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교통정책과, 환경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시내버스운영 관련사업 등 주요사업은 상세히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보고 이전에 교통정책과 과ㆍ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ㆍ계장 소개) 유인물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된 사항부터 한번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황환일입니다. 지난 1월 8일 날 시의회 간담회 시 시내버스무료환승시간 조정계획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산건위에서 좀 더 구체화된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그때 보고 말씀드린 거와 같습니다. 이용현황도 같은 내용입니다. 시간조정계획입니다. 당초에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획일적으로 구분해서 30분과 40분을 하기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지면서 시민들과 각종 언론, 그리고 관계자들, 여러 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수렴이 돼졌습니다. 그 수렴된 내용 중에서 특히 읍면지역에 있어서는 약 59개 노선이 있는데 59개 노선에 419회 운행하는 차들은 다 40분 이상 시간간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책이 뭐냐, 구체적인 걸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는 한 시간 이상 되는 그런 간격이 있는 시외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보완하고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본 결과 변경을 하기를 동지역은 58개 노선에 30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읍면지역은 59개 노선에 60분으로 변경안을 다시 바꿨습니다. 변경사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선별 배차시간이 40분 이상이 59개 노선 419회 운행함으로써 농어촌지역에 환승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을 좀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2014년 3월 1일 날 60분에서 40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마는 농어촌지역 23개 노선에는 예전대로 60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창원 진전, 진동면에 또한 농어촌지역에는 거기는 40분을 유지합니다마는 우리보다 차 시간 간격이 60분 이상 되는 게 아니고 20분에 한 대, 30분에 한 대씩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은 40분으로 유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례를 살펴볼 때 우리시도 농어촌지역에 사는 분들이 조금 더 재정적 절감도 중요합니다마는 외지지역에 사는 분들의 자동환승에 조금 더 편리성을 드리는 게 맞겠다싶어서 40분에서 60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시행시기는 위원님들이 허락하시는 대로 3월 1일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밑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여튼 그러면 그게 해저터널에 공영주차장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네요?

예. 위원님, 지금까지는 죄송합니다마는 저게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협의매수는 본인들의 거부로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에 도립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를 할 거네요, 올해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만 하고 있는 거지 하기는.

아닙니다. 도시관리,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줬잖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시내버스무료환승시간도 지난 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해놓으니까 감안이 된 거 같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고. 문제는 지난 번에 시내버스 용역보고할 때 본 위원이 한번 우리 지역도 벽지노선에 대한 택시를 도입하는 부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용역결과 중간보고에서는 시큰둥하더니만 이제 뒤에 마지막 보고할 때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그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냐는 용역보고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100원택시, 행복택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전국에 조례 제정한 현황을 보니까 우리 경남 같은 경우도 거창, 산청, 하동이 하고 있고 전남이나 이런 쪽에는 9개 군에서 하고 있는 걸로 해서 26개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는 강조를 하느냐면 우리가 시내버스에 대한 불친절, 노선에 대한 불만, 또 많이 기다리다보니 시내버스에 대한 불신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1년에 손실보상예산을 보니까 22억 정도 보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선들을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국치 사람들이 자기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오면 이게 역시 행복택시거든요. 경상대학교 앞에까지만 해줘도 기본적인 요금의 100원도 하고 1000원도 하는 지자체마다 다른데 이런 걸 검토해서 제때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홀리골에서 신도시로 가겠다, 이러면 만약에 안 되면 신도시까지 버스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시내버스타고 오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제가 확실하게 뭐 서천군 같은 데는 주민들의 호응이 엄청나게 좋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존해주는 돈에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시내버스가 안와서 명정동에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불만이 전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놔놓고 볼 때 벽지노선에 대한 택시 이런 부분을 한번 현장을 가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오늘 업무보고니까 올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가 다른 게 없고 다른 지자체에 잘하고 있는 사례들을 한번 가보시든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접목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도 100원택시, 함양, 거창, 함안 쪽에 관련 자료를 입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시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제가 다음 기회에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같이 강근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걱정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다니까 같이 앉아서 티타임을 하든지 자리를 만들어주십시오. 좋은 사례다, 싶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다음 무료환승 이게 오늘 이렇게 되는 거 같으면 3월 1일자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결정사항입니까?

3월 1일 날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30분, 1시간 이 시간은 결정된 사항입니까? 오늘 별 이야기가 없으면?

예. 여기서 결정해주시면 지금부터 바로 프로그램 개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에 보면 2014년도 주요성과에만 시내버스운행노선 타탕성용역실시를 했지요? 작년도 2014년도 4개월 동안 했지 않습니까? 4페이지에 보면 주요성과. 그런데 그 성과에 따르면 저번에도 한번 누차 그런 방법을 구상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세포고개에서 버스종점을 삼덕까지 그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부분하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산양농협 지나서 할증구간이 마지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람들이 택시승객, 택시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구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는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누차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실제로 삼덕에서 1년에 관광객이 오는데 40만명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러면 정말 할증구간도 제대로 뭔가 그 중에 물론 관광객도 있지마는 시민들이 그 쪽으로 정기여객선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검토를 해봐주시고. 그다음에 버스노선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포고개에서 보면 매일 정차헤 놓고 조금 전에도 제가 연대-만지도 때문에 갔다오면서 버스를 보니까 3대가 줄을 서 있더라고요. 물론 각 버스회사 간 서로 노선허가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택시할증부분과 노선연장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올해는 그 부분이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내버스무료환승 시간조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주ㆍ정차단속 이 부분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도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중앙시장 앞에 도로부분 있잖습니까. 그게 왕복 5차선이지요?

그렇습니다.

5차선인데 3차선은 중앙시장 쪽으로 돼 있고 2차선은 바닷가쪽 으로 돼 있는데 그걸 거꾸로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요, 2차선을 가지고 있는 바닷가 쪽을 보면 관광차가 쭉 주차를 하게 돼 있잖습니까? 나머지는 한 차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 차선에 보면 시장이다보니까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 차선을 더 줬는데 그 부분을 노점상이 점령하는 곳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차선을 주든 안 주든 크게 별 효과가 없다, 어차피 그 차선은 차가 물건 내리고 올리고 하니까 오히려 그게 소통이 더 빠를 거 같아요. 한 차선이기 때문에 주차가 돼있기 때문에 짐 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양쪽에서 오는 차들이 중앙시장을 거쳐서 IC로 가기위해서는 그쪽이 제일 많이 막히는데 소통에도 그게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 차선 그게 과연 물건만 내리고 비워놓으면 괜찮은데 노점상으로 인해서 더더욱 교통의 마비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어느 게 나은지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볼거리와 먹거리가 집중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그러다보니까 관광객이 오면 반드시 거쳐 가는 코스가 바로 그 곳이고 그 주변 주차장이 원활하지 못하다보니까 지ㆍ정체가 가장 병목현상이 심한 곳이 바로 그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난 주에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연구원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방법이 최적의 방법인지 문화마당 주변 교통흐름개선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같이 하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시켜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 어제 건설과하면서 이 부분은 교통과 소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물차들 물 흘리고 다니는 거요, 그것 좀 단속을 강하게 하십시오. 정말로 보면 산양 삼덕에서 올라오는 비탈길하고 그다음에 세포고개 올라가는 비탈길을 보면 겨울에는 정말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얼어붙어가지고.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보통 차가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에 제일 많이 그렇게 하고 갑니다. 습관을 들이면 되는데 코크하나만 잠그면 되는데 그걸 안하고 가는 게 참, 뒤에 따라가면 차들이 또 바닷물을 뒤집어쓸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찰하고도 협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시에서도 특별단속을 좀 하십시오. 그래놔서는 되도 안합니다. 도로는 도로대로 파손되고 또 차는 차대로 빨리 부식이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상당히 다음에 또 그거하면 안 그래도 도로가 좁은데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을 좀 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방류차량 단속에 대해서 사실 지난 주에 저희들이 통영에 88개소의 활어유통점이 있습니다. 쭉 많이 분포돼져 있습니다. 산양부터 해가지고 동호, 정량까지. 여기에 저희들이 홍보 전단을 배부하면서 다음 주 불시단속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단속의 방법에서 지금 단속은 도로교통법입니다. 저희들은 자동차관리법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적재방법위반으로 해서 경찰서가 주가 됩니다. 범칙금을 끊을 수 있지, 저희들이 과태료를 끊을 수 있는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는. 과태료를 저희들이 끊을 수 있으면 바로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데 범칙금으로 도로교통법 제39조2항 법칙금은 경찰서만이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갈 때마다 항상 경찰관을 대동해 나가야 경찰관이 끊는 게 고작 3만원입니다. 끊을 수 있는 최대치가. 그러니까 3만원을 내고 빨리 가는 게 자기들은 이익이니까 물을 흘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물차 기사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고 법칙금도 낮습니다, 지금. 이게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도로를 손괴시키고 지나가는 자동차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손 놓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에 저희들이 쭉 홍보를 하고 플랜카드도 여러 곳에 붙여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주에 불시에 저희들이 오르막 위주로 물차가 흘리는 게 회전지역과 오르막에 주로 물을 흘립니다. 경찰서하고 같이 가서 다음 주에 단속을 하기로 경찰서와 협의가 돼져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경찰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이게 개선될 때까지 집중단속을 하십시오. 저도 아침에 오다보면 물을 뒤집어쓰고 하면 그날은 기분을 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뿐만 아닐 겁니다. 아마 전체 시민들이 그리 가다보면 앞에 가는 차를 잡아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 부분은 근원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찰서와 협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보고에 앞서 과ㆍ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ㆍ계장 소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배출시스템이라든지 현재 죽림 쪽으로 가면 원룸단지가 많이 있지요?

예.

그쪽에 쓰레기 부분적으로 문제가 많이 없습니까? 수거하는 데?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원룸단지 그걸 갖다가 쓰레기를 뭐랄까 봉투라든지 해가지고 넣어서 내놓으면 들고양이들이 많다보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좀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만들어서 한쪽에 두면 그물로 만들어서 돈도 얼마 안들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해주면 그 주위 환경이 깨끗해지고 또 그 옆에 사진을 보면 캔이라든지 이런 걸 수거하는 통이 있지요? 독모양으로. 그런 걸 해서 주위의 깨끗하게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방치되는 것보다 이 방법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만드는 제작비도 얼마 안들 거 같습니다. 그물로 만들어서 팻말만 붙여놓으면 바람에 날리지도 않고 제대로 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앞에 김종학 과장이 당초예산 심의하고 할 때에 야생동물피해예방 예산을 포획하는 거라든지 철망을 친다든지 이런 예산을 좀 확보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야 다 확보된 사항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들 대다수가 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예산 요청하니까 예산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물론 다 필요해서 쓰겠습니다마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이런 예산은 이쪽으로 돌려서라도 농작물 피해를, 주민들 피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도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한 부분을 보니까 지난 해보다도 오히려 적어졌는데 실제로 포상금하고 보상금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일이 있고 나서 사후에 해도 별문제는 없는데 제일 급한 게 피해예방시설, 이게 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다보면 오히려 지난 해 보다 적어진 반밖에 안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예산 증액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멧돼지를 불러놓고 교육을 시키는 게 낫지, 이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같이 안전수산개발국에나 환경과에서 대응할 게 안 되면 우리 산건위 위원들하고 같이 대응을 하는 방법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예산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마는 농정과 유기동물 예산이 이것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안 맞다, 돌아다니는 유기동물을 잡고 뭐하고 그런 예산보다 그거는 법으로 만들어서져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더니 이 피해예방이 돈이 더 적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좀 예산시기에 추경부터 할 때 강력히 좀 요구를 하셔가지고 완전 근절하기는 힘듭니다. 힘 드는데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유정철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포수가 잡는 거는 가능하지요? 허가를 내고 나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올무로 잡으면 안된다 아닙니까, 그죠? 불법입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해조수하면 통영이라든지 다른 짐승은 없고 고라니하고 돼지밖에 없거든요. 실제 우리가 보호해야 될 보호종은 그리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덫 이거는 위험성이 있고 하니까 모르겠지마는 올무로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몇 개를 놨으면 몇 개를 마지막까지 거두는 걸 해가지고 그게 나는 더 전문가들이 와서 올무를 놓으면 효과 더 크다고 보는데 그걸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덫은 안되지마는 올무를 자기가 몇 개를 놔가지고 다음에 마지막에 거둘 수 있게끔 해가지고 자기가 놓은 건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법리 쪽에서도 조금 불가하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올무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라든지 우리가 다니는 개들이 걸려가지고 사상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돌아다니는 개가 잡히는 거는 괜찮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적정하게,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30일까지 유해조수 포획허가가 났습니다, 도시구역 말고는. 그래서 수시로 적정하게 저희가 야생조수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서 포수를 풀어가지고 개체수를 조정할 수 잇도록 계속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잡아내는 것보다 새끼 번식이 더 많이 되다보니까 별 짓을 다하고 있는데 동네 마을마다 지금 알게 모르게 올무를 놔서 한 마리씩 잡아먹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올무 그게 전문적으로 올무 놓는 사람들이 잡는 거는 일도 아니라고 하는데 허가만 준다면 웬만하게 잡아내는 거는 자신 있다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볼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건축디자인과, 창조기반조성과,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농업기술과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