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항공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핵심가치로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세수증대, 미래산업 기반구축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사고로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도전정신으로 조선해양·항공산업 거점도시를 육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핵심가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항공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미래산업인 항공산업의 집적화를 통해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개요는 고성군 관내 일원에 항공산업단지 15만㎡내지 33만㎡를 민자와 공공투자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70억원에서 6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10월에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2014년 12월에 위치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했으며, 2014년 12월에 항공산업 관련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경상대학교 조태환 교수와 김병수 교수, 경남테크노파크, 공군제3훈련비행단, 코텍, 한성ILS 등 기업체 방문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 6월까지 타당성용역 준공 및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의회에 중간보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형항공기 Air-Park(활주로)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위치는 고성군 관내 일원이며, 사업량은 총 208,000㎡로 주요시설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지원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비 240억원, 지방비 145억원입니다. 현재 이 부분도 타당성용역 시행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라 국비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자체에서 검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센터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인항공기센터사업과 관련해서는 추후 민간사업과 투융자 등 타당성용역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물류단지 조성·관리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총 9개소입니다. 개발면적은 2,933,257㎡로 대가룡 1개소는 준공이 되었고, 현재 조성 중인 곳은 내산, 장좌, 대독, 봉암, 제일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 중인 곳은 상리와 장기가 있고, 보상완료된 곳은 율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내산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장좌일반산업단지는 고성조선해양에서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상리일반산업단지는 ㈜성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2014년말 사업기간이 도래되어서 현재 부진사업장으로 경상남도에서 2월 중으로 사업기간 연장유무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독일반산업단지는 현재 부지조성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입주기업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준공을 못하고 있는데 올 6월까지는 준공처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봉암일반산업단지는 ㈜동원개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정상추진 중으로 공사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 3월경에 부분변경을 한 후에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일반산업단지는 SPP조선㈜에서 시행하는데 작년 말로 사업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2월 중에 청문절차를 거쳐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율대일반산업단지는 ㈜해양코리아에서 시행 중인 사업장으로 사업구역 내에서 문화재가 나와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룡일반산업단지는 준공되었습니다. 제일농공단지는 제일리버스㈜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하수처리시설 설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 부분은 그다지 토공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토지정지작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류단지 조성은 무등 물류단지로 진흥개발㈜에서 현재 진행 중인데 전반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편입토지 소유자 한 분이 문제가 있어서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수용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토석반출에 따른 중장비가 진출입 함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과 약간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고성시장과 공룡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올해는 공룡시장 중심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0억5천만원으로 아케이드설치와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월에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다음 부지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올해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성읍 도시가스 조기공급입니다.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19년도까지 109억100만원을 투자해서 고성읍 일원에 LNG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교사리, 송학리, 동외리, 수남리 일원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급하게 되면 약 530세대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2014년도 말까지는 약 3,011세대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으로 올해는 경남LNG에서 9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2016년도 이후에도 경남에너지에서 전액 투자해서 가스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공급을 통해서 주민 가계부담 경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당항포관광지 태양광발전 설비용량 100㎾ 등 총 5개사업에 6억4,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해서 금년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는 2011년도부터 추진해서 총 11개소에 770㎾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태양발전사업장은 현재 고성군 관내 87개소에 약 8,032㎾가 허가가 나고, 현재 사업개시된 곳은 37개소에 2,590㎾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성 민자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에 총 사업비 4조5,300억원을 투자해서 설치하는 민자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1월에 하고, 올해는 이주단지조성 행정절차와 보상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주단지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하이면소재지가 이 사거리에 있고, 복지회관이 중간에 있습니다.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면적이 11만㎡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이주단지 계획과 사원아파트 등 전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 가안으로서 단독택지는 이주민이 들어갈 구역입니다. 그리고 주차장과 공공시설을 유치하고 기존 주택지 주변을 둘러싼 공원을 면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가운데 배치했습니다. 사원아파트는 층수가 높기 때문에 뒤쪽으로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채광이나 조망권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고, 하이문화센터 부지는 지금 현재 운동장 뒤쪽입니다. 이쪽에 문화센터를 해서 이주민뿐만 아니라 하이면 전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역발전협의회를 거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조선해양산업특구 조성입니다. 현재 내산지구와 장좌지구는 정상추진 중에 있고, 특구확장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위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촌·용정지구가 문제인데 보름 전에 제가 부산은행을 다녀왔습니다. 부산은행에서는 전에 이야기가 많이 나돌았던 발전소와 관련해서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군의 동향이나 정책결정이 발전소는 현재 내부적으로 종결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할 업체가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 그쪽으로 부산은행에서 투자의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여신관리부에 이야기를 했고, 여러 업체가 투자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투자처를 밝혀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3월까지는 어쨌든 투자유치를 하고, 만약 3월까지도 뚜렷한 사업자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해면민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면민의 의견을 물어서 향후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및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업종이 항공은 하나밖에 없고 거의 조선해양 쪽입니다. 그래서 업종 다각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등록공장 및 설립업체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것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창업기업 신규인력 고용보조금,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체실무협의회 개최는 상·하반기에 하고,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등 기업체 육성과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허가지에 부진한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규투자자가 오면 기존 허가지를 인수하거나 산업단지 안에 유치를 하도록 유도해서 개발하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구인·구직자 수요에 맞춘 적재적소 인재알선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말까지고, 사업비는 3,433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취업상담사를 채용해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자리지원센터는 민원실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박람회 개최도 경남 서부권 지역에 공동으로 개최해서 구인자와 구직자 만남의 장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6억4,430만5천원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사회적기업육성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 4개사업에 165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저소득 또는 지역의 관내 주민들이 참여해서 취업기회 보장과 고용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입니다. 올 1년간 시행하는데 맞춤훈련사업은 현재 문해교육사 2급과 실버놀이지도사 양성교육을 주된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대상자는 고성군민 전체를 하고 있고, 1월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제안서 신청을 했습니다. 2월에 공모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대로 문해교육사 교육과 실버놀이지도사 양성교육 등 군민들에게 높은 훈련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항공산업경제과는 군민이 기대하는 만큼 더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20여 명의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4페이지, 무등 물류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등 물류단지 허가는 도에서 하다 보니까 군에서 부분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때 제재에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의 요건에 맞지 않게 할 때는 군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약 7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업에 대한 설계나 단지조성에 관한 모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물류단지 지정 당시 주민설명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미 지정이 되어서 착수했기 때문에 지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현재 두 차례 점검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위반사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진출입로 상부의 일부분만 벌채허가를 받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엊그제 누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차량이동 시 엄청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또 일몰시간 이후에 작업하는 것을 마을에서 제재했고, 그 마을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만나도 봤는데 현재 누가 봐도 석산허가를 내준 것이지 저것은 물류단지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추후에 민원소지가 충분하게 있는 겁니다. 저번에 마을 동회 때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마을에 피해가 있다면 마을이 발전되는 쪽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제안을 먼저 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말 한마디 없고, 저는 이 내용에 대해 좀 잘 알고 있는데 뭔가 터지면 군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세송농공단지 때문에 15~16개월 이상을 거리에 집회허가를 내고 한 예가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지금 강경파들은 쉽게 말하면 뒤로 나앉아 있는 셈인데 그쪽에서 2차적인 요인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것이 되어지면, 저에게 전달을 계속 하거든요. 이것은 추후에, 지금까지 항공산업경제과에서는 김종춘 씨하고 몇 차례 전화도 하고 만나면 수시로 물어봤는데 녹지공원과에서도 벌채허가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저보다도 더 훤히 꿰뚫고 있어요. 저에게 위원 정도 되면 알 것인데 왜 이런 것을 놔두고 있느냐고 하니까 입장이 곤란합니다. 허가요건상에 이것을 완벽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근 7개월 동안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안맞거든요. 진출입로를 저렇게 하고, 흙은 지하로, 쉽게 말하면 돌을 반출시킨 그 장소에 메우고, 돌은 고성산업에서 전부 다 자갈 만들고 레미콘 그쪽으로 다하고, 진흥개발이라는 이것은 하나의 유령회사고 고성산업에 석산허가를 내준 것이다고 하니까 항공산업경제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론파악도 계속하고 있고 현장점검과 지도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 물류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흥개발이라는 주식회사를 내세워서 사실 개발하고 있지만 우리 관내 사람들은 고성석산하고 관련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단지조성을 할 때 나오는 돌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단지조성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돌값에 연연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반비+상차비 정도 해서 반출하는 것이 사실인데 무등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는 돌을 가져가서 가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팔아도 소비자가로 파는 겁니다. 엄청난 수익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수익을 취하고 있지만 우리 세수증대하고는 연관이 없죠?

예, 세수하고는 특별히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공론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등 물류단지가 돌을 팔아서 그 수익이 여러 수십억원이 될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정도 금액이라는 것을 공론화 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발전기금을 얼마 내놨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수익에 대한 일부분을 우리 고성군 발전기금으로 내놓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막연하게 우리 군에서 저것은 돈이 될 것이다, 돈이 좀 되었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석산 추정 물량에 대해 곱하기 하면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무등 물류단지가 얼마 정도의 수익이 생겼을 것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발전기금 얼마 내놨다고 해서 박수 치고 좋아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등 물류단지로 인한 수익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감사합니다. 애연가에 대한 그런 배려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경상남도 군부에서 공장등록된 근로자 수는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함안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창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고성이죠?

예.

이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죠? 고성은 바다도 있어서 입지적 조건이 참 좋잖아요.

실제 근로자 숫자를 따지면 2등과 마찬가지인데 거주자 숫자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계실 때 해결하셔야 됩니다. 창녕을 초월하셔야 됩니다.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15만에서 33만까지 계획을 잡고 있죠?

예.

저는 주문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특히 삼성이나 대우나 현대의 조선 같은 경우에는 공장 부지면적이 근로자 수에 비해서 47평 정도 됩니다. 진해에 있는 STX 같은 경우에는 23평입니다. 그런데 사천에 있는 항공산업단지를 보면 대다수가 5평에서 1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근로자 1명당 공장이 차지하는 면적이. 그래서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부지에 대한 효율성이 아주 극대화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했을 경우, 아니면 33만㎡를 했을 경우 인구가 1만명 정도는 증가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다 유치가 되었을 경우.

계산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600억원 아닙니까? 만일 1만명이라고 했을 경우 지방세나 취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런 것을 계산해 보세요. 얼마만큼 투자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것이 인구증가시책에서 부지조성입니다. 특히 사천 같은 경우 임대료가 가장 싼 곳이 평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임대료라면 임대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장부지 중에서 시에서 조성한 것. 임대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1평당 얼마냐구요.

금액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1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면 진짜 군에서 조성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 1만명이 생겼을 경우 대비를 해보시고 과연 사업성이 있다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항공산업단지와 활주로사업 2가지가 있습니다. 아침에 군수님께서 MBC뉴스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핵심은 활주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오는 유치업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활주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드론이라는 무인기부터 시작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 투자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 우선 먼저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활주로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활주로사업과는 별도로, 만일 항공산업단지는 별도로 한다면 읍 일원에 할 수밖에 없고, 인구를 유치하는 측면도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조건이 가장 좋은 곳에 소규모를 하더라도 우리 재정능력에 맞게 다문 3만평이든 4만평이든, 왜냐하면 그렇게만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 숫자는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만약 활주로사업이 정상화 된다면 활주로 옆에 3만평 정도 붙여서 산업단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재 2가지를 다 검토 중에 있고,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서 활주로에 대한 민간투자자가 없다면 산업단지로 바로 전환할 것이고, 활주로사업과 관련해서 투자자가 나타나면 활주로사업과 병행하는 산업단지를 먼저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지 선정과정에서도 고성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읍 부근으로 하셨는데...

입지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원가절감도 중요합니다만 거주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곳에 하는 것을 입지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석유 같은 경우 하락이 많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26%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는 얼마나 하락되었습니까?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가는 앞으로도 계속 하락한다고 하죠?

아마도...

대체에너지가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아마 50달러대까지...

50달러는 벌써 내려왔고, 40달러 이하로 또 내려온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에 대해서 효율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집중적인 것은 앞으로 대체에너지가 더 싸게 들어오면 그것을 활용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하시고 추진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고성민자화력발전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주민하고 발전소 직원들 숙소하고 같이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거류·동해가 낮 되면 교통지옥, 밤 되면 적막강산입니다. 유일하게 STX만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기업유치에는 필수적으로 기숙사를 연계해서 안하면 인허가가 안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예, 계획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연결 안 되면 동해면은 교통지옥입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평소에도 도로를 지나가야 되고, 농번기에도 지나가야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그 기술자들이 현지에 머물지 않고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안좋은 것만 다 버리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무인항공기 드론을 검토 중이라고 했죠?

예.

드론이 요즘 매스컴에서도 뜨고 세계적으로 뜨는데 그 아이템은 엄청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만일 우리 고성에 들어온다면, 사천에 그것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고성에도 들어오면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추진해 주시고, 고성하이발전소 건립 건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군호마을대책위원회에서 공문을 받았습니까? 등기로 보냈는데 아직 안들어왔습니까? 면적이 아까 ㎡로 했는데 평으로 하면 3만평 됩니까?

33,000평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하죠?

예, 그렇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 말씀했는데 문화센터는 GGP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 내용물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필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린파워가 군호마을이주민들 대책위원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불러서 주민들 지질조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책임자가 일일이 해당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된다, 주민설명회만 개최하겠다고 자꾸 요구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직접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라,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대책위원이었는데 이번에 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80가구 되는데 아까 박용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직원들 숙소도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이 문제인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2년 동안 군에서나 의회에서나 우리 주민들이 협조를 안해 준 것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순조롭게 협조를 해줬는데 이번에 보링 관계 때문에 주민들에게 말도 안하고 그냥 자기들이 마당 앞을 뚫을 것이다, 동네 골목길에 뚫을 것이다, 묘지 뒤에 뚫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엄청 뭐라고 하고 대화를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제가 대강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대기업인 SK건설이 들어오고, 또 밑에 설계용역팀들 코펙이 와서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렇게 순탄하게 도와줬는데 협의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을 우롱하고 우리 마을사람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업유치도 좋지만. 돈도 1원도 안주고 말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은 참고로 아시고, 앞으로 주민들 편에 서서 군호마을대책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참석도 해주시고, 안되면 여러 가지로 난리가 납니다. 참고로 하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전관리담당 이경렬 복구지원담당 고갑성 하천관리담당 제정림 민방위담당 배현제 “차렷” “경례” 2015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입니다. 그 외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페이지, 재난대비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재난 취약 분야별 안전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 및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은 1~3월은 겨울철 폭설·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2~4월은 해빙기 재해취약시설 사전점검·정비 실시와 6~10월 하절기에는 폭염대비 및 물놀이 종합대책반 운영과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0~12월 동절기에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해맞이 행사,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등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 철저와 재난예방을 위한 대 군민 홍보활동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재난관련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추진개요는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련 시스템 장비 현황은 자동기상관측시스템 10곳, 자동음성통보시스템 40곳, 재해문자발송시스템 1대, 수위계 2곳, 하천감시 CCTV 3대, 재해문자전광판 2대입니다. 추진계획은 전문업체 유지보수를 통한 재해 예·경보시설 및 기상관측시설 작동여부 점검·정비입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상리면사무소 외 9개소에 사업비 7천만원을 투입하여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선단말기 10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교체는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상황실에 3,300만원으로 면진테이블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관리입니다. 지정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2조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시설물은 158개소이며, D와 E등급은 없고 C등급이 13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설물 관리부서 및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상반기 설날 다중이용시설, 해빙기, 우수기 대비와 하반기에 태풍, 추석 다중시설이용시설, 하절기 화재 대비하여 시기별 중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재난관리기금사업 추진 만전입니다. 기금현황은 2014년 12월 31일 현재 15억1,467만5,742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2개, 보통예금으로 1개 통장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 주요 추진사업은 괴정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2,641만9천원, 군 청사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공사에 1억2,694만7천원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군 일반회계 기금전입금은 2억1,507만5천원이며,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업신청은 하일면 동화리 대구막항 파도막이 설치공사와 신흥지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에 3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두포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위치는 삼산면 두포리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사면정비 950m, 사업비는 32억3,400만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60%입니다. 투자계획은 총사업비 32억3,400만원 중 2015년도는 16억3,4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7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15년 1월에 3차분 사업을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오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로 시행하는 도 재배정사업으로 위치는 상리면 척번정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이고, 사업량은 제방정비 700m, 사업비는 66억7천만원입니다. 투자계획은 총사업비 66억7천만원 중 2015년도에 14억7천만원입니다.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12월에 보상을 시행하였고, 2014년 12월에 사업발주를 하였으며, 2016년 12월에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25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시설 복구사업 규모는 도로 등 99개소에 복구비 218억981만7천원입니다.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9월 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국고 추가지원액 20억원을 받았습니다. 2014년 10월 7일 조기추진단을 구성하였고, 2015년 1월 21일 현재 발주율 81%로 준공 49건, 설계 중이 4건입니다. 설계 중은 도에서 하는 것 2건, 군에서 하는 것 1건입니다. 2015년 6월 30일까지 개량복구를 제외하고 우수기 전에 복구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외우산소하천 등 5건에 2015년도 사업비 67억1,2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 3차분 착수, 효대소하천 실시설계 용역 착수, 2월에 외우산소하천과 웃땀소하천 정비사업 2차분 착공, 동지동소하천 1차분 착공, 6월에 외우산소하천 정비사업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성읍 죽계리에서 고성읍 무량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2018년까지고, 사업량은 5.4㎞입니다. 사업비는 184억3,166만7천원입니다. 투자계획은 2015년도에 6억6,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12월에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심의를 받았으며, 2015년 1월과 2월에 경상남도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편입토지 보상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추진개요로 민방위대는 154개대 4,31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는 14개대 147명으로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방행정 및 예비군 육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용위주 생활민방위 활성화에 민방위교육훈련으로는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4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 활성화는 매분기별 정기간담회를 개최하고, 3월, 6월, 8월, 11월에 민방공훈련 유도요원 참여와 5월 중 안보현장 및 안전테마체험을 하고, 7월 중 병영체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예비군 육성에 1억600만원 지원과 동원자원 관리 내실화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연 4회 운영하며, 8월 중에 을지연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방행정업무 지원은 하일 119안전센터를 2월 중에 고성군관리계획 결정 행정절차 완료 계획이며, 소방활동으로 9,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추진개요는 경보시설 2곳, 급수시설 4곳, 비상대피시설 22곳, 민방위장비 6종 720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경보시설 점검·정비는 매월 1회,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매분기 1회, 대피시설 점검·정비는 매분기 1회, 인력·시설장비 점검은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5일 폭우 때 사실상 이장님들이나 본인들이 현장확인을 제대로 안해서 미신고된 곳이 많거든요. 세천이나 소하천, 농로 옆의 제방, 도로 옆에는 물이 항상 많이 모이니까 물이 넘쳐서 유실된 논 이런 것은 복구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진 곳이 거류면에도 많고, 마암면에도 한군데 좀 늦게 들먹이더라고요. 산하고 농지하고 인접된 이런 곳에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보지를 않아서 신고가 빠진 곳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소규모 피해부분이 누락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발주 후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복구를 하고, 그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만 하고 답변은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율대농공단지에 대한 보고를 자세히 하셨는데 사업자분담금 보다 우리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차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이것은 우정수 과장이 계실 때 지원해 주면 절대로 악취가 안 나도록 하고 인근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우리 의원들이 투표로 결정을 했으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동농공단지 폐수·하수·오수 및 저류지 관리계획에 대해 추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관련해서 축사·개인창고에 지원이 안 되는데 추후 지원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류면 동중학교 옆에 대규모 축사 슬레이트를 도색 안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계속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현의 돼지농장이 문제의 농장입니다. 지난해 민원 들어온 것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통영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 있죠? 만일 그것이 가동되었을 경우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33억7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부담금이고, 그 이후에 가동되었을 경우, 우리 고성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 민간위탁 했을 경우 1년에 10억5,900만원 정도 들죠? 그런데 광역화사업으로 추진했을 경우 소각비가 얼마나 드느냐는 말입니다.

...

됐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있죠? 생활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이 들어있어서 고양이들이 그것을 뜯습니다. 수거해 가는 사람은 포장된 것만 수거해 갑니다. 그러면 뭐가 남겠습니까? 주변이 엄청 어질러져 있겠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강구해서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삼식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응원해 주신 강영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우리군의 건강한 숲을 가꾸고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주민고용창출을 위한 녹지공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임업인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임업인의 교육 및 견학참석 보상, 조경수 전정기 구입, 비료 구입비 지원, 표고종균 구입비를 지원해서 산림생산 기반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생태·환경적인 산림자원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조림사업과 숲가꾸기사업으로 조림사업 100ha와 숲가꾸기 950ha를 해서 산림경관 보존 및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녹색 휴양공간 조성 및 보존입니다. 본 사업은 녹지정비단을 운영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드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산 십리복사길 조성,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조성사업 등 쉼터조성사업 21개소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생명환경 경관숲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서 수목전정 및 간벌작업 30ha를 시행하여 일자리창출로 군민소득 증대와 산림경관 시범사업비로 활용하여 대내에 홍보코자 함입니다. 1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4개분야 방제와 산림병해충 예찰단 15명을 채용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감나무 해충방제를 실시하여 건강산림조성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사업입니다. 산림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파쇄(톱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산물수집단 10명을 12월까지 사역해서 톱밥 250톤, 우드칩 50톤 해서 300톤을 생산하여 생명환경축산농가와 공원조성 등에 공급하고 지역 및 고용창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2015년 5월 15일까지 전문진화대 23명, 산불감시원 101명을 항시 운영해서 산림연접지 독거노인을 보살피고 대군민 소각행위 계도와 홍보에 주력해서 산불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쾌적한 산림휴양공간 조성입니다. 갈모봉 산림욕장에 정자 1개를 설치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내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엄홍길 전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등산축제를 1회 개최하고, 주변의 토지 4필지 6,326㎡를 매입해서 전시관의 활용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체등산로를 정비하여 쾌적한 산림휴양공간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사방사업 및 임도시설입니다. 사방사업은 산지보존 1개소와 계류보전 4개소, 사방댐 4개소, 임도사업은 간선임도 외 5개소에 대해서 지역주민 생활유형을 고려한 사업시행으로 사방사업 인식을 개선하고, 특히 임도 풀베기사업과 정비사업을 병행해서 사이클 동호인이 항시 이용할 수 있는 특색코스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8.25집중호우 산사태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14개지구에 34.32ha가 되겠으며, 복구금액은 54억8,332만원입니다. 1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발주를 해서 5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추가대상지 역시 2월에 조사 및 사업추진을 해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산림소득원 조성사업입니다. 밤나무 작업로 4㎞, 밤나무 토양개량 25ha, 펠릿보일러 3대 보급 등에 8,479만4천원을 지원해서 민가에 대한 기반시설 현대화로 품질향상 등 대외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거류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5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사업비 7억400만원으로 둘레길 21.9㎞를 조성하고, 둘레길 주변 경관개선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월 중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3월에 사업실시 설계용역을 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자연친화형 도립공원 조성입니다. 도립공원을 찾는 방문객 편의도모와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갓바위탐방데크 설치 외 4건의 사업에 2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도립공원 방문객에게 관광고성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남산공원 및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입니다. 남산공원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측구정비와 공적비 주변정비를 시행해서 친환경적인 공원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산림조합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상리면 고봉리 산170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30.1ha, 사업계획은 작업로 및 모노레일설치 6㎞, 시설하우스 2동, 관수시설 등 구지뽕 외 3종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설계 발주를 1월에 하고, 사업 착수를 3월에 해서 금년도까지 마무리하여 농가소득 및 고용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해서 산림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녹지공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녹지공원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 물류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류단지 허가가 나고 벌채를 일부 하고 난 이후에 8.25 폭우가 내렸습니다. 우리가 현장확인을 갔는데 토사가 거기까지 유출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뒤에 우리는 그 위에 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용산이장님이 그 위에도 상당히 유실이 되어서 내려왔다고 복구계획을 저에게 물었습니다. 현장확인을 하셔서, 도로 옆에서 20~30미터 올라가는 데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날 복장이 안되어서 그 위에는 못올라가봤는데 복구를 하도록 하시고, 무등 물류단지 인허가를 할 때 전체 매입이 끝나고 해야 됩니까, 매입이 안끝났는데도 부분적으로 저렇게 벌채를 하는 것이 인허가절차상 맞는 겁니까? 석산 허가라면 부분적으로 하고 추가로 더 사가지고 연장해서 하는 것이 가능한데 저것도 가능한지에 대해 용산주민들 중 저에게 묻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데 과연 저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것은 땅도 일부 매입이 안 된 상황에서 고성산업에 석산허가를 내준 것인지, 무등 물류단지 시행자인 진흥개발이 있는 것인지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묻는데 잘못하면 집단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용산마을이 다른 마을과는 다릅니다. 세송농공단지 때문에 16개월 이상 노상에서 행위를 한 그 마을인데, 마을자체가 이상하게 2파로 나누어져서 한쪽에서는 너희 하는 대로 해봐라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말을 흘리는 쪽이 있고, 저에게도 저녁에 전화가 오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고성산업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진흥개발이라는 실체도 없는 회사를 내세운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등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녹지담당주사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배현호 녹지담당 배현호입니다. 물류단지 토석관계는 물류단지가 산업단지 쪽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속토석, 쉽게 말해서 정비하고 남는 물량이 150만루베 정도 됩니다. 그 허가를 우리가 내 준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저번에 비가 와서 토사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현장확인을 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류단지 관계는 항공산업경제과 쪽에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저는 그 사항을 잘 모릅니다만 토지관계도 거의 진흥개발 쪽으로 매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성산업에 남아 있는 석산은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7월말까지 허가기간이 남아 있는데 지금 산 쪽에 파는 것은 물류단지에서 토석 남는 물량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물량을 고성레미콘에 깨서 팔든지 원석으로 팔든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암일반산업단지에 일부 작은 자갈을 만들어서 판 것 때문에 문제가 되다가 말았죠?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유사한 사항이거든요.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주위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엄청난 양을, 돌 깨는 기계를 뭐라고 합니까?

크락샤.

크락샤를 설치해서 하고 뒤에 언론에서 왔다가고 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는데 이것의 허가기간이 2015년 연말까지입니다. 현재 고성산업에서 이것 가지고 돌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봉암일반산업단지도 크락샤를 가지고 돌 장사를 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여기는 되고 거기는 안 되고, 또 거기는 안 되는데 여기는 되고,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용산주민이 이런 질의를 하면 제가 좀 갑갑합니다.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고,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100% 고성산업의 석산입니다. 허가연장이 안되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 돈 벌도록 군에서 만들어주고 있다, 용산주민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 되면 폭발이 될 수도 있는데 폭발이 안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런 동요가 안 생기도록 동회 때 미리 찾아가서,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성산업 석산허가를 할 때 복구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등 물류단지로 전활 될 때 복구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단면이 100m 가까이 직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것이 무등 물류단지로 전환되었을 때 복구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둬도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앞에 산 자체를 다 들어내면 단면이 그대로 보입니다. 각도가 90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은 안 듣고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고성산업하고 진흥개발하고 분리되어 있는 회사입니까?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한 사람이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는 관점이 많은데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현호 일반적으로 보면 같습니다. 같은데 실제로 주인이 법인상 분리가 되어 있고, 물류단지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채취한 토석을 팔기 위한 것이라는 마음은 들지만 밖으로 말을 못하는 것이 법상으로 그대로 하고 있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용삼 위원이나 공점식 위원, 황보길 위원이 그쪽 지역의 위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쪽을 잘 모르지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보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우리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관련되지는 않았겠지만 혹시나 관련이 되어서 우리 고성군의 이미지랄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욕을 듣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아서 공과 사를 분명히 해서 원만하게 잘 진행되도록, 아까 박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잘 들었죠?

예.

과장님과 계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일어나지 않고 의혹 사는 부분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해양수산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