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시정홍보 활성화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이 조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하나하나는 의회가 갖는 위상과 맞먹는 거기 때문에 또 그 역할이나 기능이 시 행정을 균형있게 견제도 하고 또 발전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조절적 통제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시민들의 안녕을 위한 노력들이 우리 의회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조례안에 보면 시장의 책무를 보게 되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시장의 책무가 ‘천안시장은 주요시정 현안에 대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시장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시장이 시정의 홍보를 할 수는 있는데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 홍보활동, 시정홍보활동이 너무 지나치게 선전이나 홍보로 간다든가 치적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과도하게 예산은 시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써야 되는데 홍보에만 너무 많이 배정된다면 의회나 사실은 다른 기관에서 그거를 적절히 통제를 해줘야 되는게 저는 의회의 기능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이 조례에서 시장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라라고 두는게, 이렇게 두는게 적절하냐, 내가 보기에는, 시장이 홍보를 하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저는 얼마든지 홍보를 적극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보기에는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둘째로 간다면 시정홍보계획 그거에 따라서 시장은 시 주요정책, 시책,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홍보계획을 함께 더불어 주요정책과 시책과 행사계획은 당연히 시에 있죠. 이것에 대해서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해라라고 이것을 조례로 시장한테 주는 임무가 이게 가능한 것이냐, 우리가. 오히려 그런 면에 있어서 홍보를 오히려, 홍보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행정편의적인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치적 홍보로 이게 선전수단으로 흐른다든가 아니면 홍보가 한쪽의 매체로 편중된다든가 이럴 경우 시는, 의회는 오히려 적절하게 홍보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를 다양화시키고 예산의 범위를 효용성있게 쓰도록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시장의 임무로, 책임과 의무로 홍보를 하라고 주고 그 홍보계획을 수립해라…. 다 주는 행위가 적절하냐 따져보는 게 두 번째 문제가 될 거 같고요. 세 번째는 여기에서 있는 주요 정책, 시책, 행사계획이라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논단을 해야 된다. 임의적 범위가 너무 크다는 거죠. 주요정책이라 하면 뭐까지를, 왜냐면 이 주요정책, 시책, 행사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서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예산을 수반하는 계획을 세울 것이냐 했을 때 주요정책은 무엇을 주요정책으로 할 것이며 시책은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며 행사라고 하면 천안시에 수없이 많은 행사가 있는데 어디까지 행사라고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설정함이 맞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주요정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50억 이상 사업이든 예산으로 따지면 100억 이상 사업이든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시장의 공약을 위한, 99개 공약사업이 있는데 99개 공약사업을 주요정책으로 한다든가, 시책은 특수업무시책과 여러 가지 시책업무사항이 있는데 시장 지시사항 중에 어디까지 범위로 한다든가, 이런, 행사는 너무 많으니까 금액으로 자르고, 이런 범위적 조절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조례로 해서 각론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담보되기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 세 번째 논단인 거 같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 위원회 브리핑실 운영에 대한 사항이 시정홍보위원회 기능으로 들어가 있어요. 뒤로 이 기능을 따로 빼서 브리핑실을 특화해가지고 넣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브리핑실을 그럼 이 조례상에 기능 안으로 넣어서 그 안에서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이 위원회가 있는 브리핑실 현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다는 심의기능 중에 이거를 넣어서 두든가 해야지 기능 따로 역할 따로 나눠놓은 형태로 돼있다. 이것을 좀더 완성도있게 묶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마무리를 하면 이 위원회 자체가 사실은 심의가 아니라 자문기구로서의 어떤 법적 토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몇조죠? 지방자치법 116조의 2항에 나와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이 조례가 성립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문구에 있어서도 좀더 완성도를 높인다면 기능에 있어서도 ‘심의한다’가 아니라 ‘심의하여 자문한다.’ 이렇게 해주는 게 적절한 표현일 거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안한 분들이, 위원장님이든, 우리 두분 위원장님이 계신데 성안한, 전종한 위원장님이 주로 하셨다고 하니까 더불어 같이 일정정도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의미가 어떤지.

1번 시장의 책무를 우리가 시장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주는 게 맞냐 이거예요. 그것도 뒤로 가면 주요정책, 시책,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수립시행계획까지 세우는 거는 예산이 100% 수반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주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두가지만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법이라는 것은요, 만들 때 이미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는 다 아실 거고, 의원님이시니까, 법문적 조항적으로 정확히 인정이 돼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아까 홍보라는 거는 그런 거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법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하는 이 뜻을 그러면 어느 법이다. 지정을 해주든가 해야죠.

그러니까 그 완성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 목적, 시장한테 홍보하라고 우리가 조례를 줘서 만들어주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위원장님이 ‘자치단체장이 중요정책을 판단하고…’ 이러면 안되는 거라니까요. 법을, 이 조례에 있는 것이 다 크레임 걸릴 거예요. 그럼 나중에. 홍보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조례에서 준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여기에는 그렇게 돼있지…. 우리는 거기까지가 아니고….’ 이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까 주요정책 수립을 해서 홍보를 했어. ‘그거는 주요정책이 아니라고 본다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요정책입니다.’ 이렇게 판단의 여지가 많은 것은 안된다는 거죠. 성립이 너무 완성적이지 않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홍보계획은 당연히 해야죠. 시장이. 그 홍보계획은 우리 시가 하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오셨죠?

홍보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자세히 얘기 안하시는데 당연히 어려우시니까 얘기를 안하시는데, 이번 예산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홍보하겠다고 SNS 고치겠다고, 인터넷 홈페이지 6억씩 올라오고 무슨 방송에 홍보하겠다고 올라오고, 다 올라온다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통제함으로써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고자 해주는 게 의원의 역할이에요. 감시와 통제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의회가. 그런데 여기는 그거를 의원이 의원 조례로 시장에게 해라라고 주는 조례를 만든다는 게 발란스가 맞지 않는다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또 하나, 더불어 그러면 한다고 해도 주요정책, 시책, 행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냥 더군다나 수립 시행하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를. 그러면 이거는 모든 행사계획을 세울 때마다 예산통제기능을 발휘하려면 그러면 ‘조례로서 당신들이 하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 세운 거다. 이거 주요정책이다.’ 그러면 ‘이거는 주요정책이 아닙니다.’, ‘나는 주요정책입니다.’ 싸워야 될 것이고 준 돈을 삭감하고자 통제하고자 우리 기능도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나는.

심의, 자문한다고 하면 되는 거죠.

자구를 명확히 해주면 돼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설명을 서로간에 할 필요가 없이 심의해서, 심의는 워낙 심의 의결한다는 기능이거든요. 그럼 위원회가 의결했으니 시장한테 통보하는 기능이 아니라 심의 의결해서 그것을 시장은 자문으로서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막 싸우지 말고 심의해서 자문하라고 하면 안싸우고, 자구로서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자구로서.

말씀드린 게 불가능하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브리핑실 운영은. 조례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 전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본적 시장에 대한 책무가 우리가 의회 기능이 오히려 적절히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는 게 맞느냐와 그 밑에 더군다나 계획을 수립하라고, 시행까지 하라고 하는 예산수반역량을 주고 있는데 그럼 예산수반까지 동반되는 사업은 주요정책, 시책, 행사를 어디 범위까지 우리가 잡아줄 건지를 명문화하거나 구체화하지 않는다면 의회가 시정홍보를 천안시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크게 시장한테 날개를 달아서 예산이나 홍보를 더 용이하게, 의회 기능의 일부를 오히려 우리가 축소하는 역할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 의회 기능이 시를 왜 의회가 기능으로서 조절하고 통제하느냐면 시는 공무원 2,000명의 예산 2조 8,000억을 쓰는 엄청난 조직, 그 외 외부적 경영까지 하면 엄청난 기관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관은 시장을 정점으로 한 단일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시민의 안녕과 번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우리 사회, 지금 제도에서는 의회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의회의 의원들이 시장의 기능을 감시하고 적절하게 통제하고 함으로써 시장의 독자적 결정이 아니라 의회의 역할을 수반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제도라고. 그런데 그 기능 중에 하나인데 시장의 책무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번영,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더 우리, 저도 조례를 만들어봤으니까 생활소음저감실천 조례로 들어갔을 때는 책무에 그런 거죠,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소음으로부터 편하고 안락한 삶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처럼 시장은 시정을 자꾸 홍보하라고 넣어주는 이 책무를 이게 더군다나 의회에서 만들어주는 조례로 주는 게, 시에서 만들어왔다고 해도 ‘아유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시에서. 이거 너무하시는 거지, 이 정도면. 자체 규칙 정도로만 하시고 적절한 예산으로 홍보하세요.’ 해야 될 판인데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적절하냐, 이 책무에는 해당되는지, 적절한지를 사실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아이, 우리 위원장님 맡고 계신데, 조례 만들 때 법은 우리 맨날 항상 법률적 조문은 이견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 문구로서 자구로서 해석을 해서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밑에 나와있는 홍보계획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책무에 기반해서 주요정책, 시책,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은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할 수도 있다’도 아니에요. ‘시행한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주면. 그러면 이게 당연히 예산이 동반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홍보계획을 세우면. 주요정책, 주요시책, 행사계획을 어느 범위까지 할 건지를 최소한 정해야지 나중에 예산 들어올 때 이 홍보계획은 공보실이 아니라 각 과마다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과마다 홍보계획 세워서 예산 들어오면 ‘아, 이거 한 대로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게 했지만 우리 조례의 근거를 봐라. 어디어디까지 해당이 안된다.’ 최소한 나눌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없잖아요. 다 줘?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이거는 해당이 된다. 안된다를….

아니 똑같아요. 시책도 마찬가지고. 우리 작년에 시책사업이 몇 개…. 누구 한번 알아봐줘요. 작년에 시책사업이 총 몇 개나 되죠, 엄청 많을 거예요. 행사계획이라는 거는 과마다 행사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조그만 행사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내가 보기에는….

저는 시장한테, 시장이 당신 사업을 당신이 홍보하라고 주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사업을 본인한테 당신이 홍보 수립계획을 세워와라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나는.

아, 저도 한말씀요. 뭐냐면 그거를 조례로까지 만들어주는 것이 무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공보관 와있잖아요. 우리, 의원 저도 세 번째 오는데 그동안 홍보계획 엄청 많이 세웠어요. 전임 하실 때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시정홍보 커트해가지고 장기수 의원이 제기해가지고 홍보 못하게도 하고 했잖아요. 안하려고 막으려고 해도 이미 자체 에스컬레이터로 시는 시정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한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이미 공보실은 다.

그거를 굳이 조례로까지 만들어서 하라고 뒤 배경까지 깔아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나는. 그럼 법적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장이 하시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죠. 왜냐면 진짜 준다고 논단한다고 치면 주요정책, 시책, 행사계획을 세웠어. 최소한 그 행사에 대해서는 시가 터치를 할 수 없는 거라고요, 홍보계획에 대해서.

중요하고요. 시정홍보와 관련한 거는 논문도 석사논문도 많고요, 많아요. 자치단체마다 그래서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개편도 하고 많이 하죠. 그거는 뭐냐면 시장은 민선시대에 본인이 본인 홍보를 위해서 조직 안에서 이미 충분히 과하고 넘칠 수 있도록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그거를 의회는 통제적 기능을 발휘해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더군다나 성안까지 해가지고 만들면 뭐를 어디까지 할지 더 어렵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는 의회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논문까지 이렇게 많아서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는 판에 오히려 조절을 적절히 해주는 게 중요하지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오’라고 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의회의 기능으로서 본 위원 개인으로서의 판단으로 하겠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제 의원으로서의 소신으로 봤을 때는 적절한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셔야 되는 상황이….

잠재적이 아니고요, 문구에 3조 1항에요, ‘시장은 주요 시정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적극. 4조 수립계획에 ‘시장은 시의 주요정책, 시책 및 행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절한 홍보계획을 함께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예요. 그러니까 주요정책이나 행사를 할 때는 자동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하라는 뜻이에요. 여기 자구가 그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단체는 이미 오죽하면 학사, 석사 넘어서 박사논문까지 시정홍보가 주제인 논문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느정도냐면 자체적으로 자치단체는 시정홍보 만족도 조사, 시정홍보 매체 선호도 조사, 시정홍보 신뢰도 조사, 시정홍보 개선보완까지 이거를 자체적으로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과도하게 의회로 봐서는 ‘그 돈은 시민들을 위한 돈보다는 시장의 홍보수단이 너무 세면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홍보도 필요하지만 이 정도로 너무 과하면 그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 데만 합니까? 시민을 위한 예산을 더 씁시다.’ 통제와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게 의회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문구로 보면 시장이 적극 홍보하라고 하고 주요정책, 시책, 행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홍보계획을 함께 수립해라, 이거는 예산이 100% 수반되는 건데요.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더군다나 그 주요정책, 시책, 행사계획도 범위도 없어. 의원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아닌가? 나만 이상한 건가?

그러니까요, 아니 대안을 정함에 있어서, 대안을 정했을 경우 그러면 주요정책, 시책, 행사계획을 정했단 말이에요, 만약. 그럼 그 정한 거에 대해서 예산도 수반돼서 하는 건데 이후에는 시장이 주요계획을 세우고 나서 행사계획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나머지 홍보계획은 손을 댈 수 없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귀속적 측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적절치도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제 소신을 말씀드린 거예요.

당연하죠.

그 쌈지공원 하나로 해가지고 시장은 나의 주요목표는 이 쌈지공원이 상징적이다. 뭐냐, 나는 앞으로 천안시정에 공원과 녹지를 중심으로 행복한 시민들의 삶을 주겠다고 목표를 세웠어. 그거를 누가 해요? 공보실에서 할 거라고요. 내가 보기에, 담당부서하고, 알아서. 그런 거를 홍보하라고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줄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시는 이미 알아서 안하시겠냐고, 하시지, 내가 보기에는.

공보과장님!

올해 홍보계획 다 세웠어요, 안세우셨어요?

위원장님! 잠깐요. 여기는 땡큐죠, 행정부는. 시장이 너무나 좋아할 건데 당연히 여기에서는 땡큐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

지금 공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홍보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정홍보를 얼마나 잘 하셔. 인터넷 부분 잘 돼있다. 시민들이 들어오면 인터넷 홈페이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잘 만들고 있다. 이게 시정홍보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시정홍보는 시정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수립까지 해서 계획까지 세워가지고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줄 일은…. 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시정이 오히려, 지금 공보과장님이, 각 과마다 이거는 다 해요. 정책기획관실에서 주로 많이 할 거고, 다 할텐데, 행정편의적인 시정홍보를 한다든가 시민중심의 홍보정책을 안한다면 오히려 이거를 잘 해라라고 하면서 지도를 해야 되는 거지 조례까지 만들어줌으로써 잘못하면 시정홍보가 치적홍보로 전락하는 수단으로 용인될 수도 있다.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나 제가….

그렇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범위를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범위도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조례는 ‘시장의 주요 시정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가 3-1조예요. 4-1 ‘시장은 시의 주요정책, 시책 및 행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절한 홍보계획을 함께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가 4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은 거야.

의원님이 한 내용을 넣으면….

시정홍보 활성화라는 개념 자체를 나는 의회가 시장한테 시정홍보 활성화해라라고 하는 게 적절한지가 의문이라는 거예요, 의원으로서. 시장은 당연히 시정홍보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의욕이 당연히 있죠. 누구나 어느 자치단체장이나 시장은 시정홍보를 활성화해서 많이 알리고자 하는 의욕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과하지 않도록 조절과 통제를 해주는 게 나는 의회가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시가 여기에는 정확히 ‘시장이 적극 홍보하고 홍보계획을 함께 수립해라’, 돼있으니까, 그럼 이 문구 자구대로만 한다면 시장은 홍보하는 게 오히려 날개를 다는 거죠, 진짜. 좋은 거지, 진짜.

한 발 밖으로 나가서 보자고요. 아까 했잖아요. 시정홍보를 활성화하라고 의회가 만들어주는 거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시정홍보하는 분야도 의회에서는 당연히 감사 해야 되고 통제해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그 기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시장이 해야 될 저기가 아니라. 그래서 홍보를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니까. 안하는 게 아니에요. 해왔고, 지금도 잘 하고 있고. 안하는 거를 만드는 거라면 필요하죠. 못하게 돼있어, 법으로. 아니 법으로가 아니라 조례로 못하게 돼있는 거를 풀어서 홍보도 해서 ‘잘해봅시다’ 이런 거지만 지금도 이미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풀스윙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봐요. 시장님은 풀스윙으로 홍보하고 있지 풀스윙으로 홍보 안하시겠냐고. 그런데 거기에 날개까지 의회가 만들어 달아줄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좀 문구가 굉장히 광의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광의적이다.

그 취지를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취지라니까요, 이 조례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하면 천안시 시정홍보 투명화를 위한 조례라든지 시정홍보 내실화라든지 아니면 시민홍보 현실화라든지 이렇게 가야지….

이 내용 자체는 시장한테 오히려 나는 시정홍보의 날개를 달아주는 거를 넘죠. 오히려 의회가 통제하거나 조절해야 될 기능을 양보까지 한다고 봐야죠.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의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은 중요한 거는 이 조례로서 저는 답을 하고 질문하는 건데, 그 뜻은 언어적으로 표현한 뜻은 알겠지만 그 뜻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제가 얘기한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 언어적인 뜻은 내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뜻이 글로써 여기 조례상으로 문구 자구화되어서 들어와있다면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였죠.

다른 분 질문하실 분은 하세요. 나는 일단 해명좀…. 아까 제 논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행정부가 홍보를 안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이 조례를 만들어줌으로써 나는 오히려 의회의 기능을 양보하는 형태가 될까봐 이 조례를 오히려 안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언어적인 뜻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뜻이 여기 자구적으로 반영이 돼있지 않다니까. 이 자구적인 뜻에는 방금 얘기했듯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뜻은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조례 만드는 사람이 자구적 해석 이상을 만들면 안돼요. 자구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런데 그 뜻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 다른 분 또 하시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을 만들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법 해석이 안되면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오죽하면 헌재까지 내는 거 아닙니까? 조례적 사안은 문구적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소송의 내용이 뭐예요?

이 소송이 어디 계류 중이에요? 진행과정은 어디까지 되어 있고요.

판결이 언제인지 날짜는 나왔어요?

그런데 내용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네요.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네요. 법적판결문에 대해서는.

왜 안돼요?

자문위원회 설치조례안에서 경과조치로 부칙을 다는 내용에 강제조항이 가능한 거예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위원회의 기능이 자문인데….

그러니까 조례의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에 ‘자문기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성립할 수 있다.’ 이 모토로 가는 거잖아요?

자문위원회 조례에 있어서 이 조례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능하냐고 보는 거예요. 왜 심의한다에 자문을 넣었냐면 심의의 기본 뜻은 심의해서 의결한다잖아요? 그 위원회가 심의해서 의결할 수 있죠? 심의해서 의결한 내용이 시장한테는 자문적 역할이라는 거예요. 의회는 우리가 심의의결한 것이 곧 의결사항이란 말이에요. 집행해야 되는 사항인데 자문기구는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든 의결을 하든 하지만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은 자문의 역할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뜻이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기반을 조례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광의적으로 들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조례 안에 내부적으로 귀속적 역할을 명시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뭐에 근거해서 한 거죠?

제가 보기엔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자문기구의 기본적 자문위원회를 둔다라는 뜻은 법을 만들 때 당연히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의결기관을 두지 않는 이유는 법을 만들 때 분명한 의도가 있어서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뭐냐, 조례로서 의결기능을 해서 시장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의회 본연의 기능이 있는데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그 위원회가 시장의 결정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라는 말을 만든 것이라는 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조례 안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가 시장한테 권고를 하고 시장은 그것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지만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혼자서 결정하기보다 다양한 위원회를 통해서 시장의 시장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의도란 말이에요. 조례가 이 조례 안에서는 일부가 강제되는 시장한테, 이 조례를 통해서 강제된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검토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위원회 만든 조례가 시장한테 자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포괄적 의미를 담아주면 좋은데 일부에 있어서 강제….

뭐가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 조례는 자문기구로서의 조례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례들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브리핑실 문제 따로 이 조례안에 있는 것이고 시정홍보에 대한 것이 따로 있어요. 시정홍보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로 정해줌에 있어서 시정홍보를 시장이 활성화하도록 의회가 만들어주는 행위가 오히려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문기구 역할 뒤에 브리핑실이 따로 장으로 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장에 총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회 자문기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의 근본적 목적은 시장이 홍보를 활성화하도록 한다. ‘적극 시장이 홍보해라. 홍보는 뭐뭐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세울 때는 반드시 홍보계획을 함께 수립해서 시행하라’,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는 오히려 그것을 적절히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해주는 게 맞는 것이지 그것을 하시오 하고 권한을 더 넘겨주는 꼴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심의할 때도 논란이 있었던 공보실 인터넷부터 각종 영상 만들고 하는 예산을 우리가 통제의 권한으로 행사했던 거잖아요? 적절하니까 주자, 이런 것인데 이것은 그것을 넘어서 공보실만이 아니라 주요정책, 시책, 행사는 전 과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함께 해가지고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집행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오면 오히려 의회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하시는데 합법적으로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시려고 하십니까? 적절히 운영하시고 내부규칙으로 홍보계획 세워서 하세요.’ 이렇게 지도를 우리가 해줘야죠.

시정홍보를 잘해야죠. 못하면 우리가 쥐고 할 수도 있어요. 이미 시정홍보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해야 되고, 시정홍보에 대한 매체 선호도 조사도 해야 되고, 시정홍보 신뢰도 조사도 해야 되고, 시정홍보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안 하고 인위적으로 하면 예산만 낭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객관적 데이터에 의해서 시정홍보를 하십시오.’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것을 이렇게까지 의회가 조례까지 만들어줘야 되느냐를 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시행해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거에 가설에 있어서 시정홍보를 잘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사회적 구성이 운영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나쁜 쪽으로 흐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하게 나갔을 경우 우리가 통제하고 적절히 견제해야 되는데 굳이 우리가 해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고도 의회의 본연의 기능으로 우리가 오히려 적절히 통제해주는 게 더 맞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과한 게 예를 들어 100억 짜리 행사를 했는데 홍보비가 30억이에요. 그러면 100억 짜리 행사를 하는데 홍보비 30억이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줄여야죠.

그런데 여기에는 줄이는 게 아니라 자구적으로 보면 ‘시장은 적극 홍보하도록 한다.’라고되어 있고 그런 주요정책을 세워서 ‘홍보계획을 함께 수립 시행하라’고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언어적 뜻은 제가 이해하는데 자구적인 해석으로 보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시장한테 주는 꼴이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 반영되어 있다면 굳이 내가 논할 필요는 없겠죠. ‘자구적으로 그것은 이미 다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랬다면 굳이 논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손드는 위원 있음)

시장의 책무와 관련해서 홍보의 역할이, 의회기능이 시장으로 이관된다는 판단이 있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을 요청합니다.

판단이 아니라 위원장 표결이십니다. 가부동수라고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시민민원배심원제를 이번에 처음 우리가 만드는 건가요?

이게 서울 같은 경우 인권배심원제 뭐 이런 게 있죠? 우리 근처에 아산시도 이걸 운영하고 있나요?

이름은 좀 다양하지만 예를 들면 갈등관리배심원제, 우리처럼 시민민원배심원제 이렇게 배심원제를 통해서 지역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면에 있어서 천안시가 이걸 시에서 먼저 제정하고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앞서가는 행정이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이 모토로 하고 있는 시민중심의 우리 시정과도 굉장히 일맥 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내용을 몇가지 물어볼게요. 먼저 시민배심원제를 풀제로 일단 먼저 시민배심원을 두겠다는 거죠?

몇 명 지금 우리 이 조례에 근거하고 있죠?

그래서 100명을 먼저 선정을 하고 ….

그리고 어떤 안이 의안이 돼서 배심원제 올라오게 되면 그 100명 중에 풀로 쉽게 말하면 랜덤으로 해가지고 랜덤방식인 거죠?

그래서 일곱 명?

이것은 시민배심원제고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몇 명을 하고 있죠?

전문가 배심원은 몇 명을 지금….

일곱 명 중에 몇 명으로 포함시킬 거죠?

판정관을, 시민배심원 일곱 명이 들어가잖아요?

판정관을 어떻게 선임하실 건가요?

그래서 전문가로 하는 판정관과 부판정관 한 명씩 해서 두 명, 시민배심원 일곱 명 그래서 아홉 명으로 구성하고 ….

15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이 열다섯 명이 다 의결권을 가지고 이 배심원제를 하시는 거예요?

열다섯 명이 의결권을 가지고 한다. 판정관까지 다 포함을 해서….

당장 이 사례로 들만한 우리 사업이 뭐 있나요? 해볼만한.

운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다른 지역들을 좀 보면 효과성을 많이 보고 있고요. 우리가 관에서 생각한 것보다 시민들의 합리적 내용들에 대한 도출을 많이 해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그렇지 않는 사례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리드하고 풀어가는데 있어서 객관적 데이터, 합리적 논거와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그래서 판정관, 부판정관들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걸 운영하다 보면 일반인들의 참여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럴려면 행정에서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저는 저녁이든가 주말이든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돼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라고요.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는데 갑자기 이것 때문에 선정됐다고 갑자기 나오기가 쉽지 않고, 왜냐하면 이 제도가 아주 잘돼있어서 직장에 당연히 “이것에 내가 배심원이 돼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제출하면 그것이 회사에서 처리가 되거나 이러면 좋겠는데 아직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낮에만 한다. 우리 근무시간만 한다. 그러면 올 사람은 한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좀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운영자체에 있어서 저녁시간에, 퇴근시간에 한다든가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하시는 분들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런 합리적인 운영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좀 있다. 어떻게 판단하셔요? 과장님.

네, 준비, 뭐 다 파악하고 계신 거 같아서요, 꼼꼼하게운영 잘 하셔서 천안시에서 좀 모범적인 현 시장 들어와서 행정혁신의 하나의 과제로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시민단체 영역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서울에서 박원순 시장 때 사실은 좀 인권심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나왔는데 제가 좀 봤던 것 중에 지금 강제조항을 넣는 부분은 워낙은 강하게 나갔던 건데 그 결과가 민간영역에서 결정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토대나 행정적 토대를 무시할 수도 있는 영역이 있어서 무조건 시장이 하라 그랬다가는 법적으로 못하는 수가 있는데 해야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민간영역에…. 그런데 아까 했던 대로 최대한 범위가 가능한 범위면 해야 되는 건 전제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구상 자구상 문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문구를 넣기에는 사실은 자치단체에서는 재의에 걸릴 요지가 있다. 왜냐면 ….

이거 숙련기술장려법 언제 시행됐어요?

쭉 안하다가 특별히 이번에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 거예요?

사실은 11년 1월 1일자인가로 시행됐는데 천안시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제일 큰 거는 이 조례를 통해서 명인, 명장을 육성하고 특히 그것을 브랜드화하거나 지역의 명인, 명장을 상품으로 얘기하기는 그분들에게 미안하지만 그래도 지역에서도 브랜드화하고 상품화해서 지역을 특산화하는데 저희가 공을 들이고자….

이런 노력의 일환인데, 제일 큰 거는 의회로 봐서는 육성지원 관련해서 예산 범위를 얼마나 할 거냐, 이게 사실은 과제예요. 왜냐면 13조에 보면 육성지원 관련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넓어요. 시설비에서는 홍보활동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체험 홍보공간 제공, 업소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러면 예산범위를 내가 보기에는 이게 엄청난데, 하면, 이거를 어떻게 가닥을 잡으실 건지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사실은 이 조례대로만 보면 명인, 명장 해서 시설투자비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병천순대거리 예전에 할 때나 입장주조 관련해서 예산지원할 때 수십억씩 지원했던 전례가 있어요, 천안시도. 그런데 명인, 명장분들을 제가 작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신데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범위에 대한 일정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으면 어느 시설 어느 명인 장인한테는, 여기 시설비까지 다 있으니까, 홍보비용까지 굉장히 큰 돈을 하고 어디는 차비 정도나 하는, 그러다 보면 특혜적 얘기가 나온다거나 효과성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거나 이런 여러 사업적 영역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리들이 좀 이 조례상으로 보면 많다 보여져서….

예. 그래서 지금 정확히 과장님이 파악하신 거 같아요. 그 규칙으로라도, 아니면 내규로라도 정해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범위를 해서 논의가 되어야지 그냥 하면 잘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 예산과 지원범위 때문에 괜히 오해의 소지나 이런 소지가 있을 거 같으니까….

과장님이 당연히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천안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역을 활성화하고 특산화하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명인, 명장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 내용은 잘 정립하고 내규적으로 잘 만들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가 명장, 천안 명장, 이렇게….

방대해요. 조례가.

관련 법률만 해도 꽤 많은 법률이 사실은 교차적으로 들어와 있고 또 구체적으로 사실 돈을 움직여서 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사실은 방대해요. 방대하고 다각도로 돼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목표,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효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렇게 효용이 안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큰 틀 가기 전에 보면, 114페이지 잠깐 볼게요. 7항, 8항 있는 거 있잖아요. 신설된 부분요. 신설하는 건축물에 대한 기업이나 증설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기존에 있는 기업 중에 신설을 하거나 증설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천안으로서는 그 전에도 항상 기업 얘기 하면 나왔던 얘기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도시들이 배드타운 형태로도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반들을 만들지만저희 정도만 하면 자력적 경제구조를 계속 성장시키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도시가 된단 말이에요. 미국까지 예를 들기는 그렇지만 미국에 디트로이트라는 도시는 미국의 자동차산업의 메카였고 100만이 넘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대도 미국에 투자했지만 사실은 디트로이트가 아니라 엘라배마에 투자를 했어요. 미국 디트로이트 시는 100만에서 70만 이상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굉장히 슬럼화되는 도시 자체 정부가 운영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빠지는 현상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미국까지 예를 들기는 좀 거창한 거 같지만 그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 같은 도시는 자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그래서 경제력을 담보하는 도시로 자생하지 않으면 지금에서야 성장세가 좋지만 언제 지방자치단체 규모가 줄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당장 아산시도 올해 총 예산을 줄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기업들에 의해서 들어온 지방세가 줄어서. 그 지방세가 실질적으로 법인세고 그 전에 법인세는 총 매출을 해서 줬는데 그게 줄은 거고 이번에 바뀐 것도 총 종업원 급여에 대한 비율로 세금을 내는데 그게 줄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업유치 촉진 조례를 만드는 거는 단순히 조례 하나가 아니라 우리 부서 전반에 대한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조례다. 저도 받아들이기를 기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업도 어떻게 보면 사적 영역의 공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확장이나 운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신설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증설하는 기존에 있는 기업체에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고무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고요. 이 내용을 기업들한테 좀 많이 전파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천안에서 공장을 신설한다거나 증설할 때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이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천안에서 기업을 확대해주시기를 고민하고 확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내용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기업체 사장님들 중에서도요, 국도비, 시비를 받아서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거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금융권에 가가지고 돈을 대출받는 거는 쉽죠.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라 상세하게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설명을 해주니까. 그런데 기업한테 우리가 뭐를 하면 지원받는다는 얘기는 관에서 설명을 듣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저하는 사람도 있고. 이왕이면 이런 투자를 받아서 기업을 좀더 더 잘 할 수 있다면 좋은 거잖아요, 천안도. 고용이 촉진된다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조례에서뿐만이 아니라 부서에서도 그렇고 기업들에게 많이 알려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다. 어떤 내용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 크지 않으면, 제가 금액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크지 않으면 그 외에도 각종 다양하게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천안에서 정말 기업 하기 좋은 도시라는 그런 이미지가 기업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계기로 과장님이 적극 노력을 해주셨으면,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출중한 과장님이 중요한 부서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119페이지 보면 이 분야 이 국에 마침 또 출중한 국장님이 오셔서 마침 이 조례랑 딱 맞물린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19페이지 맨 꼭대기 밑에 보면 15조, 이 조례를 바꾸게 됐던 근본적인 조성금액 200억 존속기한 10년 했던 거를 사실은 19년 12월까지 존속기한을 하고 조성금액 100억을 맞췄어요. 제가 쭉 말씀을 드렸던 앞에 내용들이 사실은 예산이 동반되지 않으면 다 공허한 구호로 그칠 공산이 커요.

물론 관계부서분들이 국비, 도비 또 따서 지원도 하지만 시에서 하는 자체적인 노력들도 필요한데, 국장님, 이 조성금액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되시죠? 출중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해마다 나왔던 얘기고 사실은 해마다 얘기했던 위원도 똑같은 거 또 찾아서 하나보다. 말하기도 민망했고 똑같이 답변했던 행정부도 사실은 좀 궁색하게 왔던 게 사실인데, 오히려 과감하게 기업유치 잘 해야 된다. 돈을 줄이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됐던 관행보다는 이 목표를 정확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면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천안의 기업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천안시 재정확보나 시민들의 삶이 더 윤택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개정은 간단해요. 20명을 30명으로 늘리는 거예요.

기존의 20명을 유지하고 10명을 늘리겠다고 보는 건데, 10명은 누구로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명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야.

농협이 총 몇 개죠? 천안시가.

현재 기존에 농협조합장 들어와 있는 분은 몇분 들어와 있죠? 농발위원회 현재 조합장 중에 누가 들어와 있으세요?

한 분만?

그럼 열둘이면 한 명 빠지시네. 한 조합장님은.

그렇게 하고 위원장을 시장이 직접 맡겠다….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내용이네요?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농협조합장 다 들어오면 우리 농발위원회 활성화될까요, 어떨까요?

의지를 갖고 잘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특별히 제가 보기에 이렇다 저렇다 제가 하기에는 그래요. 뭐냐면 잘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농협 조합장님 전체가 다 들어오지 않고 농협관계자들 중심으로 했는데 농협까지 끼고 하는 농업정책이 더 성과있게 갈 거냐는 봐야겠죠.

그 전에는 안했던 이유들도 사실은 있고 농협이 갖는 한계점도 사실은 있었잖아요. 농협이 정말 작부계획을 세워서 농민들의 농업 향상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금융사업에 많이 치중돼있고 이러다 보니, 그리고 시에서 주는 예산보다는 농협이 직접적으로 농업에 투자하는 비용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들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그게 더 나아질래나…. 과장님, 신임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맡으셨는데, 어떻습니까?

10명씩 현 조합장님이 다 들어오신다는 거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위원회에서. 뭐 시장님이 한다고 하지만 한 단체, 농협을 따로 나누는 거는 아니지만 전체로 보면 농협 전체에서 한 10명이 한번에 들어온다는 거는 이 위원회의 목소리가 엄청 커지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갈지 어떨지는 능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이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체크하셔서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농업발전위원회가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고 뭔가 변화의 여지들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운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퍼센트를 낮춰줘요? 돈을.

낮춰주는 것은 좋은 건데, 작년도 이자가 얼마 들어왔었어요? 총 이자수입이.

6,500만 원, 올해는 절반으로 들어온다는 거네요? 그러면.

올해요?

아, 대출도 많이 해주고?

오히려 연리는 낮췄지만 대출 폭을 늘려서 이자수입은 오히려 활용도를 높이고 이자수입도 는다….

이게 형평성을 봤을 때, 보편성이나 형평성을 봤을 때 다른 자치단체는 어때요?

인근 아산만 해도 연 몇% 해줘요?

그런데 조사된 거는 없으시다면서요.

주변 인근 도시와 같이 한번 맞춰보죠. 왜냐면 이런 정책에 있어서 농협에서 좋은 혜택을 주는 거는 좋은데 사실은 제가 볼 때 보편성이라는 가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줘보세요. 농발기금,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이자가 들어오는지, 싸이클링은 어떻게 되는지 좀, 저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을….

만약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자를 0.5, 0.5, 50대50으로 나눈다고 그러면 손실에 대해서도 그런 약정이 있나요?

대출의 내용들은 어떤 형태로 대출하죠? 용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출 한도액은 얼마나 돼요?

이거를 늘리거나 줄이는 거는 아니고 이자만 이번에 1%로 하겠다….

역대 이거 해가지고 미수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다 청산했다고요?

청산하면서 잔여재산이 있었나요?

이거는 시 세입으로 조치했나요?

웰빙식품엑스포로 사용하다 남아있는 공공시설 사용했던 것도 다 그럼 시로 귀속을 한 건가요, 반납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저기는 독립적인 거죠? 식품관은 독립적인 거기 때문에 청산과 상관없이 독립된 기구로 남아있는 거고요.

결산보고도 다 끝났어요?

총괄 결산서 가지고 계세요? 재단법인 해산하면서 그동안 내역에 대한 결산, 이것도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결산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나 이런 거 좀 했나요? 내가 기억이 안 나서, 웰빙식품엑스포 성과보고대회나 아니면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마무리하면서 그런 거 뭐 진행한 거 있나요?

결과보고서로 나와있나요?

그거는 위탁해서,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우리가 결과보고서 만든 건가요?

그 성과 관련해서 토론회나 마무리 토론회 이런 거 하지는 않았고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용역을 줘서 웰빙식품엑스포 성과에 대해서 그 결과보고서를 만드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잔여재산 남았던 3억 5,000만 원은 무슨 돈에서 남은 거예요?

그건 결산서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열악하다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죠?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사업체 하나 예를 들어봐 주시죠.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령 근거를 만들겠다?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지원센터는 당장 설치계획이 있지는 않다?

이 조례가 되면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 조례로 그 소규모 농가에 식품위생법을 쉽게 말하면 법의 저촉범위를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기존 그냥 있으면 식품가공법에 직접 저촉을 받는데 시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라고 인정이 되면….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 그렇게 할 경우 이 소규모 식품 가공업체로서 인정이 되어서 완화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어서 만들어주겠다….

내용은 정확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좋은 발상이신 거 같아요. 농가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현재 법적으로 좀 문제되는 부분들을 이거로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하나 또 센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지원센터 설치한다고 되어 있길래 이거 또 지원센터 설치하면 센터 만들고, 인건비 하고, 사업비 들고 하면….

필요하면 지원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센터 만들어서 뭐를 해라,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이거를 근거로 소규모 농가 사업들을 잘 하고 만들어서 묶어도 되고 해서 좀 역량도 커지고 그러다보니 이제 센터도 필요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시기를 잡고 가야지…. 그런데 우리 그 전에는 이거 딱 만들면 센터부터 먼저 사람 구하고 사무실 얻어서 내고 뭐 해야 될 지 알아보고 이렇게 가서는 큰 효과를 본 사례가 별로 없더라….

그래서 농가사업을 잘 보호해서 육성하도록 해주면서 그때쯤 되면 오히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 이 정도 성과를 내서 이제 센터 설치하고 가야 될 만큼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니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작년 연말에 되었단 말이에요. 국장님 이게 이 과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자구문구, 담당자를 변경하는 내용이네요.

일괄 조례안 우리 출중하신 과장님 계실 때 싹 해서 고칠 때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아니 그때 빠졌다고 생각 안 하고 그것이 새로 또 뭐가 되었나, 그러면 한 과만 해당될 게 아니고 전 과가 해당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데 잘 하셔서 앞으로도 환경위생과 좋은 정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