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새해 첫 임시회 에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 뜻하신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 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한기우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기우입니다. 의안번호 232번이 되겠습니다. 당진 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당진 시 농어업 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의견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의견 : 원안동의 마. 규제 사전심사 검토결과 : 해당사항 없음 당진 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기금 조성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당진 시 농어업 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까지로 명시(안 제3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주요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보고서 : 원안동의 마. 규제 사전심사 검토결과 : 해당사항 없음 당진 시 조례 제 호 당진 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 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매년 15억 원 이상씩 조성하되 75억 원 이상을 조성하면 농어업 인에게 융자 지원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우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하태은 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당진 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기금조성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당진 시 농업 발전기금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우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기우 농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 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창모 위원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융자금이 얼마나 나가 있지요?

27억이 나가 있습니다.

남아 있는 돈은 얼마나 있습니까?

96억입니다.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거네요. 그것만 개정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그동안 기간을 명시 안 했었는데 법에 근거해서 기간만 10년으로 2014년까지 기간만 명시하는 겁니다.

원래 융자금이 2011년도부터 지원해 준 건가요?

그렇습니다.

26억이면, 남아있는 돈이 96억이면 상당히 많아요. 융자 지원해 달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홍보를 합니다만 지금 담보능력이 있어야 대출기관에서 대출해 주기 때문에 대출 담보능력이 없는 분들은 자금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그렇고,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고, 금리가 1%이기 때문에 96억 조성된 자금을 일시에 다 대출해 줄 수가 없어요. 돈을 회 수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려면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자금 들어오면서 또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조성은 매년 10억 내지 15억원인데 그동안 3억 정도밖에 조성 못했어요. 사실 조례는 15억 원 이상씩 제정하도록 돼있는데 재정형편상 매년 3억 정도밖에 조성이 안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96억밖에 조성이 안 돼 있는데 15억 원씩 조성하게 되면 2024년까지 300억 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일시에 돈을 다 내줄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꼭 어떤 경쟁력 있는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한테 자금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들은 위원회 에서 결정해서 대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농 육성 쪽에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지요?

강서농 육성, 경쟁력 있는 품목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시설하우스가 부족하다. 그리고 유통을 하려고 하는데 저장고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6차 가공 산업, 개인농가한테는 한도를 6,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법인한테는 1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치상환이라 27억 정도 있으면 이자는 1%이니까 거의 없다고 보고...

이자가 발생하는데 농협중앙회 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대출하고 있습니다.

조건 구비 맞으려면 중앙하고 상의해야 겠네요?

대상자가 확정되면 확정된 명단을 신용조회 를 저희들이 미리 하는데 대출기관에 명단을 통보해 주면 명단에 의해서 신용조사를 시지부에서 별도로 하잖아요. 해 가지고 자격이 되면 대출해 주는 거고, 자격이 안 되면 대출이 안 됩니다. 선정이 됐다고 해도 담보능력이 안 되면 대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담보 능력이 있으면 대출한도는 얼마까지 해 주는 거예요?

농가는 5,000만원까지, 농가법인은 1억 원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고가 약 70억 정도 남아 있어서 대출신청자도 없고 한데 굳이 300억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70억도 지금 다 대출이 안 되는데 액수만 늘리면 뭐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대출하려고 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자금의 기금이 있는 것을 잘 몰라서 홍보가 좀 덜 돼 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농협에서 아니면 시중은행에서 지금 대출금리가 3∼4%씩 되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자금은 상환기간도 3년 거치 5년 상환에다가 금리가 1%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들은 쓰려고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회 에 대출 가지고 간 분들 상환 기일이 도래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이 들어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문턱이 너무 높아요. 은행은 은행에 대한 업무를 합니다. 수익성, 담보성, 안전성을 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 너무 금전적인 것이 높다보니까 대출을 못 쓰는 거예요. 몇 번 내가 질문 드렸었잖아요. 군지부가 하는 일이 안전성, 땅 거래가 5만원이라고 하면 감정가 놓고 보면 1,000원이나 1만 원짜리도 안 됩니다. 이러니까 담보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가 무슨 대안을 가지고 나가야지 300억 아니라 500억을 해 놔도 예금이 돼 있는 돈이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이게 다 나가야 될 돈입니다. 순환이 돼서 농업인들이 시가 조성된 기금을 잘 활용되어야 목적이 달성하는 건데 500억, 300억 해 좋아도 현재 대출 방법 가지고는 대출이 어렵다. 이것을 고려해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담보관계 감정가의 50∼60%밖에 못 미치는 대출은 시 지부하고 협의해보고, 자금이 몇 년 동안 농업재해가 없었는데 농업재해가 발생하면 각종 농업시설물 들이 피해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봐요. 지금은 1년에 한 10억씩 대출이 되지만 일시에 20∼30억씩 대출이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0억 조성 목표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15억 원씩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물이 파손돼서 하는 것도 좋은데 담보 대출 이런 것이 은행 업무이다 보니까 은행담당자는 자기들이 은행법에 의해서 대출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참 어려운 사람이 돈 쓰지 넉넉한 사람들 돈 안 씁니다. 소농들, 시설 채소하는 분들에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뭔가 문턱이 낮아서 대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한데 농협 시지 부보다는 단위농협, 순성이면 순성조합에서 석문이면 석문조합에서 자기 해당된 조합에서 하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대출이 활성화 될 수 있고, 이런 것도 기금 운용해보는데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시 지부에다만 맡겨서 자기들 장사 속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금조성의 목적에 맞게 무언가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각 단위조합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해보고 담보문제도 물론 은행권들이 자기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요. 그 사람들 대출이 되거나 안 되거나 무슨 목적을 달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안전성만 기하기 때문에 대출이 어렵다. 운용방법을 개선할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심의할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좋은 방법을 한 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1%인가요?

1%입니다.

기금 의탁금리는 몇 %받고 있어요?

농협수수료를 주고나면 이자 발생되는 것은 거의 뭐...

70억 잔고에 대한 이자가 몇 %이냐고요?

2% 정도하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금리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대출 금리는 1%이면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은행 수수료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기금이 조성 목적에 맞게 농민들한테 대출될 수 있도록 주무 과장님께서는 홍보문제, 담보에 관한 조건 문제를 잘 완화하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자금이 1% 자리 3년거치 5년 상환이면 농업인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을 변칙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자금을 가지고 투자 했을 때 별 효율성이나 성공을 못한다고 봤을 때는 대출을 해주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대출이 되어야 되고, 그랬을 때 나중에 대출된 금액도 성공이 되어야 회 수가 또 정상적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인원수를 자꾸 늘리고 금액을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6억 나간 대출자들한테 사후관리 잘 하고 있어요?

사후관리는 카드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인 1억이면 1억 가지고 뭐 할 게 없어요. 아까 저온창고 말씀하셨는데 저온창고 하나 지으려면 몇 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도 무언가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에서 그런 부분들은 의제로 내놓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2014년도까지 300억이 조성 목표라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농어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기금을 좀 그 이전에 300억이라는 목표를 세워서 기금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힘을 합하면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우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 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 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농수산유통과장 우희상 입니다. 당진 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는 당진 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불안정한 수급 조절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당진 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 주요골자 가.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기금의 재원, 용도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기금의 회 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기금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당진 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영위원회 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5조) 바.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 검토의견 통보서 별첨 마.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 해당사항 없음 당진 시 조례 제 호 당진 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 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한 기초농산물의 수급조절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최저생산비 지원 및 농업인 등의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당진 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잉 생산된 기초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대책비의 재원과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18년까지 200억 원 이상을 목표로 2015년부터 50억 원씩 매 회 계연도마다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활용한다. 1.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 추진 2.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농산물 판매촉진 및 유통구조개선 사업 자금 3.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유통에 따른 조사, 연구, 판로 등 종합적 유통대책 추진 4. 그 밖에 당진 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영위원회 에서 의결된 사항 지원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 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회 계 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 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 관 : 농수산유통과장 2. 기금출납원 : 농산물유통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지원․회 수 및 채권확보 등 기금 관리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이하 “지정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금융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의 위탁 범위와 위탁수수료 등을 정하고,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당진 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농수산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NH농협은행 당진시지부장, 당진 시 지역농협운영협의회 의장이 되며, 위촉 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의회 의원은 시의회 에서 소관 상임위원을 추천 받아 위촉한다. 1. 농업인 대표 6명 이내 2.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이내 3. 시의회 의원 1명 제9조(위원회 의 기능) 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 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 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사회 적 지탄대상이 되어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직할 때 제13조(회 의) ① 위원장은 위원의 회 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 의는 정기회 와 임시회 로 구분하고 정기회 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 의 회 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회 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진 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회 계연도마다 운영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계획서는 매 회 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 계연도 6월말까지 시 의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 준용) 기금의 재무회 계에 관하여는 「당진 시 재무회 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5페이지 비용추계서, 67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통보서, 관계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희상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하태은 입니다. 의안번호 233호 당진 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 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불안정한 수급조절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당진 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조성과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기금이 재원, 용도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당진 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운영위원회 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사항이 없으며, 농산물 가격 안정으로 생산자들이 마음 놓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적인 활용 및 당진 시 재정적 부담을 감안 기금조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희상 농수산유통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희상 농수산유통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 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부터 50억씩 지금 기금 조성이 돼 있나요?

금년도 15억 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올부터 가격이 불안정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거지요?

원래 농산물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조례를 의원발의로 의원님들께서 제정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사업 추진을 못했던 사항이고요, 기금을 확보하면 1차적으로 사업은 추진할 수 있는데 다만,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조직과 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 인력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진 시 조직개편 관련해서 별도의 팀이라든가 별도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농산물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 폐기까지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큰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금만 갖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농업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요. 계약이라든가...

농업발전기금하고 비슷한 게 조례에서 많이 나오네요? 나중에 그쪽하고 같이 충돌하는 부분 없나?

현재는 농업발전기금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하고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 상당이 많이 있어서...

현재 최저 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활용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이 있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직도 그렇고 준비가 안돼서 힘들다는 거예요?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올부터 할 수 있게 한다더니 왜 갑자기 그런 말 하는 의도가 뭐예요?

저희 팀이 직원하나 팀장 하나 둘이요, 둘인데 기존에 있는 업무도 잔뜩 있는데 거기다가 이거까지 한다는 것은 제 능력으로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해 놓고서 지금 와서 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올해 기반을 다 만들어 놓고 내년부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선 조례도 제정되지만 조례뿐만 아니라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조례도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개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도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으면 금년도까지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속아야 돼요? 올 9월까지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다고?

9월까지 관련법규는 다 준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속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바라는 안정 기금이 설치되는데 사실 시비보다 국비가 되어야 합니다. 시비로 200억, 300억 해 가지고 됩니까? 사실 이거 정부가 해야 되는데 시는 시늉만 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만 따져 볼게요. 2018년까지 200억을 조성하려면 내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5억인데 내년도에 50억 된다고 하면 65억입니다. 그러면 기초 농산물이 뭐 뭐에요?

현재 10가지 품목으로 조례 제정돼있습니다. 김장 무, 배추, 고추, 감자, 고구마 등입니다.

배추 최저 생산비는 얼마에요?

10일간 평균 생산비 보다 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경영비 분석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자료를 갖고 10일 이상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때 대상이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최저생산비를 지원해 주는 거 그냥 지원금이야, 그렇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당진 시에 배추가 10만포기 시켰는데 이 법이 통과돼서 20만포기가 심어질 수도 있어요.

가격 안정 기금 하고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10가지 품목에 한해서 대상이 있고, 농가와 계약재배해서 계약한 농가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저희들이 농업의 가장 큰 문제가 농산물 수급조절이 안 되는 게 농산물이 누가 얼마나 재배하는지 몰라요. 이것을 통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운용이 된다고 보면 계약이 안 되고, 파악이 안 되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도적인 것을 실무 과에서 확실히 해 가지고 금년도에 배추가 몇 평 재배했는지 알아야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을 10개 품목에 대한 것은 정확히 재배면적을 알아야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10개 품목이 당진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목이거든요. 이 품목을 농가들이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을 심어주고, 계약하면 그 계약한 농가들이 나중에 피해를 봐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 놓으려는 정책의 하나입니다. 계약 안 하면 안 됩니다.

2018년까지 한다는데 한시적이네. 조성 기금이 내년부터 시작되면 내년도에 몇 십억 쓸지 몰라 그런데 언제 200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간, 2018년도 가서 돈치 고갈될 수 있어요. 써버리는 돈이라 이거는 상환하거나 이런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시적인 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들이 못 믿지요.

지방자치기본법에 한시를 두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시를 둔거고요. 만약에 가격 폭락이라는 게 매년 발생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조례라는 것은 시민들이 보고 안정적인 거, 우리가 저거 믿어도 되겠다. 하지만 한시적이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돈이 없으면 시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015년도에 계약재배 돼 가지고 최저생산비가 몇 십 억 지원된다고 했을 때 다 써버리는 거예요. 2018년도에 가서는 200억이라는 돈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돈이 없으면 이 사업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조성을 해야지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법을 개정해야 지요?

원래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게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되면 기금을 다시 조성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4년으로 하라고 돼있어요?

지방자치 기금 관리법에 보니까 시한을 명시하게 돼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연장할 수 있다. 라고 집어넣었습니다. 1기작 300평 이상이고, 1인당 지원한도도 300만 원 이하입니다. 최저생산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농가들이 앞으로 농산물을 계약 재배해야 된다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어야 기금의 활용성에 대해서 효과가 납니다. 그때 가서 연장할 수 있으니까 원안대로 가보고 늘리는 방향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배추를 씨앗 조사를 한다고 해도 발아율을 보면 또 틀리는데 이것은 평수로 따질 수 있는 게 있고, 애매모호한데 어떻게 따질 수 있지요?

농가가 자기가 농사지을 밭 면적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진시장과 계약하는데 당진시장이 위임된 농협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을 계약하겠다. 계약한 것을 가지고 사업대상자를 하면 되는 거죠. 우선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 놓고 세부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와 맑고 푸른 당진 21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푸른 당진의제 21실천협의회 가 당진시 환경 기본조례 17조에 항목으로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할 수 있다고만 돼있고 그거 하나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진 시가 의제 관련된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제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제정하는데 있어서 맑고 푸른 당진의제 21실천협의회 라는 여러 가지 전국적인 협의회 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고 명칭을 변경하자 해서 협의가 통과됐습니다. 우리가 의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이번에 의제 제목을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로 바꿔서 제정하는 겁니다.

없어지고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이리 오는 겁니다. 이름만 바꾸는 겁니다. 조례가 없어서 제정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사업 때문에 기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수정한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조사 연구 사업이지 공사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의제에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 내지 대안 같은 것을 하기 위한 조사 이런 사업을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당진시가 위원회 가 많잖아요. 요즈음 머리 아플 정도로 위원회 가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위원회 가 또 들어오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맑고 푸른 당진의제 21 명칭을 바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해를 좀 잘못한 거예요.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의제 관련된 조례라고 보기 어려워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라는 이름으로 전국통일로 바꿔서...

예산이 얼마나 편성 됐어요?

그동안 사무 운영비만 지원했었기 때문에 거의 사업비는 없었습니다. 금년 예산이 1억2,500만원입니다.

결산서 받아요?

그럼요. 자체 내에도 감사가 있어 가지고...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전국 다 조직이 돼 있어서...

전국이 다 됐어도 당진 시는 당진시만 하는 거 아닙니까?

체계는 잘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취지 목적대로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주무 과에서 지도도 해야 되고, 개선도 해야 됩니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실천협의회 , 맑고 푸른 당진 21 협의회 왜? 명칭이 틀리나요?

전국협의회 에서 국가의제를 하고 국가에서 실천을 직접 담당하는 지방의제를 하도록 권고가 돼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름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해서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전부 전국적으로 통일 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로 바꾸자 라는 협의 안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위원들을 분과 별로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데 그동안 했던 분들이 30명 이내로 된다고 했는데 몇 명으로 할거죠?

처음에 조례안을 할 때에는 30명 정도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의견이 들어와서 한 50명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반영해 가지고 50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위원회 가 많은데 중복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 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를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위원회 구성할 때 검토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민간 수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이 다 들어와 가지고 각 분과별로 활동하기 때문에 많이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이 먼저 올라왔을 때 부결된 부분인데 앞으로 예산안이나 조례안을 의원들한테 설명하실 때 정확하게 설명하셔서 한 번에 통과하실 수 있게 의원들도 공부해야 하지만 과장님들도 설명 공부는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통과 될 안을 가지고 또 재론해 가지고 이제 와서 통과되게 만들잖아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명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