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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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계속)

11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교육 발전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지원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담당주사 이태직입니다. 학교지원담당주사 조민수입니다. 평생교육담당주사 박호동입니다. 청소년육성담당주사 김진길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간략하게 칭찬이라고 할까요,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화두가 됐던 것이 혁신지구와 우선지구가 있었습니다. 교육혁신지구와 그런데, 혁신지구는 구의 재정부담에 포함됐었는데 우선지구는 포함이 안 돼 구에서 재정부담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 구의 집행부에서 입장이 있어가지고 하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얼마 전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지구에 대해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육혁신지구가 저희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혁신지구형과 우선지구형이 있는데 저희 구는 지난 1월 16일날 우선지구형에 공모를 하였습니다. 내일 면접이 예정되어 있고요, 27일날 발표 예정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우선지구가 몇 개 정도 서울시에서 지정되지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4개 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혹시 몇 개 구 정도가 신청하신지 알고 계신가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19개 구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결국 내일 면접이 중요할 수가 있네요. 누가, 내일 면접은 어떤 분이 가시는 것이지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내일 저하고 담당 조민수 팀장, 교육지원청 담당팀장 그리고 가정지원센터장하고 중교협 회장 홍순철 회장님이 참석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어떻든 간에 이 우선지구 신청에서도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이나 부국장님한테까지 연락을 좀 했었고 우리 담당팀장부터 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번에 어떻든 간에 우선지구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하셔가지고, 지금 이 교육경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막대한 돈을 우리 학교에 쏟아 붓고 있는데도 큰 성과를 못 내고 있으니까 이 돈이라도 좀 타 와서 우리 애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가족 여러분,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던 우선지구 선정에 대해서 내일 면접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일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사실 지역에 국회의원도 두 분 계시고 시의원님도 계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힘을 보탤 수 있게, 특히 여기 을구의 박홍근 의원께서는 또 교육관광위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보탤 수 있도록 좀 미리미리, 어차피 의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도움을 요청하고 미리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네, 향후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것은 아니고 일단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이 10억이 증액이 돼서 올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받고 있는지,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들 몇 군데 여쭤보니까 이미 다 결정됐다, 학교에 다 배분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공모 신청 중에 있습니다. 1월 중에 공모 신청을 받아서 2월 중에 심의회를 개최하고 3월 중에 교육경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을 할 것인가요 아니면 1년 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인지.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네, 1년 치가 한꺼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심의위원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시 자료를 더 받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장학사업이 있습니다. 이 장학사업은 꾸준히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항상 지적하는 부분들이 너무 한정짓다 보니까, 지급대상자를, 계속 지금 남고 있어요. 다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장학금을 우리가 책정을 해 놓고도. 이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저소득자녀나 이런 부분들은 저소득층들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중복으로,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어차피 뚜렷하게 영수증이 처리가 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에 가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것이 자꾸 줄어들고 계속 그러고 있는 추세잖아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불용액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개정이 꼭 지금 시급하다, 그렇게 저희가 지적을 했었어요, 상임위에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업무의 연속성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이제 새로 바뀌셨으니까 조례개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상의를 해갖고 우리 상임위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장학금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지급하려는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뿐만 아니라 인재육성사업이라든지 예체능특기자라든지, 특히 저소득계층에 대한 장학금이 지금 수업료를 받는 학생은 이중지원이 안 되는 그런 조항 때문에 실제 공부를 잘하면서도 장학금을 지급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우리 주민들에게 쓰자고 모으는 것이니까, 그것을 지금 모으는 게 미덕이 아니잖아요. 잘 쓸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을미년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중랑 교육 발전에 더욱 더 힘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발령나시자마자 이렇게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해야 된다 이래갖고 많이 조금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우선 지금 교육만큼은 해야 된다 해서 강력하게 많이 좀 괴롭혔는데 아무튼 마지막 날 16일날 저녁에라도 접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주 마음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무튼 노고가 많으시고요, 내일 평가를 받는 데에 있어서 자치구의 의지하고 역량이 평가점수에 많이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하시겠지만 혹여 집행부 쪽에서 조금 안 하시려고 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러실리는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잘하실 수 있으시지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이왕 신청을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우리 중랑구의 명예도 있습니다. 지금 19개 구가 신청해서 4개 구니까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7쪽에 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 거기에서도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14개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립만 이렇게 22개교를 하는 것인가 봐요, 과장님. 초등학교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중학교는 사립도 포함된 것 같은데 맞나요? 중학교는 사립도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원해서 하는 것인가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중학교는 사립학교 포함해서 포함이 돼 있고요, 대안학교 1개교는 지금 그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이현배위원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대안학교,

이현배위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사립학교가 4개 중에 대안학교가 하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저희가 중학교가 15개가 있어요. 거기 11개가 공립이고 사립이 4개 학교거든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대안학교는 사립학교에 포함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사립학교가, 그거 알려줄 수 있지요? 송곡하고 영란은 제가 알겠는데 사립학교가 또 어디지요, 중학교가?

영실

이영실위원

혜원.

이현배위원

아, 혜원. 그 대안학교는 어디인가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대안학교는 성모마음행복학교라고.

이현배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느 동?

강대호위원

신내동 어디에 있어요.

이현배위원

신내동?

최경보위원

그건 링컨학교.

이현배위원

링컨학교?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묵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묵동? 다시 좀 얘기해 보실래요? 어느 학교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성모마음행복학교.

박승진위원장

일단 과장님 그 자료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다시 한 번 주시지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중학교는 사립학교도 포함되지만 대안학교는 지원 안 돼서 14개다, 이런 말씀이지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고생해 주세요. 올해도 잘 부탁합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현배 위원님 얘기한 부분,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지금 우리 사업비가 33억 2,600만 원 이 예산이 자치구 예산, 우리 중랑구 예산입니까, 이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서울시 예산하고 교육청 예산 빠진 것으로?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저희 구비 분담금만 그렇게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난해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됐는데,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지금 친환경무상급식 해갖고 식자재 납품하는데 항간에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말이에요, 한 4개 단체에 4개 물류 거기다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해갖고 농약검출이라든지 원산지를 거짓말로 표기해갖고 납품을 해갖고 이런 일이 많다, 그래갖고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나서 관리감독은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현재 또 식자재 공급이 학교별로 수의계약이 돼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 좀.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지금 저희 구는 친환경무상급식 운영은 교육청에서 식자재 업체를 교육청에서 선정하고 그 소요량을 파악해서 저희 구에 현황을 알려주면 저희는 학교에다 해당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현재 식자재 운영이라든지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구가 직접적으로 식자재 공급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소요량을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식자재를 납품했느냐는 것도 모르고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냥 돈만 지불하는 것으로, 이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는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식자재 업체를 선정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는 학교별로 식자재를 구입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그냥 무조건 위에서 하는 대로 …… 해서 한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런데 지금 항간에 매스컴을 통해서 다 얘기되고 있지마는, 우리 예산이 2014년도에만 해도 한 4,740억 된다고 그래요, 이 식자재, 무상급식으로 인해갖고. 그런데 100% 수의계약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관리감독을 못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네, 식자재업체 선정이라든지 대상자 선정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구에서 지금 위생과에서는 위생점검은 주기적으로 일정에 맞춰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성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경비지급에만 그치지 않고 향후에 교육경비 지도점검 시에 같이 좀 신경을 써서 제대로 위생점검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고 있는지 같이 병행해서 좀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입니다. 지금 말씀이, 그러면 지도점검을 했으면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지도점검 주관부서가 위생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항은 제가 한번 자세하게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위생과에서 농약검출이나 이런 것까지 검사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위생과에서?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농약검출,

성욱

홍성욱위원

그게 되느냐는 말이지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위생지도점검에는 그게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성욱

홍성욱위원

포함됐는데 여기서 능력이 되느냐.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직접 농약검출 같은 것은 식품검사소에다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건 지도검사가 아니라 수박 겉핥기지, 그거 점검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무슨 점검을 해.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점검이 되는지,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우리 무상급식 참 좋지요. 대한민국 사람 다 그냥 밥 먹여줘도 좋은데, 이 무상급식지원으로 인해갖고서는 학교시설보수, 교육환경개선사업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구에서 학교지원을 또 하고 있지요? 이러한 발단이 참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체제를, 뭐 서울시로 요청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왕 줬으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진짜 친환경음식을 먹을 수 있고, 아주 현재 지역주민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하다못해 슈퍼에 가서 날짜 지난 것 안 가져옵니다. 어디서 그러니까 뭐 국산이냐, 수입이냐 이거 따지고 다 가정,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특히 이 커가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이러한 급식문제를 관리감독 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욱

홍성욱위원

네, 교육청, 교육청 얘기하시지 말고 제 얘기는 이것을 이왕 우리가 돈을 주니 우리가 점검해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을 서울시나 교육청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요구 한 번도 안 해 보셨잖아요. 요청해 보셨어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향후에 그런 협력체제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의논이 아니라 공문으로다가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구민이 낸 세금으로다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알권리가 있다. 그렇지요, 알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지원만 하고 나 몰라라하고 이것뿐이 아니고 학교지원금도 마찬가지에요. 비근한 예로 중랑초등학교 마당에다가 나무를 식재를 했었습니다. 녹지과에서 했나, 어디서 했나 모르겠어요. 교육지원과에서 했는지. 했다 다 죽어갖고 다 뽑아내고, 그리고 거기다 또 다시 저걸 했어요. 그런데 나무도 나무 같은 나무를 심어야지 관리감독 하나도 안 하고 돈만 주고 감독을 안 하니까, 우리 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조경 전문직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문직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했으면 그러한 상황이 안 벌어진다는 얘기지. 그냥 예산만 주고 마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작은 하나의 부분도 우리 중랑구민이 알 수 있게 이러한 문제를 노력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위생과에서 농약검출 못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위생과에서 나가서 소량의 샘플을 수거해갖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것을 요구해야만 된다.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뭘 발상을 갖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뭐 다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더 이상 하실 것 없잖아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앞으로 사업방향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타구에서 오셨나요, 혹시?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저 기획홍보과 기획조정팀장으로 있다가,

강대호위원

어떻게 업무파악이 안 되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1월 1일자로 승진 발령받았습니다.

강대호위원

업무파악이 좀 안 되셔가지고.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청소년독서실공부방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소지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5개소 있는데 이번에 이동이 좀 있었지요, 팀장들께서?

영실

이영실위원

관장님.

강대호위원

관장.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관장들,

강대호위원

관장 이동이 어디, 어디였었나요, 이번에?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지금 이동된 데는 면목청소년독서실과 신내청소년독서실의 관장님이 이동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면목하고 신내의 관장님이 이동했는데 이번에 신규채용 한 것 있었지요? 잘 모르고 계시나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신규를 채용하면서 까지는 좋은데, 어떤 자격요건을 보면 수시로 변경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중랑구 구청 사이트에 보면 자체 계획인지 어떤 자격요건이 수시로 변경된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도서관장 채용은 제가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저희가 위탁을 한 상태입니다.

강대호위원

위탁해서 현재 이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채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9쪽에 보면 청소년독서실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위탁을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주무부서장 과장으로서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한다, 이런 얘기지요. 여기에 보면 모집 일정도 12월 4일날 했는데요, 1차에 12월 4일날 모집을 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4명이 모집 응시를 했다 그러면 1차에 합격자 그 다음에 2차에 합격자가 있어야 하는데 최종합격자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확인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게 2차 합격자만 발표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호위원

그건 아니지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그 전에 게시판에다 공고를 했는데 2차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강대호위원

2차 합격자 발표내용이 있어요? 몇 명 응시해가지고 몇 명이 합격됐다는 것, 1차 합격자 하고? 지금 사이트에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2차 합격자 발표를 하면서 1차 합격자 명단은 사이트를 내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내렸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다수가 42만이 볼 수 있는 공개주의 아닙니까? 공개를 하셨으면 끝까지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인터넷상에서 그게. 자, 보십시오, 과장님. 우리 이 사이트에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까지 잘되든 못 되든 간에 응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50명이 했으면 50명에 대한 명단이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1차 합격자 해서 5배수면 5배수, 10배수면 10배수에 대한 명단이 올라온다든가 해야지요. 그래야 최종합격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마지막으로 가서, 그 사이트에 12월 24일날 결과적으로 마지막 해서 한 명 해가지고 응시번호만 4번해서 딱 내려 보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행정이십니까, 이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 답변하기 전에,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제가 그래서 자격요건을 보니까 아주 수시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중랑구가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중랑구입니까? 자격요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룰입니다, 룰. 약속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자격이 안 되면 자, 공평주의를 원하기 위해서 자격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자격요건이 자꾸 수시로 변경된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 있으면 자격이라는 것 같이 당연히 마땅히 정관으로 돼 있든 어떤 회칙으로 돼 있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래서 제가 어디 구청에서 오셨냐고 내가 물어본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아무리 업무보고라도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하셔야지 자꾸 업무, 오늘이 며칠입니까? 22일이에요. 그런데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오셔서 그런 부분을 답변하셔야지. 여기 그냥 업무라고 해서 위원들이 넘어가는 그런 지금 위치십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네, 향후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대호위원

자격요건뿐만 아니고 모집일정도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보면?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모집일정은 그 공고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사이트에서 내리면 안 되잖아요. 구민이 다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만인이 누구나 볼 수 있는, 42만이 홍길동, 김길동, 박길동, 이길동이라는 사람이 응시를 했는데 그 부분이 왜 자격요건이 안 맞아서 안 됐다든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1차 합격자 공고기간이 7일로 돼 있어가지고,

강대호위원

7일로 됐으면 근거가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길동이든 박길동이든 남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공고는 했는데 아마 그것을 내렸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왜 내립니까? 누구 마음대로 내려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보이지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누구 마음대로 그 부분을 내립니까? 과장님이 내리라고 했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강대호위원

그러면 알고 있는 사항에서 분명히 내가 말씀하라는 것 아니에요. 왜 내렸습니까? 위원장님,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하시고 오후에 일단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확인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이 부분을 사회복지협의회 쪽에다 내가,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쪽에다 증인을 출석하라고 했더니 업무보고 기간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감사 때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과장님이 좀 아셔야 될 것이 똑같이 중랑진로직업체험센터 직원을 채용 공고할 때는 10월 달에 할 때는 조건을 나름대로 1차 합격자 명단, 2차 명단 공고해서 다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12월달부터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공고하고 최종합격자 발표를 냈다는 얘기예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됐는데, 분명히 위탁을 줬을지라도 관리감독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제가 자격요건, 신규채용 시에 자격요건이라든지 모집일정 등 좀 객관성 있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강대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보면 자꾸 자격요건도 바뀌고 하니까 왜 바뀌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체성을 가지시라는 것이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공개주의인데 공개를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관장을 채용하기에 앞서 우리가 어떤 직원을 채용하려면 룰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룰이 있는데 룰을 갖다 자꾸 바꾸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후에 2시 전까지 이 부분에 합당한 내용이 있는 자료 전체를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왜 내렸는지 1차, 2차를 왜 사이트에서 빼버렸는지 그 부분을 가져오라는 얘기지요.

박승진위원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그 부분은 2시에 갖고 오는 것으로 하고, 일단 질의는 받고, 다른 위원들 질의받고 2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강대호 위원님 말씀 들으셨지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2시에 상황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할 때 알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어제 현장을, 어린이집 현장을 민간, 가정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유치원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유치원에 대해서 언어폭력이든 폭력이든 이런 것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혹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치원의 어떤 그런 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현재 유치원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직접적인 지도감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유치원도, 유치원의 학력신장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하지요? 학력신장사업에 대해서 유치원도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환경개선만 하는 겁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그동안 유치원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위주로 지원사업을 해 왔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치원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어떻든 간에 민간이든 국립이든 사립이든 해 주고 있는데, 사립이 훨씬 많잖아요, 27개인가.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예산을 지원해 준 만큼 우리도 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데이터를 받든지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것을 혹시 받으시는지. ‘우리 관내 유치원에 작년에 어떤 폭력사태가 있었고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조치 했다.’ 해서 우리 교육지원과에다 혹시 연락이 오는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일련의 어린이집 어린이 폭행사건, 이런 것을 접하고 저희도 관내 유치원에 대해서 CCTV 설치현황을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있고요, 향후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을 하여 앞으로 업무에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있는데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은 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개선사업 쪽에 두고 있는 거죠. 국립이든 사립이든 다 떠나서 33개 유치원에 그러는데, 유치원에 예산을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 잡은 게 얼마지요, 학력신장사업 말고, 40억 중에서?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유치원의 교육경비는 주로 환경개선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유치원에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유치원당 600만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공모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33개인데 33개 전체를, 작년에 전체 지원한 것 아닙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올해 공모한다는 것은 공모해서 선정한다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33개를 일률적으로 600만 원씩 준다는 겁니까? 공모는 하지만 공모해서 선정해서 탈락하는 데도 있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유치원도 사업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심의 선정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유치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유치원에 대한 프로티지를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초ㆍ중ㆍ고가 있잖아요. 유치원 초ㆍ중ㆍ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 감사에서도 동료 김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특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학력신장이 아니고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사업주체인 운영자가 해야 되는데도 마치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줄 것으로 미리 알고 자기가 돈들여서 고칠 것도 안 고치고 구청에서 이거 공모 신청해서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도 보이지 않나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특히, 물론 동부교육지원청에서도 예산을 지원하지요, 유치원에도, 중복은 안 하겠지만? 중복된 것은 지원을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립은 원래 운영주체인 운영자, 관장이나 유치원 원장이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은 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는? 환경개선사업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사립학교는 설립 자체가 사인이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개인이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시설개선이라든지 학습의 어떤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을 때는, 유치원도 학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경비로 일부는 좋은 사업이 있거나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한 것은 환경개선사업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립유치원에 환경개선사업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것을 학력신장 위주의 어린이들에 이런 위주의 지원을 한다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의 학력신장을 하는 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결국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개인 소유의 사유물을 갖다가 거기에 뭐를 개선하고 고치고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도 어린이들의 학력신장 쪽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서 적극 참고해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나진구 청장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혁신교육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나 청장께서 반론을 제기한 게 그 날짜 제가 구정질문 할 때 동아일보에 나온 강남의 한 고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나 청장님도 저는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하는데 중랑구와 강남구의 교육현실, 교육투자, 교육환경 이것을 같이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올해 과장님, 적극적으로, 청장님도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우선지구형, 우선지구형 지정되면 3억이지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우선지구형 3억을 신청하셨는데 우리가 시에서 예산 따오기 위해서 시ㆍ구의원들하고 부구청장님, 청장님, 저번에 첫 본회의에서도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칠팔십 억의 돈을 우리 시의원들이 더 올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감사하다는 표현도 하셨지만 우리가 이것 3억을 따오기 위해서도, 아까 우리 동료 이영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국회의원도 있고 또 시의원도 있고, 이것은 정당이나 정파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3억을 따와서 우선지구형도 하려면 미리미리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우리가 국회의원한테 뭐를 요청할 것인가, 시의원한테 뭐를 요청할 것인가 미리 해서 해야 되는데 솔직히 과장님, 그렇게 하신 적 없지요, 우선지구형과 관련해서? 협조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같이 협력해서 이거라도 지정해서 3억이라도 우리 지구형 지정 받아서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혹시 그분들하고 이야기하신 적 있습니까, 도와달라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지금 특별히 그렇게 요청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큰 힘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책결정 자체가 조금 늦어진 감은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시기적으로 신청하는 데 좀,

최경보위원

아니, 늦어진 게 아니고 저희도 작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작년부터. 이것에 대해서 안 되면 우선지구형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작년부터 했잖아요, 저희가. ‘교육혁신지구를 안 하려면 우선지구형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정책 결정은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시행 자체가 아직 시행 시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고 그래서 조금 검토가 필요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성과를 금년도에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시행 여부에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본 위원의 구정질문 요지를 보십시오. 철저하게 봐 주시고요, 구청장이 그날 옹색하게 변명하시는, 강남의 한 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강남하고 중랑하고 교육의 수준을 똑같이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장님도 그것을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니까 올해 꼭 검토해 주시고요, 동부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2014년도 우리 관내 유치원 33개 원에 어떤 폭력이나 문제점이 있는지 동부교육청은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평가를 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면 동부교육청하고 그렇게 서로 협조를 하셔서 그런 예가 있다면 저희 구의원들한테 그런 것을 받으셔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부탁드렸으니까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은 일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600만 원.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년도에도 그렇고 일괄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공모신청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럴 예정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선정까지 다시 하고 33개 유치원 중에서 선정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미 기본적인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지난해는 거의 일률적으로 지급이 됐던,

박승진위원장

‘거의’가 아니고요, 일률적으로 지급됐습니다. 이것은 말을 하실 때 ‘거의’라는 말은 혹시 33개 중에서 32개는 되고 1개는 안 됐다면 ‘거의’라는 말이 표현되는데 33개, 그 전년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 일괄적으로 지급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올해부터는 선정한다는 얘기 같아서 아까 최경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지금 방침은 저희가 일단 공모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심의를 해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학력증진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차등 지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승진위원장

올해는 지원도 초ㆍ중ㆍ고하고 비슷하게 차등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단 얘기지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방침이라든지 뭐가 서 있으면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가능하신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어떻든 간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큰 장학사업과 여러 가지 교육경비를 통해서라도 교육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재정은 많이 투입되는데 성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좀……. 성과가 나타나야지 저희도 좋고 밖에 나가서도 다른 구의원들 만나든가 외부 사람 만나도 중랑구가 이렇게 투입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는 부분들을 오후 2시에 시작할 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자료를 가져오면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12월 4일 날 했는데 그 부분도 똑같이 지금 중간에 1차 합격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진 내용 전체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자 수 해서, 그 다음에 종전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이라든가 그런 부분, 자격이 왜 자꾸 변경됐는지 종전 것도 좀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본 위원에 있는 자료나 똑같습니다. 지금 컴퓨터상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복사를 해 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이 자료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4일날 1차 공고를 냈고 1차 합격자가 12월 17일인데 컴퓨터상으로 파일이 없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2차 합격자가 12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합격자를 12월 24일로 기호 해가지고, 번호 해서 4번으로 해서 한 사람만 올려놨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관장이든 팀장이든 어떤 인사권자가 채용하는 데에서 하지 말라, 안 하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떻든 간에 중간에 지금까지 전 구청장, 문병권 구청장께서도 이런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알 권리를 알게 주민들이, 42만 주민들이 볼 수 있는 파일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것이 빠졌다는 자체는 뭔가는 석연치 않은 일이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떤 법률도 아니고 말이에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격요건을 제시한 자체도 사실은 자꾸 바뀐다는 얘기지요,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무슨 자격요건을 만들고 주민들이, 42만 정말 일자리 창출하고자 하는 그분들께서도 봐야 하는데도 그게 지금 자격요건이 못 됐다는 얘기지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1급부터 예를 들어서 6급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인사규정에 대한 별표고요, 그 내부적으로 정관라든가 이런 것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그러면 그 변형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사서면 사서에 대한 필요한 사람,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자격요건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불특정다수인 상대를 해서라도 그 부분에 꼭 필요한 인력이면 우리가 써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공무원을 뽑으면 공무원 자격요건 우리 민법상 33조가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제한적으로 그분들이 제약이 되면 못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교도소 간 분들이 공무원법에 걸리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온 조건을 가지고 우리 중랑구민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창출하는 데에 충족요건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물론 지금 말하는,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지금 말하는 청소년독서실뿐만 아니고 진로체험센터인가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건 이번에 처음 뽑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는 정확하게 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하십시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유념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위탁사항에 대한 인사채용 시에 채용자격 요건이라든지, 모집일정, 공고기간 등 앞으로 저희 교육지원과하고 면밀한 협의를 거쳐서 좀 일관성 있고 객관성 있게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미래적인 것을 잘하겠다 하니까 본 위원도 더 이상 이 부분 가지고 어떤, 잘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복지건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에 대해서 맹세하셨으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충분한 의사를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6월 달에 감사 있는데 이 부분만큼도 위원들이 또 지적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명쾌하게 자료를 다 확보하시고, 혹시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때 가서 또 지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명심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으로서 한마디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어제 저희가 현재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집 문제로 해가지고 어린이집 세 군데하고 유치원 한 군데를 좀 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좀 보고 문제점이 없는가를 확인하려고 갔었는데, 제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 차원에서 다 봤는데 유치원 하나 보려고 하다 보니까 통화상에, 서로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제가 전달하는 부분이 틀릴 수가 있는데 결국 유치원을 보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 우리 위원님도 얘기 많이 했었는데, 상황을 변명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결국 못 간 상황은 어떻든 간에 이야기 전달 과정에서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학부모들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위원님들이 간다는 얘기에서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주지 말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상황을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면 다음번에라도 뭐 갈 수 있다든가 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좀더 안전하고 폭력이 없는 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가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든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어제 위원회로부터 유치원 방문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최근 일련의 어린이집 어린이폭행사건 때문에 방문하시려는 의지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사전에 알아봤습니다. 가시려는 어린이집을 여쭤봐서 그 유치원에 CCTV가 혹시 설치돼 있는지, 그랬더니 외부에는 돼 있는데 내부에는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저희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이왕 방문하시는 거 좀 CCTV가 설치돼 있는 유치원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몇 군데 알아보는 과정에서 사전에 학부모 동의 없이 방문하는 것은 조금 원장선생님으로서 좀 난감하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님들의 방문 의도를 설명을 드려서 선정을 했습니다. 동성유치원을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전달이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위원님들께서 유치원을 그런 의도로 방문하시겠다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유치원을 협의를 통해서 방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어제 방문한 이유는 저희가 어떤 딱 지정을 해서 간 것이 아니고 부위원장님과 상의를 좀 해가지고 불시에 불특정다수를 방문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만 거기에 형평성의 문제가 나중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과 상의해서 회장집 정도로 갔으면 나중에 말도 안 나오고 좋겠다고 판단해서 움직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CCTV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시설이 좋은 데 가면 당연히 좋지요. 저희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딱 지정한 데를 가서 과연 이 시설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했던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의사소통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저희 의도하고 틀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저희가 한 의도가 그것이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유치원을 방문할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 지정할 수도 있고 불시방문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때 많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보충,

김진영위원

네, 제가 좀 보충설명, 안 하려고 했는데.

박승진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선 하나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내년도 계획 세우시느라 고생도 하셨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는데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로 이상하게 여기 교육지원과가 지금 좀 질의를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목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데, 어제 같은 경우를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지금 업무보고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감사 하러 나간 것도 아니거든요. 다만 국가적으로 지금 그 사건이 그렇게 발칵 뒤집혀 있으니까 또 우리가 지역주민 대표로서 한 번쯤은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현장, 말하자면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제 그런 저희가 의정활동을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어디 한 곳을 또 표적해서 하나?’ 이렇게 할까봐 저희가 상의, 그것도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왜냐하면 미리 연락주면 미리 막 이렇게 단속할까봐 우리 그런 것 없이 그냥 불시에 한번 가보자. 그게 정말 의정활동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그냥 다른 데 하면 또 불특정을 어디 찍어서 했다 할까봐 그냥 회장집을 한번 가보자, 이래서 어제 우리가 선정한 데가 다 회장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도중에 하나만, 그래서 하여튼 어제 그런 경우가 됐었고, 하나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유치원을 방문할 때, 구의원들이 외부 의정활동으로 방문을 할 때 학부형들 동의를 받아야 의원들이 거기에 가야 된다는 법정 조항 같은 것이 혹시 돼 있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거기 원장이 임시변통으로 그냥 구의원들을 거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규정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진영위원

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아마 좀 갑작스러운 방문에 따라서 선생님이 부재중일 수도 있고 또 요새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혹시 우리 유치원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외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님들의 그런 의도를 사전에 잘 여쭤봐서 했어야 되는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아니, 이건 죄송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거기에서 거부를 한다는 것은 뭔가, 예를 들어서 거기가 민간유치원인데 우리 구에서 아무 지원이 나가지 않는다면 저희가 굳이 거기를 선택할 필요가 없겠지요. 10원이든 20원이든 어쨌든 600만 원이라는 지원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정이 나가니까 우리도 거기를 선택을 했고 또 회장집을 선택을 한 것인데 거기에서 원장이 우리를 거부한다는 것은 구의원들 의정활동을 방해했다고 봅니다, 저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아마 그런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김진영위원

그건 지금 거기의 대변을 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거기에 아무런 개인감정 없고요, 우리 구의원들도 아무런 개인감정 가진 사람 없습니다. 네 군데 지정해서 세 군데는 불시에 했어도 다 가니까 원장님들 계시고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온갖 것 다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많이 배워왔고 또 지금 대다수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라든가 원장님들이 지금 위에서 아주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와서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그런 점도 격려도 할 겸 해가지고 저희가 어제 그런 것을 마련을 했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 전체 의원들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거부를 했다,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 것에 대한 거부를 했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뭔가 떳떳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부를 한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다행히 여기 보니까 작년까지는 그냥 일괄적으로 나갔다가 지금 보니까 여기 선택을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채용을 한다니까 충분히 감안을 좀 해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너무 무리한 요구 드리는 것입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원장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완강한 거부가 아니고 학부형들이 혹시나 자기 원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갑자기 이렇게 방문하시게 되면 혹시 학부형들의 민원을 좀 우려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김진영위원

학부형들은, 과장님 말씀 도중인데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다른 어린이집은 전부 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재 본인들 아이를 맡긴 어린이집 내지는 유치원들이 지금 학부형들이 와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역주민 대표로 뽑아준 의원들이 가서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학부형들은 대환영을 할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대다수 어제 갔을 때 원장님들 보니까 실내에서 볼 수 있는 모니터링 그게 전부 원장들 핸드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그 안을 다 보게끔 돼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저도 원장님들하고 많이 알고 제가, 우리가 지역활동 하다 보면 우리 의원들이 불시에 무슨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다니다 어린이집이 있으면, 혹은 유치원이 있으면 저희가 들어가서 봅니다. 가서 차도 한 잔 얻어 마시고 오고 이러는데, 어제 같은 경우가 다시 일어나서는 정말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건 뭔가 거기에 뭔가가 지금 의원들에게 보이면 안 되는 뭔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또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거기는 실내 안에 그러면 저희가 CCTV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도 없잖아요. 원장님이 거기서 잘 관리를 하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이었는데 어제 참 유감스러웠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고, 교육지원과에서 계속 유치원을 관리를 했는지 아니면 그전에 다른 부서에서 하다가 지금 받아서 이런 폐단이 있었는지 모르지마는, 교육지원과에서도 좀 더 융통성 있게 좀 더 유연하게 대처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시간이 남아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제 업무보고를 받는 기간 중에 잠시 우리가 몇 군데 들리자고 해서 또 한 군데 들리면 또 편파적이라고 할까봐 네 군데를 고루 지금 저희가 어제 선택해서 한다고 한 것이 한 군데 그렇게 거부를 하고 중간에 돌아오는 기분이 참 씁쓸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점 교육지원과에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어제 위원님들의 그런 의도를 좀 저희가 잘 파악을 해서 유치원에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 혹시 유치원 방문이 있을 때는 저희가 원장선생님들께 잘 말씀을 드려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2015년도 계획도 잘 세우셨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사실은 업무파악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 여러 가지로 지금 과장님께서 호되게 신고식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여튼 2015년도 우리 교육지원과가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다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고 같이 발전하고자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니까, 2015년도 아무튼 건강 조심들 하시고 하여튼 교육발전을 위해서 같이 힘을 잘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오전에 최경보 위원님께서 유치원 폭력사태에 대해서 교육청에 그 사항을 한번 알아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시간이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한 결과, 저희 구 관내에 유치원 폭력사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사항 말씀드립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우리 구의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항상 청소행정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박승진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사업 관련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청소행정과로 발령받은 이명행 청소행정담당주사입니다. 장재규 작업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경락 재활용추진담당주사입니다. 전재우 시설장비관리담당주사입니다.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 변경된 박종석 음식물종량제추진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과장님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작년에 예산편성 해서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에 청소하는 데에 쓰레기봉투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거기 제가 어떤 뜻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청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쓰레기봉투 양이 적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알고 계신지.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에 무단투기라든지 아니면 이면도로 이런 데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서 청소하고 할 때 공공용봉투를 현재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용봉투를 작년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동 행정사무 나가셔서 실태를 확인하셔서 저희한테도 지적사항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부 동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봉투가 상당히 어느 정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도 있고 하셔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일부 동에 남아 있는 수량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작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부분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일부 조정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됨에 따라서 약간 부족할 것이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 봉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재고량을 남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런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예산 삭감해서 봉투 배분양이 적어졌다 이런 것 아니지요?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지요, 쓰레기봉투?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공공용봉투를 전년도에 계속해서 해 왔던 관행대로 예산편성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올해 필요한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작년에 실태파악을 통해서 예산을 약간 조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동사무소에 뭐를 잘못 알고 있나, 구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봉투 각 동사무소에 배분양이 줄어든 것처럼 마치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 제가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RFID방식의 기계가 이것 맞습니까, 과장님 이것? 제가 찍은 게 있는데 아파트에서, 타 아파트에서.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 여기 ‘CCTV 녹화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기계 장치 내에 CCTV가 있습니까, 여기에?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그 내부에는 CCTV가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CCTV 어디에 있어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그 ‘CCTV 녹화 중’은 아마 아파트 내부적으로 무단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 버리면서 지저분하게 하는 분도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경고성 어떤 메시지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경고성 메시지로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최경보위원

여기 내가 다 여기 사방 둘러봐도 CCTV도 없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한 쪽에다 놔뒀는데 기계를 내가 다 쳐다봤어요. 안에 들여다보고 어디 내가 안에 찍힌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이게 지금 카드가 각 세대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카드가 있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투입을 하면 무게를 재서 나오잖아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부과할 때 그것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것이지요, 각 세대별로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 이 안에서 특별하게 작용하는 지금 현재의 방식, 통에다 넣는 방식하고 여기 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RFID기기는 카드를 갖다 대면 뚜껑이 열립니다. 뚜껑이 열리면 음식물을 투입하면 투입하는 순간 정확하게 계량이 돼서 밑에 보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무선을 통해서 환경관리공단 중앙관리시스템으로 전송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돼서 구축이 돼서 한 달이 되면 그것을 해서 아파트 관리비 할 때 부과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여기서 물을 약간 처리한다든가 안에 그런 기능은 없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환경문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작년에 저기에서 저기를 포기한다고 그랬는데 위탁을,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작년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염려하시는 근무자들 위생 관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환경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작년 연말에 신경을 써서 직원들 마스크 그 부분도 저희가 몇 번 가서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먼지 부분을 상당히 우려를 하셔서 이 부분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대기오염 방지설비 여과 집진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설치를 했고. 그리고 운영 관련해서는 작년에 연말까지 먼저 업체에서 위탁하는 데 좀 어렵다 해서 금년 6월까지 임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현재 저희가, 작년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영을 하든 아니면 공단에 위탁을 하든 여하튼 직영형태로 가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임시업체를 현재 선정을 했어요, 다시?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임시업체 선정을 해서, 왜 그러냐면 문을 닫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경보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한시적으로 6개월만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전 업체는 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임시업체는 무슨 어디 업체지요, 이 업체가?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신해자원이라고 해가지고요.

최경보위원

아, 신해자원.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강동에서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전에도 신해산업 아닌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신해자원, 그러면 똑같은 그룹 같은데, 그룹?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왜 그러냐면 그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현재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 6개월을 바라보고. 그래서 동대문이나 타구에 일단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그것 또한 그렇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잠시 쉬어야 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데에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6월 이후에는 과장님 직영으로 하실 것인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는 것이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보충질의 좀 하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저번에 똑같이 얘기했는데요. 올 6월달에도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진행이 안 되는, 그 시기가 준비가 안 되면 또,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박승진위원장

그럼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어떤 형태로 가든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하든, 아니면 공단에 위탁을 하든 그래서 현재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 공단 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 지자체에 현재 타 구에 직접 가서 그쪽의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직영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준비할 사항은 어떤 사항이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그러면 준비단계네요, 어떻든 간에?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렇게 크게 뭐 진전된 것은 없네요, 작년이랑 봤을 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그런 단계였고, 금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력이라든지, 단순하게 저희가 무조건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또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해서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잘 검토를 하시고요. 이게 제가 좀 말하면 길어지지는 않는데, 강대호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저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알고 계시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직영으로 했을 때라든지 공단에 위탁했을 때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들의 의견 항상 명심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성욱

홍성욱위원

네.

박승진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그럴까요, 7쪽에 보시면 ‘동 청소상태 비교 평가를 통해 연말 시상’ 해갖고 했는데 1년에 한 번 시상을 하는 것보다 매월 해야만 효과적이지 않을까.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1년에 한 번 한다고 그러면, 그럼 1년 동안 하다가 연말에 그냥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 식으로 이 평가가 되지 않겠는가, 그 평가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서로 각 동마다 경쟁의식에 의해서 이러한 평가를 매월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아래 ‘무단투기 상습지역 CCTV 순환설치 운영감시 강화’ 했는데, 사실 무단투기 단속은요, 계도가, 이거 고발시켜야 돼요. 올해는 고발 좀 시키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카메라 달아놓고 단속도 하나 안 하고, 단속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효과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의 부탁을 드리고, 어떻게 과장님, 올해는 매월 각 동에서 16개만 한번 해 보죠. 16개 동에서 한 군데씩만 고발을 시켜주면 중랑구 전체가 질서의식이 함양될 것 같은데.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누누이 말씀하셨던 그 사항을 염두에 두고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해서 고발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법적 고발보다도 CCTV가 화소가 좋아서 딱 사람이 찍힌 것 있잖아요, 사진을 빼가지고 동사무소 벽에만 걸어놔도 효과예요. 인민재판, 아주 제일 효과적인 거예요, 고발시키는 것보다. 그러한 방법도 있고, 사실 그래요, 주민의식 하면. 사실 청소행정과 직원들, 우리 청소행정과가 없으면 중랑구가 쓰레기장이야, 청소환경미화원하고 그리고 자활근로자인가요. 그분들이 동네 안 쓸면 쓰레기통이야, 그냥. 사실 지역 주민은 하나도 참여 안 하고 있다, 매월 한 달에 한 번 하는 청소도 겉다리야, 큰길로 쭉 가서 아침에 해장국 하나 먹고 가는 건데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아요, 각 동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직원들 새벽에 나와서 열 몇 명 있는데 힘들어 죽겠단 말이야, 그냥 일해야지, 그것 새벽에 나가야지, 저녁 때면 모임 단체에 가서 동네 주민들 전부 다 쫓아다녀야지, 어떻게 살아, 그 사람들이, 월급은 쥐꼬리만하고. 좀 우리 직원들도 힘들지 않게 능률이 나는, 효과가 나는 행정,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 부탁 드리겠습니다. 8쪽 보시면 ‘관내 청결을 위한 청소차량 유지관리’ 했는데 제목이 좋아요. 그런데 청소차량 세차 좀 합시다, 세차. 어떤 차는 번호판도 안 보여요. 과장님, 동네를 깨끗이 한다는 차량은 시커메서 번호판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선진국에 가면 청소차고 화장실 치우는 차, 레미콘, 펌프카 이런 것 반짝반짝해, 타이어가, 번호판도. 다 보셨잖아요, 나가서. 우리나라는 이런 차일수록 한 번도 안 닦아, 거기다 때를 묻혀서 번호판이 식별이 안 되는 거야, 덤프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구청 청소차량은 청소하는 차니까 좀 반짝반짝하게 닦아가지고 다니시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대행업소 차량 얘기예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그런 대행업소 차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염두에 두고 깨끗한 상태에서 청결해 보일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청소차는 반짝반짝하게 빛나야 청소가 되는 것이지,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부탁의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에서도 제일 고생이 많은 부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현배위원

지금 7쪽에서 홍성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직능단체 통ㆍ반장 해가지고 청소를 해서 저도 몇 번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망우본동에 철둑길이 있어요. 철둑길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상습 투기지역으로 벌써 소문이 나 있고 저도 가서 해보니까 100m로 한 3개 정도 할 정도로 고질적이라고 하는데 거기 혹시 CCTV가 설치됐나요, 최근에 제가 확인을 못해 봐가지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인을 못해서 지금 현재 CCTV가 설치되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약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그쪽 지역에 현재 양원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일부 있거든요.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저희가 청소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사유지 내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청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양원역하고 협조를 구해서 며칠 전에도 저희가 그쪽하고 같이 협조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저는 양원역 쪽이 아니라 철둑길 금란교회 뒤편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예전의 단독주택을 다 허물고,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이 그렇게 쓰레기를, 음식쓰레기도 포함해가지고 이런 스티로폼 큰 박스에 개도 막 들어가 있고, 추울 때 엄청 냄새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또 마을버스 다니는 길 있잖아요, 그 옆길로. 거기도 딱 두 군데가 항상 상습적으로 투기한다는데 그 부근에 CCTV가 안 되어 있으면 좀 달아서, 사실 그게 한 달에 한 번 할 때 우리가 하지만 그 전에는 손을 못 대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지 쓰레기를 쌓아 놓는 장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과장님, 한번 시간 나실 때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갖고 거기에 대해서 청소하시는 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그 부분도 청소를 해 주시든지, 그래서 어떠한 대책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여져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이현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좀 챙겨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금란교회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같이 협조를 구하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그쪽은 관리를 가서 점검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과장님, 조치하시고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우리 격무부서 청소행정과,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지역에서 좀 동네가 깨끗해졌다고 많이 칭찬들 하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계획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하셨고 우리 청소행정과, 정말 격무 와중에도 많은 개선의 노력을 보이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 청소대행 체계에 대한 3대 혁신 내용이 내려왔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중랑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청소 대행체계의 개선 계획이 내려온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행업체 운영방식 개선으로 해가지고 현재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는 것을 실적제로 전환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대행업체 선정방식에 있어서 그동안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 두 번째 사항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종량제 수수료를 현재 25개 구 다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25개 구가 공히 똑같이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현재 대행업체 운영 관련과 수의계약 관행 관련은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현재 조례를 개정 준비 중에 있고요, 상반기에 조례를 아마 개정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 발맞춰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수수료 관련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저희 구에 맞게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서 나중에 별도의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적된 부분들이 항상 반복되는 부분들이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3대 혁신 개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중랑구에서 모범이 되게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새로 채용이 돼서 44명이고 운전원이 25명입니다. 그렇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보면 타구의 사례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사실은 청소하시는 우리 환경미화원과 운전원들 간에, 어차피 공무원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출근시간 자체도 다르고 그래서 사실은 유기적으로 일하기에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타구,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요즘 2.5t 덤프트럭까지, 큰 트럭 이외에 웬만한 차들은 다들 운전면허 갖고 계시고 다 운전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청소하시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같이 운전도 하고 같이 청소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효율성도 높고 서로 일하기도 좋고 시간 맞추기도 좋고 그렇다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효율성이 좋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살수차 같은 경우는 겨울에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살수차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운전원들께서도, 물론 열심히 일을 하시긴 하지만 사실은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겨울에는 미화원 휴게실 같은 경우 조금 대기하는 시간도 길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경미화원을 뽑으실 때 운전면허는 대부분 다 갖고 계시니까, 특히 살수차나 흡입차 이 정도는 다 운전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할 수 있게 그런 분들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들도 충분히 현재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환경미화원을 뽑을 때 그쪽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현재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바로 시행할 경우에 환경미화원이 운전을 함에 따른, 물론 일부 구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일단은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으로 현재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사실 운전원이라는 것이 아주 특수한 차를 운전하는 그런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사실은 이게 예전에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이 흔치 않을 때 많이 하던, 그래서 어차피 서울시도 그렇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운전원 자체는 많이 뽑는 것을 배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아시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효율적으로, 어차피 우리 예산도 없고 인원도 많이 쓸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에 음식물 세척, 쓰레기통 세척하는 게 있잖아요. 차량이 5대 운영되고 있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매월 각 업체별로 얼마씩 나가고 있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업체별로 약간 차량 대수 나가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요, 대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얼마씩, 우리나 중랑?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보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한 대에 3,300만 원이었나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차량 한 대당 월 4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겨울에는 음식물 세척을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근 한 달째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지만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적을 했을 때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을 할 때 한 번씩 사인을 하기로 했었어요, 했다는. 사실은 이게 2012년도 음실물쓰레기통 이것 세척을 사실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안 했다고 그러고 업체는 했다는 거예요. 차 3대 가지고 부족했지만 자기네 나름대로 했다고 그러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거짓말탐지기 대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 세척할 때마다, 사실 뭐가 어려워요. 지금 관리실 다 있으니까 거기다 사인 한 번만 하고, 세척을 할 때마다 사인 한 번씩만 해 주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는 듯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에서 알아보면 꼼꼼히 관리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관리일지를 쓰실 때 거기다가 세척했다는 그런 표시만 하시고 업체에서는 그런 것을 관리대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처음에 이것을 할 때 꼭 확인을 해 달라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올해는 할 때마다 체크를 해서 사인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이영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바로 시행을 하도록 업체 측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 번 이 점을 강력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구에서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것 너무 골치아파요. 너무 청소 이 문제가 한두 가지가 걸리는 부분이 아니라서 사실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 제공하고 그 다음에 좋은 방향으로, 기존에 우리가 좀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올 한 해는 많이 개선된 부분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질의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쪽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대책에 대해서, 이번에 RFID방식이 처음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3개 단지에 25개를 설치해서 시범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시범사업을 했는데 장점과 단점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장점은 음식물쓰레기가 약 한 30%에서 35% 정도, 평균 35% 정도가 감량이 됐습니다. 감량이 됐고 단점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맞벌이 세대라든지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그 전에는 봉투째 해서 휙 집어던지는 그런 형태로 음식물을 막 버려도 되는데 지금은 직접 가서 리더기로 찍고 열고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귀찮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정착하는 데까지는 조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30%에서 35%가 감량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중랑구가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17만 6,000세대입니다, 총 세대수는.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7만 세대인데 공동주택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이 부분은?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아직 안 되는 거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은 현재 RFID를 설치하기에는,

강대호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 잠깐 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사실 RFID방식이 이웃 동대문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동대문에서도 약 한 20% 감량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단점이 무슨 얘기냐, 아까 단점은 1인 1가구 사실 힘들다 이런 문제도 있고, 사실 음식물 물이 나왔을 때 처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서?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FID를 설치하면서 차이점이라는 것이 바로 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일반 납부필증으로 할 경우에는 본인이 버리는 것이 얼마가 됐든 똑같이 부과가 된다는 어떤 그런 통념 때문에 물기를 빼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버리는, 그리고 음식물도 아무 거나 분리하지 않고 그냥 갖다버리는, 무분별하게 버리는 그런 행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RFID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버린 만큼 정확히 그만큼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바로 옆에 대명12단지에도 설치를 해서 저희가 현장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버리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물기까지 완전히 제거를 하고 버립니다. 아무래도 주부님들께서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그 부분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RFID로 할 경우에는 물기는 상당히 많이 제거돼서 버리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RFID방식이 좋은 제도입니다. 제도는 아주 나쁜 것은 아닌데 음식물 그런 것이 약 20%〜30% 절감된다면 대단한 효과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싱크대 방식도 있거든요, 이게. 그렇지요? 싱크대에다 설치할 수 있는 방식도 있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갈아서 그렇게 바로 하는 것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무슨 얘기냐, 공동주택에서 하수관이라든가 하수도, 배수관이 막힐 여지가 많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단점에 처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정에 싱크대에서 하게 되는 것은 싱크대, 만약에 자꾸 쌓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게 공동주택에만 작년에 했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30〜35% 감량 효과가 있다, 그러면 사실 타 구에 보면 굉장히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사실 20%만 봐도 대단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문제가 장점과 단점이, 정말 보완을 해야 할 것은 보완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지요. 과장님께서 여기 보니까 13억 가지고 예산을 올해 4만 5,000세대요? 약 4만 5,000세대를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도 하게 되면 비용이 더, 추경예산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에서 더 효과가 좋으면 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장단점이 보완이 돼야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쭉 앞으로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제 이런 부분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하수관이나 배수관 같은 데에, 사실 자기 돈은 주머니 돈은 적게 나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수관에 몰래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 문제가 이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중랑구에 CCTV가 아주 관내에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CCTV 연계가 돼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공동주택의 관계도. 그런 문제가 사실 지금 다른 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가 RFID방식이 6대 때 사실 거론 돼가지고 작년에 시범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의 장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소규모 음식점에도 납부필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있지마는 단독주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지금 중랑구는 70%가 단독주택입니다, 면적에 비해서. 그러면 단독주택에 대해서, 사실 아까 홍성욱 동료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그 말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전주 하나 있으면 가다가 누가 버리고 가고, 사실 쓰레기 우리 환경업체가 3개 업체가 있지만 자기네 규격봉투 일반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넣지 않으면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면 의원이 돼가지고 말 그대로 속된말로 배지나 달고 해서 그것도 안 치우고 다닌다고 뒤에 가면 머리가 가려워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제는 여기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 여덟 분 계시지마는, RFID 방식을 사전에 1월,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이 금년 1월부터 하려고 하는 순서를 보니까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 사실은 한번 전체적인 위원님들에 대한 설명도 하고 앞으로 이런 장단점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되었을 때에 우리 중랑구에 42만 주민들께서도 괜찮다는 것을 선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 RFID방식이 되었을 때에 과연 누가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13억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억이 아니라 한 70억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 17만 가구를 하려면.

영실

이영실위원

아닌데.

강대호위원

아니야, 금액이 틀려요. 여기는 4만 5,000세대이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여러 가지 따져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FID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공동주택에는 RFID를 설치를 해 주고 단독주택에는 RFID를 설치를 안 해 준다고 그러면 결국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에는 RFID를 설치해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RFID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 RFID 보급을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단독주택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하게 답을 못 내리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젓번에 용역을 줘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고 또 서울시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방식 말고 주택에는 다른 좋은 방식이 없느냐 해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 역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

강대호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이 싱크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비용을 따지니까 한 7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주택 플러스 단독 그 다음에 아까 소규모음식점 이런 전체적인 것 따졌을 때. 그러면 앞으로, 그것은 뭐 예상이니까 덜 들어가고 더 들어간 것은 그 부분은 시행적 착오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이제는 지금까지도 단독에 있는, 중랑구는 유독 아파트보다 단독이 많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분들은 어떤 도로라든가 굉장히 아파트에 대한 우리 주택과의 공동주택기금도 그분들은 배려를 하고 있는데, 단독에 있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분야는 아니지마는 중화2동 뉴타운 같은 데 해제된 데는요, 상당히 아까 말한 대로 지역에 대한 발전 늦어진 것, 기타 등등 기반시설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왕에 RFID방식을 했을 때, 공동주택만 했을 때 그러면 과연 단독주택은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로 계속 갈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1차적으로 시범이 끝났고 그러면 금년 1월 1일부터 4만 5,000가구에 대한 설치를 하겠다는 13억의 예산을 배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여기에서 전체적인 서로 합의체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사전보고도 좀 하고 이런 방법을, 좋은 어떤 회사도 여러 군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서로, 참여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교감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여쭙고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활쓰레기가 압축으로 한 150t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다 지금 노원으로 보내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는 대부분 현재 노원으로 보내고 있고요, 일부만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세요? 2011년 이후에는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라고 해가지고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한 몇 퍼센티지 정도를 소각하고 있고 몇 퍼센티지 정도가 따로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고 있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원소각장으로 가는 것이 거의 한 80%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나머지 부분은 수도권 매립지하고요, 그리고 매립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의 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2017년도 이후를 한번 물어보려고요. 계획이 좀 있어야 되니까, 당장 해서 안 되는 것이고, 당장 그때 돼가지고 하지 말고요. 지금 2017년도 이후는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러면 저희의 대책 한 20% 정도를 어떻게 해서 2017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계획이 서고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현재 서울시나 어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현재 이 사항은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수도권 매립지가 인천광역시하고 지금 논쟁이 있으면서 일단 2017년도까지밖에 매립을 못 한다라는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현재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물론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조율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최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2017년도에는 매립 불가하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현재 저희도 쓰레기감량화 대책을,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뭐지요? 대략 구체적으로라기는 뭐하더라도 좀 더 전면적으로,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일반 생활용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거든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처리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형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부분의 가정에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상당히 귀찮은 면도 있고 해서 그래서 분리수거 쪽에 현재 가장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쪽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구에 지금 봉제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봉제공장이 상당히 많은데, 봉제 원단을 일반 생활쓰레기 같이 매립을 하고 있는데, 봉제원단을 재활용할 수 있게 재활용 업체하고 현재 접촉을 해서 재활용 금년부터 하려고 얼마 전,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그게 나머지 20%에 대한 어떤 그런, 지금 80%는 소각장으로 간다고 하고 20% 부분은 매립지로 간다고 하는데, 지금 직접매립을 2017년도 이후에 금지한다고 하는데 그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줄인다는 얘기지 나머지 부분들, 20%에 대한 부분이든 뭐든 간에 그것을 추후에 어떻게 어떤 쪽으로 해서 직매립을 하지 않을 방법들,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그런 것을 제가 요구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떻든 간에 생활쓰레기를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그것하고는 좀 별개 같은데요, 대답하고 질의하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매립지로 가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이 연탄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탄재하고 그리고 봉제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연탄재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매립을 안 하고는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봉제원단 같은 경우에는 매립을 안 하고, 현재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봉제원단 처리업체하고 접촉을 해서 금년부터는 처리를 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일단은 무슨 말인지는 대강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저는 위원님들이 좀 질의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신 부분인데, 6대 때 아마 말년에 얘기가 됐다가 우리 7대로 넘어온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추진 얘기가 나오는데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 좀 알려주시고, 예상보다 많이 인상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가이드라인 440원과 140원을 다른 자치구하고 동일하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저희 업무계획 6쪽에 보시면 그것이 서울시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게 다른 구랑 동일한 것인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전 25개구가 똑같이 ‘이렇게 하라’ 라고 현재 지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모르시는 위원도 계시니까 좀 알 수 있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강대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싱크대에다 설치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기기들이 개발된 것이 있지요? 구청에서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홍보나 뭐 이런 것 안 나왔어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사실상 믹서 하는 것은요, 현재 상당히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생활오염 관계도 있고 또 하수도법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저촉된 부분이 현재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직까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신내3택지라든지 이쪽 신내동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수관으로 해가지고 현재 오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별도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일반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같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신중히 접근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 기기를 과장님, 만들 때 철저하게 그런 환경오염 문제 이런 것의 유해성을 검토해서 기계를 만들었을 텐데, 혹시 그것이 구청에도 홍보를 온다든가 그런 것도 있었을 텐데, 그것의 대당 보통 기준이 한 대당 얼마 정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저희한테 와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최경보위원

많이, 저 본 위원이 알기로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기구는 단독주택에, 우리가 단독세대에 가장 어려운 데 그런 것을, 그런 환경의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것을 설치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또 음식물폐기 처리업체가 또 없어져야 되고, 일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기기가 개발된 것이 있다면 그런 것도 검토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 부분도 한번,

최경보위원

혹시 그런 것이 온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아까 서울시 가이드라인만 좀 주는 것으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통행정과장이 지금 다른 우리 관내 교통 관련 기관하고 간담회가 있어서요, 미처 시간 내에 들어오지 못하면 제가 대신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정발전을 통해서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박승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우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황종석 과장은 아직 도착을 안 했고요, 허정학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박준익 도로과장입니다. 이권구 치수과장입니다. 건설교통국 2015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실적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분야로 도로 하천부지 등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공공용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 것 관련 보상업무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는 물론 이해와 설득을 병행한 단속으로 인해서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수준 높은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및 지도 분야입니다.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더불어 불법 무질서한 운행행위를 지도단속 함으로써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우리 구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간선도로, 스쿨존, 상습위반구역 등을 중심으로 주차단속을 연중 실시해서 통학로와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 밀집지역에는 주차장 건설과 그린파킹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치수방재 분야입니다. 주민 불편지역에 대한 도로개설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도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힘쓰겠으며, 가로등 보안등의 수시점검으로 야간 보행자 및 운전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증가되고 있는 집중폭우 및 국지성호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주민의 안전과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수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빗물펌프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수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진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2015년에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구로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업무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살기 좋은 중랑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진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동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관명 보상팀장입니다. 이철원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한진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15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이 올해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협조를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번 보면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이 있는데 거기에 봉화산근린공원조성사업이 이미 저희가 보상업무가 끝난 것이지요, 다 이전했고? 어떻습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소송 진행하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소송 진행 중이면,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법원에서 조정한 금액을 저희 구청에서 좀 불복을 해서 좀.

박승진위원장

구청에서 불복한 것입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2심까지. 저희가 금액을 조정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너무 좀 과다해서 저희가 불복을 해서 2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왜냐하면 그 추진기간이 2013년 12월이면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올해 업무보고에 이게 나왔는데, 행정소송 밑에 있긴 있지만 저희가 불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에 들어간 것입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태릉중학교 봉화산근린공원 일부 조성사업하고 화랑마을 뒤 봉화산근린공원 일부 조성사업, 그 내용 좀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 수 있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6쪽에 6대 때 하던 사업과 지금 신규로 한 사업이 있는데, 봉화산로 확장공사가 331번지에서 305번지까지인데 이화교에서 중화역까지 그은 경우인가요, 그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그 구간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지금 현재 31억의 국비가 배정되었습니까, 배정될 예정입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배정돼서 일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강대호위원

이 지역은 사실 중화2구역 뉴타운이 촉진구역이 해제된 지역인데, 그렇지요? 우측으로 말하는 것이지요, 이화교에서?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우측 그 빵집 있는 데 거기를 말합니다.

강대호위원

혹시 도면 좀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든 간에 토지보상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구역을 지정하고 현재 이 부분은 31억 예산을 투입하게 했는데,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의 이용에 대한 지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지요? 공람공고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겠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측량을 완료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현재,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시행 단계시구먼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이 부분에 공람과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절차를.

강대호위원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문제도 있지마는, 중화1동에 번지수가 어디입니까? 중화역에 2번 출구에서 한 720m 정도에 사실 봉화산로가 정체현상인데, 이 부분은 예산을 한 16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과에서 아직 예산이 확보가,

강대호위원

예산은 지금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확보 후에 시행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거 지금 한 5〜6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도시계획이 설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중화역 앞에 도로 확장되는 부분인데요, 그게 금년에 2015년에 서울시에서 타당성 검토용역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5,000만 원 용역비가 잡혀가지고 시비로, 시비로 그래가지고 타당성 용역검토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 부분은 타당성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만 또 예산이 투입되겠네요, 그렇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김동률 시의원님도 시에서 그 부분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강대호위원

사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 부분은 봉화산로가 사실 우회전하면서 상당히 직진과 우회전이 참 정체된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화역이 사실 중랑구의 부도심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3번 출구는 아까 보니까, 도면 보니까 그 부분은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되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게끔 서울시장으로부터 이미 다 확답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2번 출구가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2번 출구도 사실 지하철 입구를 옮겨야 하거든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병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4〜5년 전부터 저도 의원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주민들도 이걸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답보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서울시 의원하고 그 부분을, 아까 우리 국장님 뭐 5,000만 원 용역비가 설정이 되면 주민들은 일단은 교통에 대한, 사실 전반적인 우리 중랑구 구청으로 오는 데 진입로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을, 만약에 아까 중화동에 331〜305번지까지 지장물이 보상이 되고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면 가분수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같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마 동서남북의 교통량이 좀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는데, 보니까 지금 8가지 중에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만 신규로 2015년 소요예산으로 지금 올라와있거든요. 다른 것들은 아까 여기 같이 위원님들에 대한 지역구에 다, 어떤 함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좀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새해 2015년도 계획을 짜시느라고 고심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인데, 지금 유동광고물 중에서 입간판, 제가 이거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입간판에, 예를 들어서 간판에 왜 크리스마스 트리 할 때 조그마한 전등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전문용어로? 크리스마스트리 할 때 왜 반짝반짝한 작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점멸등인데 우리는 그냥 흔히 라이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라이트라고 합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간판, 간판 단 사방에다가 이렇게 하면 그게 불법이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간판 테두리를 그걸 만약에 반짝반짝한 걸 가지고 한다면?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그걸 LED등으로 해서 빛을 좀 발하게 하는데 그것은 불법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불법입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 왜 조그만 것 하는 것.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간판에 대지 않고 그 상가의 집 형태에 따라서 다는 것도 불법인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건물에 다는 것도 불법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도 불법입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 예를 들어서 양쪽 가로등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전봇대라든가 그 다음에 LED를 달면 왜 기둥이 길게 있지요? 그런 데 이렇게 감는 것 그것도 역시 불법이 됩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다 불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준 외에는 다.

김진영위원

아, 기준에는. 그러면 혹시 거기에 대한 법 조항이 있으면 그것만 좀 뽑아서 저한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너무 고생을 하셔서 그런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자제한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

누구요?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오셨어요.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회의가 방금 끝나서 올라왔습니다. 소개시키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종석 과장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오늘 간담회가 있어서 끝나고 왔습니다. 운수업체, 청장님 모시고.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행복도시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도수 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병원 운수지도담당주사입니다. 황옥수 자동차등록담당주사입니다. 김상동 자동차관리담당주사입니다. 교통행정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기계 등록 보면 우리 관내에 덤프트럭이라면 보통 몇 톤 이상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덤프트럭의 기준을.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덤프트럭 15톤 이상이 되면 건설기계로 보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15톤 이상의 차가 등록된 것이 702대 그 다음에 굴삭기 832대, 특히 콘크리트 믹서트럭 423대, 기중기 114대, 지게차야 뭐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건설기계들을 원래 우리 관내에 등록했으면 우리 관내에 주차를 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차장 확보하게 돼 있는 것인지.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원래는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차고지증명 있어야 되지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래서 이런 차들이 가끔 보면 관내 3차선 편도 이상이라든가 이런 데 가에 많이 대어진 것을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혹시 하고 계신지, 특히 건설장비 기계 이런 것에 대해서.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차고지등록이 돼 있는 것은 한 대도 없고요, 다 경기도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큰 도로상에 건설중기가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밤샘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경보위원

네, 그래서 불법적으로 거기다 항상 고정적으로 대는 데도 보면 많이 있는 것 같고 한데, 건설기계 특히 큰 차들은 가장 문제점이 사고의 위험도 있고 앞이 커가지고 막혀서 앞면이 안 보이니까 이런 위험성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덤프트럭이나 가서 그냥, 가다가 그냥 모르고 받기도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지속적인 그런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인력은 좀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관내에 이면도로라든가 외곽도로 쪽으로 많이 방치가 되고 있는, 주차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민원위주로,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한계성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특히 이렇게 사각지대에다 대 놓으신 분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대놓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대놓으면 되는데 정말 거기가 가려서 앞이 안 보이게 이렇게 불법으로 주차를 해놓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유의하셔서 계도를 한다든가, 단속이 최고는 아니겠지만 그분들도 만날 스티커 발부하고 하면 밥먹고 사는데 힘들 것인데 하여튼 그래도 계도를 해서 그런 사각지대, 특히 교차로라든가 이런 데에는 불법으로 대형차들이 불법주차 하지 않게끔 많은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최경보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지금 단속을 지속적인 단속을 안 하고 민원 위주로 어떤 신고에 의해서만 한다,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성욱

홍성욱위원

정기적으로 어떻게, 1년에 한 번이라든지 횟수?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주간에는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야간에, 저희들은 밤샘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직원이 3명으로 단속조가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우선적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1회 정도 해서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단속을 하면 새벽 12시부터 해서 새벽 4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단속이 전 지역이 다 안 되고 부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건설기계 덤프차 15t, 20t 이런 것은 스티커를 발부하면 금액이 얼마예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일반주차하고는 달리 비쌉니다, 5만 원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영업용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장소 외에 하면 5만 원밖에 안 돼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차량 중량에 따라서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5t 덤프는 얼마예요? 주간 얼마이고 야간 얼마인지 얘기해 주세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15t 되는 건설기계는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일반차량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5분만 세워놔도 딱지 끊었다고 스티커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봐주고 있다는 논리 아닌가, 그리고 지금 중랑구 관내에는 주차장이 없다면서요, 등록된 데가.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중기 건설기계는 우리 지역에 차고지 증명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민영주차장에는 덤프 세우는 것은 관계 없어요? 민영, 도로에 일반 사업자가 연간단가 계약해서 하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위탁해서 도로변에 노상주차장 운영하는 것 그것은 지금 원칙적으로 차고지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고지 아닌 것은 원래는 단속 대상입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대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 위치를 가르쳐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가르쳐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홍성욱이가 그랬다.’고 가서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지난해에도 얘기했지만 법이라는 잣대를 똑같이 대달라는 얘기예요. 일반 승용차가 낮에 잠깐 물건 내리고, 화물차 2t짜리, 1t짜리 차량에서 물건 내리면 딱지 붙이고 그냥 가버리는데, 제가 열흘만 체크하겠습니다, 밤에. 열흘 동안 단속이 된 게 몇 건인가 한번, 내가 오늘밤 12시에 몇 대가 있나 봐가지고 열흘 동안, 일주일만 합시다. 일주일만 해가지고 체킹해서 몇 번 단속이 되나 확인해 볼게요, 단속 스티커 떼면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일반 주민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이고 아까 말씀하신 어폐가, 듣기로는 봐준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간에는 주차단속 차원에서 똑같이 적용을 받아서 주간에 단속을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야간에 차고지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차고지에 대고 있어야 됩니다. 경기도로 가야 되는데 실지로 공사현장이라든가 우리 지역 외곽도로 쪽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외곽지역이고 공사현장이고 아니에요. 아닌 데다 지속적으로 주차를 하는데도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하잖아요. 단속 안 하면서 자꾸 한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지, 그러면 단속하시는 담당 직원들 한번 단속한 건수 가져와 보세요. 12월 달에 단속한 건수,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자꾸 한다니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여태껏 안 했는데 앞으로 하겠다.’ 이러면 내가 인정하겠어요. 12월 달에 단속한 건수 좀 가져와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실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보내 주시고 단속했으면, 담당자 있잖아요. 단속한 실적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를 하라니까요. 자료고 뭐고 필요 없어요, 자료 하려면 힘들잖아요.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그 자료 제출을,

성욱

홍성욱위원

자료를 내가 안 받는다니까요, 안 받고 여기서 입으로 얘기하시라니까요.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아까 최경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셔서 실제로는 이면도로에 대형차량들이 상습 주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도 단속을 해 봤지만 단속을 해도 그냥 시정이 안 되고, 그분은 ‘나는 여기 아니면 죽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두 번 이상 단속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현 실정입니다. 단속을 해도 대형차량은 또 들고 갈 수도 없어요. 그것은 견인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한 차량을 두 번 이상 단속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차주를 최대한 설득을 해서 가능한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국장님 말씀이 이해는 가는데 국장님, 이 법이라는 논리가, 인간적으로 봐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럼 왜 이 법을 정했냐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지금 우리 최경보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맞아요. 덤프차 시내에 있으면 아주 불편해요. 어떻게 보면 덤프차 대는 데가 꼭 침침하고 음해하고 그런 지역에 대고 있단 말이에요, 환한 길은 안 대. 그러면 거기서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큰 대로에 대는 것은 얘기 안 한다니까요. 이게 문제가 차를 대는 것 때문에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지역 주민이 흉흉하다고, 밤이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 몇 건 했어요, 12월 달에?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거보란 말이에요. 왜 거짓말해요, 자꾸.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저희가 밤샘 주차를 단속하는 것은 화물차, 화물차를 좀 많이 하고, 한 352대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성욱

홍성욱위원

그 화물차 하는 사람은 죽어야 되고 덤프차 하는 사람은 살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과장님. 박박 우기면 난 어떡하란 거예요. 난 병신 아니야,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대고 있단 말이에요. 단속한다고 국장님도 거짓말 했잖아요. 한 번 하고 두 번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건설기계 등록차량, 불법주차 단속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이 문제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최경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최경보 위원님 말씀에 아주 동감한다니까요. 밤이면 덤프차 옆에 가면 흉흉해요. 거기는 이상하게 가로등도 없어요. 침침할 때 지나가려면 어떤 시커먼 놈 하나 튀어나오면 여자들 자지러들어요, 아주. 그리고 차가 지나가다가 차 안에서 툭 튀어나오면 그냥 사고나고요. 자, 보십시오. 우리 과 직원 분들, 2014년도에 한 건도 단속 안 했대요. 그리고 단속한다고 그래서 과장님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세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12월 달에는 단속 건수가 없는데 다른 달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실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실적이고 그렇고, 이제 나가셔서, 이영실 위원님이 꼭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이것 안 하면 안 돼요. ‘홍성욱이가 악을 쓰면서 단속하라 그랬다.’고 나가서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수차례 구의회에서 잘못하는 부분을 지적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해요. ‘의원들이 하라더라. 그래서 우리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한다.’ 단속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장님, 부탁 좀 합시다. 나 부탁한 거예요, 지금. 지역 주민들이 밤에 위험하고 또 아주 이게 한 번은 어쩌다가 댈 수도 있어요, 국장님 말씀마따나. 그 사람들 먹고살기 위해서 차 여기 두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그냥 단골이야, 상시. 이런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단속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일반 주민들 딱지, 나 여기 문자 와 있어요, 딱지 떼었다고 봐달라고. 누가 한 사람 와서 봐요, 누구 한 사람 와보라고. 아니,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지금 보세요. 지금 한번 보라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의원이 뭘 빼줘, 빼주긴, 개뿔이나, 내가 얘기도 안 해. 일반 차량들이 이렇게 단속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일반차량들 때문에 문제는 안 생기는데 대형차량이 있으면 밤에 혐오감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어떠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게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의,

성욱

홍성욱위원

답변 됐습니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건설기계 등록이나 이런 것 민원 오면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하나요?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주간에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야간에 직접 나가서, 민원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은?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최경보위원

야간에도 교통지도과 단속요원들 있잖아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나가는 것은 보통 1시부터 4시까지 나가서 직접 합니다.

최경보위원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밤샘 주차한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 업무는 틀리네요. 이 업무는 교통지도과에서 안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네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야간에는 저희가 하고요, 주간에는 일반 교통 단속하듯이 똑같이 합니다.

최경보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성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단속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고 교차로라든가 차가 교행하는데 편도 2차선이라든가 이런 데 큰 차, 보세요. 거기서 툭 튀어나오면 지나가다 사고위험성도 굉장히 높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는 것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계도를 하는지 해서, 차 대는 데다 붙이면 되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할 테니까, 홍보를 하든지 해서 그런 위험성으로부터 좀 주민들이 벗어나게끔 그런 계도를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단속하는 지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교통유발부담금이 무엇이지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큰 대형건물에서, 예를 들면 백화점 같은 대형건물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의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에 대해서 교통유발을 한다 그래서 그런 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세로 해서.

박승진위원장

그것을 본 위원장이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민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 상봉2동에 코스트코라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주말에 가면 아예 그 망우로를 일반차량들이 다니지 못할 정도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혹시?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일단 개선대책이 있는 것인지부터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 어떻게 해서 좀 그 부분에 주말에 혼잡한 부분들을 코스트코로 인해서 그러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따로 정한 게 있는지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원래 그 차로가 엠코가 들어설 때 이번에 이런 것도 많이 막히기 때문에 엠코가 들어오면서 맞은 편 코스트코 쪽에 도로도 1차선을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막히고 있고요,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차원에서는, 그리고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교통수요조사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내려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거기하고 홈플러스, 주요 지점, 교통유발을 많이 하는 그런 대형시설을 우리가 교통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다른 데에 비해서 거기는 심각할 정도로, 쉽게 말하면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서울의 네 군데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경기도 구리 정도가 아니고 파주부터 해가지고 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강북 지역은 다 주말에 몰리는 게 아닌가, 실제 우리 주민들이 그와 상관없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것에 대한 시와 협의를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좀 개선방안을 모색하든가, 아니면 그쪽에다가 도로를 새로 내라고 하든가 해서 좀 요구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개선방안이 안 나오면 올해도 계속 그것을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이 유발부담금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실지로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부서는 아닌데, 교통수요관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나찾소에서 청장님이 교통지도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통이 너무 막 지체가 되고 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측에서는 주차장을 증축한다거나 여러 가지 안을 내세우고 있는데, 또 주변 주민들하고 갈등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여기에서는 부과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부과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교통 소통대책은,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또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또 다시 한 번 하지 말고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시고 여기가 조금은,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잠깐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라도 넓게 해서 빨리 들어가면 좋은데 계속 정체돼 있다 보니까 차량들이 계속 정체돼요, 뒤 차량들이. 이유 없이 그냥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교통지도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좀 주차장을 증축해서라도 좀 정체돼 있는 차량들이 빨리빨리 들어가면 나름대로 여유 있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 도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니까요. 위원장님 질의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도 다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대책으로 현재 듀오트리스 앞쪽에 아까 건설관리과에서 업무보고드릴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중화가 진행이 됩니다. 지중화가 진행이 되고 듀오트리스 앞에 이마트 앞쪽으로 꺾어지는 그 부분에서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코스트코까지 2차 구간으로 또 지중화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일방통행으로만 되어 있는 코스트코 앞에서 이마트 쪽으로 가는 거리를, 그 도로를 예전에 코스트코가 들어오기 전에 그 이전에는 거기가 양방통행이었었습니다. 그것을 일방으로 바꿨던 것인데, 이제는 듀오트리스 앞에 망우로 쪽 측면에 한 차선이 늘어나고, 그리고 지중화와 함께 거기 일방통행이었던 것을 양방향으로 바꾸면 나오는 차량이 코스트코에서 망우로, 구리로 나가는 차량이 약간은 분산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보다는 다소, 다소 좀 완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앞으로 그쪽 개발계획 수립할 때 상습적인 정체구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교통체계 개선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허정학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특히 교통지도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승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통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하연자 교통과징팀장입니다. 김연운 주차장사업팀장입니다. 홍준수 팀장은 오늘 장기재직휴가라서요, 아까 왔다가 오늘 안 하실 줄 알고 다시 돌아가서 속초 갔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우리 교통지도과 모두 수고많으십니다.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먼저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지금 3주 정도 되셨나요, 한 달 되셨나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요, 3주지요? 저희 3ㆍ8동에 횡단보도, 한신아파트 앞에 사가정공원 거기 있는 횡단보도 선을 사실 민원이 생겨서 말씀드렸었는데 번개같이, 우리 팀원들하고 해서 번개같이 해결해 주셔가지고 주민들께서 많이 칭찬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참, 사실 그 횡단보도 선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주민들한테 다르잖아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게 처리를 빨리빨리 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올 한 해에 많이 기대를 해 봐도 되겠지요, 과장님?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중화중학교 앞에 자전거 거치대 지금 공사 한다고 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화중학교 앞에 자전거 거치대를,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허정학입니다. 우리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2월 중에 공사계획이 있습니다, 2월 중에.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 부분도 주민들이 통행하시는 데 좀 불편이 많이 있던 부분인데 빨리 하셔서,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계획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우리 중랑구가 워낙 열악한 구다 보니까 사실 강남이나 이런 데 부자동네 가면 BIT 다 설치돼 있고, 거기는 물론 차선도 넓고 하다 보니까 BIT에다 버스정류장 캐노피는 아주 으리으리하게 예쁘게 잘 돼 있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 중랑구에는 사실 캐노피 없는 데도 많고 BIT는 물론 더하고요. 특히 우리 갑 쪽에 면목동 쪽은 더하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많은 혜택을 못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원님들한테도 많이 건의를 드렸고, 버스정류장 캐노피 같은 경우에도 건의를 드렸더니 KT에서 같이 했던 것들이 지금 안 되는 바람에 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차별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우리 중랑 구민들께서 그러니까 그 BIT나 버스정류장 캐노피 같은 것은 조금 끊임없이 좀 많이 서울시에다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시에다 건의해서 가급적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가 2014년도 과태료 목표액이 있었는데, 2014년도 과태료 징수율이 한 몇 퍼센티지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허정학입니다. 우리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징수율이 현년도는 한 66%, 과년도는 8.1%정도 됩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우리가 주차위반 과태료라든가, 우리 구 주차단속원들이 있는데 주차단속원들이 주로 민원신고에 의해서만 가서 주차위반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CCTV 차량처럼 상시적으로 고질적인 주차위반 지역을 계속 그냥 다니면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인지, 그 주차단속 형태를 어느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주차단속은 단속원들이 하는 단속은 상습 정체지역 이런 쪽에 하지 한쪽, 일방적인 어디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단속원들이 여러 개 조가 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만 가는 것인지, CCTV를 제외한 나머지 단속조는 계속적으로 관내를 돌면서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것인지 단속유형, 단속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상습, 상시단속하는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에 의해서 하는 단속을 하고요.

최경보위원

네, 그러면 2014년도 우리가 15톤 이상의 덤프트럭의 단속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혹시?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최경보위원

덤프트럭에 대한 단속.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서면으로 그것은 제출,

최경보위원

아니, 그것을 분리를 할 수 있지요? 2014년도 15톤 이상 덤프트럭이나 기중기 같은 거 있어요. 포크레인도 넘버 있지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건설기계 같은 것, 네.

최경보위원

건설기계, 한마디로 말해서 15t 이상의 덤프트럭과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해서 2014년 본 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꼭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 지역의원들이 요구를 해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꼭 망우로에 망우본동 금란교회 앞하고 망우본동사무소 진입하는 좌회전 신호 때 버스전용차로제의 차선지역인데, 유턴하는 것을 꼭 관심 있게 가지시고, 가능하면 계속적으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유턴이 허용될 수 있다면 허용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계속적인 교통지도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어제 안 그래도 망우본동주민센터 앞 그 다음에 동부제일병원, 그 다음에 금란교회 앞, 그것을 서울시에다 허용요청을 또 신청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어제.

최경보위원

네, 뭐 그게 하루 이틀에 안 되니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이게,

최경보위원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하고 있는데,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데이터를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3개를 해 줬는데 좌우가 산이 막혀있는 곳만 해 줬어요. 그리고 구리는 보니까 구리 교문사거리 돌다리 있는 쪽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안 그래도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우리 개선사업에서 유턴이라든지 이런 것은 업무보고에서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관심을 갖고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경찰청하고 해서 유턴이 허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서, 실제로 불편하거든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고생 많으시고요, 올 한 해에도 저희 좀 도와주시고,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벌써 431개소에 주차면수 516면 정도 해 놨으면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게 있습니다. 그린파킹 안 할 때는 전봇대가 있어가지고 큰 문제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담장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린파킹을 해 주고 나서 이게 전봇대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에 있을 자리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서 있게 돼 버렸어요. 실제로 지금은 민원을 안 넣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하게 전봇대를 옮겨달라고 민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100% 확신합니다. 제가 봐도 옮겨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그린파킹을 할 때 혹시 장소 선정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하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한전하고 협의해서 하더라도 그것은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실제로 보니까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보기가 너무 안 좋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처음에 그린파킹 하기 전에는 아무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아마 우리 그린파킹하게 되니까 담장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옮기는데 양방향인가, 전봇대도 전깃줄이 양방향과 일방 방향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것도 고려해서 하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충분히 반영해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우리 팀장님, 홍준수 팀장님 가셨지만 팀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실제 신묵초등학교 앞에 보면 주말에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양쪽에 주차돼 있다 보니까 차가 한 대도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좀 힘듭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협의를 좀 해서 지하, 운동장이 워낙 넓다 보니까 지하를 파면 어떻겠느냐고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팀장님께서 한번 주차를, 좀 협의해 봐야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차 부분을 면수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해 보겠다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올해 우리 지도과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쉽게 말하면 신내동 같은 경우는 주차에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데 중화1동, 중화2동, 우리 면목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묵2동 경우는 아파트보다는 연립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 이웃끼리 주차 가지고 많이 다툼도 있고 그렇습니다. 언론에 보다 보면 칼부림도 난 사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하지 않는 한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관에서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주차면을 늘려주면 그런 것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올해 좀 더 노력을 좀 하셔가지고 그런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제가 서툴게 했는데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한광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유현호 도로관리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하루 연가를 냈음을 보고드립니다. 강일경 굴착보도개선팀장입니다. 김영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주요무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2015년 예산이 포장도로 및 기타,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유지관리비 예산이 이번에 예산 확보가 됐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도로포장하고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가 14억이 잡혀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사실 14억 가지고는 관내 많은 도로를 다 확보하기는, 유지보수하기는 참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에 중화재정비촉진지구가 4만 4,000평이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한 14년 동안 개발하겠다는 것을 제한이 돼가지고 기타 등등 집도 못 짓고 수리도 못 한 상태에서 주민들은 굉장히 기반시설, 도로, 특히 도로포장이라든가 많이 파손돼 있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이 그 당시에 한 4년 전에 그 지역에서, 중화2동에 동 근무를 하셔서 너무 현실적으로 잘 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 도면 한번만 가지고 가십시오. 제가 확인 조사하고 주민하고 어제 갔다왔는데, 밤에. 빨간 것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해제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부분적으로 유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내 지역구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본 위원도 현장에 가 보니까 사실, 특히 그 빨간 줄 표시한 도로는 6m, 8m도로인데 사람이 자전거나 인력거 이런 것 다니는 데는 상당히 불편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에 나가보셔서 좀 부분적으로나마 성의 있는 모습으로 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의 촉진지구가 중화지구하고 상봉지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해제된 지역인데요,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위원님하고 지역구민들이 그전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도로관리팀에서 그 지역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 놨는데, 사실은 그것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한 14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긴급한 지역은 저희들이 확보된 14억 예산을 해가지고 최대한 골고루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우선해서 정비해서 나가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구도지만 시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하면서 도로정비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사실 14년 동안이나 개발도 못 하고 답보상태로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보상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지역이 주민들이 그동안에 민원도 발생이 많이 되고, 14년이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40억 정도 소요되면 뭐 1〜2%더라도 정말 성심성의껏 투자할 수, 이 지역을 유지관리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보니까 금년 1월 1일 허가 건수가요, 지금 벌써 15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집을 신축을, 개보수는 이루어지겠지만 신축발생이 더 많아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한 15건 이상 신축이 나갔는데, 그러면 신축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도로를 파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은 좀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이 부분은 자금을 많이 투자해서,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아까 140억 하려면 전체적인 것을 다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달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저희들이 올 봄 연간 단가계약이 체결되면요, 불요불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여기 중화2동에 314번지하고 315번지, 329번지 일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제도 회의 중인데 주민들께서도 오셨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도 같은 삶의 생활을, 지혜를 느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 줬으면 우리 국장님, 특히 그 지역에 근무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우리 과장님도 또 빛이 날 것입니다. 하여튼 올 한 해 금년 이 부분을 해서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오셔가지고 오시자마자 신내동 그 도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금까지 시달림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래도 살은 많이 안 빠지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로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그 연장선상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여튼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봐야지요.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올해도 또 고생을 각오는 일단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여기 신내동 새우개마을 진입도로 공사 관계에 대해서, 지금 신내동이 개발되면서 원주민들이 주차장 확보를 못 해서 도로개발이 그냥 막 되는 바람에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도를 법적으로, 턱이 많이 높여져있던데 그 인도라도 낮게 해 달라, 그래야 거기 걸쳐서라도 세우겠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부서가 도로과 부서만 속해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올해 이 공사가 들어갈 때 그 점을 조금 고려해서 주민들, 지금 날짜 수가 28일날 잡혀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신내동 새우개마을에. 그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타부서하고 해서 연결되는 것은 연결돼가지고 원주민들이 주차를 좀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공사하시면서 그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구리〜포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새우개마을 주차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새우개마을 1차 구간 완료된 구간에는 나가 보면 거기가 조합주차하고 주민주차하고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도로 경계석을 높이는 것은 차량통행 시 보행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부분은 높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거주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명 개구리주차라고 그래가지고 경계석을 낮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교통지도과하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주차 수요가 얼마인지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새우개마을에 그게 제가 당선되고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라 2015년도 지금 계획이 큰 공사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돈은 적고 하여튼 할 일은 많습니다, 도로과가. 그것 좀, 새우개마을은 일단 그렇게 좀 안심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게 도로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신내1동에 푸드뱅크 옆에 새로 집을 짓고 있는데 거기가 도로가 서울시 도로인데 그게 자유방범초소라 해야 될지, 박스라 해야 될지 하여튼 그게 그렇게 설치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어떤 형태든 그것이 아마 치워져야 될 것 같고 그 도로를 조금은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직 나가보시지는 못하셨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저희 전임 건설국장님과 현장을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 지금 방범 컨테이너박스 초소가 그전에는 주민들의 편의기반시설로 이용이 되었는데요, 지금 건물을 짓게 됨으로써 거기 도로기능을 확보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박스 옮기는 것은 사실은 우리 건설국에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되면 그 컨테이너 박스도 어딘가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장소를 현재 물색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전이 되면 저희들이 주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 장소를 제가 신내동 다니면서, 어쨌든 그것은 좀 으슥한 자리도 괜찮고, 차라리 빛을 줄 수 있고 해서 제가 지금 저도 나름대로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적합할까 하고 장소는 지금 저도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데가 있으면 과장님께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014년도 고생 많이 하셨고, 구리〜포천간은 과장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2015년도도 많이 시달리시면서 같이 하여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도로과 또 전 직원들 건강 조심하시고 2015년도 대박 나십시오. 고맙습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새우개마을 보상비 및 총공사비가 처음부터 이게 113억이 아니고 약간 추가 증가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처음의 계획보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지금 당초 사업비보다 사실은 저희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요, 보상비는 일단 총사업비 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게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감정평가의 금액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부분들이 재결수용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사업비가 증가된 것은 맞지요, 처음에 당초 우리 계획보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구십 몇 억 내려왔다고 했지요, 시비?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구비도 여기, 구비도 지금 들어가잖아요, 구비도 일부.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여기는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원래 계획은 구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약간.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이게 당초,

최경보위원

아니, 당초 계획에는 구비가 들어있었어요. 매칭사업으로 약, 구비가 어느 정도, 얼마 들어있었지? 들어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분명히. 아니, 그러니까 원 계획에는 구비가 들어있었다니까요. 제가 분명히 봤는데. 안 들어있었어요, 처음부터? 처음 계획부터? 전액 시비로만 돼 있었어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그렇게 하시고 추가사업비는 올 상반기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신청해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 시비를 전액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상반기에 17억 특별교부금을 다시 요청한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17억의 특교를 더 받아야 만이 보상비나 공사비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된다는 얘기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미 서울시 것은 다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추가로 금년도에 확보하도록 예산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망우동고개 횡단교량 설치공사를 금방 착공을 할 것인데 거기에 교통에 어떤 지장이 없이 공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지요, 공사 방법을?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량은 양쪽 교대를 놓고 중간에는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통행, 교통에 문제가 없도록 그 폭이 45m가 되는데 외부에서 그냥 빔으로 제작해갖고 와서 크레인으로 거치하는 형식으로 공법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철거를 하거나 타설하지 않고 외부에서 큰 빔을 제작해서 한 100톤 크레인으로 그냥 얹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교통량에는 전혀 별다른 큰 문제가 없겠네요, 공사 그때 할 시점 말고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거치하는 기간 동안에 야간에,

최경보위원

기간 말고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한 2〜3일 정도 경찰청하고 협의하면서 하면 교통흐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잘해 주시고 횡단교량 이것은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 가족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작년 연말에 면목동에 보안등 설치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또 번개같이 해결해 주셔가지고 모두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일도 많으시고 고생하시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서일대 계획부터 좀 해 주세요, 서일대 도로.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입이 열 개라도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차 구간은 저희들이 건물을 철거하고 겨울이 돼가지고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6월 말까지 그쪽에 옹벽을 시공해서 도로포장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일대학교 재단 측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일부 8개 건물 동에 대해서는 협의보상을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됐고, 그쪽에서 이걸 하겠다는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연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측에서 서일대를 압박하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러면 2차 구간에 대한 것을 답변을 못 받으신 것인가요, 서일대에서?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지금 그쪽에서 1차 자기네 계획서를 갖고 왔었는데요, 좀 미흡해가지고 그 사업기간 완료 명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반려를 했습니다. 기간을 명시해서 문서로 보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서일대에서 그게 오면 저희 위원들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주시고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빨리빨리 좀 진행이 돼서 주민들 불편도 없고 동네가 좀 흉물스럽지 않게 잘 깨끗하게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저도 어떻게 칭찬이라고 봐야 될까요,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작년에 어떻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도로과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결국은 주민의 불편사항이겠지만 도로를 개설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여기다 책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좀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한 해에도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도로과 좀 상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아까 우리 강대호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김진영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님들 있으니까 좀 더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작년에 각별히 저희 과에 애정을 가지시고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예산은 시민들의 세금이니까 한 푼이라도 누수되지 않도록 알뜰하게 곳곳에 주민들의 편의가 돌아가도록 사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고생하셨고 올 한 해도 꼭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부탁을 드리고, 너무 감사했고 올 한 해도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과 김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치수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담당 김유찬입니다. 치수담당 정준용입니다. 기전담당 류충열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우리 치수과 가족 여러분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한 가지입니다. 3ㆍ8동에 재개발 해제구역 지금 다행히 올 겨울에 춥지가 않아서 정말 다행인데, 올 봄에 하수관 공사하시는 것 그 부분에 좀 차질 없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이. 좀 전에 말씀하신 면목3ㆍ8동 1075번지 일대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단가계약 업체가 계약이 되면 3월달 정도부터는 공사를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어차피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가 사전에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해야지 또 안전에도 지장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계획하신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해서 혹시 복개천, 중화2동과 묵2동 복개천 부분도 우리 치수과에서 하수관로를 정비하나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중화2동하고,

박승진위원장

묵2동에 걸쳐있는 복개천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구 경찰서 있는 그 도로가 복개천이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거기도 하고 있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복개천에 대한 보수보강이라든지 그런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없군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맞습니다. 그래서,

박승진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복개천이 된 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노화돼가지고 그 옆에 있는 도로들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과하고 치수과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보수한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보수를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포트홀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포트홀이라고 하나요? 싱크홀 아니고 포트홀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포트홀은 항아리 모양으로 일부 이렇게 도로 파손된 것을 포트홀이라고 하고요,

박승진위원장

일부만 되어 있는 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작은 부위가 좀 가라앉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술 드시고 가신 분들이 엎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 보수를 도로과에 요청한 적이 있는데 미리미리 좀 하수관 거기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다른 데도 하다가 노후된 데가 있어가지고, 빠질 수가 있어서, 흙이 유출될 수가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꼭 좀 흙이 유출되지 않도록, 도로가 우리가 처음에 보수한 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 하수박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점검을 한 번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한 번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게 순간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좀 순차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일 때마다 한 게, 빠지는 데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할 때마다 그것은 좀 시간을 두지 마시고 주민들이 저녁에 다니다가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좀 저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보셨을 때 그때그때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치수과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이건 늘 일이 좀 거칩니다, 그렇죠? 관리감독하시는 것도 편하신 일은 아니라 특별히 우리 치수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은 아마 건강에 많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2015년도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지금 현재 하수도 시설을 올해 지금 보면 신내동 새우개마을에 도로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늘 얘기가 되고 있는 3택지에 지금 고속도로 놓고, 3택지가 새로 이사들을 많이 오니까, 고속도로 놓는 데 거기 땅이 비가 오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그걸 뭐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토사 그게 좀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작년에는 다행히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가지고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저게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작이고 특별히 관심을 그쪽에 좀 많이 바쁘시더라도 가지셔서 올해 비가 많이 오더라도 거기 특별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새우개마을도 지금 도로공사가 막 들어가니까 거기도 하수도시설이 같이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 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올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고속도로 구간의 토사유출로 인한 침수피해라든지 주민피해 우려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가 금년도 수방대책을 세울 때는 물론 공사장도 대형공사장은 저희들이 사전에 다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별히 유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쪽 공사 관계자들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없도록 그렇게 사전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새우개마을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로개설하고 병행을 해서 하수관 부설할 때 정밀시공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오늘 마지막 과인데 국장님은 한 번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국장님도 올해에도 좋은 일 많으시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국 전체 직원들 특히, 우리 치수과 직원들 건강 많이 조심하시고 하여튼 올해도 모두 좋은 일만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올해도 좋은 일 많이 있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지금 보시다 보니까 메모를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때마다 꼭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국장님의 성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7대 의회가 들어오면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확인하는 위원님들이 참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께서 단순히 여기서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예’라고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못 본 부분들은 분명히 아까 집행부에서 볼 것이고 또 저희가 본 부분은 또 집행부에다가 얘기하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결국 건설교통국이 가장 주민과 연결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지만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메모하신 대로 꼭 좀 실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치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3차 회의는 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