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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수은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4회 제1차 본회의2015-01-22

노수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근

유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이강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근

이강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근입니다. 지금부터 제1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6일 집회공고 되었으며, 2015년도 시정업무 보고청취의 건 및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먼저 정왕룡 의원님ㆍ노수은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이진민 의원님ㆍ권오준 의원님ㆍ정왕룡 의원님ㆍ노수은 의원님으로부터 조례ㆍ규칙 제ㆍ개정안 4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는 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왕룡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김포시장으로부터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포시 하수관거정비BTL사업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의장

이강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왕룡 의원ㆍ노수은 의원)

10시 14분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정왕룡 의원님, 노수은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2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정왕룡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왕룡의원

애기봉을 조강평화봉으로 이름을 바꿉시다.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기 화면의 사진 한 장을 봐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이 사진이 생소하다 하더라도 이름을 듣는 순간 ‘아! 이곳이 바로 그곳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사진의 장소는 다름 아닌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입니다. 지리상의 발견시대로 세계사 시간에 언급되는 그 시대에 희망봉은 수많은 뱃꾼들의 등대역할을 하였습니다. 인도양에서 이곳을 돌아 대서양으로 들어서면 고향땅 유럽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반대로 대서양에서 인도양으로 들어서면 향신료 등을 가득 싣고 다시 돌아갈 부푼 꿈으로 희망을 하나 가득 안겨 주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봉의 원 이름이 “폭풍의 곶”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거센 물살과 함께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치며 난파되기 일쑤인 이 지역에 도착한 바르돌로뮤 디아스 등 탐험가들이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포르투칼 국왕 주앙 2세에 의해 “희망봉”으로 이름이 바뀐 이후 전 세계적인 명소로 지금까지 그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접하면서 애기봉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름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절감합니다. 저는 전에 이 자리에서 “대명항”을 “손돌항”으로 개명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애기봉”을 “조강평화봉”으로 고치자고 연이어서 제안합니다. 우리들은 “애기봉” 하면 냉전, 긴장, 전쟁, 망향의 슬픔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결같이 어두운 이미지의 상징어들입니다. 사실 애기봉은 그 이름의 스토리 확장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전선을 사수해야 할 평양감사가 기생과 함께 병영을 이탈하여 도망치다 포로로 붙잡히는 바람에 생이별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후세에 어떤 여운을 남기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애기봉의 원이름은 “쑥갓머리산”이었습니다. 수 천년동안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이 이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방문 때 지시 한마디로 이름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초선의원 당시부터 한강하구 조강을 민족의 강 겨레의 강으로 브랜드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그 주장의 일환으로 이제 “애기봉”을 “조강평화봉”으로 바꾸어 부를 것을 제안합니다.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면서 선원들이 희망의 꿈을 꾸었듯이 염하수로와 예성강을 남ㆍ북에서 돌아 나오며 조강포에서 애기봉을 바라보며 부푼 꿈을 꾸었을 뱃꾼들의 노랫소리를 상상해 봅니다. 조강은 김포를 잉태한 어머니의 탯줄입니다. 조강은 겨레의 젖줄인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 염하강을 아우르는 겨레의 품이기도 합니다. 그 조강 한복판에서 수 만년을 버티어 오며 민족사의 애환을 지켜본 애기봉, 아니 쑥갓머리산에 저는 이제 자랑스러운 이름을 붙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조강평화봉”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저는 동료의원 한 분과 대화를 나누며 이전까지 몰랐던 사실을 전해 듣고 신기해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성면 마근포리 이름이 원래는 신리였는데 주민들의 제안으로 한강하구 3대 포구 중 하나였던 마근포의 이름을 따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아내는 소중한 작업이었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강녕포, 조강포와 함께 마근포가 복원되어 남ㆍ북 뱃길이 열리는 날, 당시 개명작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또 다른 감회에 젖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지난 19일 유영록 시장께서 언론 브리핑시간에 “유도”를 “평화의 섬”으로 개명할 의지를 밝히셨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차제에 유도뿐만 아니라 애기봉 개명까지 적극 검토하여 조강 일대를 평화수상 벨트로 완성하는 브랜드 네이밍 작업을 요청 드립니다. 저는 “애기봉”이 “조강평화봉”으로 개명작업이 이뤄진다면 마근포 개명, 혹은 “유도”를 “평화의 섬”으로 명명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동과 전 세계적 마케팅 효과가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폭풍의 곶”이 “희망봉”으로 바뀌어 전 세계지도에 반드시 표기되는 장소가 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부디 저의 제안이 제안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 안팎에서 진지한 검토가 이뤄지길 바라며, 오늘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의장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수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의원

본 의원은 5분 발언에 앞서 어떠한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5분 발언에 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주차장관리시스템을 통한 세수확보 제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영주차장의 잘못된 위탁계약 방식과 낙후된 주차관리시스템으로 인하여 시민의 혈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014년 7월 7일자 김포신문 기사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김포시는 2004년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공사 외에 사회봉사 및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 상가 및 주민 자율 조직에게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이어 2006년 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고, 이후 도시공사는 18개의 유료주차장 중 수입이 좋은 11곳의 노른자 주차장을 재위탁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지만 입찰에 의한 계약은 김포시보건소 앞 노상주차장 1곳뿐입니다. 하지만 이 외의 10개 주차장은 수의계약으로 2년마다 재계약과 계약갱신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위의 기사 내용 중에서 “2년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계약대상 주차장이란 상가가 밀집해 있는 사우동에 있으며, 모두 주차수익이 좋은 곳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김포신문 같은 날 기사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직영하는 유료주차장 7곳의 주차면수는 장애인 주차 면을 포함해 총 1,299개이다. 1개 면당 연평균 150만 원을 수입으로 계산하면 19억 4850만 원이 징수되어야 하지만 실제의 수입은 6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 주차면수는 많지만 북변공영과 공설운동장 등 수익률이 낮은 주차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재위탁 단체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11곳은 총 주차면수가 575면에 불과하지만 돌문상가 등 상가가 밀집해 있는 사우동에 몰려 있어 수익성이 좋다는 분석이다. 김포시의 계산대로라면 수입이 최소 6억 6000만 원에서 최대 8억 6200여 만 원으로 추산되지만 2013년 이들 단체가 납부한 임대료는 5300여 만 원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이들 단체에 연간 6억 내지 8억여 원이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위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연간 6억에서 8억여 원이나 되지만 관행적인 계약방식 때문에 시 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디 이것뿐일까요? 사우3구역 사례도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한 시청 국ㆍ과장 여러분! 이러한 관행적인 재계약과 계약갱신 방식은 조속히 사라져야 합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투명한 계약을 하고, 주차장 수익에 비례하여 임대료를 납부하고, 증가한 임대료를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방식을 변경하고, 더 나아가 투명한 주차장의 수익증대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은 무인화시스템이 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카드든 현금이든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시스템에서 정산관련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아예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무인화시스템도 있을 것이고, 안내 또는 민원처리만 할 뿐 돈과는 상관없는 업무를 하는 반무인시스템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주실 것을 김포시청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실제 저는 강남구 청담동에서 지인을 만나 점심식사를 하려고 주차를 하는데 노상주차장에 주차관리인은 보이지 않고 LED등이 깜빡이는 장비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주차요금을 계산하려고 하니 무인정산기를 이용해서 요금을 계산하라고 안내하더군요.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하였는데 편리하고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김포시민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야 할 지방의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하나. 주차요금 정산방식의 무인화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상 저의 발언에 담긴 취지가 동료의원 여러분과 많은 분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투명한 공영주차장 계약방식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의장

노수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왕룡 의원님과 노수은 의원님으로부터 들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김포시 발전을 위한 두 분 의원의 충언인 만큼 충분한 검토 후에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하여 해당 의원들께 답변 및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제154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27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제154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1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는 2015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제정ㆍ개정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계획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늘부터 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4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54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명순 의원님과 염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왕룡 의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왕룡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왕룡의원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에「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과「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 및「김포시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정례회 때 이뤄지던 시정질문을 새해 업무보고 중심의 임시회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간단히 그 취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연말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던 김포시평화도시추진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자 함입니다. 지난 정례회 당시 이를 해소하고자 시정질문 내용에 포함시켰지만 시간에 쫓겨 유영록 시장으로부터 서면답변의 약속을 받아낸 채 그쳐버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19일 유영록 시장께서는 신년 언론브리핑 자리에서 김포시 평화도시 추진사항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의지피력을 뛰어넘어 평화시 추진의 배경과 구체적 실행방향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아니 상당수의 시민들은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질문이라는 형식을 통해 김포시 정책수립과 집행권한을 갖고 계신 시장과의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에서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도 공감하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의장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는 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는 부록으로 실음) 4.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