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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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도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며 자치행정국, 보건소 순으로 청취하고자 합니다.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조계수입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밝은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이신 의원님들께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직제 순에 의거 행정지원과에서부터 민원봉사과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조계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 먼저,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에서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 교류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적인 행사는 문화관광과가 해야 업무분장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은 있으십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자매도시 차원에서...

자매도시인데, 월수구 같은 경우는 충장축제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업무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자매도시를 방문해야 될 텐데, 그런 교류는 안 이루어지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교류를 한다는 것이, 좀 업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문화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자매도시를 가는 게 벤치마킹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동구청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피부서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기피부서는 어떤 부서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기피부서라고 하면 주로 민원이 많은 부서라고 볼 수 있죠. 교통과나 청소과라든가 그런 부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환경청소과 같은 경우는 겨울에 따뜻한 의복 같은 것이 없어서... 다른 과에서는 환경청소과 같이 고생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의복을 입고, 퇴근할 때는 메이커 마크 보이게 해서 퇴근도 하고... 그런 부분이 부럽고, 불만사항으로 표출을 하더라고요. 그런 기피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더 많이 해 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분들이 당당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인사부분도 검토해 보고, 복지부분도 검토해서 지원계획을 지금 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148쪽입니다. 중국과 친해지기 대외협력 사업으로 중국어 교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심이 있어서요.

일단은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약 40명 정도 접수를 했는데요.

동구민들을 상대로요?

네. 40명은 교육을 하는데 좀 많기 때문에, 30명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신청을 받아놨기 때문에, 빠지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보충해서 되도록 접수를 하신 분들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정책적으로 조금 키웠으면 하는 심정이거든요. 앞으로의 관광 동구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성의나 정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좀 더 확장했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우리 의원들도 공부도 했으면 하는...

네. 고맙습니다.

참고로 현재 1개 강좌에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154페이지 보시면 충장동주민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센터 건립은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었습니까?

현재 1월 말까지 실시설계 나오게 되면, 2월 말까지는 착공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충장동주민센터 건립 중에 민원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거기 주변에 아파트가 있나요?

바로 뒤에 충장맨션 16세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지매입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옆에 있는 그 부지를 몇 년간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취득시효 선언을 해 버리면, 그분들이 등기해 갈 것이라는 말이 들리던데요. 그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적인 검토까지 참조 했습니다만... 제가 충장동주민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처음부터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에 시장님하고, 시민과의 대화에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9월 12일에 구청 회계정보과에 구청장께서 충장동에 부지를 한번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1월 12일자로 충장동장이 구청장께 보고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을 포함한 6분으로 주민센터 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분들이 주변에 토지를 알아보는데, 여러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3군데로 압축을 했는데, 나머지 1군데는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해서, 2군데로 압축을 해서 구청에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복수 대상지를 추천을 해서 구청에 보내면, 구청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군데를 두고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로 토지의 단순한 면적이랄지, 위치랄지, 이런 것보다도 복합적으로 토지가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랄지, 주변 환경이 주민센터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현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작년 8월 19일에 설계를 위해서, 경계측량을 하면서 33평, 약 110㎡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충장맨션 소유자들에 의해서, 점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건물을 지으면서, 구청장하고 주민들하고 소송까지 간다는 것까지도 감안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하고, 그 소유자들 하고, 저희들이 절충해서... 어차피 소송을 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법원에서 조정이 들어오기 쉬운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 구청장하고, 주민하고 서로 상의해서 협의가 돼서, 가장 최선의 방책을 찾는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계측량을 해서 나온 33평이 구유지 입니까? 시유지 입니까?

저희가 샀으니까, 이제 구유지입니다.

구유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발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유지를 몇 평 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경계측량 해 보니까, 33평이 남았더라... 이것은 저는 뭔가 업무상 실수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통상적으로 시중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사전에 측량을 하고,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육안으로 측정을 했을 때, 현재 담장이 있고 그래서... 또 토지 형태가 사각형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육안으로는 파악이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충장맨션에 그분들이 점용한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4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이상이면 취득시효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소유자한테는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그와 같은 사법상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자가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소요자인 동구청장을 대상으로 해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한테는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점유기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의로 10년을 평온하게 점유를 하고, 약간 악의 의도가 있어서 20년을 평온하게 점유를 한 다음에, 소송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걸쳐서 등기를 필해야지, 비로소 그분들 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 등기를 안 했었고, 이전의 소유자한테서 지금까지 저희가 땅을 안 샀다면, 그러니까 땅을 사기 직전까지는 거의 가능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분하고 관계는 완전히 해소가 되고...

법리해석 그렇게 나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유권을 알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더 해소 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을 때 얘기입니다. 저희가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장동주민센터 신축예정 부지인, 현 부지에 전 소유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충장맨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무엇인가, 아니면 상기 소송을 양 당사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가, 이런 사항들까지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의견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의도하고 있고, 공부하고, 검토 했었던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들과 원활한 조정이죠!

그렇습니다.

조정해서 나중에 탈이 없도록,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요?

토지형상이 그쪽 부지를 보면, 이게 비스듬하게 조금씩 걸려있거든요. 하여튼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분명히 잘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나라 표준기록 관리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는데, 지금 국비나 시비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리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라고, 지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시는 2009년도 그리고 북구, 광산구, 남구는 작년에, 서구는 다음 달에 개통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늦겠네요.

아마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남아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1억 5,000만원 정도 절감이 된다는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매년이 아니고 온나라 시스템만 도입할 때, 4억 5,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또 기록물시스템을 따로 도입을 했을 때, 4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두 시스템을 각자 따로 했을 때, 8억 5,000만원이 듭니다만, 동시에 같이 도입을 했을 때는 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세이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167쪽입니다.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에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강화라고 써져 있습니다. 거동 불편인의 민원서류는 어떤 방식으로 배달이 됩니까?

본인들이 주민센터나 동구청에 전화로 주문을 하면, 우리가 가서 배달을 하는 것입니다.

담당 직원이 갑니까?

네. 많지는 않은데, 몇 건 됩니다.

그 직원이 배달하는 업무는 출장처리가 되는 거겠네요. 근무시간 중에 갔을 때는요.

네.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혹시 근무시간 외에 가야 되는지 해서요. 그것은 좀 아닌 거 같아서...

지금은 그 정도로는 없고요. 근무시간 중에 처리 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계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입니다. 3번에 건강환경 조성 활동 강화에서, 건강생활터 조성을 위한 도심 건강길을 활성화 하겠다. 그게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동적골 산책로 등을 비롯한 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에도 건강걷기대회를 했었고, 그런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11억 7,9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비용이 지출이 되는 건가요?

이것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방접종 사업비인가요?

네.

건강길 활성화 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기에 약간은 포함 되어 있습니다. 건강걷기 활성화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이...

그러면 건강길로 8개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조금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적골 같은 경우는 그 근처 사는 사람들은 알지만... 저는 거기서 매일 새벽에 걷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동구 안에 있는 그런 좋은... 지금 8개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동적골 외에는 다 모르거든요.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구간을 홍보하고, 구민들이 자주 활용하고, 걷기를 장려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176페이지 2번에 보면, 외국인 유학생 통합건강관리 실시에 있어서, 건강교육 요구도 조사가 뭐죠? 어떤 요구들을 조사하는 거죠?

맞춤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건강교육을 원하는가.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어떤 건강교육을 원하는가. 그 내용으로 하는군요.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중국어, 영어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어, 영어만 있는지요. 일본인은 없고, 인도네시아 사람은 없나요?

대부분 학교 기숙사 입사생들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거기에는 국적은 달라도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구사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어가 물론 세계 공통어이기는 하지만, 이제 막 온 학생들은 영어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어만 있다는 것도 맞지 않고, 일본인도 있겠고, 방글라데시인 같은 분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요. 다른 부서에 보면 중국어, 일본어, 영어, 기타 4개 국어까지도 올려놨어요.

저희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좀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178쪽에 경로당 전담주치의제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통합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53개소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53개소만 정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그 배경은 경로당에 먼저 의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경로당만, 희망하는 경로당만...

희망하는 경로당만 전담주치의제를 하고 있다... 지금 동구에 경로당이 100개가 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3개소만 참여를 하겠다고 조사에서 나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금연구역에 관한 겁니다. 식당에 가서 보니까, 담배를 피웠던 당사자분에게는 과태료 10만원으로 적어져 있고, 또 그 식당에는 영업정지가 되는 걸로, 홍보물이 붙여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효력이 없나요?

시설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지정을 해서, 적발사례가 없습니다.

적발사항은 없는데, 홍보물이 영업정지라고 붙어 있더군요.

금연 지도요원을 통해서... 아마 영업정지는 다른 사유로 해서, 영업정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달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184페이지에서 아까 업무보고 때, 동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이 올해 처음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처음입니다.

저희들도 생소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죠?

원래 식약처 중점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동북센터라고 먼저 1개소가 개소했었고, 2013년에 동북센터, 서남센터, 이런 식으로 2015년에 동구하고 남구를 해서, 5개소가 전부 개소를 하는데요. 여기 써진 대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양식단 제공을 한다든지, 위생 상태를 교육을 시킨다든지, 조리사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어린이 급식성장에 큰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까?

네. 음식 제공은 없습니다.

운영방식이나 시스템만 제공하는 거네요.

네.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1억 8,000만원은 인건비로 나갑니까?

센터장 인건비, 교육비, 센터시설비도 있고, 그런 비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