저는 이게 건설과 쪽인 줄 알고 여쭤보질 않았는데 그러면 저희가 건설과와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이 자리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가로등 부분인데 우리 통영대교 부분에 조명 부분이 꺼진 지가 제가 볼 때는 2～3일 정도 불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전방을 보고 하시는 분들 중에 “통영이 많이 어려운가 보다.” 이런 말을 저한테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서 하는지 물어보니까 건설과나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2～3일 지났다는?
배윤주위원
예. 지금 불이 안 들어옵니다. 초록색 등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예 안 들어온 지가 한 2～3일되고 있거든요.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바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시설관리사업소 사무 공간 재배치를 지적하셨고 그다음에 도서관 활용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실에 오른쪽 라인은 괜찮은데 왼쪽라인은 365일 해를 못 보는데 그거 방법이 없습니까? 저는 난도 못 키우고 난 다 죽어버렸는데, 축하 난 가져온 거 다 죽어버렸는데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거기 어찌 방법이 없습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한번 의회하고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 우리 사무실 여건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담당 정 계장님 오래 하셨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 아까 배 위원님도 질의를 조금 하셨는데 사실 왼쪽 라인에 있는 의원들은 상당히 좀 고통스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계 과
11시 44분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보고에 앞서 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ㆍ계장 소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정관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아, 그럼 죄송합니다. 배윤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5페이지 스마트 환경에너지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보통계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사업 내용은 결과물에 대한 로봇ㆍIT 첨단 수경, 이 부분이 정보통계랑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앞에 신재생 에너지 부분 사업은 정보통계과 외 부분이라서 업무 연계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기피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서 또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또 얘기하면 일종의 마을 만들기 부분이라서 정보통계과하고는 조금 또 성격상의 다른 것들이, 중요한 업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정보통계과랑 바로 연결되는 부분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서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보면 사실상 환경부 소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거의 이 시대가 보면 ICT하고 접목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모에 선정을 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누차 친환경 에너지타운, 이것을 많이 언급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러한 것들이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지 또 아니면 신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이런 측면에서 작년에 보면 각종, 예를 들어서 G20이나 아셈이나 UN기후변화 기조연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수차 강조해온 부분들인데 이제 사실상 보면 지금은 환경, 어떤 이런 부분들도 ICT하고 접목이 되면 아주 좀 많은 효과를 가져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사실은 부족한 이런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 이하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하긴 하는데, 그래서 최대한 이 부분과 그다음에 ICT 부분을 연결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저탄소 녹색마을을 보면 정부에서 좀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패의 교훈 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ICT를 접목해서 좀 더 첨단으로 나가면 될 것 같다, 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이렇게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거는 그전에도 제가 충분히 우리 과장님의 의지와 담당계장님의 의지를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궁금한 거는 아니고 이제 시작하니까 올해의 이런 어떤, 사실 신재생 에너지도 IT만큼 전문분야입니다. 그런 부분과 또 마을 만들기 부분과 관에서는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나름 전문분야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함께 가야 되는데 올해 어떤 방향을, 정확하게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공모사업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 정부의 주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공모사업 과제가 쉽게 선정이 된 부분도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6대 때 말에 있었던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지금 우리 의원들, 관련된 기총위원들하고 에서도 약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짧게 설명 드리면 그런 여러 가지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저희가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특히 또 기총위원들과 어떻게 연결하시겠다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것을 짜임 있는 걸 듣고 싶습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제일 첫째는 경제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성 문제에 있어서는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수익 창출 부분에 역점을 두고 또 두 번째는 주민참여의 부족이 전에 나타났습니다. 앞에 저탄소녹색 할 때에도 그래서 주민참여를 시켜서 우리가 마을 만들기라든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할 때에 이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민원도 해결하고 같이 공생해서 이런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이것은 지자체 주도형이 아니라 지자체와 주민들의 혼합형이다 그래서 같이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고 마지막으로는 운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지ㆍ관리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좀 결핍되었다면 지금은 주민추진위원회와 함께 또 공법사들과 의논을 해서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반영을 시켜가지고 이러한 운영 부분에도 미흡함이 없도록 이 3가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시간을 길게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더 이상 궁금한 건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은 가장 원론적이고 평이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올해 사업에서 어떤 식으로 하실 과정이 정확하게 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전체사업을 특히 수익성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인데 제가 어쨌든 차후에 그러면 따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5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용관련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2011년 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이후에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해서 지금 도로명을 쓰고 있지요. 현재 우리 개인은 우편물 주소 쓸 때 몇 번지 찾아 쓰면 되는데 행정 공부상 정리는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으며, 혹시 또 당초에 주민의 여론을 보고 도로명주소를 갖다가, 우리 마을의 이 도로는 무슨 명칭을 써야 좋겠다하고 그 의견을 물어가지고 한 거죠? 혹시 의견을 물었는데도 그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데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는지, 이 이야기는 제가 주민에게 이야기를 들은 얘긴데 이 도로명하고 행정구역명하고 다른 경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이 앞으로 이해관계도 분쟁의 소지도 있는데 왜 도로명을 갖다가 행정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붙여놨나, 하는 데도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데에 대책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조기정착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세 가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명주소의 공적장부는 전부다 완료되었습니다. 다되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도로명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도로명은 지명이나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외측성, 연속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로명주소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2014년도에 기존 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혼합해서 같이 병용해서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보면 아직까지는 전체 다수의 시민들께서 과거 지번주소를 많이 기억을 하시고 도로명주소를 좀 많이 기억을 못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점차 점차, 조금씩 조금씩 이러한 부분에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리플릿이나 또 반상회나 소식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그거는 아는데 제가 묻는 취지는 예를 들어서 용남면에 화삼리에 상삼1길 같으면 상삼1길에 붙어야 될 게 도로의 화포1길에 붙어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건물지번이 엉뚱하게 붙어버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가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말입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길이라고 정해가지고 붙였는데 실제 그 심사과정에 있어서 이런 에러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다시 심의절차를 거쳐서 개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도 그거는 가능합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수정이 가능합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시고······. 방금 강정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들자면 지금 봉평동에도 서송로라고 서송정길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옛날로 치면 해경 안쪽인데 지금 신아조선 넘어까지 서송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도남동 주민들이 “왜 우리 서송정길이 아닌데 서송정길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몇 번 그 때 김용대 계장님 계실 땐가 제가 좀 바꿔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어쨌든 좀 신경 써가지고 바꿀 거는 바꿔줘야 됩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알겠습니다. 검사를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다음에 스마트 환경에너지마을 지금 이거 어찌,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부지매입하고 이리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진행사항은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환경관리공단에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는 앞으로 또 계획에 맞춰가지고 하겠지만 지역주민들하고 지가 관계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보상관계가 아직 안되어서 먼저 감정을 하고 감정평가 이후에 보상에 들어갈 계획인데 지금까지는 주민들께서도 아직 사실 금액이 정해져가지고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히 민원이 있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볼 때 보상하고 하려면 계획 기간 안에 되겠습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14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거의 다 구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활용입니다, 활용. 이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도로를 하나 파더라도 각 기관, KT고 가스공사고 물관리사업소고 다 서로 활용을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리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용률은 현재 887명이 권한을 부여받아서 활용을 하고 월 평균 한 2,000건 정도가 지금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다 전자문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업무를 보기 때문에 사실 이런데 접속을 못하면 업무가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통합관리해가고 또 해마다 고도화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수수료를 받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다른 기관에서 활용하면?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다른 기관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원들만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 좀 다릅니다. 그래도 통합 관리하는 부분들은 주로 보면 지하도로 시설물인데 주로 상수, 하수, 가스, 이런 부분들은 공통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자기들이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통합 관리를 해서 그분들하고 공용으로 쓰지만 우리 전자문서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쓰고 외부에서 단체기관에서 이런데 쓰는 부분들은 제한적으로 자기들이 쓰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단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 미륵도에 지금 도시가스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상으로 봉평동까지 하는데, 그러면 이 도시가스 할 때 도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정보를 가스공사에서 안 가져갑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이제 그런 시설하고 나면 자기들이 준공과 동시에.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준공해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사업을 하기 전에 어느 노선을 어디로 묻어야 될 것이며 도로 어디를 굴착을 해가지고, 파잖아요. 그리할 때 도시가스공사에서 이거를 활용 안합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주로 도로굴착은 건설과에서.
상식
구상식위원
건설과에서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하수도 BTL사업한다고 도로 파고, 뭐 파고, 지금 시내도로를 보면 하루도 성할 날이 없습니다. 금세 했다가 덮었다가. 그래서 공간정보시스템 이 자체가 그런 걸 갖다가 좀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만든 건데 전혀 그런 게 활용이 안되고 또 쉽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저번에도 고영호 과장님 있을 땐데 타 기관에서 이걸 운영하면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차갑
박차갑지리정보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받는 거는 위성사진분야, 이런 분야는 수수료를 받고 일반 도로를 굴착할 때 지하시설물은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하에 무엇이 들어있는 가를 확인해야만.
상식
구상식위원
아, 당연하지.
차갑
박차갑지리정보담당주사
그거는 수수료를 안 받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가스를.
병일
전병일위원장
박차갑 계장님, 답변이 길어지니까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됐어요.
병일
전병일위원장
아, 됐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가 도시가스 배관을 할 때 도시가스공사에서 배관을 하려면 도로 상태라든지 매설물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가스 자기 멋대로 파는 건 아니잖아요?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포인트가 이건 것 같습니다. 도로 지하에 어떤 시설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에너지에서 도로굴착하기 이전에 이러한 우리시의 공간정보시스템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도로굴착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리 내부에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 실제 경남에너지나 이 정보가 안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이제 보완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상식
구상식위원
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그렇게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계장님?
상식
구상식위원
이게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차갑
박차갑지리정보담당주사
지하 시설물 매설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가 돼야 만이 땅을 마음대로 팔 수 있고.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아니, 공유는 하는데 경남에너지에서 봉평 삼거리에서 도남동까지 가스공사에 도로굴착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간시스템 자료를 갖다가 이전에 주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전에, 시공 전에.
상식
구상식위원
자기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줘가지고 자기가 알아가지고 도로굴착을 하라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을 앞으로 개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그러면 이걸 보고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준다는, 도로 어느 식으로 파라하고 건설과에서 해준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돈을 내가 알기로는 올해의 사업비가 2억 원인데 내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가 몇 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활용이 안된다, 이 말이에요 활용이.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그런데 활용 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직원들이 토목직이나 일반 건축직이 행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획을 수립할 때 이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 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위의 결재과정이나 이걸 일일이 다 챙깁니다. 그 결재서류 올라올 때 이 시스템에 의해서 자료가 붙어야만 결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시만 봐서는 시 내부적으로 그거는 충분히 활용을 하고 이래가지고 되는데 타 기관이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왜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같이 협조가 안되고 되느냐, 내가 그 이야기를 좀.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같이 공유해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죠.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도상 법령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간단한 거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환경에너지마을 조성사업을 하게 될 때에 대상지 지가가 갑자기 많이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점이 대책 사항으로 시설 인근의 지가가 하락될 우려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을 했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그 시설이 들어왔을 때 인근의 지가가 하락이 됩니까?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이게 제가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혐오시설이다, 기피시설이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발령받고 나서 제일 먼저 여기부터 갔습니다. 우리 행정자치국 사업현장에 먼저 갔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현시점에는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단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그 위치에 제가 정확한 위치를 보고 왔습니다. 들어섰을 때 과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지가가 하락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했습니다, 제가 볼 때. 정확한 마을에 제가 가봤기 때문에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그날 또 오셨어요. 쭉 설명도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염려를 안했어도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표기는 그냥 표기로만 해놓은 거예요?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 그래놨거든요.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 만에 하나 이런 문제가 있다 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가 하락은 없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인근에 저희가 가가지고 그 날 소유주도 대충 파악을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네. 그리고 15페이지에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가운데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부착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보는 건물이나 도로나 명판이나 표지판이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어떤 곳이며 되지 않는 곳은 어딘지 좀 궁금합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건물은 대부분 신축하면 그게 붙어야 준공이 나니까 다 괜찮은데 이제 도로명판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초번호판 이런 경우에는 도로명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새로 도로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난다든지 이럴 때 신규로 설치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기초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홍보가 좀 부족하다해서 변두리에 전주 같은 데 이런 데도 좀 붙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안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좀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 타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가 안된다는 이런 지적, 그다음에 배윤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스마트환경마을 관련해가지고 다음 자료 요구와 다시 한 번 더 대화가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새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13시 1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2시까지 하고. (장내소란)
병일
전병일위원장
자, 조금 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정정하겠습니다.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O통영국제음악재단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순서하고 시간적인 착오가 좀 있었는데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통영국제음악재단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EO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듣고 보충답변은 경영관리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Mr.플로리안 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EO 플로리안 림 통영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 플로리안 림입니다.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김민영입니다. 예술기획부장 이용민입니다. 총무팀장 이선기입니다. 오늘 통역을 맡은 공연기획팀장 김소현입니다. 그럼 2015년 우리 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음악재단의 림 대표님하고 또 같이 오신 간부님들, 업무 보고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을 건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제가 조직하고 인력 이걸 지금 받아보니까 팀의 경영관리부하고 예술기획부를 나눠놨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경영관리부에 있는 콘텐츠 개발팀하고 예술기획부에 있는 홍보마케팅팀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홍보마케팅은 경영관리부로 가야 되고 콘텐츠개발팀은 예술기획부로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가 그 답변을 해주실 건지요?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부장
예술기획부장입니다. 이번에 콘텐츠개발팀은 사실 처음 만들어진 팀입니다. 예전에 국제 업무를 주로 보던 팀인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저희 재단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국제 업무이고 해서 국제회의라든지 또 앞으로 미래비전 같은 것을 개발하는 것들을 주로 하고 또 저희가 지금 이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3년 동안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좋은 롤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귀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이관 받는 작업들을 콘텐츠개발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관리부에 두었고요. 나머지 홍보마케팅팀은 주로 공연기획팀하고 기술팀하고 홍보마케팅팀이 연동이 되어야 공연기획이 된 걸 주로 판매하거나 상품화 과정을 거치는 게 홍보마케팅팀이고 그걸 무대나 공연장에서 시연하는 것이 기술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연장에서는 그렇게 카테고리를 엮어놓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어떻게 보면 홍보마케팅 부분은 경영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맞고 콘텐츠 같으면 내용에 콘텐츠 개발하고 하는 부분은 예술기획부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콘텐츠는 아까 이용민 부장님께서 해외관계라든지 또 시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콘텐츠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예술기획부에 공연이라든지 무대기술이라든지 또 어떤 예술기획부분의 콘텐츠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부장
예. 그래서 예술 쪽의 기획팀은 따로 지금 공연기획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명칭 부분에서 약간 선명한 이미지를 못 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어차피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명칭조차도 위원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재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저도 하나의 안으로 제시하는 거니까 예술기획 분야하고 경영관리 분야가 어느 정도 분명히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홍보마케팅은 경영관리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음악재단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행사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에 있어서는 사실은 경영합리화가 최우선입니다. 우리 시의원들, 또 예산을 지원하는 우리 의회입장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경영을 합리화해서 독립채산제로 갈 수 있느냐 되도록이면 예산을 좀 적게 투입하느냐, 절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기획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일단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제음악당이 그래도 경상남도의 랜드마크 아닙니까? 이리 했을 때 통영이나 거제나 우리 주변부터도 우리 음악당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없다, 전국적인 수준은 아직까지 미흡하다 하더라도 우리 도내만이라도 많은 분들이 공연을 하거나 하면 좀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좀 홍보를 좀 강화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공연도 좋고 여러 가지 공연하는 것도 좋지만 몰라서 그래도 우리 경상남도의 어느 정도 대표적인 시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강화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음악재단의 Mr.림하고 우리 부장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한번 보면 2014년도에 비교해서 2015년도에 통영국제음악제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혹시 증액된 사유가 뭔지요? ○CEO 플로리안 림 (통역) 가장 큰 이유는요. 저희가 기간이 늘어나서 그만큼 소요비용이 공연에 들어가는 돈이나 그 제반비용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늘어난 데에 대한 제반비용이 늘어난 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아까 13페이지에 AAPPAC 아시아ㆍ태평양 공연예술센터 총회를 유치했는데 아까 설명 중에는 기대효과로는 아시아ㆍ태평양 공연 예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도 하고 20개국의 76개 회원에서 한 150명 정도가 참석하는 걸로 예상을 하는데 아까 어떤 콘텐츠와 어떤 내용을 담아서 행사를 한다, 라고는 설명이 안되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CEO 플로리안 림 (통역) 이걸 먼저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었던 걸 죄송하고요. 일단은 주요 얘기는 사실은 아시아ㆍ태평양의 가장 메이저인 공연장들의 수장들과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협업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작품을 만들 때, 왜 협업으로 같이 co-operation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방법이나 그다음에 스폰서를 찾는 방법, 그리고 공연예술계에서 어떻게 잘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협의, 그런 회의가 주로 있고요. 물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분들도 오시지만 지금 예술의 전당이나 국립극장, LG아트센터, 이런 분들도 다 AAPPAC의 멤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함께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협업을 해나갈지, 여기 저희가 언급은 안되어 있는데 공연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이거와 함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방법들을 강구해나가는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런 회의 콘텐츠나 내용은 참 좋은데 그런 국제행사가 우리 통영 같은 데 유치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유치 시에 잘 아시다시피 통영은 문화ㆍ예술의 고장이고 그런 부분을 살려서 우리 통영의 고유한 멋과 맛과 이런 전통을 잘 소개 좀 하고 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스토랑 관련해서 이번에도 우리가 작년에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레스토랑에 시보조금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시보조금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익과 질 높은 서비스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Mr.림은 앞으로 시에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대비가 되어 있는지요? ○CEO 플로리안 림 (통역) 사실 그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빼먹고 말씀을 못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에서 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받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재단에서 면접이 있다고 그래서 30분에 예정이 되어있다고 그래서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한 분 더 질의를 받고 나머지 필요하신 분은,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한번 재단을 방문해가지고 한 번 더 깊이 있게 질문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배윤주위원
안 괜찮겠습니다. 간단하게.
병일
전병일위원장
김이순 위원님이 계셔서, 어떻습니까? 김이순 위원님, 답변을 꼭······.
이순
김이순위원
다시 받기에는······.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서 하시면, 미안합니다. 10분 정도면 가셔야 안되겠나 싶거든요. 도남동에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내소란)
배윤주위원
업무보고 자체를 30분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보고 10분도 질의하지 말라는 말은 좀.
병일
전병일위원장
배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의사소통이, Mr.플로리안 림하고 대화가 잘 안되었는데 30분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는 참 내용을 충실하게 잘해주셨는데 뒤에 질의ㆍ답변하는 시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그러면 김이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지금 면접을 보고자하는 직원이 여기 홍보마케팅팀장을 면접을 보겠다는 말씀이세요?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부장
아닙니다. 오늘 인턴을 저희가 면접을 보기로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오늘 오후에 하는 줄 알고 오전에 면접을 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일정이 좀 바뀌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기가 뭐해서 14시 30분으로 공지를 해놨거든요. 괜찮습니다.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마케팅팀장이 공석인데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속 비워둘 셈이신지, 아니면 언제쯤 이 자리를 메울 생각이신지요? ○CEO 플로리안 림 (통역)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마땅한 분을 못 모셔서 홍보마케팅 팀장이 아직도 공석이고 지금은 이제 대행 체제로 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계속 노력은 할 거구요, 중요한 역할인 만큼 좋은 분을 모시게 되면 이제 아예 고정화된 일들을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 체제로 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업무는 지금 누가 맡고 있습니까? ○CEO 플로리안 림 (통역) 지금은 박경원씨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CEO로서 대표님이 결정을 하신 거고 홍보마케팅뿐 아니라 세일즈 쪽까지도 같이 지금 이 팀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현재로서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분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이 없어도 운영상에는 그다지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CEO 플로리안 림 (통역) 작년에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는 거를 인지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에다가도 문의를 하셨고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런데 일단 재단으로서는 문제가 없다는 걸 시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으셨고 그래서 일단은 적임자를 찾을 때까지는 아무래도 미흡한 면이 있겠지만 그 때까지는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아까 앞의 위원님께서 레스토랑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주셨고 내년부터는 자력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레스토랑이 이탈리아식 레스토랑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루 식사 고객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부장
하루 식사 인원이나 이런 부분의 자료를 지금 따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따로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게 제가 여쭤보는 것이 수익과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부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한데 거기 차만 마시러 가는 것도 아니고 식사도 하러 갈 것인데, 우리 대표님이 아마 이탈리아에서 오셔서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부장
대표님은 독일분이십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부장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은 세 가지 의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레스토랑을 음악당 안에다 만들어야 되는 기능적인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예전에 시민문화회관만 빌려서 사용을 할 때는 사실은 외국에서 오시는 연주자들이나 또 그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가지고 사실은 식당 하나 섭외하기가 어려워서 100 몇 십 명씩 되는 오케스트라가 밥을 못 먹고 2박 3일 이상을 있게 되면 밥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어떤 편의의 공간이라는 기능적인 게 하나 일단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로 저희 공연장을 방문하시는 연주자들이 대부분 유럽 쪽이나 서구 쪽에서 오시기 때문에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가장 무난하다, 라고 예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아까도 궁금해 하셨지만 비영리법인이기는 하지만 수익을 또 창출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익도 점차 늘려나가야 될, 그래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목적 사업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두 번째 있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레스토랑이기는 하지만 지금 공연장 두 개 외에 재즈 나잇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선데이 브런치라든지 이런 공연까지 가능한 제3의 공연장으로서의 기능,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까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만 불안해서 다음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좀 받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질의할 부분은 다 생략하고 두 분 부장님 계시니까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악재단 같은 경우는 관심이 지대하고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음악당을 갖고 있는 프라이드에 맞게 거기에 맞는 공연을 채우시고 또 그걸 홍보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늘 한 30분가량 설명해 주셨는데요. 기대가 큽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들이나 그 외의 사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 한 몇 페이지, 이 정도의 업무보고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재단법인 말고도 다른 재단법인이 있지요, 우리한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고 받을 때 자체 프린트물, 책자하고 네 권을 갖고 왔습니다. 언제든지 질문이 빠졌더라도 그걸 위원들이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거기서 진행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은 지금 30분 동안 우리 대표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결국은 클래식 룸에 대한 사업안, 공연기획에 국한되어 있었고 사실 부수적이지만 체크하지 않을 수 없는 시민문화회관 관련 대관료나 시민문화회관 같은 공간도 충분히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고 문화공간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죠? 그리고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부터는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데 동의를 하셨지만 유일하게 본 위원은 당장 올해부터라도 레스토랑은 독립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아직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제공연이 몇 개나 있고 시가 주최하는 국제적인 행사가 지금 몇 개나 있는데 이 시점에서 독립이 안되고 3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야 된다는 거, 물어보면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외에 음악당관련 외 부분, 아까 말했듯이 시민문화회관 부분이나 또 우리 교육지원을 받아서 하는 아까 꿈의 오케스트라 통영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외의 공연 부분, 또 서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마 우리 이번에 예산이 또 음악 지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쭤볼 게 많지만 자료를 좀 차후에 우리 행감도 있고 한데 그 때는 자료를 따로 충분하게 준비해 주십사하는 당부 드립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김미옥 위원님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김미옥위원
바쁘신데 자꾸,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을 때 홍보마케팅팀의 박경원씨가 지금 같이 해서 하고 있다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박경원씨는 우리시에서 파견한 임기제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재단에서 직접 채용하실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파견해가지고 그렇게 하느니 직접적으로 채용해서.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부장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박경원씨 개인의 일이고 개인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업무도 잘보고 일도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방법도 좋겠다 싶어서 이런 기회에 한번 물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부장님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또 우리도 물론 하면서 시간적으로 혼선이 좀 있었지만 우리 음악당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플로리안 대표께서 상세하게 하시는데 좀 줄여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그러다보니까 답변 시간도 줄어들고 그런 부분인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개별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몇 분 위원들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다니까 이 부분 취합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드리면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하시든지 또 시간 나시면 두 분 부장님 오셔가지고 직접 기총사무실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머지않은 시간에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리 한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영국제음악재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14시 26분
조금 절차가 문화예술과가 먼저하고 음악재단이 있었는데 음악재단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재단에서 면접이 있어가지고 좀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문화예술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ㆍ계장 소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국장님, 연 3일 동안 이렇게 과 업무를 세세하게 업무보고도 하시고 또 답변까지 하시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문화마당 관리부서가 문화예술과가 맞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묻겠는데 문화마당은 사실상 많은 시민과 관광객 그리고 외지인이 주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정말로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문화마당 유지 및 보수 관리비가 기간제 인건비 267만 9000원, 일반운영비 1160만 원, 분수시설 정비공사 600만 원, 이래가지고 192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지난해 12월이면 지금부터 한 20일 전입니다. 문화마당 거기에서 해변에 익사사고가 난 줄 알고 있지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네.
정관
강정관위원
뭐 때문에, 난 이유가 있겠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방금 뭐, 익사사고?
정관
강정관위원
예. 익사사고요. 문제입니다. 안전시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0일 통영 강구안 문화마당 안전사고 익사사고가 발생했는데 아직 언론에도 보도가 안되었습니다. 쉬쉬해가지고, 죽은 사람은 60대 남성인데 그분이 문화마당을 밤에 지나가다가 발을 잘 못 디뎌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그 시간이 물이 많이 난 시간이라,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선박들 사이에 수색을 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거기는 파도가 밀려오는 것도 아니고 외딴섬도 아니고 순전히 발로 못 디뎌가지고 한 실족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마당에 연중에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끝에다가 해안 쪽에다가 펜스 설치를 할 용의가 없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 안해도 저희들이 펜스 시설을 작년 연말에 마무리 다 했고 또 안전구조장비도 거기에, 그전에는 구조장비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구조장비를 곳곳에다가 저희들이 설치를 지금 해놨습니다. 그리고 구조상으로 보면 물에 빠지면 못 올라오는 게 아니고 옆에 계단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한 세군데 정도 계단이 밑에서 올라오게끔 계단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지다보니까 갑자기 헤어나지 못하는가 모르겠는데 올라오게끔 계단시설이 세군데 되어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글쎄, 그게 이제 낮에 빠졌으면 옆에 사람이 봤으면 구조를 했겠지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렇겠죠. 이제 밤에 빠져놔 놓으니까.
정관
강정관위원
그리고 구조할 수 있는 로프하고 다 봤어요. 그 때는 물이 난 상태이고 밤이고 그리 되어서 안전사고가.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불미스러운 이야기니까 저는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우리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하나 또 묻겠습니다. 12페이지 죽림지구 종합문화센터 건립 관계 때문에 하나 묻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죽림신도시가 아주 형성이 급속도로 주민이 늘어나고 많은 교통이나 문화시설 확충이 필요하기는 하고 역시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주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제가 검토를 해볼 사항이 있어서 그럽니다. 센터 건립 위치를 지금 주영4차 끝에 바닷가 항만청 부지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저도 여론을 많이 수렴하고 했는데 거기는 좀 외지고 안 맞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죽림신도시는 제일 첫 번째 죽림 내죽도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시부지인데 지금 매각을 했는데 거기다가 죽림민원출장소를 제일 먼저 지었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지었는데 가건물을 지어놨습니다. 지금 인구가 그 지역에 2만 명이 넘습니다. 곧 동으로 승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행정타운이 서야 되는데, 사무실을 새로 지어야 됩니다. 이거는 비좁아 안됩니다. 이왕에 할 바에야 4층 건물을 지으면 1층에는 행정타운 사무실로 쓰고 2층, 3층, 4층에는 문화타운으로 쓰면 아주 좋을 것인데 왜 굳이 자꾸 부지도 물색도 안하면서 그쪽만 자꾸 고집을 하는가, 저도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려고 하면 현 민원실이 좀 좁더라도 그 주변에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땅을 하나 사더라도 한 해 늦게 하더라 해도 제대로 건물을 지어야지, 지금 당장 시장 공약사업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문화타운 지어버리고 또 몇 해 있다가 일반 사무실 짓고, 그거는 저는 한번 검토해볼 사안인데 아무튼 이 방안에 대해서는 꼭 검토가 필요하고 주민들 의견도 한번 물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릴까요?
정관
강정관위원
예.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죽림출장소 그 주변을 말씀하셨는데 죽림출장소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가니까 죽림출장소 대지가 길쭉해가지고 한 30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도저히 힘들고 그 주변에 땅을 사려면 여러 수십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하는 그 지역은 용남면 청구아파트에서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주변 바닷가로 운동을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도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이런 스포츠센터가 시가지 가운데 있으면 또 나름 서로 상업적인 어떤 관계가 아마 부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난점이 있기 때문에 천상 그 부지를 선택을 한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도저히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게 통영시 행정인데 그 10,500평 있는 시 부지, 그 좋은 땅도 반값에 다 팔아버렸고 그 위에도 전부다 우리시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이제 땅이 없으니까 거기만 자꾸 핑계를 대는데 왜 하려고 하면 경찰서 앞에 큰 부지도 있고 또 선관위 밑에 거기도 공부지가 있고 그 주위에 많이 있지요, 왜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통영시 땅 10,500평 팔 때에는 평당 400만 원씩 주고 팔고 지금 사려면 1000만 원 줘야 됩니다, 거기에. 그게 3년 뿐 더 됩니까? 땅 팔아버리고 땅 없다고 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해가 안된다는 그 말입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추가로 조금 답변을 드리면 지금 이 상황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물론 우리시에서 시유지를 매각을 하고 중간 중간에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 위치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임하고 나서 몇 차례 갔었습니다. 이 위치는 누가 보더라도 자연경관이나 전망 상으로 참 아름다운 그런 위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죽림민원실 위치하고는 상당한 차별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에. 물론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 위치나 그다음에 지적, 모양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위치는 아까 말씀대로 죽림 지역, 용남 지역, 무전 지역 이런 시민들이 와서 그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접근성도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죽림이동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신축을 한다면 주차문제도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위치가 과거야 이랬던 저랬던 현 시점으로 볼 때 이 위치가 적정한 위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그 문제도 국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 지역에 내가 실제로 다 잘 알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단순하게 종합문화센터만 달랑하게 짓지 말고 행정사무실도 지어야 되니까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보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연계된 거니까 한번 질의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준비하십시오. 강정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지역구도 같고 제가 거기 살다보니까 하나 또 질문을 보충적으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 위원께서 그 좋은 부지를 400만 원 주고 팔고 이제 살려니까 1000만 원 하는데 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강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의회에도 일부 책임이 안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동의 해줬으니까 안 팔았겠습니까, 그죠? 의회에도 일부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냐고 제가 한번 찾아볼 때 지금 우리 강 위원님 말씀하신데 부지 거기 맞습니다. 죽림이동민원실이 모양새가 기다랗게 생겨가지고 내가 아무리 봐도 안되고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우리 집행부 오셨으니까 돌아서 가면 공원 해놓지 않았습니까, 분수 공원. 그 시설은 참 잘해놨지만 분수 공원 거기는 또 어떤가, 내가 한번 자문을 구하고 싶고 굳이 거기도 안된다 그러면 지금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기는 지금 시 땅이니까 분수대는 괜찮다 아닙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걸 옮겨가지고 민원센터 그쪽에다가 분수 시설을 조그맣게 만들고 그쪽에 문화회관을 만드는 이런 방법도 어떠냐는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고 그것도 굳이 여의치 않다, 라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이 지금 도서관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이게 종합문화센터가 들어가면 죽림 분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청구, 미진, 대단위 아파트 단지도 이용하기 쉽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나 국장님이나 다 통영 소시민인데 우리 가족들이 남편 직장가고 나면 도서관 간다고 승용차 타고 가겠습니까? 문화시설 이용한다고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교통이 제대로 연결되느냐, 지금 교통이 연결이 안 되는, 도서관에 가보시면 제가 도서관이 가까워서 자주 가는데 주말에 가도 오시는 가족분들이 차 대여섯 대 정도,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일부 가족들은 가까우니까 아이들 유모차 끌고 오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신우휘가로라든지 저쪽 팰리스라든지 사시는 분들, 청구 분들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청구 분은 차 안타면 못 오거든요. 청구는 오는 인도도 없습니다. 노선버스도 없는데다 인도도 없기 때문에 걸어서도 못 오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첫째 안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 제안 한다 그러면 거기에 굳이 예산을 줄여가지고 있는 시부지에 짓겠다, 그런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노산, 광도면 노산 소재지, 그다음에 죽림, 청구까지, 용남면사무소까지 오는 공영셔틀버스를 운행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러면 또 내가 그리 질문을 던지면 버스업체에서 동의를 합니까, 이리 답변하시겠지요?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죽림 매립지는 공원면적이 현재 제가 알기로 정확한 면적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현재 분수대가 있는 그 공원, 죽림 매립지 안에 공원면적을 별도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지역은 공원이 아니고 항만시설보호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면만 보호시설지구를 공원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 물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분수대에 있는 공원을 우리가 그 위치에 건물을 신축할 수는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치 문제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거기 보면 도서관 거기가 거의 타운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사실은. 물론 그 건물하고 문화센터 건물 위치는 한 50m에서 한 70～80m 정도 아마 위치가 떨어질 겁니다. 그랬을 때 용남 부분하고 무전하고 주민들이 실제 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문제, 여러 가지 생각을 달리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광도면 죽림의 인구가 거의 2만 명이 됩니다. 저도 거주를 하고 있는데, 주영이나 대우나 신우휘가로나 아파트가 굉장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 죽림 2만 명의 인구가 인근의 도서관이나 이 문화센터나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문제는 크게 무리가 없다, 라고 봅니다. 다만 용남이나 무전의 경우에는 도보나 예를 들어서 차량으로 이동할 때 다소 어려운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지금 인근의 죽림 매립지에 인구가 거의 2만 명이기 때문에 이용도 면에서는 크게 그리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저도 국장님이나 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제가 지금 걸어서 도서관 가려면 한 20분 걸립니다, 거의. 걸으면 20분 소요됩니다. 횡단보도 몇 개 건너고 신호 몇 개 건너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팰리스라든지, 어느 특정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거기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버스터미널 쪽으로 주택단지가 집중되어 있거든요. 팰리스, 푸르지오,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다만 이쪽에 푸르지오 1, 2차라든지 한선이라든지 죽림이라든지 유수안, 이쪽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휘가로는 더 멀고 그런데 남자들이 그냥 막연하게 걷는다 해서 한 15분, 20분 걸리는 거리를 가정주부들이 여가선용, 문화센터 이거는 여가선용 아닙니까, 그죠? 뭐, 목적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여가선용, 여가선용하기 위해서 20분 동안을 걸어온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남편 직장가고 나서 내가 여가선용 한다고 승용차 타고 수영장 간다? 통영에는 이런 정도의 정서는 아직까지 안되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굳이 그 장소가, 아까 공원지구에도 안된다, 그다음에 타운형식으로 지금 통영시 부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필요한 것은 셔틀을 운행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모든 사람이 기본요금이 아니고, 공영제 그 안에서만 도니까, 아까도 지역을 말했습니다만 노산에서 돌아서 용남면사무소까지 와서 죽림을 한 바퀴 빙빙 도는 거 그런 거 하시면 편하게 타가지고 내리고 갈 때 가시고 이렇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후속조치 그런 대안까지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타운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쪽으로 가셔야 된다, 예산이 없고 예산을 최소 절약해야 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보안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4층입니다. 실제 수 인원도 상당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이라든지 공연시설, 각 건물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종사자, 이렇게 볼 때 어차피 예를 들어서 후속 조치로 셔틀버스나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 부분도 후속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그래서 땜질식으로 버스 한 대 증편했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거기다가 곁들어서 아까 강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같이 2만 시대니까 민원센터 그게 사실 좁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의 그 공간도 하나 마련해가지고 같이 들어가면 지금 조립식 거기보다도 훨씬 낫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고 포함해가지고 같이 지으면 거기다가 셔틀버스하면 등기부등본을 뗀다든지 뭐 발급을 받으러가도 셔틀 타고 뱅뱅 돌면 되니까 그거 한번 타고 오면 10분, 20분하면 되니까 그런 조금 어떤 후속 조치를 하고 또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편은 이리해가지고 접근성이 상당히 접근하기 좋게 해서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제안을 하시면서 주민들 상대로 어떤 여론 조사도 필요하지 않느냐,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것도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위원장님!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또 똑같은 말씀이니까, 하십시오. 예.
정관
강정관위원
앞으로 행정절차가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용역이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여론수렴을 해주십사, 그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저나 강 위원이나 우선 여론을 한번 챙겨봐 달라니까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질의가 길었습니다. 다음은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연일 국장님 업무보고 한다고 수고 많으시고 신철기 과장님은 집안에 경사가 있으셨던데 축하드립니다. 저는 저번에 160회 통영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했었던 거, 통제사길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통제사 길을 좀 조성하려고 혹시 계획 세우시는 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통제사 길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고요. 통제사비가 지금 발굴된 데, 거기에 정밀조사를 문화재청에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통제사비가 더 매장되어 있는가 없는가 또 비석 받침대도 지금 못 찾았습니다. 거기 없어서 그래서 그 주변을 정밀조사를 지금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끝나고 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걸 점차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볼 참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으신데 항상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이 통제사 길은 제가 한번 확인을 쭉 해보니까 고성 넘어가는 부분까지 원산리 부분까지 예산이 들 필요도 없고 지금 인도로 해가지고 이미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약간 정비만 하면 되고 중간 중간에 표지판만 세우면 되고 그다음에 문화 해설사를 중간 중간에 배치하면 되고요. 진짜 우리가 쉬운 말로 그런 소소한 것만 하면 되겠고 지금 왜 이거를 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막대한 국비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통제영 12공방도 통제영 복원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서포루랑 다 복원하는 이럴 때 같이 통제사 길도 조성을 해놔야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볼거리 아닙니까. 그리고 통영에 그냥 스쳐가는 게 아니고 좀 많은 체험을 하면서 통영에 시간을 많이 머무르는 그런 지금 관광도 그렇고 모든 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정 부분 정도는 평지나 좀 이런 부분에는 저 개인 생각으로는 통제사 행차 재현을 한번 해볼 수 있고 통제사 복장이라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고성에도 아시다시피 통제사가 부임해 올 때 전주를 통해서 오는 방법이 있고 한 두 갈래 세 갈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필수적으로 고성 남산을 거쳐서 되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고성에서 통제사 길을 왔던 분은 통영까지 그대로 또 연결이 되어서 통영관광까지도 연결될 수 있고 통영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제사 길, 무전동 위에 저번에 비석 발견되었던 그 길로 해서 고성 남산까지 서로 연계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산도 지금 들일 필요도 별로 없는 상태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매치비라든지 아직 전의이씨 집안에서도 지금 덜 찾은 부분도 병행해서 같이해서 그 부분들을 통제사 길이 이루어지면, 지금 세병관 뒤쪽에 기존에 기존적으로 65여기 정도 비석이 되어 있지요? 있고, 이번에 또 무전동 배추밭에서 나온 게 24기 정도 나오면 향후 작은 면적에서 그렇게 많은 비석이 발견된 것도 거의 전무후무할 정도인데 그런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통제사 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관광하고 접목시키면 아시다시피 지금 여수의 해상케이블카 생기고 사천에도 곧 지금 아마 케이블카가 가동이 되면 우리 통영에 현재 케이블카 승객이 아마 현저히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영시 관내의 활어시장이라든지 그런 데도 손님이 급감하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너무 힘들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주옥같은 보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통영시에서 그런 부분도 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석이듯이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추진력 있고 잘하시는 역량 있는 과장님 계실 때 그 부분을 좀 추진해가지고 같이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바로 좀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그게 이제 전부다 사유지가 되어 있고 인근 주변도, 만약에 통제사 길을 내려면 인근 길을 사유지를 매입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지금 임도로 되어 있는데요. 일부 되어 있는데 그게 좁아가지고 형식적인 길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되려면 그래도 사람이 스쳐가야 되고 주변에 또 표지판 세우려면 나름대로 땅을 매입할거는 매입하고 해야 만이 되지, 지금은 아주 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700m 정도가 구간이 끊어진 부분을 저번에 환경과장으로 온 이충환 과장이 도산면장으로 있을 때 한 1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부분까지 다 개통이 되어졌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 옛날 시절에 통제사 길도 부임해 올 때 어디 뭐 널따란 신작로에 아스팔트 포장된 길을 온 것도 아니고 좁으면 좁은 대로 오히려 예스러움이 느껴져서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걸 굳이 사유지를 더 사가지고 확대를 해가지고 2차선을 만들고 그런 거는 맞지 않고요. 가다가 보면 좁은 길을 걷다보면 아주 좁은 소리 길도 있고 조금 넓은 길도 있고 하듯이 그거는 그 길대로 멋스럽고 옛 정취가 느껴져서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님, 발상을 너무 거창하고 크고 멋지게 이리 말고 현재 형성되어 있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옛날 통제사 길 재현하는 거는 가능하면 그 때 시절에 가까운 그런 길을 재현하면 되지 현대의 관점에서 막 신작로처럼 넣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좁디좁은 사람 어깨가 부딪히고 지나가는 그 길이 관광객들이랑 왔을 때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발상을 조금 바꾸셔서 그리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얼마 전에 한산대첩재단에 특별감사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까? 곤란하면 서면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편한 대로 하십시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언론은 없습니다만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오픈되면 크게 뭐 유익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김미옥위원
부서가 기획총무위원회 소속이니까 알건 알고 있어야 되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그리고 금방 김미옥 위원님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우리가 당초 행정감사 할 때 왜 예산이 10억 원이나 투입되는데 전혀 감사 한번 없느냐 라고 그 당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하셨다니까 보내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5페이지 전혁림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부분이요. 사업운영위원회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안 만들어, 지금 2월에 구성을 할 겁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제대로 해서 잘 진행되기를 당부 드리며.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부분을 김미옥 위원님께서, 저는 사실 감사가 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감사하셨다 하시니까 이 부분 그 때 제가 행감할 때 뭔가 좀 더 지역하고의 관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여가 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올해는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비지정문화재 발굴 및 유적지 정비에서요, 한산포로수용소 유적 기록화 및 유적보수 부분에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데 늦지 않게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적기에 진행되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 지역에 워낙 문화유산들이 많고 또 실제로 무형의 것이지만 눈에 드러나서 무형문화재 부분들이 많아서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가려져 있는 것을 제대로 정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바다의 땅 통영처럼 섬이 많다보니까 또 중심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면지역들도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에 보면 요즘 문화 아이콘이 처음으로 트는 언어영역, 사투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가려져 있는 과거문화의 우리 삶의 모습들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 동안에 빨리 이런 기록문화들을 무형의 것들을 유형화하는 작업들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 우리가 사실 한산포로수용소 부분만 유적이 아니라 통영의 과거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삶의 터전이 이곳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아끼고 우리 것으로서 체제화 시켜 놓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만약에 그런 작업들이 잘되어 있다면 차후에 그게 인프라로 해서 관광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워낙 관광도시답게 관광과가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제안들이 여기에 적절한지, 관광과에 또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이런 사전조사, 기록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무형의 것들을 조사하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태도 굉장히 풍부하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이용만 했지 과연 바다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땅에 통영의 땅에 통영에 자리 잡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태 부분, 자연물 부분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도 통영의 섬들은 철새 도래지로 철새가 쉬어가는 곳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 자연기념물, 뭐 홍도갈매기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금까지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영시가 자료를 조사해서 차후에 좋은 관광 인프라가 될 수 있고 또 좋은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작업들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초 조사에 대한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안 드립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문화예술과 과장님한테 좀, 오늘 문화예술과하고 관여되는 부분이 돼서 이런 기회에 편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제사가 제가 정확하게 대수를 잘 모르겠는데 7대인가, 8대인가 되는 이운룡 통제사가 계실 때 경북 청도 분이신데 2년간 재임하고 있다가 갔었는데 그 분이 계실 때 충렬사도 짓고 통제영도 짓고 이리했는데 그 분이 남긴 일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남긴 게 문집은 있은데 거영일기라 해가지고 2년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일기가 거영일기라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임금님한테 올린 계본등록인가 하는 장계가 있는데 이 분이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을 했느냐 하면 서울에서 부임을 해가지고 통영 오는 길까지부터도 굉장히 자세해서 통영에 살면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했는데 그 거영일기가 이운룡 통제사 후손들이 보관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북도 문화재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언급을 하느냐하면 경북 청도분이고 경북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 거영일기의 주 내용은 충렬사의 창건에 관한 부분, 통제영 창건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수조에 관한 부분, 통제사 길이, 부임해서 통영에 도착하는 것까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당포대첩, 아시다시피 당포대첩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남해안으로는 아마 최초의 외래인이 도착한 곳이 당포로 알고 있는데 그 당포대첩도 우리가 지금까지 한산대첩이라든지 유명했던 해전만 기억을 하지, 당포해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는 없는 이 거영일기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영일기는 거의 80% 이상이 통영을 위해서 쓴 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함으로써 제가 충렬사 가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충렬사가 완공된 일자라든지 그런 게 명확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영일기를 한번 좀 섭외를 우리 과장님이 하셔가지고 그러다보면 충렬사가 창건되고 완공된 거 중간에 충렬사를 지을 때 어떤 어떤 게 있은 거를 너무 상세하게 잘 된 내용이라고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 통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고순서와 시간 등으로 인해서 약간의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국 소관의 관광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보건소 소관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와 통영관광개발공사에 대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