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복지환경국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도시관리국장 정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활기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원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미래지향적 도시건설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쪽부터 435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36쪽, 2014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사람중심의 창조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실시로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도심지역 생활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진월동 진월교 철거공사를 추진하여 교통 약자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주차장 환경개선 지원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 사업비 36억원을 확보하여 도심지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미진했던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한 노력과 자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숲 잇기 등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 등 도시계획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생활비용 지원 사업, 개발제한구역 훼손 방지를 위한 불법행위의 지속적 단속 등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뒷받침할 도시기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양림동 학강초교 주변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2015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인문이 싹트는 송화마을 조성사업은 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송화마을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문화 활동과 교육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으며 구 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입안 및 사업시행 인가를 위해 주민들과 협의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효천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7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현재 대지 조성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형 공동체 주택건설 사업은 공ㆍ폐가가 많은 노후주택지가 선정되도록 노력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깨끗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은 연중 정비 단속하겠으며 불법광고물의 철저한 조사와 자료 관리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관내 노후 하수도 관거 정비와 하수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생활하수가 대촌촌으로 자연 방류되고 있는 임암ㆍ임정 등 6개 마을에 대하여 오수를 효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토록 하는 임암ㆍ행암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가지 미개설 주요 간선도로를 개설하여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금년에도 풍암유통단지에서 포충사 간 도로개설공사 등 8개소의 도로를 개설하고 노후 포장도로 및 보도 정비 등 도로 시설물에 대한 정비와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신규시책으로 건축전문가를 전문상담사로 위촉하여 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민원인들에게는 고품질 상담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서민행복을 위한 주거복지 환경개선사업은 20년이 경과된 노후불량 영세아파트를 대상으로 올해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에 방치된 공ㆍ폐가 정비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텃밭, 주민쉼터 등으로 조성하겠으며 위법 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의 순찰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건축공사 현장의 정기적인 점검과 건축물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도심지내 장기 방치된 건축물은 정비 활용하여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도점검, 우수 공동주택 시상 등으로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공동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으며 타부서의 기술전문성 결여로 인한 부실공사 및 예산 낭비를 예방코자 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통합건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건설공사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끝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교통안전 강좌를 통한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지속적인 교통불편 신고센터 운영, 남구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설치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주택과 공한지 사업과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쾌적한 도로환경과 시민의 고통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실시설계용역, 도시관리 계획 입안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2016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청소년 등 불법 주정차 단속 주민참관인제와 교통유관단체와 긴밀한 관계 구축을 통해 합리적이고 주민참여적인 교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도시국 산하 직원들은 2015년에도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소관사업이 보다 건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의 훌륭하신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의 포괄적인 업무보고에 이어서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창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사람중심ㆍ건강남구 건설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적이고 활기찬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명칭 변경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위원님들 먼저 자료 요청할 것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행위 현황 있죠? 자료 한번 보내주십시오. ○

예.

조기주입니다. 이번에 과명이 바뀌어졌죠? 그 이유가 재생단 출연으로 해서 바꿔진 겁니까? ○

도시계획재생단 업무가 도시추진단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과명이 바뀌었습니다.

불법광고물 예방에 대한 노력과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난해 미진했던 부분을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방법 강구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

몇 페이지죠?

몇 페이지가 아니라 보고서에 나온 거요. 지난해 미진했던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한 노력과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냐고요. 국장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확보는 어떤 식으로 강구하고 계십니까?

장기미집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우리가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집행이 안 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현재 국토교통부 도시 관련 공모사업에 수시로 매년마다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나머지는 도시계획 미집행도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7월1일 일몰제한이 또 있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계속 해당 부서하고 미리 단속할 것은 정비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그 사업비는 확보를 해나가면서, 또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해제할 데는 해제해줘야 됩니다. 사생활 재산권에도 굉장히 침해가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예) 그것도 올해 계획에 들어 있으면 국장님 타협하셔가지고 풀어줄 데는 풀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청장 로드맵을 보니까, 업무추진 계획에 보니까 주로 도시계획팀에 효천 1, 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있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이 있고 양림학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푸른길 공원 주변 도시재생사업 등 백운광장 주변 활성화 사업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실현가능성이 있는, 가능할까 싶어 물어 봅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가요? ○

저희들이 월산 1구역, 월산2구역 서동 1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세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산 1구역은 지금 현재 조합 구성이 완료되어가지고 현대건설 등 시공사를 선정중에 있고, 선정만 되면 바로 사업 인가 받아가지고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합에서요. 그리고 월산2구역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조합 설립이 입지 기준에 안맞아가지고 안 된 바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조합에서 다시 재구성해서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문제는 시기적으로 지금 너무 늦잖아요. 이제 재구성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던데요? 월산2지구. ○

예, 그래서 계속 기존에 투입한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의사는 또 있습니다.

, 오늘 이 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니고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아무튼 계획 세우셨던 대로 잘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개발구역내 불법행위가 대촌으로 편중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의 조치는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

예, 단속을 3명이서 계속 날마다 돌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바로 시정조치해가지고 바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민원인들이 서로 간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민원이니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입니다. 이번에 건축과를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건축전문가를 민원 상담사로 위촉해서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민원인들에게 고품질 상담을 제공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건축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전화 또는 방문해서 많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더 전문적인 지식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작년 말쯤에 건축사 협회하고 우리들의 시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더니 건축사협회에서 그러면 건축사를 재능기부 형태로 해서 무료로 건축과에 상시 배치해서 오신 분들의 상담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의 업무량도 일부 줄어들고 주민들한테는 좀더 높은 상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게 그 부분에 대한 격이나 대우를 어떻게 해주냐에 대한 문제인데 무료로 해주기로 했다고요? (예) 그래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건가요? ○

그렇습니다.

이번에 홈플러스 부지, 다 생략하고 결론은 반려로 나왔죠? 그게 우리 구의 어떤 의중이 많이 반영이 됐던가요? ○

저희 구에서 도시계획도로 폐도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적이기보다는 그 폐도를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쪽으로 의견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폐도가 안 되는 전제 하에서는 이 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단지를 쪼개서 하든지 도시계획도로를 존치하는 내에서 재배치해가지고 상정하도록 반려를 했습니다.

결과가 다음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제가 모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의중대로 더 해주시고 아울러 제일풍경채, 거기 뒤의 주민들 민원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제일풍경채 민원인들이 의견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주변에 금호 2차, 라인 2차, 3차, 더쉴아파트 쪽에서는 부출입구를 내달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시켜가지고 부출입구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부분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남양 2차에서 부출입구 부분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출입구를 내면 그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아마 판단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같은 의견을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은 지역구 의원들도 같이 상존해 있고 하니까 같이 또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변수가 있으면 항상 보고라기까지는 뭐 합니다만 같이 합의를 좀 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서 아까 광명의 건축계획 심의 반려에 대해서 우리 남구의 입장을 국장님이 정확히 더 보충해서 말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도시계획시설을 우리가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반대는 분명히 반대인데 왜 그렇게 애매하게 표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확고하게 국장님이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시면 과장님하고 조율이 필요하신가요? ○

제가 다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보충해서 해보세요. ○

저희들이 저희 구에서 당초에 시장님이 저희 구나 의회를 방문했을 당시에 거기를 푸른길 공원 거점광장으로 조성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건의사항이 아직 반영 여부가 불투명 상태이므로 거기 결과를 보고 도시계획 폐도 여부를 판단한다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회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백운광장 거점문화공간이 시에서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폐도를 해줄 수 밖에 없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

폐도를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면밀히 봐야 할 부분이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푸른길 거점광장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는 폐도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폐도가 된다는 소리죠. ○

100% 가능하다는,....

제가 항상 느낀 게 건축가의 입장을 쭉 보면 우리 기술직들의 얘기들을 보면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내재되어 있어요. 사업자측의 입장을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항상 느꼈거든요. ○

그렇게 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건축과 전직원들은 구민이랄지 구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서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한 얘기를 해버리면 곤란하고 공공성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집행을 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조건이에요. 개인의 이익과 공공성이 상충될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냥 하니까 소위 난개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공공성이 상당히 해쳐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봐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공공성으로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사고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주문하고, 지금 과장이 자꾸 그 답변을 회피하는데 제가 자꾸 강요하는 것 같아서 찝찝하긴 합니다만,....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한다고? ○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공공성이 최우선 돼야죠. 그렇게 하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시에서 건축계획심의권은 여전히 가지고 있잖아요. 조례가 개정이 돼서 건축계획 승인권, 승인권은 이제 금년 1월15일자인가요? ○

예.

조례 개정이 되어가지고 21층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6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구가 승인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심의권을 시가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 심의를 해서 타당하다라고 심의가 통과가 되게 되면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구라 할지라도 그것을 큰 명분이 없이 거절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게 애매모호하게 권한위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심의권과 승인권이 같이 다녀야 되는데 심의권은 시가 여전히 가지고 있고 사업계획 승인권은 이제 구로 이관을 해주고, 그러면 시가 결정한 것은 구가 따라 와라 그런 내재적인 암시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안 따라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괴씸죄가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시에서 심의를 통과시켰는데 구가 계획을 승인을 안 하면 너희들 웃긴다 이럴 거 아니에요. 아주 누가 봐도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명분이 없이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가 좀더 명쾌한 논리와 명분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결국에, 사업자측에 그냥 줄기차게 계속,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으니까 계속 찍어봐라 하는 암시를 주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좀 단호한 입장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이 우선되는 그런 판단을 정말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

예.

또 박용화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와 관계없이 노인보호 실버존 아십니까? (예) 남구에 8곳이 지정이 됐네요? (예) 8곳이 주로 어디 쪽에 있습니까? ○

실버존이 각 지역마다 다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한 군데 있고요, 작은 예수교회. 그리고 7군데는 빛고을 노인건강타운하고 남구 노인복지회관이나 죽산실버케어홈,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해가지고 7개 하고 장애인 한 군데 해서 8군데입니다.

비해서 실버존은 아직 주민들이나 이분들이 좀 생소하죠? 홍보 좀 대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없는 돈 1,500만원이나 들여서 특사경 업무에 필요하다 그래서 전산목으로 하나 해드렸는데 특별사법 경찰제도 남구는 정말 유명무실로 나옵니다. 참 안타깝네요, 다른 구에 비해서. 왜 그래요? ○

그런데 특사경 업무가 저희는 굉장히 실적이 좋은 편인데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라 위생과, 여러 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체적으로는 안전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저희들은 최대한 범칙금 수입을 올리고 또 위원님이 해주신 송치업무 전산 프로그램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을 시켰습니다.

기계값 해야 돼요. ○

예, 그러겠습니다.

게 안나오고 남구가 유명무실이 아니라 남구가 제일가는 그런 지자체로 나와야지, 올 연말에는 그렇게 나오게끔 해주십시오? ○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두어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지금 현재 교통과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그리고 차량등록업무에 필요한 주차장 공간들이 다른 용도로 사업이 변경돼서 시행돼죠? 과장님 알고 계셔요? ○

그런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소문만 들었어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도 적절한 대안 마련을 보훈병원 철거사업을 할 때 같이 묶어서 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정확히 관계부서와 협의를 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계획을 이미 거의 확정된 것인데 준비를 안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봉선2동에 위치하고 있는 유안근린공원이 있어요. 그 지하에 주차장이 굉장히 큰 게 있죠? ○

100면 정도 됩니다.

100면이 넘어요. 굉장히 큰 주자창인데 사실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당초의 조성 목적은 남구문화예술회관의 공연이나 이런 것 있을때 대체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죠? ○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접근성이 좀 안좋아서 그런지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회 하는데 그쪽에 있는 주민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제가 들을때는. 그래서 공원관리부서와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협력을 하면 활용도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어요. 그 큰 주차장을 거의 빈탕으로 보내고 있거든? 협력해서,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주문을 했어요. 2월말까지 검토 결과를 보고해 달라. 같이 협력해서 2월말까지 검토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특정 아파트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아웃의 출구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쪽 지역이 누구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인아웃이 가능한 게이트가 위치 선정이 돼야지 거기에 보면 삼익 있고 무등 있고 주변에 아파트들이 있는데 특정 아파트에 예속된 게이트가 위치 선정이 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걸 지혜를 잘 짜셔가지고 2월말까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윤지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9쪽부터 513쪽까지 일반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2014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보건복지부 주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4억여 원과 질병관리본부 주관 결핵관리사업에 선정되어 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 암 우수사례 공모대상 수상,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위해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발굴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관절염 환자에 대한 관리교육 이수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운영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서 자가건강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515쪽 남구 보건소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건강100세, 다 함께 행복한 남구를 비전으로 4개의 전략목표와 6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부터 541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건의료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주민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문제 발견과 해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 조직을 활성화하여 더불어 사는 건강한 행복동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과 최근 관심이 높아진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한 담배 연기 없는 금연환경 조성 등 건강증진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모성과 아동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임신ㆍ육아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철분제ㆍ엽산제 등 영양 지원, 청소년ㆍ산모 의료비 지원,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 하계 집중방역 실시와 감염병 사전예방,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감염병의 조기 발견 및 전파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유해성을 차단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의약업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과 장기기증 생명나눔 시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치과주치의제 등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센터 운영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국제행사 대비 음식ㆍ숙박 불편제로 센터를 운영하여 남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업종별 자율관리 매뉴얼 제작 홍보를 통해서 위생수준 향상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소규모 보육시설에 대한 영양과 위생관리지원으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유통식품 수거 검사 등으로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월보건지소 소관 업무입니다.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의 건강 증진 및 재활 도모를 위해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등 방문서비스의 제공과 경로당 건강지킴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만성질환자에 대한 자가건강관리 능력 증진과 장애인의 재활 도모를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남구 보건소는 2015년에도 변함없이 주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보건소장의 포괄적인 보고에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계획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행정과 소속 주무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에도 보건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먼저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하십시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남광인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금년도 하절기 방역문제는 전혀 어필이 안됐네요?

있습니다.

있어요?

민간 동 자율방역 1개동, 월산동 다 쓰여져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528쪽에 있습니다. ○

클린업 방역실시.

‘해충방제 클린업 방역 실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동 자율방역 구성 운영, 1개동, 월산동. 남광인 위원님 질의 조금 이따가 하십시오? (예)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빛고을실버타운 민원 하나 들어 왔죠? 그 뒤로 어떻게 진척된 게 있습니까? ○

설득을 해서 이해를 다 하고 갔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해야죠. 시술은 뿌리 자체를 못 내리게끔 해야 되는 것, 아주 잘 하신 거고. 지금 들어서 담배값 인상도 인상이지만 그로 인해서 전자담배가 아주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히 아시다시피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오히려 현 담배에 버금간다는 보도도 많이 있죠. 그런데 전자담배에 관련돼서 유해성이라든지 단속 같은 법적 근거는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

저희들한테 보건부 상부기관에서 단속 근거나 단속을 할 수 있는 게 마련되지 않았다고 저희들한테 통보한 바는 없습니다.

제재조치가 아직 없다는 말이죠? ○

예.

530쪽이요. ‘결핵 ZERO’ 하단부에 보면 지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

변화 여부의 지표인데요. 2015년도에는 결핵환자 발견이 1만9,237건. 이게 전체적으로 광주시에 대한 지표입니다. 통계입니다.

제로가 아니라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네요? ○

그렇죠.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이면 앞으로 몇 년 뒤 예상치인가요? ○

예상으로 한 것이고요.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올해 181명이 결핵으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결핵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오히려 더 늘어나네요. ○

결핵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2011도만 봐도 남구에 전국적으로는 3만9,557명 있고요. 우리 남구가 167명이고 2012년도에는 144명으로 조금 줄어들었다가 2013년에는 148명으로 또 늘어났거든요.

전염으로만 해서 그런 추세인가요? ○

3종 전염병입니다.

말 그대로 타이틀마냥 ZERO화 시키십시오. ○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조대하고 그런 교류가 좀 있었죠? ○

예.

의원님이 사업하실 때 우리 남구청하고 여기에서도 도움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 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국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 시책사업으로 되어버렸어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왜냐 하면 시는 시고, 여기는 남구민에 한해서만 치료비를 전액 무료로 해주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 주관 부서에서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활용을 해야 되고요. ○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충을 좀 해드리자면 박용화 위원님이나 조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유일하게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남구만이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5년 동안 연간 60억씩 예산을 할당을 받아가지고 300억 예산을 확정을 해놨어요. 작년까지는 시범사업이었잖아요. 금년부터 5년 동안은 확정사업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창조경제 운운하면서 미래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확정을 한 거예요. 치매로 인해서 우리의 사회적 경제 손실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창조경제라고 하는 그런 대 타이틀 아래에서 이 사업 아이템을 확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알고 싶으면 장병완 국회의원실 비서관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세요. ○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셔 가지고, 이것을 16개 동을 다니면서 얘기하니까 연세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다른 데 가면, 다른 동구나 서구에 사는 사람들은 이 코스를 거칠려면 100만원 정도가 들어요. 그런데 전액 무료로, 남구만 유일하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확정 시행을 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전국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겠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과거 시범사업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남구 주민들이 여기는 과거에는 60세 이상 이런 식으로 해왔었는데 다만 여기는 65세 이상이에요. 65세 이상으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가면 고령 체험관인가 있잖아요? 그쪽 2층에 가면 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처음에는 문진하잖아요. 문진해서 그런 어느 정도의 소견이 나타나면 혈액검사하고 MRI 찍고, 그 비용이 근 100만원 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소견이 나타난 분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적해가지고 매년 MRI를 촬영해가지고 진행 정도를 보면서 투약을 하고 하거든요? 이걸 밑에 보면 ‘치매 예방 및 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 이렇게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잘 풀어서 설명해가지고 각 동의 통장님들이나 동 기관 자생단체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통해가지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게첨을 하고 해서, 연간 60억 예산이 확정된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심도있게 더 상세하게 업무 내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각 주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소위 말하자면 내용을 얼른 보니까 전국가구 평균소득이 연간 4,475만원이에요, 우리나라가. 4,475만원 이상 넘은 사람은 여기는 혜택을 못봐요. 그런데 우리 남구 주민은 이 가구 소득하고 전혀 관계없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가구 소득이라면 예를 들어서 4,475만원이면 아버지가 벌고 어머니가 벌고 아들, 딸이 벌어버리면 이것 금방 넘어버려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큰 혜택이니까 이걸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역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현재 감시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확인 점검을? ○

점검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소독을 1년에 2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안하는 공동주택이 상당히 있어요. 소위 말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그런 데는 어떤 식으로 확인점검을 합니까? ○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가서 안 된 데는 단속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인력적으로 보면 그 많은 공동주택을 어떻게 다녀가지고, 그래서 저는 보고서를 받고 렌덤방식으로 선정해가지고, 소장님?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돌아가면서 매년 하게 되면 체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전부 법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한 데가 있다니까요?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하니까 문제가 돼죠. ○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에서 전부 보고를 받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또 허위 보고가 많아요. 보고서를 내면서 그게 좀 있어요. 그래서 랜덤방식으로 체크를 하라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방역회사와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 회사와 조회도 해보고 그게 필요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볼랍니다.

크로스체크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인력이 없으니까 크로스 체크하기가 사실상 힘들어요. 랜덤방식으로 매년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계약했다고 하는 방역회사를 체크를 해보면 상당히 그게 효과가 있어요. 허위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특히 뭐랄까 중산층 이하 아파트들이 그런 것 잘 안합니다. 그것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장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으로 애쓰시는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자료 요청사항 있으신가요? 그럼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가지고, 식품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 식품감시원들과 함께 식당에 홍보를 하고 있고, 주민들 대상으로는 이마트나 그런 데에서 미각 테스트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번씩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게 입맛들이 다 틀리다 보니까 짜게 먹는 사람, 또 싱겁게 먹는 사람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쪽은 소금통 놓고 한쪽에는 뜨거운 물 갖다 놔요. 짜면 물 타서 먹으면 싱거워질 것이고, 그것은 그겁니다마는 위생과에서 제일 집중적으로 관심있게 해야 할 일이 집단급식소, 여름에 식중독 같은 것, 이런 사건들이 발발하잖아요. 그런 단속 좀 철저히 해주시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센터 있죠? 557쪽이네? 이게 개원된 지가 몇 개월 안됐죠? (예) 소요예산도 3억6,000 정도 들어가고, 급식소 순회 방문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급식소 순회는 여기 센터에 직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양 부분과 위생부분으로 나누어가지고 현장에 투입해서, 위생부분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영양 부분에 대해서 함께 식단 관리랑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입니까? ○

교육부분 따로 있고 각 계획에 의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3억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박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보건소 업무 중의 핵심 키워드가 ‘건강’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아까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사실 결핵하면 정말 후진성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60, 70년대에 우리나라에 결핵이 굉장히 많았다가, 크리스마스때 결핵예방 업무를 위해서 씰도 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도 결핵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세요? 잘 모르죠? (예) 얼마 전에 보도 내용을 봤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식문화, 특히 술문화, 이 식기를 제대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자기 그릇은 자기가 갖고 먹는데 우리는 돌려먹는 그런 전통문화가 있어요. 술잔도 내가 마시던 술잔을 상대방에게 권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다고 집중보도 하는 분석보도를 본적이 있는데 보균자가 마시던 술잔을 자기만 마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권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결핵환자들이 늘어난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소장님 전문가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린 얘긴가요? 위생과장님은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

보건소장 이윤지입니다. 결핵은 호흡기 전염이라 객담이나 도말로 해가지고 전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잔 돌리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감염되기는 예전에 B형 간염 같은 경우도 술잔으로 인해서 많이 전염이 된다고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 ○

예,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심층 보도내용을 봤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신뢰성 있는 그런 분석 내용의 보도더라고요? ○

일부에서는 아마 면역력이 좀 낮고 이런 분들은 옮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호흡기 전염병이라, 호흡기 전염병은 원래 객담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 추세가 어린이쪽에서 많이 오는 것 아닌가요? ○

보니까 여전히 그래도 유병율이 높은 곳은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높은 걸로 나와 있고, 젊은 세대들은 사실은 접종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결핵이 안나타나야 되는데 여전히 끊임없이 20대, 10대에 발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젊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나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제가 볼 때는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좀 안좋아서 걸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학생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학교를 가면 거의 밤늦게까지 한꺼번에 같이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염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연령대에 있어서 좀 있고, 아무래도 결핵은 발생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발생이 되면 주위에 전염을 안 시키고 격리는 할 수 없으니까 개인교육이랄지 학교 전체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일단 약을 투약하게 되면 처음에는 증상이 바로 좋아지니까 약을 6개월 동안 투약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잘 시켜서 결핵을 치료하기 시작하면 성공률ㆍ완치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의대 출신이 아니라서 보건소장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야 되겠지만 분석보도 내용을 보니까 술잔 돌리는 문화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 내용을 봤어요. ○

아무래도 침이 묻어있으니까 그걸로 옮길 수 있죠.

타액으로 인해서 전염될 수도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잖아요. ○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독특하게 우리 남구 보건위생과에서는 모범음식점이 53개소 있잖아요. 처음 시범으로 모범음식점이라든지 100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술잔 돌리지 않기 운동」그런 캠페인, 그리고 결핵도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결핵보균자가 술잔을 돌렸을 경우 타액으로 인해서 결핵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바로 저는 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

그럴 겁니다. 「술잔 돌리지 않기 운동」은 누구든지 바로 시행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도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업소에다가 이것 좀 붙여 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남구의 결핵환자를 줄여 가는 하나의 방침일 수 있지 않겠느냐, 아이디어를 한번 숙고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창호 위원이 아이디어 제공했다는 소리는 안 써도 됩니다.

소주도 각 1병씩 자기 것 놓고 자기 혼자 따라 먹게 해요.

그게 왜냐 하면 술잔을 돌리는 문화가 굉장히,..... 박신자 계장님도 잘 돌리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술잔 돌리는 것이, 전통문화 차원을 넘어서 좀 글로벌 선진음식문화를 추구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 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입식테이블 설치 음식점 확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이게 총 예산이 얼마나 있나요? ○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시의 올해 예산,....

한정이 있어요, 캐파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 쓰여져 있어서,..... ○

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맞으면 시에서 해준다고,....

나는 이것도 상당히 좋은 제도여서 호응도가 높으리라고 보거든요? 진월동에 ㅊ모 음식점도 전부 좌식이거든요? 그런 데는 입식으로 바꿔주면,..... ○

여기에 지원 조건이 지금 좌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최대 금액이 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해버리면 몰라도 돈이 더 들어가 버려요. ○

신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규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유도를 할 것이고 기존의 좌식업소를 입식으로 바꾸는데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줄 것 아니에요.

상당히 나는 이것도 좋은 국제행사고 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

연속사업으로 안가고 아마 국제행사 끝나면 소멸될 사업이에요. ○

작년하고 올해에,....

홍보를 잘 해가지고 규모가 깨끗하고 그런 곳은 옛날 전통방식으로 하는 곳은 하라고 해도 잘 안하더라고요.

500에다가 영(0)하나 더 붙여줘요.

홍보를 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관심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정은 여기에서 결정지을 수 없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일정을 조정해서 현장 확인점검의 일환으로, 광주대학교에 센터 있죠? ○

예.

거기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 또 어린이 급식업소도 한번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그 업소들한테 알리면 효과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현장점검이라고 하지 말고 현장활동으로 해주세요. (예)

의회에서 현장활동으로 나온다고 하더라, 여러분들 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가긴 갈 겁니다. ○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월보건지소 곽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월보건지소 소속팀 주무관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애써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월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주월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추가로 자료 요청할 사항 없으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종류가 134종이네요.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이런 질환자들 종류가 몇 종류나 접수되어 있는 게 있고 치료비 정도는 환자 부담이 어쩝니까?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까, 아니면 적정선입니까? ○

의료비 지원은 원래 134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원 금액이 2014년 기준 3억100만원 정도 지원됐고요. 138명이 지원됐습니다.

138명이면 종류별로 몇 종류나 되나요? ○

종류별로 지금,....

접수된 게 없나요? 지금 134종이네요. ○

138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치지만 혹시 접수된 우리 환자들 병명이 몇 종류나 되냐고요.

파악된 현황이 몇 명이냐고요. ○

18종 되는데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크롬병, 운동실조병, 다발성경화증.

인원 수로는 몇 명이에요? ○

인원 수로는 103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희귀난치성이라고 해서 약값이 비싸고 그런 경우가 있는가요? ○

대부분 혈우병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고가 약을 지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10% 정도밖에 내지 않지만 그게 몇 백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그게 10%라도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약값을 전체부담을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

그러죠. 원래 100%에서 국가에서 90%는 부담을 하고요. 취약계층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외로 종류가 많길래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18종에 몇 명이요? ○

14년도 기준으로 103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종에 103명이요? ○

예.

경로당에 건강지킴이 있잖아요. 경로당 그런 데는 어디 순번을 정해놓고 그냥 방문을 합니까? 아니면 요청이 있을 경우 방문을 합니까? ○

지금 경로당사업으로 작년에는 87개소 경로당하고 72개소 의원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1:1 결연을 맺었는데요. 올해는 의원을 80개소로 늘리고, 경로당은 129개로 확장을 해서 매칭해서 하는데 대부분 농촌동, 대촌동이나 송암동 경로당을 원래는 9개소였는데 49개소로 늘려가지고 비매칭 경로당은 전문의료팀이 방문해가지고 건강강좌를 해주는 방향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보건소로 오시는 게 아니고 방문을 하죠? ○

예, 저희가 직접 찾아가 가지고 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타고 운동은 무엇을 보고 오타고 운동이라고 합니까? ○

장애인들이 낙상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근력이나 이런 강화 운동, 낙상 예방운동 프로그램이거든요.

왜 오타고 운동이라고 합니까? ○

뉴질랜드대학에 오타고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 실행을 했다고 해서 오타고라고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오타고 대학에 처음 이 운동법을 개발해서 오타고 운동이라고 그런가요? ○

예.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오타고 현장방문 한번 합시다.

보건소 예산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고요. 아까 박용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런 체험행사가 있을 때에 미리 연락을 주시면 위원님들도 내부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위원님들 조사해서 장애인들과 같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휠체어 체험행사 같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느껴보지 않으면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보겠다는 의지로 받아주시고 미리 그런 사업계획이 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아마 3월 정도에 개관이 될 거예요. 지소장님, 알고 계세요? ○

예.

그러면 이 내용들을 보니까 공공재활서비스 기능 강화, 이 프로그램들 전적으로, 주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거든요.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 진행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

예.

그 점도 염두에 두고 플랜을 짤 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월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불어서 집행부의 간부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