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김철권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윤황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5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234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구청장 직속 ‘재난안전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위원회 활동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재난안전담당관의 소관 위원회를 지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5년 1월 7일부터 2015년 1월 21일까지 14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안상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34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득재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쪽에 의원 국외연수 및 국제교류 활성화, 국제우호협력도시 중국, 몽골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부수적으로 위원회 기타 토의 안건에 올라온 것을 보면 송기노하이루한구하고 몽골 헙스걸하고 두 개를 올리셨어요. 온령시는 빠져있네요?

아닙니다. 여기 4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재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중국하고 몽골과의 교류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검토하시는데 온령시가 빠졌는데 지금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건의하려고 하는 거에요.

운영위원회의 검토의견은 기왕에 온령시와는 우리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우리 검토의견은 뭐냐하면....,

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안 맺었습니다.

구청하고 맺었잖아요?

온령시하고 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사전에 얘기가 안됐고....,

온령시하고는 구청하고 맺은 것이고 또한 지금 헙스걸하고도 구청하고 결연한 것이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송기노하이루한구하고는 현재 의정협약서만 왔다갔다 했는데 지난 번 회의에서 이쪽에서 하는 것이 안맞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서도 검토의견서에 송기노하이루한구는 국제교류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앞에 검토한 내용을 보면 의회에서는 국제간의 교류에 대한 부분을 가급적 지양하자고 했어요. 그 또한 우리가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 지방의회의 인적 및 재정의 한계로 국제교류가 어렵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서 교류를 맺든 뭐했든간에 의회 차원에서 방문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방문을 하냐는 얘기에요.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며 방문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으로 갑니까?

우리의 검토의견은 지양하자이지만 의회에서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송기노하이루한구하고...,

국장님 말씀에 물론 여기에는 바람직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적 및 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국제교류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됨”이라고 쓰셨잖아요?

예.

그러면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지요?

아니요. 판단되므로 가능하면 본청과 직접적인 교류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우리가 방문을 하는데 무슨 근거로 무슨 얘기를 하고 오냐는 거에요.

이것은 저희들의 검토의견을 드린 것이고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해가지고 송기노하이루한구하고 서구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자고 하면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견을 줬을 뿐이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인적 및 재정의 한계로 인해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서 여기서 교류하자해도 거기가서 그 사람들이 사업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검토하신대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쓰시기 전에 우리가 국제교류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 다음에 갔다와서 그쪽에서 이런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우리가 국제교류 사업비에 편성해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와서 밥먹고 자는 것만 편성할 수는 없잖아요.

국제교류 예산 지원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송기노하이루한구하고 우리 의회하고 서로 자매결연을 맺을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해서 전체적인 우리의 검토의견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가 되었다 할지라도 위원님들이 “아니다, 송기노하이루한구와 우리 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자.”고 추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공무원의 입장이나 의회에서 보는 관점을 검토보고한 것이지 이렇게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알아요.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러나 전자에 넣은 것은 재정의 문제와 인적인 한계에 의해서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예,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단서가 여기에 붙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교류를 맺어가지고 과연 그사람들과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지 않고 구청에서 했다면 다음부터 우리가 우호도시인 온령시나 헙스걸이나 송기노하이루한구에 가서 그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하고 오냐는 얘기에요.

대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서구민 50만 전체 주민의 대표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과 사업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의원님들은 개인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 신분이기 때문에 서구민을 대표로 가기 때문에 교류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느꼈지만 저쪽에서는 사업 얘기를 하는데 우리 측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해야 할 입장인데, 지금 온령시하고 우리하고 교류해서 의회쪽에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검토한 내용은 의회에서 본 관점에 대해서 자료를 드린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토의하셔서 자매결연을 맺을 수도 있고 참고로 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실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제교류 활성화에 있어서 1년에 한번씩 국제교류에 대한 의전이나 그런 부분에 사업비를 편성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느 정도 교류사업이 가능하다면 우리 자체에서 맺을 수 있으면 맺어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거기에 같이 들어 갈 수 있냐 그것을 연구해서 해줄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여기서 협의하시면 해 드립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드린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인적 및 재정의 한계로 인해 추진이 어렵다고 써 있으니까 그것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면에서 지양하면 좋다는 뜻이고 왜냐하면 참고 자료에도 보시면 서울시나 특광역시 의회에서 자매결연을 맺었잖습니까? 의회와도 자매결연을 맺었어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커다란 성과가 없으므로 가능하면 지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인데,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송기노하이루한구와 서구의회가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면 우리가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맺는 것 뿐 아니라 1년에 국제교류사업비 할 때 거기에 예산편성을 같이 해 달라는 얘기에요.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저희는 하겠습니다.

앞에 단서가 이렇게 있으니까 남들이 볼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국제교류를 몇 번 갔다온 사람들은 느낀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갔다오지 않은 분들은 예산이나 어떠한 것을 판단할 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올려서 보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의정자문위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문위원 숫자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2명까지 지정할 수 있는데 현재 한 분을 지정해서 있습니다.

두명까지 할 수 있어요?

예.

지명은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라든지 전문가를 우리가 선정하고 난 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의장님이 최종 결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이 갖고 와서 추천에 의해서....,

개인 의원이 추천을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의장님께 최종 결재를 득한 후에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연구단체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