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25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의 해임 및 정관 개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평가, 종류,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표준 조례안에 맞춰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종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화입니다.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조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리를 받는 해당되는 기관이 파주시에 어떤 기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조례안 7조에 보면 지도·감독에 관련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2항에 보면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한다 되어 있는데 이 총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의회에서 이런 기관에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특정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입니다.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 현황과 최근 3년 기관 경영평가 자료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 최영실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및 총괄 지도·감독 사무의 범위와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하는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에 적용받게 되는 기관은 파주시 행복장학회 한 곳이며 총괄 지도·감독 범위는 정관 및 내부규정의 제·개정 권한, 예산편성 등 모든 부분을 시 지도·감독 부서가 지도·감독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을 시 해당부서를 통해 제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평가 미흡 시 패널티는 무엇인지와 기관장 임명 및 향후 기관장 공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미흡 시 해당기관의 임원에 대한 보수, 성과급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상 조치, 사업규모의 축소 및 조직개편과 인력조정, 기관의 해산청구나 민영화의 추진, 그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기관장 공모는 관련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박희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평가 실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평가는 2014년 12월 19일 법률시행 이후 적용되는 사항으로 금년부터 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해당되는 기관이 행복장학회 하나밖에 없고 특별히 많이 진행된 사항도 아니고 해서 앞으로 제가 질의한 내용에 지도·감독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행복장학회는 아니지만 다른 기관에 대해서 주민의 제보나 이런 게 있을 때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파주시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물론 행복장학회는 아니고. 그런 부분이 관리감독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 행복장학회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저도 관심을 갖고 자료요구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 안했는데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대해서 보면 모든 임직원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파주시에서 출자나 출연에 대한 기관을 염두에 두신 것 있으신가?

아니요,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가끔 출자·출연 기관 같은 데를 보면 마치 그 기관에서 적합한 사람을 하기 위한 틀에 맞추는 공개모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공개모집이라는 게 시험을 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기관의 요소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보통 공모하게 되면 공모기준을 만듭니다. 자격기준이라든지 부분을 만들어서 그에 가장 적합한 분들을 뽑게 되는 겁니다, 시험을 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공개채용이라는 것은 자격조건에 맞춰서 온 사람이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격조건이 없을 시에는?

재공모를 하게 되겠죠.

일반인들은 자격조건에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글쎄요, 한 시의 출자나 출연기관에 책임자로 일할 사람이라면 일반인들보다는 높은 자격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한 부분이니까 저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주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이런 출자·출연 기관 했을 때 일반인도 공모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완화시켜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물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분도 계시지만 또 한쪽으로는 일반인도 갈 수 있는 자격조건하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파주시에 출자·출연 기관이 행복장학회 하나지요?

예, 출연기관은 행복장학회 한 곳입니다.

경영평가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행복장학회 임직원 같은 경우에 여느 규정을 적용하면 현 법에서는 사실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되어 있어요. 현 법에 따라서는 행복장학회 임직원인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영평가 꼭 실시해야 된다 어찌 보면 준공무원의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운영을 공무원이 공무수행하듯이 잘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경영평가는 꼭 있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3.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3-1.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정책홍보관 소관 2015년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2015년도 기획예산 분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감사관 정명기입니다. 2015년도 감사관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보통신관 전현정입니다. 2015년도 정보통신관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4년 한 해 동안 박재진 의장님과 손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 속에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사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은 우리 공단의 비전인 최상의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무엇보다 그간 누적되어 온 여러 현안사항을 조속히 해결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성민 위원입니다. 정책홍보관 7페이지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사업예산이 투입됐는데 개편돼서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 통합발간이 월1회 4만부 발간되는 걸로 예산 뽑았었는데 이게 정류장, 아파트 등 직접 배포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최영실 위원님이 정책제안 공모제 실시 확대방안 질의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과거에 이런 공모제가 실시되었다면 실시되었던 현황하고 실시했을 때 채택돼 반영된 게 있으면 결과도 설명해 주시고요. 112쪽 시설관리공단 맨 위에 노사소통 채널 다양화 부분에서 세 번째 전 직원 공감소통 회의 개최 4회 되어 있는데 회의방식과 그동안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성과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11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건강한 직장생활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정년퇴직자 가족동반 해외연수 4,4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년퇴직자 가족동반 해외연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도 이렇게 해외연수를 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애쓰시는 환경미화원 아저씨들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그런 걸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런 곳은 어디인지, 또 충원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정회 전 나성민 위원님, 최영실 위원님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홈페이지 전면개편 과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위해 홈페이지 구축 컨설팅을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여 기본계획과 구축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계약을 2월까지 실시하고 3월부터는 본격적인 개편사업을 실시하여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편에 따른 노후장비교체도 병행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직접배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기존에 발간했던 파주소식지 직접배포를 위한 배포대가 버스, 택시정류장 647개, 아파트 단지 및 관리사무소 1,061개, 대형마트, 아웃렛, 전통시장, 유관기관 등에 100개 등 총 1,80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 발간예정인 통합 시정소식지는 기존 배포대와 읍면동사무소, 도서관, 전철역사, 경찰서 등 유관기관 등에 직접배포하고 개인구독 신청자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우편발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각·청각장애인 웹 접근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시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대체 텍스터를 제공하여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자막 또는 텍스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따라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홈페이지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홈페이지는 2005년 구축 후 시민들의 불편과 직원들이 관리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어 2014년 컨설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3단계로 진행하며 1차적으로는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합하고 2차로는 홈페이지 고도화를 위해 특화서비스 확대와 서비스 안정화를 진행하고 3차로는 장애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최영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책제안 공모대상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제안 공모대상은 특별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 공무원이 제안한 내용들은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으며 이중 우수한 제안은 채택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파주시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우수한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더욱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책제안 공모 관련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71건 접수되었으며 이중 11건이 채택되어 시행중이며 주요 채택 제안으로는 공원 음수대 개선방안, 주정차 구획선 도색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영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관 전현정입니다. 정회 전 최영실 위원님께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CCTV 설치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은 가족여성과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주변 중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에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이 없어 설치추진의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으나 가족여성과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정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전 직원 공감소통 회의 개최방식과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감소통 회의 개최방식과 성과에 대해서는 당초 이 회의가 매월 월례회의로 실시해 오던 것을 공단의 업무성격상 매월 회의가 힘들어 공감소통 회의라는 이름으로 분기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의내용은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법정교육인 성희롱예방, 개인정보 보호 등 고객만족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단현안의 전 직원 공유를 통해 공단의 비전달성과 경영목표인 투명경영, 책임경영, 윤리경영, 화합경영의 달성 등 경영방안 일원화로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일방적인 교육을 위주로 실시되어 왔으나 금년부터는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만들어 진정한 공감소통 회의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공단의 모든 직원들에게 이사장이 개별면담을 통해서 공감소통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정년퇴직자 해외연수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년퇴직자 가족동반 해외연수는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의 목적은 파주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평생 깨끗하고 살기좋은 파주만들기에 헌신한 정년퇴직자 및 가족의 노고를 위로하고 특히 일하기 좋은 기관 외 가족친화 경영실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 공단의 실시여부는 의정부, 성남, 시흥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각 읍면동 미화원 부족으로 민원이 있지 않느냐 말씀 있으셨습니다. 폐기물 수거인력으로 2014년에는 운전원 44명, 미화원 155명, 기간제 30명 등 총 203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파주시 청소체계가 지역전담제로 변경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는 정년퇴직자 및 기간제 직원 35명이 감원되어 운전원 42명과 미화원 126명 등 총 168명이 교하, 운정, 조리지역을 제외한 각 읍면동의 폐기물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전담제가 실시되면서 교하, 조리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는 감소되었으나 교하, 운정, 조리 외 지역의 아파트 대형폐기물 수거사업이 이관되어 인력부족과 차량부족, 대형폐기물 수거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인 환경시설과에 의견을 제출하였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요구한 상태입니다. 특히 그동안 미화원들의 업무 행태에 비해 청소 실시하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들이 많이 있으나 1월 1일부터는 오히려 비정상화로 운영되던 것을 정상화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화시켰다는 것은 미화원들이 당초 근무했던 시간보다 같은 시간 내에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몸도 피곤하고 자신들이 오랫동안 익혀왔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인원 부족하다는 민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미화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홈페이지 전면개편에서 2월에 업체가 입찰된다고 했는데 몇 개 업체들이 입찰에 응모되고 있는 건가요?

협상에 의한 입찰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입찰 건의서를 해서 계약부서에 입찰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업체는 계약부서에서 공고할 계획입니다.

아직 공고 전이시네요? 그러면 입찰할 경우에 홈페이지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한번 관리 들어가고 개편 받고 했을 때 유지관리까지도 중요한데 홈페이지 관련해서 진행과정을 보니까 3월에서 10월까지 완료기간이 장기간에 걸치는 사업인데 홈페이지 업체들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처음에 계약은 쉽게 해놓고 홈페이지 개설해서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개편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적극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관리가 철저하게 유지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편작업은 물론 이번에 유지관리까지 포함해서 용역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유지관리까지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저희가 관리감독 혹은 업체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는 아직 계약 전이니까 1년으로 갖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년 후에 이 유지를 위해서는 홈페이지 관련된 다른 회사가 유지보수가 되는 건가요?

예,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 아파트에 직접 배포하는 게 아파트 주민들이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배포대에 한 부씩 배포를 안 하는 건지 몇 부씩 하는 건지?

장소에 따라 차이를 두는데 보통 20부 정도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포하면서 전회 것이 많이 남아있는 데는 다음에 양을 줄이고 잔량이 다 소진되거나 일부 없는 데는 배포수량을 늘려가면서 조절해나가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배포되는 거네요. 아파트 단지에는 전부 다 들어가는 거지요?

전부 다는 아니고 배포되는 아파트 단지에서 동의해 준 아파트만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1,061개 아파트에만 배포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예.

많은 시민들이 시정발간지를 이용해서 정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가족동반 해외연수가 타 지자체는 세종시나 대전시는 본인만 여행을 다녀오는 것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파주시는 2011년부터 그동안 애쓰고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 격려차원에서 여행을 보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제안 공모제 관련하여 최영실 위원님이 보충질의해 주셔서 저와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정책제안 공모제라는 타이틀을 빼고서라도 시민들이 이런 제도개선이나 건의나 민원을 넣으면 대부분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심사하고 제도개선이나 민원에 대한 심사할 때 물론 법 관계나 관행을 검토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이 시민이 왜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을 제안했는지 생각해서 열린 마음으로 심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전 직원 공감소통 회의 개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월례회의로 실시되었다가 분기별로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내용면에서 보면 제가 예측한 대로 거의 교육 위주로 진행해 왔던 걸로 답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 위주로 한다는 건 이게 무슨 공감이 되나 싶어서 질의드렸더니 역시나 제가 예측한 대답이 돌아왔는데 마지막에 앞으로는 직원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정말 직원들하고 공감하려면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 사람들의 고충이 뭔지 파악하는 게 공감소통 회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방식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회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그런 애로사항을 호소한 경우가 몇 차례 있어서 그래요. 지난번에 기사를 접하니까 김병수 의원이 미화원 체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드셨다고. 저희 의원들이 가서 현장체험 같이 하는 것 아마 미화원 아저씨들이 바라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너무 지저분한 데가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것은 본인이 청소를 열심히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턱없이 모자란 인력 때문에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요새 읍면동에서 단체를 동원해서 청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된 연후에 도울 수 있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 턱없이 모자란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깨끗한 파주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은 지급돼야 한다, 인원동원하는 것은 계속 보장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어려울 때 간혹 한번 단체를 동원해서 청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기획예산관님도 계시고 환경시설과도 협의하셔서 꼭 인력이 충원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아마 미화원아저씨도 이야기 못하실 거예요, 인원은 모자라는데 말은 못하고 죽겠네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간제인가 비정규직인지 10개월 정도 채용하시고 나서 2개월 쉬게 하고 다시 한번에 걸쳐서 채용하시고 또 10개월 하고 그다음에 안 쓰고 이런 것 있죠?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 노하우 있기 때문에 다시 채용해야 한다고 봐요. 퇴직금 문제가 걸려 있든 간에 그 사람들 가족생계가 있는데 10개월 쉬었다가 다시 들어와라 그러면 두달 동안 손가락 빨고 있는 것도 아니고. 최저의 비용은 지급돼야 한다고 봐요.

청소체계가 변경되기 전에 퇴직미화원들을 정규직으로 충원하지 않고 기간제로 활용하다가 일정부분 인원이 차면 그 지역을 민간으로 위탁전환하는 게 시의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청소업무를 공단에서 하는 것은 공단 성격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아마 시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화원들의 청소와 관련돼서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시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미화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분리배출 제대로 안 해 주고 종량제봉투를 안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을 수거해 오고 생활쓰레기를 수거해서 일일이 각 읍면동에서 봉투를 전부 개봉해서 이걸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실질적인 각 읍면동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간보다 분리하는 시간들이 더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미화원들이 부족하다, 시간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주시에 각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바로 뭐냐하면 분리배출, 종량제봉투 사용, 토요일·일요일 쓰레기 배출 지양해 주시고 내 집 앞은 내가 쓸게 해 달라는 것을 제가 시에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파주시에서도 쓰레기와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단속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개선된다면 저희 미화원들이 일하는데 절대적인 인원부족 현상은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단 차원에서도 가만히 앉아 있을 게 아니고 각 읍면동을 다니면서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와 관련된 것을 홍보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깨끗한 파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분리수거 관계나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이런 주민의식이 잘 돼 있으면 미화원아저씨들 필요 없지요. 의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버리고 분리수거 제대로 안하고. 그러니까 미화원아저씨도 필요한 거지요, 물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줄이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 인원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그건 감히 엄두를 못내, 잘리지만 않길 바란다는 뜻이죠, 2년 정도 있다가 재고용해 달라는 의미에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다시 안 쓰는 것으로 전에는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찾아 뵙고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기에는 눈치도 보이고.

알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다 털어놓지 못하는 일정부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들 간단하게 당부말씀 드릴까 합니다. 감사관님, 민원업무라든지 직원 소통, 화합에 대한 부분 페이지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나 직원들 소통, 화합에 대한 부분을 많은 대안도 갖고 정책도 발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예를 들면, 이건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직원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무시하거나 왕따 하거나 마치 투명인간식으로 보거나 그러한 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직원들의 소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간에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감사관으로 와서 민원처리라든지 그런 사항에 중점을 두어서 작년도 8월인가 9월경에 인허가 처리했던 민원인을 상대로 설문조사했습니다. 친절·신속성이라든지 했는데 그때 나타난 게 뭐냐면 금품이나 향응수수는 없는데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신속성이 떨어져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반기에 인허가 처리실태에 대한 기획감찰을 실시해서 제도 개선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렸더니 시장님께서 인허가처리 담당부서장, 담당팀장, 주무관 해서 금년 1월 12일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회도 실시했고요. 또 시장님께서 각종 티타임이라든지 지시사항에 보면 항상 공무원들이 자기 중심을 갖고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있게 민원처리하고 대신 자기 업무분야만 보지 말고 파주발전을 큰 틀에서 보고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행정 해 달라고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관실에서 1월말 경에 감사계획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청렴도, 공직기강 그런 전반적인 것 읍면동 총무팀장이나 주무팀장들 회의해서 전달하고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2. 경제복지국 소관

경제복지국장 전상오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전통시장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중장기는 몇 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며 범위와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현재 연구용역 하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어떤 연계가 있는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일자리정책과 제가 작년에도 질의드렸지만 대학생에 대한 선별적 즉 방학기간 내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개념은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게 아직 계획이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입니다. 57페이지 희망 푸드뱅크(2개소)·푸드마켓(1개소) 운영 지원에 대해 실적과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동 푸드마켓 운영이 월 4회라고 하셨는데 차량방문지는 정해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입니다. 최영실 위원님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성격이 틀린 것을 하나 주문드릴게요. 문산 이천리 같은 경우에 250가구가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전에 그게 선유4리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전차부대를 거쳐서 신병교육대를 거쳐서 이천리까지 가는 것인데 그 전에 선유6리도 계획이 있는 것인지, 지나가는 길목이니까. 파평면 눌노리 같은 경우에는 240가구에요, 그런데 눌노리까지 가는 도중에 금파·장파 그 쪽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장님한테 계속 국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건의도 하고 해서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하실 때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해서 2014년도 도시가스 보급률 경기도 평균이 85.6%인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도 74.3%로 도 평균보급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해서 박찬일 위원님께서 금년도 계획에 문산읍 이천리는 포함되어 있는데 인접해 있는 선유6리는 계획이 없고 파평에 눌노리·금파리·장파리 근처로 본관이 지나가는데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관련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가져 주신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도시가스는 생활·취사뿐만 아니라 특히 겨울철 난방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혜택을 많이 보고 생활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민이 선호하는 복지시설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시로서 도심지보다는 농촌부락이 더 많이 위치하고 있어서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가스가 먼저 공급되는 지역은 당연히 주민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밀집지역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민이 적게 사는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에 들어가는 부담액이 크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이 기대만큼 빠르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에게 편의가 높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적성 산단이나 대규모 사업과 병행해서 인근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도시가스 보급률이 73.3%로 경기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파주시가 안고 있는 지리적인 한계점 때문에 그런 거라고 판단되고요. 다만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지역개발 사업 적성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산업단지 인근, 또 산업단지까지 가는 본관이 통과하는 인근마을 지역에 대한 공급을 추진하고 있고 또 SK발전소 건립과 관련해서 발전소 인접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도시가스를 적극적으로 공급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천리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해 있는 선유6리는 아직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수용자가 필연적으로 많든 적든 간에 수용자 부담이 있는데 그 부담에 대한 마을 전체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마을 단위에서 공급신청을 해야 비로소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을의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도시가스 관로가 지나가는 지역이 개인사유지인 경우에는 사유지 사용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동의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본관이 선유6리로 지나가고 있고 말씀하신 눌노리·금파리·장파리 지역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의 여건은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속히 의사를 모아서 수용분담금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그다음에 공급관이 지나가는 매설되는 토지에 대한 사용동의가 이루어진다면 도시가스 공급은 언제라도 가능하고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복지사각지대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 희망복지상담센터를 추진하고 복지 통·리·반장제 운영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복지대상자 발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상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읍면동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나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도 복지대상자들을 발굴해 나가고 있는데 다만 그러한 루트를 통해서 미처 발굴하지 못한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희망복지이동상담센터라고 해서 임대아파트라든지 장날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취약지역을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계층들을 추가로 발굴하고 또 하나는 우리관내에 있는 통장이나 이장·반장님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통·리·장이 396명, 반장 2,480명 해서 2,870명 정도 됩니다. 이 양반들을 활용해서 관내에 통·리나 반 내에 취약계층이 없는지 활용하기 위해서 복지 통·리·반장제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읍면동을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있고 거기서 빠지는 분들이 혹여 있을까 봐 저희가 이동상담센터를 추진하고 있고 또 복지 통·리·반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주민들이 미처 알지 못해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홍보를 인터넷이나 읍면동 이장회의나 사회단체 각종 단체 회의를 통해서 또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우리시의 출산장려금과 입양축하금이 인근 타시군에 비해서 어떤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셋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경우에 464명에 대해서 3억 7,120만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가까운 고양시의 경우에는 50만원, 남양주시 100만원, 의정부시 50만원, 김포시 100만원, 양주시 50만원, 동두천시 45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시는 8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인근 시에 비해서 시의 재정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파주시가 결코 적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출산장려금 관련해서는 다른 시군의 지원금액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우리시에서 출산하는 부모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양축하금 관련해서는 파주시에서는 입양장려를 위해서 입양가정 아동에 1회 1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2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입양가정축하금 지원은 작년도 경우에는 5명에 5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시비 100%해서 800만원 예산 세워 놨는데 경기도에서 입양아동축하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수원, 화성, 광주, 평택, 가평, 우리시 외에 5개 시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입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게 100만원이고 장애아일 경우에 2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시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출산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우리시에서 이런 입양하는 가정들에 대한 지원이 경기도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처지지 않도록 시에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봐 가면서 균형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희망푸드뱅크와 희망푸드마켓 운영에 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운영실적은 어떤지, 희망푸드마켓 차량방문지는 정해져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에는 푸드뱅크 2개소와 푸드마켓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은 남는 잉여식품을 어려운 계층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계층 생계에 도움을 주는 민간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푸드뱅크의 경우에는 총 11억 8,000만원의 기부식품을 제공 받아서 4,600여명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의 경우에는 5억 7,000여만원의 기부식품을 제공 받아서 2,900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총 합치면 17억 6,000만원 정도를 기부 받아서 우리시 관내에 연 인원 7,800여명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푸드뱅크·마켓이 민간에서 훌륭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운영자나 적극적 참여자에 대한 표창 등을 통해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마켓 차량방문지는 현재 이동마켓이 문발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마켓은 비교적 보존기한이 남아있는 식품들을 마켓식으로 전시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는 건데 문발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주민 외에 멀리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불편한 파주, 법원, 파평, 적성, 조리, 광탄 등 주로 북파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고 한 읍면당 월 2회 정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동마켓의 경우에는 파주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특수시책이 되어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 우리시의 사례를 다른 시에서도 벤치마킹 하는 좋은 사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의 중장기 발전계획용역과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의 시간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시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과 차이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중장기 발전계획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매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시간적 범위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진행하고 있는 용역은 금년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시설현대화사업이나 경영지원사업을 2월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말에 발주한 사업인데 실제로 그런 내용이 우리 전통시장 중장기 발전계획과 같습니다. 현재 금촌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인정시장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용역내용이 전통시장 중장기 발전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안명규 위원님께서 대학생 취업알선 등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내 대학 재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컨설턴트 등을 통해서 학과별 현장실무자와 진로멘토를 통해서 진로와 취업스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취업기회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들이 일시적으로 방학을 활용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그전에 시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던 공공아르바이트가 없어졌고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대학생들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아르바이트만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다만 우리시에서는 재학생들의 진로나 취업알선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고요,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현재 일반적으로 민간소개소나 아니면 민간루트를 통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도 민간기업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희망이 있을 경우에는 대학생들을 통해서 적극 알선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을 통해서 단기 아르바이트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수요가 있을 경우에 관내 대학생들한테 아니면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지해서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용자의 자부담과 마을전체에 공급 신청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개인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동의 받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마을대표인 이장님이나 그분들이 알고 계시나요?

내용은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어느 분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마을마다 여건이 달라서 그런데 저희가 이미 주변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마을에 이장이나 마을지도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주민복지시설 최고 중에 하나가 도시가스 공급이다 말씀하셨고 취사·난방 같은 경우는 생활에 필수적인 경제적 조건이고 그래서 행정에서 나서서, 사실 무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 동네이장도 칠십이 넘으셨어요, 그 분들이 잘 몰라서 그랬을 경우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문산읍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1리가 계획되어 있는데 구양모씨라는 분이 거기서 기업인협의회 회장을 했었는데 난방비나 연료비가 한달에 3,000만원씩 들어간답니다. 1년이면 3억 6,000만원 4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의 망하게 생겼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그래서 도시가스 얘기를 계속했었어요, 그런 분들 “1년만 더 버텨보지요.” 이렇게 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급이 신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푸드뱅크 파주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 온다고 하니까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6개 지역 월 4회 방문한다고 했는데 저는 일부 품목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앞으로 많은 신경 쓰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품목수급에 좀 더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상세하고 자세하게 해 주셔서 특별히 질의드릴 건 없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통시장이라든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는 작년에도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대학생들의 일자리 일시적이지만 단순노동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렸었거든요, 그때 다시 조사한다는 말씀 들었는데 지금 똑같은 말씀하시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상공회의소에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단순히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냐 했더니 있을 경우도 있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학생들이 단순히 할 수 있는 박스접기나 이런 것들 가능하고 1년간 납품이 확정적이거나 하면 그때 대학생들이 겨울방학 같은 경우 3개월 정도 일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여름에는 한2개월 정도라고 하거든요. 물론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알아보셨겠지만 한번 더 부탁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학생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좋은 아이디어나 민간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참조해 주셔서 올해 여름부터라도 몇 명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생들이 근본적으로 취업알선하는 것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관내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인협의회나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서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번 여름부터라도 대학생들이 단기 아르바이트 해서 학업에 보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파주시에서 선도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시정업무 청취 그리고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