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손종석 의원 발언
업소
업소체육공원사
별도자료가 없습니다. 이기자 전계수 정성균 신정이 정봉주 김종섭 조순주 손종석 제7대 제205회 제5차 본회의 . 제20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2015년 1월 22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임시회)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계속)
10시 00분 개의
기자
이기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농업기술세터, 장류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원소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도 소장으로부터 직원 소개를 받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과별로 받은 후 소장과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입니다. 지난해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이기자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설태송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정균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설추호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휘식 미래농정담당입니다. 송기홍 유통마케팅담당입니다. 김진상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이호준 귀농귀촌담당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배현진 지도기획담당입니다. 김유석 특화연구 담당입니다. 임긴래 작물기술담당입니다. 정영은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조영선 소득경영담당입니다. 장성용 시험포관리담당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친환경농업담당을 비롯해서 5담당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농업기술과는 지도기획담당을 비롯해서 6담당 읍면 상담소장 외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군 농업인들이 개방화 등 어려운 여건을 잘 극복하고 돈 버는 농업경영으로 보람을 느끼면서 지역발전에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을미년 청양의 해에 이기자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리며, 주요업무는 각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이기자의장님과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의원님
순주
조순주의원
몰라서 물어보니까 이해를 해줘요. 예산서에 보면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 보조가 있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주
조순주의원
그것은 어떤 의미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영농도우미는 농가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영농활동을 할 수 없을때 대체인력을 활용했을 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그러면 농업인이라면 전 군민이 해당됩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농가면 다 되고요. 질병은 3일 이상 입원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고는 2주 이상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저소득층이 아니고 전 농가에 대해서...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농가에 대해서 농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인력으로 농작업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농가는 전체가 해당이 되는구만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이렇게 지원해주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근무일지를 전부 확인을 하고 15일이상 근무를 해야만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상황부를 확인하고 지급을 하고 수시로...
순주
조순주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개인별로 지급합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유치원 쪽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관내 유치원 보육교사 한 73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처리가 된다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일정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11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또 한 가지는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이것은...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것도 좀 전의 영농도우미하고 유사합니다. 출산을 하기 위해서 임신 전 30일, 후 60일 해가지고 90일 이내에 60일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근데 보건사업과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이 또 있거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일반가정도 해당이 되고 저희들은 농가에 대해서만...
순주
조순주의원
농가에 대해서? 그럼 농가도 재산하고 상관없이 농가면 무조건 해당이 됩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보건사업과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하면 이중으로 지급될 염려가 없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농업인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도로 출산장려 차원에서 보건사업과는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순주
조순주의원
보건사업과에서는 모든 군민한테 해당이 된다면 순창군은 거의 다 농업인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될 거 같은데, 그것도 한번...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보건사업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제가 잘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농업인들이 출산으로 인해가지고 영농작업에 애로가 있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그건 처리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센터운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여성농업인센터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등면에 여성농업인센터가 한 곳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4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 주로 하는 것은 두 가지 사업을 크게 합니다. 어린이집 기능을 하고 있고 한 가지는 여성농업인들의 취미활동 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그러면 여성농업인센터가 유등에 있으면 순창군 전체를 관할하는 거예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근데 거기 보면 인건비가 8,300만원이 서 있는데 사람이 몇 명인가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보육교사가 6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영유아가 15명 정도 이렇게 있고, 학교 방과 후 활동도 지도를 하고 있어요. 학생들도...
순주
조순주의원
여성농업인센터에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이것은 본 의원이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전계수의원님
계수
전계수의원
과장님 유통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해서 7억원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 있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지금 몇 개 작목반에 7억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는 한 100여개 조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현재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총괄적으로 받아봐야 몇 개 작목반 조직이 되는지 알 수 있고요. 현지 읍면을 통해서 작목반이라든지 개별 농가들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각 작목반이나 법인체 또 연구회 이런 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포장재의 지원 비율이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50%지원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본 의원이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50%지원이 아니고 물론 몇 개 단체, 몇 개 작목반에서는 50%지원을 받은 단체도 있고 그렇지만 다른 작목반이라든가 법인체에서는 약 20~30% 그 사이로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약 7억원에 대해서도 공선 조직을 통해서 출하를 한 그런 작목반에 대해서, 공선회에 가입한 작목반에 대해서 우선 60% 비중을 준다고 하는데, 그 비중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건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정책방향까지 아울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이나 도 정책방향이 현재 유통구조로는 대외경쟁력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공선조직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올 때도 공선이나 계통출하 실적에 따라서 국도비 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정책방향에 맞춰서 추진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공선 조직을 유도를 해가지고 7개 정도 조직이 됐습니다. 근데 아주 극히 미비하고 공선회에 참여가 가능한 작목이나 농가들도 지금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현재까지는 공선회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선조직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전에 중앙이나 도 정책에 맞춰서 우리 군도 그렇게 해야만 된다. 그 차원에서 공선조직에 참여하는 조직은 포장재를 60%를 하고, 계통출하는 작년과 같이 50%, 그 이하는 보조율을 낮춰서 지급을 해야 겠다. 그렇게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선조직에 현재 등록된 7개 조직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선회에 참여한 농가들이 올해 2억 5,700만원 정도 포장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면 한 10%정도 추가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2,5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작년도와 비슷한 실정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고, 또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는 그렇습니다. 공선조직 활성화시키려면 농가들 의식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안하기 때문에, 블루베리라든지 오디라든지 이런것들은 사실 공선이나 계통출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불가한 작목에 대해서는 작년과 같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공선이나 계통출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이나 우리 군정에 이렇게 발맞춰서 안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은 신청 받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하는바도 이룰 수 있고, 농가도 불편 없고 불이익이 덜 당하는 방향으로 포장재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지금 공선회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물론 지금 순수한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유통포장재를 지원 사업을 하신다라면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유통포장재 지원 사업은 순수 군비 7억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선회를 지원해주라는, 인센티브도 아직은 전혀 확실하게..., 지침이 중앙회에서 내려왔는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공선 쪽으로 해서 작물을 출하를 해야 될 부분은 현재 딸기라든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순수하게 딸기 작물 딱 하나 있는데, 다른 매실이라든가 감이라든가 밤, 두릅 이런 쪽을 공선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시려고 하는거 같은데, 물론 딸기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잘 되고 있고 그런데 블루베리라든가 좀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오디라든가 다른 작물들은 공선을 통해서 나가면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기피를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공선 쪽으로 유도를 해서 보완을 시켜줄 수 있는가,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해가지고 농가들을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직거래를 한거 하고 공선에 출하해서 물건 가격을 받는 거 하고 가격이 실질적으로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각 작목반별로 순수익이라든가 아니면 이해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서로 충분히 타협을 해서 그쪽으로 장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년도에도 유통포장재 지원 사업이 20~30% 이렇게 밖에 지원을 못 받았는데, 그 20~30% 마저도 공선 쪽으로 60%를 먼저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보다 더 보조율이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일부 작목반이나 법인체나 그쪽에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억원 중에서 공선회에 참여한 조직이 17개 조직이 있어요. 딸기, 매실, 밤, 다 있습니다. 작년에도 동계 매실은 공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더 확대를 하고 블루베리도 사실은 읍 농협은 공선조직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공선회에 들어온 데는 인센티브를 주자 그 차원이고 우리가 얼른 유통구조를 개선하려면 통합마케팅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활성화가 되면, 남원 같은 경우에는 600억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작년에 23억 올렸습니다.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한다. 그렇게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공선 조직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 차원이고요. 사실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500만원 정도만 공선회에 주는 것이 되지 일반농가들이 작년에도 다른 농가하고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50%에다 10%올라가는 것은 2,5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작년 수준은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큰 우려는 안해도 된다는 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그러면 하여튼 지원율 부분에 각 단체나 농가들이 전년에 비해서 비율이 떨어지질 않는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물론 몇 개 단체에 이익을 주는 것도 좋지만 또 그에 반해서 몇 개 단체 때문에 몇 수십개 단체가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공선회도 활발히 진행되고 농가도 하여튼 최소한으로 피해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손종석의원님
종석
손종석의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공선회에서 모든 농산물을 전량을 다 수매를 해준다는 겁니까? 지금 말씀이 참석 한 농가는 이익을 주고, 참석 안한 농가는 불이익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거 상당히 무서운 말씀인데 전량을 다 소비를 해준다는 거예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공선회에서 공동선별을 해서 출하할 물건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해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종석
손종석의원
방금 말씀중에 참석한 농가는 이익을 주고 참석하지 않는 농가는 불이익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농가가 참석을 하면 전량 다 수매를 해주냐 그 이야기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조공회에서 수매는 못합니다. 수매는 못하고...
종석
손종석의원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냐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전량 수매는 사실 어렵고...
종석
손종석의원
가능하지도 않은데,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좀전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공선회에 참여한 농가는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줘야 다른 농가도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 차원이고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말은 아니에요.
종석
손종석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하는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불이익을 준다는 표현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그리고 책임 수매제 20%라도 말씀 한번 해보셨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수매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재 조공회 운영비가 없어서...
종석
손종석의원
그러니까 위탁판매 해서 수수료만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농협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가 되고 안정적인 공급처를 찾으면 그런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현재 초창기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보면 2년 이상 운영을 해야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들어가야 그런 전체 수매를 위해서...
종석
손종석의원
각 농협에서 지금까지 몇 년동안 수매사업을 했습니까?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한건도 안했다는 거예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복분자등 일부 사업은
종석
손종석의원
복분자 말고 일반 딸기나 두릅 같은 것도 수매를 해서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수매는 안하고요.
종석
손종석의원
본 의원 말은 무조건 위탁판매로 지금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몇 십년을 해오면서 한건도 책임 수매를 못하면서 무슨 지원까지 해주면서 우리가 끌려 다니냐는 소리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조공법인 2012년도에 확정이 돼 가지고 이 통합마케팅 조정은 작년에 확실히 조정이 되가지고 1년도 아직은 운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처음 시작 단계부터 어느 정도 책임감을 주고 10%든지, 수매를 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라는 소리죠.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수익이 나고 여유 자금이 있어야 그사람들도 수매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선 조직이 빨리 정착이 되도록 농가들도 도움을 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섭의원님
종섭
김종섭의원
공선회가 농협에서 출자해서 만든 조직이 맞지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조공법인은 농협에서 출자를 해서 조공법인을 만들고 공선회 조직은 조공법인 내에 유통마케팅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팀에서 공선회나 이런 것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여러개 농협이 합자를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일 농협 가지고는 힘드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무슨 운영자금이 없습니까? 그쪽에 얼마든지 유통 사업비가 있는데...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통합마케팅 운영하는데 따르는 운영비는 일부 행정에서 보조를 하고 있어요.
종섭
김종섭의원
행정에서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조금만 갖고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닙니까? 결론은 그래요 농협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주니까 보조금 받고 조금하다가 하는 척하고 해서 보조금만 지금 받자는 거 아닙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 차원은 아니고요. 유통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올라간다. 그 차원에서 중앙정부나 도에서 정책이, 지금 현재는 유통이나 그런 대로 많이...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농협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자동적으로...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사실상 저희들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조합법인이 필요 없이, 농협이 뭐하는 곳입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사실 농협에서 유통을 원활하게 했으면 이런 것이 생길 필요가 없죠?
종섭
김종섭의원
농협이 제 역할을 하면 이런 사항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지원을 해서라도 유통구조를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농협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굳이, 어차피 농협 자기네들 사업 아닙니까? 자기네들 사업인데 무슨 자본금이 없고 뭐하고 해요. 농협에 자본금이 없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이건 별도 법인입니다. 조합공동법인은...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그런 사업을 조공법인 이라는데서 추진 의지만 있으면 사업비가 없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자기네들 사업비가 있으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조공법인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조직을 해서 1년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정착이 안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사실 그래요 농가들도 같이 가야된다. 아무리 조공해서 하려고 해도 농가들이 참여를 안하면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농산물을 대 줘야 그것을 판매를 해주고 거기에서 수수료가 나오면 적립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립단계가 들어가면 수매단계도 이루어지고 이런...
종섭
김종섭의원
친환경농업과장님! 우리나라는 구조자체가, 농협이 처음부터 군사정권들이 자기네들 정권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농협을 활용하다보니까 농협이 제 역할을 못하고 보조금이나 줘서 받아서 자생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농협이 제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쉽게 공짜로만 모든 것을 다 갖다가 자기네들 급여 받고 활용했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법인이 따로, 이것도 정부에서 돈 줘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불필요한 짓을 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불필요하다고는 보지 않고요. 하여튼 일은...
종섭
김종섭의원
불필요한 것이죠. 조합에서 조합 역할만 제대로 하게 만들면 지금 이런 것이 필요 없지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조합에서 각 농협별로 잘한데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농가들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자 그 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행정이 잘못된 모순 행위입니다. 이 모든 보조금들이 농협은, 이 이야기를 하면 좀 깁니다. 행정은 행정 역할만 해야 돼요. 옛날부터 보조금 줘 놓고 관리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농촌이 부실화가 되어 버렸거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잘못된 것을 개선 하고자 하는 사항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작목반들이 다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보조금을 줘서 작목반을 활성화를 시키면 자동으로 농협도 살고 보조금 준 사업도 살게 되어있어요. 근데 지금은 행정에서 주고 사업만 잘하면 당초 시설만 잘하면 돈 주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안해요. 실제로 안합니다. 지금도 안하고 있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시설비가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 이야기를 알아듣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사업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사후관리를 안하다보니까 농촌에 투자된 금액은 엄청나게 했어도 지금 농촌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정도만 하고요, 다음은 새농촌육성기금 건전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자료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새농촌육성기금 전체 자산의 20%가 지금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액으로 따지면 채권액의 32%가 지금 체납자예요. 체납자라는 것은 이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체납자를 100% 다 못 받는다 그것도 아니고, 또 100% 다 받는다 그것도 아니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건 곧 수치상으로는 인정이 될 수 있어도 자산으로써 인정이 안되는 사항이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새농촌육성기금 채권액의 32%,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채권액을 61%만 지금 순창군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0%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새농촌육성기금 자산이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는 금액이 61%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33%는 정기예탁을 하고 있고, 군 금고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일반 예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징수를 하기 때문에 환매채로 조금이라도 높은 이율로 하는 정기예탁이 있고, 그때그때 상황이 들어오면 일반예탁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건 군 금고에 넣어 놓는다는 말이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한 어느 정도, 10억정도 되면 환매채로...
종섭
김종섭의원
그것이 5%입니다. 그래서 61%는 당초 새농촌육성기금 목적으로 쓰고 있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융자되는 금액이고...
종섭
김종섭의원
새농촌육성기금의 당초 목적으로 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9%는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새농촌육성기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께서 분석을 잘 못하신 거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분석이 맞습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전반적으로 하면 체납된 금액도 사실은 우리 자산으로 되어 있고, 현재 받냐, 못 받냐는 금년도에 추진합니다만...
종섭
김종섭의원
친환경담당과장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취지잘 이해를 잘 하고 답변을 하세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현재 부실채권은 사실은 20%밖에 안 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잘하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부실채권이 20%라고 했어요. 다만 채권액으로 새농촌육성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당초 목적의 새농촌육성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액이 61%다 이 말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현재 금액도 환매채로 된 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융자를 하려고 한 40억 목표를 했습니다만 융자를 신청을 안해요. 그래서 한 26억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환매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새농촌육성기금 자체를 없애야 겠구만요. 기금 운영을 안 해야겠구만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현재 나가 있는
종섭
김종섭의원
쓸 사람이 없으면 안해야죠. 기금을 줄이든가?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때 기금이 조성되가지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농가에...
종섭
김종섭의원
본 의원 말을 잘 이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자산의 20%는 지금 고질체납 현황이고, 채권액으로 따지면 32%가 지금 체납액이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말씀하세요.
종섭
김종섭의원
그리고 채권액이 자산의 61%만 새농촌육성기금으로써의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고 나머지 33%는 좀 전 같이 이율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 정기예탁을 해놓은 것은, 그건 새농촌육성기금으로써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계속 대출을 하려고...
종섭
김종섭의원
군에서 이자수입 올리기 위해서 새농촌육성기금 만들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정기예탁 한 것은...
종섭
김종섭의원
잠깐만요, 물론 자금을 어떻게든지 건전운영하고 다만 몇 푼이라도 높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정기 예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까지 반대는 안 해요. 다만 33%, 또 군 금고에 5%는 유동자산이라고 했으니까요. 유동으로 잠깐 동안 받았다 넣다 하는 거라고 하니까 인정을 하고, 33%는 정기예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기예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새농촌육성기금에 맞지 않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 원인이 왜 있냐 하면은 지금 저희가 정기대출을 3월달 하고 9월달에 합니다. 그러면 융자금 회수가 들어온 것은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또 3월달에 곧 나가요. 그러면 사실은 30원 나갈지 50원 나갈지 60원 나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을 안한다는 것은 잘못...
종섭
김종섭의원
그건 인정을 했다니까요. 군 금고에 5%, 9억9,400만원 정도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넣다가 뺐다가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정기예탁을 시켜놓은 자체는 새농촌육성기금 당초 목적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그 60억이 작년 9월에 융자를 해주고 나머지예요. 그리고...
종섭
김종섭의원
좋습니다. 33%가 정기예탁을 하고 있는데 좀전에 친환경농업과장 말대로 활용자가 없으면 당연히 자금운용상 높은 금리로 예탁을 해놔야죠. 자금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금운용은 여유자금 있으면 당연히 높은 금리로 해서 한푼이라도 축적시켜야겠죠? 그러나 새농촌육성기금 목적에 33%라는 금액이 정기예탁을 하고 있으면 이건 뭔가 전면 재조정을 해야한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 관계는 현재 우리가 금년도 융자 실행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곧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60억원이 바로 3월달에 대출이 될 수도 있고, 물론 희망자가 없어서 대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청자가 많으면 60억원이 부족할 경우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좀전에 사장시키고 목적대로 안쓴다. 그런 말씀에 저는...
종섭
김종섭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내용 자체를 보면 표 자체를 놓고 분석을 하면 새농촌육성기금은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 그 필요성 못 느꼈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못 느끼고요. 하여튼 최대한 많이 농가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상반기 3월달 융자를 해줘야기 때문에 곧 신청을 받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33%를 정기예탁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거기서 채권액의 61%가 나간 중에서 32%가 체납이에요. 그 정도 되는데도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아무 의식이 없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의식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의식이 없지요.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조정 해서 축소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시키든가 그것이 필요한데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이 관계는 저희과가 일방적으로 축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렵고요. 이 관계를 의원님말씀대로 축소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전개를 한다면 군민전체 여론도 들어서 정책방향을 잡아서 추진해야 할 상황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걸 제안을 하고 있는데 굳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까, 체납액 자체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많이 생겼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일부는 동감하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은...
종섭
김종섭의원
담당공무원께서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긴다고요 물론 그분들이 줄려고 하면 안 받지는 안했겠지요. 다만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지난번에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제시를 해줬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채권을 확보했다 하는데, 본 의원이 알아 봤을 때는 채권 확보를 못했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360명에 1,300건 정도는 압류조치를 해서 채권을 확보했고요. 작년에 시범적으로 2000년도 이전의 장기 체납자 위주로 공매를 의뢰 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친환경농업과장님 한번 봅시다. 금년에 얼마만큼 제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정기예탁으로 넣지 않는가, 지금 정기예탁을 해놓은 것이 33%예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 관계는 최대한 홍보를 해서 농가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종섭
김종섭의원
기금의 33%를 정기예탁 해 놓고 채권액의 32%가 고질체납이면 이건 문제 있는 사업 아닙니까? 결론은 무서워서 못 주는 거 아니에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대출이 저조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2012년도에 군민 여론도 그래서, 행정에서 왜 계속 이런 사업을 하냐, 금융기관에,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많아서 현재 군지부에 위탁을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할 때는 농가 편의로 해서 좀 완화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금융기관은 저희와 틀립니다. 채권확보 안되면 절대 대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대출실적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농가에 어쨌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군지부하고 사업을 해서 완화를 했으면 더 확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대출실적이 저조한데, 금년에도 최대한 홍보를 해서 농가들이 활용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제 답변 제대로 나와요. 그래서 정기예탁이 33%가 정기예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활용자가 없어요. 본 의원도 의원 되기 전에 새농촌육성자금을 받아서 쓴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차라리 이런 자금 이렇게 받으려면 일반대출 받아서 쓰지 뭐하러 여기서 이 자금으로 그 고충 겪어가면서 씁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이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도 활용하신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 방법으로는 농가들한테도 별 큰 도움도 안 되고 또 행정만 생색만 내고 있고, 돈만 2,000억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하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좀전에 이야기대로 1,200 얼마밖에 안되고 있고, 나머지는 이자놀이나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대출하기가 그렇게 힘드니까 안 가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 같이, 옛날같이 다시 환원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고질체납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뭔가 방법 다시 연구해서 개선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예를 들어서 법인들을, 기 타갈 수 있는 거기에 금융기관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타갈 수 있는 부분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금액을 조금 높여줘도 상관이 없거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지금까지 조례상으로는 법인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3억까지는 가능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법인도 8,000만원까지예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례상으로 3억까지도 가능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특별한 경우는 3억인데, 보편적으로 공무원들 수준이 범위를 넘으려고는 하지 않잖습니까, 최고 한도액이 3,000만원인데, 개인이 3,000만원으로 정해 놓았어도 3,000만원까지는 안주고 거의 2,000만원으로 조정하지 않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안하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종섭
김종섭의원
원래 그게 공무원들 습성이에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대출한도 내에서는 대출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전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거 공감 안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지금 과감하게 건전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정이의원님
정이
신정이의원
특산품판매 직거래장터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거기는 주로 타 지역에 홍보를 하고 타 지역에 판촉하고 그러는 장소잖아요. 근데 우리 순창에 대형마트 정마트나 하나로마트, 축협마트 대표적인 대형마트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많이 그쪽에 배치를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다리 역할을 하셔가지고 거기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본 의원도 한번씩 장을 보러 가면 이것은 우리 순창에서도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을건데, 왜 굳이 다른 지역거를 배치 해놓고 팔까, 그런 아쉬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도 좀 관내에서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올해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그리고 우량벼 선정을 농협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그 기간이 있나가 보더라고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신동진을 우량벼로 선정을 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게 바뀌어 버렸데요. 본 의원도 농사일을 잘 모르는데 주민들 만나보면서, 나중에는 새누리로 바뀌어 가지고 엄청난 착오가 있었다고 하네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공공비축미 관계는 읍면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우리 순창군에 가장 적합한 품목이 뭐냐 해서 선정을 해요. 그래서 2개 종목 작년에 선정해서 수매를 했고요. 좀전에 친환경단지에는 작년에 미질이 좋으니까 신동진으로 하자 해서 전반적으로 신동진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그렇게 혼선이 와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농가에서 혼란스럽지 않게 그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규산질 그거를 다 이렇게 마을마다 해서 농가 몇에, 몇 ha에 얼마, 그렇게 해서 다 배급을 하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근데 그게 지금도, 그럼 그 규산질 배급을 하면 언제 논에 살포를 해야 되는가요? 개인적으로 줬을 때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규산질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3년 주기로 읍면별로 시행을 해요. 그리고 살포는 단위농협에서 공동살포를 해라 그래가지고
정이
신정이의원
작은 농가들, 소농가들 그런 농가는 마을 이장님이 다 이렇게 몇 포씩해서 집으로 마을 공동으로 오는게 있더라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규산질은 공동살포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어요. 농협하고 행정하고 또 자부담 20%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일부 읍면의 농협에서는 공동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했고 일부 읍면은 또 그것을 안했어요. 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해라 했는데, 일부 읍면은 안했어요. 그래서 안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살포가 된 거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아직도 그게 마을 앞에 쌓아져 있어요. 이용을 안하고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 때 살포를 하지 않고, 논에도 가보면 논에 이렇게 자기 농가에서 살포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그냥 쌓아둔 그런 곳이 많더라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다시 점검해서 살포 안된 곳은 바로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제때 제때 살포할 수 있게 좀 확인 부탁드려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균의원님
성균
정성균의원
자료 303페이지 농식품 6차 산업화로 창조농업 기반 마련 거기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민박업주라는 것이 뭐예요? 추진계획에...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현재 관내에는 민박업소 등록이 한 20개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 조례까지 제정이 돼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니까 그 민박이 농촌민박이냐? 아니면 일반 관광지에 있는 일반민박도 거기다 포함되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민박은 저희들이 농업인에 한해서...
성균
정성균의원
아니 그러니까 농촌민박으로 허가 나고 농촌소득 증대할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을 제공하는 농촌민박을 말하느냐, 아니면 20명중에는 일부 관광지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민박은 없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성균
정성균의원
아니 있냐고, 없냐고 그걸 말하라니까, 일부 섞여 있겠지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것도 한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렇게 하면 위법이에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명을 농촌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숙박 취사 등을 제공하는 농촌민박을 하는 순수한데 그런데가 지원이 돼야지, 사실 일반 민박은 소상공인이나 그쪽에서 지원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혼용이 되면 그 사람들은 양쪽에서 다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순창군의 주 소득원이 공무원 봉급자를 빼놓고는 거의 농촌소득 이거든요. 그건 그렇다 치고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일반 민박업자를 거기에다 포함시키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조례에도 그것은 위배가 된다. 농촌민박의 정의가 거기 나와 있잖아요. 2조 정의에 보면 그러는데 지금 민박업주를 전부다 데려다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거 같고 앞으로 그건 신경쓰십시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또 하나는 6차 산업이라는 것이 원자재를 생산해서 그것의 생산과정을 같이 체험하고 그걸 가공하고 유통하는 것을 같이 체험해서 하는 거 그런 걸 포괄적으로 총괄해서 6차 산업이라고 하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6차 산업의 본래 목적은 농촌에 소득증대하고 직결되어 있지만 소비자가 생산과정 가공과정에 같이 참여를 해서 신뢰성 증대 안전한 먹거리 라는 그런 것 이라든가 가공과정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6차 산업이 필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 믿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의원 되고 나서부터 귀이 딱지가 안을 정도로 뭐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퓨처마킹요?
성균
정성균의원
퓨처마킹도 물론 그렇겠지만 테마형 공장을 지으라고 많이 했었어요. 테마형 공장을 많이 지어가지고 테마형 공장은 일반 공장에 비해서 건설비가 3배에서 5배정도 더 든다. 그렇지만 테마형 공장을 통해서, 지금 스위스나 일본 같은데 가서 치즈산업이나 와인산업을 보면 거의 테마형 공장이거든요. 가서 눈으로 봐서 저렇게 청결한 시설에서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안전한 원자재를 투입해서 쓰는 구나, 거기서 신뢰를 얻고 거기서 같이 참여해서 내가 만든 것을 사가지고 가는 그런 것이 6차 산업인데, 6차 산업만 하겠다고 자꾸, 지금도 20억씩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6차 산업을 하겠다고 하지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실제 테마형 공장은 전혀 없어요. 가서 보면 본 의원이 항상 하는 소리가 처음에 우리 행정은 지원을 하고 지원에 대한 정산이 끝나고 나면 그 뒤로는 별로 없다. 사후관리가 거의 미약하다. 근데 보면 그래도 농촌개발과나 그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그나마 하는 편인 곳이 기술센터쪽 이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테마형 공장을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거 투융자심사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억 받아온 거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이런데도 선정을 할 때 우리는 다른 곳하고 차별화해서 선진국형인 테마형 공장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걸 했으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장 특위때 순창군에 가공을 하겠다고 한데를 가보면 타일 붙여서 깨끗하게는 해놨어요. 근데 지금 식품은 무엇을 자꾸 대비시킵니까 햅썹, 햅썹이라는 개념은 사전적인 용어는 유해요소 사전 예방이라는 그런 차원이지만 우리 식품하는 사람의 기준을 보면, 알아듣기 쉽게 우주인이 우주공간에서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청결한, 미생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식품을 만드는게 햅썹이에요. 그러다보면 그런데는 햅썹을 받기 위해서는, 본의원이 했던 회사는 본 의원이 있을 때 60억을 들여 햅썹 준비를 했는데, 본 의원이 그만두고 120억을 들여서 다시 햅썹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햅썹의 비중이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햅썹은 기간이 6개월 밖에 안돼요. 6개월마다 계속 재심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를 보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내에서 쓰는 것은 국내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햅썹을 쓰지 일반 식품회사에서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하는 햅썹을 써요. 그렇게 첨단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정보가 좀 늦다. 그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테마형 공장을 짓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건설비가 3배에서 5배정도 더 든다. 그 소리를 항상 해왔어요. 그래서 좀전에 본 의원이 퓨처마킹이라는 소리를 했는데 그렇게 행정에서도 퓨처마킹을 해서 앞서 가는 것을 해야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선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거든요. 이 모든 구조는 피라미드형으로 정점에는 하나니까, 그렇게 되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앞서가는 생각, 진취된 생각 본 의원이 항상 말하는 아날로그 세대에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스마트 세대를 자꾸 이야기 했는데, 이제는 사물인터넷 세대, IOT 세대가 됐잖아요. 그렇게 세상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행정의 의식은 그렇게 변하고 있지 않다는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것의 차이가 무엇이냐, 공무원은 공무원의 편향된 시각으로 볼 수 밖에 없어요. 본 의원이 5년 동안 경험에 의하면 그런데 좀전에 김종섭 동료의원께서 새농촌육성자금을 가지고 뭐라고 한 것도 보면 공무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 민간인 사업을 하던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견해 차이가 그렇게 많아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새농촌육성자금이 전라북도, 전국에서도 거의 안 빠지고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걸 본 의원은 알아요. 시상도 받고 포상도 받았다는 걸, 그렇게 잘 하고 있음에도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틀리더라 그 갭을 가지고 이야기 했던건 데, 굉장히 반론을 하시던데 나는 나름대로 칭찬도 받은 것을 자꾸 순창군의회에서는 뭐라고 한다. 그런 역울함도 있겠지만 그것이 견해 차이입니다. 공무원과 사회인의 그러듯이 이 6차 산업도 공무원의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사업 하는 사람의 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저는 자꾸 테마형공장을 했었는데, 지금도 감감 무소식이에요. 그리고 필요 없는 엉뚱한 곳에다 계속 쓰겠다고 하니까 그 돈들이 어떻게 유효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쓰여지 질 않고 일부 누수가 자꾸 생기다보니까 결국은 폐쇄돼, 어떻게 하든 정산까지만 제대로 가자 정산 끝나고 나면 또 다시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효율적이지 못한데에서 집행되고 있는 것이 왕왕있다. 그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민박업주를 가지고 이야기 했는데, 민박업주도 좀 전에 말한대로 순수 농촌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숙박이나 취사시설을 제공하면 그것이 좀 전에 말하는 농촌민박이거든요. 그것은 민박이 아니고, 그리고 일반 민박 동계 장구목에 있는 민박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강천산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소상공인 쪽에서 지원을 받아요. 그럼 이중지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박하고 앞으로 테마형 공장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판에 박힌 좋은 말씀이다고 그러는데 하지 마시고 한번 말씀해보세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현재 6차산업 지구 지정 조성사업은 농림부 최종 사업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대로 이행을 하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이나 좋은 말씀 주시면 또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고요. 좀 전에 민박업주는 농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조례에 따라서 등록을 합니다. 근데 시설 기준이 있어요. 좀 전에 농촌민박은 230㎡기준...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은 지금 이게 민박 지원조례를 보고 본의원이 하는 말이니까 그것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그 이내에서 우리가 받기 때문에 좀 전에 큰 기업형 민박시설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고 저희들 기준에 맞는 업체에 대해서만 앞으로, 한번 활성화 차원에서 저 번에 간담회를 가졌어요.
성균
정성균의원
설과장님은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의 진위를 파악해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설과장님 기준으로 자꾸 답변을 하니까 자꾸 언쟁이 높아지고 그러는데 앞으로 답변 하실 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저 소리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나 나름대로 기준에 우기지 않고 규정대로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걸 가지고 토를 다는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말이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본 의원이 민박이나 6차산업에 관해서는 앞으로 한차원 업그레이드된 정책을 세워서 타 시군과 맨날 하는 소리지만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라는 것이지 지금 조금 잘하고 시행과정에서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다. 정책자체에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본 의원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냥 알고만 있으면 필요 없어요. 꼭 시행을 해야지 그 다음에는 311페이지 귀농?귀촌 유치 및 안정정착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귀농 실패로 해서 다시 역 퇴거를 한 사람들이 최근 몇 년간 파악된 분석 자료나 현황이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100여명 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아니 그 사람들이 왜 갔는가에 대해서는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렇게 하니까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던가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젊은분들은 다시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나가신분들이 많이 있고요. 가족들이 다시 합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니가 그런 문제를 제일 1번에서 몇 번까지 나열을 해서 그러면 그것의 대안은 순창군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귀농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건 그것대로 놀고 우리 정책은 정책대로 위에서 훈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사실 훈령이나 지침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그거에 의해서 우선 자기 안위 때문에 그쪽으로만 모든 정책을 세우다보니까 사실 중앙정부에서, 본 의원이 사업을 할 때 농산부를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 보면 파티션을 해놓고 꼭 닭장에, 양계장에 케이지 속에 있는 사람마냥 옆에 사람하고 교류도 안하고 일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점심때 되면 앞에 인근에 가서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고 들어오고 저녁에 집으로 퇴근하고 뭘 봤겠습니까, 현재 농촌의 실정은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우리 과장님 보다 훨씬, 그런 사람들 위주로 만들어 놓은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도시형, 도시 농촌, 농촌에서 큰 도시형 농촌, 시골형 오지형 농촌, 그런 감안이 그리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그런 것이 전혀 무시되는데 일관된 똑같은 자로 재 버려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패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해당 일선 시군에서 그것의 모순을 자꾸 발췌해가지고 위에다 건의를 했었어야 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종구백년 있는 것도 아니고 시키는 것이나 잘 하고 나가면 되지 그런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농촌의 발전은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공무원들 행태가 그런 식이 많더라 그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세웠을 때, 좀 전에 분석 자료가 있다고 했는데, 이 몇 년간 제일 일의 목적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의 원인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세우고 정책을 거기다 세웠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했지 않나 그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환경과 업무보고 받을 때 한 말이 동계 아동이라는 곳이 있고, 내 지역구에서 노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동은 귀농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기자도 많고 그러는데 상당히 포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귀향을 해버렸거든요. 왜? 그 입구에 돼지 농장 하나 있는 거 알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근데 거기는 본 의원이 봐도 진짜 경관이나 모든 걸 나무랄 데가 없는데 그놈의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농장을 하는 사람이 부도가 몇 번 나서 남원사람이 경매를 받아가지고 외국인 노동자 2명인가 3명인가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하고 교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똥 흘리고 다니고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항의하면 나는 몰라요. 사장한테 말해라 그럼 사장 연락처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른다. 올 때 말해라, 올 때 알려 줍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동네에서 잔치를 한다고 하면 본 의원 같으면 돼지도 한 마리 내고 뭐 좀 찬조도 하고 애경사에 같이 얼굴도 내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일체 없이 냄새만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농을 거기 하던 사람이 도저히 이 냄새 때문에 안 되겠네 하고 가버려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 환경과하고 그런 문제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뭔가를 이뤄져야 하는데, 환경과에서 하는 일은 환경과가 하는 일 우리 귀농?귀촌인 하는 부서에서는 그 일 별도로 겉돌고 있다. 다른 거 상공인에 관한 건 종합민원 많이 하던데, 귀농정책은 종합민원으로 처리해 본적 있으십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거의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최근에는 농촌개발과...
성균
정성균의원
그래서 귀농?귀촌도 종합민원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실장님! 지금 귀농?귀촌을 소상공인 같이 종합민원으로 해서 좀 전에 환경이나 그런 모든 문제를 함께 아울러서 처리할 수 있는 종합민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좋은 생각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좌우간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생활근거가 당분간 없으니까 어디가서 취업을 하게 한다든가 아이들 학교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가 인재숙을 해준다 그런걸 전부다 종합적으로 건축을 할 때 종합민원으로 해서 건축허가까지 전부다 원스톱 행정을 할 수 있게 귀농?귀촌도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근데 지금 다른 사업장 인허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걸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식으로 해서 귀농정책을 조금 타 지역하고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 가장 본 위원이 볼때는 분류가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지역에 귀농하고 싶어도 할 귀농지가 없어요. 그럼 귀농지 대책이 지금 삭골에다 10동 짓고 만고개쪽에다 4동 짓는 것 준비하는 그것도 좋지만 그 사람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곳을 국유지에다 하고 싶은데 국유지는 막상 살데가 없고 동네 빈집은 팔아봐야 1~2백만원 받으니까 자손들이 비워서 흉물로 놔두기가 쉽지 안 팔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뭔가를 간부회의든가 종합민원으로 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내가 뭘 거기까지 내가 뭔 충성이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가는 몰라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귀농?귀촌은 이렇게 맨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어순만 바꿔서 이렇게 늘어놓을 게 아니라 그렇게 새로운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루아침에 모든 규칙이 있고 좀 전에 말한 지침이 있는데, 우리말대로 바꿀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서 최소한 노력하고 그 노력하는 모습을 의회에서 느끼고 체감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야 귀농정책이 성공하지 지금 귀농정책이 18억이라는 돈이 이것도 귀농에만 한 계에다가 18억 쓰는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좀 전에 주 소득이 농업소득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의 추이를 2013년도부터 보면 농업농촌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대신 사회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는 엑기스화 하지 않으면 안돼요. 근데 귀농정책이라고 18억이나 쓰면서 이런 것들이 겉 돌거나 과시행정 쪽으로 가면 결국은 그걸, 정책을 내려보내는 중앙정부에서부터 할 말이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건 우리 순창 군민이다. 왜? 나중에 과장님도 몇 년 있으면 야인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도 돌아가더라도 순창의 귀농에 대한 것은 진짜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초석을 만들어 놓고 왔다.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새로운 생각을 해 주시라, 그 부탁을 했습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진짜로 노력해야 돼요.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견해 있으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귀농정책에서 현실과 이론은 괴리가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다만 역 귀농 문제는 보니까 와서 환경적인 측면이 있고 그 사람들이 와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하고 이론하고 안 맞아서 최근 3년에 5농가 정도 역 귀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지자체도 문제가 있고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 도, 우리 지자체에도 그 사람들을 100% 다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총괄적인 문제지만 53년생에서 62년생이 7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계속 농촌으로 농촌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서 앞으로 타 지역보다는 우리 순창이 그래도 환경적인 측면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점을 더 내세워서 앞으로 역귀농자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싶은 그런 1차적인 것이 하드웨어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의 장점은 더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단점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이 현실을 숙지하지 못한 중앙정부의 당국자들로부터 탁상행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고 있지 않다. 지역의 특성이 잘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런 것들이 문제고, 또 하나 문제는 전번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한 말이지만 귀농?귀촌이 큰 벼슬인줄 아는 사람들이 일부 있고, 그 좋은 이점만 딱 따 먹을려고 계획적으로 그런 사람이 드물게 아주 극소수지만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정책을 세울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지침이나 훈령 위주가 아닌 우리 현실을 진짜 감안한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의회의 생각이니까 감안 꼭 하셔서 그런 결과들이 우리 눈으로 어느 정도 아니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해주면 우리도 있는 힘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김종섭의원님
종섭
김종섭의원
6차 산업에 대해 하나 물어볼게요. 민박업을 지원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그 지역이 어디에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6차 산업에 관련된 민박은 민속마을에 한 3개정도 하고요. 일반 민박 시설이 20개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군내 전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곳곳에 따라서...
종섭
김종섭의원
그렇죠? 업무보고 받기 전 들은 이야기인데, 민속마을에 고추장 체험시설 있죠? 거기도 어차피 숙박시설이거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체험장요?
종섭
김종섭의원
체험장도 숙박시설이에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리고 순창의 어차피 민속마을도 어떻게 보면 그 지역주민들은 특혜를 안 받았다는 쪽이고 순창군민들은 특혜를 받았다는 쪽이거든요. 근데 그쪽에다가 민박까지 유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 지금 숙박업 하신 분들이 어차피 지금 고추장 체험관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큰 숙박업소거든요. 근데 자원이 없는데 이렇게 그런데까지 민박으로 행정에서 지원해주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하느냐,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체험관은 고추장 체험을 하는 단체로 오신분들 위주로 하고요. 저희들이 6차 산업 관련해서 민박 하는 것은 지금 민속마을 내에 한 3개정도...
종섭
김종섭의원
그니까요. 거기도 당초 그 목적하고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거기다 민박을 어떻게 만들어요. 당초에 고추장 민속마을 만들 때 집 짓는 기준이나 모든 것들이 다 틀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행정에서 거기다가 민박을 하고 지원해준다는 것은 스스로 본인들이 돈을 투자해서 변형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하면 상관없겠지요. 다만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까지 거기다가 민박업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좀전에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지금 한 3개정도만 기존의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자부담도 포함해서요.
종섭
김종섭의원
여론도 그런 여론이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거기다 행정에서는 민박까지 유치해서는 안 된다.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본인 재산을 갖고 여기서 고추장 공장만 해가지고는 못먹고 사니까 자기 수익차원에서 민박으로 해야겠다. 그건 어쩔 수 없지만 행정에서 지원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지역 민박은 괜찮습니다만 민속마을은 정말 지원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 사업은 별도로 농식품 6차 산업 지구 지정 조성사업비에 일부 조금 포함해서 현재 가정집으로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단위로 온다든지 2~3명, 지금 체험관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야 받아줍니다. 꼭 고추장 체험을 해야 숙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개별 단위로 오신분들이...
종섭
김종섭의원
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우리 상권에서 상권 도덕성을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고추장 체험을 해야 숙박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안잖아요. 선수단들도 가서 자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지금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의장님 그 관계로 의미가 잘못 전달된 거 같아서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하세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민박 관련해서는 지금 민박 업체를 지원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와서 우리 순창군의 제일 문제가 와서 하룻밤 정도 자고 가고 농촌풍경을 저녁에 있는 순창에 있는 별도 좀 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민박이 지금까지 20개가 등록된 것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하룻밤 자고 가는데 업체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등록된 업체가 20개 있다는 이야기고, 다만 저희들 애로사항을 듣고 있고 도시사람들이 와서 이야기 하는 것들이 순창에서 가서 민박업체 등록된데 가서 하룻밤 자고 싶은데 화장실 한번 가보니까 예를들어 푸세식 이더라 수세식이 아니더라,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예들 들어 푸세식을 수세식으로 바꾼데 500~600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500~600만원 그것만 하는게 아니라 화장실 샤워할 수 있는 시설 몇 백 농가당 500~600만원이나 돈 1,000만원 지원해주면 순창에 대한 이미지 또 순창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을 느낄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민박을 하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순창군에 20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민박을 활성화시켜보겠다는 이야기지 지금 예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속마을 같은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차별해서 의원님들이 우리가 20개정도 등록 된데는 몇 개 지원하겠다하면 예산 허락 해줄 것 입니까, 그런 상태는 아니고 등록된 것이 현재 2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없는 것을 개보수를 한번 해서 민박을 활성화 시켜본다. 그런 차원 이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산이 있어서 지원하고 뭐하고 민속마을 지원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민속마을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무과장이 민속마을에 지원해주면...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민속마을 업주들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민박업주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 앞으로 3개 업체를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 들으신거 같아서, 이것은 6차 산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20억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사업비 지원 안해 준다면서요. 이건 지원 아니에요. 6차 산업으로 지원해주는 거는 지원 아니냐고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6차 산업이고 실질적으로
종섭
김종섭의원
6차 산업이고 10차 산업이고 지원을 안해주는 거냐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에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민박만 따로 전체적인 민박 20개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
종섭
김종섭의원
무엇을 알아듣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듣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속마을에 민박 3개소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6차 산업 농식품 공모사업을 할 때...
종섭
김종섭의원
그게 지금 여론이 있다 이 말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현재 놀리고 있는 것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종섭
김종섭의원
놀리고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거기는 당초 목적이 민속마을로써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단으로 전부다 제시해서 지은 집이에요. 고추장 생산을 위해서 순창군의 상징적인 고추장 민속마을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마을이다 이 말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알고 있고요. 민속마을에 현재...
종섭
김종섭의원
그건 또 행정에서 지원해가지고 변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경우는 뭐예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침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민속마을에서는 고추장 제조하고 판매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좀 전의 민박이나 이런 거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구 지정을 할 때 그렇게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현재 중소기업청에 완화해가지고 민속마을에 그래도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못하게 되어 있다고 금방 입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다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 여론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이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다른 타 지역, 정말로 이구연소장이 이야기 했던 시골의 정취를 느끼고 뭐하고 그런 차원에서 민박이 운영되고 있는데는 지원해줘도 상관없어요. 다만 민속마을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당초 민속마을을 만들 때부터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벗어나 버리게 만들면 안 되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민속마을...
종섭
김종섭의원
어떤 부서에서는 민속마을을 상징성 있게 만들려고 그러고 같은 행정에서 어떤데는 거기서 벗어나게 만들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고추장 체험으로 해서 민속마을은 고추장 체험관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놨다니까요. 거기서 고추장 만드는 거 체험하면서 숙박할 수 있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대단위로 와서 하신분들이 있고, 한두명씩 와서 농가 체험을 하신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속마을에서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하고 그 사업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6차 산업 지구지정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자부담을 넣어가지고 그건 하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의원
개인한테 주는 모든 것은 다 자부담이 있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민박시설만 자부담을 일부 받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개인한테 주는 것은 거기만 자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준지 뭐 한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몇 프로를 보조하고 몇 프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당초 민속마을을 만들게된 사업 목적하고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같은 행정에서 그건 생각을 왜 안하냐 이말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것도 감안해서 해요. 근데 민속마을이 오래됐지만 너무 침체됐다.
종섭
김종섭의원
6차 산업 공모사업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기지 않은 상태에서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십시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법 테두리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정부에서 쌀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모든 쌀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군 시행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입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친환경 받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안전, 농약잔류 검사등을 하고 있고요. 일반 식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평상시 하고 계세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그래서 앞으로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 직불금을 실제로 삭감할 수 있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원래 직불금을 줄때는 일정 기준, 비료라든지 농약을 조금 적게 쓰는 조건으로 직불금을 사실 줬어요. 근데 그걸 사실 규제를 농가별로 전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샘플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조사는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무작위 추출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많이 와요. 잔류농약 검사 결과 농약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부적합 농산물로 통보가 오는데 저희 관내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추후 국가시책이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농민들을 여기로부터 보호를 하시려면 농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지도나 감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바로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정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농업기술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성과와 평가, 2015년도 추진방향 그리고 2015년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성균
정성균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유인물은 우리가 몇 일 동안 봤으니까, 유인물 설명보다는 질문만 받아서 빨리 처리하는게 어떨까요?
기자
이기자의장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계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를 하여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입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장류사업소장 설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에 이기자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장류사업소 추진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과 아울러서 격려해주신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연의 때와 같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사업소에서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직원 모두가 똘똘 뭉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에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장류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장류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형구 장류특구담당입니다. 박영수 장류경영담당입니다. 설홍환 연구검사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결산과 2015년 추진방향, 그 다음에 2015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의원님
정이
신정이의원
과장님 도시민 장독대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잖아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숙성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그럼 숙성시켜서 자기 것을 가져다 드실 시기가 됐나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지금 장독대 시기가요 올해는 3월 7일, 3월 14일 두 번째하고, 모집을 해가지고 11월달 장류 축제때 메주 만들기를 하는데, 메주 만들고 장 담궈 가지고 보냅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작년에 하신 분들이 숙성을 시켜서 가져 가셨냐고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여기서 숙성시켜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그럼 그분들이 올해도 다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또 홍보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그럼 아직은 모집이 안된 상태고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1월하고 2월하고 홍보해서 계좌 받을 예정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본인들이 직접 와서 만들었고 직접 했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갈건데, 그분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그 사람들 반응을 보면 직접적으로, 홍보 관계는 신문에도 하지만 교차로 같은데가 돈도 적게 들고 효과가 좋더라고요, 교차로를 보고 많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와서 사실상 메주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또 만든거에 대해서 장도 장 담그기 행사해서 직접적으로 자기 손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맛을 보니까 정말로 좋은 경험을 했다. 참 좋은 체험 프로그램이다. 자기가 돈 내면서, 그래서 좋은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 있으면 다시 한번 와보고 싶다. 그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도시민들이 그런 향수에 젖어서 좋을거 같아서 그럼 이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본인부담 비용이 실제로 민속마을에서 직접 사서 드시는 것 보다 차이가 어떻게 되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본인 부담 비용은 안 따져 봤습니다만...
정이
신정이의원
사서 드시는 것 보다 그분들은 싸게 느낄 수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콩 10kg당 구좌당 20만원씩 받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지속적으로 잘 관리 하셔서 그분들이 여러 고객들과 같이 올수 있게 그렇게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잘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섭 의원님
종섭
김종섭의원
그거에 연계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좀전에 신정이 의원께서 이야기 했듯이 지금 이거 몇 년동안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작년도에 처음하고 2014년도에 해서 지금 2015년도 까지 연계된다 이 말이지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럼 아직은 어떤 평가를 못 하겠네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들 반응을 들어본 사항이고 사실상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까지 하고 고추장 사가고 메주 사가는 것보다도 좀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좋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장려를 계속적으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아직은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어떤 평가는 못하겠다고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좋은 체험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것을 행정에서 주관을 해서 한다는 것이 조금 어패가 있는데...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이것은 행정에서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모집을 해주고 사실상 기능인들이 세집이 참여를 합니다. 그분들의 가정에 가서 메주를 만들고 장 담그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군데에서 참여를 향적원하고 해목하고 명인...
종섭
김종섭의원
여기 보조라고 써져 있구만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우리가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리만 놔 주고...
종섭
김종섭의원
그럼 예산 항목이 잘 못 잡혀 있어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그것은 좀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차로에 홍보를 하고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는 주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2,000만원 이잖아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2,000만원 이죠?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도시민들이 오기 때문에 기준을 12구좌 이상 그렇게 단체로 왔을 때는 서울에서 민속마을까지 올 때 버스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무엇이든지 돈을 줘서 한다.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줘서 한다. 무엇이든지 돈을 줘서 한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단체로 신청을 해서 했을 때에는 그분들을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것이 대한민국의 실정이에요. 대한민국은 모든 사업들이 보조금을 줘야 하고, 교육을 받으러 와도 점심을 주고 보조를 해 주거든요. 점심을 사줘야 오지 안와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사업의 실효성이나 사업이 좋아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보조금 줘서 하니까 온 건가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많이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리고 좀전에 신정이 의원께서도 물어 봤지만 콩 10kg을 20만원을 받고 체험행사를 하는데 실제로 시중에서 파는 단지 내에서 파는 가격보다는 훨씬 싸야 맞습니다. 비슷하다고 하면 안 맞는거예요. 무슨 이야기 인줄 알아요? 비슷하다고 하면 누가 수고스럽게 차비 들이고 인력 낭비하고 오겠습니까? 거기에 내가 조금 귀찮더라도 몸 공이라도 뺀다. 그런 득이 있어야 와서 사업에 참여를 하지...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맞는 말씀인데요. 관광차원, 나들이 차원으로가족단위로도 많이 오고, 일부러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원해서 온 것이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참여해서는 안한다 이 말이지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우리가 행정에서...
종섭
김종섭의원
그쪽 기능인들한테 주니까, 그러니까 기능인들이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얼마 안나는거 아니에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것 같은데...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콩 가격하고 그 관계는 따져보진 않았습니다만...
종섭
김종섭의원
그분들은 그럼 무슨 이득이 있어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사실상 민속마을에 오고 자기들 취미 관계라든가 하고 싶어서 오는거 아닙니까, 또 부수적으로 여기서 고추장도 사갈 수 있고 또 자기 업체 홍보 관계도 있고 그런 효과들이 있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뭔가 거기서 이윤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한다고 믿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민속마을은 거기가 무슨 특구지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장류산업특구요.
종섭
김종섭의원
민속마을은 장류산업특구 내로 묶여 있는 지역이지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행위하고 할 수 없는 행위하고 딱 구분이 되어 있지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우리가 지구단위 허가를 받아놓은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 행위하고 할 수 없는 행위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있지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거기다가 민박은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현재는 숙박업이 지정된 장소 외에는 민박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할 수 없지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근데 공교롭게도 순창군에서는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다른 사업 부서에서는 그걸 추진하고 있고 밸런스를 어디다 맞춰야 돼요? 알고 있어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민박업이 지구단위에 허용이 되어 있어야, 지정이 되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지정이 되어 있는데만 할 수 있는데고, 지금 한옥으로 되어 있는데는 안 되어 있거든요.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거 아냐고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좀전에 뒤에 있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처음 들었지요? 사전에 그쪽 부서에서 협의하고 타협하고 그런 것은 없었지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그런데 한옥마을에 식품업체에 제조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험을 하고 그 집에서 자고 거기에 따른 생산한 거 시식도 하고 자고 밥 해준거 먹고하는 행위는 할 수가 있어요.
종섭
김종섭의원
돈을 안 받고는 가능하겠지요. 돈을 받아서는 안되지요. 그건 영업행위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돈 관계? 근데 그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할 수가 있는데...
종섭
김종섭의원
돈은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가능하겠지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그러니까, 한옥 체험관계로 해서는 군수한테 그것을 신고만 하고 체험업으로 해서 거기서 자고 밥 먹고 할 수는 있는데, 좀전에 밥 먹으면 사실상 돈 줘야 겠지요. 그 경비는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민박도 영업이거든요, 영업행위를 할 수가 있냐고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민박식으로 허용은 안되어 있지만 한옥 체험을 하면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된다고 했다 안 된다고 했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한옥 체험관계는 숙박업 등록을 않고도 좀전에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민박도 영업행위다 이 말이에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민박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그 뜻이 틀리죠. 한옥 체험업으로 했을때에...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잠을 안자고 고추장을 담그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는 체험은 당연히 할 수 있죠, 민속마을이니까. 그 정도 까지는 규제를 안 했겠지요. 그러나 거기서 잠을 자고 영업행위는 할 수 없다. 고추장 판매는 할 수 있어도 그 분들에게 방을 빌려주고 그 사용료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건 영업이거든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그러니까 한옥 체험업은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 경비 나온 것은 사실상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무슨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한옥 체험업으로 봤을 때에는 거기서...
종섭
김종섭의원
그건 지정된 장소가 있어요. 체험관이...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아니 그건 숙박 관계고...
종섭
김종섭의원
거기가 무슨 숙박관계예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체험관은 숙박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라 그렇게...
종섭
김종섭의원
체험하는 사람 외에는 거기서 숙박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조례에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체험하는 사람 외에는 거기서 숙박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를 그런 차원으로 통제를 시켜놓고 인허가가 나갔거든요. 그건 말이 안되죠. 체험은 거기서 해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주관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인위적인 순창군의 대표적인 고추장마을로써 인정을 받는 거고요. 거기를 주관하고 있는 담당 과장께서 그것을 모르고...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아니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모른다고 말씀 하시는가는 모르지만...
종섭
김종섭의원
그냥 대충대충 그렇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아니 대충 대충이 아니라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종섭
김종섭의원
뭐가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그걸 뭘 모른다고 그래요.
종섭
김종섭의원
명확하게 말씀...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한옥 체험업을 하고 있는데는...
종섭
김종섭의원
거기다 민박을 지원 해줄 수가 있냐고요? 없냐고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민박 지원을 우리가 안 해 줬잖아요?
종섭
김종섭의원
그니까 앞으로 한다고 하니까 해줄 수가 있냐 없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봐요 모르고 있잖아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그러니까 숙박은 지정한데 체험관에 있는 숙박업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숙박을 하게 가능하고 지금 한옥 체험업은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자고 밥먹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근데 돈을 못 받게 되어 있냐 받게 되어 있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종섭
김종섭의원
그것도 영업이거든요. 그런 영업을 할 수가 있냐고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거기서 밥먹고 거기서 잔 경비는 당연히 지불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영업을 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건 취지하고 틀린데?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좀전에 민박관계는 거기서 안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종섭
김종섭의원
안된다고 그러잖아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그러니까 민박은 안되지만 한옥 체험업은 한옥 체험하고 거기서 밥먹고 자고...
종섭
김종섭의원
민박으로써 지원을 해 줄 수 있냐, 그것을 묻는거예요. 그렇게 규제상으로 묶여 있는데...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민박은 안되니까 그건 하질 못하지요.
종섭
김종섭의원
안되지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민박관계는 안된다고 봐요.
종섭
김종섭의원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가능하냐고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민박관계는 안된다니까요. 지금 현재는 안된다 그 말이에요. 한옥 체험업은 가능해도...
종섭
김종섭의원
그것도 군수가 되게 하라 하면 또 법 개정 해서...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아니죠, 그건 안되고 좀전에 기술센터에서 이야기 한 것은 한옥 체험업 관계를 이야기 한거 같은데, 민박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것은 구분을...
종섭
김종섭의원
그게 어차피 민박이에요. 업이...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민박하고는 개념이 틀리다고 봐야죠.
종섭
김종섭의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거기는 가능성이 없네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민박은 안된다. 그 말입니다. 민박은 안 되고 나중에 음식 제조업 이라든가 그런 지구단위 변경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현재는 안 된다.
종섭
김종섭의원
예, 됐습니다. 그 정도 답변이면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전계수 의원님
계수
전계수의원
과장님 현재 콩 계약재배해서 310톤을 수매를 해 주셨다고 했는데, 수매 단가는 금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콩은 kg당 3,700원에 산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는 4,100원으로 수매를 했고 올해 3,700원으로 수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그럼 콩 계약재배 관계는 농가들하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계약재배 업무를 추진한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에서 계약재배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구내의 장류주식회사에서 사들인 콩을 가지고 kg당 콩을 어떻게 사들였냐 물어봐서 3,700원씩에 팔았다. 310톤 정도 올해 수매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수
전계수의원
농협을 통해서 한줄은 본 의원도 알고 있고 문제점이 뭐냐면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면적대비 생산량의 전체 아니면 생산량의 몇 프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청한 전량을 사들인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농협별로 개인들하고 계약관계로 신청해서 신청한 사람들을 취합하고 그래서 계약을 성사 시킨 거 같은데, 아무리 낸다고 그래도 그 기업에서 사 들일 수 있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사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전체 물량은 못 사들이고 거기서 자기들이 필요한 양 만큼만 사들이고 전체양은 못 사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그러면 전체 장류특구 단지에서 필요한 물량이 310톤 이라는 말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아니죠, 그건 아니고 거기가 장류 메주공장이 한 3년 되가나요. 근데 그때부터 기계 가동을 하면서 이제 정상으로 작년, 올해 가동이 된거 같아요. 그래서 필요양이, 필요양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은 되지만 사실상 유통관계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 가동 시켜서 그것을 매출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홈쇼핑 관계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310톤이 전체 양은 아닌거 같고 이거보다 더 많은 매출계획이 되면 계속적으로 가동해서 더 충분히 필요한 양대로 자기들이 매출 양에 따라서 사들일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장류특구단지에서 물론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가들 콩 생산을 장려하고 또 콩 생산 장려금도 주고 또 유통장려금까지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면적으로 해놓고 그 부분의 일부만 수매를 하고 나머지는 수매를 안해 가니까, 결과적으로 농가에서는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느냐면 실질적으로 콩 농사를 10마지기를 지었는데, 수매를 해간 부분은 5마지기나 6마지기만 수매를 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통 장려금도 농협을 통해서 수매한 부분만 kg당 얼마씩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수매에 응해서 거기에 나가는 물량은 장려금도 받고 유통장려금도 받고 하니까 상관없는데, 그 나머지 콩을 처리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농가에 대해 정확히 당신은 몇 kg만 재배를 해서 그것만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 줘라, 그렇게 그걸 명시를 해주면 그 농가들이 그 분량만큼만 재배를 해서 수매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면적을 예를 들어 10마지기 이런식으로 면적으로 해 버리니깐 남은 물량에 대해서 처리하기가 힘들고 또 유통장려금도 농협을 통해서 출하한 부분만 인정을 해주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농협에 출하한 부분은 유통장려금도 인정을 받고 하지만 시중에 나간 부분은 인정을 못 받으니까, 똑같이 계약 재배를 해 놓고도 그런 부분에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해서 콩재배 농가들이 굉장히 불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소장님이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콩 계약재배하신 농가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신경을 써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올해부터 업무분장이 계약재배 관계가 장류사업소에서 보기로 규칙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업무분장도 되고 해서 오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인수인계도 받아보고 또 여론도 조언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걸 판단하고 사실상 계약재배가 맹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렇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하여튼 콩 계약재배 하는 농업인들이 힘들게 어렵게 농사지어서 제 값을 받고 제 가격에 팔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소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정이 의원님
정이
신정이의원
민속마을 경관 개선사업이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여기에 보면 이사업을 민속마을 경관 조성을 하라고 지목해서 온 사업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2013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따 온건데, 거기서 따 왔지만 특구내 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특구내를 벗어나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하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거죠?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기본계획이 도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신청당시에 기본계획이 범위 안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경을 하려면 도에 가서 또 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장류축제 주차장 확보 관계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도 협의는 기본계획 난 범위 내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실시 설계하는 중인데 큰 틀을 거기다 두고 보완해야 할 부분 그것은 설계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의견 받아서 그렇게 반영해서 시행설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축제를 하면 4일간 축제를 하잖습니까? 근데 4일 동안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항상 문제가 되고 민원이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그 4일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흙 밭을, 조성이 되지 않은 보기에 여름 되면 풀이 나고 그걸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본 의원이 봤을 때 군청 광장에 잔디를 다 심어가지고 음악가요제나 무슨 축제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민들이 다 잔디에 올라와서 구경을 하고 많은 사람이 와서 잔디에서 공연을 보고 하는걸 많이 봤어요. 그러면 꼭 경관사업비로 써야 된다면 민속마을 주변을 그냥 1회성으로 꽃을 심어서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것 보다 활용이 돼야 될 공간을 잔디를 깔아서 평상시에도 깨끗하게 보기 좋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간식 준비해 온 것을 잔디에 펴놓고 가족끼리 먹을 수 있는 그런 휴식처로도 제공을 하고 또 축제때 소 무대 같은 것을 세워가지고 방청객들은 잔디밭에 그냥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공연을 구경할 수 있게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은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안에 경관을 조성한다고 해서 꽃을 심고 사람이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좁은 공간은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넓은 공간은 축제 때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게 걱정이 참 많습니다. 축제때 보면 너무나도 주차장이 비좁고 상당히 비평도 많이 있고 그런데 또 여름같이 축제기간이 아닌 때는 말씀 하시다시피 잔디로 쭉 조성을 해가지고 놀 수 있는 휴식공간 말들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대로 두니까 잡풀만 무성하고 상당히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축제기간이 아닌 동안에는 그렇지 않아도 잡풀 있는 것 보다도 해바라기를 조성을 한다든가 외지에서 와서 꽃이라도 보고 한번 둘러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견조율 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균 의원님
성균
정성균의원
하도 장류사업소에 뭐라고 하니까, 본 의원이 마이크 잡으면 기분이 좀 언짢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표정은 그렇지 않은데, 설제훈 소장님이 장류식품과장을 하셨을 때가 이전에 2010년도에 본 의원이 왔을 때 장류식품과장 이었거든요. 그때가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장류식품과장으로 근무했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1년 정도 근무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2010년도 본 의원이 왔을 때 장류 식품과장이었어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2년인가 1년 6개월인가 한 거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2010년도 하고 2011년도는... 2009년도 부터나 시작했구만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에 천년의 정원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1억 6,888만 4,000원 들여서 한 사업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제가 주도 하다가...
성균
정성균의원
그렇지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래서 근무기간을 물어본 거예요. 그때 1억 6,884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올해 15억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사업을 똑같이 했어요. 거의 유사하지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유사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완료 2009년 10월 21일날 끝내놓고 그 뒤부터 한해에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 이상씩을 계속 투자 했어요. 그 근거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보관했던 자료 들인데, 이 자료들을 보면 지금 여기 내용에 하겠다는 사업들하고 거의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했던 것이고 그때 본 의원이 그 자금들을 그쪽으로 전환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었었고, 그런 우선적인 사업이 있는데도 경관사업이 2013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어서 장류사업소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업무만 떠안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벌만 쏘인 것인데, 그것이 순창군의 부서간의 이기주의가 낳은 산물이에요. 이 사업이 어디에 적절하고 필요한가는 모르고 이 사업하고 똑 같은 사업을 그 부서에서 했는가 안 했는가도 모르고 공모사업 있으면 실적위주로 공모하는 거예요. 왜? 그때 단체장이 무조건 무슨 사업 있으면 따와라, 치적을 쌓아야 하니까 치적 위주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부서 이기주의로 경쟁하듯 따오다 보니까, 모든 사업에는 군비가 매칭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예산의 비 효율적인 면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 이 공모사업은 경관조성사업은 정책이나 단위항목이 다르니까, 그것을 이쪽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조차도 2009년부터 2013년도 까지 투자한 돈이 본 의원이 계산했을 때 4억이 조금 넘거든요. 그 돈을 해가지고 여기 했던 것은 물론 틀린 것도 있긴 있어요. 하겠다는 건데 그것조차도 3~4년 가면 또 그렇게 되어가지고 3~4년 지나서 과장님 퇴직하고 야인으로 돌아갔을 때는 또 한다고 할거 단 말이에요.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이런 예산 같은거 편성하고 짤 때 경쟁적으로 위에서 주는 아니면 공모사업 이라도 무조건 따오면 되는 그런 치적위주의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순창군에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것이 순창군에 이익이 되는가 위주로 가야지 이렇게 치적위주로 가니까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좀전에 신정이 의원이 하신 말씀의 연속인데, 이왕 경관사업을 하려면 거기다가 의회에서 의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장류사업소에 꺼리가 없다. 볼거리, 와서 고추장이나 장아찌 그것만 쭉 보고가면 볼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루 강천산 들렸다 들려가는 간이역뿐이 안돼요. 장류축제나 그런 것이 와서 볼거리가 있어야지 시내에 가도 있는 장아찌, 고추장이나 팔고 있지 그러면 좀전에 말한 테마형 공장같이 고추장 만드는 과정을 시연을 같이 해서 관광객이 참여해서 하고 자기가 만든 것은 갖고 갈수 있는 그런 것도 체험을 그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관사업에다가 어떤걸 해야 되겠느냐, 소공원 사업을 하라 이거에요. 소공원 사업을 해서 의장님께서 강력히 권하는 사업이 노래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단이나 희귀식물을 전시하는 볼거리를 제공하자 그리고 본 의원이 몇 년 전에 했던 말이지만 하우스를 만들어 세계 각국의 고추를 전부다 심어보자 그래 가지고 그 앞에다가 그 특성 및 그 효능을 설명해서 이런 고추가 있고 이런 고추가 있구나 거기다가 뭐까지 넣느냐 캡사이신 정도 본 의원이 항상 말하는 스코빌 지수를 거기다 넣으란 말이에요. 스코빌 지수라는 말은 매운맛의 정도지요? 이것은 스코빌 지수가 10,000이네, 지금 청양고추가 30,000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반 고추 가루가 50,000이고, 그러니까 이런거 이것은 엄청나게 매운거네 청양고추보다 더 매운 고추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고추에 관련된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 그렇게 뭔가 볼거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여지껏 했던 가로수 방책을 쌓는 사업은 이건 옛날에 했던 사업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걸 하겠다고 하거든요 이런 소모성 시설 보다는 시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걸 소공원에다 넣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뭔가 담양에서 못 보고 남원에서 못 보는 임실에서 못 보는 우리만의 관광거리를 제공하자 그게 의회의 생각이에요. 이왕 이렇게 하는거 앞으로 실시설계를 한다는데 소공원 조성해서 좀 전에 말하는 다른데 가서 볼 수 없는 그런 희귀식물이라든가 그다음 우리 특성에 맞는, 세계 각국의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구림 삭골에서도 한 40종류 정도 심어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걸 옮겨가지고 특성, 스코빌 지수, 원산지 그런걸 해가지고 아~ 이런 고추도 다 있구나, 볼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한 몇 년이면 스러져버릴 좀 전에 말한대로 단연초를 심는다든가 화단에다 그런건 그 해만 지나면 소모되잖아요. 천년에 공원에다가 이 전에 1년에 3,000만원씩 들어갔었어요. 본 의원이 죽은 나무에다가 등 달고 3,000만원씩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굉장히 심하게 뭐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천년에 공원 여기 보면 천년에 공원 죽은 나무에다가 등 달고 뭐하고 그 주변 하는데 3,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때 건설과에 있는 김민희가 담당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혼났어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왕 경관사업하면서 볼거리를 만들자 그냥 단년에 소모성으로 단연초나 심고 그때만 지나가버리면 끝나버리는 그런거 하지 말고, 그리고 동료들이 강하게 이야기 하는, 거기에다 합법적으로 주차장 조성 할 수 있잖아요. 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는데 까지 하자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쪽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이왕 하는 경관사업을 그쪽으로 추진을 해라 이게 의회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좀전에 경관조성사업의 한계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큰 틀 범위 안에서 거기에 대한 지역도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활용 공간도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하신대로 해서 그런 내용들이...
성균
정성균의원
본 의원이 여기서 항상 하는 소리가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걸 해내는 것은 능력이에요. 남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걸 잘 해내는 건 기능이거든요. 본 의원은 설과장님께서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하는 것이고, 또 군수님도 상당히 중차대한 이런 시기에 설과장님을 장류사업소로 발령 낸 것은 그것을 충분히 추진해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쪽으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전에 점심 먹을 때 잠깐 이야기 했지만 설과장님 한 2년 내외로 남았는데, 그 안 재임기간에 마지막 이정표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성균
정성균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탈법까지 해가면서 법이 정하지 않고 감사 받으면 당장 지적당할 것을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다면 땅 사가지고 주차장 일해야지. 그걸 하라는게 아니라 경관조성에서도 소공원 조성사업에 그걸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그걸 말했던 겁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본 의원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소스 미니 박람회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공동추진 사업자 선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선정 했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아니죠.
성균
정성균의원
1월달에 한다고 했으니까, 뭔가 어느 정도 진행은 했거나 뭔가 생각은 있을거 아닙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지금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인데...
성균
정성균의원
그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할 수 있는 업체는 상당히 많다고 봐요. 학회 쪽으로 갑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여기는 공동추진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사실상 우리가 어디를 하냐면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사무처가 있어요. 여기에는 세계 기업인들하고 국내 기업인들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사실상 연락관계라든가 전부, 그래서 엑스포 전주 행사 있을 때는 거기에 모여들고 저희들도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하고 특히나 순창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 요청을 해서 학회단체는, 공동추진단체는 섭외를 하려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거기를 통해서 기업 및 각국 대사관 참여 홍보 협의를 하겠다 해서 야~ 순창군 장류사업소 세다 대사관을 참여해서 홍보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기를 통해서 하는 군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거기를 통하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군민보유 독특한 발효식품 전시 계약을 5월중에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로드맵이 있습니까? 막연히 멋만 내서 하는 소리입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뭔 소신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순창만 가지고 있는 발효식품관계는 사실상 여기 순창 보면 블루베리도 있고, 복분자도 있고, 또 꾸지뽕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된장, 간장이, 한 20~30년 묵은 된장도 저번에 조사를 하나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들, 그 다음에 좀 전의 특산물을 이용한 담금주 그런 독특한 발효식품이라고 제조를 해서 전시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아니 그걸 갔더니 전시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이 문구대로 하면 군민이 보유한 독특한 발효식품을 전시계약, 계약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보유자하고 계약을...
성균
정성균의원
빌려와서 전시하는 비용을, 계약을 해서 빌린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사실상 보면 토굴관계하고 이어지는데...
성균
정성균의원
물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토굴이 이제 완성이 되면 거기서...
성균
정성균의원
본 의원이 오폐수하고 토굴은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이미 두어 번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소신껏 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 말은 본 의원이 생략했어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는데 세계소스 미니 박람회 때문에 말을 하냐면 2012년도에 오수환 지금 행정과장이 지역경제과장할 때 소스 박람회를 하겠다고 해서 서울에 대학 교수가 안내책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군수한테 말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진척 시키다가 결국은 그 사람이 조금 불건전한 냄새를 풍겨가지고 중도에 하차해 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도 고추장이나 발효도 좋지만 그런 소스박람회를 해서 박람회를 한번 하겠다고 상당히 거판한 플랜을 갖고 군수님이 추진하다 중간에 말았는데, 그래서 본 의원도 그쪽에 관심을 갖고 많이 제공한 자료를 받고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작게 해가지고 토굴을 이용을 하겠다. 토굴에서 상시 전시회를 해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겠다. 그런 맥락이다 이 말이죠?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근데 이런 것들도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게 아니라 하나를 전시하더라도 내용 있게 진짜 볼거리 순창가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꺼리를 만들어줘라, 그걸로 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종 발효 곰팡이 확보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이것은 본 의원이 재무과 하고 무체재산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수곰팡이를 위한 종곡 및 메주 제조, 그 다음 소스 및 고추장 개발, 즉석분말 청?된장국 제조 이런 것은 지금 제조하는 것은 장류사업소에서 스펙을 갖고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우수한 균도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있고 그래서...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니까 제조를 하겠다면 개발이 끝났으니까, 제조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이제 올해...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그 관련 스펙이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방법은 레시피라고 하지만 이런 설계도는 식품업계에서는 스펙이라고 해요. 이 스펙이 그럼 순창군거 아닙니까? 순창군 재산이죠?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그렇죠.
성균
정성균의원
순창군 재산이죠? 지금 순창군 재산인데 지금 공유재산물품 현재액 보고서에 보면 이게 재무과에 재산으로 안 잡혀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 시설에서 우리 예산으로 만든 스펙은 당연히 우리 것이거든요. 그래야 이것이 지적재산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으로 권리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도 소유권을 법적인 권리를 확보해 놓지 않았는가,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우리가 특허청에다가...
성균
정성균의원
순창군 앞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기획실장님 당연히 무체재산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재산에 등록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성균
정성균의원
아니 물건이 박스에 넣느냐, 안 넣느냐, 물건이냐, 아니냐 그건데, 지적재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재산이 지적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무체재산이거든요. 장류사업소에서 거기다 할 일은 다 해놨는데, 이쪽에서 그걸 수용을 안해 놓은 것 이구만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성균
정성균의원
앞으로 항당뇨 미생물이랑 소스 및 고추장 같은 것도 개발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지적재산권은 꼭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우리 재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장님 364페이지 토굴형 저장고 조성사업에서요. 토굴형 저장고 주변이 백야마을 진입로 쪽이잖아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근데 백야마을을 보면 마을 왼편에 경관을 해치는 저장고가 오랜 기간동안 하나 버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쪽 옆으로 보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만들어 놨는데 나무는 죽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그쪽 잘 해놓으셔도 마을 입구가 어수선하니 가려져가지고 구질구질하면 본 의장이 생각할 때는 경관사업비가 이런데에 쓰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주변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쪽 부서와 연결이 안되면 타 부서하고도 업무연계 하셔가지고 그쪽이 기왕에 정리될 때 주변경관이 깨끗해 질수 있도록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저장고 처리하고 시멘트 버려진 거 그것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옹기체험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그리고 옹기체험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업체에다가 도예대학 같은 것을 운영 할수 있도록 해보면 도예가들도 많이 배출해 낼 수 있고 평범하지 않게 잠깐 일회용 관광객들만 왔다 가는 그런 도예기술 보다 그런것들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또 찾아올 수도 있고 관내에서도 공부하고 도예가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거기서 생산되는 옹기들이 민속마을하고 연결해서 거기서 사용되는 옹기로 공급될 수 있도록 더 많이 협력체계로 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그 관계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그리고 옹기체험관 경우 밑에 주차장이 아래에 있어가지고 진입로가 좁고 해서 이용객들한테 불만 많이 들으신거 없어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듣고 있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도 지적해주시고 진입로 관계 해결하라고 질책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기자
이기자의장
그쪽에 사유지가 조금 끼여 있나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얽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자
이기자의장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도로를 확장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입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입니다. 지난해 체육공원사업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껴주신 이기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체육공원사업소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동승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오정곤 체육시설담당입니다. 김성엽 공원운영담당입니다. 허종진 공원개발담당입니다. 노홍균 도민체전 T/F팀장입니다.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4년 결산과 2015년 추진 방향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체육공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의원님
정이
신정이의원
소장님 지금 강천산 입구에 가면 버스 내리는 곳에 가면 판매 하시는 분들...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노점상 말씀하십니까?
정이
신정이의원
예, 노점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별로 관광객들이 없으니까, 요즘에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날이 풀리고 관광철이 되면 다시 그쪽에 행인들이 갈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나와 가지고 또 차하고 지나가는 사람하고 섞여가지고 위험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올해 또 규제를 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현재 노점하고 계신분들이 17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성수기 이전에 무분별하게 노점행위를 해서 또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구역을 설정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장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는 관내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부 그쪽을 개방 허용을 해서 했고, 보셨겠지만 현재 겨울철에는 관광객이 적기 때문에 판매행위를 하지 않고 주말에만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할 때 하고 나중에 깨끗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주 부터 저희들이 계몽 단속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예, 장사 안하실 때도 거기가 마치 그분들 땅인양 침범을 해가지고 지나가기 불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또 그 안쪽으로 차량을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끄러울 때 눈이 많이 왔을 때 거기 안내소 앞에는 잘 녹지 않아서 불편해요. 근데 그 차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하시니까 걷는 분들도 차가 들어오게 되면 정말 위험한 순간들이 목격이 되는데,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재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버스주차장 쪽 까지만 일부 노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조금 소홀한 틈을 타서 또 언제 거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마다 단속을 해서 노점이 허용된 장소에서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예,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체육경기중에 지금은 겨울철이라 애들이 방학도 하고 졸업생이나 그런 애들이 운동경기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은 누구한테 연락해서 물어보고 그런 것보다도 무조건 인터넷 들어가서 뭐를 하고 있나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딱딱 확인할 수 있게 인터넷 공지사항에도 많이 올려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그래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올려져 있고요. 또 체육공원사업소 소관의 자료실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다 올려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끝내기 전에 이번 도민체전시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유니폼을 빨간색으로 하셔서 장류축제까지 같이 사용하게 해주셔서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그 발상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만 옥에 티라면 초등학교 선수들의 유니폼이 교체가 안되어 가지고 X, XL유니폼이 배부가 되는 바람에 입장식에 조금 불만이 있었는데, 다음에는 우리군에서 하는 대회가 아니더라도 선수단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도 신경을 쓰셔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세부 추진계획 중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