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김윤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이제 2015년 첫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평소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를 통해서 많이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은데 이게 앞서 간 부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달랑 한 네 가지 해서 업무보고라고 지금 내놨거든요. 그래서 과연 2015년도 첫 일을 하면서 업무보고에 대한 준비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항상 하는 것 말고 좀 새로운 것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 굉장히 책 한 권에다가 6개 과를 묶어서 하다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한 권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 보고를 이렇게 다양하게 함으로써 위원들과 주무과에 대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업무파악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좀 앞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질의를 몇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노령수당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지금 우리 중랑구에 대한 부담률이 얼마나 됩니까, 2015년도 증액분?

기초연금으로요?

아니, 우리 중랑구 부담?

기초연금으로 전환해서 새로 늘어난 증액분이네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우리 구 부담이?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많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일반사업은 많이 못한다고 생각하고 또 작년에 기초연금 시작하면서 33억인가요, 그건 어떻게 잘 해결되고 있어요?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다음에요, 5쪽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대충 일주일에 한 번꼴로 무료상담을 하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지?

구민들이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까, 그냥 시간 맞춰서 오면 됩니까?

그동안에 무료법률 상담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된 실적이 있는지 그런 것은 좀 알아보셨습니까?

변호사분은 무료상담을 몇 분이 하십니까?

물론 여기 5쪽에 보니까 그 외에 소송사무지원 및 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마치 우리 중랑구가 각종 사업에 있어서 소송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이게 소송이 없으면 더 좋잖아요.

어쨌든 소송이라는 것이 없이 잘 진행되면 더 좋겠죠.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창의구정 역량기반 강화에 있어서 아이디어 운동 및 추진, 다양한 인센티브 강화 했는데 실제 아이디어 운동을 해서 우리 구정에 좀 사용을 하고 거기에 무슨 효과를 봤는지 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분들은 우리 직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여간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또 한 가지 질문드리는 것은 예산이 사천 수백 억 되는데 계절적으로 아마 예산이 조달이 안 되어서 그때그때 사업이나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있긴 있지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하는 범위 내에서는 계절 관계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어쨌든 금년에 계획한 모든 예산 및 모든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석 과장님 구청에 와서 일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능력이 있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나간 지 8개월 만에 오셨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구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동에 가면 좀 뭐라고 할까요, 표현이 될는지 모르지만 수월하지 않는가 하는데 어떤 계장도 조금 일을 잘 해서 그런지 8개월이 됐는데 또 들어와서 해라, 직책을 중요한 것을 맡기고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능력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구에서 일을 할 때 아마 선도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우리 홍보전산과 과장 이하 직원들 열심히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우리가 신문이나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우리 구정 홍보를 하는데 과연 우리 구는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보다 재정여건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은 구에는 과연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면이 있어요. 우리 과장께서 이제 업무 시작한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구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예산범위 안에서 하다보니까 홍보하는 데 애로점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구보다 여건이 좋은 구에는 구정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물론 이제 예산이 많은 데는 예산 쓴 만큼 이제 홍보에 효과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과장께서 타구의 홍보 사례를 점검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데 예산이 없더라도 홍보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에도 취약지역 곳곳에 CCTV를 많이 설치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아직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설치장소가 지금 많이 있죠?

지금 대략 몇 군데 지금 들어왔습니까?

김윤수위원입니다. 136건이 꼭 필요한 장소가 아닌 곳도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주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 설치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설치요구는 많은데 지금 우리 구의 재정여건 때문에 예산을 신규로 설치하는 예산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우선 우리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안이라도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네, 예산은 없는데 자꾸 CCTV 얘기해서 부담이 가겠습니다만 금년에 대략 계획한 게 있어요? 설치계획, 그냥 대충 말씀하세요.

요즘은 범죄도 기능화, 다양화 돼서 CCTV로는 다 범죄예방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산홍보과에서 노력한 만큼 우리 중랑구가 살기 좋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적재적소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조직개편이 된 홍보전산과가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배성룡 우리 과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려운 문화체육과를 맡으셨어요. 이게 문화체육과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과입니다.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야, 열심히 해도 칭찬을 못 받는 자리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많은 기대를 갖는 것도 우리 배성룡 과장님 새로 이렇게 우리 행정쟁경위에 조직개편으로 와서 오늘 처음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 축하드리고 우리 또 문화체육과 직원들도 인원이 의외로 적네요. 지금 한 19명, 열여덟 분이 하는데 올해 한 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는 체육시설사업도 많고 그다음에 생활체육동호회, 본 위원도 처음 듣는 그런 단체가 있네요, 25단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시설 그다음에 도서실 등 여러 가지 많은 분야를 하는데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문화생활, 삶의 만족도가 뭐겠어요? 문화생활하고 여가선용하고 해서 이제 삶을 꾸려가는데 또 우리 중랑구가 7연 연속 우승을 했어요, 생활체육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중랑구 모든 현실을 보면, 건강지수를 보면 7연 연속을 했지만 우리 건강지표를 보면 그렇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 중랑구 여건이 망우산, 용마산 등 자연환경도 참 좋은 편인데 건강지표를 보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도 찾고 또 우리 중랑구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일이 참 많은데 제가 처음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에 대한 것을 전혀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관심 있는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할게요. 가을음악회가 지금 한 5,1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 가을음악회를 전년도에도 했을 거예요. 2014년도에 몇 차례 하고, 몇 차례 한 아마 그때그때 명칭이 있을 거예요. 거기 예산 사용한 것 하고 2015년도 예산 계획이 있으면 그것 좀 하나 주시고 또 금요문화공감에 대해서도 이게 월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작년에 사업 한 내용 좀 해주시고, 금년에 예산 계획한 것 좀 해주시고 또 생활체육에 있어서 지원하는 돈이 한 3억여 원 되는데 아마 이 3억여 원을 나눠주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닐 거예요. 많다고도 하고 적다고도 하고 또 이걸 잘 썼는지 여러 가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생활체육에 지원되는 돈, 적으면 적은 대로 작년도에 지원한 집행내역하고 금년도 예산안하고 좀 자료를 주시고 이제 문화축제 등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구청이나 용마폭포공원 이렇게 한번씩 가보면 과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중랑구민이 수준은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있는 분들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의 자리를 지키고 또 문화생활을 즐기고 관람하고 그러는데 이제 2015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좀 어렵고 소외된 분들이 문화생활을 저거 할 수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신명나고 뭔가 그런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찾아가는 문화놀이, 적은 예산으로. 이제 동네에 가서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문화생활을 못하는 그런 층을 위해서도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찾아가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중랑구청까지 와서 두 시간씩 하는 분들은요, 어느 정도 그분들은 우리 구청 아니라 다른 구에도 다 가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에 대해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신자 위원이 질의를 하였는데 중랑천 뚝방 장미축제도 계획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물론 공원녹지과 소관이에요. 그런데 저도 많이 애용했어요. 문화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타지역에서 많이 와요. 타지역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분들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한번 조사할 필요도 있는데 과연 공원녹지과나 문화체육과에서 한번 양쪽 끝에 서서 설문조사도 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랑천 둑방은 한 수 억 해서는 효과가 없고요, 말 그대로 장미로 도배를 하다시피 해서 우리 서울시민이 찾아올 수 있는 명소로 만들려면 아마 이건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차근차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 수준의 명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가꾸고 다듬어서 우리 중랑구민 뿐 아니라 서울시민이 즐겨 찾는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가 지금 계속 질의만 하는데 과장께서 또 실력 있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너무 또 목표치를 높게 세우지 마세요. 밑에 있는 직원들 힘드니까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길 바라고 또 모든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질적으로 또 참여하는 그런 문화축제 또 참여하는 생활체육, 체육동호회 간부들만 수혜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중랑구 적은 예산이지만 고마운 걸 알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중랑천 뚝방 에어로빅을 갔는데 예산 지원을 안 한다고 나한테 민원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총무하고 몇 사람이 지원금, 강사비를 안 주고 술 먹고 밥 사먹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건 지원 대상도 안 되니까 그건 안 나오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그건 지원할 수 없다.’ 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적은 예산이지만 잘 쓰여졌는가 이걸 감독을 잘 해주시고, 우리 배성룡 과장에게 기대를 많이 겁니다만 또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열심히 하면 차근차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처음인데 아직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아까 몇 가지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도 배포해 주시고 금년 한 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했는데 과장님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