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서종수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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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중앙도서관추진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중앙도서관추진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화상영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화상영어,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학연수를 가려면 비용도 많이 필요하지만 집에서 이렇게 원어민하고 직접 대화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자신감도 갖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입하는 학생들이 두 달간만 50% 지원을 받고 있는데 새로 유입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원어민 화상영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인원을 늘려서 600명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1인당 2만 원씩 본인부담이 4만 8천 원 부담하고요, 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 2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등록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구에서 지원횟수를 좀 줄이고 인원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영어라는 학습이 단기간에 이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 두 달 지원받는 것은 굉장히 너무 짧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는 거면 돈 걱정 안 하고, 진짜 이왕 지원받는 거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학습인데 너무 짧지 않나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학생들이 전부다 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더 늘려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돈 걱정 안 하고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지원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지역도서관이나 이런 신간도서를 구입할 때 우리 마포구에서는 주로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고 있나요? 어떤 곳에서 대형업체에서 그냥 그대로 하고 있나요?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도서구입은 작년도에 도서정가제가 도입이 돼서 90%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엊그저께 중앙도서관에서 공문이 온 것을 보면 지역 서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소규모의 도서를 판매하는 분들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아요.

영미

김영미위원

예, 진짜 그 말씀 때문에 하는데 동네 소규모 서점들이 설자리를 잃고 지금 집세도 내기가 힘들다고, 간신히 임대료만 내고 있다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서정가제가 지금 채택이 되어 있고 그게 많이 활성화가 되니까 대형서점보다는 지금 할인받지도 못하고 정가제가 되고 있으니까 동네의 지역 서점을 많이 좀 이용해서 동네 서점을 좀 활성화할 수 있고 또 다른 지금 의정부시나 파주시, 성남시 이런 데서는 그런 게 굉장히 활성화가 돼 가지고 서점조합에서 그렇게 또 도와주고 하니까 수익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늘어나는 수익금의 일부를 도서진흥사업에 기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학교가 이렇게 상생을 해서 이렇게 독서문화에도 많이 좀 발전이 되고 지역 동네 서점도 활성화가 돼서 다 같이 발전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문 온 내용을 저희는 도서관별로 책을 구매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공문을 이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용강동에 신설되는 작은도서관도 있고 하늘도서관 및 우리 관내에 8개 작은도서관 이런 신간도서를 구입할 때는 마포구 내에 있는 서점에서 적극적으로 구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학

전승학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금년 날씨가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보다도 특별히 수고를 물론 하시겠지만, 모든 과가 있지만 청소행정과는 주로 업무하신 그런 것을 보면 현장에 많이 나오시죠?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현장위주로 많이 수고하시죠?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승학

전승학위원

질의에 앞서 현장에 추운데 열악한 환경이나 새로 시정되는 재활용정거장 등등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재활용이 시작돼서 시범지역이 끝나서 16개 동 전동으로 확산돼서 현재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현황과 추이를 설명해 주시고, 성과가 있다고 보면 애로가 있을 것인데 성과와 애로와 시정된 사항을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제가 작년 4월 2일 자를 시작으로 성산1동을 처음으로 시작해 가지고 성산1동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이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가져가는 게 많게는 한 120만 원에서 적게는 40만 원까지 가지고 가는 것으로 저희 통계에 나와 있고요. 지금 12월 1일 자 8개 시작한 동은 조금 참여율이 적습니다. 적은 데는 20%까지 통계가 저희가 나와 있고요. 겨울철 대책으로 저희가 자원관리사들한테 핫팩이라든지 방한복, 신발 이렇게 해서 추위에 대책을 마련했는데도 날씨가 체감온도 10도 이하일 경우에는 시간을 단축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2014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참여율이 높으면 약 예산이 20억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우리 구에 해당된 사항입니까?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그러면 성과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직은 확고한……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참여율이 70%일 경우에는 약 20억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이……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애로사항은 아무래도 동 협조가 있어야 되고 일단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제일 애로사항은 자원관리사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좀 불참하시는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 직원들하고 대행업체랑 설치하고 또 수거와 마무리까지 짓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맞습니다. 그게 주로 지난번에 질의에서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설명회 할 때 한 예만 들면 도화동에 폐지를 주어 가지고 폐지장까지 가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 30명 되고요. 또 모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가는 분들 합치면, 예입니다. 한 50명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분들 중에서 발탁을 해서 분리수거하는 요원으로 그분들을 선정했죠?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거의 중심으로 되어 있죠?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시정과정에 있는데 그 분리수거 시간에 가지고 가서요, 거기가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 시간에 나오지 아니하고 그런 애로가 있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것을 좀 더 주지시켜 주시고요. 새로 시작되는 곳에,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7곳이 있는데 저희 동에,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그게 조금 멀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너무 멀어서 그리고 또 고지대 높은 곳에다가 설치해서 그 분리수거하는 데 재활용정거장에 가기가 힘들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직접 거기를 전부 현장 확인을 했는데 동면적은 넓은데 비해서 재활용정거장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한 지역을 증설하는 데 대충 비용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세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한 지역 설치하고 장비 모든 것 구입할 때는 약 1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서울시 전액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겨울철이라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날씨가 풀리면 저희가 1월, 2월 지나 3월부터는 통당 1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추가로 한다 이 말씀이죠, 기존 말고?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당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오늘 답변해 주신 것 좋은 생각이신데요. 너무 먼 데 추운데 거기까지 가서 조금 취약지구는 300미터, 500미터 정도까지 되는 데 가서 그것을 폐기물이나 재활용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런 애로가 있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무단투기하는 자리, 상암동의 동정보고하는 것을 예를 들었는데 그 적폐되어 있는 곳이 무단투기 장소인데 거기에 화분이나 꽃밭을 주위에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줄어들지 않는가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이게 가을철 늦게 국화꽃 같은 걸 화단에다 놨을 때, 버리시는 분들도 기본이 있어요. 국화꽃이 만발해서 정말 화창하게 피어있을 때는 거기에다 무단투기를 하고 싶어도 기본양심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제 겨울철이 돼 가지고 화목들이 전부 시들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시작한단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에 CCTV 하는 것을 지금 적폐장소에 아주 고질적인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작동 준비 중이라고 그렇게 써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범적으로 저희 동이기 때문에 한번 나가봤는데 통장님들을 통해서 계도가 필요하고요.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한 500, 600만 원 짜리 CCTV가 기능을 못하고요, 밤에는 전혀 기능이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이 마멸돼 가지고 지금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있으나마나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좀 더 인식하시고. 기본이라도 고장난 것 있으면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무단투기한 그런 곳에는 앞으로 동에서 CCTV를 설정할 때 그걸 의뢰할 수 있는 것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는 3월 달부터 날씨가 풀리면 청소기동대와 살수차 동원해 가지고 그 지역을 깔끔하게 물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무단투기방지 표지판을 붙이고 그 지역에다가 벽화라든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화단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문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전산정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산정보과의 협조를 얻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례

이필례위원

청소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쓰레기배출 억제 및 주민의식 정착을 위한 홍보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쓰레기봉투에 보면 인쇄가 지정요일에 해진 뒤에 자정까지 집 앞 문앞에 배출 이렇게 씌여 있어요, 쓰레기봉투에다. 그런데 미화원 아저씨들 수거해 갈 때 보통 몇 시에 일합니까?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9시에서 12시까지.

필례

이필례위원

보통 10시 정도면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직장인이 퇴근해서 와서 늦게 내놓은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 다음날 단속이 나갔을 때. 미리서 내놨다고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가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이 계속 민원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쓰레기봉투에다가, 자정까지 했으면 미화원 아저씨들이 고생을 하셔서 자정 넘어서 수거해 가시든가 아니면 쓰레기봉투에다가 10시까지 수거해 간다는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자정까지 해 놓으셔 놓고 수거는 10시에 해갑니다. 그러면 퇴근해서 오신 분들은 11시, 11시 반 분명히 그 자리에다 갖다 내놓습니다. 그 다음날 단속대상자로 들어가요, 그게. 미리서 내놨다고. 거기에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계속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앞전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어떻게 하실 건가.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해당 업체에 교육시켜 가지고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 봉투 제작하는 데 안내문을 확실하게 문구를 고쳐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것 가지고 계속 한 민원이 두세 명이 싸움을 하니까 계속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늦게 갖다가 놓으신 분들은 12시 자정시간에 갖다 놓으면 그다음에 거기에 쓰레기가 쌓여 있으니까 다음 사람이 또 갖다 놓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무단투기같이 보이잖아요. 내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릴망정. 그것을 어떻게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리고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관리자가 다 안 찼기 때문에 앞으로 각 통에다가 한 명씩 하시겠다 하셨는데 과장님 그러면 봄, 여름, 가을까지는 괜찮은데 겨울은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십니까? 겨울이 문제죠.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그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현재로서는. 성산1동을 자꾸 사례로 드는데요. 성산1동은 그동안 주민참여율이 높다 보니까 1주일에 두 번 나와서 4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많이 나오니까 적극 참여를 하고 있고요. 타동도 그 정도 참여율이 높으면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대흥, 노고산, 염리가 제일 안 되고 있는 걸로 봐요, 제가. 제일 취약지구에다가 거기는 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재활용이 월, 수, 금이죠? 화, 목으로 바뀌었나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저희는 1주일 내내 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분들이 관리자가 안 계셨을 때는 지금 폐지 모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다 가져가고 정작 관리자들은 밤에 얼마 없어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민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지금 목적이 뭐냐. 관리자들이 12만 원 타게 하는 목적밖에 더 없어요. 내가 가서 관리 밤에 잠깐 해 주고 12만 원 나는 타는 거다 그 목적밖에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것도 바꾸어야 할 개선점이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재활용에 그 사람들이 뭔가 수익을 올릴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 12만 원의 임금에 대한 목적만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시간을 가서 때우고.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저희가 좀 더 크게 말씀드리면 에코그린이라는 사회적기업하고요, 성산1동을 자원관리사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일어나는 쓰레기는 그 지역주민들이 다 치우는데 저희가 그동안 주고 있던 수집운반 수수료라든가 처리비라든지 그 지역 사회적협동조합에다 다 주면 거리도 깨끗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물론 과장님 이하 청소과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과장님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인센티브를 받으셔서 우리 구에다가 협조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 관리자라든가 이게 모든 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은데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저희가 재난지역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첫 번째 방문 동이 노고산, 대흥, 염리였습니다.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재난위원이 아니어도 저는 같이 그날 돌아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지금 우리 재난위원님들이 보셔 가지고 다 놀래셨어요. 이렇게 어려운 높은 동네, 어려운 동네가 있었던 동네가 있었다 하고 놀래셨는데, 지금 현재 업체에 보면 효성이나 에코나 다 있죠? 고려리사이클링이 있구만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에코그린은 염리동에 들어있고, 효성은 대흥동에 들어있고, 아현도 지금 고려리 사이클링이 아현동에 들어있어요. 지금 이 회사는 굉장히 취약지구에 회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업체는 괜찮다 그러나 미화원 아저씨들이 고생을 하시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날도 저희가 눈 오는 날 올라갔을 때 굉장히 미끄러웠고 그냥 쓰레기도 많이 쌓여 있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데 회사에다는 무슨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자, 환경미화원 아저씨들한테 수동 리어카를 자동 리어카로 만들어준다든가,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그 회사에다가 그분들한테 미화원 아저씨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약기간이 2016년 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은 조정할 예정에 있고요. 시간을 저희한테 주시면 수거 동 변경이 가능하도록 만들고요. 그것은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게 사실은 기계 값이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필례

이필례위원

기계 값이 비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다 구에서 뭔가 줘야죠, 인센티브를. 고바위에 갔는데, 그러면 자, 이 회사를 바꾸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느 회사가 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회사로 가시는 분들은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회사가 그쪽으로 옮기든 간에.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예,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청소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정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재활용정거장 운영으로 자원의 재활용 제고, 예산절감, 일자리 창출 및 뒷골목이 깨끗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흥2구역 염산제일교회를 지나면 재활용정거장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동네가 지저분하였습니다. 쓰레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많이 쌓여 있어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을 아파트처럼 요일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깨끗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주 화요일이나 아니면 수요일이나 일주일에 한 번만 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를 지나다 보면 이게 어떤 자원이 생산된다고 수익사업이 된다고 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수익사업보다도 동네가 너무 지저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과장님에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대흥동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하고 금요일 18시부터 22시까지 저희가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율이 한 14%밖에, 저조한 상태입니다. 수익금도 적고, 저희가 대흥동은 사실은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해 가지고 단속하고 홍보하고 지금 병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현옥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구립어린이집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흥동과 염리동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이 부족하여 어린이집을 보내려면 용강동과 신수동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들어가려면 약 1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대흥동과 염리동에 구립어린이집을 더욱 많이 만들어 주고 본 위원이 제의하고 싶은 것은 전 박영길 의원이 염리2구역 여성프라자 건립한다고 하는 땅 338평에 구립어린이집과 도서관, 아버지요리교실 등을 지었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부족한 어린이집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해 주세요.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문정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립어린이집은 238개 어린이집 중에서 44개로 해서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7%에 해당하는 것보다 저희가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염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흥동은 현재 구립이 대흥동에 3개 있고요. 염리는 2개가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염리2 재개발구역에 지금 현재 재개발로 인해서 이쪽 밑으로 대체토지를 받아서 신축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서관하고 같이 연계, 도서관과 같이 신축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대체토지는 확정이 된 상태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내년부터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수급률이 염리동은 현재 132% 수급률이, 어린이집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민간 포함해서 8개가 있거든요. 대흥동도 현재 96.3%로 민간, 구립 포함해서 5개, 구립이 3개고요, 민간 포함해서 5개소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흥하고 염리는 현재 2구역에 대체토지를 받아 가지고 신축을 한다면 그 정원이 더 늘어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흥하고 염리는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태는 현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정애위원

주민들이 저에게 여러 차례 부탁을 했습니다.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예?

문정애위원

여러분이 부탁을 했고요. 구립어린이집을 들어가려면 1년을 기다려도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러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오지 않습니까?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대체적으로 44개소가 있는데요, 타구보다 저희가 구립이 많습니다. 현재 구립을 확충하려면 연간 구립이 2억 3천 정도 예산이 수반되고요. 민간은 1억 2천 정도 조금 차이가 있어서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오늘도 시에서 국공립 확충방안에 대해서 회의에 저희 직원이 들어갔는데요. 천개소 확충 공약을 내놓으셔서 지금 국공립 확충에 대한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예정입니다.

문정애위원

지금 과장님은 어린이집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지금 주민들은 어린이집을 들어가려면 1년을 기다려도 들어갈 수 없다.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민간 포함해서 수급률은 그렇다는 거고요. 국공립은 많이 부족한 상태죠. 학부모들이 국공립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좀 예산도 지원받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압박감이 없기 때문에 민간보다는 구립을 학부모들은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공립 확충방안에 따라서 회의 오늘 갔다 온 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예정입니다.

문정애위원

입장을 바꿔서 다섯, 여섯 살짜리가 길을 신호등을 몇 개를 건너서 유치원을 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부족하다는 말은 참 맞는 말이고, 지금 아까 과장님은 부족하지 않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민간 포함해서 국공립은 많이 부족하다고, 국공립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문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지금 나와 계시니까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꿈나무카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구 내에 급식을 해 주는 아이들에 대한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가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맹점의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지금 가맹점이 일반음식점이 한 85개소고요, CU나 편의점은 177개소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서울시를 따져보니까 강남구 다음으로 우리 구가 가맹점 확보율이 많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편의점에서는 주로 청소년들이 먹을 수 있는 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힘드시고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래도 아이들이 골고루 영향을 섭취할 수 있는 어떤 음식점에 또 좀 더 그러한 것을 확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단말기가 좀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하는 직원들이 몰라 가지고 막 큰소리를 치니까 꿈나무 이용하는 학생들이 마음도 상하고……

김윤정위원

상처들을 많이 받고 그리고 단말기 자체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동글이라고 해서 그리고 카드에 꿈나무라고 해서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제도로 인해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참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구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희 구에서만큼은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제가 여성 그쪽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마포구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라 해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현재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2013년도에 받았는데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예산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여성을 위한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비상벨이라든지 기저귀대 설치 이런 것을,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서 설치나, 여성 시설을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여성 네트워크들과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포구가 여성친화도시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지 계속 간담회 개최하여 협의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문제들을 많이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꼭 돈이 안 되는 어떠한 조그마한 생각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예를 들자면 효창동 숙명여대 있는 쪽에 보면 이쪽 관할은 아니겠지만 길에다 야광이라고 해서 야광을 단다든가 그다음에 도시가스 배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범죄가 어두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스 배관을 형광 같은 색깔로 칠한다든가 그다음에 요즘에 보면 또 음침한 데서 보면 공원 이런 데도 있겠지만 음악을 틀어놓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범죄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무슨 돈을 많이 들인다기보다는 어떤 조그마한 생각에서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를 들자면 일러스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광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은 데, 얼굴을 보면 그게 이제 범죄, 자기 얼굴이 비치면 범죄확률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거 동네 벽화라든가 동네 벽을 조금 환하게 하면 조금 더 이런 범죄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어떻게 시설을 늘린다는 것보다도 어떤 자잘한 거에서부터 선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보시면 생애주기적으로 가정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건강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교육도 있고 가정교육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그다음에 가정상담사업 그다음에 가족돌봄사업으로 크게 4개의 틀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지원센터에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 임산부나 출산하신 분들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번에 올해는 운영하도록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생애주기교육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별, 일반남성별, 어르신별 이렇게 해 가지고 생애주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예비부부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은?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예비부부 등 “우리 결혼할까요?” 그런 제목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출산 이런 것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부부에 대한 상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부들이 이혼한 가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혼한 가정에 대한 상담도 프로그램에 있습니까?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현재는 그냥 연애하는 달달한 프로그램, 이혼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만년 이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게 생애기 때문에 노년의 이혼도 어느 정도 여기에다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또 진짜 부부가 해체가 됐을 때 바로 이제 청소년의 문제도 생기고 그다음에 출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청소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김윤정위원

아까도 무단투기에 대해서 잠깐 나와 있었는데요. 저희가 CCTV가 비싸다는, 계속 예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그 돈이, 다른 구를 보니까 스마트전광판이라 해서 어떤 사람이 왔을 때는 “여기는 무단투기지역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십니다.”라는 어떤 멘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CCTV보다는 그 가격대가 조금 저렴하다고 하고요. 그럼으로써 무단투기의 율이 조금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이것만이 아니라 어떠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종로구에서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대외적으로는 크게 언론플레이를 해서 효과가 높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방법을 한번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 예니까 저도 이제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정말 밤에 일어나니까 거기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을 하나 갖다 놓으시면 그 거울에, 범죄가요, 자기 모습을 비췄을 때는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한 예를 봤는데 거기다가 카메라를 딱 갖다놨어요. 그러면서 이 카메라가 ‘너를 찍고 있다’ 진짜 카메라는 아닐지언정 그러한 것들도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데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제설기기 중에 선풍기라는 게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나요? 바람으로 이렇게 제설하는 그런 게 있던데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아, 예,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차가 아니라 다니면서 이렇게 농약 뿌리듯이 들고 다니면서 길에 있는 선풍기로써 눈을 치우는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눈 치우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기계도 있으니까 저희가 제설할 때는 무조건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가격대에서는 조금 저렴할지는 몰라도 그것을 뒷수습하는 데는 여러 가지 또 이중의 수고가 있을 거고 지저분하고 이러한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러한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참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입니다.

김윤정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런 말씀하기 뭐하지만 저희가 14일하고 16일 날 서울시에서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는 공모를 받은 거 아십니까?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저희 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혁신지구는 서울시에서 11개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7개, 우수지구 4군데 해 가지고 11개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펼쳐보면 서울시 교육지원청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부교육지원청 관할에 있고요, 서부교육청 관할 중에 있는 구가 우리 마포, 서대문, 은평입니다. 교육혁신지구는 여러 가지 정량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가 40점입니다. 그래서 보면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마포, 서대문, 은평 중에서 마포구는 교육여건이 양호한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도 어렵다고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봤을 때 행정력의 낭비라고 하지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빵점을 맞아도 공부를 하고 맞은 빵점과 공부를 안 하고 맞은 빵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 보고 계획을 세웠을 때 떨어졌더라도 우리가 구에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이 그거 하고 계셨지만 저희의 슬로건이 교육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육이 단순히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학교 안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 학교 밖 지원센터라든가 어떤 학교의 교육을 못 받고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촉법소년이라 해서 어떤 범죄적으로 이렇게 저지르고도 그것을 저희가 끌어안을 수 없는 어떠한, 그러한 연계에 대한 거, 단순한 학교 안의 공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장학재단이니, 구청장님이 항상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 교육을 한다는, 마포구에서 되든 안 되든 한번 저는 계획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의 역할은 아니지만 국장님께 잠깐 질의가 돌아갈 거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것을 지금 27일 날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한 돈을 받고 지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은 한번 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본수

구본수복지교육국장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이 작년 12월 끝나갈 무렵에 왔어요, 저희 구로. 그래서 올해 1월 14일인가 16일까지 제출한 거였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유사한 거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당히 정성을 기울여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거기서 되지 않았어요. 살펴보니까 마포구는 재정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서대문이나 은평에 비해서 낫기 때문에 안 됐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계획이 내려와서 여기에 대해서 응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당시 그게 좀 시기적으로 인사발령이라든지 이런 거가 다소 적용이 됐고 그래서 새로운, 교육관에 대해 아까 말씀하셨지만 빵점을 맞더라도 공부하고 가서 맞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저희들이 제출 안 했지만 다음에는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어차피 지난 거고 지금 와서 한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체크한다기보다도요, 저희가 진짜 이 길을 잡아야 될 거 같아요. 도서관, 장학재단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 정말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도서관이 나쁘다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러한 관련돼서 정말 저희가 받지 못하는 거, 정말 소외되고, 그런 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 교육을 못 받고 학교 밖에서 돌아다니는 아이들, 그런 거 대안학교라든가 어떠한 연계 그리고 저희가 자유학기제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진로체험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결고리를 단순히, 진로체험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저희 구가 정말 가셔서 그런 공공기관에서, 정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공공기관에 의뢰를 했을 때 그 기관에서 그것을 거부한다, 학교에서 신청을 해도 귀찮고 힘드니까 거부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만약에 자유학기가 돼서 그러한 진로체험 의뢰가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기업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좋은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 해서 NCS라 해서 스펙이 아닌 어떤 능력 그다음에 지위를 막론하고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도 저희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희 마포도 그러한 틀에 맞추어서 앞으로 이러한 교육청소년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국장님도 교육청소년과장님이 승진하셨으니까 그러한 맥락을 같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대안학교 아이들, 소외된 아이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수

구본수복지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이라는 분야는, 제가 교육과장을 한 4년을 했습니다. 4년을 하면서 연구용역도 하고, 또 두 번에 걸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으로 대대적인 설문조사도 해서 우리 지역의 욕구가 뭔가 봤지마는 참으로 어렵다, 교육이 어렵다는 것이고. 또 교육은 교육청이라는 교육 본연의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을 지원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의 범위가 적정한 것인지 매우 고민거리이고, 어떤 때는 교육청에서 기분 나빠하기도 합니다. 또 학교에서도 당황하기도 하고. 우리 영역인데 왜 지자체에서 넘보냐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러한 것을 잘 조화하고 조정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범위가 좀 넓어지는 거죠. 학교 안의 교육에서 대안학교라든가 학교 밖의, 다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구에서도 영역의 설정, 또 우리가 지원하고 관심 가져야 되는 분야와 범위도 다시 설정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또 계속 나라에서도 학벌,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가고요. 또 이번에 대통령께서 내놓으신 네 가지에 보시면 공공이 있고, 금융, 교육, 노동시장 세 가지를 중요한 관점으로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교육이라는 건 저희가 앞으로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드리기는 저기한데 어떻게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데 보시면 지금 다 업적, 나오는 성과를 위주로 해서 아이들을, 제가 느꼈을 때 이건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진다기보다는 학교가 성과에 치우치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학교에서 진짜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어떠한 그러한 스타일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을 저희가 학교에서 못하는 것을 구에서 조금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진짜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 아이들이 더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잘못돼서 그런 애들이 범죄가 되면, 또 그런 과정에서 태어나면 악순환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수

구본수복지교육국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를 건립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청소년교육센터에서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청소년센터에 오는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정말 소외된 중학생들 아시죠? 진짜 집안에서 끌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버려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끌어안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수

구본수복지교육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도서관단장님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설문자문위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위원회를 할 때 정말 제가 이것을 6개월 됐지만 체계가 너무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위원을 뽑을 때 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분명히 지역구의원을 얘기했고 여기에서 하나를 더 했으면 어떻겠느냐를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이 직접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안 된다고 하고 지금 와서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넣어, 이러한 식으로 저희 의원을 위원으로 하나 더 넣어라 이런 식으로 내려온 게 있다라는 걸 들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제가 잘 알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이제 와서, 솔직히 처음부터 설계면 건축 그쪽이 필요한 요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분들을 넣어서 시작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설계위원회가 얼마, 임박해서 일주일 되기 전인가요? 그때에 “해라” 이런 식으로 꼭 저희가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그런 모든 계획을 보면 바로 앞두고 임박해서 바로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일관성이 없고 너무 그냥 닥쳐서 빨리빨리, 그때그때 그것에 맞춰서 해 나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건 아니다, 제가 뭐 도서관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계획을 확실하게 짜고 나갔으면 이러한 문제도 없을 것을, 제가 뭐 의원을 넣지 말아라 이건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게 하느냐라는 것, 조금 제가 느꼈을 때 정말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도 보시면 계속 뭐 투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주차장이 모자라니 이것을 좀 늘리고, 설계도 계속 변경이 되고, 설계야 좋은 식으로 변경하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참 일관성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설계를 하는 걸 보니까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을 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원인을 들었는데요. 어떤 암반이 나와서 지하로 판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들었는데요. 저도 건축은 잘 모르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모든 건축의 기본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게 지질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벌써 이게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설계 들어갈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하셨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설계자문이 됐다 하는데 그것도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것도 저번 주부터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나왔으니 못 주겠다 그러면서 계속 미루면서 PPT자료도 지금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변경을 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왜 이렇게 정말 체계가 없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추진한다라는 것은 벌써 작년부터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계속 바뀌니 저는 앞으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완벽한 건 아니죠. 저도 뭘 하다 보면 처음에 큰 틀 안에서 점점 좁혀가는 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질조사가 첫 번째인데 지질조사 때 암반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처음에 설계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하셨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걸로 공사비용이 커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무진동공법이라 해서 또 새로운 공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다이너마이트가 아닌 무진동이라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여도 비용이 더 많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지하로 파게 된 게 저희가 1, 2층으로 하려고 했는데 암반이 나와서 암반을 깨고 설계를 들어가고 지으려면 돈이 더 든다 해서 그걸 지하로 내렸다라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그 무진동 설계로 감행을 했을 때와 지하로 팠을 때의 그 비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데 더 말씀 드리고 이따도 말씀 드리겠지만 이왕 지하를 파게 됐는데 저희가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일부분을 팠더라고요. 기계실 무슨 그러한 보전실 비슷하게 팠는데 이왕이면, 그것도 나중에 설계가 뭐 어떻게 바뀌고 필요가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만이 아닌 어떠한 공간 확보에도 지금 설계단계에서 그 부분이 아닌 어떠한 공간을 좀 더 확보하셔서 설계에 조금 더 참여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사업비를 늘리라가 아니라 나중에 저희 구청도 보시면 처음에 지을 때 그것 아낀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병폐들이 너무 많고 그것에 필요한 돈을 또 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나중에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것을 생각하셔서 어떠한 여지는 남겨놓고 설계에 조금 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것 참 이런 말씀 자꾸 드리기는 뭐하지만 처음에 받은 자료에는 4층에 장학재단 사무실이 들어와 있는 걸로 되어 있다가 제가 어제 받은 것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받은 것에는 없던데요, 4층에.

3층으로 내려왔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장학재단 얘기가 나와서 제가 너무 길어지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봤는데 지금 재단이 나가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내주는 것도 좋은 일인데 지금 은평구 같은 경우는 저희는 돈을 구에서 출연을 해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추세고요. 은평 같은 경우는 거기 재개발해서 나온 돈을 가지고 구에서 출연된 7억을 갖고 사무국이 나갔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왜라고 생각하시죠?

본수

구본수복지교육국장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단에는 사무국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무국이 없는 재단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재단에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사무국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가 소요가 됩니다. 은평 같은 경우도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안 가고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로 나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 가지고 사무국장을 채용한 지 2년인가, 사무국장 자리를 없애고 직원 2명인가가 파견 나가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무국 운영이 매우 소극적이고 전혀 활동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무국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가 고심한 부분이고, 우리 마포와 은평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마포가 은평보다 대단히 우수하고 특출한 조건이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의문점도 되고 해서 고민을 했지만, 일단 은평의 사례처럼 우리도 공무원들이 앉아 가지고 가만히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자 해서 은평의 실패한 사례를 거울삼아서 우리는 새로운 저기로 가보자 그래서 사무국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었는데 최근 이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고심 중에 있고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율도 2%로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유소 같은 경우도 셀프주유소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인건비예요. 인건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진짜 제가 뭐 교육과 자꾸 연결되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좋지만 정말 필요로, 공부를 지금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애들도 장학재단에서 연결을 하셔서 교육청 관할이다 뭐다 이렇게 소관인데 침범한다고 하지만 저희 재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단을 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하는 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지, 진짜 무슨 사무국 인건비 이런 것을 좀 줄이셔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잘 이끌어 가셨으면 합니다.

본수

구본수복지교육국장

저희가 장학재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용역까지 저희가 사실 했어요. 한 3천만 원 들여서 전문기관에 용역까지 했는데 그 용역 결과를 보면 재단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와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전문가를 모시기가 너무 인건비가 비싼 거예요. 정말 거기에 능력 있는 사람을 저희가 채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지금 보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장학재단의 사무국에 좋은 분이 오면 많은 사업과 프로그램도 전념해서 운영할 수 있고, 지금 교육청소년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교육청소년과의 고유업무가 있어요. 고유업무에 주력해야 되는데 교육과장이 맨날 장학기금 확충하는 것에 머리 싸매고 있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제가 경험상 그런,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처음에 선배의원님들이 반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가 이것은 구라는 데서 장학재단을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말로 제가 들었습니다.

본수

구본수복지교육국장

그 당시에는 이율이 4% 정도 돼 가지고 20억이면 약 8천만 원의 이자가 나오는 형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율이 2%다 보니까 4천만 원 정도 반토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 생긴 거지……

김윤정위원

당연히 이율이라는 것은 변동이 있는 거지 어떻게 그때 이율이 그렇다 해서 “가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 여러 가지를 다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진짜 최악의 조건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아, 이래서 의원님들이 반대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또 아까도 왜 교육지구 안 했냐, 뭐하셨냐라는 것도 진짜 이러한 것에 총력을 들이셔야 되는데 장학재단이라는 거, 여러 가지 이렇게 업무를 하시다 보니 뭐 하나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까 제가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도 같이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단이 이렇게 사무국으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 인력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저희가 이사 분들도 말씀을 드리지만 적극적으로 좀 그런 분들이 솔직히 어떠한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솔직히 사무국장이 못하는 것은 이사님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이 아닌 이사를 전문적인 사람을 영입하셔서 그분들한테 그런 활동을 조금 요구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식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현옥입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지원 사업에 보면 지원내용에 양육보조금, 대학입학금, 자립정착금이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사실 대학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차라리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게 현실성이 있지, 대학입학금을 하면 어찌보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은 그 대안이나, 저는 그래요, 어려운 학생한테 예산이 문제겠지만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지원금을 늘리든지 해야지 이런 아이들이 대학을 갈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학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모양새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고등학교 수업료는 당연히 다 지원됩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아, 지원돼요?

현옥

박현옥가정복지과장

예, 대학교를 갈 경우에 입학금이나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이런 학생들은 고등학교 학비는 다 지원이 된다 그것은 제가 몰랐었고요. 그러면 할 말이 없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