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1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180회 2차정례회 회기중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085호 241쪽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천안 문화재단 설립 이후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 및 미비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 신설하고 천안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사항은 254쪽을 보시면 2014년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현지처분 요구사항으로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의 기금 관련 사항을 참고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단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자금 충당을 위하여 재단에 천안 문화재단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되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하는 한편 기금조성에 필요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의 재원조성 범위 및 그에 따른 관리번호를 명확히 규정함은 물론 기금사용 목적 및 용도에 맞도록 적립기금의 적립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 및 운용기금 사용 목적을 명문화하였으며 재단 출연기금 설치, 운용, 조성, 용도 등의 규정 신설에 따른 천안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금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소비자정책심의회, 법제규제 심사는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저촉 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예산 부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085호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의안번호 2085호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 문화재단 설립 이후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 및 미비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 신설하고 천안 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재단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자금 충당을 위하여 재단에 천안 문화재단 기금을 설치하였는바 기금 조성에 필요한 적립기금과 운용 기금의 재원조성 범위 및 그에 따른 관리 범위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과 아울러 기금 사용 목적 및 용도에 맞도록 적립 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 및 운용기금 사용 목적을 구체화하고 재단출연기금 설치, 운용, 조성, 용도 등 규정 신설에 따른 기존의 천안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입니다.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 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한지가 이제 몇 년 된 거죠? 만으로.

예.

만 3년 되었나요?

예.

3년 되었고,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금 운용에 있어서 제도적 보완이 안 되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기회에 도의 문화재단 관련된 조례와 함께 맞추고 그렇게 맞춰서 조례 개정을 하신 거죠?

이 사항은 기금조성 관계만 조례를 개정한 거고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예, 기금 관련한 내용, 운용계획하고….

예,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종합감사 시에 지적받은 현지 처분 요구사항으로 개정을 하는 건데요,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를 참고삼아서 관련 사례를 참고삼아서 개정하는 겁니다. 다른 사항은 아니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가장 큰 변화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다른 큰 사항은 없고요, 우리가 처음에 재단 설립 시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9억 2천, 한 천만 원 정도를 이관 출연을 한 사항인데, 거기에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상에 명확한 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감사 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기금조성만 첨가시킨 사항이에요.

기금 관련된 조항이 굉장히 대폭 강화되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기금의 설치라든지 관리, 조성, 그리고 기금의 용도를 정함으로써 그 지정된 용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부터는 문화재단에서 좀 더 기금 운용하기가 조금….

예, 운영에 기금관리에 좀….

출연금만 가지고 운영을 했던 거고, 지금까지는….

예.

기금을 자체적으로도 좀 조성을 하고 조성된 기금 가지고 목적 사업에 맞게, 목적 사업 이외의 사업은 쓸 수 없지만 그 목적 사업에 부합하게 운용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문화재단 관계자는 지금 안 계신데 문화재단에서 기대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거 같아요. 이 조례 이전에 어려움이 무엇이 있었고 그리고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는 어떻게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12월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에 보고를 반드시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간 기금 관련된 조항의 미비로 인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그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러한 도움이 있었습니다라는 보고가 12월 정례회에서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57쪽 의안번호 2086번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 7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여름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편의를 위하여 1인 가구 및 핵가족용 소형봉투 1리터를 추가 제작하고 기존 종량제 봉투 2리터의 투입구가 작은 점을 고려하여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투입구를 넓혀 변경 제작하고자 하며 음식물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 체계가 주 7회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본 조례 제15조 2항 쓰레기봉투의 사양 별표2 서식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별표1 쓰레기봉투의 종류 중 음식물용 쓰레기 1리터를 추가 제작하고 2리터의 규격 변경, 별표3 쓰레기봉투의 판매 가격 중 음식물 사양을 추가하며 쓰레기봉투의 사양에 관한 별표2 서식 수정입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면 260쪽 별표1의 쓰레기봉투의 규격 중 1리터를 추가하고 262쪽 별표2의 음식물 전용봉투의 사양 중 ‘매주 화요일 저녁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가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의안번호 2086호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편의를 위하여 1인 가구 및 핵가족용을 위한 음식물용 쓰레기 배출 소형봉투 1리터를 추가 제작하고 기존 2리터 종량제 봉투의 투입구가 작은 점을 고려하여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투입구를 넓혀 변경 제작하고자 하는 것이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 체계가 주 7회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본 조례 제15조 제2항 쓰레기봉투의 사양 별표2 서식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1인 가구 및 핵가족화가 증가하는 시대상황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서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질문보다. 265페이지 보면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읍면과 동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 하나랑 이게 지금 제조 원가가 얼마가 들며 천안시에서 여기에 대한 제조공장은 어디다 위탁을 줘서 어떤 식으로 되나 그거를 좀, 지금 수량에 대해서 원가 틀릴 테지만 지금 천안시에서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제작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장은 어디다 주고 있죠?

첫 번째로 지역별 가격이 틀리다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1995년 시군 통합되면서 우리가 읍면지역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일반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약 한 12,3% 정도, 물론 용량에 따라 틀리지만 읍면지역 인센티브를 준 사항이 아직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음식물 종량제 봉투는 가격이 동일합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쓰레기봉투 제작은 우리가 천안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됨에 따라서 그쪽에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보면 20리터 일반 쓰레기봉투를 기준으로 하면 제작 원가가 50원이고 그리고 판매소의 공급단가가 370원, 그리고 소비자에 들어가는 판매가 400원, 그래서 약 판매 수수료가 한 7.5% 정도 소매점에서 판매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제조원가가 50원인데 저희가 지금 370원 받고 있다는 거죠. 그 370원, 400원을 지금 유통에다 넘긴다는 그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금액이 한 320원에 대한 마진이 남잖아요. 제조원가는 50원이고, 370원에 넘기니까. 이거는 천안시 세수에 어디로 들어가고 있죠?

이거를 마진이라는, 물론 표현은 여기 수치적인 문제지만 마진이라기보다도요, 우리가 쓰레기, 물론 음식물쓰레기든 일반쓰레기든 생활폐기물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배출자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청소행정, 그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으로 세외수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작년 쓰레기봉투 종량제에서 약 66억 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청소를 하는 청소행정, 그 쓰레기를 한 비용으로 세수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한 환경부에서는 이 비용이 5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25% 정도, 원인자 부담은 3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66억 정도의 세수입이 1년이죠?

예.

그랬는데 세수입이 청소행정 비용으로 지출이 되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금방 제조를 어디에서 하냐고 여쭤봤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겁니까?

예, 예.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디 회사에다 위탁을 주는 거죠?

지금 성거에 있는 CN케미칼이라고 하는 제작회사가 있는데요, 그거는 입찰에 의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천안시의 CN케미칼이라는 회사에서 단독으로 납품한다는 거죠? 복수가 아니라 하나의 회사에서만 천안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생산해서 천안시에 납품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저희가 일반으로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 해서 입찰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260쪽에 보면 묶는 선 폭과 길이까지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고려를 하신다고 하면 말씀으로만 고려를 할 게 아니라 규정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규정이 고쳐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것은 좀 불편함이 있으니 더 길게 해달라고 하신 건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여기 높이와 너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리터 같은 경우 26.2×22인데 기존에는 1리터에서 22로 되어 있는 거 3리터까지 이 폭이 19센티였습니다. 19센티였고 지금 개정되는 게 22센티, 3센티를 더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겠고요, 길이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묶는 선 길이. 9센티로 되어있는데 그것도 늘린 거예요.

그냥 그 정도면 되겠어요.

이거는 기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늘려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이것도 수정안으로 별도로 10센티로 해주든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고려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별표에 묶는 선 길이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냥 고려만 해서 시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걸 10센티로 바꿔야지.

그런데 이제 그게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가겠지. 원가가 더 들어가겠다. 뭐 그 정도면 묶을 수 있겠어.

규정을 수정해줘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냥 편하게 답변을 드린 거 같은데 그것은 지금 조강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규정에 있는 대로 그냥 가야 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 길이를 또 늘리려면 제조하는 성형이나 이런 판도 다 바꿔야 될 거예요.

그렇겠네요. 한번 그냥 사용해봐요.

그래서 선에 맞게끔 더 쓰시는 쪽으로….

예, 알았습니다.

한번 사용해본 다음에 정 불편하면 다음에 이걸 수정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재계약 시기가 있잖아요. 재계약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쪽에 한번 시설관리공단에 알아보셔서 재계약 시기에 이 묶는 선 길이를 1센티 더 늘려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규정을 바꿔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담당자, 과장님께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그 시기에 지금 우리가 그 계약 기간 내에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추가 비용도 발생되고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되어서 수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때는 조례안을 다시 한 번 올려줘야 되겠죠. 개정안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준용 위원님.

제가 그냥 질문인데요, 천안시에서 CN케미칼로 지급되는 돈이 얼마 정도 될까요?

봉투 총 제작비인데….

천안시에서 위탁기관 CN케미칼로 음식물이나 쓰레기, 재활용 봉투 세 종류에 대해서 지급되는 1년 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천안시에서 이쪽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급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정확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그럼 나중에 금액만 알려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희준 위원님.

강아지용은 혹시, 뭐냐면 지금 시장님께서 도로변에 끌고 다닌다고 공약사항에 넣으셨잖아요. 그러면 원성천 가보면 푯말이 되어있어요. 다른 외국에 나가면 거기에 함이 있어서 거기에 강아지용 쓰레기봉투가 있거든요. 혹시 그것도….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옛날에는 성무용 시장님 때는 강아지를 하천으로 못가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원성동의 삼룡천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말들이 많아요. 그 여론이. 그래서 혹시 지금 쓰레기봉투 속에도 폐기물 강아지똥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 싶어서 제가 좀 늦게 들어왔지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자료로 하셔서 주변에 함을 만들어서 주변에 쓰레기봉투 강아지용 배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봉투를 만들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폐기물관리법에서 죄송하지만 저희는 생활 쓰레기, 생활 폐기물 관련이고 강아지 내지 이거는 어떤 축산물로 해서 축산폐기물 그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서가 틀리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