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송전탑문제는 국민보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당진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많은 전력을 생산하면서 송전탑도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진시의 송전탑이 652개 이상 건설된다면 당진시는 송전탑 때문에 살 수 없는 지역으로 전락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송전탑 때문에 잠을 잘 수 없고 송전탑이 완공된 이후로 암 환자가 많아졌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공기업인 한전 측은 줄곧 “고압 송전선의 인체 위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보호를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공기업이 이렇게 국민들을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송전탑을 건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송전탑 건설 이후 잠을 잘 수가 없고, 암 환자가 많아져서 공포감을 안고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없다면 중장기적으로 국민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 측은 공권력을 앞세워 밀어붙이기 식 송전탑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진시에는 현재 765kv 송전탑 80개, 345kv급 214개, 154kv급 약 2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2021년까지 345kv급 194개, 154kv급 15개 설치공사가 완공되면 735개의 송전탑이 건설되어 단일 시로는 세계에서 송전탑이 최고 많은 지역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전망입니다. 그래서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는 한전 측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홍장 시장님께서도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수급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더 이상의 철탑은 안 될 말”이라면서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송전선로에 대한 지중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지난해 1월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당진화력발전소 부근의 765kV 송전탑 아래에 폐형광등 50여개를 땅에 꽂아두고 불이 들어오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형광등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불이 들어왔습니다. 형광등에 전기를 연결하지 않았는데 불이 들어오는 것은 주변에 전기장이 형성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겨레신문에서는 “이미 전국에 765KV의 초고압 송전탑이 902기가 설치돼 있고 송전선로의 길이는 모두 457.3㎞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가장 많은 333기가 들어섰고, 충남 265기, 경기 252기가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건설하지 않는 765KV의 초고압송전탑을 ‘전력소모를 방지할 수 있는 첨단기술’로 둔갑해 강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민들의 생명조차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가 왜 존재해야 하나?’라고 절규할 때 공직에 몸담고 있는 저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요즘, 오히려 ‘정상의 비정상화’로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송전탑 반대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국민의 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자세로 돌아와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으로 을미년 새해, 우리 당진시민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평화롭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