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2015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81쪽에 사전 예방적 공공보건 기능강화를 목표로 하는 중부건강증진재활센터 설치 운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자 유병률 감소 및 장애인대상 재활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목감 공공주택지구 내에 건강증진재활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금년은 주민의견수렴 등 지역조사를 실시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권 행복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신천동과 대야동의 인구현황은 19.9퍼센트(%)이나 노인인구는 23.6퍼센트(%), 기초수급권자는 25.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등 우리 시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동제 운영 시 건강을 매개로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행복건강증진센터를 운영코자합니다. 주요 기능은 대사증후군 관리, 금연 운동 등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 형평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틈없는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감시대응체계의 상시적 가동, 감염병별 예방교육 건강정보 제공 등 월별 유행 감염병 사전 예보제 실시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밀착형 종합방역 사업은 친환경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먹이사슬 방제와 연기 없는 친환경 분무소독 웅덩이에 유충서식지에 대한 유충 구제사업 등을 실시하고 4개 권역별 방역전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방역콜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시민들을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보호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관리 강화를 목표로 노년기 건강증진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년기 건강문화 조성을 위해서 243개소의 경로당을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만성질환자의 조기발견과 건강행태 개선 등을 추진하고 건강지킴이를 활용한 찾아가는 청춘교실 등 사전예방 교육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치매예방 강화 및 조기발견 환자의 사례 관리와 가족모임 지원 등을 하고, 치매활동가 40명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검진 교육 홍보사업 등 노인건강 사업에도 열심히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의 시민 밀착형 건강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은 금연마을지정과 금연특화거리 조성,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신체활동 강화사업 또한 야간 개방사업을 22개교에서 30개교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야후 운동교실은 월·수·금요일 저녁 8시, 우리 시 17개소에서 동시에 운영하여 운동의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와 행복건강증진센터 활성화 방안입니다. 금년에는 진료소별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월곶 진료소는 살기 좋은 월곶 만들기를, 과림은 실버스쿨 운영, 신현 진료소는 노인 공동작업장 활성화, 연성은 공동육아나눔터와 어린이 건강프로그램 등을 주민주도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공감대 및 생명사랑 분위기 확산을 목표로 건강도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공무원이 모두 공감하는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서 건강도시 아카데미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찾아가는 시민교육과 기본과정, 심화과정, 공무원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건강도시 동아리는 생명두레, 시민 강사단 등 8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이웃사랑실천교육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 재활 훈련으로 보건소 1층에 행복을 나누는 카페 동행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 환자는 4만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부·직장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증 선별검사 등을 이동상담소를 운영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에 생명존중, 생명사랑 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전 시민 대상 게이트키퍼 교육과 자살 시도자 및 위험군에 대한 위기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명사랑지킴이단을 양성해서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알코올 관리사업 강화입니다. 우리 시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자는 1만 7,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중독자 관리사업과 가족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신규발견이나 이용체계 구축을 하고 중독자와 가족에 대한 자조모임 운영 등 중독폐해 예방과 교육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해 가겠습니다. 중독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 2회 그렇게 고정적으로 드시면 추정 장애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 한번 해 주세요.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물론 보건소의 가장 큰 목적이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국민과 시민의 건강은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어떤 치료목적이 아니고 사전에 미리 예방해서 건강해지는 그런 관리를 하는 시스템인데 더더군다나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특히 노인 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는 사전에 미리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건강을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노년기 건강증진활동 지원이라든가 또 노인 건강관리 강화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세세하게 찾아가는 서비스 가운데서도 그런 노인정에 관련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 저희가 243개소의 경로당을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건강관리 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운동 프로그램이나 이런 체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예산이 사실 허락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 보건사업비 예산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러면 예산을 좀 많이 세워주셔야지, 예산이 많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의원님들께서 적극 세워주시면 저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에 좀 많이…….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저희 시민들 부류를 보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문제, 그다음에 노인 분들에 대한 문제, 그런데 이 노인 문제가 이제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되면서 그 노인 분들에 대한 이런 대체능력이 우리 행정적으로도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사실 그런 모든 것이 일을 하려다 보면 예산의 문제가 더 대두되겠지만 그런 예산도 과거에 비례해서 자꾸 그런 쪽으로만 예산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좀 가줘야 될 예산은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예산팀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서로 인지를 좀 해서 예산도 좀 빨리 확보가 되고 그런 것 좀 강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좀 알고 싶은데, 여러 가지가 참 좋아요. 지금 보면 중부건강증진재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내용인데 지금 위치를 보면 시흥 목감 공공주택지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중부권역의 주민들을 보면 목감동도 포함하지만 군자·연성·능곡·장곡·월곶동까지 이쪽 주민을 커버를 하겠다 그런 것인데, 이것이 결정은 이리 된 거예요, 목감 지구 내로?

네, 그렇습니다. 목감 지구가 계획될 때부터 거기에 보건지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저희가 이제는 새로운 트랜드로 건강증진재활센터로 우리 시의 재활센터가 없으니 그곳을 보건의 기능과 재활센터의 기능을 같이 탑재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 청사부지가 새로이 조성이 되면 그곳에 원칙적으로 보건소가 이전을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 청사부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뒤에 생명농업기술센터 쪽 아니, 일자리지원센터 뒤쪽으로 거기가 전체적으로 택지가 되면서 보건소도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뭐 어디든 있으면 좋겠지만 다 좋은 것인데 문제는 나는 이런 건강증진재활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목감에 지정이 되어 있다면 바꿀 수는 없는 것이네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것이 보면 군자·월곶 주민들까지도 같이 커버를 한다면 이런 센터는 시청을 중심으로 한 장현지구 내나 이런 데로 좀 위치해 줘야 되지 않나, 하려고 지금 질의 한번 하는 거예요. 시청 근처로 전체 우리 시를 커버하는 보건소가 들어온다면 다행인데…….

네, 그럴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센터 같은 경우가 좀 중앙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목감 같은 데는 또 다른 그런 보건지소 개념의 이런 개념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미 결정이 되어 있으면…….

네, 보건복지부에서 지금은 보건지소라고 지원해 주지 않고 건강증진재활센터라는 이런 명칭을 사용해야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센터로 하죠, 뭐. 목감도 그렇고 여기 장현 지구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건강증진재활센터로 해서 보건복지부 예산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넓은 중부권역 전체 주민을 커버하는 것이니 만큼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다시 한 번 우리 보건소 우리 과장님 또 소장님 전 직원분들 수고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손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순 의원입니다. 보건소 해도 바뀌고 바쁘겠지만 그런데 방역을 1년이면 몇 번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방역을 저희가 상시적으로 방역 보건소에서 2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4월이 되면 민간위탁으로 4개의 기관에다 위탁을 줘서 네 권역을 나눠서 시흥 전역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월 달까지 하나요?

10월 11월, 마지막까지는 11월까지 하고요. 10월까지 방역위탁업체는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항상 날이 날씨가 겨울에도 이렇게 늦가을까지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모기가 진짜 많죠?

네.

정말 그것 좀 생각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도농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모기가 너무 많아, 늦가을 초겨울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정왕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장 김명순입니다. 2015년도 정왕보건지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건강과 문화가 함께하는 열린 보건지소 조성사업입니다. 소통과 공감 시민의 열린 공간제공을 위해 참맞살이 옥상정원과 나눔카페 바람소리 오카리나 연주단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건지소를 건강과 문화가 접목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체감 건강생활 실천화 사업입니다. 시민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강화를 위해 건강 상담 및 프로그램을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시민의 생활 속 운동사업과 건강지도자의 양성을 통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활동 강화와 또래관계 형성을 통하여 함께 어울리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튼튼 쑥쑥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의 체험형 통합교육 운영과 감염병 예방, 재난·응급상황 대처요령, 공동생활 위생관리 지침서를 담은 어린이 건강·안전 매뉴얼을 제작하여 가정 내에 전파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우리학교 치아사랑 집중 주치의 사업은 만 12세 이전에 형성된 치아를 평생 사용함에 따라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1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어린이 치아건강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건강한 출발 모아 건강관리를 위해 신혼부부 산전검사부터 임신, 출산 육아 등 건강증진사업을 전통육아공동체인 세살마을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문화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입국초기 건강검진을 통한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고 우리 문화와 접목한 여성건강아카데미 운영과 친정 결연가족 확대로 건강한 시흥 정착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근로자 건강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산업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2013년도 산업 건강관리팀 신설로 산업장 근로자 건강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보건 유관단체 및 기업체와 협업하여 건강한 사업장 만들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안전보건공단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기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5년도에는 유관기관간 소통 협업을 위한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로 역할분담 및 정보를 공유하여 기업주 인식개선을 위한 재해안전과 건강관리교육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추진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대사증후군 질환자 건강돌보미 사업 운영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과 다문화 여성 보건지도자 양성 등 건강한 일터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으로 산업장에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영철 의원님.

아니, 지난해에는 없었던 사업이고요, 지난해에는 지역아동센터 학생들만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중도입국청소년들이 그 부모님들의 재원이나 이주로 인해서 그쪽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쪽에 이주하는 교육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학생들이 저희 관내에 한 1,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중도입국자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곳과 연계해서 저희 보건지소가 운동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대체 국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지금 다양하게 있습니다. 중국…….

아니, 지금 현재 국적 예를 들면.

지금 국적을 취득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못 하고 있으면 중도입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의료보험 시스템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의료보험혜택을…….

그것은 상관이 없나요, 국적하고는?

근로자나 중도입국자나 이런 분들을 위한 의료보험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료보험 공제라고 해서 우리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 그분들끼리 공제조합을 형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입비가 1만원 월 8,000원씩만 납부를 하면 의료보험 혜택 정도는 아니지만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는 여기 와서 외국인이라도 의료보험 혜택을 다 받잖아요, 근로를 하면?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적법하게 들어오신 분들은 받고 있습니다.

네, 자기 자녀가 이렇게 중도에 입국을 했다 이랬는데 아직 국적은 갖지 못 했고 그러면 피부양자로 돼갖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네.

이것이 아주 사각지대네요. 보면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실제 사고가 났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사각지대네요?

네, 교육적인 면도 그렇고 혜택을 좀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희망의료공제조합이라고 스스로 만든 공제조합 수준에서 일정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

- 발언신청)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옥상정원이면 위치가 어떤…….

저희 정왕보건지소 옥상에요, 저희가 한 450회배(㎡) 정도의 규모로 2013년도에 사회공헌사업으로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그쪽에서 저희 보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린이들한테는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곤충관이나 나비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대기하는 시간을 좀 재미있고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생태체험을 하셨던 거예요?

2013년도 9월부터 했습니다.

2013년?

네.

그러면 작년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셨었나요?

작년에도 45개소에서 한 2,7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아, 네.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저희는 이것이 사회봉헌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예산도 아주 저렴하게 조성을 했고요. 지금 공원관리과 쪽에서 이런 어떤 화초 같은 것도 꽃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요, 예산은 한 200만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전 시민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초등학생들 위주로 작년에는 체험하셨던 거예요?

저희가 어린어 건강별 체험터 운영이라고 해서 8개의 용역 프로그램을 체험형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2층에서. 그런데 아이들이 구강검진이나 이런 교육을 하는 동안에 기다리는 시간을 지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좀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네요?

보건교육프로그램은 있었지만 옥상에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2013년도에 조성한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정왕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원용선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분권 및 소통과 공감의 선순환 시정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과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리더와 소셜 디자이너로서의 행정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통장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개선을 통해서 주민대표성 그리고 공공성을 제고하고 주민주도의 자치 치안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지역의 각종 범죄예방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한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주민 스스로의 범죄예방 공감대를 확산시켜 생활치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와 분권실현을 위해서 도나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제도개선 등도 적극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주민과의 대화, 시민공감 사랑방, 동장 정례회의 등을 통해서 현장위주의 생생한 주민의 의견청취와 수렴을 해서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선순환 시정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기능 강화를 통한 골목자치와 현장행정실현을 위해서 대야·신천동을 대상으로 복지 안전 및 도시관리 등 주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수 종합출장소 기능의 대동제를 시범 실시하고 각 동별 신활력사업을 전개해서 쓰레기, 주차문제 등 골목자치 현장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 국책사업 등 관내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민원 등 갈등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부서 직원의 갈등예방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과 함께 잠재적 갈등요인을 사전에 파악해서 전문가 그룹의 네트워크를 운영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원 복지정책 강화를 위해서 먼저 선택의 폭을 확대한 양방 한방 등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 제공으로 최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직원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재해 질병 등 불의에 대비 개인별 맞춤형 단체보장보험과 그리고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제공을 위한 휴양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일인당 최대 1,300포인트까지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추가적으로 자동차 정비와 생활가구도 복지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신공무원 태교여행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시흥시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태아, 임산부 및 배우자가 함께 휴식하는 기회제공은 물론 출산을 장려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신규로 일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 중심의 창조적 인사문화 선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조직 내 승진 및 전보 등에 있어서 재직 기간·보직 중심보다는 일 중심의 근무평정과 능력 있는 공직자가 대우 받는 인사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고 직원들의 개인적성, 희망부서, 전공과목, 관련직무 등 직원개인별 맞춤형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인쿠르트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서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적재적소의 인재가 배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무원 선발기회도 4 내지 8명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에 따른 행정서비스 수요에 선대적으로 대응하고 민선6기 시정목표 구현과 현장행정실현을 위한 인력운영과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화와 성장을 선도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직원들이 자체직무교육으로 소통과 화합을 위한 전직원 한마음 연수 교육을 실시하고 6급 8·9급을 대상으로 한 직급별 역량강화교육, 직원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까지 도출하는 액션러닝, 퇴직예정자를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과 새내기 공직자 가족만들기 프로젝트를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과 국내대학 및 대학원위탁교육, 사이버·모바일교육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가 화합할 수 있는 동호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소속감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시민사회 동호회와의 적극적인 교류도 유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많은 현장을 보고 학습할 수 있는 “보는 만큼 달라진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나가고 전 직원이 보다 많은 국내의 선진사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룹별 학습활동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사업입니다. 2015년 국제교류사업은 지방의 세계화를 이끄는 글로벌 시흥을 추진목표로 시민사회의 글로벌 마인드를 높이고 시민 스스로 주체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자매우호도시와의 민간교류 추진 내실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ABC행복학습타운을 활용해서 문화·예술 분야 및 학교간 결연사업 등 다양한 국제교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국제도시간 쌍방향교류를 확대하고 관내 청소년들이 다문화 외국인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일대일 멘티-멘토형식으로 문화 및 체험활동을 함께 하면서 상호문화를 접하고 이해하여 국제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시흥글로벌문화학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더 넓은 세상으로 청소년조사연수단 사업은 청소년 스스로 주제 설정부터 기획, 준비, 현지답사까지 다녀오는 자기 주도 프로그램으로 총 7개팀 35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글로벌시흥홈스테이 사업은 외국인 방문단 연계를 통해서 해외를 직접 나가지 않고도 생생한 국제교류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이 주체가 되는 국제교류의 장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올해는 8개국 100여 명의 게스트를 맞이해서 가정별 홈스테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우선 OK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은 시민들의 생활불편민원 사항을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처리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환경개선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2명과 기동차량 및 각종 장비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서 접수된 생활불편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민원처리 및 시민중심의 민원처리 체계 강화를 위해서 시 홈페이지, 전화, 스마트폰앱,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생활불편민원을 새올전자민원창구로 통합관리하여 민원 접수 누락을 방지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직접 생활불편민원을 발견 신고하는 행정종합관찰제 운영을 강화해서 시민중심의 생활불편민원 처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높아지는 시민들의 친절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부서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친절교육, 고충민원 조정능력 항상교육, 시민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체험하는 민원접점분석 및 서비스품질 향상교육, 전화친절도 조사 등을 통해서 시민만족을 위한 친절행정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언론에서도 보면 “시흥시 대규모 인사 앞두고 공직사회 술렁”하면서 "사무관급 최대폭 예상, 계장급 이상 20여 명 승진" 이런 언론보도 나 있는 것 아시지요?

네.

그리고 여기 255쪽 보시면 “일 중심의 창조적 인사문화 선도” 해 갖고 여기 보면 "연공서열·온정주의, 능력과 일 중심 인사풍토 정착"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재직기간·보직 중심보다는 일 중심 근무평정" 그랬어요. 그러면 이 결과를 전 직원한테 공개할 수 있나요, 그 근무평정을?

의원님, 그것은 좀 곤란하고요. 그것은 평정, 그것은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인사적용을 그렇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여기 보면 “음주·징계·사회적물의자 등 인사상 문책 강화”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그런 구체적으로 문책강화를 어떻게 한다는 소리예요?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했을 때는 경징계 두 번 했을 때는 중징계 세 번 했을 때는 뭐, 워낙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적용해서 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좀 더 이것을 강화하고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의미로 저희가······.

앞으로?

네.

그러면 능력과 일 중심의 공직자 발탁 시 인사할 때마다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본 의원도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하는데 과장님은 왜 그렇다고 보시지요?

저도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공무원 인력수는 적고 하다 보니까 업무,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조직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인사 측면에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또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저희가 직원들 인력관리에 조금 신경을 쓰겠습니다.

물론 이 업무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여러 가지 많고 과장님 말씀대로 또 있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지역적인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인사정책 승진대상자 배수명단을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예전에는 신문에도 보고 언론에도 다 이렇게 승진대상자를 쭉 나열해서 공개가 되고 했는데 최근에는 또 그런 경우가 없어서 그것은 공개를 할 수 없나요?

그것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순위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자기 순위는 볼 수는 있는데요. 타인이 그것은 볼 수는 없고요. 또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나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개인 순위 다 이야기해 버리면 이것이 상당한 혼란이 오기 때문에요. 그것은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면 개인정보 때문이라기보다도 언론에도 다 배수 순위대로 다 명단이 공개되고 그랬는데 그때는 왜 그랬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 공개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본인만 가서 그러면 확인하고 본인만 알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개는 절대······.

예를 들어서 4배수 안에 들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1등이야." 예를 들면 "2등이야 ." 그러면 들은 대로 추측해서 기사가 나갈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공개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

- 발언신청) 네, 손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각 부서별로 이렇게 기능도 다르고 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다 파악 못하셨어요, 행정과에서?

자료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철 의원입니다. 아까 김찬심 의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연공서열과 온정주의를 탈피하고 능력과 일 중심의 인사를 하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 현실이 보면 그런데 연공서열을 지켜 주셨던 것인지 그것은 좀 의문이 있어요. 어찌 보면 제 생각은 뭐냐면 직원들이 공무원 시작하셔가지고 30년 넘게 그리고 거의 청춘을 다 불사르다시피 이렇게 다 근무를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안타깝게도 과장 한번 달아보지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 계시고 이런 것을 보면 연공서열을 지켜줬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인사적체부분에 대해서 보면 시흥시가 만만치 않지요, 인근 시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 능력주의 일 중심의 이런 인사가 당연히 뭐 이론적으로는 다 맞지만 이런 것들이 근무평정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너무 진흙탕 싸움이 되거든. 그래서 조직이 서로 헐뜯고 서로 이것이 없어, 조직의 문화가 아름답지가 못해요. 그래서 좀 적절한 연공서열과 적절한 발탁인사 이렇게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조직이 한꺼번에 같이 살면서 서로 믿고 의지하고 선·후배가 조화로운 모습들을 만들어 내주는 것이 이것이 인사의 최고점 아닙니까? 최고 추진해야 될 그런 가치 이것이죠? 이것이 인사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일, 근무평정을 하신다라고 그러면 너무 또 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아.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온정주의, 지역주의, 학연주의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꼭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사업방침으로 만들어 놓은 자체가 저는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아니 연공서열만 중시한다라면 일의 능률이 안 오르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탁인사만 하다보면 또 조직이 엉망이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켜서 내부적으로 할 일이지, 이것을 사업방침에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우리 직원들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스러워요, 지금. 그래서······.

지적하신대로요. 꼭 성적 위주, 일 위주의 말씀은 드렸지만 말씀하신대로 지역주의, 온정주의 그런 것 다 감안하고요. 저희가······.

과장님 제가 이제······.

다만 일 중심을 강조한 것은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마음속으로 갖고 계시고요. 이렇게 사업방침에 만들 필요는 없고 마음속으로만 갖고 계셔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 인근시가 안산시가 있다 보니까 안산시를 많이 보게 되는데 참 거기는 그런 것이 거기도 발탁인사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간에 듣기는 뭐냐 하면 국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그래요. 거기 조직의 문화는 국장을 달게 되면 그냥 의무적으로 이삼년만 하시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상당히 높게 갖더라고. 그러니까 조직에서 그렇게 선배들이 해오신 거야. 그러니까 국장을 달으시면 ‘아, 이제 이삼년되면 나 나가라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가시니까 후배 입장에서도 그렇게 서로 아귀다툼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데 누구 거명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오랜 기간 적체가 있다보니까 인사적체 너무 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1952년, 1953년, 1954년 이런 분들 거의 다 그냥 나가셨잖아요, 국장 한 번 못 달아보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연공서열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마시고 적어도 우리 시흥에서 이삼십년 넘게 근무하셨던 분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켜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발 좀 계장으로 나가게는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서면으로 시정질문했던 생활임금제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계획······.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꼭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업무보고 보면서 약간 당황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굉장히 6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후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그러는데······.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나 돼요,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한 250명 정도······.

250명이면 적지 않는 숫자지요? 그렇지요?

네.

우리 1,100명 중에 250이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 한마디 언급도 없어요, 업무보고에? 그렇지요? 그리고 시정질문에서 주요하게 좀 다루어 보겠다고 그랬는데 한 테마라도 있어야 되는데 한 줄도 없어 갖고 이것이 약간 좀 당황스러워요, 실제. 조사가 있는 것인지······.

의원님, 자료도 있고요. 제가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고 올해 안으로 꼭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여튼 인사가 공정한 인사도, 정규직에 대한 공정한 인사도 잘 이루어지고 이래야겠지만 우리 사회 이것이 소위 비정규직근로자들 우리 시청 내에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부터 우리 시가 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이런 말씀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업무보고할 때도 사실 이 대목이 어디인가는 어느 정도 적시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저희 같은 경우는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기준지침 이것에 의해서 적당히 버무려지고 마는 구나 하는 이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시가 고용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모범을 보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영병입니다. 2015년도 회계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규모는 723억원으로 그중 기본경비가 포함된 인건비가 631억원이고 사업비가 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유인물 책자 261페이지에서 262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유지 실태조사 관련입니다. 시유지에 대해 매년 재산관리관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인력 및 전문성부족 등 물리적 한계로 인해 정확한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시유지 1만 2,000필지 중 도로를 제외한 5,000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업무용 택시 운영 관련입니다. 업무용 택시는 관내 출장시 콜택시를 활용하는 것으로 공영차량구입비와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15년 1월 12일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후차량 8대를 교체하는 대신 업무용 택시 운영으로 면허 및 차량미소지자, 임산부 등 운전이 어려운 직원에게 출장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보고서 260쪽 시민과 소통하는 공공청사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화동 복지회관 건립 관련입니다. 매화동 일원에 시유지를 활용하여 동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도비 추가확보 및 사유지를 추가 매입하는 계획으로 52억원 규모의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추가 확보되는 대로 올해 안에 부지매입과 설계 및 공사착공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곧출장소 건립관련입니다. 배곧신도시 시범단지인 SK와 호반아파트 등 2개 단지가 7월 말에 입주함에 따라 배곧지구 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배곧출장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5,000만원으로 2월까지 설계용역 완료 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배곧신도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부설주차장 유료화 추진관련입니다. 부설주차장 이용에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장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 상반기 중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내용에 징수 근거를 반영할 예정이며 유료화 대상시설은 시청, 청소년수련관, ABC행복학습타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5년도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청이나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지나치게 많은 차들이 있죠? 자동차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 구조를 좀 개선해서 이 차량들을 좀 원활하게 이동 배치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타 시에 청사 관련한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모범사례나 이런 것들 벤치마킹 한번 해보신 것 있습니까?

네, 했습니다.

어느 시에 어떤?

광명시 또 안산시.

어떻게 운영하던가요?

먼저 무조건 유료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해 가지고 시민들이 요금에 큰 부담을 안 느끼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기본 시간을 많이 줘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지금 성토하는 부지 거기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는 무료입니다. 저희 청내만 유료화로 그렇게…….

청내만요?

네.

어떻게 운영하실지 세부계획이 나오면 좀 알려주시고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시청에 일을 보러 오시는 시민들께서 이런 주차요금에 대한 이중부담을 지시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가령 어떤 부서에 민원이 있어서 오실 때는 그 민원에서 확인증을 받으시면 무료로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한다든가, 특히 그 직시한 기관 중에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용료, 사용료를 갖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한테 주차요금을 받으시면 이중으로 과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운영규칙과 관련해서 회계과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민들께 이중으로 요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 좀 잘 정리되시는 대로 한번 주십시오. (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것은 아닌데요. 이번에 우리 시흥시의회가 이렇게 보면 시흥시의회동 청사재배치 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어렵게 짜깁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도 사무실이 부족하고요. 이런 구조인데 전에 의회 재건축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조용하게 말이 없어졌는데 저는 이것 의회동 청사재배치 계획을 보면서 이것이 청사재배치가 아니라 재건축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안 세우시는 것인지…….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2009년도에 저희가 장현택지개발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청사 주변 공공용지를 계획하고 2020년에 인구 70만명을 목표로 복합행정타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의회 청사도 들어가 있었고…….

그렇죠?

네.

장현택지개발 계획에 의회 청사부지가 있었고, 그런데 LH가 통합이 되면서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통합이 되면서 장현택지개발 계획이 약간 연기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다 조용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실을 보면 의회도 좀 비좁고 본청사도 나름대로 사무실이 부족해서 외부에 임대해서 막 쓰고 이런 상황이니까 좀 더 의회 청사에 대한 재건축 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의회 청사 재건축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손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제가 좀 여쭤볼 말이 있어요. 주민자치 청사 이런 데 보수공사하고 그러는 데는 그럴 때 예비비가 없어요, 회계과에는?

우리 회계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평가담당관에 총괄 운영하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 주민자치 청사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까지 급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각 주민자치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럴 때는 뭐 어디가 좀 안 좋아졌다, 거기 마루바닥이 까졌다고 그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 동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급한 저기한 것 같으면 저희 회계과에서 나가서 판단해서 급한 것 같으면 저희가 수리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동에서 그것은 예산 편성…….

회계과에서는 예비비가 없고?

네.

네, 알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승군입니다. 2015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흥시 U-City통합운영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자배곧신도시에 건평 2,813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 74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2016년 3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지매입과 센터의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올해 3월 공사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5년도 재원은 LH가 80퍼센트(%)인 40억원 미래공기업특별회계에서 20퍼센트(%)인 8억원을 부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센터가 완공되면 안전도시, 첨단도시 이미지 강화와 시민 체감형 U-City 구축으로 시민만족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취약지역 방범 CCTV 확대 구축입니다. 2014년 12월 말 현재 우리 시 방범CCTV는 총 583개소 1,073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시민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참여 요구 지역 19개소에 57대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30개소에 90대를 확대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66페이지입니다. 편리한 소통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 Wi-Fi Zone 구축입니다. 공공시설에 공공 Wi-Fi를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통신비 절감 및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삼미시장 등 8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전철역, 공원 등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진행하는 매칭펀드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25퍼센트(%)를 부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정보보호시스템 보강입니다. 2014년 8월부터 법령에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는 등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각종 사이버 공격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보호가 지속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전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아울러 다양한 보안시스템을 보강 운영함으로써 불법적 침입을 원천차단 하는 등 보안강화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7페이지입니다. 정확한 통계 생산입니다. 통계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실제조사는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되는 승인통계는 3종으로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경기도사회조사가 있습니다. 특히 2015년도 올해는 경기도사회조사 대상이 280가구에서 1,000가구로 확대되며 5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가 11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원활한 인력 및 사업관리로 차질 없는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이런 와이파이(Wi-Fi) 인프라를 갖다 여기다가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버스 이런 데도 이런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을 대중교통수단에?

그래서 이 부분은 버스 운수회사라든지 내부시설 또 정류장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재정여건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할 여력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그럼 대중교통에도 와이파이존(Wi-Fi Zone)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획들은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차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차 이렇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더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매번 통계에 대해서 여쭙는 통계가 있어요. 우리 시에 외국인 통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지금 통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외국인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통제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법무부에서. 그다음에 통계청에서 통계조사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관리조사하는 것은 법무부, 통계청 이렇게 두 군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입국은 신뢰할 수 있잖아요? 들어오고 나간 것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니까 오차가 별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통계청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통계청은 직접방문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직접방문이요?

그러니까 외국인 상대로 해서 현지방문을 하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점이나 이런 것이 매우 모호하고 신뢰가 잘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출입국에서 하는 것 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다 출입국에 되고 외국인등록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될 것 같은데 통계청에서 만드는 자료는 어떤 근거로 만드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통계청에서 하는 것은 정부의 통계자료로만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자료는 출입국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을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수고스럽지만 어떤 근거에서 외국인 인구추계를 잡고 있는지 그것을 좀 확인 좀 해 주세요.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반귀동입니다. 시청의 최일선 민원 접점부서인 민원실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민등록주소를 둔 만 17세가 되는 고교생들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편의를 위해서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 주는 것으로써 관내 전체 고등학교가 대상이며 2014년도에 처음 실시하여 상·하반기 5개교 206명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에 전체 고등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추진이 되겠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아기의 출생을 기념하여 아기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것으로써 주민등록증 형식으로 만들며 아기의 사진, 태명, 혈액형, 필수예방접종 및 보건소의 연락처 등이 기록되는 증입니다. 2014년도 5개 동에 시범운영을 통해 출생신고 707건 중 351건 발급하였으며 시민의 호응도가 좋아서 2015년도 전체 동 주민센터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단위로 평가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아 시청사 입구에 전판을 게첩하였고 대외적인 공문서에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등 시흥시민들과 대외 유관기관에 민원우수기관임을 홍보하고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이 최초 인증 후 2년까지로 2015년 금년도에 재인증을 획득하여 시민만족 및 민원서비스우수기관임을 널리 알리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에 신뢰받는 지적행정 분야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제정 시행되어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는 2013년도 사업으로 정왕역사 앞 지구를 2014년까지 완료하였으며 2015년 봉화지구를 대상으로 국비 1억 7,400만원의 보조를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정비 추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 DB(data base) 오류를 분석하여 자료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5개 동 매화·도창·금이·물왕·산현동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홍보 분야입니다. 2014년 1월부터 본격시행된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으며 2015년 금년도에는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통행이 빈번한 곳에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탈착, 훼손 등이 발생 시 즉시 조치함으로써 도로명을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고형근입니다. 2015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크게 도시안전 시스템 강화와 시민 참여 속에 위기능력 배양을 목표로 2015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목표 재난대비 도시안전 시스템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일사업 첫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재난관리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저희가 민·관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해서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워주고 또한 시민 재난안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시민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에 대한 인식 체험 참여를 통한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은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그런 안전체험학교 운영 또는 방재체험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민 재난안전 네트워크를 정비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역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 합동 안전관리 점검단 운영입니다. 민·관 합동 점검단 구성 운영을 통해서 시설안전강화 및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기적인 기동 안전점검 실시 그다음에 지역주민 스스로 재난 예방활동 할 수 있는 점검과 점검사항의 공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요구사항에 대한 현장점검, 기타 안전교육과 간담회를 통한 점검단을 활성화해서 지역의 안전유해요소에 대한 능동적 예방점검 교육 활동으로 안전한 시흥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76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시민 참여 속에 위기 관리능력 배양입니다. 단일사업으로 안전문화원 등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매월 실시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각종 안전교육과 재난대응훈련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생활화하고 생활안전지도 및 지역안전지수를 활용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 예방활동 시스템 구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상대비태세 강화입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각종 훈련 중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인력동원 자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관·군·경 유기적인 공조체제로 유사시를 대비한 훈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운영 효율화입니다. 생활민방위 운영입니다. 이런 민방위가 예전에는 어떤 의무적 교육사항으로만 되어 있던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생활 속에 깊이 침투하지 못한 부분을 평상시 훈련 때 민방위 대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시킴으로써 상황발생 시 그분들이 리더가 되어서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고 민방위시설의 유지보수 및 장비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서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는 그러한 상황은 없습니다만 우리 시 근방까지 온다라고 하면 준비체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돼지 농가나 소를 키우는 농가에 백신접종 이런 것 아직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또 추가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예방접종은 모두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전총괄과니까 모든 상황과 관련해서…….

네, 그런 것을 지금 비상상황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역이나 소독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다행히 조금 진정되는 기미는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것이 발병이 되면 지난번 2011년도처럼 대규모 살처분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혹시라도 인근도시에 AI(avian influenza: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방역막 치시는 것 알잖아요? 각기 들어오는 시계에 방역체계 갖추는 것 그런 것들 안전총괄과가 다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상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월 달 눈·비 오고 할 때 몇 번 정도 근무하셨어요?

1월 달이요?

네, 눈이나 뭐 비올 때. 올해는 별로 없었죠?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눈이 한 번 정도 예보가 있었고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말에는 다섯 여섯 번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그럼 1년에 거의 몇 번 정도?

보통 동절기 하절기 하면 하여튼 20회 이상은 해왔습니다.

20회 정도? 그러면 장마철 그때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비상시 때는 새벽에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다음 날 같은 날은 대체휴무 같은 것 하시면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뭐 계속…….

본인들 업무가 긴급한 사무가 없으면 대체휴무를 하도록 하고요. 또 아침에 특별하게 할 일이 있으면 시간외근무에 적용을 하고 지속적으로 근무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 화재도 많이 나고 그런데 지금 주택 같은 것 있잖아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데 미리 좀 점검 잘 하고 계신가요?

관계부서에 생활주택이나 이런 화재예방에 관한 점검을 하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바꿔는 놨고요. 소관부서에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게요. 요즘에 화재가 의정부 화재 건도 있고 또 화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서 우리 시흥시에서는 그래도 큰 화재는 아직 없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점검도 잘 하시고 또 우리 시흥시 시민을 위해서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 감기가 워낙 심하네요, 다들. 아무튼 건강도 챙기시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손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교통 시설물 같은 장비 이런 것 저기를 했는데 지금 추진 중인가봐요?

교통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교통정책과랑 협업으로 그 부분을 추진한 부분이고요. 교통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강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서 가장 최적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일단은 사고가 많은 정왕대로와 신길대로에 대한 속도제한은 좀 줄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게 언제 제가 밤에 눈이 올 때 그때 어디를 가는데 미끄럽더라고요, 길이. 그래도 우리 시에서 나오셔 가지고 밤늦게까지 했는데 장비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잡히지 않고 추진이라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설과 관련 된 부분 말씀하십니까? 제설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주요도로 구간에 대해서 차량 18대가 지금 눈이 오면 그 노선에 대해서 18개 노선을 설정해서 그 차들이 눈 오기 두 시간 전이면 다 염화칼슘까지 싣고 대기하고 있다가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바로 살포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살포를 하는데 그 소금이라는 부분이 내려서 바로 쫙 녹아서 내린 눈을 녹이는 것이 아니고 그 작용하는 시간이 있고 바퀴에서 눌림현상에 의해서 빨리 녹거든요. 그런데 아예 눈이 처음에 왔을 때 초기에는 안 미끄러지지만 또 눌러놓은 상태에서는 좀 미끄러질 수 있지만 그것이 녹아내려가면서 미끄럼은 많이 완화…….

그러면 우리 시에 총 18대라고요?

네, 18개 노선을 정해서 1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화공단 쪽에는 추가로다가 그 내측도로변 부분에 있어서 좀 시민들 공단에 일 하시는 분들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2대를 추가로 임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아마 내측도로에도 2대가 추가로 운영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및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시민의 소리를 크게 듣고 시민의 꿈이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시는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시의 정보를 확산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시정에 반영하며 시흥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책임을 가진 부서입니다. 2015년에도 시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실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 메시지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시정을 개방 확산하고 공공정보는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민간 소통플랫폼으로 과감히 전환하여 시민에게 다가가서 알려줌으로써 시민과의 소통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언론에 대하여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갈등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시흥시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을 키워내고 일괄되고 연속적인 메시지 전달을 통해 차별화된 시흥시 도시브랜드 가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땅에서 시흥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만날 수 있도록 도시브랜드와 정책 브랜드를 창출하여 시흥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시민에게 다가가서 시민의 소리를 크게 듣고 시민의 꿈을 응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시흥아카데미 행정기관 탐방 등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하여 시민과 함께 공부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운영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며 앞으로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와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 구체적인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님, 그 둔대교 시설물 100년사업 끝나니까 필요없으셔서 도로과에다 넘기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100년이 시작되면 다시 도로과에서 그 시설물을 쓰실 것인가요, 가져오실 것인가요?

네?

둔대교의 설치한…….

둔대교에 설치한 홍보시설물은 본래 도로과에서 한 것이고요, 도로 개설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100년 사업이 다시 시작되면 다시 그것을 쓰실 것이냐고요?

아, 거기에다가요?

네.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 없으세요?

네.

그러시면 시민소통담당관님,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그 이미지 판넬은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제거를 하시고 그 철 구조물은 도로과에서 철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 부서에서 하신 것 그 이미지하고 판넬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제거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것인가요?

본래 거기 도로과에서 설치할 때 뭐라고 되어 있었나요? 민선4대 시장님 때 제가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표찰이 되어 있었는데 그 자체를 교체하라고 하는 압력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년 사업으로 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목적에 도달하면, 완료됐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되돌려 놓고 시 도시 이미지에 맞도록 그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소통담당관 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제거해 주시면 도로과에서 철거가 가능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시설물은 광고물관리법 위반입니다. 불법시설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소통담당관 부서에서 하신 것만 신속하게 철거해 주시면 됩니다.

불법은 아니고요, 의원님.

불법입니다, 그것.

그렇게 따지면…….

광고물관리법 위반인 불법시설물이에요.

대체로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위반 사항이라고요. 불법시설물이라고요. 잘 알고 말씀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월곶에 그 시계 시설물 있으시죠?

네?

월곶에 시계 시설물 있으시죠? 가보셨습니까?

네.

어떠셨어요?

그런 것이 불법시설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예산 심의 때 의원님들께 보고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싹다 철거해 버리면 우리 시는 홍보시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입법화 될 때 지방정부에 대한 고려 없이 입법화 되어 가지고 국회에서도 지방정부 것은 한두 개 살려주는 쪽으로 고민하다가 또다시 입법 안 되고 또 하다가 고민이 안 되고 했는데요. 올해는 제가 예산 세울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철거할 것은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과감히 철거하고 보수할 것은 확실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자처럼 부서지는 것 보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결정을 하셨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결정을 안 했는데요, 의원님 2011년도부터 안전행정부가 철거를 하라고 우리 시 것 목록을 다 작업해 가지고 철거를 클린도시과 통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도 다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응해 가지고 철거를 시원하게 한 데는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안전과 노후화가 굉장히 심한 것은 새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거를 하고 보수할 것은 좀 부담이 되더라도 보수를 해 가지고 유지하도록, 그 부분은 제가 하나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흉물스럽게 변한 시설물들은 어떻게 좀 해 주세요. 보수든 철거든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결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아까 둔대교,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시흥100년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래시흥100년지원특별위원회 제출) 맨위로

저희 부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목적에 관해서는 제안설명하신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소통담당관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100년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015년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