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장길호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장길호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3일 금산군의회 이상헌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5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 추천의 건이, 2015년 1월 16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길호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최명수 의원님, 황귀열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명수 의원님, 황귀열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이 제2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16회 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원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서 업무를 잘 마무리 했습니다. 올해에도 아낌없는 격려 속에 금년도 업무를 잘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성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총괄 부분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 다음에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작년도 군정 성과와 보람이 되겠는데요. 총 10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발전과 희망찬 미래를 여는 성장 동력 확보부분 속에 작년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46건에 292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두 번째로 금산인삼약초 세계화 명품 부분에 있어서는 수출을 2,281만불을 작년도 11월말 현재 수출실적을 거두었고요. 아무래도 12월말까지는 3,000만불 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조성 부분에 있어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도시가스 공급, 도시가스 공급은 총 5,202가구 중에 22.1㎞ 금산읍이 54,8%를 공급을 한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금산농업 선진화로 잘사는 농촌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인 창업보육센터를 조성추진하고 있고요. 깻잎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비롯해서 3년 연속 400억 이상 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여섯 번째로 소외됨 없는 복지행정 구현 부분에 있어서 건강누리관 건립 또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또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조성을 운영 중에 있고요. 일곱 번째 건강한 문화 인프라 구축 부분에 있어서는 제34회 금산인삼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관람객 81만명 경제파급효과는 904억원의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더불어 종합체육관 또 실내테니스장, 전천후 체육센터를 조성을 해서 제66회 도민체전 때에 9위의 성적을 획득한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금산인재교육 기반지원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에서는 51억원의 적립금을 했고요. 2018년도까지는 100억원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소통과 협력의 열린 행정구현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소비자연맹 주관으로 하는 공약대상에서 우리 군이 공약대상을 수상을 했고요. 또한 2015년도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쪽 금년도 군정여건과 추진방향이 되겠는데요. 먼저 군정여건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요구되고 있고요. 또 민선6기의 실질적 원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역동적인 군정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요구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새로운 비전 및 실용정책을 개발해야 되겠고요. 또 금산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 발굴추진 또 경제 활성화, 맞춤형 복지 등 건정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노력해서 금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2,579억원을 확보를 했고요. 또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1억원을 획득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청렴도 평가에서 충청남도에서 1위 전국에서 18위를 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이 되겠는데요. 저희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8팀이 있는데 그 중에 기존에 6팀이 있고 T/F팀이 2개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저희 기획감사실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엑스포 지원팀하고 전통의료관광 T/F팀이 2개의 팀이 저희 기획감사실로 와서 저희들은 총 8개 팀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원은 30명 속에 현원 모두다 100% 충원돼서 30명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여건과 추진과제가 되겠는데요. 먼저 업무여건이 되겠는데요.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을 위해서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요구되고 있고요. 앞서 보고말씀 드린 대로 민선6기의 실질적인 원년이 되기 때문에 역동적인 군정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획팀 5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인삼농업의 세계 농업유산 등재추진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추진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 19일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고 현장견학을 한바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해서 지난 11월 27일에 신청서를 제출 했고요. 어제 바로 농식품부에서 지정심의위원회가 1차 지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참석해서 PPT 보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1차 심의를 거친 이후에 별도 이달 말이나 2월 초에 현장실사를 한 후에 2월 중에 국가농업유산으로 등재될 그런 로드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이 끝난 후에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용역도 같이 병행해서 발주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용역은 금년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개년에 거쳐 용역을 마친 후에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금산인삼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추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자매결연은 중국 안도현과 베트남 벤째시와 2개 도시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을 매져서 현재 교류를 하고 있고요. 우호교류 도시에 대해서는 헝가리에 있는 두나우이바로쉬하고 필리핀 다바오시가 되겠는데요. 여기도 별도 초청이 되었을 때에 따로 국제자매결연을 맺어 나가서 우리 금산인삼을 세계화시켜 나가는데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0쪽 명품행정과 정부3.0 업무 연계추진이 되겠는데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품행정이 곧바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0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명품행정과 정부3.0 업무의 그 칸막이를 제거를 해서 군민중심 시책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정책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방향으로는 투명하고 유능하고 협업이 가능한 행정 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우수시책 속에 마중물 시간 마련이 되겠는데요.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시책 중에 우리 군에서 반영해 볼만한 그런 시책들을 발굴해서 소개하고 우리 군에 접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타 시군에서 시행 중인 우수시책을 발굴하고요. 그에 따라서 여론이라든지 여론동향 언론보도 또 정부3.0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요. 또 그 시책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군에 반영 가능한 시책을 별도 선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심층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타 기관에 벤치마킹을 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채택된 그 시책안하고 벤치마킹한 그 체험을 통해서 교육 자료를 작성해서 타 부서에 이 사례를 전파시켜서 우리 군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2쪽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 수정계획 수립이 되겠는데요. 저희는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이 13년도에 수립을 해서 17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기왕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바로 3년차가 되겠는데요. 올해에 3년이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17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비 예산사업으로 현실에 맞는 수정계획을 따로 만들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예산팀 소관은 3개 부분이 되겠는데요. 1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본견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이 한도액 내에 공모제로 전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민간지원보조금에 대해서 한도액을 설정한 후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보고말씀 드렸듯이 인건비 등 운영비에 대해서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이 되겠고요. 기타 사업비에는 보조금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달 1월 중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또 통보를 보조사업자를 선정 통보를 해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도록 추진하겠고요. 이 보조금은 작년도 보조금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해서 금년도 사업과 함께 내년도 보조사업 공모를 금년도 6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역개발 자주재원 및 양질의 예산확보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주재원과 양질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대형사업 확보를 위한 사전 기본계획 수립과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또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기초 통계자료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요.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중앙부처의 협조 또 행·재정 지원 등 예산부서의 총괄 기능을 강화해서 우리 군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알뜰살림 운영이 되겠는데요. 앞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저희가 지방재정 조기집행 부분에 있어서 우수상을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조기집행 추진방향과 계획을 이달 중에 수립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액이 작년에는 54%였는데요. 1% 상향 되었습니다. 55%로 되어 있고요. 목표액은 우선 이달에 잠정확정하고 이월사업을 정리한 후에 3월에 최종적으로 목표액을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을 위해서 매월 저희 군에서는 1달에 2번 정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고요. 5억원 이상 주요사업과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점검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감사법무팀 소관이 되겠는데요. 5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1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극적 행정행위 근절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부분이 되겠는데요. 복지부동, 무사안일, 소극적인 업무행태 이 3대 근절 부분에 대해서 중점 감사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극적 업무행태의 공직감찰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민원처리를 지연이나 방치하는 행위라든지 선례나 법규 위원회를 빙자한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사례 또 업무를 전가하는 사례 이런 것들은 척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정이나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적극적인 업무를 하다보면 자칫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예방과 치유 주요시책을 지원하는 생산적 감사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종합감사를 수행을 하겠고요.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해서 공직비리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군정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정책지원 감사를 해서 그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전국최고의 클린 군정 청렴 대책 추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앞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청렴도 평가에서 충청남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올해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더 나은 실적을 거두어서 깨끗한 우리 금산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제도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22쪽 주민과 함께 하는 법제업무 추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380건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251건 규칙 84, 훈령 37, 예규 8 해서 총 380건의 자치법규가 있는데요. 이 자치법규에 대해서 제정이나 개정할 때에는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고요. 또한 불편, 부당한 사항이라든지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전략정책팀 소관 6가지가 되겠습니다. 24쪽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2기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지난 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올해에는 159억 5,8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지특사업으로 12개 사업이 되겠는데요. 수출우량기업 육성20억, 저온저장고설치 6억원 등 12개 사업이 되겠고요. 순 도비지원 사업은 7개 사업이 되겠는데요. 객토지원 4억, 철재해가림시설 6억 4,000만원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착실히 내실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2015년 시군통합평가 상위권 도약이 되겠는데요. 금년도는 저희가 2위 목표로 추진을 하겠고요. 내년도에는 1위로 도약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평가지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총 10개 분야 30개 시책 194개의 세부지표가 있는데요. 이 지표 하나하나 마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저희 공무원들의 역량뿐만 아니라 시군별로 상위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6쪽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채택률 제고가 되겠는데요.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도 각종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점점 전문화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모사업에 대해서 그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실과 담당자들의 능력을 배양하고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공모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한 워크숍을 2월에 개최를 하겠고요. 또 공모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에 원칙적으로 저희 전략정책팀에서 공모사업계획서를 작성토록 지원하겠고, 해당 부서에서는 원시데이터를 가공 및 취합하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2개 이상 연관되는 그런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 전략정책팀에서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추도시생활권 사업 또 농어촌 생활권 사업 2개의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농어촌 생활권 사업은 1월에 이미 신청 중에 있고요. 또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복수면 곡남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일 100억원의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획득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군정평가단 운영 내실화가 되겠는데요. 제7기가 되겠습니다. 군정평가단 정기회의는 매년 연 2회 상하반기로 2번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이 평가단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또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우리 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군정종합평가 시행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우리 각 실과 읍면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 정보통계팀 7가지에 대해서는 3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3.0 구현과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개편이 되겠는데요. 정부3.0 기조에 대응해서 군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의 공개와 개방을 위한 홈페이지로 저희가 개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금년도에는 군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는데요. 정보공개 및 개방형 중심의 홈페이지 또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고요. 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하겠습니다. 32쪽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 추진입니다. 1960년도 이후 매 5년마다 전국적으로 인구주택 총 조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올해가 그 해가 되겠는데요. 금년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군 관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및 인구 등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총 52개 항목이 되겠고요.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한 200명 정도 투입될 그런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황실 설치라든지 자체홍보 또 조사원 모집이라든지 채용 및 교육 또 실제적인 조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2015년도 농림어업 총 조사 추진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도 매 5년마다 농어업 가구와 가구원의 규모 구조, 분포, 특성 이런 것을 파악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11월이 아니고 12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온나라 시스템 주요 행정시스템 연계 추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자 결재 상 온나라 시스템 또 기록관 시스템, 원문공개 시스템 이런 주요 행정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연동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강화가 되겠는데요. 휴대용 저장매체 쉽게 얘기해서 USB라든지 외장디스크 CD를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사용을 해서 우리 행정 내부에 있는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하는 그런 사례가 더러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용 PC에 대해서는 휴대용 저장매체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정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인터넷 생활화를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이 되겠는데요. 우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상설정보화 교육 또 농한기를 이용해서 마을이동 정보화교육 또 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마을 센터를 이용한 정보화교육 또 직장인이나 다문화가정을 위한 특별교육을 연간 3,500명 정도 목표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 아울러 정보화 격차를 해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정보화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조사 실시가 되겠는데요. 앞서 보고말씀 드린 대로 인구주택 총 조사, 농림어업 총 조사 이외에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또 충남 사회조사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정보통신팀 6가지에 대해서 3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 생활안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되겠는데요. 우선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대략 사업비를 빼 보니까 한 12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먼저 통합대상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 또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부분,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CCTV를 하나로 통합을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 12월말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총 592대의 CCTV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한 것인 460대, 경찰서가 15대, 교육청이 117대가 있는데요. 이 CCTV를 하나로 묶는 그런 관제센터를 만드는 그런 계획이 되겠는데요. 우선 금년에는 관제센터의 운영인력과 모니터링 요원 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금년도에 제출을 하고 내년도에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방향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40쪽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도로방범 19개소 마을방범 10개소해서 총 29개의 CCTV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1월에서 3월까지 기본계획과 대상지를 확정한 후에 적어도 5월, 6월 중에 CCTV를 완료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41쪽 군정홍보를 위한 LED 전광판 기능개선이 되겠는데요. 현재 금삼교 사거리에 과거에 하수관거 BTL 사업으로 추진했다가 설치한 노후 된 LED 전광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BTL 사업으로 추진했던 그 LED 전광판을 우리 군으로 무상으로 저희가 관리전환 받아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그 기능을 다시 보강해서 우리 군정에 대한 주요 정보를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주민편익을 위한 인터넷망 환경개선이 되겠는데요. 우선 인터넷 초고속망 구축하는 것과 또 무선인터넷망 구축하는 2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초고속망 구축하는 것은 6개 마을 무선 인터넷망 구축하는 것은 25개소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다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마을 방송시스템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올해는 3개면 13개 마을에 대한 마을방송 시스템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음 달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 2월 중에는 사업 설명회라든지 보조내시를 해서 아무리 늦어도 6월 이전에는 다 완료하는 그런 계획으로 방송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완업무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고요. 45쪽 엑스포 업무는 46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엑스포를 2017년도에 총 1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7년도에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 금년도에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서 저희들이 중점전략으로 몇 가지를 꼽았습니다. 크게 도와 군 사업으로 분리를 한다면 우리 군에서는 우선 각종 행사장이라든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과 각종 도에 대한 업무 지원 또한 엑스포 지원을 위한 각종 공조사업, 또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군에서 추진하겠고요. 도에서는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준비 단계로 우선 올 1월에 입찰을 조금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하나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된 이후에 국제행사를 별도로 승인을 받기 위한 그런 각종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하겠고요. 더불어서 인삼 관련 기관에 단체참여부분이라든지 면세점 입점부분 특히 우리 군이 간과해서 안될 부분 유통질서 개선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협력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전통의료관광팀에 대해서는 4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와 연계한 아토피 자연치유방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는데요. 우선 저희가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군비 3억, 성남시 부담금 3억원 해서 토털 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아토피 자연치유방 5동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조건부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성남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쪽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명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사업명은 대청호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군에 투입되는 것은 농촌형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또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에 대한 공동제조사업장 신축과 치유제품 생산 또 아토피 예방 레시피 개발 또 예방식 꾸러미 제작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올해는 농촌관광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을 본견 추진하고 아토피 치유제품 공동제조장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토피 예방 레시피 개발하고 꾸러미를 제작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서울특별시 우호협력 통한 아토피 캠프 본격 추진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서울시와 우리 군과 우호교류협약을 지난 2013년 11월 29일에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일원으로 올해에도 서대산 일원과 아토피 자연 치유마을 그 일원에서 서울시 아토피 가족 320명 한 8번 정도 캠프를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다 전액 100% 서울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신발전지역 외자유치 추진계획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국토부에서 2012년 1월 31일자로 신발전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남이면 성곡리 그 일원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신발전 지역을 위해서 호텔 유치했던 부분 또 신발전 지역 사업추진단 또 말레이시아 MBI 그룹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가 중단이 되었고, 지금은 별도 말레이시아 MBI 그룹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 말레이시아 MBI 그룹이 휴양사업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말씀 드리겠고요. 52쪽 사업별 예산은 총 37개 사업에 18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내용을 잘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과태료가 도달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 도달이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늦게 추징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는 과태료는 세금이든 모든 것은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기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과태료가 부과 되었다. 이런 말씀에 그런 것과 같이 맥락을 하는데요. 도달이 안 된 경우에는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일단 납세의무자는 고지서를 받아야만 납부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신 말씀이 깊이 있게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뭔지 별도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모든 고지서라든지 일반적으로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정은 도달주의가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받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없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