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제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2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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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형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장제환 위원입니다. 2015년 새해도 어느새 대한을 지나 1월 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뜻하시는 대로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덕분에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올해도 언제나 시민들을 위하고 화합과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는 건설교통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제1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미현, 김혜련, 유선종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종국, 김운남, 김필례, 이영훈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미현 부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김미현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김미현·김혜련·유선종 의원 외 6명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제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의원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99호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적용범위를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을 사용검사일로부터 8년이 경과된 단지에서 10년이 경과된 단지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 제 단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동일한 공사 종류에 대하여 5년, 보조금 대상으로 결정된 후 보조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주택법」 위반으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관리단 집회결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지의 현장조사 시 심사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 정산 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무검토반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신설하였으며,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의 시 지원율을 70%에서 50%로 변경하고 최대지원금액 2천만~3천만 원을 1,500만~2천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제3조(적용범위 등)에 대해서 상위법령인 「주택법」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적용범위를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하였습니다. 제4조(지원대상 등)에서 지원대상을 사용검사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단지에서 10년이 경과한 단지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단지를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동일한 공사 종류에 대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보조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경우, 법 위반으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단지로서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제5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관리단 집회결의를 거쳐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장조사 시 심사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정산 및 보조금 교부)에서 정산 시 실시하는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의 검토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 제6호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의 경우 시 지원율을 70%에서 50%로 변경하고, 최대지원금액을 2천만~3천만 원을 1,500만~2천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현부위원장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현

위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별표1] 보면 우리가 2천만~3천만 원에서 1,500만~2천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70%에서 50%로 다운시키는 거지요?

장제환의원

예.

김필례위원

이렇게 70% 주다가 50% 주면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다른 것은 괜찮은데.

장제환의원

고양시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형태로 나가는 거의 대부분의 지원대상은 상한이 50%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70%였기 때문에 다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0%로 낮췄고, 기존에 70% 지원하다가 50%로 낮추게 되면 불만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단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일단 한 번 지원된 단지는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당초에는 저희가 금액으로 따져서 이렇게 소규모 가르지 않은 상태의 공동주택 보조금에서는 우리가 1억 미만은 50%, 1억 이상은 30%를 지원했다가 다시 우리가 6대 때 개정안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공동주택을 한 7, 8년 하면서도 충당금이 없어서 안 받은 데가 있습니다. 새로 신설한 데가 있는데, 이미 받은 데는 그런 혜택을 많이 받았고 못 받은 데는 혜택을 전혀 못 받아서 저희 백석동 같은 데도 600세대가 넘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3천만 원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못 했냐고 하니까 자체 충당금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파악을 해 보면 전체적인 고양시 공동주택에서 한 번이라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못 받은 데가 있으면 그분들한테는 형평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주택과장님이 처음이니까 공동주택 보조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단지가 있는지 전체적인 파악은 안 해 봤지요?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의무관리대상만 해도 340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원단지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총 538개 단지 정도 됩니다.

김필례위원

지금까지 나간 것이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보조를 못 받은 단지는 몇 개단지입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금액이고요……, 건수로 해서 538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단지에서 다른 건으로 중복돼서,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안 받은 데를 파악을 못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당초에는 5년 이상, 그러니까 300만 원 미만이 아니라 한 번 받은 데는 5년 이상 되어야만 다시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관계없이 어린이놀이터를 다 개정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시행이 안 된 거예요, 우선 급한 대로 어린이놀이터부터 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금이 1년에 8억이지만 작년 2014년도에는 추경을 못 세우고 2013년에는 5억을 더 해서 7억에서 12으로 추경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몇 십억이 모자라는 거예요. 한 번 이것을 받으면 거의 40억 정도씩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갑자기 70%에서 50%로 줄여버리면 안 받은 데가 불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장제환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지는 그 공동주택이 준공된 이후에 사용승인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단지, 그러니까 노후 단지의 경우에만 지원을 받게 되는데, 아마 10년이 지난 단지들 거의 대부분 신청한 경우에는 그게 놀이터가 됐든 아니면 일반 중앙로 포장이 됐든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것들 보수하는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다 지원이 안 된 단지가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공정은 다를 수는 있지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위원장님? 금액으로 1,500, 2,000 이렇게 금액으로 하지 말고, 금액에 대한 50%.

장제환의원

지금 보조금 지원하는 근거의 별표에 거의 대부분의 형식이 비율하고 금액을 다 상한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비율만 정해 놓고 상한을 안 정하면 다른 것들도 전체적으로 다 고쳐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시 주택과에서 업무를 보시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비율적으로 이 정도 되면 적정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놀이터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변동되는 것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개량이나 개선 공사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알았습니다.

장제환의원

참고로 저희 단지는 못 받았는데 이미 단지에서 했습니다, LED 조명.

김필례위원

지금은 LED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는 공사가 거의 다 끝났고 LED로 들어가는데 LED가 상당히 비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의원

이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김미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고종국·김운남·김필례·이영훈 의원 외 7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제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의원

장제환 의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호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또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외에 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동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서 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삭제하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2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을 적용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범위를 사용검사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단지에서 10년이 경과한 단지로 변경하고, 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삭제하였으며,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에 시 지원율을 70%에서 50%로 변경하고 최대지원금액을 1천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제명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목적)에서 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삭제하였으며, 제2조(정의)에서 2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의 범위를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적용범위)에서 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삭제하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2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되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하였습니다. 제4조(지원대상 등)에서 지원범위를 사용검사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단지에서 10년이 경과한 단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7조의2(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삭제하였습니다. [별표1] 제7호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공사에 시 지원율을 70%에서 50%로 변경하고 최대지원금액 1천만 원을 5백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 및 기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현부위원장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현

위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장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형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6호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관현

위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안건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2차 주민공람 결과 의견제출이 총 44건 중 적법훼손지에 대한 요청이 13건 있습니다. 금번 재정비 기준을 보면 적법훼손지는 계획관리지역 변경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13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덕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번에 총 관리지역은 약 4천만㎡가 되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도 400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만 평을 다시 조정하는데, 지금 그 13건은 저희가 100% 완벽한 조사가 되지 않고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형지물에 가려져 있거나 아주 외진 데에 숨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본 바로는 13건도 당연히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공람 시 이런 지근거리에 있는 토지 소유주한테는 공람 말고 직접 통보는 하고 있나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중간중간에 저희가 305건 낸 사람들한테는 중간에 통보를 했고, 금번에 재공람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전 소유주한테 통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고종국위원

요즘 문자체제나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람을 잘 못 보는 사람이나 주민들과 소통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처럼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소견은, 그 해당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수십 년간 인근 지역과 비교하면 재산권 행사는 제대로 하지 못 함은 물론 그로 인해서 소외감, 불평불만, 고통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미 그 지근거리에 있고 훼손된 부분이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런 정황 등으로 살펴볼 때 주민들의 의견과 요청을 받아들여서 재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적법훼손지가 누락된 부분이나 주변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들을 정형화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다 담아서 다음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그 내용을 상정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렇게 공람이나 통보를 받지 못해서 불이익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 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견 채택한 내용은 의견서 내용으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채택된 내용을 포함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김미현 의원님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관한 동의발의 요청입니다. 김미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현 의원입니다.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고자 여러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는 2014년 11월 20일 제190회 제2차 정례회 시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련 보고의 건으로 당시 배부된 책자를 통하여 보고된 사항으로서 그 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집행부의 관리부서 및 도로관리부서와 지난 11월 17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 결과에 대한 권고를 위하여 이번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의 주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58개소(규모 4,380,333㎡ : 교통시설 39개소, 공간시설 12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7개소)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적고, 시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에 사업 추진 가능성이 희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제할 것을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은 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함에 따라 집행부에서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필요 없는 시설과 단기간 내에 설치 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별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추진 투자 지연으로 장기 미집행된 주교-사리현간 구간 도시계획시설과 인근에 접하여 국도 39호선 우회도로가 2017년 12월경 개통 시 기능 대체와 교통량 분산 효과를 감안하고 시재정 여건상 단기간 추진 가능성이 희박하여 도시계획시설 대로 3-26호선과 대로 3-28호선을 중로로 축소하며, 대로 3-2호선 일부구간 미개설 부지와 접한 서울시 구간 광로(40M)를 폐지함과 함께 LH에서 시행계획인 지축지구 연계도로망이 광역교통계획에 의해 기존 중로(북한산길)로 접속됨에 따른 교통량 분산을 감안하여 대로 3-2호선을 중로로 변경코자 대로 3-2호선 시설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제환위원장

김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미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미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김미현 의원 외 1명 동의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그러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 를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앞서 김미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