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정과장께서 2014년 친환경농업대상 시상식 참석차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실과소원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윤현상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꼬마잠자리 생태습지원 조성사업 외 15건의 주요업무를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꼬마잠자리 생태습지원 조성사업입니다. 꼬마잠자리 등 각종 습지동식물이 서식하는 습지를 보호하고 자연생태체험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올해는 체험전시관 내부공사를 완료하여 개관 예정이며 월봉리 습지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 국가지정 습지지정 신청을 통해 청정고을의 면모를 갖추고자 합니다. 다음 장 8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농작물 파종기와 수확기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연중 운영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겠으며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목책기 사업을 연초에 조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2단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연도인 2015년까지 우리군에 할당된 배출부하량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개발부하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삭감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섬진강 목표수질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으며 매년 실시하는 수질오염 총량 관리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3단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을 위한 용역도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발암물질이 발생되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올해 목표량은 150동입니다. 가구당 336만원이 지원되며 사업비는 총 5억400만원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등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우리군 미화원들이 수거하여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폐기물은 수거운반 및 처리를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현실화시켜 우리군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청소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입니다. 우리군은 2000년 이후 상수도요금이 동결되어 일반회계 의존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가대비 현실화율을 80% 목표로 연간 11% 인상률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6월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상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계량과 확충 등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식수원과 맑은 물 공급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장수군 동화댐에서 공급되는 맑고 깨끗한 물을 석곡, 목사동, 죽곡면의 87개 마을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총 사업비 295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올해는 급수관로 34km와 배수지 등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식수원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광역상수도 급수구역확장 및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입면 재월 3구와 금산 1구, 곡성읍 교촌리, 석곡면 유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500만원으로 급수구역 확장 51가구와 노후관 및 제수밸브 교체 등으로 조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겸면 상덕과 옥과 설옥리, 오곡 미산1구 3개 마을로 총 사업비는 6억5,2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8km 관로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차질 없이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곡성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하수도시설의 확장 및 신규 대상지 선정 등 하수도 사업 전반에 걸쳐 5년마다 재정비토록 되어 있는 법적 사무입니다. 따라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하수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전체 용역비는 12억 원 정도로 본예산의 4억 원이 확보되었기에 총괄 계약하여 조기 발주코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곡성읍 대평리와 석곡, 입면지역 총 19개 마을 1,551가구에 대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오수관로를 분류하여 정비하는 계속사업으로 올해는 624가구에 대해 추진코자 합니다. 조기착공과 견실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석곡 당월 외 9개 마을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이며 사업비는 132억 원입니다. 올해는 당월, 상한지구 2차분 공사와 서계리 외 4개 마을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유봉리 외 6개 마을에 대한 실시 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현재는 옥과와 석곡 하수처리시설은 민간에 위탁운영 처리하고 있으며 입면 하수처리시설도 민간에 위탁코자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완료하여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0쪽입니다. 하수도 사용요금의 적정화입니다. 환경부에서 하수요금을 현실화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2004년 하수도사용 조례 공포 이후 지금까지 변동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타 시군 자료수집 등 하수도요금의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요금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곡성생태체험관 운영관리입니다. 곡성의 자연환경과 생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지난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곡성 생태체험관은 수익창출 목적이 아닌 주요 체험객인 어린이들에게 곡성의 자연생태와 이미지를 홍보하는 체험시설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인해 체험객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만 올해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체험객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보험가입은 물론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사고에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환경기초시설 적정 운영 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대상은 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 위생처리장과 매립장 41개소의 마을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모든 시설들이 주민생활은 물론 하천의 수질오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법적인 처리방법 및 방류수의 기준 준수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수질검사 등을 통해 철저한 유지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양홍석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재난대비 훈련 등 21개 주요 사업에 대해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재난대비 훈련입니다. 최근 재난은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난의 양상은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기별 취약재난 유형에 따라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동대응을 위한 연중무휴 재난안전 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상황 관제시스템도 모든 재난상황에서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각종 재난관리 매뉴얼을 현행화하고 신속하고 유기적인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2회 실시하는 등 재난상황에 따른 대처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안전사고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복합화, 대형화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군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대응 역량강화 및 수시 안전점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많은 지역주민과 민간단체가 참여토록 하고, 각종 시설물 점검에도 주민 및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군민의 안전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발생하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는 섬진강 대황강변을 8개 구역으로 나눠 안전관리 순찰요원을 배치하겠으며 압록유원지와 청소년야영장 2곳에는 수상 전문구조요원 배치 및 무료구명조끼대여소를 운영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활현장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능동적인 상황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생활민방위 교육을 기본교육 11회와 보충교육 3회를 실시하고 또한 민방위물자,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상시운영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를 하겠으며 4월에 실시하는 화랑훈련과 8월에 실시하는 을지훈련도 실제와 같은 훈련으로 북한의 도발위험 및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곡성읍 신기 1구는 집중호우 시 상습침수가 발생함에 따라 국비와 군비 총 36억 원을 투입,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침수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지난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국민안전처에 사전설계 검토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월 중으로 편입토지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을 발주,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1억6,000만원으로 유수지 및 배수펌프시설 등을 우선시행하고 2016년도 상반기까지는 재해예방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도 재해위험도로 개선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평리～신기 간 군도 4호선 목사동면 범계리 마을 앞에 위치한 도로로서 주암댐 방류 시 보성강 수위상승으로 도로가 침수되어 범계리 마을 주민들 및 이용차량들의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어 개선코자 재해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협의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확보 및 교통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개 노선에 총 사업비 8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목사동면 죽정마을과 석곡면 여운마을의 폭이 협소한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고 옥과 소룡～주산 간 농어촌도로를 재포장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부터 편입토지 협의 및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10월까지는 완공계획으로 주민의 교통 편익제공과 영농 불편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해위험교량 개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량 정밀 점검한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오산 율천교와 옥과 수리교를 개축하는 사업으로 율천교는 총 사업비가 1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재해특별교부세 6억 원을 지원받아 실시설계를 완료,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0%로서 가도를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계속사업으로 작년 사업비 10억 원을 재해교부세로 지원받아 우수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리교는 금년 재해교부세 5억 원을 교부받아 실시설계 용역 및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수리교를 개축하는 데는 총사업비가 3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기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족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중기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곡성읍 외 10개 면을 대상으로 22개 사업에 37억1,400만원을 투자,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월까지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 중에는 사업을 발주, 착공, 금년도 영농에 지장에 없도록 추진하여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과 주민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구원1제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곡성 구원리, 신월리, 월봉리 일원 46ha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금년까지 총 사업비 39억 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양수관로 7.9km, 양수장 3개소, 저수지보강 1개소로서 1차분은 2014년 8월 7일자로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차분은 1월 21일자로 계약, 의뢰하여 계약 및 착공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재해예방 및 안전영농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사업비 4억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옥과면과 입면에 1억5,000만원으로 1.5km를 추진하겠으며 흙수로구조물화 사업은 목사동면 외 5개면에 1억5,200만원을 투입 1.5km에 대하여 불편이 없도록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가뭄상황에 따라 배정되는 사업으로 탄력 있게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업용 수리시설 보수ㆍ보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곡성읍 외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비 8억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의 노후가 심한 곳을 우선 선정, 영농기 이전인 5월까지 보수정비를 마무리하고 관정 지하수 영향평가 및 저수지 안전진단과 개보수 준설 등도 상반기 6월까지는 완료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영운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8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섬진강기차마을과 연계하여 (구)5일시장과 영운공원, 곡성역 앞 일원에 휴식체험형 테마공원과 농촌테마문화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는 농촌테마문화관 공사를 마무리하고 세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하여 내실 있는 운영 및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전교차로와 도로정비 및 공원 등 조경공사도 금년 말까지는 완료하여 앞으로 기차마을과 연계한 관광거점 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주민들의 생활편익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순수 군비로 추진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앞으로 2020년에는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곡성과 옥과의 2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충의교에서 기차마을 간 우회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가 2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받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군비 7억 원을 확보, 편입토지 보상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옥과향교～중앙로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성장촉진개발사업으로 4,200만원이 교부되어 우선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하며 앞으로 계획된 사업이 완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족사업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면소재지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곡면과 석곡면, 입면 소재지권에 총 사업비 183억여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각 권역별로 4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드웨어 시설사업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소프트웨어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3억여 원을 투자하여 오곡면 소재지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도심경관 재생수로 등 2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및 용지매수를 추진하고 석곡면 소재지권은 복지회관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및 용지매수를 시행할 계획이며 입면 소재지권은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권역단위 및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달면 천마산권역을 비롯, 6개 권역에 총 사업비 325억여 원을 투입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각 권역별로 5개년씩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4억6,400만원을 투입 천마산권역을 비롯한 통명산권역까지 5개 권역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농촌공사에 일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신숭겸권역은 2015년도 신규 사업으로 기본계획수립은 군에서 시행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은 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천마산권역 등 5개 권역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 경관개선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하고 있으며 신숭겸권역은 금년에 기본 및 경관계획 수립과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권역단위 및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이 목적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금의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옥과면 무창리 금의지구에 46세대를 목표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18억 원을 지원하여 입주자 주도형으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작년 12월 말에 기반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현재 시공측량 및 사업착수 준비 등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조합에서 6월부터 건축공사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곡성군 지역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먼저 창의사업은 기차마을 방문객을 농촌관광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기차마을과 농촌체험마을 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16억여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농촌관광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역량강화 사업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이전단계 사업으로 행정리별로 주민교육을 통하여 권역 자원발굴 리더양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죽곡면 당동2구, 옥과면 합강 등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5,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역량강화사업이 완료되면 2017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신청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주민 편익 증진 사업입니다. 주민 생활 편익 증진 사업은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영농 및 생활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226건에 39억8,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분이 영농과 관련 된 사업인 만큼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작년 12월 12일부터 군과 읍면 토목직 공무원 18명으로 우선 현재 합동직무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2월말까지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발주하여 6월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여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천정비와 치수 목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삼기천 재해예방 사업은 총 사업비 67억 원을 들여 하천정비 1.7km를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달 중으로 사업을 발주,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남도에서 시행 중인 운곡천 재해예방사업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편입토지 보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은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10년마다 재수립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2014년도에 22억7,400만원에 총괄계약, 현재 진도는 30%이며 계획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금년에는 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병행하여 수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소하천정비의 지침으로 활용되어 효율적인 소하천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소하천 기능개선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기 수산천, 석곡 월계천과 오산 가곡1천, 목사동 대곡2천을 포함하여 3개소에 122억800만원을 투입, 하천 정비 총 5.8km을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삼기 수산천과 석곡 월계천은 금년에는 실시설계 및 예산범위 내에서 편입토지보상을 추진하고 공사는 2016년도부터 본격 시행하겠으며 오산 가곡1천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4월까지 완료하여 5월 중에 공사를 발주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의 착실한 시행으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민편익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군민과 함께 하는 건설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의장 주성재입니다. 16페이지요. 영운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5억 원, 올해 마무리가 되죠? ○

금년 마무리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익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현재 테마관에 대해서는 금년 8월까지는 외부공사를 마무리하고 같이 병행해서 내부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연 이게 지역 상권과도 활성화가 되면서, 운영관리가 잘 되면서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현재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직업테마관을 유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과 다른 다양한 방법, 당초에 기본계획 시 수립된 방법, 여러 가지를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4월 말까지는 내부적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시 자문컨설팅도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내부 인테리어를 병행해서 같이 완료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내년 상반기에 개관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관은 내년 상반기인가요? ○

예.

내년 상반기, ○

어차피 또 하반기 내부 인테리어를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민선6기 들어와서 이사업이 다시 재검토 되지 않았습니까? ○

지금 내부 활용방안에 대해서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직업테마관이나 다각도 방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입장에서는 여기가 아시다시피 우리 곡성읍권에서도 이 지역이 사실 가장 낙후돼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가장 궁금한 점이 도대체 여기다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다 군에서 무엇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고 또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16년도 상반기 개관인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올해 수립이 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그 전에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검토가 되어 가지고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한 4월까지는 안을 설정을 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을 다시 거쳐서 최종적으로 안을 확정지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업무를 새로 맡으셔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꼭 기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적극 저희한테 고견을 주십시오.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저도.

담당과장님들이 입장 곤란하면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한테 도리어 질문을 하셔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꼭 잘될 수 있도록 추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권역별로 사업이 벌써 2011년도부터 추진되어 가지고 올해는 거의 마무리되면서 또 신숭겸권역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여기에도 각 권역별로 사업비가 보시다시피 거의 60억 원, 50억 원 투자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 의한 앞으로 운영계획이 추진위원회 의견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

이 사업은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반영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짓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나 모든 결정권한은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은 다시 주민들의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그러한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우려가 있냐면 나중에 운영 잘못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면 그때도 주민들 책임인가요?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 추진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같이 추진위원회하고 저희들이 하나의 의견을 같이 제시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를 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들한테만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저희들 의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디라고 제가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의욕이 대단하고 저하고 의장님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의견을 청취를 했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대단해요. 의욕이 너무 앞서 있고 그런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잘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사업자금을 투자를 해서 그러한 좋은 시설을 해놨는데 이게 만약에 운영이 안 됐을 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곡성 관광현실을 직시했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는 그러한 각 권역별로 여러 가지 체험관이랄지 센터랄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같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문제점 저희들도 간과를 하고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부군수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의 역량이 집중돼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저는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

방금 말씀하신 내용 새겨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적극 보완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건설 업무에 보면 지방도, 농어촌도로 및 감독업무와 도로점용 및 관리업무가 건설에가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업무 때문에 겸면 운교리 채석장입구, 군 소유도로 점용허가 사건에 대해서 집단민원내용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교리 채석장 입구의 도로가 우리군 소유인데 이거 신청한 내용을 보면 2종 근린시설로 주택과 사무실을 짓겠다고 해서 허가를 해주셨죠? ○

예.

이 문제,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우리군의 고문변호사를 담당팀장님께서 만나셨다는데 만나서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그 부분은 기 점용허가가 나갔지만 현재 위치가 오르막길로 경사가 한 11% 됩니다. 그래서 기준상 9% 이상이 되게 되면 오르막길이 설치가 돼야 할 조건이 구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조건으로 저희들이 불허 또는 최하의 경우는 허가취소까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다소 부담되지만 주민의 편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가 단순한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오산면과 겸면 전부, 또 일부 면에 해당되는 집단민원으로서 이게 당초 저희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과 대화한 내용을 검토해서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당초에는 2종 근린시설로 해서 주택과 사무실을 신청해 놓고 불과 보름이 지난 후에 허가가 나서 도로점용허가가 나니까 이제는 채석장을 하겠다고,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고 전북에 있는 분이 신청을 해서. 이 지역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로 인한 피해, 예측하고 계시겠지만 친환경부터 유기농, 기타 여러 가지 분진, 생활권, 도로점용, 사용 등 여러 가지 민원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더불어 이걸 취소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민을 해서 청정지역인 특히 겸면, 오산 지역이 오염이 안 되도록 또, 불안한 시설로부터 주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특단의 가호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생각을 밝히시겠습니까? ○

저희들도 주민의 편에서 모든 것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쪽 방면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아무튼 집단민원이다 보니까 군수님도 관심과 더불어 우리 의회에서도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쪽으로 또 민원자체가 꼭 집단민원이어서가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부담이 되더라도 그런 쪽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