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환경정책국장 윤병관입니다. 2015년도 환경정책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41페이지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실적이 있으면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과태료 납부현황이 있으면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생태학교 운영에 대한 보고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악산, 심학산 등은 이미 명산으로 안정적으로 시민들에게 쉼터 및 등산로로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운정신도시에 근접한 황룡산이 있습니다, 여기 제시되어 있는데 황룡산 개장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15년도 해맞이 장소로도 심학산에 견주어서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굉장히 찬사를 받는 황룡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기회에 황룡산에 대한 국장님의 별도의 지원 및 개발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50페이지 공원관리분야 관련돼서 이번에 홈페이지에도 희망공원 관리분양모집을 추진하고 계세요, 이게 공개공모사업으로 하는 것 외에도 혹시 단체추천 방식으로 하시는지 접수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사업비가 없이 진행되는 사업인 건지 사업비가 없다면 참여하시는 시민들에게 어떤 보장이 되는 건지 답변이 필요한 것 같고요. 45개가 보면 운정, 교하, 금촌, 문산, 조리, 법원, 광탄, 월롱에 있는 공원인데 북파주권지역 읍면에는 한두개 정도 공원이지만 운정, 교하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공원이 45개소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신청이 없는 공원일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2015년도에도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인데 주요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보고는 하지 않으셨는데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문리에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돼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보고해 주시고요. 지난 행감 때 공원녹지과에 관내 학교에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신공원 등 18개 도시공원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고, 두 번째로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통일로변 가로수 녹지대 관리를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통일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은행나무가 상당히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특단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4페이지 율곡수목원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현장도 방문했는데 거기 시설을 현재 어떻게 운영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공원관리사업소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운정지역에 LH로부터 인수받아야 되는 수경시설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운정건강공원 내 이미 기부채납 받은 것 외에도 수경시설이 어느 지역 것이고 수경시설이라고 하면 여름철에 시민들이 물놀이터로 이용하시잖아요, 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위원님께서 부상야생동물 2014년도 구조실적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과태료 납부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자료는 금일 중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숲생태학교를 황룡산에서의 운영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4년 9월부터 황룡산에서도 사단법인 학교숲해설가협회 파주시지회에 숲생태학교를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2회 35명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황룡산과 감악산, 심학산 등에서 숲생태학교를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 쪽에서는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으나 황룡산은 대부분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 중 파주시 야당동에 거주하시는 소유자 김재하씨로부터 공익목적으로 등산로시설물 설치승락을 받아서 2014년과 2013년도에 등산로 및 평상과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휴양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환경기술지도 및 건축물 석면피해 예방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사업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2조 규정에 근거해서 환경관리 능력 및 시설설치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2010년부터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완화 및 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친환경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를 유치한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연도에는 파주시 관내 총 8개 사업장 대기 3개소, 수질 5개소에서 사업시행기관인 환경기술지원센터에 지원신청을 접수해서 현장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개소가 선정되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2월 중에 환경기술지원센터에 신청해서 심의결과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2009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슬레이트 건축물 중 주택 또는 부속건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범위는 슬레이트 철거, 운반처리에 드는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3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파주시에는 총 대상가구 2,981가구가 있었는데 2014년도까지 이중 301가구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0가구를 지원할 목적으로 1, 2월에 신청자를 모집해서 2, 3월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11월까지 가구별로 면적조사 및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율곡수목원 조성사업과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의 추진방향과 이용계획, 준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8년 6월 수목원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2010년 1월 수목원 기본계획 용역과 2011년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2013년 조성계획 승인을 득하고 같은 해 9월 수목원 조성사업 1차분인 주재원 부지조성과 개류정비, 관찰데크를 조성하면서 2014년 12월까지 2차분 사업인 관리도로, 산책로, 목교, 암석원, 저습지원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목원과 연계시키기 위한 사진찍기 좋은 경관명소, 율곡탐방로, 수목원생태학습장 등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총 20억 8,000만원의 투자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차분 사업으로 초화류 및 관목 교목을 식재하고, 주차장과 잔디광장, 묘포장 부지조성 등을 조성하면서 유아숲체험원을 함께 조성하면서 5월, 6월경 어린이 관련축제를 유치하는 등 수목원을 임시개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의 주요사업은 크게 수목식재와 조경시설물인 숲속교실, 숲체험시설물로 원두막, 오두막, 숲속요새, 출렁다리, 나무시소, 모래놀이터 등을 설치해서 숲에서 체험하고 학습을 통한 유아의 정서함양과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희망공원 관리모집에 따른 접수방법에 대한 설명과 관리단체에 대한 지원여부, 공원이 많은 운정지역에 대한 공원분양 신청없는 경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희망공원 분양사업은 단체가 접근이 용이한 도심지 내 45개소 공원을 1,000㎡ 내외 규모로 시민, 사회단체, 기관, 기업, 학교, 아파트단지 등에 공원을 분양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5일 공원분양모집 공고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바 있으며 세부분양 일정으로 2월 27일까지 분양신청을 완료하고, 3월말까지 분양을 확정함과 동시에 4월에 협약 및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원가꾸기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분양받은 단체에서는 시에서 안내판설치, 꽃씨, 장갑, 쓰레기봉투 등 공원관리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지원하고 자원봉사 시간인정, 정원가꾸기 교육, 우수관리단체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지원으로 안내판설치 등에 1,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원이 운정신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공원관리분양이 저조할 경우 자원봉사센터, 읍면동과 연계해서 분양토록 하기 위해서 1월 20일 읍면동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읍면동에서 공원분양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원관리분양을 희망하는 단체가 9개단체에 이르는 등 많은 단체가 관심과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처음 분양하는 공원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파주지역 읍면에 분양대상 제외공원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업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문리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문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관련에 대해서는 율산산업 주식회사에서 사업장 이전을 희망해서 여러 사업장이전 부지를 검토한 결과 현재 적성산업단지로 이전계획을 갖고 있으며 오늘 중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입주계약이 이루어지고 폐기물 처리사업계획, 공장설립, 건축허가 등에 대한 변경인허가가 신청되면 행정절차에 따라 검토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내 옥상녹화사업에 대해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옥상녹화사업은 2014년 환경부의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저탄소녹색성장 사업으로 공모하여 금촌도서관 옥상녹화를 지난해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공모계획이 있어서 2014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파주교육지원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공모하여 신청토록 하였으나 자부담 비율이 있어 신청내역이 없었으며 각 읍면동 실과소를 통해서 조사한 바에도 수요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사업대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운정신도시 내 LH로부터 인수받은 수경시설인 어린이 물놀이장 현황과 여름철 관리운영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신도시 내 어린이 물놀이장은 총 6개소로 LH로부터 인수가 완료되었으며, 가람공원 물놀이장 1개소, 건강공원 물놀이장 1개소, 바닥분수 1개소, 안개분수 1개소, 수변공원 바닥분수 1개소, 보행데크 하부광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물놀이장은 유아 및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름철 6월-8월까지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며 수질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인원 상주와 함께 용수교체를 매일 실시하고,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아 및 어린이 등 대동하고 오시는 부모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휴식시설인 파고라를 추가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이 또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금신공원 등 18개소 공원조성 우선순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금년도 5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신공원 등 18개소에 대하여는 주민의 수혜도, 조성의 필요성, 사업의 용이성,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와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선순위가 확정되거나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주민공람공고 등을 거쳐서 다수의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로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 상태가 좋지 못한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봄철에 고온건조한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통일로변 가로수인 은행나무 1,141주 중에서 200여주가 잎마름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수작업 8회, 옆면시비 1회, 피해가 심한 가로수 50주에 대하여 물주머니를 설치하였고, 가을철 비료주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 봄철 강수량을 보면 평년보다 34.8mm 적게 내려서 잎마름 피해현상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통일로변 가로수 피해대책을 위해서 민간위탁업체를 활용하여 3월초부터 관수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봄철 비료주기를 추가 실시하여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하단부 제초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윤응철 위원장님께서는 수목원 내 학습장 중 시설물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본 수목원 내 기 설치된 생태학습장과 체험장, 유리온실은 환경부의 공모를 통해서 2014년 2월에 준공하였으나 토지가 무주부동산으로 지적복구가 되지 않아서 지번 및 면적 등을 복구하는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3월경 완료예정입니다. 따라서 2월 중에 건축물대장 등재신청 이후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공개입찰을 통해 체험장 및 학습장 등으로 운영할 운영주체를 선정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사업에 지원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기라든지 수질 그런 쪽에 방지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지시설 설치하는데 금전적으로 부족한 기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신청자격은 사업장 근로자 수가 정해져 있나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자격요건이라든가 아니면 신청하는 대로 파주시에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기술지원센터에 신청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재정 부담이 70%인데 저희가 지침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사업지시라든지 이 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참가요건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위탁사업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시로 봐야 되는 건가요, 사업비만 내시하는 것으로?

실제 지원대상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희망하는 업체가 환경센터 쪽으로 지원서류를 넣으면 현장을 방문해서 심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내만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방향이라든지 우선순위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분야 관련돼서 성인지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요건 중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도 있겠지만 여성근로자들이 특히 많이 있는 그러면서도 사업장이든 기업의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우선하게 된다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성CEO가 있는 업체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분야도 성인지 예산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 예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과정에 환경의 유해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인 거잖아요, 개선사업에 또 어떻게 보면 약자, 여성, 여성CEO 성인지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시 사업비를 제안하는데 있어서 좀 더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물놀이터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6월-8월까지 3개월 동안 개장한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다른 지역을 조사해보면 요즘에 날이 많이 덥기 때문에 9월까지도 충분히 덥고 웬만하면 9월 셋째주, 10월 첫째주까지 개장하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후문제도 있고 해서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아마 기간은 더 연장요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녹화사업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사업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반영됐던 게 옥상녹화사업이었거든요. 다만 이게 학교에 충분히 의견수렴 과정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향후 교육청에 직접적인 학생들의 의견들을 전달해서 이런 것들이 같이 관심가져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고 향후에도 이런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학생들에게 학교공간의 녹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자부담이 5대 5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생태학교 관련돼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황룡산은 개인사유지를 제공하신 분의 덕분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 자리를 빌려 공원녹지과 관계자분들이 애를 많이 쓰셔서 주민들이 아주 원활하게 쉼터역할을 하고 있는 데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황룡산의 특성은 국장님도 등산할 기회가 있으셨겠지만 고봉산하고 연결되는 유일한 등산로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요. 하산해서는 개인사유지를 제공하신 분의 자제분도 주말농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서 등산을 하고 내려와서 가족단위로 주말농장하고 이렇게 생각을 조금만 전환시키면 아기자기하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서쪽으로 보면 심학산이 하나 있는데 신도시분들은 어디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심학산은 일산주민들이 한 70% 이상이 돼서 파주시민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몇 군데 되지 않아 새로운 산을 하나 개척하는 것보다도 지금 있는 산을 잘해서 한번 꾸며서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지원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기자기한 숲만들기로 전환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환해 주시면 좋은 명산이 되지 않나 제안드려서 제가 보충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이번 기회에 제고 좀 해주십시오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공공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둘레길, 등산로를 개설하는 부분들이 사유지라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도 소송으로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사용동의를 얻어낸다면 환경정책국에서 시설물의 보수라든지 개설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협조요청을 원하신다면 나름대로 관계자들과 같이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한번 봄이 되면 바로 연결될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면제출 받기 전에 비산먼지, 소음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지도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매연,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 업체를 집중지도 단속해야 되지 않나, 집진시설을 설치하게끔 해야 되고 7월, 8월에 얘기해서 단속하신 것 같은데 계속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주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계속 지도단속하지만 그래도 더 주민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니까 정상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안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도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업체에 대해서는 집진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해나가겠고 또 대부분 취약시간대 토요일, 일요일, 야간을 통해서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래서 365환경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지도단속에 주기적으로 수시로 불시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새벽시간대, 저녁시간대 배출하신다고 그러니까 조금은 힘드시죠, 퇴근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도 4시 50분경 저희가 단속을 나갔었습니다.

힘드시지만 그래도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한다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단속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기미집행된 도시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국장님은 우선순위는 없다고 그러시네요?

우선순위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올해 5월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늘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드렸을 것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공원을 만들든가 도서관을 만들든가, 시설을 만들든가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효과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만들어 놓고 이용 안 하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주민들이 가장 근접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죠, 시민들의 공원으로 시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늘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검토해주셔야 되고 금촌3동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할 때도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정말 시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환경정책국장님은 좀 힘드시겠지만 시민을 위해서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답변해드렸고, 말씀하신 부분처럼 수혜도가 많은 지역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물론 국장님은 현장을 많이 돌아다녀 보시고 또 과장님, 전 직원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전에는 통일로변 가로수가 참 예뻤잖아요, ‘정말 가을이 왔구나, 진짜 단풍 예쁘게 물들었다.’ 이런 저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예쁜 단풍 아름다운 단풍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 나무가 병걸렸네.’ 이런 정도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물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설하는데 염화칼슘 문제도 있지 않은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어떤 원인을 분석할 때 이거다, 저거다 딱히 집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한가지라고 100%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가뭄의 원인도 있고 제설제 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겠죠.

그래서 염화칼슘 자체가 도로만 떨어지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날리다 보면 나무까지 가기 때문에 염화칼슘에 대한 문제를 같이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한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제설제를…….

아니요, 그것은 못 뿌리게는 못하죠. 제설하는데 사람이 뿌리는 것도 아니고 차로 뿌리는데 나무에는 못가게 뿌리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저는 가급적이면 제설제를 사용하더라도 가로수가 있든가 이런 데는 친환경제로 관계부서하고 국장님이 협의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가로수 관리하시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공원관리하기도 힘든데 힘든 주문해서 죄송합니다만 또 할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그 부서하고 가로수를 살리는데 좋은 의견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농업현장 중심의 고부가가치 원예산업 육성 건에 관한 건데 거기 나열하신 것 보면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생산기반 및 품질향상 추진해놓고 나열한 내용이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안정적인 원예소득 기반시설에 10억 3,000만원, 시설현대화를 통한 원예작물 안정생산에 21억 8,600만원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같은 대상 목록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데 특히 농업분야에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세목별로 이해 못해서 이런 것인지 알고 싶고요. 최근 파주시 일례를 들면 통합관리운영시스템에 많이 반영하고 있고 그 부분이 효율적인 관리방법이라고 선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독 농업분야만 특별하게 나열해서 예산을 배정받고 있는데 예컨대 예산을 혹시라도 배정받기 위한 중복분산 형식을 취한 것 아닌가 오해도 저도 들은 바 있고 그런 느낌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안 받게끔 센터소장님 정확한 의사가 있으시겠지, 질의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오명을 안 받게끔 센터소장님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관련해서 보고자료 57페이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여성농업인 관련된 사업이 두 가지 정도로 제시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그 이후에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자료요청하셔서 경기도가 현재 시행 중인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한 총 내역을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파주시에서도 행감을 비롯해서 2015년도에는 조례개정 등의 노력이나 실천적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길 주문드렸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진흥과 63페이지 도시농업 기반조성 및 보급사업에 대해서 보고 잘 들었고요. 공영주말농장 운영관련해서 금촌 1개소에 대해서만 사업계획이 있고 역시 의회에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도 보면 의회에서 주문했었던 운정신도시지역 공영주말농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불가라는 결과를 보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불가인 사유는 정확하게 무엇이고 반면 도시농업 텃밭조성 등의 운영사업에 운정신도시 미개발 유휴지 등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내용을 담으셨는데요, 어떤 구체적인 시기나 부지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도시농업 관련해서 올해 처음 도시농업육성위회가 개최됩니다, 1월 29일 개최예정에 있는데요, 도시농업육성위원회 위촉명단을 살펴보니까 대다수가 농업단체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시의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도시농업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르면 농촌과 도시민들이 서로 연계해서 소통할 수 있고 지역농업에 대한 발전을 상생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위원회에 민간참여 즉 도시민, 도시민에서 귀촌·귀농 등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민간위원들을 위촉추가할 것을 주문드리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최근 친환경농업인과의 여러 가지 쌀값인상 및 위원회 참여요구 등에 따른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의도 있었고요, 조공이 이번달에 이사회 등을 개최해서 안건을 다루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1월이 마무리 돼 가고 있어서 추진과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에도 예정된 일정이 있는지 보고를 면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개선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업내용에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등등 사업하시는데 최근에 인천어린이집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파주 관내에는 그런 어린이집이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 관내 어린이집에 CCTV설치가 어느 정도 몇 %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시고요. 두 번째 62쪽 창조적 농업인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을 하는 사업내역에는 농업인 단체가 많이 있죠, 2억 1,2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여러 단체가 있네요,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을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67쪽 농식품 수출촉진을 위한 맞춤형 유통지원 사업하고 계시는데 수출하는 업체에 물류비 지원사업도 하고 수출포장재 지원사업도 하시는데 어디 어디 할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생산기반 및 품질향상에 대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파주 관내 배도 있고 사과도 있는데 사업을 보니까 최고급 과일생산단지 육성이라는 사업을 합니다. 어떤 사업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인데 축사신청 및 기자재 지원 5개사업 한 20억원 가까이 돼요, 구체적으로 설명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유기동물보호사업에서 2014년도 유기동물보호 및 안락사 등 처리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농어촌 승마장 및 영세승마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승마장 지원이면 어느 승마장으로 지원이 정해졌는지, 말산업 육성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농가소득은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0페이지 아시다시피 구제역 진천에서 또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구제역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63페이지 명품농산물축제 개성인삼, 장단콩축제 평가보고회 가서도 들었는데 올해는 뭐가 차별화 되는지 뭐가 달라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한 생산기반 및 품질향상 추진사업 차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업환경변화 대응한 생산기반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목적 및 대상자 선정방법 등사업성격에 따라 분리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원예소득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과수보온커튼, 고추하우스 설치 등 지정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희망농업인이 신청하고 선정심의를 거쳐 최종사업대상자를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반면 시설현대화를 통한 원예작물 안정생산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사업신청 후 심의를 거쳐서 예산 및 대상자가 확정되어 내시되면 파주시 신청농업단체가 사업을 하도록 통보되어 추진되어지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사업성격상 분리하여 편성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농가도우미 지원, 행복바우처사업,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에 대하여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의하여 여성농업인의 모든 영역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신도시 텃밭운영의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금촌C3블럭과 같은 주말농장 형태는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단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텃밭 또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체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바 예정물색부지는 와동동 1481번지상의 6,500평 LH소유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협의 중에 있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텃밭으로 운영코자합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육성지원 위원회 위원 추가공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파주시 도시농업 육성지원위원회를 2014년 2월 21일 설치하였으며 위원구성은 당연직 2명, 시장추천 3명, 시의회의장추천 1명, 공개모집 4명으로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임기는 2년이므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농업전문가 등 추가인원 공모는 임기만료 후 공모에 의거 공개모집 예정이며 혹시 도시농업과 또는 민간추천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인과 소통협의내용에 RPC이사회 안건을 다루겠다고 했는데 추진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친환경쌀 수매와 관련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2014년 12월 29일 파주시, 파주시의회, 친환경단체, 파주시 농협쌀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참여한 4자간 간담회를 통해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추곡수매협의기구에 친환경농업인 참여요구에 대해서는 간담회 당일 2015년도부터 RPC운영위원회에 친환경쌀 재배농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합의하였고, 톤백수매 정선감모율은 수매시 농업인이 정선계근 또는 톤백수매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안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벼 추곡수매 가격현실화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21일 통합RPC이사회를 통해 친환경단체에서 40kg 포대당 수매가격 1,500원 인상요구를 수용하여 2015년 친환경벼 수매가격을 종전 일반벼 대비 1만 1,000원 차액을 1만 2,500원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파주시 관내 어린이집의 CCTV설치현황과 비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에 대하여 매월 11만원씩 수당을 주는 사업으로 매월 평균 193개소 어린이집 832명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자료에 의하면 파주시 관내에는 총 527개소 어린이집이 있으며 그중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106개소로 약 20%입니다. 참고로 농어촌 어린이집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농업인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중 농업인단체 육성에 2억 1,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농업인 단체별 구체적인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4개 농업인단체 육성예산 2억 1,200만원의 단체별 지원내역은 농촌지도자회 13개회 46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예산은 5,060만원으로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제공에 540만원, 농업인단체 자매도시 교류지원 500만원, 현지 연찬교육 2,420만원 지원되고 있으며, 농업경영인회는 13개회 88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예산은 1억 3,600만원이며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에 8,900만원, 농업인단체 자매도시 교류지원 500만원, 농업경영인회원 현지연찬교육에 2,66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 활력화 맞춤사업을 매년 2개소 4,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소득작목 개발과 소득창출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15개회 5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예산은 1,300만원이며 여성농업인능력개발 교육과 현지연찬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품목별연구회는 28개회 1,60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예산은 1,200만원이며 품목별우수연구모임 육성 800만원, 현지연찬교육에 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농업농촌의 미래를 주도할 창조적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촉진을 위한 사업 중 물류비 포장재 사업을 어디에 지원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수출의욕 고취를 위하여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포장재 및 물류비,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포장재 지원은 화훼 3개소, 토마토 1개소, 딸기 1개소, 배 1개소로 총 6개소의 농업인단체에 1억 1,200만원을 지원하며, 수출물류비 지원은 농업인단체 7개소, 수출업체 2개소에 총 9개소에 1억 4,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주요사업자로는 경기수출화훼영농조합법인 플라워, 경기영농조합법인, 예송화훼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주)파머스, 파주배작목회, 파주DMZ통일촌 딸기영농조합법인, 홍이농장 등이 있습니다. 수출시설 지원은 2014년 수출사업 수요조사시 시설지원을 요구하는 농업인단체 5개소에 대해 2억 8,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주요사업자는 경기수출화훼영농조합법인 플라워, 경기영농조합법인, 예송화훼영농조합법인, 파주배작목회, 홍이농장이 되겠습니다. 최고급과일 생산단지 육성에 대해 질의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급과일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2011년부터 경기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을 통해 사과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45ha 53농가에 대해 사과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사과재배 규모화를 위한 신규과원 5ha조성과 과온관리에 필요한 SS분무기 및 저온저장고, 과온관리에 필요한 농업용 기자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설치에 따른 인력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공업6급 1명과 농기계수리 운전자격증을 취득한 무기계약직 2명 등 총 3명이 농기계임대 수리 및 정비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북부분소가 설치되면 본소와 마찬가지로 3명의 추가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도 내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15개 시군 중 9개소에서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개소당 평균 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를 수리정비까지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공업직 등 정규직 직원 1명과 비정규직 직원 2명을 충원하여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농기계임대 교육, 농기계 보험지원, 농업면세 관리 등을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인사부서에 조직정원 개선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파주시 유통활성화 관련 농산물판매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지역 농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농산물 종합판매장 즉 파주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2013년 12월 파주시와 농협중앙회가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농협중앙회가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감정금액이 LH는 582만원, 농협중앙회는 495만원으로 평당 87만원의 차이로 부지매입 협상이 지연되었으나 감정평가기간이 1년 이상 도래됨에 따라 기관간 토지재감정 유도를 통해 부지매입 협상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루어져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에서 부지매입 예산으로 금년도 380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향상 사업비 19억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축사신축 및 기자재 지원사업 등 5개사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원사업 종류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양돈 및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 양봉산업 육성사업과 양봉시설 현대화사업 등 5개사업이며 세부사업 내역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한·미FTA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축사신축 및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16억 6,600만원의 사업비로 16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돈 및 양계경쟁력 강화사업은 양돈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어린돼지 폐사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냉난방시설과 양계시설의 단열 및 환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1억 4,000만원 사업비로 16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 및 양봉시설 현대화사업은 양봉장비 보급과 효율적인 사양관리로 양봉산업 기반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자연화분, 탈봉기, 채밀기 등 자재와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1억 6,400만원 사업비로 자연화분 등 자재는 신청양봉농가 전체를 지원하고 장비는 55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4년 유기동물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은 유기동물의 적정보호관리를 통한 민원해소 및 동물보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9,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유기동물 684두, 고양이 중성화 시술로 154두를 처리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반환 112두, 입양 518두, 자연사 34두, 안락사 15두, 기타 5두가 되겠습니다. 농어촌형 승마장 및 영세승마장 지원대상자 선정현황과 말산업 육성을 통한 새 소득원을 창출한다고 했는데 농가소득 증대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형 승마장 및 영세승마장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승마장의 배상책임보험가입비를 지원하는 승마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세부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대상자는 미선정된 상태입니다. 지원대상은 말산업 육성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등회요건을 갖추면 자격이 되겠습니다. 말은 축산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가축으로 승마장에서 말을 사육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해당되어 말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산업 소득원 창출 동기부여단계로 추후 말산업 육성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 육성이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응철 위원장님께서 구제역 방역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구제역 방역대상인 우제류 사육현황은 661농가 12만 8,000마리입니다. 구제역은 2014년 12월 3일 충북진천에서 발생하여 충남, 경북, 세종, 경기 등 13건이 확진되어 65농가 6만 3,204두가 살처분 매몰되었습니다. 파주시는 차단방역을 위해 가축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비 4,000만원 편성하여 낙하IC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11개반 131명이 농가에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전 농가에 가축방역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매일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하여 철저한 소독 차단방역과 예방접종이 최선의 방법으로 농가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여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파주농산물축제인 인삼, 콩축제 금년도 차별화 또는 달라지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농산물축제 주요프로그램으로 전시, 이벤트, 판매, 공연, 체험 연계행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실시한 파주농산물축제 평가보고회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일부 축제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연초부터 각 부서에서 참가하는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참여시 축제홍보물 배부 등 사전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으며 축제를 찾는 많은 외국인들을 위한 안내부스, 환전소 등을 설치하여 외국인들의 축제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의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한 푸드코트 유치 등 먹거리 다양화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파주농업인들이 농산물 판매뿐만 아니라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안으로 농산물 품목별로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여 행사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 파주농산물축제는 장소의 한계성을 탈피하여 축제장을 평화누리까지 점차 확대하여 농산물축제를 기본으로 다양한 체험거리를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로 승화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교육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계시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센터에서 지원하고 계시네요, 저는 교육이라면 문화교육국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까?

농어촌지역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다 안 하고 농촌지역만 해당되는 지역만…….

읍면이에요, 동단위는 아니고?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일반농촌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옆에 인천에서 어린이집교사가 어린이한테 폭행을 누가 보더라도 과연 교사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도의 행동을 볼 때 전부 실망이 너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각 어린이집마다 CCTV를 의무화해라 그런 저기를 했는데 우리 파주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여쭤보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조한 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20%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총괄적인 어린이집운영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총괄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가족여성과나 총괄 관리해주고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사를 특별히 수당을 지급해서 농촌어린이집 복지부분을 일부담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복지부분을 지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어떤 저기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한다는 차원이겠죠. 하여튼 센터에서도 농어촌지역에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창조적 농업인인력 네트워크 구축해서 어느 단체는 한 5,000만원대, 어느 단체는 1억원 이상, 어느 단체는 1,00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어느 단체 하나 소중하지 않은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 육성해서 교육시켜서 파주발전에 함께 동참하고 견인하고 항상 파주를 사랑하는 단체로 교육시키고 육성해 주시길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파주의 수출농산물이 또 있잖아요, 사과는 수출합니까?

사과는 아직까지 수출 안 합니다. 배는 하고요, 장미 화훼류 하고 있습니다.

딸기는 어때요?

딸기는 아직까지 고양시에서 일부 하시던 분이 파주에 오셔서 딸기재배농가를 확대시켜서 같이 연계시켜서 수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파주시 딸기가 저희 계통을 통해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파주 딸기가 수출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네요.

일부 개인농가가 수매형태로 해서 수출하시는 분한테 납품하는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 파주시 농업인만 구성돼서 딸기수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농업인이 조금 물량을 대주는 형태로 가는 부분이죠.

그분이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외국인들이 우리 파주시 DMZ친환경 딸기를 그렇게 선호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센터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 지원해 줄 부분이 아닌가 여쭤보고 싶고요. 그것은 제가 한 사람 말만 들어서 확인한 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센터에 제가 여쭤보고 그렇게 수출해서 어찌 말하면 소득과 외화를 올리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 보거든요.

딸기부분에 대해서는 수출하시는 분 다른 지역에서 하시다가 파주DMZ까지 확대해서 딸기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지원사항에 대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 충분히 검토했고 해드릴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알아봤는데 부합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합된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파주시의 딸기재배면적을 확대하는 의미에서라도 증대시켜야 될 부분이고요. 별도로 수출농가가 근거상으로 나온다면 거기에 필요한 물류비, 포장재 기존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미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더 지원해 주시고 포장재라든가 지원방법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조금 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소장님한테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파주 관내 우수한 제품을 농산물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포장용지도 지원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왜, 우리 파주의 농수산물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고 있고 파주를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파주시에서 지원해 주시는 게 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거든요.

지난번 회기 때도 이근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주시 농산물을 이용하고 가공해서 팔고 파주농산물을 애용하고 홍보한다면 우리시에서 충분히 발맞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의 최고급과일 생산단지 육성사업이 있네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저기를 하시는데 물론 육성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게 저장고를 지원해준다든가 포함되어 있죠?

부수적으로 병충해 방제장비, 저장고, 과원을 조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대시설화를 통한 모든 과수생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센터에서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가지시고 지원해서 파주의 맛있는 과일이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수출되는데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드렸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매년 저희가 전년도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다음연도 연초가 되면 사업보고를 듣는데 적어도 전년도 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었던 부분들, 의회의 주문사항들이 추진되고 있고 한 해동안 검토되고 있고, 개선되고 있다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이번 시정업무보고 자리가 아닌가 생각들어서 불과 4개월 전에 9월에 상임위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문드렸었던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결과를 책자로 받았기 때문에 조치결과에도 현재는 계획 중, 추진 중, 불가된 부분들을 질의드렸던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한해도 끝나기 전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내용들에 불가라고 결과 이미 나온 것조차도 조금 당황스러웠고, 계획 중이고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 질의드렸지만 ‘조례검토에 사유가 없다.’ 답변하셨고 또 한가지는 ‘2년 후에 위원 위촉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2015년도에 사업을 안 하시겠다, 그러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불가에 대한 입장을 또 한번 얘기하신 거거든요, 지금 구두로서. 그래서 불과 4개월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가 감사할 때는 하시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4개월동안 짧은 기간이라 많이 추진은 못 하셨을 것 같아서 상기 한번 더 시켜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15년 한해동안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감의 지적사항은 그 만큼 그 사업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조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두가지 전부 다 불가와 같은 의미의 답변을 하신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생각이 들면서 의회 행정감사에서 주문이 이렇게 반영에 대한 효과가 없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실망스러운 감이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질의에서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조례제정 등 경기도 사업 조례도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상위법에 여성농업인 법령 있는 거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성농업인 각 지자체 차원의 조례가 있는 이유는 구체적인 조례제정이 지역별로 되어 있어야만 지역 내에서 국비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시 자체사업비만 가지고 지역여성농업인들의 사업들이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고 그 부분을 잊지마시고 검토해서 조례를 추진하게끔 해주십사 요청드렸고 알겠다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2014년 9월 25일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답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도시농업 관련된 부분은 정말 당황스러운 것은 도시농업자체에 대한 정의나 도시농업이 뭔지 조례에 이미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민하고 농업인이 같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안건을 토론하면서 한자리에 모여서 위원들의 의견들을 듣고 그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도시농업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위원회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양용복소장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그 말에 제가 드린 말씀은 도시농업에 참가하는 주체가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농업의 경험이 있는 근래 텃밭농부를 하거나 민간단체들 활동했었던 분들이 여러 가지 우수사례들이 많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미리 위원회를 하시기 전에 만나서 이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도시농업사업을 처음하는 것만큼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기가 됐기 때문에 도시농업위원회가 추진되고 있다고 해서 명단을 받아보았더니 대부분이 농업단체장님들로만 구성되어 계시고 현재 크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조례상에 나와 있는 도시농업에 대해서 여가생활로 생활공간을 활용해서 취미여가학습체험 등을 하는 도시농업이라는 것을 하는 도시농업인은 사실상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행감에서도 서로 의견들을 주고 주문권고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놓치고 가지 않게끔 미리, 첫 위원회가 이번에 개최되거든요, 사전에 12명을 위촉인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15명까지 정원이니 충분히 더 추가 할 수 있는 위원회 정원이 있으니 도시농업을 대표하는 민간단체 사람을 추천받아서 위원회를 보강하시는 주문을 드리러 농업기술센터까지 가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첫 번째 위원회 하고 위원회 임기만료 되면 2년 있다 하시겠다 하시면 이것을 조례로 정해서 그냥 강제해야 되는 부분인가 정확하게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도시민은 이런 요건인 사람으로 정확히 해야지만 반영되는 것인가 싶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건 행감이 끝나고 4개월밖에 안 됐고 이제 1월 업무보고 시작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조치가 필요하거나 보완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 이 부분이 향후에 또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올해 9월 행감가서 지적사항은 불보듯 뻔한 것이라고 생각들거든요. 이미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개선해 나가자,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설명드리면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부정하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도시농업위원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1년이 경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임기 기간이 1년 남았어요, 중간에 물론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도시농업위원회 개최 이번이 처음이시죠?

이번이 처음이예요.

한 번도 사전에 개최 안 하셨죠?

개최를 못했습니다.

여타의 수많은 위원회들이 한 번도 개최 안 했는데 그전에 위원들이 선정되어 있었거든요, 잔여임기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 대다수 위원들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라 새로 추천받겠다고 해서 이 시점부터 다시 추천을 받은 위원회들도 많아요. 그것은 주무부서마다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한 것은 물론 도시농업위원회를 활성화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년 잔여임기를 채운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잔여임기 채우시는 건 그분들이 하는 건 맞는데 위원회들이 위원회 정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위원이 다 차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는 그것이 몇 명으로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범위가 남아있고 이번이 중요한 것은 처음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위촉은 되어 있었지만 활동이 없단 말이에요.

위촉은 되어있습니다만 크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니, 양해가 아니고요.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데 처음 시작한 위원회에 아직 정수도 남아서 더 뽑을 수 있으니 빠져있는 도시농업 민간위원을 더 추가 추천받아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1년 전에 한 번도 개최 안 했던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으니 그것을 1년 해보고나서 하시겠다고 하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자체로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위원분들만 하는 것으로는 도시농업이라는 조례에 있어서 도시농업이란 목적에 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시농업인 민간추천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주시면 된다는 거죠, 저는 그 답변의 의미를 지금 위원회 기존 그대로 진행하시고 향후 다시 선임할 때 그때 반영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개선의 목적이 있는 것보다는 운영의 목적을 두시는 부분이라는 것 때문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 부분은 충분히 재검토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질타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타받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부분에서 임기문제 중간에 별도 추가로 인원을 받았을 때 임기의 상반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다시 한번 협의드린 다음에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위원회 위원구성을 저희가 그만큼 중요시하는 것은 위원회 목적을 잘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꼭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첫 단추부터 잘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못할 것이 없거든요, 소관부서에서. 위원 위촉 더 하는 것은 정원이 넘지 않는 한에서는 관련부서에서만 의지만 가지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저희가 98개 각종 위원회를 다 봐왔지만 안 되는 사항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다시 한번 행감의 주문사항이기도 했기 때문에 상기시켜 드리고 오늘 답변하신 내용들은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아까 유기동물 보호사업에서 2014년도 예산이 9,600만원을 지급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개나 고양이 684두를 처리하고.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유기동물 관리하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을 줘서…….

화장으로 하나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사 인위적으로 안락사를 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안락사나 처리하는 게 거의 화장으로 하나요?

예, 매몰이 아니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한 7,000만원 정도 더 되네요?

유기동물이 사실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유기동물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유기동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켜서 상당히 민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전문적으로 유기견만 잡으러 다니는 사람만 있으면 되겠네요?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농어촌 영세승마장 지원하는데 1,500만원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금년도 사업체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말산업 육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도시산업위에서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구제역 관련해서 대체축산을 뭘 육성할 것이냐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센터장님과 몇 분하고 전라도 쪽으로 벤치마킹을 갈 건데 거기서 보고 와서 이것도 하게 되면 축협하고 연계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협하고 연계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접 농가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말산업 육성법이 활성화 되면서 사실 농식품부에서 육성법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이후 수요조사 또는 일반농가들이 말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센터에 오셔서 면담 내지 상담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큰 농가소득 증대부분은 미달되어 있는 부분이고 농가에서 말산업에 대해서 관심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볼적에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아직까지 말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한수이북 쪽으로 정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벤치마킹도 가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고 농가들도 더 깊이 판단해서 말산업에 대한 부분은 시와 농가가 같이 관심을 갖고 급히 서두를 게 아니라 심도있게 다루면서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앞서가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말산업 육성이 광탄 마장리 같은 경우 말을 육성하던 데이고 파평 말무덤도 있는 역사적인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말산업 고려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하고 콘텐츠를 엮어서 관광산업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벤치마킹 갔다 와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벤치마킹 가서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자세한 진행과정과 방류수를 어떻게 재이용하는 것인지, 재사용하는 곳은 어디어디가 선정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인데 시설관리공단 빼고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업체 인력현황 및 그분들 개개인의 연락처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2014년도 파주시에서 4개업체 지급된 금액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답변해주시고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부정수급 여부 등 철저히 확인한다고 했는데 연 몇 회를 실시하시는지, 어떻게 실시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도 드렸지만 현재 상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빠른대책과 투명한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김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이 적발됐었던 하나환경업체에 대해 저를 제외하고는 모든 위원님들이 정확한 구속기소사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어떠한 혐의에 의해서 업체의 위법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 파주시는 어떻게 대책을 추진하고 계신가 또한 궁금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궁금한 것은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고 그러면 실제 부정수급한 대행사업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소위 말하는 해지가 가능한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3개 업체들은 이미 2016년까지 적격자 심사가 끝났지만 1개 대형폐기물 업체에 대해서 아직 적격자 심사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2015년도 5월까지 아닌가요?

2016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여기 업체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요청서를 보내드릴테니까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상수도과에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있고 환경시설과 소관 주민지원기금 등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2015년도 위원회 개최시기 등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명단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진행상황과 재이용되는 처리수는 어디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금촌, 운정하수처리장 방류수 1일 4만t에 대한 것을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LG 히다지 워터솔루션 외 3개사에서 우리시에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기본설계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한 709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기본설계서 산출되었고요. 2015년도 2월에 사업서를 제출하면 우리시에서는 내부검토한 다음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의뢰할 예정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따른 공업용수 공급업체로는 LG디스플레이, 희성전자, 엠비택 등 3개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환경순환센터를 운영하면서 그간 문제점은 무엇이며 사업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환경순환센터는 파주읍 봉암리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분뇨처리시설 220t시설을 199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년 넘게 운영하면서 시설이 노후된 것이 많아서 2012년 12월에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 검토결과 처리시설의 부식, 마모가 심각한 140t에 대한 노후된 기계 설비문제점이 진단돼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분뇨처리로 시설의 가동률 향상과 보다 나은 분뇨처리로 수질환경보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업체인력 연락처 현황과 2014년도 4개업체 대행수수료 지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민간위탁 부정수급 관련해서 대행업체 단속방법은 몇 회 할 것이며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환경시설과 차원에서 단속하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단 차원에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하면서 작업일지, 임금지급내역, 환경미화원 출퇴근실태 등을 확인해서 또다시 민간위탁 부정수급 관련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장 책임하에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청소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장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장사업은 월롱면 덕은리 외 7개지역에 약 9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수혜가구는 105가구 주택 한 45동되고, 공장은 60개동이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2월말에 공사를 발주해서 5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니 뭐니 해도 그래도 파주시의 맑은물환경사업단에서 특히 파주시의 상수도 공급을 이렇게까지 확충하고 또 파주시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고 올해도 이런 계획을 세워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장님한테 이 상수도 확장에 애를 쓰고 계시는데 여기 딱 보니까 월롱면 영태6리 지역에 공장이 몇 동 있습니다. 일전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도 어떻게 좋은 상수도 물이 공급돼서 공장을 가동하고 생산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태6리 지역에 상수도 관망부분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대로 그쪽에 상수도 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디 어떻게 해줘야지 그 사람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겠는가 현장에서 찾아보시고 꼭 좀 그분들의 불편함이 가장 시급한 게 상수도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런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근삼 부의장과 더불어서 이번 기회에 맑은물 사업부서가 파주시의 공로부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혐오기피시설로 생각했던 환경부서가 폐기물 쓰레기 예를 들어 폐열을 팔아서 연간 20억원 정도의 수익을 파주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방류수 재활용하여 연간 수십억원의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시대적 변화와 투자 재전환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적은 돈은 아닌데 한 709억원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단장님께서 계획은 어느 정도 잘 준비하고 계시겠죠?

답변드렸었는데요, 일단 시에서 내부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쪽에서 기본설계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투자에 대한 수익성·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관이 공공투자관리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수익성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우리기관에 통보되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폐열도 연간 수익을 기대하는데 재하수처리 부분도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신도시가 자꾸만 생겨나면서 이러한 부분도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잘 좀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되게끔 개인적으로나마 단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에 대해서 민간위탁 부정수급 여부 등 철저히 한다고 그러는데 인원부족 때문에 사업단에서 수시로 한다고 그랬는데 사업단에서 나가실 때 저희 위원들한테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위원들 같이 나가서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버리는 것을 자원으로 만드시는 데가 맑은물사업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버리는 것을 돈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파주시 수익을 창출해 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위원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움직여 줄 수 있고, 언제든지 도움 청하면 같이 행동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도움 부탁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생활가전수거 체계개선 현장평가단 횟수가 연 두 번인데 두 번으로 해서 청소업체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연 1회는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회로 강화해서 평가하는 것이고요, 이외 별도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해서 그 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평가는 연1회에서 2회하는데 수시로 나가서 지도단속하시면서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거나 점검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평가점수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 2회해서 그 업체를 평가하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힘들다고 보거든요.

평가단은 그렇게 하고요, SNS라든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평가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단은 평가단대로 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 구역에 주민들로 하여금 평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나중에 평가할 때 점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으로 해서…….

민원사항도 민원사항이고 실제로 그 구역에 청소가 어느 만큼 되어 있는지 주민들 스스로가 판단해서 저희한테 그 부분을 제출해 주면 그것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1회-2회 평가할 때 전부 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