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투자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입니다. 2015년 고용투자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과 직원현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 박석철입니다. 기업유치담당 안옥섭입니다. 산단조성담당 박종순입니다. 고용투자정책과 직원은 총 13명으로 담당별 사무분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입니다. 장성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구직구인 자원발굴 및 일자리 연계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센터는 공공부문에 1천명, 민간부문에 400명, 총 1,400명을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고 3월 운영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센터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례를 의회 부의 중에 있으며 사무용집기 물품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1월 중에는 인력채용을 완료하고 홈페이지는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 홈페이지와 통합발주를 통해서 협의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직원 실무수습 교육은 2월 중에 여성센터와 연계하여 마무리하고 사람들의 활동량이 시작되는 3월 중에 센터 개소식을 갖고 자원발굴 및 취업알선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신규시책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연계 협력망 구축입니다. 일자리분야 정책추진을 위한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기업체 등 일자리 관련대표자 10명 내외로 협력망을 구축하여 여러 계층에 의견수렴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일자리창출사업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5쪽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인턴지원, 사후관리, 직원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220명, 기업체 인턴연계는 35명을 목표로 하고 여성직업 훈련 테마교육 2개 과정, 조경기능사, 전산회계 등 실무를 위한 직업훈련과정 등을 운영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취업사전대비와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업 경제적 기업발굴 육성추진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발굴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소득 증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도 사회적경제 기업발굴 목표를 마을기업은 3개, 사회적기업도 3개, 협동조합 3개로 정했습니다. 참여기간, 모집공고부터 홍보까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행기관 발굴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취약계층대상 맞춤형 일자리 제공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함으로서 소득을 지원하고 민간 일자리로 진입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60명을 공공근로사업은 3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과 6월에 수요조사와 참여자 모집공고를 하여 참여자에게는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가정 도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시 기업지원금과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표인원은 20명이고 사업비는 1억 6,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에 공고하고 참여기업 및 모집자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나노산업단지 첨단3지구 첨단기업유치입니다. 이 사업은 연구개발특구 내에 우리군 사업으로 진원, 남면 일원은 나노기술산단과 첨단3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나노산단은 총 90만㎡ 규모에 1,268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해 7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광주 첨단3지구는 총 272만㎡ 규모에 사업비 7,594억원으로 2011년에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016년도 사업착수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나노산단 기업유치 필지 분양대비 86%로 72개 기업이 둥지를 틀 계획이며, 매입분양된 필지에 대해서는 우량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홍보와 기업유치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첨단3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모든 추진일정을 빠짐없이 점검해 나갈 것이며 사업이 가시화되는 대로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10쪽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공시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적극 구매함으로서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추진방법은 1월중에 공시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내기업 중 완제품 생산실태를 조사하고 전년도 구매실적을 근거로 목표를 설정하겠습니다. 매 분기별로 구매실적을 점검하여 올해 말에는 공시제 우선구매 실적평가를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상반 협력체제를 만들어 기업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4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총 구매 e호조 전산시스템에 1,061억원을 총 구매했으나 관내 구매액은 34.6%인 367억원이 관내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34.6%에서 60%로 올려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강소지역 육성 후보기업발굴입니다. 이 사업은 3년간 평균매출액이 30억 이상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중에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성장시킴으로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추진하게 되는 시책입니다.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도내 20개 기업을 발굴하고 20억이 지원되지만 우리군에서는 우수기업 1개 기업을 선정하고 성과에 따라서 매년 1억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품생산, 신제품개발, 맞춤형 마케팅 지원 등으로 1월 중에 모집공고를 하고 2월 중에 대상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11쪽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입니다. 국립심혈관센터는 2006년 나노기술산업단지 내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건의하고 서명운동, 정책포럼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치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에 정책방향에 관심을 가지고 광주광역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망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지속성장이 가능한 유망기업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선6기 동안 120개 업체 4천억원 3,500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0개 기업 1천억원 9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개별입지를 전수조사하고 대기업 협력체계 일제조사와 타겟 기업에 대한 대상기업을 유치하여 군민에게 일자리 제공과 지역발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소규모 개별입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동화면 동호지구에 입주해 있는 7개 기업의 사업으로 숙원사업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금년 7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원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토지분할측량,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이며, 금년 2월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완료하고 7월 31일까지 준공계획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물류 운반 등 기업의 애로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15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기업은 총 371개가 있으며 그중 38개에 수출기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이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중에 중소기업 지원관련 시책설명을 시작으로 유망기업과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그리고 관내 실업고등학교 취업을 위한 기업사랑 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기업처에서는 생산되는 완제품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홍보하도록 하고, 우리군 기업제품 사주기 운동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16쪽 동화 용정, 황룡 신호 연계 공업단지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공업단지 조성은 전자, 전기제품 제조 등 공해가 없는 업체가 대상이며,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1억 9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지금까지 대상지에 대한 자체 기초조사와 함께 산업단지 조성계획검토를 위한 기업인, 도 관계자 등이 참여한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지 세부조사와 의견을 수렴하고 2016년부터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노산업단지 분양상황과 산업단지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단지 조성되는 곳이 다산마을, 내황, 신촌, 북촌 등 마을이 인접해 있어 보다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하겠으며 세부조사 등 결과에 따라서 개발여건이 불리할 경우 제2의 대상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하여 공장의 집적화 등에 따른 환경보전을 포함한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국토이용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7쪽 나노산단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완공입니다.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진입도로는 과학기술원에서 나노산단까지 연장 약 1km의 규모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 100억원입니다. 나노산단에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인 용수공급시설은 보상비 포함 사업비는 28억 2,600만원 등 총 128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용수공급시설사업은 그동안 토지보상 후 지난 해 4월 30일까지 공사 착공하여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진입도로 개설은 지난 해 11월 착공하여 1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83%로 협의 불행중이 있거나 소유자 사망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금년 12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8쪽 나노산단 조성사업입니다. 남면과 진원면 일원에 90만㎡ 부지에 1,6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12월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으로 암거 등 매설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공정율은 50%입니다. 또한, 공사와 더불어 산업용지 분양도 병행하고 있으며, 현재 시설용지분양률은 74%이며, 금년 12월까지 100% 분양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준공일로부터 18개월까지 2017년 6월 30일까지 산업용지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우리군이 10개월 내에 2018년 4월 30일까지 매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토록 산단공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나노바이오연구원 운영지원입니다. 나노바이오 연구원은 최첨단 생물소재 등을 활용한 기술개발 연구를 통해서 지역과 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나노연구개발, 기업유치 등에 운영비와 시도 협력연계사업인 코베 전통산업 등에 2억 7천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 산업기반 조성산업에 대한 중장기 전략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게 되고 나노 및 생물산업 관련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쪽 광주 장성 연구개발 특구사업입니다. 우리군 포함면적은 나노산단 90만 ㎡ 신규조성할 첨단3지구 271㎡ 등 총 372㎡로 연구개발특구 전체 면적에 2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010년 2월 지식경제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하여 2011년 1월에 특구로 지정받은 이후 광주 전남 광역행정협의회와 개발사업협의회를 구성 2012년 5월까지 연구개발특구 투자촉진을 위한 조례 정비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시가 사업자를 지정하고, 편입지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9월경에 미래창조과학부에특구 개발승인이 예상되며, 2016년 6월부터 토지보상 및 공사를 착수하고 2019년 6월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하여 우리군은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으로 광주지역과 더불어 상생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효율적인 농공단지 유지관리입니다. 농공단지 내에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관리로 입주업체들의 경제할동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화, 삼계, 동화전자농공단지 3지구에 국비 1억 3,500만원, 군비 1억 6,200만원 등 총 사업비 2억 9,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화와 삼계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를 9월까지 마무리하고 풀베기 등 가로수 보수 등 시설유지관리를 연중 추진하여 쾌적한 기업환경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투자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답변 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입니다. 17쪽에 보시면 나노산단의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완공이 있어요.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사업비가 100억이지요. 공사비가 58억 정도 되었는데 이게 용역비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100억 속에 용역비는...,

지금은 파악이 안 되신가요. 안 되시면 끝난 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노산단 분양가 있잖아요. 분양을 했는데 현재 9필지 남았는데 군에서 예상했던 것은 100%를 하고 있잖아요. 100%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몇 개 남은 필지는 위치적으로 기업인들이 선호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폐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간 인접 땅은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거리가 먼 구석에 있는 곳은 거리상 지대가 높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기업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제조업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생명과학기술이나 환경기술 이런 분야로 되어있는데 이런 분야는 기업들이 상당히 선호하지 않고 나노분야 분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마지막 에 가서 개발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는 나노 IT 연구 쪽으로 생산제품을 생각하는데 제조업체가 들어간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업체가 반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선 제조업이라고 해서 공해있는 제조업이 아니라 리스트가 현재 들어가지 못한 분야에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노분야나 전구기술 분야는 계획을 변경해야 만들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분양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심혈관센터를 저도 그때 당시 서울도 다니고 지금 지사님 국회의원 하실 때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심혈관 관련해서 전대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전국에 3군데인가 4군데인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심혈관센터를 설립하는 예산은 끊어지지요? 저는 그때 당시 그렇게 들었어요. 심혈관에 관련해서 대학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권역별 심혈관센터라고 전남대학교에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우리 적은 군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까딱하면 실패를 하고 그래요. 그러듯이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해서 안돼요. 조그마한 군에 힘은 한계가 있는데 어려운 일을 부닥쳐서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예산만 낭비하고 고생만 하거든요. 그러듯이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21쪽 효율적인 농공단지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이나 전자농공단지나 현재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곳을 어떻게 관리를 잘해서 공장이 잘 가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전자농공단지도 공장이 다 안 들어서 있고 분양됐지요?

분양은 다 되었습니다.

분양만 돼서는 안되지요. 땅 놀리고 있으면 뭐해요. 그 사람들이 투기하려고 사놨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듯이 또 기업자금을 받아가지고 부도내고 가고 이런 것을 잘 관리하세요. 예산만 투자해서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전자농공단지를 지도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16쪽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뭐 때문에 하는 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콩고물이 떨어지는지 지금 군마다 함평도 동함평 산단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나주 안 들으셨어요? 의회에서 400억을 부결시켰 어요. 나주시장이 갔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무모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화 용정, 황룡 신호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잘해서 하셔요. 동화가 공장이 130개가 있어요. 인구는 2,200 밖에 안 되어요. 땅만 다 잃었어요. 기존에 살던 농민들이 땅 있으면 다벌어 먹어요. 나는 그런 생각해봅니다. 그러듯이 16쪽 사업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거기는 주택하고도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입니다. 사창 간판정비사업은 언제부터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건 경관도시과입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시골단위 같은 곳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곳이 선택받은 곳이에요. 그만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부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최대한 많이 좀 보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를 군비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주택은 4,920세대가 공급되어서 23.2%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많은 세대가 공급되었고, 금년에도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해주셔서 공급가능한 곳에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면 단위에서 많이 요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창시장과 경관도시과와 헛깔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로등 올해 신규가 몇 개소 정도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가로등을 설치가 되면 군비로 나가는 전기사용료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한 곳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개소수는 별도로 조사해야 되겠지만 필요한 곳에 최소화하면서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안전건설과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2014년 10월 16일 장성군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조정을 되어가지고 우리 경제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가로등, 보안등, 교통신호등 관계업무는 우리과에서 합니다.

작년에는 안전건설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소소한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현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쪽 운수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사업입다. 작년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지원을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세요.

농촌버스 군민운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예산은 다른 모든 업무가 그렇지만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예산을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예산집행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지금 군민운수는 농촌버스 장성군에서 한 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고, 군민들에게 교통편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벽지노선 분야라든지 우리군에서 개인사업자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상 벽지노선을 다니면 다닐 수 록 손해가 나는 곳을 말합니다. 이런 곳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도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니까 법정기준이 있어서 별 문제가 없고, 유가보조금도 작년에 보고드린 대로 국토교통부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고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면 됩니다. 단지 재정지원분야는 우리군에서 관련법에 의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재정분야는 비수기 노선도 아까 벽지노선은 아주 벽지인 경우이고, 비수기인 경우는 운행을 하더라도 여기는 운영하기 힘들고...,

예산이 얼마가 세웠는데 얼마를 지원하고 예산을 세우느라고 노력했지요.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예산절감을 해서...,

얼마가 세워졌는데 얼마를 지원을 안 하신 것이에요.

예산서는 제가 안 가져와서 금액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지출했고, 재정지원 관계에는 계획했던 것보다 지원이 좀 절감된 것이 비수기 노선하고 낡은 차량 배차부분 같은 것 차량을 배차할 때 종전에 ‘13년까지는 100%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50%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산보다 절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그렇게 보고하면 안 되고 자료를 정확하게 빼서 위원님들께 드리세요. 예산이라는 것은 세울 때가 고생을 하지만 왜 집행을 안 했는가 그것을 감사기간이 아니니까 보고기간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지원을 적게 해가지고 군민들 잘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노약자 어려운 분들이 타 시는데 감안을 하셔야 되요. 과장님 여기서 한없이 얘기만하고 계셔요. 자료를 빼서주시고 그리고 읍 시가지를 보면 전에는 소통이 잘되었어요. 그런데 지도계몽을 하셔가지고 개구리주차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다 세워놔요. 개구리주차를 하면 차가 지나갈 수 있어요. 아침에 오고 갈 때 보면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위반하고 간다는 것이에요. 개구리주차를 해놓으면 갈 수가 있어요. 턱이 낮게 해놓으니까 전에는 높아서 올라가기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잠시 주차하신 분들은 개구리 주차를 하라고 낮게 했어요.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러니까 소통을 잘 되도록 개구리 주차를 계몽을 많이 하세요. 지그재그로 차가 가기보다도 소통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거리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해 가지고 당초에 공사는 몇 년도로 잡아져있었어요.

2014년까지 완료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넘어와서 이월되어서 완공이된다 라고 보고하는데 가장 큰 것은 어떤 이유에요.

가장 큰 이유는 보고드린 대로 주차장 토지가 협의매입이 불가해서 법적으로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관계 부분은 따로 별도로 하시고 안에 점포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성이 되었습니까? 먼저 개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차장 관계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해놓고 같이 연장을 해버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차장 부지가 해결이 안 되어서 공사가 지연되었는데 건물공사는 90% 이 완료되었고, 동절기 공사중지 중이라 해제되면 바로 게시해서 마무리해서 그것이 3월달에 공사하면 4월까지는 입주는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주차장 부지관계는 빨리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거치를 작년에 법원공탁을 통해서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라든지 법적인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그걸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KTX 고속열차 장성역 정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안된다는 것은 안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세요. 10조나 투자를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10조가 어딨습니까?

사업기간에 2017년까지 10조 7천 예산이 적어져 있어서 위원장께서...,

오송～송정간 전체사업비가 사업기간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3월부터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어서 오송～송정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개호 국회의원님도 방문해서 코레일 마케팅처장과 한 시간 이상을 군수님을 모셔와서 또 향우회 장님도 모시고 가고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강기정 의원님도 방문해서 한국관광공사에는 1월 14일 국토교통부 철도 국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반영하고, 상무대에 위치가 장성군에서 정차유치가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3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고, 현재는 광주시 국회의원들도 서대전경유하는 것도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용산에서 송정까지 93분을 유지한다고 하면 노선자체는 장성을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선다는 것은 어렵지요. 우리가 지금 코레일을 방문해서 건의했던 내용은 용산에서 고속철도로 오다가 정읍을 연계해서 장성역을 거쳐서 광주를 가는 것으로 일부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 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약간 더 걸립니다. 또 환승을 거기에서 많이 주장을 하는데 노인분이나 이런 분들은 환승보다는 차량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훨씬 편하고 지금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더 향상시켜야 되는데 후퇴를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93분 열차는 그대로 운행하더라도 일부를 기존 철로 노선을 현행과 같이 다닌다든지 병행하는 해달라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의견을 많이 피력했지만 지금까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민선 5기 때 군정질의를 두 번 했습니다. KTX 열차에 당초에 다니는 역사에 현재 다니고 있는 상행성, 하행선을 이것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성군에서 많이 연구도 하고 쉽게 말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유치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했어요. 제가 군정질의 때 답변이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장성군에 역사를 만들 수 없고, 지금 그때 상황에서 질의했던 부분은 한쪽에서는 이것은 당초대로 될 것이라는 막연히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노선대로 갈 것이고, 고속철은 고속철은 고속철대로 운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현실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성에서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초대로 상행선, 하행선 운행부분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아마 희박한 내용같이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길래 답답해서...,

그런 노력은 제가 볼 때는 경부선하고도 비교하면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그런 노력은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0조가 넘는 국책사업을 해서 수도권과 광주하고를 93분대로 해놨는데 그걸 늦추자는 논리는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다니더라도 우리 기존노선을 이용한 기존노선에도 새마을, 무궁화, KTX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코레일에 대해서도 철로다양화 차원에서도 기존 명칭을 바꿔서 KTX가 아니라 다른 명칭을 해서라도 기존에 서비스를 받는 철도는 운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통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장성군에서 정말 군민들이 필요하면 현수막을 걸어놓고 못 가게 틀어막는다는 액션이라도 한번은 취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한 번도 취한 적이 없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필요로 하는데 이게 아직 실행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하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연구해보자는 의미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장성공영버스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쩐가요.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가요. 아니면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세요.

보고드린 대로 운영은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직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 보완이라든지 손익분석방법이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현재는 적자는 아닙니다. 시설 수리비를 제외하고 현재 운행에서는 수입하고 임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자는 안 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니까 적자가 아닌데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꼭 우리군의 업무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까지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는 민간 대상운영자 계약을 위한 모집공고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운수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에서 낡은 차량에 2013년에는 100% 지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버스를 군에서 100% 한 대를 사줬다는 것이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버스 소유는 누구 것이에요? 우리 군 것으로 됩니까? 아니면 운수업체로 됩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네요.

그것도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까지는 지원해주고 앞으로는 근저당 설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종전에도 보조금에 의해서 구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임의로...,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 교부조건에 되어있기 때문에 매각은 못하고 군민들에게 교통서비스 증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난 해부터는 근저당설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태료 부과는 가급적 않고 있습니다. 계도중심으로 직원 2명이 주정차단속을 합니다마는 CCTV나 관제센터에서 보고 있거든요. 25분 이상 한 장소에 계속주차한 차량은 직원이 안내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안내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과태료는 거의 부과하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자연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을 5억으로 하는데 대상지 선정이 1월까지 한다고 표기되었어요.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어디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하지 않고 읍면에다가 공문을 시달해놨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판단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가축사육방지를 위한 지형 도면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되어있어요. 장성군이 전체 대상일텐데 어제 과장님하고도 통화하면서 요청했지만 홍길동테마파크 들어가는 좌측에 돈사 허가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주민들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사장님은 강행해야 될 입장이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는 그 지역이 가축제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부탁드린 것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주시면 환경위생과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거기가 계획관리지역이더라고요. 현장을 가봤어요. 지금 안타깝게도 장성군 가축 조례에 저촉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지형도면을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서...,

연구하셔서 그런 명분을 주셔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관광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돈사가 있으면 관광객 및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릴께요. 13쪽에 보시면 소각시설 민간위탁을 해서 용역을 또 하네요. 금액은 안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송림하고 몇 년간 운영이 끝난가요.

올해 끝납니다.

올해 끝나면 다시 재위탁으로 가야 합니까?

용역해가지고 올해 원가산정을 해서 다시 오픈을 시킬 겁니다.

공고위탁을 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저희들한테 유리한 업체에다가 맡길 겁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재위탁 관계에 있어서는 공고를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