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붕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 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의안번호 221호 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성남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성남입니다. 의안번호 221호 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으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법제화됨에 따라 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본 조례는 아래 표와 같이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 그리고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 10까지 지방재정법 제60조 등의 규정을 근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17조의4는 2014년 5월 28일 일부개정, 그 아래 32조의2에서 10까지는 9개 조문인데 이것도 2014년 5월 28일 날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0조는 전문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당진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등 25개의 개별 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보조금 지원내용을 본 조례로 일원화 하였고, 당진시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부 반영을 한 후에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에서 예산을 편성, 심의하고, 지방의회 에서는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을 의결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2호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1년 9월 6일 제정된 기존의 당진시 주민참예 예산제 운영 조례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지역회 의, 지원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참여예산제란 자치단체장의 권한인 예산편성권 내에서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제시 등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잠깐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가 2006년 8월 주민참여예산제 표준 조례(안)하고 2010년 10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모델(안)을 제시했습니다. 2011년도 3월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추진경과입니다. 2003년 7월 지방예산편성지침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을 했습니다. 2005년 8월 달에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또, 2005년 12월 달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2006년 8월 17일에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표준(안)이 처음으로 자치단체에 통보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현황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부산, 대구, 울산, 강원도 이 4곳만 빼고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 설치가 됐습니다.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의 기능을 보면 서울특별시는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제출, 경기도는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 반영 사항, 수렴된 주민의견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또, 대전광역시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채택 및 반영,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및 각 시군 사례입니다. 충청남도는 2014년 7월에 개정이 됐는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기능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수렴이 되겠고요, 천안시는 2014년 10월 달인데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집약, 의견 수렴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 또 3번의 지역회 의 의견 수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의 당진시는 현재 개정되기 전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수렴집약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당진시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위원회 기능인데요, 조례안에 위원회 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두 번째가 지역회 의, 세 번째가 조례 운영 지원을 위한 그 지원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집약하게 되고, 두 번째가 지역회 의 등에서 제출한 시 관련사업 우선순위를 심의·조정하고 읍면동 관련 제출사업의 승인·재심의 요구와 최종 참여예산 확정 제출 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당구장 표시해놨는데 지역회 의는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에서 대행하도록 본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7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예산심의에 대한 주요 사항 비교사항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이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예산의 심의ㆍ확정을 지방의회 에서 의결토록 하게 되어 있고 우리 본 조례 14조에 나와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고 그 아래 2번 지역회 의 등에서 제출한 시 관련사업 우선순위 심의·조정, 읍면동 관련 제출사업의 승인·재심의 요구와 최종 참여예산 확정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그 옆에 비교표입니다. 행정안전부 조례 모델 3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두 번째가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 공청회 , 토론회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분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예산편성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 가 더 늘어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객관성 확보가 용이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 의 의결기능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 기능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 1, 2, 3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도록 개정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안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 2010년도 10월 달에 다시 한 번 시달이 됐습니다. 지방자치제 이후 주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어, 예산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제의 본격적인 실행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각 위원회 기능 등은 행정안전부, 현재 행정자치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모델안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세밀한 운영계획을 들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3번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2014년 3월 24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도 2014년도 9월 달에 제정이 되어서 법률과 함께 시행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에 따라 폐지되는 당진시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출자ㆍ출연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 자료 16쪽에서와 같이 충청남도청 혁신관리담당관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2014년도 11월 달에 각 시군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표준 조례안에 따라 본 조례안이 제정됨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적법성·형식·내용 등은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남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이 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데요,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7조 1항에 5번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여부”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에서 심의할 때 그 지방재정법에도 이렇게 3년을 초과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그래서 저것은 못 본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찾아봤고요. 다음에 지금 사회 단체보조금을 여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다 묶을 거잖아요, 그런데 25개더라고요, 25개 단체를 사회 단체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묶어서 거기서 일괄 심의하고 이런 기능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부칙 제5조에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기존의 조례가 없어도 “당진시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나 또 이 조례 중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조례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설명이 좀 필요한 것이 조례가 없어도 이렇게 사회 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이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인용만 해도 이게 가능하냐? 그 얘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조례가 모든 보조금은 심의위원회 의 의결을 거친 것에 대해서만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심의위원회 반드시 그 규정을 통과해야만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보조금 지급은 그런데 우선 심의에 해당되는 게 이 조례를 인용한 경우도, 조례가 없어도 인용한 경우도 해당이 되느냐 이거죠? 여기 부칙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의심쩍어서요. 여기 부칙에 기존에 조례가 없어도...

앞으로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서 조항을 부친 이유가 뭔가 그것을 알고 싶었어요, 또 하나는 당진에 사회 단체보조금 저도 심의를 해 봤지만 수많은 단체들이 사회 단체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가 없어서 사회 단체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지원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야만하고 금년 예산에도 보면 지원근거가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 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럼 보조금이 운영비에 한한 것이 아니고 사업비도 마찬가지로요?

예, 모든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사회 단체보조금은 사업비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개별단체에서 그걸 운영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면 그 대책은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가 없어서 기존에 사업을 하던 각 사업단체들이 보조금을 못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법에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몇 분한테 질의도 해 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사회 단체들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조례취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고...

아니 그래서 부칙 5조에 “기존의 조례가 없어도” 이 문구가 있어서 “기존의 조례가 없어도” 이것을 인용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은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여쭈어보고 싶었어요. 앞으로 안 된다면 이 부칙 5조를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칙사항은 이런 사항이 되겠네요, 2015년도 예산까지 편성된 것에 한해서는 인용되고 그 이후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금년도까지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인정을 해 주고 그 이후에 신생되는 그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제5조를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해당 조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질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단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진시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나?

받다가 못 받게 되는 단체...

예, 그것 때문에 이 보조금을 봤을 때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2015년도 예산편성 시에 사회 단체보조를 받던 많은 예산들을 민간경상보조로 많이 전환을 시켰죠?

예.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환을 시켜도 관계는 없습니까?

그전에는...

조례가 개정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거죠? 올해 집행된 사회 단체보조금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던 것이 올해 연 초에 조례가 어차피 폐지가 되어야 되니까 미리 민간경상보조로 전환을 시킨 거였죠?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조례는 후에 조례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회 단체보조의 취지는 국가가 아니면 지방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작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사회 단체보조금이라는 지방정부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많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잖습니까? 그런데 이 정책이 사회 단체보조금 정책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단체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사회 단체보조금으로 운영되던 단체 그리고 사업을 펼치던 단체들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또 많은 단체들이 소멸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근본적인 것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집행하다보니까 중복되거나 유사한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을 단일화해야 되겠다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를 해서 정리되도록 그런 사항이 되고, 예를 들어서 꼭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커다란 틀은 그런 것이거든요, 유사하게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 그런 취지로 지방보조금심의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해서 꼭 지원되어야 된다면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으로...

그 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사회 단체보조금해서 얼마 뭐 2억, 4억 이렇게 편성해놓고 그것을 사회 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에서 심의해서 각 단체별로 나누어 줬는데 올해는 그 예산 자체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려를 좀 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1년간 일단 운영을 해보셔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피해를 보는 그런 단체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법령 위반이나 사정변경 등에 의해서 교부결정취소가 있을 때 그전에 사회 단체보조금을 집행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보조금과 이자에 대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경우는 강제규정이 없어요. 그 단체에서 안내면 끝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강제규정을 그러니까 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실수를 한 실무자라든가에 대해서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한 데 그런 내용이 그전에도 그렇고 이번 조례에도 전혀 명시가 안 되어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관리규정으로 별도로 훈령으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런 규정이 나와 있었거든요, 상기시켜서 지급한다고...

예, 지역에서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편명희 위원입니다. 우선 제2조 용어의 정의 2조에서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등록법 제6조에 보면 주민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와 거소를 둔 사람을, 그리고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등록한 사람을 주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표준조례안이라면서요?

예, 표준조례안을 준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의 권리라는 것은 주민세를 낸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또, “3. 시의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이렇게 이 사람들을 다 주민으로 그리고 참여예산 위원으로 자기가 신청하면 할 수도 있겠네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의견만 개진할 수 있다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제일 민감한 사항이 이것 같아요, 14조 2항 위원회 의 기능 “지역회 의 등에서 제출한 시 관련사업 우선순위 심의 조정 및 읍면동 관련제출사업의 승인, 재심의 요구” 그런데 이게 이 기능이 법적으로 효력이 어디까지 있는지요? 여기서 승인하면 승인 이것은 의회 에 제출하기 전에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놓은 거잖아요.

예산편성을 했을 경우에 의견들을 들어서, 여기 보면 내용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지역회 의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마을별로 해서 올리면 거기에서는 전체적으로 14개 읍면동에서 들어온 사업을 확정에서 예산요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제출사업의 승인, 재심의 요구, 최종참여예산확정제출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의회 의 심의권하고 충돌이 안 되나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4개 읍면동에서 한 건씩 해서 14건이 들어왔고요, 그 들어와서 당진시 전체로 봤을 때는 140건이 됐다면 140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보면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 있다면 전부 들어가는데 만약에 못 들어간다면 그 순위를 끊어서 그 순위를 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의회 에서는 그렇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 사업이 적정한지 아닌 지 심의는 이것과 별개입니다. 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예산 그렇게 해주면 의원님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이라든지 심의를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죠.

그러면 참여예산 사업이 따로 일정한 액수를 정해놓고 참여예산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일정액수를 그 예산을 정해놓고, 참여예산으로 정해놓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거든요.

거기 뒤에 보면 뒤에 나오거든요 지원단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보면 29조 기능에서 보면 아까 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또 2호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지원활동, 모니터링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지원단에서 결정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이면 5억에 대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거기서...

그런데 지금 이게 3안이라면서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민참여 위원회 , 지역회 의 또 지원단, 다른 시군도 이렇게 다 들어갔어요?

지금 천안 것도 보면 저희랑 비슷하게 되어있습니다.

천안 것만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제가 만들어진 데가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논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4개 시군이 현재 이 예산이 되어있어요. 천안 것하고 저희가 유사하고 나머지 아산이라든가 논산 같은 데는 2안을 택했더라고요.

그러게요, 아니 그래서 처음에 참여예산 조례 만들 때도 당진시나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1안을 선택해서 했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안이잖아요, 그런데 3안이 굉장히 지역회 의도 있죠, 참여예산위원회 도 있죠, 또 지원단도 있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가장 첨예한 부분이 의회 의 예산심의권하고 충돌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참 애매모호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전체예산이 아니고 일정한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그 지역에서 이렇게 놓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규모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게 그 부분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의회 의 심의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딱 올라오면 그걸 의회 에서 어떻게 “이것 안 됩니다.” 합니까?

15조에 운영원칙이라고 해서 5페이지 보시면 제15조 운영규칙에서 7항에 보면 “시의회 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 안에서 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민감하게 하시고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다보면 시장님도 사실 마찬가지이거든요, 시장님도 아까 보조금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조례도 다 심의위원회 해서 해서 하지 그전에는 뭐 시장이 넣자고 하면 넣고 그런, 지금도 보조금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결국은 또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의지가 또 의견들을 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지 의원님들 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시장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참여예산제를 실시하자고 계속 주장한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감이 있어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참여예산제를 하자고 했고 참여예산제를 하자는 주요 제가 주장했던 것은 그 지역에서 꼭해야 할 사업이 빠진 게 있으면 주민들이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사업을 그래도 일정액수의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걸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참여예산제를 하자고 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참여예산제를 실시하면서 의회 의 심의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이런 조례는 조금 고려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참여예산제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주장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우리가 시장님하고 점심약속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좀 미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문제는 상당한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토론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진형 주민자치제도를 조례안을 통과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전임 과장님, 팀장님이 두 분이 다 바뀌었어요, 지금 예산부분하고 먼저는 안전행정과에서 했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 조례안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통과를 시켰지만 사실 이런 무리수가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행정부나 법제처에 질의를 했고 하지 말라는 것을 시장님의 주요 사항이다, 공약사항이고 중점사항이다라고 해서 손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정안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담지 못한 사항을 여기에 또 많이 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물론 우리 담당관님이나 팀장님은 그 내용을 맡았던 그 당사자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만 안을 가져왔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안중에서 가장 우리 의회 에서 싫어할 안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예요?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이 많이 참여한다는 자체는 그만큼 또 영역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전에는 어떤 통로가 여러 통로가 있었는데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어떤 사람의 의견을 듣겠다고 제도적으로 해놓은 사항이거든요, 이걸 했다고 해서 그전에 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들을 때에...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는 결국 의회 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내용에 들어가 있지만 이 전체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확정해서 오면 우리 편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것 올라온 것을 의회 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누구한테 책임이 오는 겁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의 권한이 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점심시간 때문에 우리가 SNS 교육을 하기로 했는데 좀 미루고 계속해서 회 의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1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6. 당진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보건소 건강증진과 이인숙입니다. 당진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1번입니다.

이인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성남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유성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당진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2014년 7월 28일 신설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 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연지도원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 아래 표를 잠깐 보시면요, 직무 첫 번째로는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입니다. 두 번째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세 번째로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끝으로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금연지도원운영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금연지도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관한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이 충남도청으로 부터 통보되어 우리 시에 적합하게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형식이나 내용 등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어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유성남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인숙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보시니까 어때요 소감한 말씀해 주시죠.

예, 떨리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냥 영광스럽기만 합니까 열심히 근무를 해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방금 이인숙 건강증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연지도원이라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흡파라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굳이 금연지도원까지 둬가면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지금도 보건소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금연클리닉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금연지도원까지 둬서 흡파라치까지 행정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일반 주민들도 많이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은 식당이나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것을 여러 가지 제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까지 예산을 들여서 이것까지 운영을 해야 됩니까?

간접흡연의 피해가 많아서 주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간이나 이런 때는 PC방과 공간이 협소한 곳에 식당이나 술집 이런 곳에서 피우는 분들에 대한 단속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금연지도원을 두 분을 위촉하게 되어있죠?

예, 2인 1조로 운영합니다.

두 분이 과연 당진시 전체의 이런 지도 단속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저희가 금연환경조성사업단으로 민간조직을 이용해서 지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따로 또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고 하는 지도하는 금연지도원은 전국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충남도내에서는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이 제정된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곳은 3군데이고요, 올해 사업비가 배정된 곳은 시단위에 6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3개가 조례가 제정되어있고 저희 시가 이제 상정되어있습니다.

우리도 예산이 편성 됐나요?

예, 되어있습니다. 이게 국ㆍ도비 매칭사업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 해야 되나, 이분들을 위촉할 때 그 자격은 어떻게 합니까?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서 금연사업에 참여했던 과거경력이 있는 분이나 관련 조합의 임원을 선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무슨 조합이요?

외식업조합이라든가 어떤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구역을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업소 그 협동조합이나 그런 중앙회 지부 이런 데서 하실 수 있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자기하고 관련된 분야에 미리 정보를 흘린다거나 지금 식당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금연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한번 단속되면 몇 백만 원씩의 벌금이 식당주인한테 물리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1차 170만 원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흡연자를 발견하였다고 해서 양벌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식당주인한테 무조건 벌금이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1차 170만 원, 2차 340만 원, 3차 5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연구역을 의무지정 해야 함에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이라고 지정이 된 상태에서 흡연을 하면 그것은 담배 피는 사람 잘못이네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식당주인의 잘못이고요.

예.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3항에서 보면 촬영이나 증거수집도 있고요,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방금 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음주측정할 때는 경찰한테는 주민등록증 같은 것 잘 내놓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도원한테도 이런 것을 내놓을 수 있게 그것까지 다 해 줄 수 있는지요?

제가 직접 단속업무를 추진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청했을 때 번호를 불러주거나 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추진할 때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도원이 추진할 때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간혹 저희가 주민등록 요구하는 게 사실은 법적으로 맞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문제가 우리 사회 적인 추세인데 당진시의 입장에서 보면 세무과 입장에서 보면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당진세수입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우리 예산담당관님, 그렇죠?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의 건강이나 담배로 인해서 주위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또 건강예방도 해야 되고 또, 단속도 해야 되는 그런 모순점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배 피우십니까? 안 피우죠.

못 피워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안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면 아까 우리 안효권 위원님이 처음에 지적한 대로 일반인이 지금 파파라치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제공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는 아직 없습니다.

추후는...

추후도 그게 사실 법적으로 흡파라치가 찍어서 보낸다하더라도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목격해서 단속하지 않는 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여기 나왔듯이 2명을 선정을 해서 당진시 전체를 한다 그러면 순회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그런 부분 또 그분들이 아까 요식업 어떤 협회 나 이렇게 한다면 단속하는데 외부보다는 실내 쪽에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했을 때 같은 업종에서 자기 동종업종을 단속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업소는 사실 단속대상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했느냐 안했느냐 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흡연자를 단속해서 그분들이 다른 공중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 � ○ 〉돈�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업소 업주분 들한테 단속이 주목적이 아니라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나와 있는 예산과 이 인원을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저희 금연환경조성사업단의 민간조직이 있고 또 시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단속요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을 가치고 출범한 단체이에요. 예산이 지원 되거나 실질적으로 금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단체는 아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하고 결부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모 인이 낙선이 되고 이래가지고 단체는 완전히 해산절차 똑같은 형식으로 된 것 같은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계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예, 안효권 위원님!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관광진흥 조례 없이 관광정책을 계속 추진했던 것입니까?

조례안이 마련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해설사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까?

이 근거에 의하지 않고, 도에서 문화해설사로 해가지고 지정을 해서 매칭은 아니고 저희가 선발을 하라고 해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문화해설사분들이 우리 관광지에 배치 되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하루일당 얼마씩 지급됩니까?

지금 4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례심의 할 때도 최저임금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물론 사명감이라든가 기타 의욕이 있어서 하시는데 그 관광지를 가서 문화해설을 들어본 분들에 따르면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 여러 가지 자질이라든가 재교육도 있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일단 뭐 4만 원 받고 누가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더 열성적으로 안내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우리 당진지역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된 문화해설사를 운영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 주고 더 교육을 강화하고 해야 만이 그분들이 사기가 고취되어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관광지를 찾은 많은 분들한테 더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4만 원인데요, 사실 그분들이 한 달에 15일을 근무합니다. 그러면 60만 원가지고 사실은 전적인 직업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요, 저희들도 간담회 를 하면서 느꼈는데 4만 원이면 와가지고 밥을 먹고 교통비를 하면 돈이 없다, 그렇게 자원봉사 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검토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교통비나 식대정도는 더 추가로 지원해 주어야 좀 낮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예우를 해드리고 그분들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기대를 해야지 일당 4만 원 주면서 10만 원 짜리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규정이 4만 원이니까 4만 원 주면 끝이다, 그러면 우리 당진지역에 관광진흥 조례를 만들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초부터 튼튼히 하는 그런 관광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이 관광진흥 조례안을 만드는 진짜 이유는 관광안내소 운영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외 지역에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조치에 3천만 원 세웠네요?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담으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관외에서 단체 30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이 방문해서 관내에서 관광명소를 두 군데 이상 들르고 식사를 한 끼 이상을 할 경우에는 관광객 1인당 5천 원을 정도 보조해서 2천명 정도 1년에 유치할 그럴 계획으로 1천만 원 정도 들고요, 또는 30명 이상이 와가지고 숙박을 하면서 관광지를 4군데라든지 식사를 2끼 이상할 경우에는 숙박비 명목으로 1만 원 정도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3천만 원을 추계를 했습니다.

3천만 원 중에는 관광안내소 운영비도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순전히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유치를 위해서 예.

그 다음에 업무의 위탁이 있는데요, 업무에 대해서 위탁하는 게 있는데 9조에 보면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사업자 관련법인 또는 관광사업자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관내에 관광올적에 여행사라든지 협회 같은 경우는 충남관광협회 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관광사업 일부를 그 분야를 위탁해서 추진한다는...

안내도하고 관광코스도 이렇게 개발해서...

예.

그럼 여기도 인센티브를 줄 거죠?

예, 여기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2천 명 정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천 명 정도면 3천만 원가지고 됩니까?

일단은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보통 3천만 원이 최하이고 그 이상 이렇게 하는데 첫해이니까 우선은 3천만 원을 잡아가지고 추진해보고 향후 추진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야심차게 관광당진시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잖아요, 오면 전에 같은 경우는 문화면 문화, 우리 당진교류 관계가 형성된 데에 한해서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그것은 교류가 안됐어도 일단 관광으로 들어오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스케줄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그것에 근거해서 주고, 확인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볼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하고 좀 거리가 멀지 모르겠지만 당진에서 부산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요. 반대로 부산에서 당진까지 오게 됩니다. 당진에서 부산가는 버스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누구나 할 것 없이 부산을 인터넷을 찾아보고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쉽게 말하면 광안대교하면 광안대교가 딱 뜨더라고요, 그럼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광안대교를 목적으로 가요, 그럼 광안대교 속에는 바로 앞에 찜질방이 있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인터넷 치고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광안대교 바로 앞에 찜질방에서 500~600명이 자고 있더라고요, 밥도 먹어요, 그럼 반대로 그런 것을 우리도 부산에서 당진 오는 차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진흥안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그것도 좋은 제안 같은 데요, 저희들이 그 관계를 검토를 해서 가능한 지역해서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해야겠습니다.

차가 굉장히 제가 어제 서울을 가다보니까 부산가는 인원이 평일임에도 많더라고요,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부산 저 아래쪽에서도 올수 있다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솔뫼성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중국어하고 일본어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황님 다녀가신 이후에 영어권에서 많이 온데요, 그래서 영어가 안 돼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쳐다만 보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영어통역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을 같이 채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안효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또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뫼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은 1,500명에서 2,000명이 오니까 가잖아요, A그룹이 왔을 때 그러면 다음에 다섯 차가 오면 설명해줄 사람이 없어요. 또 그냥 휘휘 둘러오고 가는 것하고 관광해설사가 그 부분 부분마다 설명을 해 주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저희들도 우리 국내나 외국을 가보면, 그래서 그런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설사는 지금 6명이 있는데요, 실제로 필요한 인력을 파악해서 현실적으로...

우리시 전체 6명이죠?

예.

인원배정을 많이 오는데 조화롭게 배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체육육성과장 김낙윤입니다. 체육육성과 소관 의안번호 제225호 당진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낙윤 체육육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성남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성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당진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그리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치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하되,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또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 5년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유성남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낙윤 체육육성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낙윤 체육육성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편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이나 행감을 통해서 당진시의 기금에 전속기간을 정해지지 않아서 하라고 제가 촉구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바람직한 일이긴 한데 어제 당진시 기금조성 현황을 제가 빼달라고 했어요. 보니까 기간을 정하는 것은 좋은데 2013년 9억 1,294만 2,000원, 2013년, 2014년 똑 같아요, 15년 예산까지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1년에 이 기금에서 지원되는 액수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기금운용관리 그 부분에 있어서 제4조 3항에 보면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남는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정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기금이 바람직하게 기한을 정하는 것은 좋은데 목적이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2013년, 2014년, 2015년 똑같이 이렇게 그냥 묶여있는데 과연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기금 목표를 10억으로 두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2013년도에 9억 1,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3년 단위로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같이 지금 축적하고 있는데 10억이 되면 이자수입으로만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 돈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지속적으로 축적을 해서 자금을 쌓아놓은 다음에 기간이 지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10억이 된다 치더라도 1년에 이자수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3년 단위로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8,5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윤이 자꾸 떨어지면 2,500만 원, 2,000만 원 그 정도 되겠습니다.

기한 정한 것은 기금관리법에 제시한대로 기한은 정한 것은 바람직하고요, 이 기금 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충청남도 예를 들면 심대평 지사님 때 여성발전기금을 100억을 목표로 저희들이 정립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심대평 지사님이 이것 이자가 얼마나 되고 그 100억을 할 동안 그 돈을 묶어놓고 있으면 이게 재정적인 운영에 있어서 문제 아니냐? 그래서 예산으로 그 이식만큼 세워줬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일찌감치 시작하고 실은 기금이 지금 금리가 하도 낮아서 이게 별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기금 운용에 대한 그런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1년에 발생하는 이자가 10억하면 한2,500정도 되는데 금액이 큰돈이라고 생각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지금 1년 체육예산에 인건비와 활동비 그런 것 사업비를 제외하고라도 한 50품목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이것을 분기적으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우선 기금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 부분이 안 된다면 집행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행을 좀 억제시켜서 축적시켜가지고 장기적인 �회 澍【�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낙윤 체육육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 는 1월 23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을 종료하지 못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월 26일 월요일 14시에 개의하여 심의하고자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