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사업과,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안전재난관리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조광희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전략사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성과와 2015년 여건과 전망, 201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14년 주요성과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분야로 일자리 공시제를 통하여 군민에게 2,985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민선5기 기간 중에 총 7,55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모두가 함께 일하는 행복한 영월을 만드는 성과를 올렸으며 생애맞춤형 인재육성 및 평생학습 구축 분야에서는 창조적인 교육지원모델 구축과 학교특성화 프로그램지원에 노력하였으며 덕포 월담도서관 신축으로 덕포 지역의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는 성과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 마케팅 성과로는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비롯한 크고 작은 대회 유치로 영월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영월군 생활체육회가 전국 우수생활체육회로 선정되고 영월군이 강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작년 년말 포상을 받는 큰 성과도 거둔 보람찬 한해였습니다. 3페이지 2015년 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고용창출 비중을 높이고 있는데 발맞추어 안정적인 일자리사업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각 읍면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서민가계 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과 생애 맞춤형 인재육성 기반 구축으로 전국 제1의 교육모범도시 조성에 매진하고 영월의 스포츠 인프라와 대회 유치 경험 등을 통해 보다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전국 최고의 레저, 스포츠 도시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 상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2015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고용취약계층으로 예산은 1억5,900만 원이며 참여인원은 22명, 사업내용은 영월관문 쌈지공원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 예산은 11억6,000만 원을 투입하여 서민층 일자리 위주의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인력부족부서의 행정사무보조원 지원 사업으로 1억5,793만9,000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11명의 인력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자리 공시제 추진입니다. 2015년에는 2,600개의 일자리를 공공, 민간부문에서 창출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음 페이지 2015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명의 취업상담사를 활용하여 취업상담 및 알선과 취업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으며 2016년에 설치를 목표로 고용복지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 3개소와 예비사회적기업 3개소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지역 밀착형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통한 착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지역자원에 기반을 둔 특성있는 사업 발굴과 지도점검을 통한 운영 활성화 및 마을기업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국 제1의 교육모범도시 조성입니다. 첫 번째, 생애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유소년기, 청소년기, 성년기로 구분하여 다양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 어학 체험 연수 추진입니다. 초등 40명과 중등 40명의 뉴질랜드 해외연수 추진과 학교별 단기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중국어 캠프 지원과 국제교류를 추진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숙사 운영학교 4개교의 기숙사비를 지원하겠으며 평생학습 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200억 조성의 기틀 마련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 장학금은 112억2,500만 원이며 2025년까지 장학금 200억 조성을 목표로 기업 및 개인 1구좌 개설운동을 전개하고 군민들의 참여와 기업체와 출향인사의 장학금 기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아카데미 활성화 추진입니다. 12페이지 2015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일반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인지도 있는 강사 섭외로 내실 있는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위탁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진로 진학 아카데미 운영 계획입니다. 학부모 아카데미를 진로, 진학아카데미로 명칭을 변경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유로운 진로 탐색을 유도하고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원에만 의존하지 않는 자기 주도적인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계획입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과 어르신 한글교실 지속 운영하여 군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평생학습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증축 계획입니다. 국비5억과 도비 2억, 군비 2억, 총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 덕포 월담도서관 2층을 증축하여 덕포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강좌 개설과 회의실 다목적실로 활용하고 도서 문화의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서관 증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국 최고의 레져, 스포츠 도시 조성입니다. 첫 번째, 학교 스포츠 활성화 및 스포츠 인재 육성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고등부 체육선수 육성과 엘리트 체육선수 육성을 추진하고 초, 중, 고 체육지도자 14명에 대한 지원과 강원소년체육대회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과 후 학교 활동 및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바우처사업 지원과 방과 후 학교 활동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포츠를 통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영월군청 실업팀의 내실있는 운영과 도단위대회 이상 대회 30회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제50회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종목의 대회 유치와 강원도민체육대회 유치 종목의 내실있는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각종 대회 참가 지원과 체육대회를 통한 군민화합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내, 외 사랑받는 스포츠 전지훈련 고장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전지훈련 종목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하여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와 함께 씨름단, 태권도, 럭비 등 다양한 종목의 전지 훈련팀을 유치하고 펜션 및 동강시스타를 이용한 레져스포츠 동호인 워크숍을 유치하여 영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계획입니다. 생활체육의 7330 생활화를 통한 군민 사기진작 제고입니다. 먼저 생활체육 프로그램 다양화를 추진하고 농한기를 이용한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래 잠재적 고객 확보를 위한 동호인 및 자매결연 시군 교류전을 확대하여 열린 생활체육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마지막으로 1등 레저, 스포츠 도시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레저 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 및 안전교육을 추진하여 레저, 스포츠도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래프팅 활성화를 위한 코스 개발과 래프팅 부대시설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동강의 대표 레포츠인 레프팅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착공한 복합체육시설도 금년도 10월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봉래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확충사업도 금년 말까지 준공하여 어떤 풍향에서도 이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다목적 럭비, 풋볼 경기장을 조성하여 럭비, 풋볼의 전지훈련 및 대회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도 강원도 전국체전의 럭비 경기 유치에 따라 영월 공설운동장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대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직원 일동은 일자리 창출로 모두가 함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영월의 인재육성과 평생학습 구현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스포츠 고장의 기반조성과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모든 책무를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며 2015년도 전략사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 덕포 군립도서관 증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신년인사에서도 말씀을 하셔서 증축을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덕포에 도서관이 100평 정도가 지난해 건립을 해서 준공식에 저희가 참석을 했었죠. 그리고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덕포에 도서관이 생긴 건 좋은데 평상시에 주민들이 함께 회의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아마 이런 취지로 증축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2층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예산을 9억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설계를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3층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2층만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근데 2층을 올리고도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전체적인 1층 넓이만큼 3층을 올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건물에 모양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3층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평생교육강좌라든지 다목적실을 넣고 나면 주민회의실이 비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2층에는 다용도 동아리방이라든지 지금 여기 계획하고 계신 다목적실을 넣고 3층 정도는 통으로 주민회의실을 넣어 주면 9억 사업비는 충분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조금 2층 올리고도 여분이 조금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층만 지을 때 6억이 들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건축비를 이것 저것 다 알아봐도 콘크리트 건축비가 평당 3, 400이면 되니까 9억이면 2, 3층 올려서 한 층 정도는 대회의실로 만들어 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튼 덕포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 주민들이 누구나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2층 해 놓고 나중에 또 3층하고 이러지 말고 아예 2,3층을 아예 같이 만들면 어떤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2015년도도 전략사업과 보면 우리 영월군이 장밋빛이네요. 고맙습니다. 3쪽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고용률 64.2%라는 게 전국적인 거죠?

예.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영월군은 몇 %나 되죠? 고용율이?

60.2%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국 수준보다 좀 많이 떨어지네요.

예.

영월군이 청년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적은데 60.2%면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 같고요. 여기 내용의 글을 보면 좋은 글이 많이 있네요. 고용창출과 효율성이 낮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고용창출과 효율성이 사업을 주로 어떤 것을 갖다가 효율성이 낮은 사업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죠?

예산 투입한 거에 비해서 성과가 낮은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통계적으로 찾아보신 게 있나요? 어떤어떤 부분은 조금 과감하게 하겠다라는 사업 부분을?

읍면별로 이렇게 사업은 대부분 읍면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무슨 뜻인지 알고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사업을 늘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뭐 어떻고 그런 부분을 갖고 계시나요? 내용은 뒤에 사항에도 찾아보면 그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글이라든가 말로는 좋은 글들을 많이 써내고 좋은 말을 해 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글을 갖고 꼬투리를 잡고 말씀드리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청소년이라든가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키는데 우리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없더라구요. 근데 본 의원이 영월군의 특성상 보면 광업소라든가 광업에 관한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럽니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근데 그 부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사실 그 분야에서 필요한 분들을 뽑아서 써야 되는데 영월군에서 있는 청년들을 모집을 하면 거기서 요구하는 자격증이라든가 거의 하나도 없어 가지고 군민들을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를 못하겠다라고 거기서도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들이 우리 영월군의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일 할 수 있는 수련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먼저 만들어서 우리 영월군에 관련된 광업소라든가 이런 데 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교육생들을 더 먼저 만들어내고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좋은 말씀 그대로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의견 갖고 계시나요?

저희가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취업상담사 2분을 활용을 해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나 이런 데서 어떤 사람들을 필요로 할 때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을 해서 일자리를 연결해 주고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들의 미리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들은 주로 이러한 이러한 부분에 일자리가 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일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부분들을 데이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월군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 인력이 무엇인지 그 기술이 뭔지 먼저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의향이 없으시냐 그거를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영월공업고등학교 쪽을 활용해서 용접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쪽에서 또 청장년 일자리 연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우리 영월군 기업들의 먼저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교육이 선행돼야 된다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기업체에서 필요없는 그런 기술력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제천이나 원주에서 외부 인력 우리 기업체에서 쓸 수 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본 의원이. 그래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가질 수 있는 인력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발굴해서 만들어 달라는 게 본 의원의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쪽에 영월아카데미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여기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이 됐어요?

4,500만 원.

연간 4,500만 원.

예. 4,5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석인원이 3,280명 중에 일반인이 1,006명이란 말이예요. 지난번 지역에서 직장인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 오후 4시에 하나요?

보통 16시에 합니다.

4시라서 일반 직장인들이 학교선생이라든가 직장인들이 4시에 하니까 근무시간에 가야 돼서 강의를 못 듣는다 그래서 유명한 강사가 왔을 때는 좀 듣고 싶은 강의가 있는데 4시에 하니까 조퇴를 맞고 올 수도 없는 거고 시간조정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지역 주민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전체가 다 뭐 6시 이후에 하라는 건 아니고. 이 중에 아주 유명강사가 온다든가 유익한 강의가 있을 경우에 변형해서 어떤 거는 오후 6시30분에 한다든가 시간 조정을 해 줄 수 있는지.

그 문제는 검토를 자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통 30%. 전체 %로 보면 일반인들이 참석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는 11번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면 11월 달에 SBS 김정택 이 분에 대해서는 전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강의 내용이 상당히 좋았다고 일반인들도 이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런 거는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가지를 못했다 그래서 어떤 좀 선별을 하셔가지고 좋은 강의는 6시 이후에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개괄적으로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2015년 추진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 어떤 회의석상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뉴질랜드 해외연수 9쪽입니다. 지금 4주로 준비를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여행사를 통해서 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뉴질랜드 자체, 학교나 교육청이나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셔서 같은 금액이면 4주에서 6주나 7주까지 가능한 금액이 되는지 미리 미리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같은 비용으로 오랫동안 좋은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구요.

예.

다른 한 가지는 세경대 겨울캠프. 5일씩 두 번 하신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것도 역시 뉴질랜드 연수를 목전에 둔 어떤 연계사업 쪽으로 관련을 지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좀 더 효과가 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뉴질랜드 갔을 때 방학기간에 가면 사실은 실력이 더 향상되기 보다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 아닌 기간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이 많다 그러면 겨울방학에 갈 수 있는 방향. 그것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 부분은 아마 교육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구요. 다른 한 가지는 동네 체육시설 조성 중에 공고 같은 경우는 철봉 종류가 전혀 없어졌더라구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철봉계통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갑자기 어느 날부터 운동기구가 그런 쪽이 다 없어졌다는 말씀을 하시고.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안전부분. 그러니까 앞쪽 뒤쪽 다 뜰 수 있게 만드시는 건 좋은데.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미끄럼방지책 그 부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승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입니다. 9쪽 뉴질랜드 연수하는데 2014년도에도 신천중, 신천초가 있고 어느 학교가 정해 진 게 있습니까?

여기는 신천중학교는 지역 협의회에서 자부담을 일부 하면서 군에서 예산을 좀 지원 요청을 해서 성사가 된 겁니다.

어학연수를 할 때 지역 협의회에서 일부 지원을 하기 때문에 15년에도 들어가고 2014년도에 연수를 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거기서 몇%나 지원이 되고 있어요?

50% 정도 지역에서 비용을 대고.

어느 지역이나 지역 번영회나 이런 단체에서 어학연수에 일부분을 보조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일부 경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어학연수를 추진하겠다고 하면 저희 쪽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쌍용 쪽에도 금년서부터는 신천중학교와 같은 방법으로 쌍용 쪽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들으면 우리 영월군의 미래는 항상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상 질의하거나 보고를 받을 때마다 참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거 같아요. 11쪽 상동 텅스텐 보겠습니다. 약 매장량이 1억300만 톤인가요?

그렇습니다.

30년 정도로 채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내용대로면 30년 정도 채광을 할 수 있고, 그죠?

100년 정도 채광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30년 정도 나와 있던데. 하여간 100년이면 더 좋고요, 30년보다. 우리 이 지역에 고용창출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이 들어오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15명이 채용이 되고 있는데.

현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광내 채굴인원이 2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명 정도고.

예. 60명씩 3교대로 해 가지고 6, 3, 180명 2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텅스텐사업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영월군에서 가질 수 있는 부가가치는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텅스텐 사업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 우리 영월군에서 가질 수 있는 부가가치 효과는 예측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악 됐습니까?

예. 아직 업무 파악이. 그렇습니다.

항상 사업계획서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계획서라든가 발전방향은 굉장히 뚜렷하고 크게 잘 나타나는데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면 답변이 거의 없더라구요. 에너지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에. 하여간 그건 거기까지 하고. 상동이 텅스텐 관계,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원도에 들어오면 안 되는 부적절한 업체로 알고 있었거든요. 청정 강원도 지역에 들어왔을 때는 텅스텐, 중석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규제가 돼서 이건 안 된다라고 강원도에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도자료에서. 그 부분은 다 해소가 되었나요?

다 됐습니다.

해소된 자료 한 번 볼 수 있나요?

일단 사업계획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이거를 규제를 했었던 부분이 해소 된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계획과 효과에 대한 어떤 계획성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이라든가 우리 전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더 보완되게 자료를 하시고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전반적인 거에 완벽하게 숙지 다 안 되셨다고 감안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이 부분은 책자에 없는 거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완료가 됐고 준공도 된지 만 1년이 지났는데요. 거기에 임금이라든지 식비라든지 아직 체불돼 있는 부분 알고 계시나요?

지난번에 2억을 장비대금하고 식당, 인건비 일부를 2억을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했습니다.

누가 지출해요?

태양광발전소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어디다가 지출을 했나요? 솔라파크 코리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계장님이 아시는 부분 있으면 같이 설명을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지난번에 직불동의서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날 2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한 열흘 안 된 건가요? 그럼.

예,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에너지스테이션하고 밑에 솔라파크 코리아의 임금이나 체불돼 있던 부분들이 모두 다 해결된 거예요? 식비라든지 근로자들 노임까지 다.

전체적으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해결이 안 됐나요?

예. 8,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회사 대 회사 간에 문제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군이 관계돼 있고 또 지분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뒤를 깨끗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새로 중임을 맡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셨으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 전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재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 영월군 태양광발전소가 지금 이 자료에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 김기철 단장님께서 결산은 연말되면 알 수도 있다 그랬어요. 태양광발전소 전체.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이 궁금한 게 2014년도말로 여기에 대한 추진 실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발전소에서 연간 수입액,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원리금을 얼마나 상환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 년도별 결산내역을 자료로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자료에 있는 거 먼저 하시고 없는 거는 나중에 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승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보고의 시간인데요. 거기하고 조금은 연관이 된 거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월 관내 아주머니들 쪽부터 관광객들이 주로 나오는 말씀이,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전병하고 부치기 값이 문제가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나요? 지난해부터 해 가지고 1,000원에서 50% 1,500원으로 인상이 됐다 그래요. 이게 금액이 높고 낮음은 본인들 업주 측에서 1,500원을 받든 2,000원을 받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주인이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것이 주인의 입장이니까. 근데 인근 지역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정선이나 평창 쪽에서 한 장당 1,000원씩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감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저희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시장 쪽에서도 문제시 삼을 거 같아서 저희 관내 지금 전통시장 지원현황을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해에 거의 4억8,500 정도가 서부 아침시장, 영월종합상가, 서부공설시장에 투입된 금액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이 지난해에 1억9,6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여기 군청 내에 있는 분들하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상품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상품권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져 가면 오히려 선물받은 거냐 얘기까지 듣는 분이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시간을 내셔서 여기 아침시장, 종합상가, 공설시장에 있는 조합장님들 계시잖습니까. 그리고 부치기 장사하시는 분 말고 그 주위에 있는 분들조차도 불평을 말씀을 하시는 거가 부치기 값이 오르면 그걸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상권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 부분 때문에 덜 사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말 오픈시켜서 심도있게 조합장님들 만나셔서 오른 이유가 정당히 있으면 그렇게 받아도 전혀 상관이 없고 정말 그게 어떤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 군 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군민도 마찬가지고 영월 지역을 잘 살게 하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과연 이 부분이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누셨으면 어떨까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잠시만. 보충질의가 있어서. 심재섭 보충질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장에서 상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사업자 등록이 나와 있지 않나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호를 가지고 있으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선이나 평창이나 우리 엄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병이나 부치기가 1,000원 씩이예요. 근데 여기서 1,500원인데 가격은 오른 거에 대해서는 지금 영월 시내가 다 술렁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여기에 카드를 지금 안 받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얘기해요. 그래서 조합장들이랑 만나서 논의가 있으시면 가격도 가격이지만 카드 관련 부분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거기가 군하고 상가들하고 계약을 하나요? 임대차 계약 이런 거.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군이랑 하게 되면 상가별로 다 계약을 하나요?

건 없습니다.

다 무료로?

받습니다.

세를 얼마씩 받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의원들의 사견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이 거는 의회에서 다뤄 달라 그러는데 의회 차원에서 다룰게 아니라 군에서 이 계약 관계나 모든 부분을 재검토하시고 가격 조정 이런 부분에서도 다시 재조정이 좀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 계장님 말씀.

관련해 가지고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때문에 제가 시장에 4번을 나갔다 왔습니다. 나가 가지고 상인도 만나보고 조합장님도 만나보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전병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평창, 홍천, 정선에서 전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병가격이 인근 평창, 정선, 홍천은 1,000원 씩 받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저희 시장에서 1,500원을 받겠다 해서 제가 나가 보니까 1,500원을 받는 게 아니고 기존 만 원에 10개, 5,000원에 5개 팔던 것을 만 원에 8개, 5,000원에 4개 그렇게 팔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가격 오른 거를 보면 한 200원에서 250원 정도 올렸는데 문제는 한 개나 두 개를 사는 거는 1,500만 원을 받겠다 이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민원이 생겨서. 가격 올리는 것도 문제인데 그렇게 받으면 안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수일 내로 조합원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신다고 있어요. 그래서 회의할 때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조정이 안 되면 저를 자리에 불러 달라 그럼 제가 가서 설득을 하겠다그렇게 말씀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세 번 네 번 만났는데 이게 지금 난전을 하시는 분의 특성이 따로 따로 앉아서 난전을 하시고 서로 바쁘다 보니까 상인들 끼리 모이는 시간이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난전을 다 돌아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설득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를 당부를 하고 또 지금 아침시장에 조합장님이 정두철씨라고 닭을 튀겨 파시는 분이 조합장을 하셨는데 조합장님이 지금 공중에 붕 뜬 상태입니다. 어제 사표를 내고 그만둬 가지고, 조합장님이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또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게 뭐 음식값이 고시가격이 아니기 때문이 저희가 가서 강제로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최대한 인상폭을 낮추든지 아니면 오르지 않게 하든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마 계장님이 가서 조사를 했을 때 조사를 나와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닐까요? 지금 거기에 가서 직접적으로 사신 분이 한 장에 1,500원이다, 그런데 어쨌든 사신분이 어떤 분은 잘 아니까 이번에는 한 장에 1,000원씩 주겠다 이래 가지고 2만 원 어치를 사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격 한 장에 1,500원인데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해서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상가들이 1,500원씩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번을 나가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다시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엄승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때 하여간 부탁의 말씀이고 질문의 말씀이고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3농공단지 분양 계획은 다미로하고 두래 하고 착공예정으로 3월까지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JLC는 이미 들어와 있나요? 그냥 농공단지 내에.

페이지 수를 얘기해 주십시오.

13쪽입니다.

JLC는 없습니다.

분양이 안 됐나요?

3농공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두 가지는 들어와 있는데 하나는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나요? JLC는.

팔괴농공단지에.

아, 팔괴농공단지에. 그럼 저희가 3군데 정도면 작년에 기업 유치 쪽에서 굉장히 영월군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성과로 보고 있는데 과연 세 군데에 직원 인력을 얼마 정도 지금 뽑아 가지고 할 수 있나요? 다미로 두래, JLC.

파악은 안 됐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10쪽 봐 주세요. 온욕센터 제가 군정질문 했던 부분인데. 마무리 차원에서 한 가지 제가. 그 당시에 잘 모르고 지나갔던 부분이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여쭤 볼게요. 이 부분 아직 예산집행이 안된 부분이 한 30억 가까이 있죠? 한 27, 28억?

예, 그 정도 됩니다.

집행이 안 된 상태고. 완공되자면 그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강원랜드 62억 원 지정기탁이라고 돼 있는데 지정기탁이라는 게 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원랜드에서는 온천개발 지정기탁으로 62억을 줬는데 우리 군은 목욕탕을 짓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이 어떻게 확실하게 협약이라든지 의논이 확실하게 되어 있나요?

그 사항은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측과.

제가 알기로 구두상 말이 되어 있어서 제목도 온욕센터 온천 비슷하게 온욕센터라고 이름이 지어 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온천 지정기탁금으로 그 쪽에서 줬는데 우리가 목욕탕을 진 거로 판별이 되면 강원랜드 측에서는 62억을 반환할 수도 있다, 라는 거를 뒤늦게 알았거든요. 이 부분 정확하게 어떤 협약서라든지 강원랜드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인지돼 있어요?

예.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고요. 나중에 다 지었는데 62억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정보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12쪽 지역고용 동향에 대해서 아까 전략사업과하고 조금 오차가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궁금해서. 지금 15세에서 64세까지 고용률이 76.6% 나와 있죠? 여기에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는 어디서 통계청에서 자료를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쪽에서 통계를 만드셨는지 혹시 아세요? 어떤 방향에서 어떤 대상으로 통계를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략사업과에서 우리 영월군 고용률이 61.1%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76.6%면 상당히 높은 수치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의 아픈 분들 빼 놓고 이렇다라면 거의 100% 다 고용창출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건데. 우리 영월군에 거의 노는 사람이 없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시죠?

통계청 자료인데요. 이 부분은 표본으로 통계를 낸 겁니다.

표본통계인데.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하고 여기하고는 차이가 많네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략사업과에서 봤지만 전국 통계가 64%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영월은 76.6%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물론 통계청에서 자료를 인용해 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만 우리 영월군의 실질적인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 이런 부분을 우리 전략사업과라든가 에너지 이 쪽에서 같이 협의를 하셔서 통일된 통계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있는 통계계도 같이 활용 좀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농업 쪽 관련해서는 농업축산과가 됐든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자꾸 더하라고 요구를 해서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중에서 어떤 실습을 하는 과정이 있나요? 제가 전화로 건의를 받은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귀농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지원사업 중에 2가지를 하고 있는데 정착지원은 기존에 온 분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비닐하우스나 관리기나 관수시설 이런 기초적인 영농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2003년도에 시작해서 작년까지 75농가를 지원하였고 좀 전에 말씀드린 실습지원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인이 원하는 작목에 대한 기술 습득을 위해서 기 선도농가, 그 다음에 잘 농장이 갖춰진 농가에 연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귀농인은 월 80만 원, 귀농선도농가에는 월 40만 원씩 연수비를 지원하는데 5개월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총 17농가를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7개소로 사업이 다소 축소됐습니다.

희망자가 굉장히 많은가요?

저희가 선도농가 현장실습사업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사업계획 대비해서 한 3배 정도의 신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귀농인 정착지원 같은 경우에 매년 10농가를 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거보면 20호 내외가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전부를 만족시키지는 못하시는 거죠?

그리고 귀농인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해도 교육점수라든가 귀농교육 100시간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적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귀농인 안정정착지원은 10농가 내외면 거의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사업은 귀농인들의 요구에 비해서 사업량이 다소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많이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거고. 늘릴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다른 시군에 당초 5개소씩 시군에 배정이 됐는데 다른 시군에서 반납하는 것들을 저희가 다 몰아와서 영월군에서 도 내에 나머지를 다 해서 17개소를 했고 금년도에는 배정된 게 처음 당초 배정된 게 7개소 뿐이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귀농인들의 희망사항이니까 가급적 해결해 주십시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귀농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귀농인들이 연평균 몇 명 정도씩 되죠?

저희가 귀농해 온 거 보면 읍면에 연말 집계하면 대체로 350농가 정도가 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로.

귀농인들이 물론 강원도나 전국적으로 영월군이 귀농귀촌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많이 오시고 계시는데 귀농귀촌 오시는 분들이 귀농이라고 생각을 하면 무작정 뭐든지 무료, 무상으로 지원을 받는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돼 있죠?

네. 거의.

그래서 어떤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거 맞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귀농귀촌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 영월군으로 오면 무조건 장밋빛 전망만 보여 주지 마시고 귀농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 지원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에 대한 확실한 부분도 정확히 인식을 시켜 주셔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귀농하시는 분들이 최근 언론이나 홍보가 많이 되다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뭐 진짜 귀농인들은 다 해 주는 거 같이 인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교육 모든 사업에 귀농교육을 받은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이유가 귀농교육을 받으면 그런 자격 요건이나 지원되는 거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걸 전혀 받거나 관심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속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분들이 물론 지원해 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는데 그분들이 참 오시면서 대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다만 몇 분이라도 편법적인 부분을 먼저 사용하시려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작년에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그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업 쪽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저희가 귀농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앞으로 더 예측된 부분이 기존 주민들 하고 의 불협화음이나 그 사람들의 분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3개 부락을 교육을 했고 금년도에는 아예 1개 교육과정을 해서 지역 주민과 귀농인들이 서로 화합하고 상생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도 계속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민과 귀농인 간의 불협화음도 당연히 문제지만 시설부분에 대해서 편법적인 사용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수 있도록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장님! 한 가지만.

네, 윤길로 의원님.

죄송합니다. 23쪽 농기계 부분인데요. 이 거는 책자하고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게 대형농기계라면 트랙터죠?

예.

기계 수명이 평균 우리 농가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죠?

특별히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트랙터는 사용량이나 이런 거에 따르지만 대체적으로 한 10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한 걸로.

대체적으로.

그 이상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자치단체를 한 번 가 봤습니다. 이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가 봤더니 우리 대표적으로 계절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가 콤바인하고 이앙기죠?

예. 콤바인 같은 경우, 이앙기는 딱 아주 며칠 뿐이 사용을 못합니다.

콤바인이나 이앙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 시기만 지나면 거의 보관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농기계에서 애물단지 취급도 많이 하고 눈 비라든가 어떤 대안도 없는 농가들이 참 많이 있죠?

네.

어느 지방 자치단체를 한 번 가 봤는데 이 부분이 보기가 좋았습니다. 어떻냐 하면 이앙기를 봄에 모내기를 끝내고 나면 전부 다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라든가 농기계창고에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 주고 보관을 해 주고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농가에서 필요한 때 다시 내 보내 주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연간 4만 원 정도 하더라구요. 거기 임대료가.

보관비를?

보관비가. 보관비에 정비하고 청소까지 다 해 주더라구요. 이 부분, 우리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힘든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이 농기계 보관창고를 잘 활용해 주신다면 우리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들이 수명이 길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농기계 보조사업비가 영월군비가 좀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말씀 듣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도 전체적인 농기계가 고가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면 사용기간을 아주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은 맞습니다. 그리고 수거 보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지금 보관창고는 사실 여력이 없어서 당장은 어려운 상태고요. 저희는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업 하나. 이 쪽 보고 드렸던 대형농기계위탁수리지원사업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독특하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연간 20만 원에 대해서 부품비를 지원하다 보니 주로 농가들이 기계를 한 번 쓰고 엔진오일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안 갈아서 유압오일 같은 거를 안 갈아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 잘 돼 가고 있다고.

우리 영월군이 대체적으로 전국에 농기계사업소에 대한 조례집을 몇 군데를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영월군이 그 부분에서는 선도분야가 맞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다는 부분 하나가 지금 농기계 농가들 계절 농기계를 좀 보관수리를 해 줌으로써 농기계 수명을 더 늘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무슨 뜻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하고 있는 지자체를 알려 달라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테니까 한 번 다녀오셔서 구경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 의원 이상입니다.

심재섭 의원님.

16쪽에 본 의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농촌체험해설가 양성 있죠? 40명에 대해서 자격증 취득을 여기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작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자격증 인증이 도지사 인증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취득한 인원이 40명입니다.

해설사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해설사들이 자기가 체험농장을 운영하거나 녹색농촌 산촌생태마을 이런 거를 하면 그 지역에 오는 체험객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거나 그 분들을 직접 체험 진행하고 이렇게 또 인근에 있는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나 이런 거를 같이 안내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해설사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체험 요구가 들어오면 같이 해설사의 역할을 해서 같이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농가고 그리고 일부 체험마을들 사무장, 위원장 이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자료에는 없습니다. 우리 기술진흥과 담당이신지 모르겠는데 북면 덕상리에 향토음식전문점 한 거 있죠?

예.

작년도 운영 실적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덕상리에 대표농가가 김성달씨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사업비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건물 짓고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실질적으로는 다 지금 갖추어져 있고 3월에 정식 개장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 3월에.

예. 연말에 건물하고 이런 게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군에서도 또 기술센터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고 또 본인도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하니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뭐라 그럴까 행정적인 지원, 예산적 지원보다는 그런 부분 해서 정말 목적사업에 잘 부합할 수 있도록. 3월에 시작이 되는 군요.

예. 3월 중에 정식 개장을 합니다.

네. 잘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가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진흥과 모든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열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형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의 발전과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기술보급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14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농가 경영능력 향상 및 직거래 활성화로 품목별 농업인 단체 육성에 13개회에 900명을 육성하였고 표준소득조사는 9품목 33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인 경영컨설팅은 100호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농산물 종합쇼핑몰 운영에 있어서 전체 78농가가 참여하여 예상매출액 45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정보화경진대회에서 2개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IT영농현장 농가 소득 창출부분에 여혜선 농가가 IT활용 정보가치 창출분야에 중동면에 박미옥 농가가 최우수상을 받으셨고 SNS활용 고객소통확산분야에 대해서는 북면 문곡2리 양희주 농가가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 농산물 직거래 컨텐츠 경진대회에서 AT사장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3,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안정적인 종자공급 및 채종단지 육성으로 2014년도 정부보급종 종자 공급은 124톤을 공급하였고 정부보급 채종단지 육성은 7개단지에 133ha 253톤을 생산 납품하였습니다. 민간채종단지는 4개단지 37ha로 전체 참여농가는 정부보급종과 민간채종단지를 합하여 약 200ha에 330농가가 참여하였으며 508톤을 생산 납품하였고 총 수매대금은 42억3,500만 원이 농가소득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과학영농 및 친환경재배기반 강화로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은 시험연구 9과제 꽃묘 12만본을 공급하였고 병해충 예찰포는 1개소 운영을 하였고 유용미생물은 전체 244톤을 농가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농작물 친환경재배단지 육성은 전체 249ha로 약 4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시설원예단지 육성 및 노지채소 안정생산으로 시설채소 면적은 전체 84.6ha이며 2014년도에만 8.9ha를 증가시켰습니다. 특용작물 생산기반육성으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산채류 규모와 명품화를 위한 생산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년차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과수 및 화훼경쟁력 강화로 과수재배 면적은 전체 276ha입니다. 탑푸르트 포도단지 육성으로 2개소 60농가가 참여하였고 지난 2014년도 동강포도단지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화훼수출지원사업으로 백합종구 30만구를 지원하였고 화훼수출실적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 221만불을 수출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 370만불, 2014년도 210만불로 지난해와는 비등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과제로 문제점은 생산량 증가로 인한 농작물 가격하락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기상불량 및 조수류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이 심했고 고령화에 따른 작업노동력 부족으로 또한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경영비 증가가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선과제는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산채특용작물을 적극 개발하고 시설현대화로 경영비 절감을 꾀하고 있으며 농가경영방법 개선 및 농산물 판매 다양화를 통한 전자상거래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상재해에 대응한 시설농업기반 확대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5년도 여건은 전망입니다. 국내외 여건으로는 벼 재배면적은 2014년도 450ha에서 금년도 2015년에는 한 50ha가 줄어든 400여 ha로 면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비중감소 및 농가소득이 정체기에 봉착해 있고 영세한 영농 규모로 경쟁기반이 약화돼 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로 농촌 농업인들의 상실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5년 전망으로는 벼와 고추 등 영월 기간작목이 면적이 점차 감소돼 나가고 반면 시설농업은 계속 증가를 시켜 나가고 있으며 지역 특화작목 개발과 면적확대로 우리 지역에서는 산채, 사과, 다래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은 계속 점차 확대를 시켜서 친환경 비료 및 농자재, EM 사용을 증가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의 비전은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위해 3개 목표를 두고 6개 과제 16개 분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가경영능력 향상 지원으로 농가경영 컨설팅 및 농산물 소득조사는 2개 분야로 사업비는 900만 원이며 농산물 표준소득조사와 농가경영진단 처방을 실시하고 시기별 농산물 재배동향 및 거래가격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농가경영기록달력 제작보급은 4,500부로 사업비는 2,200만 원이며 금년도 12월 중에 제작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영월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사이버 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지원사업은 1개소로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e비지니스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고 농산물 종합쇼핑몰 동강애 운영 활성화로 대상농가는 78농가이며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9월 중 1회 우수고객 초청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상자 덮개용 홍보물 제작은 총 52만부로 사업비는 1,300만 원이고 영월 우수농산물 및 주요 관광지도를 소개한 포장상자 덮개용은 제작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단체 육성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육성은 3개 회 128명입니다. 시설채소, 고추, 산채 3개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육성을 해 나가며연구모임, 교육 및 벤치마킹, 영월농산물 홍보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단체 육성은 13개회에 90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1,28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품목별 단체 임원 간담회와 품목별 교육 컨설팅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고 특히 동강할미꽃 군락지 조성 및 전시회를 연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및 아름다운 경관조성사업은 새기술실증시험포는 1.1ha 규모로 사업비는 1억5,900만 원이며 새로운 작목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으로 신품종 다래 등 5개 과제를 수행하고 주요작물 품종비교 시험사업은 고추 등 4개 작물, 체험학습장 운영을 위한 전시본은 산초, 약초, 자생화 등 3개 품목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꽃묘생산 공급은 전체 계획 13만5,000본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봄꽃은 팬지로 여름꽃은 메리골드, 가을꽃은 다발국화를 식재해서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생태관찰원 관련한 0.7ha로 북면 문곡리 지역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경관조성용 식물을 식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식재돼 있는 연년생 작물은 아로니아와 작약 등을 식재를 했고 1년초는 아마란스와 화초류를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규격화된 무병묘목 안정공급시범사업은 새기술보급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새기술실증시험포장에 약 1,000㎡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국비 보조사업이며 과수 무병묘목 및 바이러스 감염묘목 생육전시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2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지원은 고품질쌀 생산지원을 위한 키다리병 방제기술시범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0ha로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벼 온탕소독기, 염수선소독기, 농자재 등을 지원해서 벼 키다리병 종자소독, 화학농약 사용 절감과 방제효율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료절감형 벼 재개기술시범사업은 20ha로 사업비는 1,700만 원이며 도 시책사업입니다. 벼 파종 이앙 시 시비용 완휴성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료사용량 및 노동량을 절감시키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4개소 60ha로 군비 보조사업이며 50% 보조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퇴비 왕우렁이 등을 지원해서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은 도 기술원 지원사업으로 규모는 19톤이며 사업비는 392만3,000원입니다. 정부보급종 국고납입가와 농가공급가의 차액인 키로당 200원씩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은 0.3ha로 북면 문곡2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710만 원입니다. 유아등, 포자채집기 등을 운영을 하고 시기별 5포채집 및 해충채집 검경을 실시하고 국가병해충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병해충관찰포 운영은 벼, 고추 등 19개소로 사업비는 570만 원이며 농가 포장 19개소에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를 설치를 해서 병해충 피해 최소화 및 농산물 안전생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친환경 밭작물 소득화 육성사업은 잡곡 작업률 향상 지역 전략 주산단지 육성사업으로 새기술보급사업으로 추진하는 2년차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1년차로 사업규모는 50ha며 2년간 전체사업비는 8억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재배시기별 일관기계화 모델을 구축하고 신품종 비교 전시포와 종자 증식포를 조성을 하고 가공유통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참깨, 들깨 가공유통기술 시범사업도 국비사업으로 새기술보급사업으로 추진을 하며 규모는 10ha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비가림 친환경 등 고품질 생산단지를 조성을 하고 가공 시설 설치 및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급종 우량종자 생산지원사업은 11개소 200ha 규모로 보급종 종자 생산단지에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자재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50% 보조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찰옥수수 종자 자체생산사업은 3개소 39ha로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찰옥수수 채종포장 관리 및 종자 수매자금으로 1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청정농산물 생산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토양검정사업으로 2015년도 사업계획은 2,500점을 검정을 예상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2,810만1,000원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 중금속 포함해서 1,700점, 일반농가 250점, 주요작물 재배지 200점 ,기타 쌀직불제, 밭작물 직불제 액비 등 검정이 350점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2015년 사업계획은 전체 규모는 300톤으로 예산액은 1억1,400만8,000원입니다. 배양센터 준공식은 금년 3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단일균 4종 및 EM활성액 배양공급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신규 농업반 교육에 활용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농업기반 확대사업으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사업은 국비사업으로 50% 보조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0.4ha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내재해형 단동 비닐하우스를 지원을 합니다. 비닐하우스현대화 사업은 2ha규모로 도비지원사업이며 50%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9,000만 원으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50% 보조입니다. 규모는 2.5ha로 이동식 무인방제기, 관수관비시설, 공기유동팬, 스프링클러 등 자동개폐기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토마토 양액재배시설 지원사업은 도 기술원 시책사업으로 2개소 0. 5ha를 실시하며 80% 보조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토마토 토경재배를 양액재배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베드 및 관수시설 양액공급시스템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연동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은 1ha규모로 50% 보조사업이며 군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7,000만 원으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80% 보조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6개소로 다겹보온커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름딸기 국내육성품종확대 보급시범사업은 국비사업이었으나 우리 지역에는 여름딸기 시설하우스가 없는 관계로 이 사업은 도에 반환을 실시했습니다. 시설과채류 토양관리 친환경종합방제사업은 1ha규모로 80%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내 문제가 되는 병해충 풋마름병 등 친환경 방제 및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시설재배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3.5ha규모로 4개 분야에 지원을 합니다. 사업비는 1억9,100만 원으로 50% 보조사업이며 운반레일, 관수시설, 환풍시설, 차광망개폐시설 등을 지원합니다. 토마토 선별기 지원사업은 10대로 사업비는 2,600만 원이며 50% 보조사업입니다. 토마토 선별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노지채소 안정생산사업으로 고추 조기 다 수확 및 생력재배 기술지원사업으로 국비 보조 새기술보급사업입니다. 규모는 5ha규모로 절화망, 부직포, 기본 지주 시설 등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채소병해충 방제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규모는 300ha며 50% 보조입니다. 1억9,200만 원의 사업비로 무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를 공급하겠습니다. 고추품질향상 및 재배기술사업은 12.5ha 규모로 50% 보조사업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차광막과 지줏대를 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채소류 자조금 지원사업은 토마토, 풋고추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1,480만 원으로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이 50%입니다. 광역단위 출하조직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 소득안정, 고추건조비용 절감 및 고품질 고추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특산 산채 및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은 고급산채 관광상품화 소득화 모델구축사업으로 2015년도에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2,400만 원으로 100% 보조사업으로 새기술보급사업으로 지원을 합니다. 재배면적 확대와 가공 저장시설 확충 친환경재배 등을 지원해서 부가가치 창출에 최대한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밭고추냉이 절임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새기술보급사업으로 2개소에 사업비는 1억 원이며 100% 보조사업입니다. 밭고추냉이 절임생산시설과 저장시설들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단지 산채류 재배시험사업은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곤드레 등 산채류 재배시험을 하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인삼안정생산재배 기술보급사업으로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1ha 규모에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50% 보조사업입니다. 인삼내재해 시설 설치입니다. 철제해가림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인삼 재배지원사업은 10ha를 규모로 사업비는 600만 원이며 친환경 미생물제를 지원합니다. 친환경 인삼재배 기반조성사업은 30ha로 사업비는 9,000만 원이며 50% 보조를 하고 친환경 미량요소 영양제 및 미생물제를 지원을 합니다. 인삼연작장해 연구사업은 3ha규모로 사업비는 2,280만 원이며 50% 보조사업으로 연작장해 개선을 위한 토양훈증제 및 멀칭비닐을 지원합니다. 26쪽입니다. 우량묘삼포 지원사업은 0.5ha규모로 사업비 2,000만 원에 50% 보조사업입니다. 신품종 종자와 해가림 시설, 씨앗탈피기 등 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용작물 오미자재배 지원사업은 군비지원사업으로 3ha규모로 사업비는 1억2,000만 원이며 50% 보조사업입니다. 오미자 재배 지주시설과 묘목을 지원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 자가배지 지원사업은 군비지원사업으로 180톤 규모로 사업비는 1억1,000만 원이며 느타리폐면배지와 자가봉지배지, 표고배지 등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27쪽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입니다. 2건 모두 새기술보급사업으로 100% 보조사업이며 한우 암소비육사양 기술보급사업은 2014년에 1차 시험한 바 있어 2015년에도 2년차 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합니다. 대상농가는 바뀌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한우 암소비육기술개발로 육질 1등급 이상 출현률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55%에서 금년도에는 65%로 10%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토종벌 증식관리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5개소에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토종벌 개량벌통과 면역증강제 여왕벌 인공양성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월과수화훼 육성사업입니다. 사과명품과원 조성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규모는 4ha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50% 보조사업으로 사과 신규과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래과원 조성사업은 1ha 규모로 사업비는 7,000만 원이며 50% 보조사업입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은 2ha 규모의 사업비는 1억 원이며 50% 보조사업으로 포도 신규과원 조성과 과원 현대화 시설 보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과수생력화 작업기 지원사업은 5대 규모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50% 보조사업입니다. 과수전용 고소작업차 5대를 지원합니다. 탑푸르트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1개소 1,000만 원의 사업비로 포도 품질 향상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수품질향상 지원사업은 50ha규모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50% 보조사업으로 포도과원은 멀칭 부직포, 사과 과원은 반사필름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과수방제기 개선사업은 20대 규모로 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50% 보조사업입니다. 농약중독 예방을 위한 과수방제기 통칭 SS기에의 방제캡 설치를 해서 또 농약 분사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수출화훼 생산지원사업은 1개소로 1억5,000만 원이며 50% 보조사업입니다. 백합종구 작업화 시설과 생산시설 유통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수출용을 백합생산을 위한 우량종구 지원사업은 사업규모는 30만구로 사업비는 1억5,000만 원이며 50% 보조사업입니다. 수출용 오리엔탈 계통의 수출 유망품종을 구입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설화훼 연작장해 개선지원사업은 3ha 규모로 사업비는 1,800만 원이며 50% 보조사업으로 시설화훼 토양전염성 방제약제를 지원합니다. 방제약제는 미생물제로 밧사미드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보다 나은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엄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잡곡 자급률 향상 지역 전략 주산단지 육성사업인데 어차피 우리 농업이 6차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생산, 가공, 유통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이 사업은 가공유통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 거는 어떤 거죠? 가공 기계까지 다 들어갑니까?

가공시설은 지금 잡곡가공은 우리 영농법인 2개소가 가공을 하고 있고 농협에서는.

현재요?

예. 서남농협에서 가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공이 안 되는 분야는 저희가 도정시설을 한 1개소 정도 더 추가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통시설은 주로 저장시설을 지원을 해서 유통시스템은 농협에 하나로마트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서남농협 가공공장을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서남농협 잡곡가공공장도 국도비를 그 전에 보조를 많이 해 줬어요. 그래서 요즘 서남하고 주천농협하고 합병이 되는 마당에 앞으로 시설이 이게 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그렇지만 저장고도 잡곡 저장시설이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잡곡 뿐 아니라 모든 농산물이 생산이 돼 가지고 만약이 저장이 된다라고 하면 농협에 있는 시설을 가능한 한 새로 증설을 안 하고 이용하는 쪽으로 해 달라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협에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지금 현재 농협에 돼 있는 시설은 수수 도정시설이 돼 있고 일반 조나 율무는 가공시설이 없습니다. 도정을 해 오려면 충북 청주나 율무같은 제천이나 봉양에 있기 때문에 그는 쪽으로 나가서 도정을 해야 됩니다.

서남농협에 율무 없어요?

수수만 도정이 가능합니다.

기장은?

기장도 도정은 나가서 합니다.

기장은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하여간 살펴보시고요.

네.

그런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찰옥수수 종자 생산 좀 봐 주실래요? 3개소로 돼 있는데 일이 말씀하시는 거죠?

수주면 무릉 3리에 약 5ha 주천면 용석리에 약 34ha 정도. 지난 해는 47ha를 채종포장이 미백2호. 다음에 미흑찰 2개 품종에 47ha가 조성이 됐었는데 작년도에 예상 외로 풍작이 돼서 생산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해 보다가는 한 5ha 면적을 줄여서 됐고 또 홍천 옥수수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2ha까지 줄어서 실제 면적이 감소되는 면적이 7ha 이상 감소가 돼서 우리가 금년도에는 39ha로 잡고 있습니다.

그 쪽 지역이 종묘회사 예를 들어 농협이나 아세아하고 농가하고 직접 계약한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계약을 해 주는 건가요?

민간채종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우리 홍천 옥수수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우리가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쪽 지역에 있는 채종포단지하고 이거는 별개라는 거예요?

민간채종포 단지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채종포단지입니다.

여기 사업비가 15억 책정돼 있죠?

예. 이 거는 전체 수매자금입니다.

이 거는 나중에 다시 또 회사로 판매할 거 아닙니까?

이 거를 수매를 해서 나중에 보통 1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2월 3월에 농가에 공급되고 나면 홍천군 두촌농협에서 판매대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판매가 되면 우리가 농가에서 수매하는 건 지난해 미백2호같은 경우는 키로당 1만5,500만 원. 미흑찰 같은 경우는 1만7,500만 원에 수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농가에 판매가격은 미백2호는 키로당 2만 원, 미흑찰 같은 경우는 아마 2만5,000원에 판매가 되면 거기에 물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우리 군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가 수매자금을 22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아마 그게 나가서 회수가 되면 25억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세외수입이 3, 4억. 4, 5억 정도 증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다른 사업처럼 없어지는 낭비성 예산이 아니라 어찌보면 영업비 정도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5억을 가지고 수매를 하면 나중에 판매했을 때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농가 고소득에 해당 돼잖아요. 종자채종포가.

예.

일반 민간회사에서 굉장히 계약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서 그동안에 잘 벌어먹었는데 앞으로 뭘 심어야 되나 고민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별히 늘려 주시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종자생산은 그냥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히 우리 국립종자원이나 또 강원도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거는 종자 수급 관계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2014년에 너무나 예상외로 한 180% 생산량이 초과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부득이하게 면적을 감소를 시켜서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요치가 전부 줄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종묘회사에서도 올해는 아마 찰옥수수 생산은 지난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하고 1년은 쉴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24쪽에 산채특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서 밭고추냉이 절임가공시설 지원, 이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고추냉이 절임가공시설은 고추냉이 잎이 쌈채로, 아직은 일반 소비자들한테 많이 대중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3월 하순까지는 그래도 1키로 한 박스에 상당히 2만 원, 키로당 1만 원 이상 고가로 나가다가 4월 중순 이후에 가서는 많이 나올 적에는 거의 판매처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돼서 그러면 잎과 엽병을 절임을 해서 연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거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 기술 지원을 받고 강원도농업기술원 가공이용시험장에 기술지원을 받아서 우리 밭고추냉이 생산농가들이 10여 농가 되는데 그 분들한테 절임가공시설 저장시설 등을 지원을 해서 생채로 값이 좋을 때 전부 다 나가지만 너무 과잉생산이라서 미처 판매가 안 될 경우에 전체 1차 절임가공을 해서 팔 수 있도록 시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 보조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하겠습니다.

영월군 관내에서 한 10여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사업규모가 2개소인데 그럼 2개소는 장소가 위치 선정이 됐나요?

아직은 안 됐습니다. 23일까지 내일까지 사업신청을 전체 받아서 우리가 2월 15일까지는 각 담당자별로 현지조사를 마친 뒤에 산학협동심의회를 아마 2월 하순에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확정이 됩니다. 이게 시일에 촉박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신청을 했더라도 현지 방문결과를 현지 실태조사에서 모든 게 여의치 않으면 추가적으로 적당한 장소를 다시 재 물색해야 됩니다.

현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영자도 당연히 선정이 안 돼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재배농가 한 10여 농가가 어느 한 농가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0여 농가가 같이 모여서 어느 관리는 특정농가에다가 관리는 위탁을 해야 됩니다. 혼자 관리를 해야지만 기기관리나 이런 게 다 되고 또 원거리에 있다 그래도 본인이 가서 절임하고 해서 저온저장고 저장하면 나중에 전부 다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내용물은 관계없습니다만 외부적으로 저온저장 시설이나 가공시설을 하는 것은 공동 활용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전체 재배면적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3ha. 한 만여평 가까이 됩니다. 이거는 노지에서 재배되는 게 아니고 사업소에서 시설하우스에서 재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갑니다만 그렇게 많은 면적이 한꺼번에 늘지는 않습니다.

현재 예상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 가공시설을 지원을 했을 때 여기에서 연간 예상소득이라든가 그런 것도 아직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겠네요?

임의로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고요. 우리가 전에 했던 곤드레나 취나물을 가지고 가공해서 장아찌류를 생산을 해 왔고 거기에 준해서 지금 강원도농업기술원 가공유용시험장에서 많은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수를 받고 또 농촌진흥청의 각 과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술을 전수를 받아 가지고 추진해 나가면 상당히 그래도 앞으로 효과가 증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고 시험적으로 해 보는 거기 때문에 성공률이나 그런 것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예. 이 건 항상 위험성을 우리가 새기술보급사업해서 100% 보조지원을 하는 거는 일정 부분 위험성을 가지고 갑니다.

요 관련해서 나중에 다 장소라든가 2개소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세부적인 거는 추후에 다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기술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추진이 되면 중간에 의원님들 한 번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형수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엄창석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5년에는 재난안전도시 영월구현을 위해서 한 발 앞선 재난대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방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재난에 대비하겠으며 신속한 재난상황 대응태세 확립과 민방위 및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군민안전 기반확보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13년도에 안전문화운동협의회를 군단위 기관, 사회단체장 2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군 실정에 맞는 안전문화실천 과제를 선정하여 안전문화운동 전개와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운영하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영월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안전모니터 봉사단을 모집하여 운영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월별로 테마를 선정하여 주요 시설물별로 정기 안전점검 실시와 지속적인 생활안전 홍보를 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명구조장비 구입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영월소방서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교량, 터널 등 230개소에 대해 상, 하반기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를 통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물놀이 위험지역 57개소에 대해 5월까지 사전 준비기간에 물놀이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유급요원 60명과 군 산하 공무원, 민간단체 회원들을 지원받아 위험지역에 인력을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 확대입니다. 대상시설은 주택가, 온실이 되겠으며 대상재해는 태풍, 호우, 대설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세대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재해위험예방사업입니다. 모란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천면 판운리 52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년입니다. 주요사업은 교량가설 120m, 제방축조 972m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3,900만 원으로 금년에는 편입토지 보상과 교량가설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덕포1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철도 건널목 신라장 인근 덕포리 526번지 일원으로 주요사업은 우수관거 230m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금년도에 편입토지 보상과 우수관거 설치 공사를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삼옥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동강시스타 리조트 강 건너 맞은편으로 삼옥리 산98-1번지 일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사면정비 2,993㎡, 피암터널 12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금년까지 3년차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9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 43억 원으로 피암터널을 완공하겠습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마차우체국 뒤편으로 마차리 1152-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사면정비 3,000㎡이며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금년에 완공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며 자연재해발생 시 응급복구비를 지원하겠으며 소규모 급경사지 배수불량 등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속한 시가지 설해안전대책입니다. 제설장비 현황은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기, 살포기, 차량 51대와 임차 차량 9대 등 60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설관련 예산은 1억2,800만 원입니다. 장비 임차와 제설제 적기공급 등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해예경보시설 운영 확대입니다. 재해감시용 CCTV를 추가로 한반도면 쌍용7리 군도4호선 철교 부근과 김삿갓면 대야리 가재골 입구 교량부근에 설치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6개 지구 38개소의 경보시설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 자연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16쪽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6개소의 배수펌프장, 배수문 및 배수관로 22개소, 유수지 및 흡수정 5개소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가로등의 신속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 관내에는 가로등 1,058개소 보안등 5,098개소 등 총 6,156개소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비상대비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 훈련 내실화를 위해 민방위 편성 4년차를 대상으로 730명에 대해서 민방위 교육을 년 4시간 실시하고 4년차 이상 40세까지 1,370명에 비상소집 훈련을 년 1회 하겠습니다.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영월군통합방위협의회를 년 4회 개최하고 1억3,200만 원의 사업비로 향토예비군 전투력 증강 및 예비군 부대 운영을 지원하여 향토방위 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비상대비 대응태체 확립입니다. 국지도발 대비 초기대응 태세 확립을 위해 대응반을 운영하겠으며 을지연습의 철저한 준비와 훈련으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분기별로 운영하여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영월군이 겨울철에 제설작업이 잘 돼 있다고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 주민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설작업에 대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우리 심재섭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설제하고 장비하고 전부 예산이 얼마나 되죠?

저희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은 올해 1억2,800만 원입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하고 해 봤을 때 굉장히 우리가 더 많은가요?

저희들이 제설제하고 한 3,400만 원 있는데요. 안전재난관리과 소관이. 그래서 보면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사는데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통상 보면 예비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비비를 해서라도 좋은 저기는 받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좀 오늘 과장님 계시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장릉에 데크해 놓은 운동하는데 엄흥도 역사관 주차장에는 아주 음달이기 때문에 얼음이 굉장히 반들반들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는 굉장히 햇빛이 있어 운동하기 좋은데 거기는 필히 염화칼슘을 뿌려 주셔서 운동하러 갔다가 넘어지기 아주 십상이겠어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명호 의원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관리 운영 9쪽입니다. 2015년 추진계획에 환경관리공단 악취기술진단 금액하고 분뇨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금액하고 재료가 틀려서 금액이 틀린 겁니까?

톤 수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시설용량에 따라 금액이 누진돼서 조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지난 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3일 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2015년도 주요 시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