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김태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산림녹지과, 자치행정과, 미래전략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10:02)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산림녹지과, 자치행정과, 미래전략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는 간단히 해주시고 보고자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섭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유인섭입니다. 산림녹지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전략목표와 주요 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장
산림녹지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의원 거수) 이경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 우선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호국공원 조성 관련돼서 과장님 산림 쪽에 아직 업무도 파악 다 안 되셨을 텐데 뒤에 계신 담당 팀장들이라든지 직원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 보고 직원 분들이 이야기 안 하셨어요? 호국공원 조성 금성산 연결사업 관련해서.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한 것 같네요. 하셨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산심의 때 있었던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이 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하기 전에 토지매입을 우선하고 하고서 추진을 하면 될 텐데 우리가 항상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계획을 잡아놓고 토지매입을 하다보면 토지매입에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토지매입을 조용조용하게 하고 추진하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행이 안 됐네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올 예산을 보니까 2억 5천이 토지매입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토지매입은 우선 2억 5천을 가지고 할 예정인데 2억 5천 가지고는 아주 약간 한 2필지 정도밖에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에 4억 49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이월사업비로 돼서 공원조성계획에 용역비가 3억 6100만원이 들어가서
경영
이경영의원
토지매입에 최선을 다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예산 확보보다도 우리가 무슨 개발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보면 꼭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 지주들이 금액을 예를 들어 평소에 만원 가던 것을 2만원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신중히 잘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업무보고 다해 놓으면 이미 다 끝내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팔겠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왜 그런 문제점을 예산 심의할 때 같은 때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듣고 이미 다 벌여놓고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256쪽에 구드래 제방에 나무를 심는다고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가능한 건가요? 옛날에는 제방에 나무 못 심게 되어 있는데.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은행나무 심은 데 앞쪽
경영
이경영의원
제방 아래에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그쪽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여기에 제방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방 아래에다 심는 거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그러면 문제점이 없겠네요. 또 한 가지는 구드래 꽃단지 조성하는데 백제문화제 때 볼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꽃단지 조성을 하잖아요. 조성을 하는데 그게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꽃단지라고 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행사장 준비를 하기 위해서 물을 다 그쪽으로 흐르게 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는 코스모스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 이걸 문화관광과 축제 그쪽 관련돼서 그쪽하고 잘 협의를 해서 물빠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천부지에다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농약도 못하고 하게 비료도 못 주게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알아서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작년에 백제문화제 때 보니까 단점이 꽃은 참 멋있는데 너무 작다, 코스모스 키가. 그래서 너무 안 좋았다는 거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꽃단지가 볼거리가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또 한 가지 우리 밤나무 산 같은 데 보면 인도가 있잖아요. 과장님도 은산에 계시니까 밤나무 단지 보면 인도 개인이 인도를 포크레인을 불러서 길을 만들었는데 폭우가 쏟아지면 거기가 산림 훼손이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부여군에서 산림 훼손됐으니까 그걸 좀 해줘라, 이런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도 검토하셔서 과장님 이제 산림녹지과 소속으로 가셨으니까 그런 데 살펴보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농정과, 가족행복지원실에서도 거론을 했는데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산림 쪽, 임업 쪽으로 우리가 각종 보조금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보조금 사업을 충분히 임업인들한테 우리 또 군민들한테 보조금을 충분히 주는데 보조금을 주고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조금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보조금을 받는 경우라든가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제대로 시행을 않고 이런 문제점이 좀 간혹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1년 동안이라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이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의원 거수) 김남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남호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금방 우리 이경영 의원님에 물어본 말 중에 호국공원 조성에 용역비 얘기를 하셨는데 용역비가 정확히 얼마 들어간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호국공원만 용역으로 준 게 아니고요 저희 공원을 전체적으로 다 용역을 줬습니다, 3억 6100만원.
김남호의원
공무원은 뭐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전문가들이라고 군민들은 공무원들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일만 하려면 다 용역에 맡기고 용역비가 너무 과다 지출되는 것 같은데 한 번 이번 근린 호국공원 조성 용역업체하고 어떤 용역이 왔나 그것 좀 받아볼 수 있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남호의원
그리고 쌍북리 공원시설 보수한다고 했잖아요, 어린이공원. 근데 쌍북리 홍선아파트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거기 어린이 놀이시설 인데 어린이 놀이시설로 사용되고 있나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글쎄 제가 3년 전에 공원녹지팀장으로 있을 때도 거기를 그때 당시 태풍 피해니 해 가지고 정비한 사실도 있는데 거기서 어린이가 놀고 있는 것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김남호의원
어린이 놀이시설인데 어린이는 없고 노인시설이에요. 저도 그쪽 어르신들이 거기에 뭐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진짜 어린이시설에 어른들에 맞는 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 참 군의원으로서 다니다보면 군민들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참 곤란해요, 분명 어린이 놀이시설인데 어른들이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어린이 1명도 볼 수 없고 어른들이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차라리 노인양반들 쉼터로 만들어주시든지 어린이 자를 빼든지 그리고 거기 제가 본의원이 한 번 거기를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갔었어요. 작은 소변이라면 별 문제는 없는데 길거리를 지나치다가 화장실 시설이 거기 있는 거 보셨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김남호의원
거기에 큰일 보러 들어갔다가 기절할 뻔 했어요. 벼락을 맞아요, 벼락을. 그런 화장실 공공시설 내에 그런 화장실 그거 없애던지 고쳐주던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손을 보겠습니다.
김남호의원
분명히 어린이 시설이면 어린이 시설에 맞게끔 시설을 하시고요. 그것을 바꿔서 노인 편의시설, 어른들 편의시설로 맞추든지 확실해 주십시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도시계획상 어린이 공원을 변경할 수 없고요.
김남호의원
그러면서 어른들을 오지 말라고는 않겠지만 못하겠지만 주변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확실히 해서 어린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시란 말씀입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호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김남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과장님, 정태영입니다.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태영의원
264페이지입니다. 밤나무 대체작목 잘하고 있습니까?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현재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그게 아니라 부여군이 밤 생산가구가 4천 가구가 넘어요. 전국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밤나무가 좋다고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밤 농사짓는 데 힘들어 하세요, 해마다. 그래서 밤나무가 가격이 너무 많다보니까 가격이 하락되잖아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갈수록 가격이 하락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그리고 대체작목을 빨리 서둘러서 농가에 소득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을 한 번,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시고 뚜렷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대체작목으로 호두를 권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호두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호두나무를 하고 있는데
정태영의원
호두는 가공으로 예를 들어서 …산업입니까? 아니면 내내 밤처럼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현재 상태는…
정태영의원
본의원은 호두란 얘기는 처음 들어봤고요.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답변하기 어려우셔서?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현재 저희…
정태영의원
계획이 서 있어요? 대체작목으로 호두나무가 서 있냐고요, 계획이.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권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아직 계획은 안 되어 있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정태영의원
호두나무 말고도 전문, 아까 김남호 의원도 얘기하셨는데 용역, 용역 그러더만 용역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이런 데 농사짓는 분들한테 용역을 주셔가지고 진짜 우리 군에 필요한 게 무슨 작목인가를 해서 소득증대가 되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무조건 추상적으로 호두나무하면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답변 같아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정태영의원
바로 밑에 밤나무 토양 개량 지원사업이 있네요? 잘 되고 있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제가 볼 때는 사는 거주지가 시골이라 밤나무 농가하고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추수할 때 얼마씩을 풀을 예초기로 깎으면, 풀 죽이는 거 그거 뭐죠? 풀약 독성 독하잖아요. 그걸 않고 예초기로 하면 보조가 나오던데 지금도 시행하고 있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시행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러면 내내 농약으로 풀을 농가 마음대로하고 있습니까?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친환경으로 신청이 된 데는 풀을 깎고 있고
정태영의원
제가 처음부터 노령화, 고령화라고 했잖아요, 농사짓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예초기로 밤을 주우려면 다 깎잖아요. 깎는데 그거 다 못하죠, 시간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독성이 독한 약을 한단 말이죠, 풀약을 해서. 그럼 그 풀약을 하면 내내 우리가 산이 비탈지고 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그 물을 받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토양이 많이 썩을 텐데.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그런 사업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아니요, 적극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생태계도 생태계지만 환경이 많이 파괴돼요. 과장님 모르세요? 어르신들 풀약 독한 거하면 쑥 지나가면 풀 다 죽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러면 나중에 토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토양개량 사업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자연환경친화 분야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메모 좀 해서 시행 좀 하세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265쪽에 여기 보니까 소나무 재선충이 보령이 이렇게 전체 지역이고 인근 경계지역 청양이라든가 외산 그쪽이 넘어올듯 말듯 하거든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정태영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인원이 필요하시잖아요.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면 책보니까 기간이 말이죠, 3월에서 10월까지 돼 있는데 동절기는 뭐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동절기는 병이 옮기지 않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글쎄 그것은 초소운영 지침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러니까 이게 날씨의 변동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글쎄…
정태영의원
개월 수를 보니까 동절기는 피하고, 그렇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정태영의원
따뜻한 계절에 하시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병충해라고 밤낮 있겠습니까? 계절 안 따지잖아요. 그래서 1년 내내 감시를 해야 되지 부여군으로 재선충 넘어오면 막대한 손실을 봐요. 이것 좀 과장님 신경 쓰셔서 예산을 늘리시던지 해 가지고 방제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꼭 검토하셔가지고 피해 없는 부여군 소나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의원 거수) 이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4쪽 호국공원에 대해서는 몇 분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고요. 선화공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업무파악 좀 하셨나?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제가 있을 때도 공원녹지 할 때도
대현
이대현의원
거기 방송국 자리 있죠? 방송국 그건 어디서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근데 그 주체가 지금 제가 있을 때도 그걸 파악을 했었는데 주체가 없습니다. 건물주가 없어 가지고
대현
이대현의원
방속국 자리인데 왜 주가 없어?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도 그 관계를 그때 당시 제가 있을 때도 파악을 했었는데…
대현
이대현의원
우범 지역이니까 군에서는 그걸 털어야 할 것 같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이번 정비가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그리고 그 주변에 건물이라든가 땅은 잘 알고 있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대현
이대현의원
한 번 거기 가보셔요. 들어가덜 못혀. 과장님도 못 들어갈 거예요, 개들이 쭉 따라 나와서. 한 번 업무보고 끝나면 가서 보시고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얘기 안 해도 거기 근무하셨으니까 한 번 호국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 비 세웠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대현
이대현의원
그 비는 어디로 옮겼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남영공원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거기로 옮겼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대현
이대현의원
그러고 도시녹지화운동 253쪽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우리 군 땅이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대현
이대현의원
거기 산림녹지과 직원들은 묘목 기술이 없나? 그런 데 묘목 좀 해서 도시녹화운동하려고 하면 군에서 무료로 나무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늘 얘기하는 편백나무 같은 거 묘목 좀 해서 식목일날이라든가 이런 때 심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게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이 몇 종류가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서 나누어주고 할 정도의 양은 안 됩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그러니까 묘목을 재배해서…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그런데 식재가 되어 있는데 크면 다른 데로 이동하더라고요. 그 공간에 묘목을 재배해서 나눠줄 수 있냔 얘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다른 데 이동을 하면 필요한 나무를 식재해서
대현
이대현의원
기술은 있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대현
이대현의원
그러면 그렇게 건의한 것 좀 참고적으로 했다가 묘목 좀 재배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 하고 267페이지 보니까 산림병충해 컨설팅이라고 있네요? 궁남사거리 위로 보면 낙협 자리로 은행나무가 도로에 쭉 있죠? 은행나무가 작년부터는 상당히 안 좋아요, 이파리 같은 게. 한 번 시간 있을 때 나가셔서 보시고 소독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이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유정임의원
두 번째 오시는 거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유정임의원
제가 이거 보다가 궁금한 게 하나있어서요. 258쪽에 경제수 조림을 하겠다고 했는데 부여군에서 생각하는 경제수는 뭘 조림하실 생각이에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소나무, 잣나무 대게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정
유정의원
임 부여군에서 소나무 잣나무를 경제수로 보시는 겁니까?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유정임의원
어떤 기준에서 소나무, 잣나무가 경제수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대게 목재 생산을 목적으로 할 때
유정임의원
속성수는 아니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속성수는 아닙니다.
유정임의원
그럼 부여군 내에 표고농가 혹시 몇 농가 있는지 아세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제가 파악한 걸로는 570여 농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유정임의원
많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유정임의원
그리고 전국 생산량 1위 16%라고 또 하고 있고요. 근데 표고목 모자라는 거 아세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러면 소나무, 잣나무하고 참나무하고 어떤 게 속성수인지 혹시 아세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참나무가 속성수죠.
유정임의원
그럼 경제적으로 어떤 게 경제수라고 생각하세요? 3개 비교를 해볼 때, 부여군 실정으로 볼 때.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참나무 재배하는 게 경제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예, 잘 좀 선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임의원
그거를 위에서 이거 경제수다, 근데 소나무도 점점 온난화 현상이 되면 침엽수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잣나무 우리 지역에서는 잣 안 늘릴 거예요, 결질 잘 안 하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유정임의원
아무튼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요. 경제수 비교 좀 해서 해주시고 농가들이 표교농가들이 계속해서 편히 농사를 질 수 있고 해주는 게 우리 군에서 도와줄 일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리고 아까 정태영 의원님께서 일부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264쪽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 여기도 호두나무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FTA 관련도 있고 또 농사짓는 농민들이 고령화되고 이래서 점점 어려워져서 그것도 대체작목도 고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호두나무 역시 사실은 농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도 정 안 되면 이거 심어서 표고목으로도 판매를 해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두루두루 한 번 생각을 해서 산림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 승진을 축하드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승진 축하드립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승진하신 지 며칠 되셨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이제 열흘 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산림녹지과 직원들하고는 그동안 몇 번 저녁식사라도 가지셨는지.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두어 번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두 번해 가지고서 업무파악이 쉽게 되겠어요? 우리 과장님 성격이 또 너무 조용한 성격이라.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직원들하고 소통하셔가지고 업무파악에 우선. 과장님이 과거에도 산림 업무는 보신적 있지 않습니까?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3년 전에 근무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렇지만 산림 업무 보셨다고 하지만 많이 변화가 있고 그러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가지셔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 파악하시고 교육도 갔다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실과를 잘, 이런 얘기하면 곤란하지만 빨리 장악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산림녹지과를 부여군에 본청 14개 실과가 있지만 우순한 과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256쪽에 보면 산림 맞춤형 주민녹지환경 조성사업 남면 송암리 7개소 해 가지고 마을단위 정자목 지재하고 편의시설 이거 이런 것은 다른 실과에도 있지 않나요? 비슷한 것이?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글쎄 여기 이것은 마을단위별
종수
김종수의원
정자목이 정자 설치해 준다는 건가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정자에 정마목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종수
김종수의원
나무?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나무를 심어주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건 다른 실과에서도 비슷한 게 있어 가지고 다른 실과하고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참, 우리 과장님 저기 우리 부여군 상징나무가 뭔지 아세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부여군 나무요?
종수
김종수의원
예, 상징나무.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은행나무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은행나무죠? 근데 이게 보면 은행나무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가로수도 은행나무 없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현재 은행나무 약간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대부분 은행나무 잘랐잖아요. 그래서 없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근데 지금 가로수 중에 천여 그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래요? 제 눈에는 안 띄던데?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일부는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부여군 상징에 대해서 지금 재조정하려고 하는 거 알고계시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산림녹지과에서 상징나무가 은행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해당 기획감사실 파트하고 협력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맞는지는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경제수조림 가지고 방금 유정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참나무 관련해 가지고 표고농가와 참나무의 관계 그리고 경제수종 관계에 대해서 유정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유정임 의원님이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면 7대 의회 들어오셔 가지고 7개월 동안 이 얘기를 세 번 하셨어요. 세 번 하셨는데 세 번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위원회나 그냥 와서 시간 때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얘기를 의회에서 의원이 질의하고 건의하고 검토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7개월 동안 세 번씩이나 했다는 것은 집행부가 전혀 일을 안 하겠다는 의사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저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이 반복되는 건의사항은 않도록 집행부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고 아까 제가 참 한 것이 농정과 같은 경우도 보조사업 관련해 가지고 금년에도 자담 포함해서 90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종수
김종수의원
말썽 안 나게.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일부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농정 파트보다 산림 이쪽이 보조가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창고를 한 예로 창고를 주면 뭐합니까? 효용성이 없는데. 쉽게 말해서 특혜성으로 하지 마시고 말썽 나고 그러면 2015년도부터는 보조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말썽이 나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파트 계장님한테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거니까 말썽나지 않도록 꼭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진급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엊그저께 주무계장하고 담당자 분에게 얘기했습니다만 나령리 100년된 소나무 …까지 허가가 났던데 …하나 없이 수백 죽어 나갔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건 보고 못 받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러세요? 반출증을 끊어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허가 냈으면 반출허가 때가 되면 해달라면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확인해 주면 되는데 왜 그걸 서둘러서 반출했는지 …인데 그 이상 나간 걸로 확인이 됐는데 혹시 몇 주 나갔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어디로 나갔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허가보다 어디로 몇 주, 몇 주 갔는지 내가 확인해서 법적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네, 한다고 그랬는데?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게 하고 선화공원 거기가 공원부지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무허가로 진 사람들 군 예산을 들어서 이주대책을 세워서 하겠다. 뭔 소리냐 내 땅에 내가 짓고도 민원이 걸리면 벌금 물고 강제이행부담금 물리는데 공유지에다 집을 짓고 그 사람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마다 건물을 증축하고 있는 걸 계속 해마다 지정을 해도 건물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제가 다시 이 관계도 현장을
성용
장성용의원
거기는 왜 법대로 규정대로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내 땅에 내가 집을 짓고도 민원이 걸리면 벌금 물리고 강제이행부담금 물리는데 왜 공유지에다 건물 짓는 것들을 의회에서 수 차례 해마다 지적을 해도 강제철거 내지는 대집행을 하든 강제이행부담금을 물리든 철거를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해마다 지적을 해도 않고 가는 이유가 뭔지. 이번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거나 마무리 해 보세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과장님, 발령 받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사실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모든 분들이 다 좋은 말씀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안 하시네요. 산불방지 사업이요. 261쪽에 산불방지 사업 우리가 가꾸는 것도 좋지만 기 가꿔 놓은 산림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산불감시원이 35명이고 산불진화대 운영이 50명입니다. 산불감시원 35명이면 1개 면에 2명꼴밖에 안 되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송복섭의원
2명꼴인데 이게 작죠? 많지는 않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이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계속 불을 끄고 있기 때문에
송복섭의원
가능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가능하시다고 보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국비도 아니고 군비, 도비만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진화대는 지금 50명이에요. 진화차가 몇 대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지금 면에 9대가 나가있고요. 군에 4대가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군에 운영하는 직원. 군에서 4대에 딸린 직원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산림보호서기하고 …4명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산불진화대 요원이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진화대는 이제 앞으로 2월 달에 선발을 해 가지고 50명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복섭의원
50명이 어떻게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50명이 대기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산불 발생 시에 초동 진화로
송복섭의원
대기소가 부여에 많이 있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송복섭의원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여에서 저 외산이나 양화나 석성, 초촌은 조금 가깝다고 하지만 대기소가 부여가 있어서 차가 돌기는 하더라고요. 그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여기에만 대기하고 있다가 읍면에 먼 곳에 산불이 났다 해서 갈 때는 얼마나 많은 불이 번지겠어요, 순식간에 번지는 게 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쪽까지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단 얘기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장암 고개하고 거점으로 진화대요원들을 낮에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그쪽으로 충돌을 할 수 있도록
송복섭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걸로 제가 알기는 아는데 감시원이 작다보면 진화대에 속해 있는 인원도 상당히 많은데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시와 진화를 같이 돌면서 톱니바퀴로 돌면서 운영을 하면 작은 인원도 같이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의원
한 번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형팔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형팔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 가 많으신 김태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장
자치행정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5쪽에 부여군에서 조례로 제정해 놓고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지난번에 왜 부여군 지방채 세입예산에 대비 인건비 충당을 못하면 그건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고 어떻게 정식 통보 받으셨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아직 통보는 받지 못했는데요. 교육부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은 작년 수준에 준해서 편성을 해 놨고요. 집행 여부는 규정의 개정내용에 따라서
성용
장성용의원
개정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기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를 들어서 법 개정이 10월달에 된다, 6월달에 된다고 할 때 이 예산 집행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상황을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법 개정이 안 됐는데 상황이라는 것은 적절치 않은 용어잖아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현재 개정이 안 되면 집행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러고 지난번에 288쪽에 카자흐스탄 사르가아쉬지구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협력 추진 그랬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거든요? 계획 추진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카자흐스탄 하고는 2013년도서부터 민간단체와 교류를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작년 10월달에 양 도시 간에 자매교류 의향서까지 교환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민간단체와 축산이라든지 농업 등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매결연을 체결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성용
장성용의원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를 통과 못시킨 이유가 뭐냐면 여기 소련이 옛날 분리 독립된 카자흐스탄 아니에요, 그렇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우리가 알기로도 국가 내전도 심하고 국민 수준도 우리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농업기술이 우리한테 오히려 도입해가면 갈 수 있어도 우리가 거기서 받아올 게 없어요. 상당히 추운 나라이고 우리가 기술을 전수해서 받아올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부결을 했는데 계속 추진하려는 이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특별하게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득이 된다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에요? 싼 노동력 송출해서 국가 기간사업에 투입시키는 거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노동력도 있고 농약이라든지 철제라든지 수출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수출이요? 지금 말씀 다시 한 번 해 주실래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깊이 아직…
성용
장성용의원
예, 그래요.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엊그저께 임시회 때 부결됐던 사항인데 또 올라와서 뭐가 특별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고요. 이제 행정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개인적으로 항상 부여는 역사문화도시이면서 농어촌임에도 상당히 국가지정문화재나 보물이라든지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럼 사실 그걸 관리를 하고 복원을 하는 업무는 전부 문화재사업소에서 하잖아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거기 있는 분이 직원들도 열심히 능력은 다 있지만 전문인력도 부족할 뿐더러 군청에서 말 안 듣는 사람을 그리 보내는 것 같아요. 최고 내가 볼 때는 중요한 부서가 문화재 사업소 같은데.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우리가 그걸 느낀 건 개인적으로 신상에는 피해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감사 때 모 팀장 얘기하니까 모르고 감사 때 물으면 써 가지고 와서 읽어라도 줘야 할 텐데 그런 성의도 안 보이고 결론은 뭐냐,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문화재사업소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최고 능력이. 지금도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시지만 한 자리 최하 3년 사업이 보통 3년씩 가요. 1년에 바꿔놓으면 감독관 바뀌죠. 다음 팀장 감독관 와서 그거 숙지하려면 전문용어도 잘 모르고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다 파악하셔서 그렇게 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재사업소 나는 최고 중요한 부서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자주 넣었다, 뺏다 하시지 말고 능력 있는 분들 보내주셔서 일들이 알뜰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문화재사업소하는 일들이 다 지금 계속 민원 내지는 잘했네, 못했네 중간에 또 감독관이 바뀌고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데 그것 좀 신경써 주세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이상입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심사숙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호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과장님 어려운 데 계시다가 또 어려운 데로 오셨죠? 수고 많으시고 한 가지만 여쭙게요. 284쪽에 굿뜨래 장학금이 있잖아요, 장학기금. 언제부터 모으기 시작했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2009년도부터인가요.
유정임의원
2009년도부터 했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대답 없음)
유정임의원
그거는 나중에 하시고요. 그러면 작년도 출연금 말고 기탁금 얼마나 됩니까?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장학금 기탁자는 일시 기탁자가 60명
유정임의원
아니 금액적으로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약 2억 6천만원이고
유정임의원
작년도 한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금까지요. 월정 기탁자가 374명 정도 되는데요, 390만원 정도.
유정임의원
그러면 그걸 합쳐서 얼마예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기탁금이 한 2억 7천 정도
유정임의원
2009년부터 한다고 하면 한 5년 동안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네.
유정임의원
연연이 이렇게 5억 3천, 5억 이렇게 세워 놓으셨길래 지금 한 5년에 2억 3천했는데 가능한지, 왜 이렇게 써 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싶은 말은 이게 안 되면 출연금을 조금 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최대한 기탁도 해 보고요. 정 안 된다고 하면 출연금을 올리는 방향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안 되는 거 숫자상으로 계속 써서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말고요. 출연금을 올려서 우리 보다 군세나 이런 게 조금 못한 군도 그 이상으로 많이 받고서 좋은 인재육성에 쓰고 있잖아요. 저희도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의원 거수) 이경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사 관련해서 장성용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 보충질의 하고 인사 관련돼서 조금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6쪽에 보시면 사전 공개한다고 했는데 승진‧전보‧전출 사전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사전공개를 해서 큰 인사 관련돼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있었나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인사운영기본계획은 사전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효과를 말씀하시나요?
경영
이경영의원
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사전 예고를 하면 인사의 투명성이라든지 어떤
경영
이경영의원
아니 과장님 사전예고는 인사하기 며칠 전에 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사전…
경영
이경영의원
아니, 며칠 전에 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아니 연초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경영
이경영의원
그때 하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인사하기 전에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수시 인사 때 인사상황에 관한 사항을 사전 공개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러면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인사 운영을 연초에
경영
이경영의원
그럼 사전예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기본계획을 공표하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올 금년도 인사운영을 이렇게 운영하겠다 라는 것을
경영
이경영의원
아니, 아니 그거는 그렇다고 보고요. 사전예고제라고 해 가지고 보면 인사를 하기 전에 며칠 전에 행정직 몇 명, 무슨 직 몇 명해서 승진요원을 예고를 하던데 그거 며칠 전에 하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적어도 보름 내지 10일 내지 보름 정도 전에
경영
이경영의원
이번 인사 때 보니까 일주일 전에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이걸 이야기하면 직원들이 되게 어수선합니다. 물론 인사철에 들어와서 정기인사 1월달, 7월달 인사 때 되면 물론 어수선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미리하다 보니까 더 어수선해 가지고 직원들이 인사 때 되면 일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다 어수선해요. 이런 부분을 시정해서 했으면 좋겠고 인사가 때가 되면 인사를 바로 해야 되고 우리가 점심시간이 됐는데 점식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시간이 12시가 지나서 가면 항상 불안하고 허전하고 하니까 일을 더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또 지금 그 밑에 보면 6급 팀장들에게 업무 중요도가 높은 사무분장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지금 현재 사무분장을 높은 쪽의 사무분장을 하고 있나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금년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우리가 담당에서 팀제로 바꿨잖아요. 팀제로 바꿨으면 팀은 제가 알기로는 원탁에서 둘러 앉아가지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발전적인 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팀제로 바꾼 지가 한참 됐는데 시행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팀제 제도 자체가 완전 팀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 사무중심제를 실시해서 하여튼 팀장이 그 팀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볼 계획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뭔가가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서류상으로만 조직개편을 만들어 놓고 변화가 전혀 저희가 볼 때 의원으로서 각 실과, 사업소, 읍면 다녀보면 바꿨는데 똑같아요. 의미도 없는 이런 조직개편을 뭐하려고 합니까? 이런 것 좀 잘 의미 있게 팀제로 바꿔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열린행정 인사고충 해소한다고 했는데 이거 뭐 고충 해소 잘 돼 가요? 이런 문제도 뭐 업무보고 때 그냥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보고는 합니다. 보고는 하는데 변한 게 없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글쎄 이건 내부적으로 어디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인사의 개별 상담을 실시해서
경영
이경영의원
공직자가 일을 하면 외부에서 특히나 민원인 대표로 하고 있는 부여군의회 11명 의원님들이 볼 때 변화가 있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느끼는 게 없답니다.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도 내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장성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는데, 인사를 하는데 6개월도 안 됐는데도 옮기고 문책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6개월 전에는 1년 전에는 옮기는 게 거의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6개월 근무하다 다른 데로 가고 의원들이 조금 말썽 있게 질의하면 다른 데로 보내고 마무리도 않고 다른 데로 보내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중요 업무 부서라든지 이런 곳은 업무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제가 지금 잘못한 것은 꾸짖는 상황보다 그런 부분을 6개월 정도로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하면 업무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다른 데로 옮긴다는 얘기는 인사행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 주라고 이번 업무보고 뿐 아니고 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누차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시정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한테 보고하고 의회에서 건의를 하고 하면 뭐합니까? 건의해야 업무보고 때 그냥, 물론 업무보고 청취입니다. 근데 의원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건의도 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으니 이런 식으로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의정협의회 때 와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니까 어떤 방법을 다시 제시해서 안 된다, 된다 이야기도 없이 업무보고만 하고 이렇게 말고 해 놓고서 하면 이게 뭐 업무보고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근무평정을 내리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네.
경영
이경영의원
근무평정이 누구 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계는 점수를 더 주고 어떤 직원은 더 주고 하는 그런 안이 따로 되어 있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글쎄 그런 거는 없고요. 근무평장은 부서의 부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부서장이 하잖아요. 근데 부서장이 하는데 이런 문제도 보면 어떤 과에 가보면, 어떤 실과에 가보면, 어떤 읍면에 가보면 거의 가점을 맞는 최고 점수를 맞는 직원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나머지 직원들이 일을 안 합니다. 어차피 열심히 일을 해도 점수가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석계라고 점수를 조금 더 주죠? 그렇잖아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업무 비중이라든지 업무 성과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서장들이 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경영
이경영의원
업무 분장이 많은 데는 더 주고 업무 분장인 적은 데는 적게 주나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업무의 비중이라든지 성과도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주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과장님들도 보시면 어떤 직원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하는 것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직원들한테 가점을 줘서 앞으로 승진도 더 빨리하고 부여군에서 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이미 다 정해 놨기 때문에 나머지 직원들이 일을 않는 답니다. 어차피 가점을 주는 사람, 최고점수 주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밑에 사람이 일을 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나중에 그쪽 그 자리에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인사는 조직의 지금까지도 그래야 왔지만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조직의 활력화를 또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검토를 해서 인사 불만이라든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굿뜨래장학회 장학기금 관련돼서 장학금이 초등학생 32명, 중학생 17명, 고등학생 19명, 대학생 37명을 주고 있네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초등학생이 지금 장학금 얼마나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누차 전에도 의회에서 건의를 많이 했는데 똑같이 변화가 없어요. 초등학교도 중학생도 의무교육인데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고등학생, 대학생 장학금을 확대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또 업무 보고하는 거 보니까 똑같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굿뜨래장학금 그 부분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초등학생, 초중생들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 초중생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주고 고등학교 이상부터는 성적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어려운 사람 장학금 주는 거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어렵다고 다른 데서도 지원하는데 여기서도…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의무교육이라서 수업료만 안 내면 면제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이 학교 다니는데
경영
이경영의원
이거 혹시 장학금 주는데 선거용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렇지는 않아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네.
경영
이경영의원
또 한 가지 우리 교육청 관련해서 교육지원 사업하는 게 있잖아요. 이 부분이 누차 제가 감독을 잘해서 돈만 주지 말고 물론 줘야 될지 안 주게 될지 그건 결정이 확실히 안 됐잖아요. 이 부분을 철저히 감독을 잘하라고 했는데 정산서도 받고 했는데 정산 다한 다음에 정산서 받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사업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할 때 철저히 제가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이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장학금이라든지 몇 개 질문하려고 했는데 앞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셔서 저는 보충질문은 않겠고 289페이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신문방송 언론매체로 되어 있잖아요. 군정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군정이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데 100% 다 잘하는 거는 없잖아요, 한두 가지 실수하는 거도 있고, 그렇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의원
제가 볼 때는 나쁘다는 얘기는 하나 홍보가 안 돼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군정홍보가 군정을 홍보하는 거지 나쁜 걸 홍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태영의원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종합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보편적으로 보면 다 잘했대요. 잘못한 거도 많잖아요? 근데 보면 매체를 보면 다 잘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하기 좋은 데도 꼴찌인데도 뭘 또 붙여가지고 문화재 뭐가 안 돼서 다 역설을 하더라고요, 군민들을 속이는 거거든요.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종합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행정을 홍보도 좋지만 홍보를 하셔서 잘못했다는 부분도 홍보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잘못했으니 시정을 해서 고쳐서 하겠다, 사업을. 근데 홍보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전부다 잘한 건 없잖아요, 잘못된 것도 있잖아요. 본의원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홍보는 잘한 부분을 부각시켜서 홍보하는 것이고 잘못한 부분들은 잘못한 부분을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그건 신문에 납니다. 별도로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것을 잘못한 것을 홍보한다는 것은 조금 …
정태영의원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하고는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홍보만 하지 마시고 시정하셔 가지고 군정이 올바르게 나간다는 것을 7만 군민들한테 정말 눈과 귀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홍보만 해서 선심성 집행부가 인기만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7만 군민이 항상 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잘 좀 해 주세요. 281쪽인데요, 하나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읍면순방 각종 단체와의 간담회, 찾아가는 마을주민과 대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군수님께서 읍면순방하시잖아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의원
또 이번에 연초에 이장님들과 대화도 했고 여기 업무보고는 무슨 내용입니까?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요?
정태영의원
책자 써 있는 거는 군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군수님이 읍면순방이라든지 단체와의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군민들한테 건의 받은 사안들은 군정에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정태영의원
군민과 함께 일일데이트는 군수님하고 하시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의원
매월 11일 실시 5인 이것도 군수님이에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의원
군수님 바쁘시겠네. 잘되고 있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5인 이상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매월 11일날 군수님과의 격이 없는 대화, 그분들의 애로사항 청취 이런 것을
정태영의원
작년에 몇 번 하셨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작년에 횟수는 제가
정태영의원
하시긴 하셨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매월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안 하시고 홍보만 한건 아니에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에 계속할 겁니다.
정태영의원
과장님, 이 자료 좀 작년에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실시한 거요?
정태영의원
예,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말로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물론 하셨겠지만 이것도 홍보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하고 있는 것을 의원들이 잘하시나 못하시나 우리가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몇 회하셨고 어떤 분하고 하셨나 그것 좀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김태호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점심시간에 맞춰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부군수님! 도에 계실 때 주로 보셨던 업무가 뭐죠? 예를 들으면 기획 통 있고 예산 통 있고 인사 통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도 인사 통이라는 말씀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앞서 몇 분의 의원님들이 인사 문제가지고 얘기가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죠?
부군수님 결제 없이는 인사가 최종 결제 없으면 인사가 안 되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뭐하면 부군수님 결제는 나야 직원들이 인사이동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챙겨보시고요. 그러고 제가 한 번 말씀드리면 이번 1월 인사 있기 전에. 과장님! 1월 인사 있기 전에 의회에서 의장님 명의로 자체 집행부에 공문 내려간 거 있었죠? 접수 안 됐나요? 자치행정과에? 의사과장! 안 보냈어요?
윤병
이윤병사무과장
(자리에서 발언대를 보며) 제가 전해드린 거.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받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지금 요지가 의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의 공통된 의견이 문화재사업소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인사 때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완료가 된 다음에 하고 문화재사업소 관련된 인사는 유보 좀 해 달라는 의견을 의회명의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인사를 난 것을 보니까 전혀 의회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반영하셨나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제일 쟁점이 됐던 사항들이 성왕로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성왕로뿐만 아니라 문화재사업소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부여군의회와 의원님들이 쉽게 말해서 마음에 안 드니까 책임행정 차원에서 일을 마무리하고 해라 그래 가지고 의회명의로 쉽게 말해서 군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그러고 열한 분의 공통된 의견으로 의장님 명의로 집행부에 공문을 보냈는데 반영을 안 시켰더라고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거기 토목직 담당팀장 보강하고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보강이 아니라 그대로 유보해 달라고 안 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 공문을 집행부에서 받아가지고 피치 못해 가지고 문화재사업소 인사를 최소한 승진도 있고 이동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밖에 없습니다에 대해서 의장님한테나 운영위원장님이나 최소한 상임위원장님들한테 말씀이나 협조 구한 사실이 있나요 ?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미처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이것은 앞으로 지금 민선 6기이고 우리 의회 7기인데 이 임기가 3년 5개월 남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의회에 의사를 집행부가 전혀 방연할 마음과 자세가 안 갖췄다고 하면 서로 협조와 견제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제가 처음 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지금 의회에서 의회가 7기 동안 20년 동안 하면서 인사 문제 관련해 가지고 집행부에 의견 제시를 한 것은 제가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문으로. 처음 한 것을 집행부가 전혀 반영을 않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와가지고 내용을 잘 몰라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종수
김종수의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의원 한분 한분이 의회 인사 관련해서 집행부한테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모 직원이 업무능력이 특출하니까 집행부에서 그 직원을 하는 것이 군정발전이 도움 이 될 거라고 이런 개인적인 의견은 의원 한분 한분 개인적으로 인사파트에 할 수는 있지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열한 분이 공통된 의견으로 공문을 보낸 거에 대해서는 그것을 진짜 무시했다는 것은 참 많이 대단하게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지금 앞서 장의원님하고 이경영 의원님하고 하시는 인사 문제가 인사가 만사이지 않습니까. 인사가 만사인데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주무팀장 문제도 정립이 안 되어 있고 그러고 팀장 문제, 주무계장 문제 이런 문제도 지금 부여군 인사의 난맥상이라고 봐요. 그러고 과에 주무계장 팀제를 유지하는 것이 조직이 앞으로 괜찮은 건지 그것을 폐지를 하는 것이 조직 활성화에 나은 건지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봐요. 지금 현재 부여군 인사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일안하고 세월가면 승진한다는 자세가 큰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 않고 세월가고 평점 관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승진만 기다리는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이 조직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렇게 하면 조직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겠어요? 일부 제가 이번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명히 해당 자료를 받을 겁니다. 읍면까지는 방대해서 못하고 본청 14개 실과에 팀장님들이 기안을 얼마나 했는지 사업계획을 스스로 해 가지고 최초 기안자가 팀장이 몇 건을 했는지 최소한 지금 부여군의 지방자치의 시군 행정은 과장님도 알다시피 6급 주무계장님들이 얼만큼 역동적으로 돌아가냐에 따라서 조직이 발전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맞는데 6급 주무계장님들이 팀장님들이 밑에서는 결제만 하고 1년 내내 가도록 사업계획서 하나 안 짜고 스스로 기안 하나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것은 그것은 아마 자료는 충분히 요구하면 충분히 누구누구 해 가지고 자료는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분명히 제가 받아볼 테니까 받아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그대로 붙여놓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러고 지금 아까 평점 관리하는 거 부서장 책임 하에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못하는 것이 주무계장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러고 지금 저도 본의원이 의원 2년 1개월 정도 되면서 업무계획서에 제안을 하고 인사에 고려한다, 업무능력 잘하면 인사에 배려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부여군의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고민이 인구증가 아니에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인구증가, 상권활성화 그렇죠? 상권활성화 문제 그러고 또 뭐 쉽게 생각하면 문화재사업소 관련된 궁남로하고 성왕로의 사업 실패에 따라 가지고 올해부터는 백강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네.
종수
김종수의원
이런 테마사업을 딱딱 정하셔가지고 업무를 직원이 책임지고 해 가지고 성과를 내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인사에 가점이나 승진이나 배려를 해야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 연초에 아예 자치행정과 해 가지고 군수님 방침 받아가지고 전직원에 공지하실 의사가 없는지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앞으로의 인사 운영 계획에 대해서 사전 공개는 했습니다만 보완해서 다시 그런 사항을 첨부돼서 사전 공개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말씀하신 성과에 대한 그런...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제 질문은 요지가 그게 아니고 부여군에서 지금 가장 아킬레스건 같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지부진한 사업, 그렇죠? 이런 것은 몇 개의 테마를 정해서 이것을 해결하면 해결하는 직원, 팀장, 팀원에 대해서는 인사가 배려가 있다가 군수님 방침 받아가지고 내부게시판에 띄운다면 군수님 그 약속을 여기 부군수님이나 약속을 이행을 안 할 수 없잖아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현재 부여군의 난맥 사업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연초에 군수님한테 방침 받으셔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실 의사가 있냐 이거예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꼭 하세요. 검토해 가지고 다음 의회에 있을 때 그때도 계속 검토하신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고 굿뜨래장학금 문제는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장성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카자흐스탄 사르가아쉬지구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진행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하실라 해도 의회에 뭣 때문에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이것을 그때 상임위에서 부결됐는데 상임위 의견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니까 그 문제는 쉽게 말해서 큰 목적과 이유가 타당하다면 의원님들을 설득하세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279쪽에 공무원 역량강화 맞춤형 교육훈련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 관련한 것은 중요한 것으로 생각 합니다. 하지만 이 교육이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고 그 공무원 업무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교육이 돼야지 단지 근무성적평점에 맞춘 근무시간, 교육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 1년에 120시간, 140시간 의무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니까 이 교육비도 우리 군 예산으로 충당하지 않습니까?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전화 외국어 교육,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것을 쭉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해 가지고 교육받은 직원이 어느 정도 레벨이 올랐는지는 평가를 해야죠. 모든 기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근무성적평정에 따른 1년 교육시간을 맞추기 위한 교육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하여튼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어려운 업무도 하시고 했지만 앞으로 부여군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 좀 해주시고. 한 가지, 저기 그건 잘 마무리됐나요? 보고가 없어가지고 서동공원.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런 것도 했으면 본의원만 궁금한 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 다 궁금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 같은 경우는 얘기가 곤란하면 의정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려다 놓쳐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에 총 사무관이 몇 분이나 계시죠? 대략하세요, 숫자는 상관없습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일반직 5급이 32명이고요. 지도직이 18명, 아니 35명 일반직. 일반직 5급이 35명입니다.
정태영의원
여성 사무관은 몇 분이나 되세요? 전체적으로요. 아까 김종수 의원님인가 이경영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인사가 참 크거든요. 근데 제가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인사가 평등하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여성분들께서 자격은 있어도 어떻게 보면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승진도 누락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꼭 남자분만 사무관 다하시고 여성분들 승진 기회가 이번도 없데요. 그래서 평등하지 않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지금 공평하게 적용하고 있고요. 남자, 여자 차별해서 하지 않습니다.
정태영의원
아니 비율을 봐도 여성 사무관이 작잖아요. 여성 사무관들이 올라갈 분들이 일 의욕이 없잖아요. 조건은 다 똑같이 갖춰졌는데 여성이라고 해서 승진이 늦어지고 힘들어지고 이러면 결국은 우리 부여군민이 손해거든요? 투명하게 남녀평등 원칙으로 해서 그걸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할 때 똑같게 여성들도 일할 수 있는 활력을 찾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9 정회
14:0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실 담당관 손기영입니다. 먼저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을 선도하고 계시는 김태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장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표강배 과장님께서 업무를 봤던 부서가 내내 미래전략 팀이었었죠?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그때는 전략사업단으로 출발을 해서 혁신전략사업단으로 있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이제 조직 개편하면서 그 부서가 별의미가 없다고 해서 다른 데로 흡수가 됐잖아요, 그렇죠?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부서가 흡수 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때 당시에는 다른 부서로 흡수가 됐다가 다시 미래전략담당으로 이렇게 태동을 했는데 왜 과거에 잘못됐다, 아니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덮어놨다가 다시 전략 담당관을 신설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글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대변화라든가 당시에 현안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판단을 다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생겨났고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우리가 이걸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전략개발 이건 기획실 기획팀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거의 중복되는 업무를 행정 쪽으로 분장을 해서 업무고 보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에서 엊그저께 설명할 때 거의 이 얘기와 흡사한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대체 행정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의원님들 하나같이 이해를 못해요. 경제진흥과에서 기업유치 여기서도 기업유치, 기업유치하면 어디까지 선을 그어 놓고 전략팀에서는 어디까지 유치하는데 수고를 하고 경제진흥과에서는 어디까지 하고 선 그어놨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을 설명 드리면 경제교통과에서는 기업유치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데 기업유치만을 놓고 봤을 때는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기업 이동 동향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수집을 통해서 의사결정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까지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요. 의사결정이 된 이후에 실질적인 지원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에서 업무를 분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를 들어서 제2농공단지가 지금 공유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수도권에 있는 사업주가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하라고 홍보는 누가 해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홍보하고 그쪽에서 어떤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할 때는 MOU 체결은 누가 해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의향까지는 저희들이
성용
장성용의원
투자의향서를 제출을 받고 저쪽으로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그 이후에는 의사 결정된 이후에는
성용
장성용의원
그런데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이유가 참 이해가 안 가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유치를 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가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강과 강변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레저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저희들이 한 번 노력을 시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외식업소 행정소비자 소통시스템 구축도 이거 사실 여기가 아니더라도 친절봉사서비스 교육 내지는 연찬회를 통해서 업소단속, 지도감독 저쪽에서 다하잖아요. 여기서는 또 뭐한다는 거예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물론 업무적인 그런 부분을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음식업주하고 소비자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번 추진을 하고 그리고 성과를 봐 가면서 성과를 이끌어내서 성과가 좋다하면 이렇게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중복된 업무를 둘이 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집약적으로 행정을 한쪽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해야 맞는 거지 어떠한 행정을 정책을 개발을 해서 너는 시작하고 너는 중간에 마무리하고 너는. 이거, 이거 행정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담당관님이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연말에 가서 다시 실적보고를 받을 테지만 참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네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걱정해 주신 부분을 최대한 해서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전략담당관님 용역준비는 잘 하고 계시지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연구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 나와서 부여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 부탁드리고요. 299페이지에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석도항에서 군산항, 부여, 서울 이게 배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정임의원
배로 그러니까 석도항에서 군산항에 와서 부여까지는 버스로 와서 버스로 서울로 간다는 얘기예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정임의원
그럼 나머지 가는 이 사람 편은 다시 비행기타고 가는지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이 부분은 군산항으로 들어온 관광객은 다시 군산항으로 돌아갑니다.
유정임의원
서울로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주로 물론 최종 중국관광객들이 최종적인 목표지는 서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흡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을 꼭 들려서 서울에서 여러 가지 관광 목적을 실현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패턴입니다.
유정임의원
그럼 부여에서는 뭐하려고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대표적으로 부여에서 선호할 수 있는 제품은 정관장 홍산 제품이 상당히 인지도와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내에 음식, 숙박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해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역사문화 쪽도 이렇게 해서 같이 코스를 만들려고 지금 중국 산동성에 있는 대진여행사라는 여행사도 있고 또 우리 롯데 여행사하고 같이 협의를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럼 머무르는 게 아니고 잠시 스쳐가는 거네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근데 이제 저희들이 숙박이라든가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준비가 필요한데 시가지에 준비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중국 여행자들이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저희들이 온돌이라든가 더블배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숙박이 트윈배드 2인 1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같이 고민을 해서 숙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왜 오는지 아세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최종 큰 목적은 쇼핑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정임의원
그렇죠. 쇼핑 중에서도 면세품이잖아요. 부여에는 면세장 같은 거 못 하나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면세점을 도입하기는 상당히 관광객이라든가 유동인구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관장 제품을 일단 시내 쪽에 매장을 한 번 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단초가 돼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글쎄요, 정관장 우리 국내 한국사람한테도 비싼 돈인데 중국사람이 다 돈 많은 사람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산동성 같은 경우는 농업도시잖아요. 농업성이고 우리 한국하고 기후도 거의 비슷하고 작물도 거의 같이 자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거의 우리하고 비슷하고 스케일은 더 크고 자원이라든지 모든 게 풍부한데 걱정입니다, 그 부분은요.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더 하셔서 그분들의 발길을 끌 수 있도록 한 번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래담당에서는 사실은 본래 아까 장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부여의 큰 그림을 긋고 끌고 가는 실과 내지는 이런 조직이 한 번 되고자 지금 마련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그렇다면 타 실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머리 아프고 생각하는 거 많고 하시겠지만 타 실과에서 크게 돌아가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를 알아야 이것도 서로 다 접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거만 보지 말고 타실과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가지고 타실과에서는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래에서는 A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A-1이라는 원이라는 사업을 쫓아가야 되는데 전혀 다른 똑같은 지역에서 B라는 사업을 하게 되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소통을 잘해 가지고 부여군의 한 목소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손기영 담당관님 앞서 장성용 의원님도 그렇고 유정임 의원님도 그렇고 이게 참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애정 어린 많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질의한 것이라고 이해하십시오.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이 발족한 지가 7개월째 접어들죠?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종수
김종수의원
7개월 정도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외부적으로 뭐 했다고 내놓을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지 않잖습니까?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하여튼 열심히...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니까요, 뭐했다고 내세운 거 없잖아요. 그러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결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올 연말 정도 가면 지금하시는 업무보고 때 하시는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말씀이 연말에는 비난의 목소리로 들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잘해 가지고 미래전략의 업무는 솔직한 얘기로 기획감사실하고도 중첩되고 다른 과 모두 중첩되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부여군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식으로 업무분장이 운영 조례에 되어 있어요. 각종 프로젝트 및 새로운 비전개발에 대한 사항, 군정발전 정책 및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쭉 해 가지고 12가지의 담당 사무분장이 있는데 부여군에서 모든 것이 다 어느 실과하고 통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나중에 이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존폐의 위기에 접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있는 것이 좋은 건지 없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장담점이 있다고 보지만 이 조직을 이 담당관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손기영 담당관님을 비롯한 팀장님, 팀원들이 대부분 다 부여군에서 유능하다고 하는 분들만 포진됐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머를 쥐어짜내서 한다고 하면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지속적으로 부여군의 조직에 존치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 조직개편 때 폐지될 것은 명확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담당관님 노력 좀 해 주시고. 지금 중부권 최대놀이 있잖아요, 롯데. 롯데 투자 이거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뭐라고 행정적으로 자꾸 그쪽 가서 부탁하는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롯데 측의 의사가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지금 롯데 측에서 요구만 관광지구도 작년 연말에 해결됐잖아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런데 지금 또 롯데가 외부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후계자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투자를 오너들이 의사결정이 쉽게 안 될 것으로 보는데 걱정이네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밑에 롯데본사, 롯데월드 담당 TF팀 관련 시설해 가지고 찾아가지고 얘기를 백번 한들 그러고 군수님이 롯데에 찾아가서 얘기를 한들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투자를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부여군에서 롯데에 인센티브 줄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롯데가 원하는 마트인데 마트도 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쪽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 있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고 규제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좀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규제개혁 업무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나 않나, 적극적으로 좀 문제를 발굴해 가지고 각 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규제나 조례 이런 것을 바꾸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연초에 어떤 경제신문에서 부여군이 기업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 맨 하위. 근데 그중에서 현재 부여군에 기업 들어온 사람들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업을 하는 여건에 대해서는 한 20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부여군에서 기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20위 정도 되는데 신규 부여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최하위인 것은 결국은 규제개혁이 문제이고 우리 규제개혁은 우리 부여군의 독특한 역사문화적 때문에 각종 제약이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 적극성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이 각 실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한 가지라도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유정임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안 드려야 되는데 중국 관광객 정관장 관련해 가지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정관장을 공항에서 면세점에서 구입하면 저렴하게 할 텐데 여기 지금 규암에 정관장에 면세점도 없잖아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조금 실무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중국 관광객이 정관장 제품을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의정협의회 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래요, 담당관님 하여튼 초대 조객 개편해 가지고 저번에 표과장님도 있고 그러지만 미래전략담당관실은 비슷한 것은 과거에 부여군에 존치했지만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우리 초대 담당관이잖아요? 손기영 과장님이. 손기영 과장님 이후에 없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손기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2 정회
14:43 속개
김남호부의장
의장님께서 시급한 업무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교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의교입니다. 부여군의회 김태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남호부의장
농업기술센터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예, 장성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09쪽에 추진계획에 토양농업용수 가축분뇨액비분석 기술지원 6천점 이 뜻은 뭔 뜻이에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6천점은 친환경인증 토양검정이 2천점이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를 살포대상지에 토양검정을 의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1200점 그다음에 농림사업지원 토양검정이 1500점 그다음에 가축액비, 벼 …분석이 80점 그다음에 토양검정 공동연구 사업이 720점 그래서 총 6천점이 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6천점이 만점이에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점수요? 1개 점수입니다, 한 번 검정하는.
성용
장성용의원
그러면 여기서 점수가 미달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미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검정 점수보다 오히려 더 많이…
성용
장성용의원
이게 기준치라는 얘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치는 아닙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검정하는 게 농경지 토양검정은 대게 9가지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든가 유기밀 그다음에 인삼 그런 석회 소유량, 규산 소유량 이것을 농가에 저희들이 출력을 해서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15점을 검정해서 홍보를 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양검정이 아니라 가축분뇨액비 분석해 보셨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이상 없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돈분을 논에다 활용할 때에는 논에 흙을 뜨고 그다음에 돈분 부식시킨 것을 같이 검정을 해요. 그래 가지고 이 논에는 돈분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가를 적정치를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사업주한테 이 농가에서는 몇 톤을 뿌려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과거 해양투기 할 때 있죠? 톤 당 2만 5천원씩 현찰내고 나갈 때 탱크로리로 싣고 나갈 때 중금속이 많이 오염된 도색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중금속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소각을 해서 태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형 탱크로리에 싣고 와서 축산분뇨 해양투기하기 직전에 같이 섞어서 싣고 나갔어요. 나는 실제 경험한 사람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그래서 부여군에서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축산분뇨가 가축 전염병 오염될 수 있지만 혹시 그런 중금속이나 방류나 폐기 불가능한 중금속 오염된 물들이 거기에 섞어서 들어오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외부에 있는 축산분뇨는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인데요. 분뇨를 사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주기적으로 불시에 검출을 해서 무작위로 중금속 오염된 분뇨가 있는지 그걸 체크를 하주세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검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312쪽에 추진계획에 딸기 국산품종 우량묘 증식보급, 증식은 어디서 하셨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시범포에서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무실 유리온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지금 부여군에서 육묘대금으로 외부에서 사오는 것도 1년에 수십억이 되는 것 같던데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흔히 어디서 가져 가요? 강원도나 고냉지에서 갖고 온다고 하더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냉지에서도 오지만 경북 쪽에서도 오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한테 계도를 해 가지고 자가 육묘해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1차적으로 육묘해 놓은 것을 갖다가 …다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농가에서도 흔히 오염되지 않은 마사토를 가지고 해마다 증식을 하는 농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냉지에서 재배하는 것들이 병해충도 없고 강하다고 하니까 외산 쪽에 높은 산 그런 데 시범포로 고설재배로 해서 시범 가능하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성용
장성용의원
어디에서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농가에서 말고 고냉지.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없어요? 그런 것들을 누가 모험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내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네덜란드 322쪽 네덜란드 PTC 양송이버섯 분야 농업 연수했는데 저쪽에 석성농협에 가지고 있는 법인이 하나있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머쉬그린.
성용
장성용의원
여기 종균배양기 이런 것들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하네 마네 하더니 수입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네덜란드 작년에 농협에서 대표자들 갔다 온 후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게 수입을 했으면 얼마나 배양이 잘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남호부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임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게요. 부여군의 역점시책 중 센터하고 관련되는 게 기후변화 적합품종을 개발해서 신소득 작물을 보급하겠다 라는 게 있어요. 혹시 품종 개발하고 계신 거 있는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품종 개발한 게 없고요. 이제 그런 신소득 작목이 지금 기후가 온도가 지구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과 같은 경우에 대구에서 이쪽 강원도 또 장수 이런 쪽으로 올라가고 또 감귤 같은 것이 태안이나 전주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목을 타도나 타군에 뒤지지 않게 저희들도 빨리 도입을 해 가지고 굿뜨래 8미에다가 플러스 틈새시장을 노려가지고 그런 작목을 보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품종 개발한 거는 없습니다.
유정임의원
품종 개발한 거 없으시고 아직 보급한 작물도 없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는 황금향을 재배를 하려고 하고요. 전에는 와송, 블루베리, 왕대추 이런 것은 현재 농가하고 같이 시험재배 내지는 농가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우리 기후가 부여가 점점 따뜻해지니까 아래쪽에서 기르는 작물들을 갖고 오는 거네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에서 그동안 안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발맞춰가지고 기후가 변하니까 새로운 도입작목을 농가에 보급을 해서 소득화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작물을 도입한다는 그 말씀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정임의원
저는 그래서 굿뜨래 8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수박 같은 것도 더 더운 데서 자랄 수 있는 것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사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유정임의원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했고요. 318쪽 있죠? 농촌 체험관광 체험마을 같은 거 이렇게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별도는 하시는지 어떻게 여기서 발굴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체험마을 같은 거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마을은 기존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체험협의회를 통해서 더 이렇게 예를 들면 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농촌체험활동해서 농업의 중요성을 생명의 중요성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실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를 갖다 쓸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건설과에서 권역단위 종합정비하고 창조적마을에서 10개 마을이 있더라고요. 이런 마을에서 또 서로 협력해서 갖다 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여기 송죽권역에서도 내내 뭐하고 있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임의원
결국은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하실 때 실과별로 교류를 좀 하셨으면 해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 10개 권역이 아마 거의 거기서 갖다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서로 협력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이상입니다.
김남호부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의원 거수) 이경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한테 기술을 지원하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들이 국비, 도비, 군비 이런 사업들이 모든 사업들이 국비를 내리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포괄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도 있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우리 딸기 수경재배하는 거는 시범사업이 몇 년 정도 됐죠? 좀 된 것 같은데?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이런 부분도 이거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경 재배가 좋다고 하고 또 우리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금이 %수가 많이 지원이 되잖아요. 지원이 되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로 계속 그쪽으로만 이렇게 많이 받으려고만 노력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농정과로 넘기실 수 있는 그런 방법 없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수경 재배 시설이 고가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정과에서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지원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경영
이경영의원
아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우리가 프로 수를 많이 주려고 보니까 농업인들이 농정과는 등한시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으려고 많이 해요. 근데 시범사업이면 괜찮은데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2년차, 3년차 정도하면 시범사업은 그만하고 보조사업으로 넘겨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지 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프로 수를 예를 들어서 50%를 보조를 해주면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지원 사업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이거뿐만 아니라 어떤 거 보면 농정과하고 겹치는 게 매번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많이 지적하는데 그런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리고 319쪽에 부여 최고 농업명인 육성해 가지고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작년에 다섯 명을 뽑았고요. 금년에도 4명 내지 5명 정도 이렇게
경영
이경영의원
근데 전에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명인하면 귀한 사람들을 명인이라고들 많이 표현하는데 물론 달인 여러 가지 표현도 되지만 1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다보면 농사짓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임산물 가공 쪽은 특히나 몇 년 안 가면 다 고갈돼서 명인되는데 이런 부분이 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도 내내 같은 건가 보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금년도에는 명인으로 선발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저 사람 명인답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되도록 기술뿐만 아니라 인격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선발해서 되도록
경영
이경영의원
그거를 선정위원회에서 물론 선정을 하겠지만 선정 위원들이 몇 명 우리가 부여군민 대상인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이런 것도 선정을 하려면 선정이 신청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꼭 한명은 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 어느 몇% 이상 무가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을 어느 정도해서 이왕 하려면 귀하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를 강조하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명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농업인 양성에서 농업대학하고 대학원을 운영하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대학이 90명이고 대학원이 30명인데 신청 다 됐어요? 원서 다 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2월 달에 이렇게 원서 모집을 해서 면접까지 치르고 3월 달에 입학식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접수 안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지금 대학원은 농업대학을 나온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이것도 너무 산발되고 이 부분 예산지출을 잘 좀 해 주세요,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시범사업 시범사업들이 우리가 밤 쪽에는 시범 사업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밤은 임산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경영
이경영의원
농업기술센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산림녹지과나 산림조합…
경영
이경영의원
아니 밤 쪽에도 시범사업 내내 농업인데 왜 밤 쪽에는 정부에서 그렇게 안 되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위에서부터 국비나 도비가 저희들한테 안 오고 산림 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산림 쪽에서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그쪽에서는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산림 쪽에 시범사업은 위에 도나 중앙에서 하고 있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한테는 시범사업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정부로부터 방침이 임산물이기 때문에?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럼 취나물도 안 되겠네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취나물은 하우스 지은 것은 채소로 들어가 가지고 가능합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취나물은 가능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농정과에서는 취나물은 임산물이니까 산림녹지과에 가서 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야기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임산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부여군이 아쉬운 게 부여군에 밤재배 농가들이 많은데 밤재배 농가들이 시범사업을 본인 부담해서 할 수는 너무 버겁고 행정 쪽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점차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도 각종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집행되는 사업부서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특히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이고 자부담율이 많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업이 집행만 하시지 말고 집행에서 관리까지 사업 집행이 잘 됐는지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철저히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이상입니다.
김남호부의장
이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복섭 의원입니다. 저는 316쪽에 보면 국화 뷰티화훼 창조 고품격 해서 국화 교육인데 올해도 국화 회원 모집하던데 많이 모집됐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1월말까지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많은 회원이 접수를 해서 우리가 작년에 함평을 가봤더니 국화전시회를 하는데 정말 대규모로 크게 하더라고요. 이제 부여군도 올해 벌써 12회째가 다가오니까 센터 직원분들께서 상당히 어려우시겠지만 국화전시회를 조금 더 확대해서 폭넓게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보니까 압화 있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복섭의원
압화가 굉장히 예쁘게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압화의 우수 상품들을 좀 우리 부여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쪽까지는 아직 안 가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그렇게 적극 검토해서 판매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작년에 보니까 너무 잘되어 있어서 제가 굉장히 탐이 나고 이것 좀 판매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판매는 안 한 것 같고 우리 부여군의 소득을 위해서 그런 압화 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322쪽 보면 농촌여성교육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교육은 무슨 교육인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는 이제 농촌여성 생활개선 대상으로 다음주에 150명을 특별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합니다. 생활개선회원입니다.
송복섭의원
소장님 혹시 여성들한테 농기계 사용방법 교육하신 적 있으세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인원이 없어서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인원이 많다면 별도 여성반을 만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기왕이면 관리기 정도는 여성들이 할만 하거든요? 작은 농기계는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게 기술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접목해서 굿뜨래농업대학에 오는 학생들 여성학생들 많이 오잖아요. 교육 시간을 할애해서 한다면 조금 더 굿뜨래 농업대학이 활성화 되고 조금 더 질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어디 견학만 가는 게 능사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앉아서 시설채소 교육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동선에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일정을 맞춰가지고 교육시간에 편성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호부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의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1 정회
15:3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원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호부의장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의원 거수) 조세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연
조세연의원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376쪽에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전환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상수도나 하수도 일일 처리능력이 만오천 이상이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래서 앞으로 공기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현재 우리 도내에는 상수도는 10개소 하수도는 7개소가 공기업을 전환을 했고 대부분 우리 부여군보다 큰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곳이 상수도는 4곳 하수도도 4곳이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2014년도 봄에 각 마을별로 우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검사를 했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심지하수 말씀하시는
세연
조세연의원
예,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서 비소도 검출되고 물이 굉장히 안 좋다고, 좋은 거보다도 더 안 좋은 것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물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 좀 많이 세워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켜줘야 하는데 군에서는 상수도 마을상수도 시설을 검사하는 거 몰랐었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목적은 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개인이 지하수를 드시는 분들을 내가 먹는 지하수의 수질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드시면 좋겠다 해서 안심지하수 수질검사라고 제목이 붙었습니다. 검사는 환경부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했고요. 전국 161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을 표본으로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부여군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부여군도 약 4900개 정도해 가지고 1900개 정도가 약 40%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현장에서 1차검사를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를 채취해 가서 20개 항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환경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정수기 업체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정수기 지원하는 거 우리가 113개가 우리 부여군에 해당됨니다, 아 참 46개. 그리고 병물 30만 병을 수자원공사로부터 협조 받아가지고 공급을 하는 거 그리고 113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아니 저기 과장님!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지하수를 다시 개발하든지 아니면 다른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던지 해야 되는데 지방 상수도나 또는 마을 상수도를 관로를 연장을 해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라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러니까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했지만 물병으로 줘야 그게 한계가 있는 거고 상수도가 그런 부분에 많이 연결이 돼야 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 기획실장님! 이거 먹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서로 연계 좀 해서 이 부분 예산 좀 많이 세워주세요. 왜냐 하면 검사를 하고 나서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상하수도사업소에도 군수님이라든가 만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먹는 것이니까 사실 농로포장이라든가 용배수로 사업 같은 거 좀 나중에 해도 돼요. 근데 먹는 것은 1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실장님 꼭 좀 챙겨서 상하수도 오지마을 같은 데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챙겨보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모여 있지 않고 흩어져 있어서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나 지방상수도를 관로를 연결을 해서 연장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드리도록 군수님께 보고도 드리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이상입니다.
김남호부의장
조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소장님, 진급 축하드리고요. 378쪽에 보완 CCTV 설치사업 지금 현재 CCTV 설치된 데가 있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37개소를 …
성용
장성용의원
화소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불빛이 없으면 안 찍히잖아요, 그렇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야간에도 다 찍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몇 만 화소예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아마 그때 800만 화소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화질이 괜찮은 것으로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전혀 불빛이 없어도 찍히는 CCTV 설치하셨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점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지난번에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물탱크에 항상 누군가가 장난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때가 있었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에
성용
장성용의원
예, 그래서 가로등 설치는 의무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있는데 CCTV만 설치할 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는 가로등 설치가 우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 사건이 있는 후로 소규모 수도시설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것도 추가가 됐고요.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써 신규 시설을 하지 않았고요. 기회가 된다면 부족된 시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CCTV보다는 가로등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불빛이 없어서 안 된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게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환한 곳이라고 보면 조금 조심을 할 텐데 CCTV를 달아놓고 복면을 하고 어떤 상태에서 보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저지르기는 더 쉽다는 얘기죠. 가로등이 우선인 것 같은데 그걸 소장님이 검토 좀 하셔서 그렇게 하시고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까 조세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 잘 먹는 사람들한테 수질검사해 가지고 동네가 시끄럽게 만들어놓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수기나 아니면 물병을 몇 십만 병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한시적으로 주는 건지 영원히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아닙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러면 그 후에는 누가 마무리할 거예요? 주던 거 안 주면 시끄러울 텐데?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환경부 주관을 했던 곳은 토양지하수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실질적으로 해 놓고서 지금 어쩔 줄을 모르는 실정이고 저희뿐이 아니고 17개 시군에서도 그것 때문에 무척 원성이 많습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해 놓고 결과를 알고 나서는 불안만 커지는 그런 상태가 돼서 무척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홍산에 홍양리 지나가는 도로 2차선 옆에 마을에도 비소 검출돼 가지고 광역상수도를 연결하려고 자꾸 독촉을 하거든요? 그런 데는 광역상수도가 바로 옆으로 도로가 있으니까 사업하기는 용이할 것 같아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홍산 남촌 4리하고 옥산 수암리까지인가 광역상수도 관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2015년도에 관로를 연결할 계획이고요. 그것이 연결이 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변 희망하는 수용가에 공급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수도 행정이 어려웠던 홍산 시가지 수압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그렇게 꼭 챙겨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설치하셨는데 지난번에 홍산면사무소 오수처리시설이 끝나고 정화조를 캐냈어요. 이윤병 과장님이 면장님으로 계실 때인데 축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캐봤어요. 캐봤는데 손으로 눌러도 깨져. FRP로 되어 있어요, 석명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런 마을 단위 소규모 하수도 처리 시설할 때는 정화조로 하면 안 되겠더란 얘기예요, FRP 정화조로 쓰면. 묻은 지가 불과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 재활용을 해 보겠다, 충분히 쓰겠다 싶어서 해 봤는데 장비로 끈 매어서 달아보니까 다 깨지더란 얘기예요. 이런 시설들은 땅에 묻히면 누수가 돼도 모르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해서 토양오염이나 아니면 그게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구조물로 빼서 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데요.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충화 지석리 앞에 정화조 탱크 FRP 탱크 있죠. 그게 뜬 지가 혹시 민원 들어와서 보고 받으셨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몇 년 전부터 그런 시설로는 하지 않고 좀 더 나은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우리 군내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지역은 마을하수도 개선사업으로 해서 장래에 추진할 것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FRP탱크보다는 구조물로 해서 하는 것이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게 하고 충화 지석리 정화조 FRP통 둥둥 떠 있는 거 보셨어요? 민원 안 들어왔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모르는데요. 확인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제가 사실 들어오기 전에 조세연 의원하고 그런 얘기하고 들어왔는데 저게 언제까지 저헐게 둥둥 떠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서 있나 보겠다 라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리는 건데 충화면도 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몰라도 동네에서 분명히 민원을 넣었을 텐데 지석리 시니어클럽 앞에 가 보세요, 탱크 떠 있어요.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고요. 홍산에 하수도 뚜껑 수십 년 전에 해놓은 뚜껑들이 해마다 몇 개씩 깨져가지고 차량 내지는 사람들이 다치고 있어요. 그것 좀 소장님이 한 번 재검토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끝나고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계장님은 구체적으로 알아요. 이상입니다.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남호부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과장님한테는 안 여쭙고요,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 시설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CCTV 통제하는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같이 하실 수 있나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연계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상하수도시설에 보완시설 설치하는 것은 처음 봤는데 연결을 한 번 시켜 보겠습니다.
유정임의원
글쎄 기존에도 또 30 몇 개가 또 있고 하니까 하는 게 효율도 좋고 그렇지 않겠어요?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이상입니다.
김남호부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5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