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2015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어제 마치지 못한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 보건소 소관 부서 순이나 오늘 오전 10시에 개막되는 제17회 백운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가 경제복지국 주관 부서인 관계로 업무보고는 안전행정국 소관, 보건소 소관, 경제복지국 소관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김명호 민원팀장, 강태원 지적관리팀장, 서병구 지가조사팀장, 김희선 지적재조사팀장, 김치곤 도로명주소팀장 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는 친절로 시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강화, 정확한 토지 관리, 도로명 주소 생활화라는 추진전략을 가지고 2015년도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시민행복민원실 조성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개선과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로 시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 구현을 해서 올해는 행정자치부 민원실 표준모델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민원 대기공간을 재배치하고 미니 정원, 북 인터넷카펫, LED 민원안내판 설치 등 그리고 고충 민원 상담실 등을 설치하고 또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주 2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연무 연찬회 및 소통의 시간 운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민원 섬김이 제도도 민원실 내 6급 담당 직원이 요일별로 민원 상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의 선제적인 능동적 정보 공개입니다. 시 자체 문서 공개와 개방의 폭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시민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산재된 공공정보를 일원화하고 사전 정보 공표 목록 확대로 시민의 접근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550건에 이어서 올해는 650건으로 목록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 이상 결재 문서 원문 정보의 적극 공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직원 대상으로 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해서 정보공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으로 지역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30년까지 15년 동안에 광양시 전역에 걸쳐서 58천필지에 대해서 113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필지가 상충되어 분쟁이 우려되는 불부합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서 2030년까지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이미 금이 1, 2지구를 사업 완료해서 올해는 2015년에는 진월 월길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75필지에 소유자가 204명입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인데 올해로 국비 1억원, 내년에 국비 1억원 그렇게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세계 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입니다. 세계 측지계는 지구 질량 중심을 원점으로 전세계 국가들의 형상과 일치시켜 지역적 오차 없는 국제표준 측지계를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일본 동경원점으로 100년 전에 기준으로 설정된 지역 측지계를 올바로 잡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13,700필지에 대해서 추경확보로 1억 2,100만원 추경확보 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민원인과 소통하는 카페 등 문화콘텐츠를 민원실에서 운영하겠습니다. 방문민원 대기시간에 대체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콘텐츠가 부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부고객 및 외부 고객에게 소통 및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소통 카페존을 운영하고 행복도서관 책두레 서비스를 운영하고 미니 갤러리를 운영하고 인터넷실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 추진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각종 개발 공공사업으로 준공은 되었으나 실제 지목으로 변경되지 않은 토지를 지목변경 및 합병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올해 1천 필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해서 토지 이동, 합병 등 지목변경을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써 표준지 분포 등 적정성 일제 조사입니다. 표준지 분포 등의 통계적 분석 조정으로 개발 공시지가에 적정성을 제고 하는 사업으로서 이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그런 토지인데 우리 관내에 2,996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도로명 주소 표시 변경 등기촉탁 대행입니다. 도로구간 변경 건물번호 착오 부여 등으로 변경된 도로명 주소에 건축물 대장을 정비하고 이로 인해서 등기부 표시 변경 등기 촉탁을 저희 민원실에서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0필지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일반 업무입니다. 유형별 민원제도 개선 활성화입니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유기한 민원사무 처리단축,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무인민원 창구 활성화 그리고 민원 24 이용 홍보물 제작배부, 민원공무원 친절 마인드 함양 등 기존에 해 왔던 민원행정제도를 더욱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은 지적행정 실현을 위해서 올해도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토지 이동조사 정리심사를 강화하고 지적측량성과 정밀도 향상을 위한 기준점 설치 및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조상 땅 찾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영구지적 기록물 정보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구 동광양시와 광양시 측량 결과도 22,401미에 대해서 DB작업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부동산 중개소 지속적인 지도 관리로 위법행위 및 민원 발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약 18만 필지에 대해서 토지 특성 및 지가 산정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국공유토지 개별 공시지가에 조사 추진입니다. 국공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어서 재물 사용료 산정이 어렵고 각 개별법에 지가 산정으로 인한 1필지에 여러 가지 가격이 존재하므로 민원 유발 및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는 약 3,300필지 정도를 조사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매기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건축 준공이나 공장부지 조성 개발사업 등 대지 면적이 도시지역에는 약 300평 도시외 지역에는 약 1,650입방미터 이상에 대해서 개발이익에 대한 25%를 부과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징수금은 국비 50%, 시비 50%가 세입이 됩니다.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생활화를 위한 총력 홍보입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 및 실생활 속에 사용 확산과 현장 중심에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시켜서 도로명 주소 생활화를 위해서 총력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속 정확한 유지 보수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명 주소 사용 편리를 위한 적재적소에 안내시설물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시설물 조사를 해서 친환경 LED조명 설치, 보행자 중심의 안내시설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사업비는 1억 2,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상세주소 집중홍보를 통한 제도 활성화입니다. 아파트 등 동층호에 상세 주소를 부여해서 시민 편익증진 및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읍면동 등 사무소를 통한 상세 주소 홍보 및 신청을 유도하고 관계부서 및 부동산 중개업소와 협업 구축해서 상세주소 집중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을 보면 민원인과 소통하는 카페 문화콘텐츠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 위탁 운영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합니다. 카페존만 위탁을 하고요.

사회복지과에 보면 카페 운영사업이 있던데 그 운영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차량등록팀이 함께 설치되게 되지요?

예.

그런데 그 공간이 충분합니까?

지금 차량등록팀이 이미 들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팀에 일부 칸막이 부분이 철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카페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카페는 거기에 하지 않고 민원실 입구 쪽에 할 계획입니다.

바깥쪽으로 증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증축은 아닙니다. 농협 가는 부분에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욕심내다가 공간이 협소해서 부자연스러우면 문제가 있으니까 잘 설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193쪽에 보면 정보공개모니터단이 21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뭐지요? 무엇을 모니터 하지요?

정보공개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모니터 합니다.

이 사람들 활동시간은 1일 단위입니까? 월단위입니까? 주간 단위입니까?

그 부분은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자원봉사 차원이라고요? 그다음에 195쪽에 보면 세계측지 변환 사업 추진인데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토부에서 100% 국비로 주는데 이 3개 측지는 어떻게 1억 2,100만원이 국비입니까? 우리 시비로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비로 확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지적도도 국토부에서 주는데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을 하는데.

원래 이것은 국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적재조사 사업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 세계측지계 변환을 직원들로 하여금 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변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다른 시군도 합니까?

똑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다 합니까?

예.

그다음에 207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 생활화를 위한 총력 홍보가 있는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일반 시민들이 불이익 당하는 것이 뭡니까?

주소를 찾기가 힘들어 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도로 명으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번을 찾는데 활용을 하지 않을 때는 집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좀 불편할 뿐이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옛날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번지에 많은 건물들이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동네사람들에게 물어 보지 않고는 찾을 수가 없고 주변사람들에게 물어 보지 않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명 주소를 활용할 경우에는 한 번지에 많은 집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번지가 개별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주택으로 해서 부여되기 때문에 찾기 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96쪽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카페존 운영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가 하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협 출장소 있는 근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쪽에 하면 사업의 실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에서는 부서 내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피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정확한 장소를 그 쪽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어차피 거기에서 빠져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실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에 그리고 또 실효성이 훨씬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생각이 드는데 농협시청출장소 그 쪽에 하게 되면 한 쪽으로 밀어 넣어 버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민원실 입구입니다.

입구가 두 군데가 있는데 로비로 들어오는 입구하고 저쪽 서측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측에서 들어오는 거기에 여유 공간이 옛날에 수유공간 그 공간이 좀 있고 그래서 거기로 하든지 아니면 그 공간이 앞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들어오는 입구 쪽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설계를 근본적으로 한번 내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등록사업소 자리가 좋은지 아니면 이 쪽 또 민원인하고 충돌되는 부분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한 위치를 잘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하는 것이라면 잘 될 수 있는 장소 모든, 영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목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것 한다고 대내외적으로 홍보만하고 갖다만 놓고 잘 안 되는 위치에 다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으로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어차피 철수를 하면 그 쪽 자리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8쪽에 보면, 친환경 LED조명 도로명판 설치가 1억 1,400만원 들여서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그것뿐 만이 아니고 각종 도로명판 설치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 사거리에 보니까 요즘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태양광도 하고 또 풍력발전도 해서 저녁으로 보니까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것은 주요 거리마다 하나씩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을 보면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을 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2016년부터는 행안부에서 트위터에 행정사무 공무 수행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문에 이 내용이 나왔던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보십시오. 2016년부터는 행안부에서 트위터로 공무수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트위터를 사용한다고 그래서요.

여기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 수행도 못하게 했는데 시민들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을 보면 지하시설물 DB구축이 있는데 우리 지리정보시스템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 지리정보계에가 일용 지하구축물 DB구축하는 직원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기 전에 임시로 이 분들이 측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에 보면 광양시는 하고 있다고 12월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생활지리정보시스템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오. 지하에 매설된 각종 시설물 실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하시설 지리정보시스템을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근거도 없이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할까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직원들이 한다고 그랬어요. 자체구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원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2006년도부터 한 것이라서 별도로 보도를 내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2014년 9월 17일자 신문인데요.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생활지리정보시스템 작년에 구축한 것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쪽 보면, 작은 도서관 활성화가 있는데 도서관에서 요즘 책 찢어지고 이런 것 하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책 찢어진 것 붙여주고 책 정리하고 이런 부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 아파트형 작은 도서관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꾸준히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그 분들 교육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훼손된 책들은 저희가 폐기처분하고 교환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력이 많이 부족할 것인데 우리 봉사자들은 봉사를 하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단체에서는 활동사진이나 이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런데 할 곳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장님! 지금 문화관광이 같이 합해져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문예도서관사업소에서 쭉 하는 일과 옛날 문화 쪽에서 하는 일이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많이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문화하고 관광이 합쳐지면서 문예 쪽에 다가 업무를 좀 더 집중 배치하는 것이 어떤가? 업무분장이 되어 있겠지만. 지금 여기 문예회관 운영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일반 옛날 문화담당에서 하는 실버노래가요제 등등해서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도 문예회관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또 그림 전시회도 많이 이루어져요. 이런 것들을 장소 빌려주는 곳 따로 있고 또 주관하는 곳 따로 있고 또 문예회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또 유치를 하고 이것이 전부 다 보니까 계절적으로 몰리고 또 일정별로 몰리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직도 바뀌니까 이런 업무분장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우리 문예도서관사업소에서 문화행사랄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연도 이쪽 문화담당관이 하는 것 따로 있고 문예도서관사업소에서 하는 것 따로 있고 그런데 전부 중복이 됩니다. 오히려 효과도 경감될 뿐만 아니라 행사위주로 만가요.. 질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문예도서관사업소에서는 장소 빌려 주는 것 잘하든 못하든 또 질이 좋든 나쁘든 이런 식으로만 가니까 결국 공급자 위주로만 가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고 횟수도 많은 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지루하다.

문예도서관사업소를 방금 제가 봤는데 아마 1월 중에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한 달에 집중된다든지 계절별로 집중되지 않도록 연중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또 문화예술회관 쪽에서나 또 각 부서에 의해서 중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올해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체적인 총괄 업무기능을 가지면서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과간, 조직 간에 벽이 너무 두꺼워요. 저쪽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장소만 빌려 주라.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가동율을 높이고 그리고 창구를 일원화하게 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하시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실제 공공도서관 운영시간이 몇 시까지 입니까?

열람실은 저녁 10시까지고요. 일반 자료실은 6시, 토요일은 5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열람시간을 연장하면 이용자들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직장인이 있는 중마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낮 시간에 못 왔던 분들이 저녁에 일부 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 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연장을 하지 않고 이용자가 얼마나 늘어 날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은 데요 연장 해 놓고 이용자가 없으면 그 또한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렵네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도서관이 약 920여개 정도가 있습니다. 917개 정도되는데요, 그 중에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개관 시간을 연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인근 순천에도 있고 여수에도 있습니다마는 364개 도서관이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빨리 했더라면.

약 3분의 1 정도가 10시까지 개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후에 연장해서 한번 운영해 보시고 이용자가 어떻게 되는지도 판단해 보시고 지속할 것인지 그냥 괜히 사람만 고생시키는 것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일자리도 늘어나고요. 시간제 일자리도 저희가 6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이용자가 하루 1,200, 1,300명 정도 평균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다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인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 심의 또 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의를 표하고요. 저희들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또 조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경청을 해서 금년도 사업이 반영하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 보건행정팀장, 최옥순 의약팀장, 김정숙 위생지도팀장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보고서 404쪽, 광영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보건복지부 시설 기준과 국비 지원규모는 건축면적 825제곱미터에 대하여 건축비 13억 3,600만원 중 3분의 2인 8억 9,100만원과 의료시설장비 구입비 6천만원, 차량 구입비 900해서 2,4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추진 시기는 금년에 사업 선정을 했고 2016년도에 건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2014년 10월에 이미 추진 TF팀을 추진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에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설명회 후에 7, 8월중에 사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금년 10월에 사업대상 기관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최종 선정되게 됩니다. 건축부지에 대해서는 지자체 확보원칙에 따라서 해당 광영동에 건축부지로 사용할 국공유지 사전 조사결과 적정 부지가 없어서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보고서 405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건소를 포함하여 옥곡, 진월, 진상 보건지소에 노후시설 개보수비 4억 3,800만원, 보건의료장비 교체비 7건에 4,900만원, 농촌취약계층에 찾아 가는 구강의료서비스 수행을 위한 구강보건이동진료 차량구입비 1억 9,200만원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6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추진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식생활관리 특별법 21조 및 같은 법 22조에 의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20명 이상 100명 이내 어린이 급식소에 전문 인력에 의한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영양 관리를 하는 업무입니다. 우리시 사업 대상은 106개소에 5,547명입니다. 작년 10월에 위탁공모 결과 동신대학교가 선정되어 협약을 마치고 11월에 지원센터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2014년까지는 총 55개소를 등록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목표는 총 99개소를 등록하여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식품 안전과 영양 관리로 학부모 불안감 해소와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보고서 407쪽, 심정지 환자 응급처치 역량강화입니다. 우리시는 공공기관 등 다중 이용시설에 49개의 심장 자동제세동기를 기이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3개소 중에 지금 11개소가 설치되었고 나머지 22개소에는 금년 중 설치하도록 독려 하겠습니다. 기이 설치지역에 관리자와 버스운전자, 보건교사, 산업체 안전관리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부와 광양소방서와 연계한 심폐소생술 및 심장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과 어플 다운받기 홍보 등을 통하여 골든타임 4분의 기적 실현으로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8쪽, 초남 장어구이 음식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초남 장어구이 음식점을 정비하여 지역에 명소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어구이 특화거리 기반조성을 위해서 지주 홍보물 설치와 음식점 3대 청결운동 등을 전개하고 간판 정비와 청문 실사 등을 통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지역음식특화 메뉴 육성으로 외식업 수준을 높이고 외지 관광객 유치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409쪽, 기업과 함께 하는 음식문화 개선 컨설팅입니다. 사업대상은 면지역 소규모 음식점 중에 10개소를 선정하여 포스코 동반성장 혁신팀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우리시 식품진흥기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 손 맛집으로 소문은 났으나 규모가 영세한 면지역 소규모 음식점을 선정해서 주방시설 정리정돈 컨설팅, 위생용품 지원 및 음식점 홍보, 음식점 청결 운동 등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서 지역 특성을 살린 맛집을 육성하여 면지역에도 깨끗하고 친절한 음식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지역 목욕장도 함께 관리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목욕장들이 지역별로 1주일에 똑같이 합니까? 그 지역별 재량에 맡깁니까?

지금 현재 운영을 3일씩 하고 있습니다.

여가 2회고 남이 1회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시간은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납니까?

준비는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해서 대개 노인들이고 지역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만 4시가 되면 거의 운영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민원들이 제일 많은 데 일단 남자들이 농사일이 끝나면 굉장히 피로 한데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고 또 하나는 방금 설명하셨던 것처럼 아침에는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에요.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 전부 면지역이기 때문에 농사일을 마치고 와서 꼭 목욕장을 와야 될 시간에 오면 끝난다는 거에요. 왜냐 하면 근무자의 퇴근시간을 맞추어서 6시가 되면 퇴근을 해야 하니까 4시에 마친다. 제가 들어 보기에도 만들었던 취지는 농사일로 애쓴 분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공급하자고 했던 것인데 가장 필요한 시간대에 끝나버리는 거에요. 그 부분은 그 분들이 농사일 끝나고 와서 할 수 있도록 시작은 좀 늦게 하더라도 끝나는 것은 근무자와 협의해서 근무자가 늦게 출근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이고 작년도에 그런 민원이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어서 답변을 드릴 때에도 가능한 쪽으로 접근해서 농번기 시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봉강면을 포함해서 옥룡 등 여러 곳에서 말씀들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 분들이 전부 노약자들이고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근무자와 협의하셔서 근무자도 큰 불편이 없어야 되니까 오전에 출근을 늦게 하더라도 가장 필요한 시간에 끝내 주면 실익이 더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하셔서 저에게도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영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위치가 국공시유지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자산관리공사와 우리 회계과 그리고 지적계 등을 통해서 알아 본 바 적정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최종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지가 없어서 자꾸 연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 위치도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광영이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는 위치라든지 또 아니면 이쪽에 노인들 밀집지역에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잘 고민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과 또 지역민들과의 조율을 통해서 적정 부지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9쪽에 보면 기업과 함께 하는 음식문화 개선 컨설팅인데 이것이 10개소가 주로 위치가 어디지요?

각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2개씩으로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양읍이나 중마동 이런 곳들은 저희들이 특화거리를 많이 조성했는데 면지역에 대표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청결한 곳이 없다는 여론이 있고 그래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영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주요 기능에 보니까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나 만성질환자 상담 및 관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속적인 지역의 민원은 실은 보건소, 보건지소를 지금 숙원사업으로 이야기하셨지요?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민원으로 했는데 그것은 복지부나 지금 현행법상 도저히 불가해서 그런 민원이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자 장애인을 위한 진료 기능이 아닌 증진하고 재활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당초에 요구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 기능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90%에 접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5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진료나 처방 이런 것이 안 되잖아요?

민원이 안 되는 도시지역에는 보건지소에서 진료기능을 가진 보건지소를.

예전에 파출소 뒤편에 보건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그때는 동지역이 아니어서 됐었는데 동지역이 되면서 폐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나 만성질환자 상담 및 관리를 하기 위한 이런 기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서 실제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데 하시기는 하시는데 당초에 요구하는 그 민원 해소하는데 있어서 그 분들 요구에 충족을 제가 봐서는 50%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싶은데 90%라고 과장님은 말씀하셔서요.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봅니다.

당연히 높을 것으로 보시니까 하시려고 하실 것 아닙니까? 예상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정지 환자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하시겠다고 자료를 내주셨는데 지금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보니까 일반시민들도 하겠다. 연중 최소한 2회 정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하실 것입니까?

저희 보건소 대회의실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옥룡면에 있는 민방위 체험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과장님 잘 아시지요?

예,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몸에 체득이 안 되셨는가 보네요? 자료를 보시는 것이.

계속 30회 이상 반복해서 압박을 가하고 나서 2회 인공호흡을 하고 그것이 계속 기동을 할 때 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힘 있게 합니다.

과장님은 이수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잘 하실 것으로 봅니다. 일반시민들이나 특히나 우리 공직자들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쓰는 가장 주식으로 삼는 쌀을 지금 어떻게 구입합니까?

지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조리를 해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기능이 아니라 조리를 할 수 있는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갈 수 있도록 레시피를 만들고 메뉴를 짜고 식생활 습관과 그런 것을 지도 해 주는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가 없는 5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혹시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도에 의무설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 12월 18일 날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다시 물어 보니까 복지부에서는 아마 지원을 할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월 말경에 복지부 지침이 시달되면 아마 500세대 이상은 의무설치지원이 될 것이고 그 추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171개소가 있습니다. 500세대 이하가. 그래서 그 세대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 보니까 2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점진적으로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생명을 지키는 일이 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2억 투자해서 한 사람의 생명만 살린다면 저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전체 6천억 되는 예산인데 2억 가지고 뭘 걱정을 하십니까? 일단은 부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설치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급할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그런 것 해야지요. 돈 걱정은 위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심정지 환자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4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4분이 경과되면 사망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4분이 안 되는 것으로 예전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들은 의학적으로는 4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골든타임 하는 것 같은데 300명이 넘는 아이들 구해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맨날 골든타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골든타임 용어 안 쓰면 안 됩니까?

복지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골든타임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소개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식 건강증진팀장을 대신하여 이명숙 주무관, 정선주 건강도시팀장, 서정옥 질병예방팀장, 백현숙 건강검진팀장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역점시책으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건강 장수도시조성입니다. 100세 시대가 보편화 되는 호모 헌드레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시 정주여건을 이에 부응하는 건강장수 도시로의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노령자도 단순한 참여보다는 자립의 주체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식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관기관단체 및 연계부서와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장수 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이 출산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임신 출산에서 양육까지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개발 시행하여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임여성에 대한 무료 검진을 확대하고 신생아 양육비는 물론이고 산후조리비용을 상향 조정하고 난임부부 시술횟수를 확대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영유아 예방 접종비 전액 지원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기초 건강을 확보하고 감염병 예방은 물론이고 학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14종에 대한 접종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서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어 학부모의 편리성을 제공함은 물론 적기 예방 접종율을 높여 감염병 발생율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응력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각종 건강증진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과 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어린이에서부터 학생, 산업체 근로자, 노인 등 생활터 별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주민요구에 부합하는 건강증진 사업을 개발 추진하겠으며 각종 프로그램 운영시 계획단계부터 사업수행 평가까지 주민을 참여시키는 선제적 보건행정인 맨프로젝트를 생활화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26쪽, 정신장애인 사회재활 프로그램추진입니다. 정신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 정신 장애인이 사회 복귀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소 별관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정신과 전문의, 정신간호사 등 6명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재활 프로그램운영은 물론이고 치매 검사, 우울증, 자살예방 등 전문교육상담을 무료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방역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역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방역 취약지 파악 및 방역 소독 실시상황을 실시간으로 GIS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력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찾아 가는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의 초등학생 및 지역 주민들의 구강 건강을 위하여 금년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국비 포함 약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구강 진료차량과 의료장비를 구입 설치하고 치과 의사, 치과 위생사 등 이동의료팀을 구성하여 금년 하반기부터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확대입니다. 최근 담배 값 인상으로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찾는 금연 상담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연클리닉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월 10일부터는 토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주말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금연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승강장, 공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구역을 확대하겠으며 금연 지도원을 위촉하여 모니터링 및 지도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확대입니다.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 접종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인플루엔자 즉 독감 예방접종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독감 발생율이 높고 고위험군인 어린이들에게 무료 접종을 확대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합병증으로 인한 어린이의 입원과 사망률을 감소하고 학부모의 육아 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효율적 감염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혹시 모를 감염병을 조기 발견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중 기동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이 항상 쾌적하고 감염병으로 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32쪽; 건강한 쇼셜힐링캠프 운영입니다. 대한민국 소통 부재한 위기가 일상화 되어 있는 현실에서 홀로 서기 개인적 행복추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힐링캠프를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시민 우울증, 직장인 징후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강화하고 고위험군 아동, 청소년, 노인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소통과 협의를 통한 나눔과 배려, 긍정의 소통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마지막입니다. 건강백세를 위한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영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생애 주기 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정으로 보건기관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의료취약계층은 없는지 그들을 위한 건강프로그램과 지원책은 준비대로 있는지 항상 고민하면서 먼저 다가가는 선제적 보건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우울증 환자 또 자살 많잖아요?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 힐링캠프 운영해 가지고 운영 장소가 정신건강센터, 마을회관, 기업체, 학교 등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문제가 되었으니까 전부 일정한 장소로 오라고 하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현재 보건소나 아니면 도시보건지소를 활용해 가지고 정말 정신컨설팅에 상담 요원을 고정 배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직까지 우울증 환자라든지 또 많은 동이라든지 선정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정신건강센터까지 갑니까? 자기 병을 숨기는데 그러다 보면 자살로 이어 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한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보건소로 유도해서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돈은 좀 들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고정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동, 찾아 가는 힐링캠프도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런 전문상담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게이트키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이트키퍼를 작년에 400명 정도 양성을 해 가지고 부분부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400명 상담요원을 양성해 놨다고 하니까 요즘은 재능기부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능기부도 하고 또 일종의 점심값을 준다든지 교통비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주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일상 상담으로 너 어디 아프냐?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요즘 재미 좋으냐 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것이 상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몇 시에 갈테니까 나와라. 그러면 자기가 환자취급 받는데요? 그 우울증 걸린 사람이 내가 우울증 환자요 하고 외우고 다닐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할 것인데 그것을 발굴해서 예방치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지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맨날 병원에 와라. 오면 다 상담해 주고 검진해 준다. 그래도 안가잖아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홍보는 홍보대로 하면서 매년 우울증 환자나 자살 율이 증가하는 요인이 바로 그런데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셋째 아이 낳으면 출산시 어떻게 됩니까?

육아용품비 100만원, 돌 때 50만원.

그런데 이런 것을 현금으로 주겠지요? 현품으로 주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돈으로 줍니다.

현품으로 주면 왜냐 하면 위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데 현품으로 주면 맞지 않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제출한 산후조리비용 조례 인상안이 원안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지요?

결과는 아직 제가 못 들었습니다마는 하여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원을 해 준 다고해서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가 유지가 되겠느냐 더 적극적으로 유지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 그 일환으로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례가 통과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신장애인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건소 옆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별관을.

여기 지금 등록된 정신장애인 지역별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읍권이 좀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전체지역에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실제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이 분들이 그 쪽으로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등록 관리되어 있는 정신 장애인들은 와서도 하고 아니면 매주 목요일날 정신과 위촉된 전문의께서 실제 가가호호 방문하셔 가지고 진료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몇 분이 등록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1년에 한번이나 방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병원에 가야 될 정신장애 또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 가능한 장애 또 바로 복귀하는 장애인 이렇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증장애인을 위주로 방문 진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인원이나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두 군데, 세 군데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최소한 저는 읍권에 하나 하고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중마보건지소에도 하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정신장애 등록이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요? 당연히?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찾아 가는 구강보건실 운영 관련해서는 참 잘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수혜를 받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기왕 하시는 것이니까 사업내용을 좀 알차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암환자가 굉장히 우리 광양도 많더라고요. 암으로 인한 사망자도 많고. 그런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건강통계분석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 환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대상자는 주로 저소득층을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 암환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통계청에서 매년 그 결과를 분석하는 건강통계를 저희들이 암환자가 늘었다. 높아 졌다. 발병 율, 타시군과의 비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2차 자료를 통해서 매년 분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보고 드린 지원은 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광양시민 중에 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류가 있는데 그 통계자료 정확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암 종류별로 해서 몇 분이나 계시는지 또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원인 관련해서는 우리가 모를 것이고요.

원인은 저희들이 역학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병명은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난번 산후조리원 비용지원조례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그대로 가결해 드렸지만 그것은 궁여지책이고 또 궁여지책 일뿐만 아니라 고육지책이다. 집행부가 냈던 조례 개정안 목적이 당초 조례안 목적처럼 신생아 어떤 출산을 위한 지원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기이 있는 산후조리원 산부인과가 유지 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도 인정합니다. 왜냐 하면 지역 경제의 차원에서 우리 도시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그 자체가 나머지 재정까지 외부로 유출되는 것까지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시민의 어떤 자존심, 자부심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던 것인데 문제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해 드렸지만 실익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작은 효과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 보다 큰 효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의료사업자가 못한다면 그만 두면 다른 투자 할 수 있는 사업자를 확보라도 해야 합니다. 기이 되어 있다면 지금 있는 사업자가 더 투자 할 수 있도록 두 가지입니다. 의료수준을 높여야 되고 시설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순천으로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의료 수준입니다. 또 시설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투자하기에는 그 분들도 업이다 보니까 부담이 되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와 협약을 해야지요.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정도의 투자를 한다면 우리시도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하겠다는 협약을 하고 그러면 우리도 지원받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20만원밖에 지원받지 못하면서도 순천까지 멀리 갑니다. 그러면 인근 우리 중마지역에 있다면 하동과 남해가 더 가깝습니다. 남해나 하동, 구례일부지역은 여기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 조건이 좋아진다면 그래서 충분히 좋은 시장일 수도 있다. 우리는 절반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나는 의료사업자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분들이 안한다고 포기한다면 걱정할 것이 아니고 누구인가 광양 이 정도 시장이면 괜찮다고 해서 누구인가 다른 어떤 의료사업자가 투자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이 들어와 있는 분들이 우리와 관계해 왔다면 또 나름대로 광양시에서 역할을 해 왔던 업자이니까 충분히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더 투자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필요하다면 조례적 지원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여기에 다가 투자 할 필요가 있다. 우리시로 봐서도 10억 이상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광양시에 누가 보더라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근 지자체에서도 광양 괜찮다고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투자를 몇 십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접근 방식을 이번에는 본질적 해소 방안의 접근방식은 아니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궁여지책이고 고육지책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광양에 괜찮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산후조리원 산부인과가 만들어 질 수 있는 조건을 잘 연구를 해 봐주십사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연구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에서 해야 될 목이 있고 또 행정에서 해야 될 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하루에 2만원를 상향조정한다고 그래서 출산율이나 이용 율이 크게 높아지리라고는 사실 저희들이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유리 한 조건을 만들어 놔야 만이 또 다른 투자자가 왔을 때도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 그 나마 존치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이 돈은 병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산모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산부인과가 생겨 가지고 더 좋고 의료진이나 이런 시설이 좋다면 결국은 산모가 그 쪽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이 이것은 병원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선택권을 갖고 있는 산모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자꾸 두 번 말씀하게 하시네요. 그것을 제가 알고 있다니까요. 조례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산장려인데 이번 조례에서 지원비를 인상했던 목적은 본 조례의 목적이 아니었고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을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했던 것이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기대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큰 기대는 안하지만 궁여지책으로 했던 것이다. 조금은 도움이 될 것으로 했는데 저는 당연히 여기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괜찮은 것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시로 봐서 큰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니까 본질적인 방안을 잘 연구 검토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매년 해 오셨던 업무보고 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달라 진 것이 있다면 지난번 보다 이번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이 사업은 이번에 꼭 중요한 시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흡연을 하다가 다시 금연을 했습니다. 흡연이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그 나마도 담배를 끊었던 것이 잘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꼭 담배를 끊어야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만약 아까 말씀하셨던 골든타임이 있다면 2015년 금년이 금연 정책을 확대할 수 있는 정착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배 값이 거의 배 가까이 인상이 되었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피울 것이냐? 말 것이냐? 중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시가 필요하다면 재원을 더 증액해서 확보해서라도 또 나머지 모든 어떤 행정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기왕 이 정책이 옳은 정책이라고 판단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5년 금년에 골든타임입니다. 내년에 가면 또 둔해 집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니까 금년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백성호 위원님과 박노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사항 산후조리비용 어제 저희들이 조례를 원안 통과시켰는데 좀 늦게까지라도 CCTV를 보고 방금 감사합니다. 한 말씀하셨으면 더 위원님들이 기분이 좋았을 것인데 좀 섭섭합니다. 그런데 원안통과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산후조리원 내지 산부인과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지원을 해 주려면 더 나은 병원, 더 나은 조리원이 있어야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산부인과에 더 좋은 의사도 모시고 오고 조리원이 더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잘 해서 실제 광양읍이나 또 우리 중마동에서 순천으로 넘어 가는 산부가 넘어 가지 않고 우리 광양을 이용하게끔 잘 병원과 협조를 해서 해 보십시오.

하여간 위원님들이 관심을 주신 것만큼 저희 현장에서 열심히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온미 방문보건팀장, 신정현 재활보건팀장 소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업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2쪽, 레드써클 내혈관 숫자알기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이 단일질환으로는 국내 사망원인 1위이므로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과 저염식이, 금연, 절주, 운동, 조기검진. 치료 등 9대 예방수칙 실천을 통한 건강행태 변화가 중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을 실시하여 상담에 따른 맞춤형 관리를 하고 지역사회 교육 홍보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 전개와 만성질환 홍보문 및 건강관리 수첩을 제작 배포하여 개인별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산업체, 노인대학, 경로당 등 지역을 순회하는 이동건강교실 및 생활터별 건강상담실 운영과 보건소 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심뇌혈관 질환을 초래하는 선행질환을 사전에 예방하여 의료비 부담 및 사망률이 최소 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레드써클이란 줄넘기나 계단 오르기 등 움직이는 습관을 강조한 건강한 혈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더불어함께 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전 지역을 5권역으로 나누어 방문주기에 따라서 집중, 정기, 자가관리 3개 군으로 분류하여 건강문제를 가진 취약계층 가구를 12명의 방문요원이 직접 방문하는 지역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양시 전체 57,707가구 중 취약 가추는 14,691가구로 전체의 2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36% 인 5,300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만성질환자, 영유아, 노인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스크리닝으로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건강행태 개선,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 관리, 방문재활치료와 임산부, 영유아, 허약노인 등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방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 사례관리 집담회 실시로 서비스의 질이 높은 방문간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4쪽, 건강한 노후 해피실버 건강교실입니다.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경로당 60개소를 중심으로 6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데 기초검진 및 유소견자 등록관리, 운동 영양교실 등 건강생활 실천교육, 치매 선별검사 및 예방교육을 통한 인지강화, 구강건강관리, 허약 노인 낙상예방교육 실시 등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 100세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장애인이 행복한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도시보건지소와 금호동 자치센터 2개소에서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관절의 유연성과 근력 강화를 통한 신체 움직임을 향상시키도록 재활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장애발생의 90% 이상이 사고나 질병에 의한 후천적 원인이므로 어릴 때부터 예방에 필요한 지식이나 올바른 습관 함양과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치매 및 뇌졸중 예방을 위한 노인장수보건대학 운영 및 지적 뇌병변 장애대상의 장애인 재활교실 운영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구축으로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를 통한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도시보건지소와 중마통합보건지소에서 예방진료중심의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마동초등학교 학생대상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며 생애 주기별 구강보건교육 및 취약계층 아동과 어린이집 원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보건교육, 치아홈메우기, 불소 도포 등 어린이 구강건강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구강관리 실시로 평생치아 건강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소장님! 제가 봤을 때 레드써클 내혈관 수치 알기나 해피실버 건강교실 같은 것은 다른 보건소하고 약간 유사한 것은 있지만 이것은 특이한 사업들인데 충분히 나는 효과가 있겠다고 봅니다. 가령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괜찮다면 우리 본소에서도 벽지에 있는 면지역 쪽도 이런 사업은 한번 수행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싶어서 사업의 결과를 연구 검토 분석하셔서 괜찮다면 일반 다른 면지역 벽지 지역도 이런 사업을 한다면 도움이 되실만한 층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방문건강관리 관련해서 지금 전문 인력 1인당 1,700회 이상의 찾아 가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계획이신데 제가 방금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1년 중에 평일이 며칠이나 되지요? 245일 정도 됩니까? 휴일 빼고. 대충 245일에서 50 왔다,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700회를 245일로 나누어보니까 한 6.9 그러니까 한 7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하루에 일곱 군데 정도는 방문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횟수에 연연해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700회, 2천회, 3천회하면 좋겠지만 사람의 시간적인 것하고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하루에 방문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횟수 올리는데 연연하다 보면 서비스의 질이 낮아 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필요하면 우리가 인력을 더 채용해서라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 사업을 안 해 버리고 방문보건요원이라고 합니까? 전문 인력을 해고 해 버려 가지고 난리가 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예, 많지는 않고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우리 광양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팀장 김용길, 환경지도팀장 황광진, 대기환경팀장 김재희, 환경미화팀장 손장일, 수질환경팀장 박종호, 생활환경팀장 최윤환 소개) 21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관련해서는 올해는 중단된 공청회 절차를 촉구해서 국립공원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마 금호해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 12월 30일 날 수변공원을 시작으로 해서 올 1월 달에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발주를 해서 2016년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확보된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해서 5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장내유수지 비점오염저감 사업입니다.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총사업비 변경을 해서 2016년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확보된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해서 1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올 2월 달까지 보상추진해서 2016년도 12월까지 마무리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 2차분은 작년 12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올해는 3차분으로서 28억 6,300만원 발주해서 2016년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재활용장터 광양 보물섬 개설 운영입니다. 공동주택에 상설 나눔장터 6개소를 설치하고 경진대회를 1회 하겠습니다. 상설나눔장터 6개소에 개소당 5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재활용 나눔 축제의 장 경진대회는 1천만원해서 범시민 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계속해 온 사업으로서 올해도 작년 규모와 같이 50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하천 하구 부유쓰레기 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 사업비는 국비 시비해서 3억 4,200만원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배알도 주변에서 섬진강 상류에 떠내려 오는 쓰레기를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광양만 오염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이순신 대교 해안 관광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확보된 것은 아니고 2016년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정무 부지사님이 오셨을 때 지특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금 길호대교하고 금호대교 사이에 보도 교량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런 시민들에게 혜택이 없어서 추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00억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228쪽입니다. 수어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산강 수계기금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전입금을 받은 사업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창출에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시설은 덕례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국시비해서 2억 8,500만원 확보된 사업입니다. 올 1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 달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 녹화사업 추진입니다. 올 사업비를 5천만원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까지 대상지를 선정해서 민관산업 협업과 노인일자리사업, 사회적 기업, 자원봉사단체가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하겠고 숲속의 전남 프로젝트 도비 2억을 공원녹지사업소와 공동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달에는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사업신청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국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단독주택지역 음식물 쓰레기 문전수거입니다. 본 사업은 단독주택 및 음식점 약 16,178개소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지역은 광양읍, 골약, 중마, 광영, 태인동이고 수거 방식이 바뀝니다. 거점 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고 매일 수거 하던 것을 격일 수거로 하게 되겠습니다. 6월부터 9월 달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에 10월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외벽 꾸미기 사업입니다. 칙칙한 공중화장실 이미지를 벗고 깨끗하고 정결한 화장실 이미지를 가꾸기 위해서 재능기부자를 모집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 사업 시행 호응도에 따라서 내년에는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원 및 수생태계 건전성 조사입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분담금으로서 수질개선 및 복원대책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와 1사 1하천협의회, 시민단체 등과 공동조사를 해서 수질개선 및 수생태 복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에 환경보존과 지역과 기업의 상생을 위한 환경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신속한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관리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올해는 작년도 72%의 점검 율을 올해는 86%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62개소인 것을 194개소로 점검을 확대하겠습니다. 특별관리사업장 점검을 강화해서 연 2회 하던 것을 3회로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민간자율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분기 1회 해서 행정과 시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점검을 통해서 환경보존 의식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시민참여 확산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운영 확대를 합니다. 올해 1월부터는 국가측정망을 연동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면 청소 녹색생활실천 그린 리더 양성, 찾아 가는 기후변화교육 그다음에 탄소 포인트제를 현재 18,600세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2만 세대까지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배출 거래권 제도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가 올해 개장을 했습니다. 거래소가. 그래서 줄인 만큼 기업에 이득이 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널리 알려서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국토 대청결 및 폐자원회수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 대청결 활동은 연중 시행하고 매월 전시민이 참여하는 클린데이를 운영하겠습니다. 공한지 방치 쓰레기라든지 쓰레기무단 투기 근절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시행입니다. 섬진강유역에 있는 오염원에 대한 관리와 또 총량관리에 따른 계획에 반영시켜서 개발계획이 유보나 취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도 개선사항으로서 공중화장실 관리 개선입니다. 과거에는 4개 지구로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외지 업체가 와서 낙찰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청결 상태라든지 유지 관리가 힘들어서 올해는 11개 지구로 나누어서 광양 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결 상태라든지 유지 관리상태가 훨씬 좋아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음식물 쓰레기 문전 수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용기에 칩을 해서 사용을 하실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용기에 사용량이 측정이 됩니까? 칩에가?

리터 용기에가 1리터면 1리터, 2리터면 2리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채워서 나오니까 그 양으로만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음식물 양이 많이 나오는 곳은 하루하루 나가지만 요즘에는 소가구 주택이 많잖아요? 2인 가족이.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양이 적으면 그것을 하나 치우려면 며칠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름 같은 경우에 심한 악취가 날 것 같은데요?

악취가 나지 않도록 밀폐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음식을 해 먹고 그러면 양이 많이 나온 것은 자주 가져가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순천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들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여수에서도 지금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런 것을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더 편해요. 왜냐 하면 지금 음식물을 버리려면 밖에 까지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 앞에서 버리면 편하긴 한데 양이 많이 나오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양이 적게 나오는 주택은 며칠 동안 그 용기 안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겨울 철 같은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여름철에는 악취가 많이 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주시고요. 칩을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봉투 사용했을 때 보다 비용이 더 비쌉니까? 쌉니까?

동일합니다.

동일하다면 괜찮겠지만 혹시 비싸다면 그 사용을 기피하고 일반쓰레기에 다가 버리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또 교육이 사전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음식물을 버리는 뼈나 이런, 저희들이 이 음식물을 따로 분리하는 이유는 퇴비를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가정에서 믹서기에 넣어도 갈아 질 수 있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만 버려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책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게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슬레이트 처리를 주택만 해 줍니까? 창고도 가능합니까?

일응 그 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택으로 우선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공중화장실 청결 잘 조치하셨습니까?

예, 명심해서 이런 제도까지 개선하고 11개 지구로 나누었는데 제가 직접 그 분들 모셔다가 교육도 시키고 생활환경팀장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충분히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소홀해 지면 안 되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순신 대교 해양관광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계획이잖아요? 2016년부터. 지금 계획에는 거의 200억이 잡혀져 있는데요. 둘레길 이것이 지금 이름이 가칭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 민간환경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예산 지원이 100% 다 됩니까?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까지 공모를 해서 사업별로 심사를 해서.

2014년도 실적은 확실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느낌을 주느냐 하면 환경이라고 하면 단체를 다 만들면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 쭉 10개가 다 유사한 것 같은데요?

심사를 환경보존심의회에서 엄격하게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순신 대교 둘레길 이것이 내년에 기본용역을 7억 5천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환경부하고 전남도청에 문화관광과에 다녀왔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좀 활용하세요. 원내 대표로 힘이 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 개선인데 이것이 4개 지구 같이 묶으니까 잘 분류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11개 지구로 분류 했을 때 그 인근에 마을은 수의 계약 들어갑니까?

입찰을 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소재한 위생관리업 면허를 가지신 분들을 입찰을 했습니다.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11개 지역으로 세분을 해 가지고. 그러면 몇 개 업체가 되었습니까?

8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광양시에?

보니까 30몇 개였습니다.

100% 광양에 주소지를 둔 업체가 낙찰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옥곡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것 공사 수주 했습니까?

예,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우리시에서 입찰을 봤습니까?

예.

어디 업체가 되었는가요?

대림 산업입니다. 장흥에 있는 것.

하도급은요?

직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도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하도급을 했다고 하면 그 업체가 우리가 입찰 공고할 때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잘 따져 봐서 지도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진상에 청암리 국도 2호선을 보면 금이 가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유일하게 우리 진상에 공장 하나가 있는데 구양실업이 매일 아침 제철에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데 거기에 장비가 다니고 있어요. 18톤 이상의 큰 장비가 덤프트럭이 아니고 장비인데 그 사람들 외에는 거기를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길이 위험하니까 구양실업을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도로과와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현재는 국도 2호선이고 조금 있으면 국도가 선형이 변경되어 버리면 혜택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 번 살펴 봐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석면슬레이트 지원 사업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70년대 새마을사업할 때 지붕 개량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새마을사업으로 지붕개량한 집들은 60년대, 50년대에 지은 것들은 거의 다 불법건축물인데 그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안내고 해서 불법건축물인데 그 불법건축물들도 그냥 지원해 주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건축물 대장이 있는 적법한 시설물들을 찾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설령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택과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소급 적용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라도 석면 제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니까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이 생기기 전 74년 이전에 지은 집들에 대해서는 74년 이후에 지은 불법건축물은 안 해 줘도 되겠지만. 그리고 아까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백운산 국립공원 이것은 저도 밖에 있을 때 느꼈는데 사실 주민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제재를 많이 받아 가지고 바로 자기들이 행세를 못한다는 그런 오해를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 쪽에서 그런 말들을 흘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찌되었든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고 것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예, 홍보에 더 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재활용장터 광양 보물섬 개설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4천만원이지 않습니까? 4천만원 중에 재활용나눔축제장 하는데 1천만원 사업비를 쓰시고 나머지 한 3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상설 나눔장터 설치 운영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천만원을 개소당 500만원씩이고 그 중에 70%를 지원하면 350만원 정도 지원하신다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이것을 하면 컨테이너박스 하나하고 안에 물건 좀 보관할 수 있는 것이 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맞추는 것입니까? 전체가 700이고 보조가 500정도?

예.

이것도 희망하는 단지가 생각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 쪽에 다가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새마을요?

새마을부녀회, 그것이 계속해서 가장 장해요소가 상설을.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곳이 중마동에 있는 태양 2차 아파트에요. 거기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새마을부녀회 그 쪽이 아니고 접근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다 구성되어 있어요. 요즘에 공동주택별로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다 구성되어 있다니까요? 거기에 이통장님들도 다 계시고.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관리사무소에 문서를 다 보내고 작년 말에 보냈습니다. 보내고 보니까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안했던 일이 새로이 생기는 업무로 인식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이 관리사무소로만 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일이 늘어나니까 안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나 소속되어 있는 이통장님들이 그것을 알면 하려고 하지요. 그 문서 보내 신 것 있으면 그 공문하고 보낸 주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중화장실 외벽 꾸미기 관련해서 광영동이나 광양읍 쪽에 보니까 담장 벽화그리기 사업을 재능 기부로 해서 많이 하고 계시던데 알고 계시지요?

그 분들에게 재능기부를 유도하실 것입니까?

예, 다 포함해서 대학에 또 미대에 지금 육교도 화려하게 썬샤인 색깔과 맞추어서 너무 조잡하지 않고 밝은 환경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육교 도색사업 한 것 저도 봤거든요. 우리 행정 참 일관성 없습니다. 왜 일관성이 없느냐 하면 도시과에 보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돈 주고 했어요. 용역을. 거기에 맞추어서 예를 들면 버스승강장이나 하여간 도시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물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수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요즘에는 드러나지 않는, 도시공간하고 배치되지 않는 색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데 우리 육교 도색하는 것은 그와 정 반대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것은 도로과에서 했을 거에요. 아마.

반대라기보다는 그 주변하고 어우러지면서 그러면서도 밝은 이미지를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공중 화장실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중마동 쪽에 풍미정 앞 쪽에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있고 거기에 작은 공원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거기에 간이화장실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없어졌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없는 것이 맞는지 현지 확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갖다 놓으시고 아니면 지금처럼 없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식물 쓰레기 문전수거방식으로 바뀌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솔직히? 홍보도 홍보지만 인력이나 장비 같은 경우도 추가로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실제 배출하는 우리가 업소라든지 가정집에서 이런 것을 잘 알아야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충분한 홍보 후에 전면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인데 진상 금이보 어도설치는 혹시 환경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이 아마 건설과에서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관계에 있어서 국립공원이 되든 안 되든 막론하고 백운산은 서울대에 사유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막아야지요. 반드시 막는 방법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원만한 것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게 서울대 무상양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그 쪽 시민 행동팀이 다시 또 협의회 쪽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어제 안내장을 받았는데 이렇게 자꾸 흩어져서는 안 된다. 행정 애를 써야 되고 시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켜 주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맡겨 놓고 자발적으로 해라.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해야 될 가장 큰 책임은 광양 시민들이고 시민의 수장이 광양시장입니다. 시장이 모든 행정력과 필요하면 모든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동저수지 생태공원조성사업 계속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염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태공원 그러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깨끗한 상태이고 수중식물 수생식물 또 수변식물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즐거움과 공부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저수지 기능을 했던 그 수변이 충분히 수변화 되어 있지 않는 저 공간을 목적대로 생태공원을 잘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전문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저기를 생태공원으로 한다면 이왕 만들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쓴다면 몰라도 오리지널 생태공원으로 활용을 하자 그러면 많이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곳이고 귀한 공간이니까 차질 없이 추진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순신 대교 해양관광도로 둘레길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비가 200억이나 됩니다.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순신 대교가 만들어 지면 광양 모든 관광 부재했던 자원이 한꺼번에 해소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될 것으로 엄청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개통이 되고 2년이 지나가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기대를 했던 것이 뭐냐? 그 다리에 엄청나게 큰 조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야간 경관을 만들 것으로 봤는데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거기에 불 한번 켜려고 하면 전기료 예산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가 가서 부탁하고 애를 써야 겨우 잠깐 불을 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해소되지 않고 야간 경관이 볼거리가 없는데 둘레길을 만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또 이순신 대교 조명을 하는 업무는 환경과가 아니고 다른 도로과나 다른 부서 업무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시장께서 총체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각 부서 별로 업제적 토의하셔서 의견을 종합해서 이순신 대교가 볼거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주위에 둘레길을 만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지 단순히 단편적으로 이순신 대교 대단하다. 둘레길 만들어 봤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잠깐도 어렵게 하고 있는데 될 일이냐? 그래서 원칙적인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업제적 관계를 잘하도록 하십시오. 안전행정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업무가 나누어져 있어서 한쪽만 안 되면 안 되니까 시장님이 큰 관심을 갖고 애를 써서 이런 것도 좋은 것으로 보기는 봅니다. 단, 이순신 대교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관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될 것이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장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서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동안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시의 시정목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복지국은 소상공인 육성지원과 전통시장 활력 등을 통해서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를 최대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복지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육재단 설립 추진,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사회취약계층보호와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양항 활성화는 우리시 지역 발전에 큰 축이므로 크레인 교체와 항만기본계획 변경 추진 등을 통해서 광양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인프라 확충과 스포츠 마케팅 강화,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서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필 지역경제팀장, 김성근 에너지개발팀장, 송명종 시장관리팀장, 허정량 노사협력팀장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5년 업무추진방향은 267쪽입니다. 강소기업 육성 지원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력 증진 그리고 미래 에너지보급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 실물경제가 활성화 되어 활력이 넘치는 풍요로운 경제도시건설을 목표로 지역 주요시책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근의 경제동향을 보면 내수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워 투자와 소비가 촉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실물경제는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와 경영여건 취약으로 직원감원 그리고 신규투자 감소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여 지며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내부적으로는 임대료, 원재료비, 인건비 상승 그리고 매출 및 순이익이 감소하여 많은 상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다음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지역 산단 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수출기업 육성지원 시책설명회 개최,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지원 그리고 박람회참가 경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경비 등 수시 지원, 산업단지 주변 친환경 정비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민생 현장 방문 그리고 상공인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영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간 협업화를 유도 하겠습니다. 또한 자영업 컨설팅 지원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책정보화, 기술력 교류, 판로 개척 등을 통한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경제단체와 자매결연 및 시장별로 간담회를 추진하고 상인 의식변화를 위한 상인대학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품권 확대사용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사공인 단체와 전통시장 기업 간에 서로 돕고 엮어 주어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하겠으며 다시 찾고 싶은 이미지 조성을 위한 친절, 가격, 이벤트 등을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지역 제품애용 및 소비하기 운동을 적극 적으로 전개하여 지역 상공인들이 이곳에 적극 협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상인의식 개혁 및 긍정적인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풍물교실 등 상인 자치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상인들이 매분기 자체적으로 결의 대회를 개최하여 활기찬 전통시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장 테마교육으로 실질적인 상인 의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가판매 행사와 기업인과 직장인이 함께 하는 전통시장 이용의 날을 정례화하고 시장 점포 행복나눔 가게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성화 시장 운영으로 농산물직거래 장터, 체험장터, 문화관광 시장 등을 시도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상공인 시장 지원센터 유치입니다. 지역실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지원센터가 순천에 관할 구역 8개 시군의 광역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지원을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순천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거리관계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설립을 목표로 지역상공인과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2월 중순 지원센터 본부를 방문 협의키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우리시는 인근 순천센터가 인접되어 있고 인구수 등 센터설립 기준이 미치지 못해 어려움이 예상되나 최선을 다하여 우리 지역 상공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광양5일 시장과 옥곡 5 일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금년 중에 마무리 하겠으며 진상 5일 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영 상설시장 주차장 및 재생사업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토 핵심자원사업화 사업은 올해 2단계사업으로 광양 은장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사업 신청을 하여 7월 현지 시설을 마쳤고 현재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올 연말까지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준비된 창업과 경영애로 해소를 통해서 서민 경제의 근간인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세부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홍보하여 9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도시 조성입니다. 최근 지자체 등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지역만의 정체성과 고유문화를 지키려는 경향들이 뚜렷하여 우리시만이 갖고 있는 지식 재산권을 권리화 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친화사업 그리고 광양 향토 음식 증명포장 권리화 사업 그리고 순천 지식센터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태양광 발전시설 LED 조명교체, 복지시설 LED 조명교체,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추진한 바 있고 민간부문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379가구의 태양광과 태양열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단독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그리고 공동주택 소형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도심 지역 도시가스 확대보급입니다.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태인동 2키로 미터를 사업량 목표로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80%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조사업 보조금지원 계획 사업구역을 3월까지 확정하고 연말까지 사업 추진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생하는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특히 실무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하여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노사분규, 파업 등 노사간 갈등해소를 위한 역할이 되도록 하고 지역 입주업체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세미나와 순회교육 또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대표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전한 노사문화정착 지원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고용자와 근로자를 위한 노동관련 법령 수첩을 제작해서 전체적으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바 없었던 아르바이트 학생 및 청소년을 위한 학교방문 노동법률 교육 등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 시정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273쪽에 보면 진상 5일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이 되어 있는데 지금 광양읍 5일장이나 또 옥곡 5일장은 국비 지원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진상 5일장은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우선 이 부분은 활성화 전문연구용역을 올해 5월중 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서 그것을 가지고 소상공인 진흥공단과 국비지원 방안을 협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영 상설시장이 매년 보면 조그마한 주차장 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거꾸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오픈되었는데 면적 비교를 해 보니까 광영은 540평이고 중마동은 6,100평이에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때가 주차장뿐만 아니라 시장 면적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당시 물론 여건은 이해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아주 규모를 적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시장에 가면 2명이 교차를 못합니다. 그런 시장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더구나 우리 글로벌 도시 광양에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은 한 달이면 5회 열립니다. 이곳은 한 달이면 28일 오픈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맨날 주차장만 가지고 싸움 할 것이 아니고 시장 확장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진상 5일 시장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종합 진단도 하고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종합진단 결과를 보고해 주실랍니까?

이 부분은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두 시장을 2017년부터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권에 어떻게 보면 상설 시장의 중심이 됩니다. 5일장은 5일장이지만 왜냐 하면 이쪽에 의암지구가 택지개발이 되고 또 망덕과 교량이 놔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동하고 갈사만 이 쪽에 경제도 우리가 빨리 블랙홀이 되어 줘야 되는데 거꾸로 자꾸 빼앗기고 있어요. 지금도 하동이나 갈사리 사람들이 와서 장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통이 더 좋아 지고 하면 더 이용자가 많을 것이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뒷장에 보면 향토 핵심자원사업화 사업이라고 참 제목은 좋습니다. 좋은 데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흥가면 토요 시장에 삼합이 유명하잖아요? 여기에서도 많이 다녀오던데 쭉 배후 조사를 해 봤더니 장흥에는 원래 소고기와 연관이 없는데 인위적으로 만든 거에요. 그래서 장흥군민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장흥에서 기르는 한우가 장흥 군민보다 머릿수가 더 많답니다. 왜? 활성화가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다음에 지금 우리 광양은 옥룡에 가면 한 사람 옥룡 소를 잡는 것이 유일해요. 그리고 우리 광양 불고기는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되어 있고 이것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광양에도 그런 광양 소 기르는 그런 안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광양숯불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숯은 전부 다 광양에서는 하나도 안 나오고 중국산이나 외지에서 들어오는데 지금 숯이라는 것은 다이옥신을 가지고 있어요. 언론에 보면. 그래서 또 우리 백운산에 여러 가지 참숯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백운산에서 나는 참숯, 백운산에서 나는 소를 가지고 영업을 하게 되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다. 그다음에 요즘 숯은 꼭 고기 구울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집에도 보면 숯을 갖다 놨습니다. 공기정화 용으로. 정말 참숯이라면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그것을 사갈 것이라는 거에요. 상품화해서 제대로 홍보가 되면. 왜? 집에 가져가면 공기 정화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다각적인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제목은 정말 좋습니다. 향토핵심자원사업화 사업인데 기껏 안에 들어가는 것이 잘 안 팔리는 칼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제목답게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개략적인 검토라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내년에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전통시장 육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사실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단, 대표적으로 광양 5일시장, 옥곡 5일 시장 2개를 캐노피까지 25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행정이 주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시장 상인회의 주도로 자구책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 자구책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이 계속 측면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 캐노피 다 해 줬지요? 그러면 이다음에 가서 전부 다 다시 또 다른 부분 요구를 합니다. 광양 5일 시장 같은 경우는 회장이 젊은 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바람직하다. 그래서 충분히 잘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른 지역 실패한 곳도 있고 성공한 곳도 있습니다. 성공했던 모든 5일시장을 가서 보면 상인회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행정은 자꾸 우리 담당과장께서도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런데 그 상인회 자체가 다소 좀 부족하더라도 스스로 해 나가려는 지원은 더 해 줘도 좋다 그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상인회 스스로가 그 시장을 만들어 내려는 마인드를 확보해서 자구책을 가져야지 행정이 열심히 도와주는 것은 한도가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도시가스 확대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곳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안 해 준다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가 지원은 해 주지만 거기도 업자이기 때문에 채산성이 맞지 않으니까 일정량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도 괴리가 있는데 어차피 다소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도 광양 시민인데 자기들만 그 쪽 공간이 채산성에 맞는 용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혜택을 못 보게 되니까 업체 측하고 협의해서 너무 무리 할 수는 없지만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일반 서민들이 시에서 좀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업체에서 조금 만 더 양보해서 그 분들이 가능하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면 대부분 더욱 어려운 서민층입니다. 그 분들은 자기들만 해서는 부족하니까 일정 규모의 라인을 만들기가. 그래서 계속 민원이 많으니까 업체 측하고 너무 무리 할 수는 없지만 그 분들도 사업자이니까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양보를 해서 시가 어차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혹시라도 민원 제기하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리고 LF패션 아울렛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지금 시설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이미 확정된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그 부서가 여기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국장님! 나는 이것이 지금 이것을 유치해서 하고 있는 부서가 어느 팀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 자체가 광양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담당국장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또 담당과장께서 애쓰셔야 된다. 이미 확정이 되었다면 효율적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전남도에서도 전화를 받았어요. 어제 광양, 순천, 여수 업자들 14명인가가 오셔 가지고 아마 전남도에 가셨던 모양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발언을 했던 분이 광양 분들이 여덟 분인가가 가장 강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데 물론 광양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입점 브랜드가 입주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업체에 우선 입주권을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협의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염려하고 있는 그 쪽 상인들 집단하고 우리시가 담당국장께서도 같이 그 분들과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하겠다 싶은 데 그런 것 아직 시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개장 이후에 지역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염려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부서가 있지만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기이 아울렛을 개장 운영하고 있는 시군을 방문해서 상인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들어보고 문제점들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받은 전화인데 14분이 오셨는데 광양에서 오신 여덟 분이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실은 걱정은 인근 순천이나 다른 쪽이 많은데 우리 쪽이 그러셨다고 일부분들이 가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서로 소통하면서 그 분들 충분히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지난번 1월 초에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때 지사께서도 확실하게 이것은 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셨고 그때 말씀하시기를 나주에도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인 10만평 규모의 아울렛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확정된 정책이라면 자꾸 더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설치하는 우리 지역에 시민들의 불만이 크다면 우리시 행정하고도 소통해서 알 것은 알고 또 문제 있는 부분은 시정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유치한 부서는 다른 부서가 아닙니까? 그러나 주 업무는 지역경제이니까 거기서 해야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79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아르바이트 학생 및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법률 교육을 실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노동법률 교육이라고 하면 최저 임금이라든지 아르바이트를 함에 있어서 근로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업주가 노동에 관한 법을 어겼을 때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실 계획입니까?

우선 구체적으로 아직 세부적인 실행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워서 바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곳에서 고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통계나 데이터가 축적된 것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학교와 협조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동관계 법률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노무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해서 우리 지역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근로조건이 되도록 하고자 해서 이런 계획을 한 것입니다.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을 우리가 6천만원을 들여서 양쪽에서 하고 있어요. 이 인력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그런 부분도 한 방편이 되겠지요.

어차피 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노동법률교육을 시키려고 할 때는 저희들이 분명히 요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자기들이 전문성이 있는 거잖아요?

노동자 단체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멀리 나중에 사회에 진출해서 당신들이 사용자 아니면 노동자가 되는데 그때 노동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은 먼 미래의 얘기이고 여기에 적시해 놓은 것처럼 당장 방학 동안이나 이럴 때 용돈을 벌든지 학비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최소한 어떤 법의 보호를 받는지는 알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올해 관심가지고 한번 해 보시지요?

예.

그리고 인력사무소 거기는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일자리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안하셨던가요?

백위원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은 다른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다시 또 묻겠는데 진상 5일 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건축규모가 150평방미터인데 현재 있는 것을 적어 놨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6대 의회에 들어 왔으면 진상시장이 지금 옥곡시장보다 더 좋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돈이 44억이 바로 국가재난자금으로 내려 왔어요. 우리 공무원이 진상시민들이 감사원에 진정하면 몇 수십 명이 달아날지 몰라요. 목적 외에 써버렸어요. 44억이라는 돈이 내려 온 것을 약 4억은 시장에 쓰고 나머지 돈 40억은 다른 곳에 썼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에도 그냥 시장을 해 달라는 것이지 이것은 광양시가 책임지고 해 줘야 합니다. 우리 광양시 돈 필요 없이 44억 내려 온 것을 왜 다른 곳에 쓰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그때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정말 그 당시 진상 출신 시의원이 있었다면 지금의 옥곡시장 보다도 더 좋게 먼저 그 돈 가지고 1, 2년 내에 됐어요. 바로 돈이 내려 왔으니까. 어찌되었든 우리 관내에서 어디에든 썼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이고 그 만큼 진상시민들이 기다린다는 것을 아시고 빨리 해 주십시오. 이것은 간절한 소망입니다. 제가 1월 9일 날 옥곡 시장에 가서 하루 종일 놀았는데요. 3분의 2가 진상사람이에요. 옥곡 시장 진상 사람들 안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사항인 진상시장이 되겠느냐 하시는데 진상시장 됩니다. 이런 돈을 우리 공무원들이 목적에 써야 될 것인데 어먼 곳에, 그것도 정확히 내려 온 돈을 그 당시 담당과장님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밥그릇에 담긴 밥을 다른 사람을 먹여 버리면 되겠습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팀장 유종기, 기초생활보장팀장 하태우,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재신, 통합조사관리팀장 이한재, 생활지원팀장 유관표 소개) 287쪽, 금년도 저희과 업무추진방향은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88쪽,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시 출연금으로 35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부금품은 40억 6,800만원을 모금해서 37억 8천만원 배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을 하고 있고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등 후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9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복지재단 제반운영 사항을 수시 지도점검 또는 매 2년마다 정기점검을 추진하고 올해는 1/4분기 중 운영비 집행사항을 비롯해서 기부금품 모금 및 배분사항 전반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기 위해서 재단 자체운영 규정을 제정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체제 도입과 수익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저조 및 정기예금 저금리로 기본자산 목표액 달성이 부진합니다. 대책으로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 등 수익사업 발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8억 7,100만원을 복지재단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 및 운영비 증가문제는 복지재단 자체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사업 대상은 수급자 또는 수급 탈락,자 긴급복지, 사례대상,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적 부조와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위기 가구를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복지 이통장제와 민간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안전 확인 및 복지 욕구를 파악해서 서비스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나눔과 돌봄의 자원봉사로 행복한 광양 만들기입니다. 우리시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53,878명이고 자원봉사단체는 653개 단체입니다.추진계획입니다. 자원봉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셋째 주 토요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여 가족과 직장동료들 자원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제9기 가족봉사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전문자원봉사단 육성을 통한 봉사활동 운영을 내실화하고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으로 돌봄과 나눔을 실천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294쪽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학술용역계약을 지난 1월 16일 한려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체결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3월 말까지 기본계획 및 건립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통합센터의 규모, 배치대상센터, 건물의 신축 또는 기존건물의 활용 문제 등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을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OK 생활민원기동대 확대운영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9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 취약계층 시공이 어려운 세대원으로 구성된 일반가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소규모공공시설물 정비입니다. 찾아 가는 현장행정을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권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97쪽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500만원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를 210명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과에서 예산 편성 집행 등 사업을 총괄하고 사회복지과와 건강증진과에서는 사업대상자 모집, 제공기관 선정 및 지도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각 사업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입니다. 맞춤형 개별급여 지원입니다. 우리시 기초수급자는 1,740가구에 2,673명입니다. 개별 급여는 작년 12월 말일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이 되어서 기초생활수급비가 통합급여방식에서 개별급여 방식으로 금년 7월부터 전환이 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면 지금까지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를 최저 생계비 이하자를 통합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8%,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대상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급여 수준도 개편 전 급여 수준 이상으로 설정된다고 합니다. 개편으로 인한 기존 수급자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기초수급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탈수급 촉진, 300쪽, 저소득층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단체 상해공제 가입비 지원입니다. 지원인원은 2,450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만원으로 상해공제 자부담분입니다. 소요 예산은 2,400만원입니다.한국사회복지 공제회와 협약을 통해서 직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광양형 틈새계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사각지대해소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지원대상은 법적기준에서 제외된 실질적으로 생계 곤란한 틈새계층으로 6개월간의 생활 안정비, 생계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시행 시기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제도 설계 및 세부 추진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고 지원 금액은 기초수급자 현금급여액의 일정비율을 소득 인정액 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 지원사업 설계안입니다. 지원대상은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이고 월급여액은 소득 인정액 구간별 지급액으로서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최대 20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50만원까지가 예상이 됩니다. 지원범위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의료, 장제, 교육급여, 주거 급여 등은 미지급합니다. 303쪽입니다. 전남자활박람회 개최입니다. 이 행사는 매년 전라남도 22개 순회 행사로 올해는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시기를 광양 전통숯불구이 축제기간에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행복한 이웃 멘토링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취약가구와 민간사회단체간 멘토링을 결연하여 후원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목표 가구는 50가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까지 멘토링 방향을 설정하고 읍면 대상자 선정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월에는 멘토링 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해서 선정하고 4월부터 취약가구와 멘토기관을 결연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월에는 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멘토링 사업 평가를 해서 우수 멘토에 대해서는 연말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부터 307쪽까지 일반 업무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과장님! 자원봉사자 관리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혜택 제도가 있지요? 광양시에서.

상해 보험을 저희가 가입해 주고 있고요. 또 자원봉사 실적을 관리해서 그 포인트를 마일리지로 해서.

그래서 축적이 되면 우리 광양시 관내에 있는 목욕탕이나 음식점에서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 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반사업자잖아요? 우리 광양시에서 주는 혜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운산휴양림에 있는 산막 이런 것 이용할 때 좀 혜택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커뮤니티센터나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영화 관람하고 그럴 때 이런 부분에 혜택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OK 생활민원기동대를 확대 운영한다고 그랬지요?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하고 별다른 내용이 없는데 그냥 운영이지요? 확대운영이 아니고?

예, 종전에는 저희가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도 시공이 어려운 그런 노인세대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시공이 어려운 사람들로 만 구성된 일반가구도.

2014년 하반기 때도 일반시민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대운영이 아니고 그냥 기동대 운영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간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고독사 문제요. 독거노인들 이런 부분에 집배원이나 검침원, 수도, 전기 검침원들이 다닐 때 우편물이 너무 많이 쌓였거나 수도나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저하되었을 때 방문해서 확인하고 이런 제도를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저희가 사실은 작년도에 복지 이통장이라고 해 가지고 이통장을 복지 이통장으로 했고 또 민간협의체가 읍면동당 약 20명 정도 그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나 집배원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도 같이 참여가 되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도록 현재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모든 제도가 형식적이 됩니다. 그런 실적이 있을 때는 포상을 해 줘야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모든 제도가 형식이 되니까 그런 것이 실적이 나타나면 우리시에서 포상을 한다든지 예산이 수반 되게끔 해서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역점시책으로 정했네요? 동의합니다. 작년 연말까지는 저희가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나 사무조사가 없었지요?

예.

금년에 있었습니까? 아직 없었습니까?

1/4분기 중에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법으로 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시간을 더 준비는 되어 있는 것이고 지체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양시도 의회가 매년 행정사무감사하지 않습니까? 전남도가 또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업무나 제도가 개선되고 시행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나눔복지재단 올해로 7년째 접어듭니다. 그런데 아직 단 한 번도 우리시가 전부 다 투자하고 사실 우리시가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7년 지났는데도 한 번도 감사나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나 조사 행위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안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 인정하시지요?

예.

꼭 1/4분기 기다리지 말고 작년에 이미 해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빨리 해서 제도적으로 안전한 장치를 만들고 또 시민들이 투명성을 인정하고 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저희 의회가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유공자 단체 예우 지원 및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그랬는데 해마다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적어도 소외계층이라는 이미지를 주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갑지 않은 민원인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 역사를 그것도 100년도 안 된 역사입니다. 몇 십년된 역사들 이 분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흘리지 않은 사람도 편하게 사는 것이고 피 흘리고 참전했고 미망인들을 보면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으니까 자기는 미망인으로서 어렵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100%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선진국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무한한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 있는 국민이라면 또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면 유공자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그 분들 만나보면 어쩔 때는 저 스스로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절대로 그 분들에게 소외된 어떤 의식이 들게 한다거나 반갑지 않은 어떤 민원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자원봉사자 혜택주는 것 우리 광양시 시설물을 이용했을 때 주는 혜택 말고도 내가 나이 들어서 행동거지가 불편했을 때 그 마일리지가 축적되어 가지고 요양보호사들이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도도 검토해서 활용했으면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도는 지금 현재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실제 도움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도 그것은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나이 들어서 요양보호사들 혜택 받을 수 있는 것?.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분들 가정을 방문해서 보호해 주는 분들 있지요?

요양보호사.

시에서 관리합니까?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시에서 관리합니다.

임명도 시에서 하고 수당도 시에서 주고요?

예.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열심히 그렇게 자기 부모 모시듯 잘 하는데 2014년도에 좀 불미스런 사항이 한 곳에서 발생했지요? 그것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진상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항은 제가.

그리고 또 어제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창립총회 및 기념식을 했는데 이것은 저도 어제 유종기 계장님이 와서 말씀하시던데 우리시가 관여를 안했는데 앞으로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민간인들의 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명칭이 광양시라고 붙였어요. 사회복지협의회 창립총회 및 기념식. 그래서 밖에서 보시는 모든 분들은 시장이 관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 분들은 자기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맞지 않은 것은 지도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무슨 지침이 있다 그런 것 같던데요?

한국사회복지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중앙에가. 그리고 전남에 지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에 12개 시군이 이번에 되었습니다. 창립이 우리가 열두 번째 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 지원문제는 중앙에 예산이 연간 약 600억 정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다가 공모사업 신청 형식으로 해서 돈을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단체를 별도 운영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될 것 같고 어차피 이 단체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사 우리시와 또 민간 순수 복지시설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재까지는 우리시와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재순 재활복지팀장, 최숙좌 노인복지팀장, 박정금 여성복지팀장, 김정호 보육정책팀장, 김유경 드림스타트팀장 병가 중으로 장태완 주무관 소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316쪽, 보고는 공약사항과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일자리 확대는 지난해 97명을 16명을 증시켜서 113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여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이 신규로 하는 사업 중에 광양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통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2명을 광양과 중마노인복지관에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노인일자리 두 배 늘리기입니다. 노인일자리는 2017년까지 지난해 두 배가 되는 1,600명을 목표로 올해는 20억 200만원을 확보해서 1,050명의 노인일자리를 만들어서 노인들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장수노인수당 올해부터 4만원을 지급하고 2017년에 두 배인 6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680명에 대해서 8억 6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추가 설치입니다. 엄마들의 마음이 편한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중마권에 장난감 도서관 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양읍 권역에 장난감 도서관과 키즈 카페를 개설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조성에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집 건립과 자립 지원입니다. 현재 다문화 가족수는 830세대에 2,302명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지역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화 되어서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양시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 내에 다문화가정의 집 건립을 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애환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5쪽,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시 장애인은 7,340명입니다. 사실 일반회계 등 사업비에 계상해서 장애인 복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복지기금 조례제정으로 복지기금 조성을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어 조만간 조례 입법 절차 중에 의회에 설명을 하겠지만 목표액은 70억을 목표로 해서 매년 7억씩 10년간 기금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교육과 직업훈련, 복지증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6쪽, 공약사항으로 가칭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추진입니다. 보육재단 설립관계도 조만간 사실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자세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하기 이전에 업무보고를 통하여 보육재단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근본목적은 보육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는 인식하에 보육재단을 설립해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에 의해서 도에 협의를 먼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완성이 되는 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의 의견을 구한 다음에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목표액은 327쪽입니다. 총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수입원은 시의 출연 100억원과 자발적인 기부금을 조성해서 110억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8쪽, 광양읍 덕례 공동묘지 이설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덕례 공동묘지 조사를 완료되었고 묘지와 지장물 등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묘지 연고자 확보를 위해서 신문 등에 공고를 이미 마쳤고 이달부터는 묘지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내에 공동묘지 이설을 완료하여 도시계획사업에 발을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9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보호 작업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 작업장은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서산 근린공원 인근에 근린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근린공원이 조성된 부지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건립해서 장애인들이 직업을 체득을 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국비를 지원받아서 2016년도부터 건립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0쪽, 광양시립 영세공원에 장사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시립 영세공원에 묘지는 장기간 상당기간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묘지 문화의 변화로 장사 매장의 문화보다 화장의 문화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화장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용역이 끝나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장사 시설 즉 봉안당과 화장장 등 증축을 위한 국비 신청을 해서 장사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1쪽, 장애인 운영 카페 설치입니다. 장애인 운영 카페는 한국장애인 자립기관이 지원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우리시가 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5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 우리 시청사 민원지적과 내에 장애인이 운영할 수 있는 카페를 설치해서 장애인이 일반인과 공동생활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통 공감 프로그램은 결혼 이민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신규 사업으로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소통의 장 프로그램사업입니다. 다음 333쪽, 어린이집 보육 환경개선입니다. 사실 매스컴에 어린이집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건들 또 어려운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국비 지원이 아닌 순수한 시비 지원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확보된 예산이 10억 4,400만원입니다. 이중에 냉난방비 지원을 전 어린이집 152개소에 현안에 따라서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동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80개소에 차량비를 지원하겠으며 교직원 처우 개선비로 복리후생비를 지원시설과 미지원 시설에 지난해 지원했던 금액보다 상향해서 지원하는 교직원처우 개선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3쪽,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서비스는 일반 업무로서 확보된 97억 6,200만원을 통해서 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6쪽,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후생활보장의 주된 내용은 저소득노인 보호와 일반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 생활보장, 노인의 복지시설 운영, 노인 정서함양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선진장사문화 정착 등 모든 시스템을 노후생활이 안정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여성의 권익증진 활성은 가정폭력상담소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여성주간 행사 등 여성의 권익 증진이 활성화 되도록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시설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여 피해 당하는 여성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8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 환경조성은 대부분이 국비 사업입니다.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교직원 지원 등은 국도비 사업이어서 국가시책과 곁들여서 저희들이 매칭하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39쪽, 공평한 인생 출발기회 보장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현재 드림스타트 팀은 광양읍 구보건소에 소재한 시설입니다. 현재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취약계층의 아동이 일반아동과 동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스타트 팀의 운영내용입니다. 현재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5명을 채용해서 이 전문요원이 취약아동의 수요와 욕구를 조사해서 민간자본, 민간 인력을 네트워킹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민간자본을 네트워킹 하는 일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아동보호 지원입니다. 현재 취약계층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은 지역아동센터 18개소와 공동생활가정 1개소가 있습니다. 아동복지 취약계층의 아동이 보호 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5개 분야의 사업을 국비, 기금, 도비, 분권 거의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지원과 취약계층 아동 보호 자립지원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 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노인일자리 두 배 늘리기 사업에서 요즘 언론에 연일 보도 되고 있는 어린이집 폭력사태 그 예방차원에서 노인들이 어린이 집에 가서 몇 시간 정도 같이 놀아 주고 하는 부분으로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요. 가능할까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 기 전에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노인 재능나눔사업에 저희들이 310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노인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 파견은 안 되고 310명 중에 노인들이 파견을 갈 정도의 최소한의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당초 우리가 파견 목적은 폭력예방은 아니었고 아동보육의 보조 정도 얘기 나눔도 하고 이런 과업으로 해서 파견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불미스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노인들 파견하는 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 대부분 할머니들을 많이 따르잖아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자기들을 예뻐해 주는 사람을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그 만한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고령화가 되면 안 되겠지만 요즘은 65세도 젊잖아요? 그런 분들로 해서 활용을 하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부담을 타 기금은 자부담이 없는데 우리 여성발전기금만 자부담이 있다. 그래서 이 충당 부분을 없애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합니까?

여성발전기금 운영 계획을 이미 제출한바 있고요. 계획서에는 구체적인 사업은 제시를 안했고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제안서가 오면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는데 적어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입장에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자부담이 되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고 전액 기금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서가 제출이 되면 검토해서 자부담을 해야 될 성격은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성단체에서 사업을 제출하지요?

예.

그런데 사업을 하고 싶어도 각기단체마다 성격이 있어요. 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가 있는 반면 정말 자생적으로 회비를 내서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하나하고 싶은데도 예산 문제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금은 자부담이 없는데 꼭 여성발전기금만 발전기금만 자부담이 있게 하느냐 그것은 불공평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예, 제안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상의를 드리겠지만 일정 부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사업 중에 자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상에는 아무런 문제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성발전기금도 없애 주십시오. 자부담하는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하시겠다고요?

예.

저는 반대합니다.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들에게 무한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돈을 모아 놨다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옛날 금리가 5%, 6%대였을 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현재 2%대로 내려 왔잖아요? 앞으로는 제로 금리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 유럽이나 대부분 국가들이 2% 미만대로 내려 와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 것 이제 폐지시키는 것으로 했고 그래서 검토하시겠다고 집행부에서 답변했습니다. 70억을 모으겠다고 10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했는데 목적대로 10년 후에 다해 봐야 현재 금리 2%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1억 4천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금리를 목표로 해서는 한 푼도 못 씁니다. 금리를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시는 매년 예산이 쭉 재원이 확보되고 또 세우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필요하면 그때 가서 물론 그때는 1%대도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설사 지금처럼 2%로 한다고 하더라도 1억 4천인데 지금부터 안정적으로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예산 편성해서 쓰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제는 기금은 다른 지자체들도 자꾸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금을 또 만드는 것은 우리 사랑나눔복지재단 당초에 50억 금방 만들 것으로 봤지만 우리 시가 20억 낸 것 외에는 포스코에서 원칙적으로 도와 준 것 없습니다. 그때는 3년 만에 50억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년이 되도 안 되는 거에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재단 만들고 기금 만들어서 계속 거두겠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말고 나머지 부분이 또 있습니다. 문화재단 만들고 무슨 재단 만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장께서 결단을 못 내릴 것이고 국장님이나 시장님과 다시 한 번 논의하십시오. 필요하면 바로 예산 세워서 공급하면 될 것인데 꼭 기금을 해 가지고 행정적인 자꾸 비용만 만들고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장을 보면 가칭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한다. 이것도 지금 10년 동안 100억을 만들겠다. 매년 11억을 만들어서 1억은 쓰고 10억은 예치하겠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그러니까 10년에 걸쳐서 100억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같은 논리입니다. 100억을 10년간 만들어 봐야 1년에 2억 정도 나옵니다. 지금 필요 없는 매년 예산을 2억이나 3억 이 기금을 만들어 줄 사람 또 재단에 다가 기금을 만들어 줄 사람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에 가서 계속 얘기해 봐야 사랑나눔복지재단 3년 만에 50억 만든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시가 낸 돈 말고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기업이나 어디에 압박을 하면 받지도 못하면서 되겠습니까? 하려면 기업이 큰 역할 해 달라고 부탁해야지요. 그래서 우리시가 무슨 재단 공화국도 아니고 이번 민선 6기 들어오더니 갑작스럽게 기금 재단 막 들어옵니다. 문화재단, 어린이보육재단 무슨 재단해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선거에 당선되신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어떤 좋은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기금에 의한 금리를 수입을 하는 것이라면 지금 금리가 저금리가 되어 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광양시립 영세공원 장사 시설은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자연장 만들어 놓고 준공되었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 부분 시급하게 바로 보완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왕에 증축하실 것이라면 저희가 3년 전엔가 화장장이 당초 2기였는데 증축을 했습니다. 오랜 동안 쓸 수 있다고 했는데 화장율이 높아지니까 물론 환영할 일이지만 또 필요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짓게 된다면 거기는 공간이 없습니다. 별도 건물에 다가 다시 지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실 때 지난번에 화장장이 그 만큼 많아진다는 얘기는 각 팀별로 다른 데 상주들이 회귀하는 공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에가. 그래서 가서 보면 비가 오면 굉장히 상주들끼리 다투고 그래서 어차피 화장장을 하나 더 만들 것이라면 거기에 회귀 공간을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이번에 상당히 취업기회 확대해 주었던 것 당연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카페를 우리시 민원실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나는 우리시가 지금 의지 만 있다면 거기에 하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 얼마든지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시 민원실 여기에 다가 가장 민원인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곳이고 활력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상당히 불편하신 분들 5명 중에 4명을 장애인을 고용하겠다고 그러면 신체장애인지 청각장애인지 어디 인가는 몰라도 장애인을 취업시키는 것은 백번 좋고 환영할 일이지만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될, 바삐 움직이는 민원실에 나머지 민원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 보다 다른 곳에 더 많이 두 배, 세배를 취업 시키고라도 민원실 공간에 장애인들이 하는 것은 어쩌면 민망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기는 아주 멋져 보이고 대단한 장애인에 대한 애정 같지만 막상 실상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겠다. 싶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지혜를 발휘해서 이런 염려한 바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수 체육진흥팀장께서는 백운기 체육대회관계로 정선미 주무관, 오재화 체육시설팀장, 강희원 체육시설운영팀장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종목의 전국대회과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연간 100억여원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축구 등 5개 종목의 전국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은 4억 7,8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가대표청소년축구단이 다녀갔고 1월중 육상국가대표 상비군 팀과 광주 FC를 비롯하여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부까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4계절 지속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49페이지입니다. 다목적문화체육관 등 체육시설 조성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마권역 다목적체육관, 야구장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용역으로 위치는 잠정 성황근린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예산에 반영된 3천만원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 심사, 공공시설 설치, 의회 승인 등 행정 절차 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50페이지입니다. 광양 수영장 셔틀버스를 운행하겠습니다. 광양수영장 시설규모는 50미터 10레인으로 개장 4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1일 평균 회원은 1,100명이고 연간 입장회원은 23만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측면을 보면 지출대비 수입이 다소 적지만 우리시 공공체육시설 중 가장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건강을 관리하는데 최고의 시설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이용객 확보를 위해 2월부터 45인승 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노선은 수영장에서 용강, 송보 7차 아파트간, 수영장에서 덕례 대림아파트 간으로 1일 왕복 4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51페이지,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게이트볼장은 총 20개소로 전천후 경기장은 태인동 2면에 불과하여 그간 동호인들의 숙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1 9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광양읍 국민체육센터 인근에 경기장 4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절차 이행과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4월까지 실시설계와 계약심사를 마치고 5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 각종 대회는 물론 동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52페이지입니다. 다목적 트레이닝장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설운동장 시설 보완사업으로 그동안 육상 등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기존 트레이닝장이 지하에 있고 협소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육상 전지훈련팀을 요청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 2억 1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7억원을 투자 하여 약 100평 규모의 트레이닝장을 건립하고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0월까지 준공하여 전지훈련팀 유치효과는 물론 운동장을 이용하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53페이지, 중마 그라운드 골프장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 위치는 마동축구장 내에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국비 1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3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약 600평 규모의 인조잔디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본 사업비가 2014년 정리추경 이후에 국비가 확보되어 2015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수영장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까?

개장 초에 일응 셔틀버스를 운행하다가 약 4개월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운영면이랄지 처음 실시하는 부분이 되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없어서 당분간 운행을 안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버스를 중단시킬 것을 제가 주장했습니다. 많은 민원도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수영장을 싸니까 가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식들을 키워야 되니까 걸어서 직장을 나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느냐고 그 분들에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를 빼보니까 하루 70명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정착이 되었고 실내체육관하고 장애인체육관 연계해서 수요가 있다면 몰라도 그 인원으로 추계가 된다면 해서는 안 된 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복지도 다른 일반시민들과 형평이 맞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수요 때문에 적어도 100명 이상은 최소한 되어야지 너무 무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버스로 해서 앞전에 운행했던 버스로 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수영장이라고 하지 않고 공설운동장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라운드골프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종합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버스 매입할 때도 그라운드 셔틀버스용으로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6, 70명 이 정도는 안 된다고 해서 강력하게 중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이렇게 해서 우선 있는 버스니까 해 보시다가 인원이 적어도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될 정도의 인원이 되지 않는다면 즉시 중단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도 그라운드 골프장 정비공사를 하는데 기존 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장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축구장 양면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축구장 골대 뒤편에 보면 어쨌든.

2면을 만듭니까?

1면을 계획했는데요. 인조잔디가 3대 7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을 주었기 때문에 대응 투자를 해서 3억 4천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2면이 되면 2면이 필요하고 혹시 또 그것이 다른 곳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축구장은 그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2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광양읍에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축구나 테니스나 다른 운동에 투입했던 것하고 이용인원을 보면 엄청나게 여기가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실 공간이 있다면 한꺼번에 2면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 여기를 꼭 인조구장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인조구장은 광양읍에 것도 일부는 얘기합니다. 일부는 인조구장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천연구장으로 해야 맞다고 봐요. 자기들이 함께 관리까지 해 줍니다.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왜 인조구장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내막이 자기들도 천연이 좋은 줄 알고 그런데 왜 안하느냐 하면 이 분들이 대회를 나갑니다. 대회는 똑같은 조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대회는 인조구장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대회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대회는 즐기는 것이지 그런데 대회를 준비하는데 약간 아쉽더라도 하면 좋을 것인데 건강을 추구하는 주로 중년 이상 노인층에서 하는 운동을 그 뙤약볕 밑에서 오로지 대회 기량만을 위해서 인조구장 위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보면 그 분들이 직접 잔디를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협의하셔서 만약 2면을 만든다면 1면은 인조구장을 하고 경기력 향상 등 할 수 있도록 단 1면만이라도 천연구장을 하셔야 원래 만든 목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수요가 있겠지만 광양지역에도 파크 골프가 지금 다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양지역에 일부에 하천변에 준비해서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들이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 되니까 목포로 가요. 목포는 1인당 1천원씩 해서 싸게 공급합니다. 외지에서 온 다른 지역민들에게도. 그래서 광양시민들이 목포까지 가서 하고 오는 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가 있다면 파크 골프장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구든 테니스든 이런 운동에 비해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민들이 저렴하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파크 골프에 대한 정보도 수집해서 검토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수영장 운영하는데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10억 정도 들어가고요.

수영장 운영해서 올해 예산이 12억 1,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입은 7억 정도. 그래서 약 3억 정도가 부족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 이런 부분이고 또 우리 정규직 직원들도 나가 계시잖아요?

정규직을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가.

정규직이 4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를 5천만원씩 잡으면 2억 정도 그러면 5억 정도 정규직까지 포함하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시설들은. 그런데 매년 5억 정도라면 엄격히 얘기하면 적자지요?

그렇지요.

맨날 커뮤니티센터 적자 본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보다 훨씬 더 많은 적자를 보고 있네요? 광양수영장은?

그런데 공설운동장이랄지 마동구장이랄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성황동에 체육공원 같은 곳은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그런 부분도 2억 이상 세입이 부족하니까.

어차피 공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체육과 관련한 시설물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요.

그런데 하루 1,100명이 사용한다는 시설물은 대단위 시설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예산 들어가는 우리 정규직 직원들 임금 플러스해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하고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이 공석이므로 직무대리인 항만정책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국제협력팀장, 심현우 통상물류팀장, 최병삼 해양수산팀장 소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개의 업무 중 핵심 업무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6페이지, 2020년 대비 국제화사업 추진입니다. 연도별 연계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고 핵심사업은 국제교류, 기본조례제정, 국제화대비 외국어 기반구축 종합추진, 외국인 친화적 도시정비 종합추진 등입니다. 다음 367페이지, 온라인 셀러 양성 프로그램운영입니다. 현재 소비의 트랜드는 해외직구, 역직구, 해외직판 등입니다. 조금은 개념이 다르긴 합니다마는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트랜드에 맞추어서 창업을 하고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업인, 대학생, 일반 시민, 직장인들을 상대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한해 교육을 통해서 2개의 조합이 1,5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고 10명의 개인이 창업을 하여 1,500만원 정도의 매출액이 발생했습니다. 368페이지, 24열 크레인 설치는 작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그동안 미온적이던 해수부가 공감을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2016년도 본예산에도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경 특구 지정은 정부의 입법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해경특구 지정이 중요한 것은 항만공사 발족으로 끊긴 정부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부산지역 여당 출신 의원들이 법률제정에 적극적이니 만큼 지역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제3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 중점추진입니다. 관건은 수요 타당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 및 관계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등 고찰하여 해수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광양마리나 조성입니다. 정부 중간용역에 광양 마리나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중간 보고시 해수부의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부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년 5월중 고시가 되면 2016년도 정부예산 35억원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쾌적한 해안포구 정비입니다. 국비 3억 2천, 시비 8천만원을 들여 태인동 도촌포구에 복합부장교 1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국비 7,200만원, 시비 1,800만원을 들여 2척의 연안 어선을 감척하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서측배수로 정비를 위해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에콰도르 바나나 관련사업 유치는 시장을 개척하는데 우리지역 관계기관이 TF를 구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첫 번째 선적분이 출항을 해서 아마 2월 19일쯤 광양항에 도착 예정입니다. 매주 2컨테이너, 4컨테이너, 6컨테이너씩 이렇게 늘려갈 예정입니다. 배후단지에 투자를 확정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외국인 친화적 도시환경정비 추진입니다. 우리시 인구 중 등록외국인이 1,500명 정도로 1% 정도됩니다. 거제시, 파주시, 이태원, 미군기지가 들어서는 평택시 등을 벤치마킹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5천만원의 예산으로 2대의 굴 패각분쇄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외국어 관광 가이드 양성을 통한 시민 취업기회 확대, 통역자원봉사자 양성 등 국제화 대비 외국어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9페이지, 재첩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상표 디자인을 활용한 유통 포대 보급 4만 포대, 재첩선별기 제작지원 3기, 약 7톤의 재첩을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패각 분쇄기 지원사업에서 우리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동네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마을에서 부녀자들이 할머니들이 하고 있는 것 있던데 그것은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하면 사업자 부담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워낙이 많은 양이 생산이 되고 있고 개인이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어촌계에 다가 지원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패각이 발생되잖아요? 분쇄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처리 문제는 지금 좀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일부는 퇴비로 활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기물로 현재까지는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오염문제도 있습니까? 대부분이 토지에 뿌려 주던데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 팔기도 하지 않습니까?

직접 파는 것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쇄를 해서 이것이 나오면 무료로 농민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사업자가 이것을 팔기도 하지요.

판매는 못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무료로 우리 농민들에게 토지 산성화를 알카리화로 돌리는데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에게 무료로 줄 수 있게끔 사업자들에게 얘기를. 왜냐 하면 이 분쇄기를 우리시에서 사주었는데 그 분은 이것을 이용해서 패각분쇄 된 것을 팔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 두십시오.

예, 연구하겠습니다.

담당팀장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입니다. 굴 패각 분쇄기는 지금 저희 지역에서 굴 생산이 안 되고 있지만 외지에서 굴을 가져와서 많이 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는 껍질을 함부로 방치하거나 이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쇄기를 만들어서 그 분쇄된 껍질을 우리 유실수나 또 농어민들이 필요한데 쓰실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상업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미연에 방지하면서 잘 지도하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광양항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랄지 광양항 해양경제 특별구역 지정 같은 것 이것 쉽게 설명하시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고도의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아까 자료에서 보다시피 지난번에 상임위 어렵게 통과했지만 과정을 제가 쭉 지켜봤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마지막 가서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돈 없으니까 또 안 되는 거에요. 이것은 부서에서 논리적으로 위에 가서 설득시켜서 될 일이 아니고 여기에 의지가 있다면 시장이 직접 정말 열심히 뛰셔야 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가 부서 일하는 것을 보면 담당부서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열심히 해 보려고 뛰어 다니는데 이렇게 뒷받침이 되어서는 별로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부지사님이나 도지사님도 지금 일정이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다니시고 있고.

그러니까 부지사나 도지사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시장께서 정말 발 벗고 나서야지 담당팀장이나 과장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쭉 지켜봐서 압니다. 너무 역부족이다. 어쩔 때는 전남도나 해야 될 일을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우리 항만통상과가 오버해서 일을 하는 거에요. 행정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은 모르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시장부터 엄청나게 올인을 하고 애를 써야 도움이 되는 것이지 시장님 별 큰 관심안가지시면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도도 움직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들이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려면 시장님이 가장 발 벗고 나서는 엄청난 열정이 있어도 어렵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덕 관광진흥팀장, 김용태 관광산업팀장, 신흥식 관광시설팀장 소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추진 방향은 생략하고 388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입니다. 동서 통합지대 조성사업으로 섬진강변 일원을 2019작년까지 짚와이어, 캠핑장, 강수욕장, 나룻터 복원 등 우리시 총 사업비 7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제1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중입니다. 앞으로 3개 시군사업 시행방안 협의 후에 내년도 신규사업 신청과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을 국비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양만권 광역 관광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와 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를 활용하고 동서통합지대 광역관광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그동안 실무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광양만권 광역관광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여수, 순천, 광양 광역관광 팸투어 추진과 공동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크루즈 관광 활성화와 공동마케팅 사업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월 중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매화축제 홍보와 또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 사업 예산확보 대책 강구 등을 통해 광역관광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명품 축제 개최입니다. 광양매화축제를 비롯한 우리시 4대 축제를 지역문화와 우리시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경쟁력 있고 품격을 갖춘 축제를 육성해 나가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매화축제는 금년 전라남도 축제로 지정되었으므로 문광부 축제로 승격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기타 축제에 대해서는 시대표 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특성을 갖춘 차별화된 축제 개최를 위해서 매화축제 프로그램을 전국 공모를 하고 있으며 또 지역축제 계획 사전 협의 및 평가를 추진하고 한국 지역진흥재단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보겠습니다. 또한, 시 축제추진위원회를 10월중에 개최해서 우수 축제는 다음 연도 예산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부진 축제는 패널티를 적용하도록 시 축제위원회 심의결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강변산책로, 근린광장, 주차장 등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4억 5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그동안 1, 2단계 1, 2차 사업이 완료되었고 금년에 추진할 주차장 조성, 강변산책로, 등산로 정비 등 2단계 3차분 사업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현재 3단계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으로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2단계 3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2016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금년 3월까지 3단계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계약심사를 완료하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점동마을 금광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골목길 벽화조성, 마을카페, 호수정원, 등산로 개설 그리고 금광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원이 소요됩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한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기이 조성한 구봉산 전망대와 조성중인 사라실 예술촌을 연계해서 관광명소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므로 금년 3월까지 2016년 관광자원개발 신규사업 신청과 실시설계 용역 등이 착수될 수 있도록 2016년 소요사업비 10억원 중 국비 5억원을 전남도와 문광부에 지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산 권역 4대 계곡 관광명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힐링타운, 체험시설, 탐방로, 야영장,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총사업비 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으로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앞으로 3월까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의뢰와 2016년 관광자원개발 신규사업 신청을 마치고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2016년 소요사업비 10억원 중 국비 5억원을 전남도와 문광부에 지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광양시 관광종합개발 계획 지속 추진입니다. 그동안 부서 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국비 등 예산 확보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관광종합개발 계획 추진사항보고회를 2월중 개최해서 금년 부서 별 주요 추진사업인 한옥마을 조성사업, 매화마을 경관사업, 망덕포구 관광명소화사업 등 9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16년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국비 확보 등 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양 관광 신광양관광 전략적 마케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광양에 멋과 맛의 상징인 광양 10경 5미를 1월말까지 확정해서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동호회, 여행사 대상 팸투어 실시와 내나라 여행 박람회, 부산 국제관광전 등 우리시 4대 축제를 중점 홍보해 나가겠으며 관광홍보책자 등 전략적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힐링투어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과 축제시 코레일 기차 연계투어 버스 지원 등 문광부 주관 관광주간 운영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15년 광양시티투어 운영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운영하고 신청자 20명 이상이 되어야 투어 운영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하동까지 운행했으나 금년부터는 관내 관광지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계절별 다각적인 시티투어 코스를 운영하고 관광인프라 시설을 연계한 일반형 또 선택형 시티투어 코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민의 소득창출과 남중권의 신문화관광 중심지로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백운산부터 이쪽에 구봉산 명소화사업, 다압명소화사업, 망덕포구 명소화사업 그다음에 섬진강 뱃길복원사업 이것을 조감도가 다 있지요?

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4대 권역에.

그래서 조감도가 좀 크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조감도는 광양시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에.

사업별로, 권역별로 완료된 것 앞으로 해야 될 것 이런 것이 도면상에 다 나타나 있습니까?

작년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으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종합계획을 실과별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진행이 된 것도 있고 일부 또 완료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또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야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일단 국비 확보가 관건이지만 지금 1월 계획이라면 조감도가 다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 한부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는데 좀 크게 해서 외부 손님이 왔을 때 의원들 방에 왔을 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이 홍보지 관광회사 맨날 불러다가 돈 주고 밥 먹이는 것 그것만이 관광홍보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의원들 방에 놔두면 좋으니까 정리해서 본인도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또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뭔가는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세트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백두대간이라고 하면 우리 광양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백두대간에 포함을 시킵니까?

백두대간이라고 하면 실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를 백두대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백산맥 영치산에서 금란정맥을 통해서 호남정맥을 이어져 내려오는데 호남정맥이 마이산부터 시작해서 무등산을 통해서 백운산으로 옵니다. 그래서 망덕포구 그다음에 구봉산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큰 장맥으로 따지면 백두대간 종점에 딸려 있는 모든 산맥들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백두대간이라는 큰 메리트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만이 국비를 따오기 좋기 때문에 그 명칭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따오시느라고 고생도 하시고 또 앞으로 노력해서 많이 따오시면 좋지요. 지금 보면 망덕포구 출렁다리 있는데 출렁다리를 만들면 실효성이 있습니까?

망덕포구 저쪽 태인도 그 쪽 해변공원에서 배알도까지 그것을 해상 인도교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설계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망덕산에서 저쪽 천왕산으로 가는 도로가 끊겨 있습니다. 제철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다 보니까 끊겨있는데 그 부분을 출렁다리로 연결을 해서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출렁다리를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망덕산에서 천왕봉까지 가려는 등산로는 쉽게 등산로가 될 수 있는 코스가 못 됩니다. 언제 한번 타보십시오. 과장님이 등산 간혹 즐기는데 망덕산 등산은 괜찮아요. 출렁다리 건너서 천왕봉 가려면 장대 뒷산으로 보면 천왕봉이 상당히 악산입니다. 요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도 망덕산은 가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그리고 망덕산 남쪽에서 보면 총총이 묘를 써놔서 우리 아파트 지은 것보다 더 빽빽해요. 그런데 그런 곳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 천자봉이 있다 해 가지고 거이에 묘를 많이 써놨는데 그 한 기씩 움직이려면 그것도 힘들뿐더러 출렁다리가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 그 역할을 할 것이냐. 우리 공무원들이 잘 판단해야 합니다. 국비가 오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데 물론 망덕이나 그 주위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루 한번을 하든, 한 달에 한번을 이용을 하든 한번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우리 공무원들은 정확히 판단을 해 주셔야 되요. 시민들이 원한다고 무조건 다 할 것이 아니고. 하여간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를 따와서 우리 광양시에 많은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실익을 따져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백운산 권역 4대 계곡에 관광명소화사업을 하게 되면 서영배 위원님이 물었을 때 국립공원이 되면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 다 포함이 되요. 단지 국립공원이 되면 보존만 더 잘되는 것이고 우리가 더 나은 더 활용하기가 좋은 것뿐이지 국립공원 지정을 한다면 그 바운더리 내에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님이 그 계획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84제곱키로미터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면적이고요 그러면 보통 산이 8부 능선 정도 산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밑으로 계곡까지 내려 와 있는 땅도 있겠지만 그리고 밑에 사유지 보통 들어가는 것이 80제곱키로 미터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 사유지나 아니면 국공유, 시유지 이런 것을 찾아서 거기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전체 지정한 면적에 다가 넣게 되면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2중으로 투자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오버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국립공원 지정이 되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광양시민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데는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다. 지금 일부 시민이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들 재산권이나 자기들 생활권에 지장을 받을까 오해를 해 가지고 반대를 하거든요. 이 앞에 과에도 주문을 했었는데 충분히 그것을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시가 개발하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고 더 유익하게 쓸 수 있다. 그것은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동마을 금광 관광명소화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2016년?

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2016년에 확보하겠다. 그 말입니까?

해야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를 5억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시려면 여기에 보면 몇 가지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전남도, 5월 달부터 12월 달 되어 있는데 중앙부처가 그런데 중앙부처는 3월 달부터 이미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도, 중앙 이런 저런 구분하지 말고 전남도는 전남도대로 설득하고 중앙부서는 지금 바로 올라가서 실무부서와 협의하셔야 됩니다. 이미 3월 달이면 다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처음 했던 이유가 왜냐 하면 구봉화산 관광명소화사업하고 점동이 가까운 거리니까 연계를 시키려고 했던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연계된다는 이야기는 상징적으로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등산로만 되어 가지고 연결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구봉화산 연결 짓는 우회하고 점동까지가 몇 백 미터도 안 되거든요. 도로를 연계시켜 주면 자연적으로 연계가 될 것 같은데 도로를 연결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임도가 약 10키로 정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연결은 되어 있고요, 등산로만 마을하고 최단거리로 잘 봐서 이번 설계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도를 잘 정비해서 연결을 시키면 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큰 예산 없이 연결이 되어야 그것이 연계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되면 연계가 되지 않는 거에요. 그것이 연계가 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