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제161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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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의 관광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시설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끝으로 통영관광개발공사에 대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행정자치국 - 관광과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의 관광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박성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관광과 업무보고 전에 우리 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ㆍ계장 소개) 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되었습니까? 예. 그럼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30페이지 관광휴양시설 부지조성사업 관계, 지금 재감정을 했습니까?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마쳤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다 마쳤어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결과는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지금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작년하고 비교해서 얼마정도 지금 차이가 납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관광과의 업무가 10월 1일부터 이관이 되어졌는데 재감정하고 나서 현재 약 10% 정도.

상식

구상식위원

10%.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재감정 결과가 12월에 나왔습니다. 1개월 동안 약 10% 정도 현재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말고 저번에 감정한 거하고 애초에 우리가 보상하려고 할 때 감정한 거 하고 재감정하고 그 차이가.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차이는 약 3억 원 정도. 11.2% 늘어났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7.2%?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11.2%.

상식

구상식위원

11.2%. 세대별로 통보가 되었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네. 통보 다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부분에.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지금 재감정해가지고 통보하고 나서 주민들하고 접촉이 한번 되었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접촉은 우리 직원들이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반응은 어떤데?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지금 강경하게 보상을 원하지 않는 한 20세대는 거의 반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 보상은 재감정해서 저희들이 접촉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현재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이 좀 있는가?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아마 저희들이 금년 한 6월까지는 한 60% 정도는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일단 한 10% 정도 상승이 되었으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할 분도 좀 계시겠네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일부 보상을 받은 세대들은 현재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는 남아 있는 한 20세대, 그분들이 최고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보상이 다 됐다, 매입이 전체 됐다하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스탠포드호텔에서 자기들이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의향이 있으면 매각을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국장님, 어떻습니까?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그 동안에 제가 지발단장 할 때 이 업무를 그동안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대로 재감정 이후에 약 3억 30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된 그런 상황이고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부분을 완전히 매입을 했을 때, 앞으로의 방향이 어떠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스탠포드호텔에서 이 부분의 매입 의사는 현재 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그 앞 부지를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워터파크 쪽으로 일부 투자자가 우리시로 왔다 가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물론 환경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으로 우리가 시에서 그 부분을 매입을 해가지고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보존할 필요는 지금 사실상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요자가 있으면 도남동 주변 일대를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하면 매각을 해야 될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상으로. 시가 그걸 갖다가 보존하려고 매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언젠가는 시에서 매입을 했다가 다시 매각을 한다고 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 호텔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민원이 해결이 안돼서 아마 이야기를 안 하지, 전체 다 매각이 되는 것 같으면 호텔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이야기가 안 있겠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아침에도 언론에 언급된 부분인데 저 사업은 호텔하고 발개부지 매입부분은 완전 별개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주민들이 또 그렇게 알고 있고 만약에 그게 연계되어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알고 있고, 통제영 테마마을 조성사업 관계, 여기에 지금 우리 사업내용이 탐방안내소, 오토캠핑장, 주차장, 탐방로 이리 되어 있는데 이걸 옛날에 용역보고회 할 때 시장님도 한번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돈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국장님 기억납니까? 시장님 지적한 거, 용역 보고회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참, 관광과에서 고생도 하고 하시는데 좀 그때 시장님이 그런 지적도 해서 사업 내용이 조금 변화가 있는가, 이리 생각을 했더만 내나 그대로인데, 아까 한산대첩이야기 마을탐방코스 조성이라든지 이거 연계해가지고 좀 생산적이고 조금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관광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이게? 보면 너무, 물론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소득 창출이 안되는 부분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지금 통제영 테마마을 조성은 공정이 35% 정도 됩니다.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부분도 크게 무리 없이 그대로 추진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소득하고 연계를 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2페이지 한산대첩이야기 마을탐방코스,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주민소득과 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착공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통제영 테마마을 조성관계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때 용역보고회 때 시장님이 이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아마 용역보고 그대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조금 경영마인드랄까, 하는 부분을 조금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통제영 테마마을 조성사업은 사실은 저희과에서 처음에 추진된 부분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섬이다보니까 관광과에서라고 해가지고 넘어온 사업인데.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는 안 그럴걸.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고, 방금 경영관련 말씀하시는데 지금 오토캠핑장이 27면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대세가 오토캠핑이기 때문에 다음에 소득 창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한산대첩마을 탐방코스와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스토리텔링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다음에 봉도 관계인데, 봉도 관계를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는 부분이, 투자가 자기들이야 민간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겠지만 우리시에서 국도비 투자하는 부분이 좀 과다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수도하고 전기까지도 우리 기반시설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걸로, 지금 그리해가지고 사업비가 60 몇 억이지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62억 원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62억 원이지요. 그리 되어 있는데 그게 과연 상수도하고 전기까지 넣어주는 것이 그게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인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장사도 같은 경우에도 선박 접안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로 봐야지, 전기, 수도까지도 기반시설로 봐지느냐, 수도 같은 것도 자기들이 순수하게 해동병원에서 자기들만 쓰는 거고 어디 공공용도 아니고 다른 이런 것도 아닌데 그걸 기반 시설이라 볼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봉도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봉도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물론 제가 온지 며칠 안됩니다만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2억 원을 가지고 전기 상수도, 오수, 항만시설, 진입도로, 이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게 지난 1월 13일 해양수산부에서 청와대 보고내용을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인도서 개발 이용 활성화, 이래가지고 개발 여건이 양호하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도서, 민간 도서 이야기입니다, 는 개발 유형을 변경한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당초에 준보전이나 이용 가능에서 개발 가능으로 유형을 바꿔서 개발을 촉진하겠다, 이 내용에 보면 도로, 항만, 공공시설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청와대 보고가 되었습니다. 보고가 되고, 추진 사례를 보면 인천에 소어평도 콘도, 하동 솔섬 청소년 수련관 부분에서 실제 투자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은 법적으로 진입도로나 오ㆍ폐수 시설이나 상하수도 시설을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만 그리하고 외도나 장사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각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공공시설로 개인이 혼자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관광객이 유치가 되었을 경우에 공공시설로 봐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저도 청와대 보고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조금 들었는데 우리가 농공단지라든지 공업단지라든지 이런 데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분양하는 거 하고 그리했을 때 SOC를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하고, 섬에다가 해주는 거하고,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오시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니까 공공시설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 와가지고 물은 자기들 다 먹을 걸 가져갈 거고 크게 그게 무슨, 주인을 위해서 쓰는 거지, 그게 관광객들을 위해서 쓴다고 볼 수는 없지, 그거는.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시각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게 참 저희도 고민을 며칠 동안 좀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민간투자 유치 시에 기반시설 구축 부분은 공공투자가 사실 저는 기본적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

구상식위원

여하튼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그냥 일단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을 좀 감지를 하시고 그리해가지고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오래 하면 욕 듣고.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관광산업육성과 편의 제공, 그래서 지역경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관광부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보면 예산 편성도 사실상 직ㆍ간접적으로 소득을 주고 있는 분야, 문화ㆍ관광 분야에 385억 원입니다. 시 전체 9.5%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심지어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우선해야 할 지역개발비보다도 지역개발비는 360억 원밖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추진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열정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구상식 위원께서 말씀을 드린 사항 중에서 제가 하나 언급을 더 하겠습니다. 1월 19일, 한 3～4일 전에 큰발개 집 철거 용역업체가 들어가가지고 강제철거를 하려고 하다가 지역주민하고 몸싸움 마찰을 해가지고 철거가 무산된 줄 알고 있지요?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당초에 우리가 감정할 때 101억 원인데 지금 3억 원이 더 불었다하는데 왜 3억 원이 더 불었는데도 주민들이 보상비를 안 찾고 이주를 못하겠다, 우리는 이대로 절대 떠날 수 없다, 계속 그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어쨌든 평당에 주민설명회 할 때 150억 원 정도는 시에서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감정평가 결과 101억 원은 이해가 도저히 안된다, 우리가 강제철거는 안된다, 예를 들어서 50평짜리 집 한 채 가지고 있어가지고 평당에 150만 원 받아봐야 1억 원도 안되는데 그 1억 원 받아가지고 시내 가서 집도 한 채 못산다, 우리는 절대 못하겠다,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큰발개 보상 이주 대상자 중에 남아있는 세대에 대한 대책하고 또 제가 묻고자 하는 두 번째는 작년에 우리가 예산안 편성액 중에 집행이 안된 11억 6000만 원하고 2015년도 10억 원하고 그러면 21억 6000만 원이 지금 남아있는데 금년도 보상을 할 계획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하더라 해도 전체 보상을, 다 이주를 떠나려고 하면 70억 원이 아직 모자라거든요. 미확보된 예산에 대한 대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시점에 이 부지가 마무리될 것인가,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철거는 강제철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철거 부분 4동은 저희들이 이미 보상을 다 완료하고 이주한 세대에 대한 철거기 때문에 강제철거가 아니고 그분들이 강제적으로 철거는 막은 겁니다. 그래서 강제철거가 아니라는 거를 밝혀주고요. 지금 보상을 하고 집행 잔액은 현재 11억 38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6월 말까지 현재 집행 가능액이 한 18억 원쯤 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한 3억 원 남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현재 부족합니다, 사실은. 전에 예산을, 당초 예산 때 10억 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도로 8～9억 원은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추경 때. 잔여세대 43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가지고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소신 있게 금년에 21억 3000만 원가지고 안된다, 당초예산에 20억 원을 편성했는데 예결위에서 10억 원을 깎아버리고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해야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거는 소신 있게 말씀을 드려야지요. 하여튼 미확보된 예산,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보상을 빨리 매듭짓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혹시 업무적으로 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요. 혹시 그 철거 대상지역을 야간에 한번 순찰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야간에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진짜 도깨비가 나올 정도입니다. 사방에 벌건 글이고 집에 가면 가재도구를 수선 안 해가지고 귀신이 바로 나올 정도인데 위에 보면 국제음악당은 진짜 휘황찬란하거든요. 정 반대되는 입장이고 외부관광객들이 와가가지고 막 둘러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 미관상 너무도 좋지 않은 일들인데 이걸 빨리 좀 매듭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공무원을 30년 넘게 했습니다만 그쪽에 한 3～4개월 드나들면서 제가 욕을 아마, 제 평생의 욕은 제일 많이 먹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고생은 하십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욕도, 그런 욕이 없습니다. 진짜 정말로 공무원 아니면 이런 말씀하기 그렇지만 참 안타까울 정도로.

정관

강정관위원

박성찬 국장님, 그 업무를 좀 이해를 주시고 지원을 좀 해주이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정공단 할 때도 가봤지만 다퉈봤지만 이 사람들은, 저번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화장실에 있는 인분을 퍼 와가지고 끼얹으려고 지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억제하며 일단 설득시키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다음 하나는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께서도 지적도 하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8페이지 보면 3년간의 총 예산 투입액이 50억 원이라 되어있고 우리 예산서 보면 2015년도 예산액이 24억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단위사업별로 분석해보면 결과에 크게는 4개 분야, 적게는 23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실제 관광산업과 관련되는 콘텐츠 상품 개발, 그리고 환경시설 개수 비용은 60%뿐 아니고 소모성인 홍보마케팅이나 이벤트행사비가 40%로 편성되어 있는 줄 알고 계시지요? 뭔가 제가 볼 때도 물론 용역을 주었지만 컨설팅이 무엇인가 잘 못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개최지 3개 시군이 공동 홍보마케팅비가 3억 원입니다. 3억 원이 적습니까? 3억 원이나 지출하고 금년도에 평가지표 용역비를 1억 원을 내고 공동홍보비를 1억 원을 주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말이 아니긴 아니라요. 도저히 성과가 없는 분야고 또한 아울러서 대 중국 마케팅 사업비도 전체 4억 원 중에서 금년도에 보면 대 중국 홍보 광고비가 1억 원, 중국 관광홍보 설명회가 7000만 원, 중국유학생 통영 홍보반 운영이 4000만 원 등 좀 과다하지 않나 싶은, 예산은 비록 이리 편성되었다하더라도 집행과정에 좀 신중을 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투입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보고, 좀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데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번에 어디 보니까 통영시민 맞춤 뉴스라 하는 걸 봤는데 2015년 1월 6일자 보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해외에 홍보하는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소개를 해놨는데, 그거는 우리 공무원도 봐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미주 중앙일보」 통영 관광지 문화 소개라는 제목의 기사가 난 내용인데 보면 “미주 중앙일보가 창간 40주년을 맞이해서 200만 미국 한인들에게 통영의 관광지, 문화, 먹거리를 소개한 기사, ‘고향이 어디십니까’를 실었다, 미주 중앙일보 정구현 기자가 2014년도 10월 13일, 14일 양일간 직접 통영시를 방문해서 취재한 내용인데 이렇게 항목들을 선정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통영시의 간략한 소개나 한려수도의 조망, 또 케이블카, 케이블카에서 바라본 570개의 섬이 빚은 절경, 또 통영의 유명한 예술가 소개, 맛과 멋 등 5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이 기사 내용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이 돈을 들이고 홍보마케팅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정말로 언론을 통해서 내실 있게 타 지역 특파원을 통해서 홍보를 해보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리 싶은데 좀 참고를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관광지를 취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당일 저희들한테 협조가 왔습니다. 당일 취재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1박을 권유를 해가지고 우리가 1박을 해주고 팸투어를 하고 김용일 계장님이 이틀 동안 다니면서 장사도라든지 다 안내를 했습니다. 하고, 저희가 저녁에는 같이 또 나름대로 통영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래가지고 보도가 난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물론 시청의 협조를 받고 안내를 받았겠지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이뿐만 아니고요. 자랑 같지만 얼마 전에 “투어코리아”라는 잡지에도 제 개인적으로 또 인터뷰도 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신문에서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통영이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규모에 비해서 관광에 이렇게 많은 것을 투자하고 또 그만한 효율과 효과적인 결과물이 있다고 보니까 뿌듯합니다. 3페이지에 보면 통영이 관광도시로서 할 때 대민이나 관광객들을 대면하는 가장 첫 번째 얼굴들이 문화관광해설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열여섯 분 있는데 열여섯 분이 다 매일 하십니까? 일주일 당,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거의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조를 편성해가지고 거의 매일 근무를 하고 있는······. 아마 우리시가 경남도내에서는 근무 시간 빈도가 제일 높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여건은 어떻습니까? 근무 여건은.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현재 수당도 저희들이 거의 평균적으로 한 11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식대, 수당해가지고. 아마 그 수준도 저희가 경남에서 제일 높습니다. 고생한 만큼 대우는 해주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생각해볼 때 이 규모의 관광인프라를 지금 구성하고 있고 또 이미 많은 관광인프라, 거기다가 저희는 통제영의 문화 인프라까지 갖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섬 투어나 섬 관광이 또 인프라를 구성해서 확대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지금 또 올해의 관광도시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스토리텔링이라 해가지고 좀 더 광범위하게 뚜벅 투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네.

배윤주위원

이런 부분하고 또 옛날에는 규모가 대형으로 이렇게 한 오십 명, 삼십 명, 이렇게 오는 데서 지금은 가족 단위로 올 수도 있고 동호회라서 한 열 명 미만으로 올 수도 있고 아주 다변화되고 다양화되는 관광객들의 수요가 있습니다. 열여섯 분으로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좀 다른가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예산 부분이거든요. 도에서 그 부분을 도비를 확충 안 해주면 저희 자체적으로는 사실은 확충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도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 좀 충원하는 방안으로.

배윤주위원

아, 지금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을 도비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네. 도비하고 시비하고 거의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도비지원이 없으면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 지원이 좀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국장님, 시비 지원이 확대되는 부분이 조금 무리가 있습니까? 저희가 관광도시이고 이분들이 제가 말씀. (청취불능) 개인적으로 저희가 상식선에서 보면 통영 전체의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들을 제대로 소화하기에는 이 열여섯 분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풀로 동원을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랬을 때 이분들이 업무적으로 과부화가 걸리고 그런다면 관광객들과 항상 소통하고 하는 일들이 예사로 힘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타 지역에서 관광해설사 한 분과 동행하면서 저희가 한 여덟 분, 열 분 정도인가 한번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지역에.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고 너무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저희 열 분이 토요일 한 분과 투어를 했는데 힘드신 일이더라고요. 계속 말씀하시고 많이 걷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열여섯 분으로 통영, 이 다양한 인프라를 다 소개한다고 얘기하시니까 저는 이분들의 처우가 걱정이 좀 되고 또 혹시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과부화가 걸렸을 때 우리 관광객들하고의 관계에서 좀 더 통영을 좋은 이미지로 소개하실 수 있을까하는 걱정도 조금 되고 그래서 이건 시에서 관광을 이렇게 하시는데 왜 시비를 여기 투자해서 좀 더 좋은 여건을 만들고 하는 데 대해서 투자를 주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커버하는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 아까처럼 뚜벅투어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야～길이나 한산대첩길이나 그런 어떤 지역 내의 다른 길을 걷도록 했을 때에는 관광해설사분들의 역량으로 좀 커버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과부하가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의 미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해설사 외에 또 무기계약직 4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가 31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중에는 중국어라든지 영어를 하는 사람이 몇 분 있고 그분들도 현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예산만 허용되면 지금 해설사를 대기하고 있거나 문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았거나,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충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정보통계과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혹시 이거는 가능한지요? 만약에 저희가 관광 예약 없이 통영에 한 다섯 명이나 또는 한 명이라도 왔을 때 관광안내소에 딱 들어갔을 때 1박 2일이라든지 2박 3일 정도의 관광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제안을 드리면 관광안내소에서 관광 소개나 필요하면 숙소를 안내한다거나 연결시켜준다거나 이런 게 가능합니까, 통영시도?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설은 저희들이 다섯 명 이상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 두 명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못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렇지만 관광지 안내라든지 숙소 안내라든지 그런 거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또 저희 사무실도 전화가 많이 오고 있고 관광정보센터라든지 관광안내소라든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면, 거의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김이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방금 한 질의에 궁금한 거 한 가지 더 보태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루 관광해설사나 안내사를 필요로 하는 인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인원은 말고 필요로 하는 인원.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는 16명이 있고 무기계약 4명.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있는데, 지금 하루에 필요로 하는 인원.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아, 수요 말입니까? 현재 인원 가지고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를 들어서 해설사가 16명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고 자원봉사자가 있고 그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설을 요구하는 안내를 요구하는 그런 수요가 있잖아요. 그게 제가 궁금하다는 거죠.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제가 좀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예.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지금 우리가 해설사 16명, 무기계약직, 자원봉사자 이렇게 쭉 전반적으로 현재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은 실제 이 자원하고 관계없이 과연 그 관광객이 왔을 때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순

김이순위원

예.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스캐닝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해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섯 명 이상을 주로 하는데 두 명, 세 명이 와가지고 별도로 해설을 요구할 때 참, 이 부분 꼭 해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섯 명 이상 단체로 온 게, 하루에 예를 들어서 몇 개 팀에 몇 명, 그 이하가 몇 개 팀에 몇 명,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데이터를 한번 저희들이 강구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소별로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해설한 내용에 대해서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리고요. 아까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큰발개 보상 관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 문제가 어려워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욕을 얻어먹고 계신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보상을 협의 안하는 것은 보상금이 마음에 안 들어서일 수도 있고 또 삶의 터전도 잃을뿐더러 보상금을 가지고 나갔을 때 집을 마련하기에도 좀 부족한 돈이기 때문에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보상에 협의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분들을 무조건 보상금을 우리가 감정한 가가 이러하니까 받고 나가라 하기 보다는 이주대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답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감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불응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감정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 때 저희들이 협의한 부분이, 뭐 표준지가 안 맞느니, 감정이 불합리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다시 감정을 했거든요. 감정하신 분들은 거의 지금 수령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남아 있지만 앞으로 해 나갈 작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은 국장님이 말씀하시죠.

이순

김이순위원

잠시, 이주대책은 조금 있다 하시고요. 이번에 재감정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원한 사람에 한해서 재감정을 했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그게 물론 장소에 따라서 감정평가도 달라졌을 수도 있네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재평가한 감정평가를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잖아요. 거기에 만족하고 협의해서 받아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재감정에 동의를 해가지고 하신 분들은 거의 다 만족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당시 감정 표준지가 불합리하다, 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새로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해줘가지고 가능한 한 그 사람들 편에서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약 3억 3000만 원이 늘어났고 감정평가 결과 11.2%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응한 분들은 다 거의 만족을 하고 수령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감정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을 유형별로 저희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감정을 해서 보상했을 경우에 설정이 되어있다든지 압류가 되어있다든지 또는 상속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돌아올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런 분들이 사실 몇 사람 있습니다.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유형이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러니까 나가봐도 자기는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빈손이기 때문에, 기왕 안되는 거 끝까지 반대나 하자, 하는 그런 심리도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대안도 마련해서 제시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게 아마 이주대책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이주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개 보상 관련해서 이주대책을 수차례 좀 강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발개 어느 부지를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저쪽에 산양읍에 가면 군부대 위주의 그쪽에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하고 중간에 몇 번 검토를 하고 했는데 실제 그 보상금액을 가지고 이주를 했을 때 이 금액이 오히려 부담이 많아지는 경우, 주민 부담이, 그다음에 주민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수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에서 무상으로 택지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이 관계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각도로 고민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 마땅한 방법이 없고 이래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주대책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거의 50% 이상이 보상이 끝났거든요. 50% 가까이,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다른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주대책도 50% 이상이 끝나서 보상이 끝나서 어렵고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으면 격렬히 반대하는 이 사람들을 어찌 할 겁니까?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그런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매일 나가서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하는데 설득을 해서 조치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지금 없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갖다가 대안을 찾기 위해서 수차 노력했기 때문에 그 주민과 우리시와의 관계,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참, 충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여의치 않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다른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지금 재평가한 감정가에서도 불만이 좀 높고 나름 만족해해서 협상했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남아 있으신 분들이 지금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설득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 참, 난감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협상을 언제까지로 보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저희는 이걸 시점을 딱 자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현재 2차 감정 이후에 추가로 또 찾아가시는 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득을 하면 한 가구, 두 가구 계속 지금 보상을 수령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추세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도 지금 113억 원이 필요합니다만 예산 확보 부분도 그렇고 예산도 맞춰가지고 주민들하고 일정을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보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욕을 좀 더 많이 얻어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국장님, 연일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관광과의 정성근 과장님도, 우리 청 내에 지금 TF팀을 꾸려가지고 있는 부서가 또 다른 부서가 있습니까? 관광과만 지금 되어 있는.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거의 TF팀이 지난 6월에 일단 조정을 좀 하고 일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기존 TF팀에서 일반 담당으로 승격을 시키고 추가로 팀을 만들고 이렇게.

김미옥위원

저는 그 TF팀의 현황을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관광과가 그만큼 TF팀까지 꾸려가지고 아주 왕성하게 일도 하시고 또 관광과 가시기 전보다 가신 뒤에 우리 담당주사님들 얼굴이 영 많이 상해있습니다. 우리 황현경 주사 같은 경우에도 의회 때는 얼굴이 좋더만 며칠 사이에 얼굴이 영 형편없이 되었네요. 그리고 아까 또 과장님 평생들을 욕도 많이 듣고 인분까지 준비했다는 그 말 참, 마음이 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힘내시고 또 열심히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또 힘껏 부족한 부분, 같이 손 맞추어서 어렵지만 일을 또 해놓으시고 나면 그 만큼 또 성취감이나 자부심이 안 있습니까. 힘내시고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아까 수요자 중심 맞춤형 해가지고 우리 배윤주 위원께서 문화해설사 관한 부분은 해서 그 부분은 빼고 저는 스토리텔링 보면 소재 발굴하고 활용방안 마련하겠다, 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통영시에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게 파악하고 있는 게 한 몇 건이나 되십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보고 드린 한산도 통제영 마을 소재 발굴이 거기 있습니다. 14개 마을에 해가지고 사업비는 5억 원에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그밖에 지금 우리 뚜벅투어 활성화 사업에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있고, 우리 올해 관광도시사업에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서피랑이든지 자부근대 어촌마을 복원사업이라든지.

김미옥위원

그럼 그런 스토리텔링은 소재 발굴을 해서 앞으로 활용을 할 그런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그런 관련 자료들은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스토리텔링 소재 발굴을 하고 지금 쭉 계획된 걸 관리방법은?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저희가 책을, 육성계획 수립 책을 우선 먼저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 내용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포함이 되어있고, 일부는 용역 발주서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검토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거는 추진하는 거고 나중에 되면 추진하고 나서 관리하는 방법?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 부분도 사업완료도 계속 해갈 예정입니다. 작년에 그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예산을 좀 받은 것도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도 스토리텔링 소재 발굴하고 용역주고 해가지고 또 그걸 유야무야하면 안되니까 그거는 또 사후관리까지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20페이지 한번 보시죠. 20페이지 보면 욕지섬 관광용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설명이 되어있는데 이게 아까 설명에 2017년도 하반기에 설치를 준공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 이게 준공이 되고나면 관리ㆍ운영하는 주체는 누가 될 것입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아직 주체는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다시 방침을 받아가지고 또 의회 보고도 하고 해가지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운영 주체가 아직.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지금은 시초 단계이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준공 단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뭐, 탑승요금체계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살살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저희들이 제천 갔을 때 그 부분은 제가 벤치마킹을 좀 해왔고 추진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다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탑승 요금 같은 것도 책정할 때 어저께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타 부서에 불과 얼마 안 되었는데 했다가 또 얼마 안 되어서 요금 조정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주 좀 부적절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타 시든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또 시행하고 얼마 안돼서 요금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좀 면밀히 살폈으면 합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조금 페이지가, 제가 어제 급하게 정리를 하다보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1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요, 14페이지 한산대첩 병선마당 조성사업에 쭉 하니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광장, 주차장, 조형물, 휴게시설, 조경시설을 쭉 설치를 하는데 또 여기 관련해서 이리 보면 항남동에 소재되어있기 때문에 항남동 관련해서 좀 하겠습니다. 저도 항남동에 한 50년 살다가 보니까. 항남동 골목길 활성화 사업해가지고 우리 관광과에서도 쭉 했는데 이 항남동에 지금 다 주변에 보면 통영시 전역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도 그렇습니다만 작은 도서관들을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책을 읽는 걸 권장도 시키고 점점 책을 읽는 수요도 많아지는데 항남동 관련해서는 골목길사업이든지, 물론 사업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만 한산대첩 병선마을 조성사업을 하고 나면 나중에 좀 자투리땅도 공간이 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시설물 안이나 아니면 자투리 공간을 좀 이용을 해서 혹시 작은 도서관 같은 거 설치 계획은 없으신지요? 우리가 언론이나 책자나 뉴스나 보면 외국 같은 데 광장 주변에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앉아서 책도 읽고, 그런 광경들이 참 보기도 좋고 우리 통영시 슬로건이 품격 있는 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좀 품격도 높이고 그러면 참 좋을 듯한데 혹시 그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난 현지 확인 시 또 배윤주 위원님께서도 건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무실 지하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북카페 그 당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옥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잘 좀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잘 해봤으면 합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조금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봉도 부분 간단하게만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시에서 협약을 맺고 나서 각종 방송, 신문할 것 없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대서특필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게 뭐가 있느냐하면 지금 62억 원 중에 국도비가 9억 원이 들어가고 시비가 22억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만약에 경남도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자꾸 흘러나오는데 만약에 도비 9억 원을 확보를 못하고 도비 9억 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사업은 어찌됩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얼마 전에 시장님이 도지사님을 만나가지고 해소를 다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아, 예. 그래서 도비 받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참 다행인데 만약에 도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든지 그렇게 될 때도 그 도비 받지 못하는 부분까지 시비를 넣을 것인지 또 이 사업을 재검토를 할 것인지, 그래서 워낙 언론에서 많이 해서 염려스러워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명확한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겁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사실은 언론 부분은 본질하고 왜곡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간담회하실 때 의원님들 다 계셨지만 그 내용하고 사실은 전혀 딴판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언론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 언론의 본질이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넘어갔는데 이 부분은 준비를 착실히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의지가 확고하니 있으시니까 안심은 되는데 보는 각도는 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국비가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이 사업이 된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도비를 받지 못하고 국비를 받는 데 문제가 있을 때도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변수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검토도 하시고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에 있는 한산대첩이야기 마을탐방코스 조성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5년도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2년인데 23페이지에 있는 마을별 탐방코스 계획안을 쭉 보면 스토리텔링과 도입시설 부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임진왜란 때하고 관련되는 그런 마을들을 해서 쭉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역사적인 고증은 다 철저하게 잘 거쳐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이걸 용역을 줘가지고 다 고증을 받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너무 용역에만, 용역에도 상당히 오류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인 거는 용역회사가 책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한산면지의 내용이면 거의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역사적인 고증을 나중에 그걸 제대로 거치지 않고 오류가 발생이 되면 전국적으로 아주 통영시가 우사스러운 일이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이 부분은 한산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장들하고 별도 회의를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시지라든지 우리 통영에 이거 관련하는 역사적인 문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저께도 문화예술과에서 제가 거영일기 부분도 했는데 이운룡 통제사가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 부분이 좀 특색 있는 시설이 되어서 인근에 있는 여수해상케이블카도 지금 완공이 되어가지고 하고 인근에 있는 사천도 케이블카가 곧 완공된다니까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관광객들이 감소가 되면 어쩌나 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관광과에서 더 좀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또 우리 통영시를 대거 찾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앞으로 힘내시고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잘 진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배윤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10페이지에 수요자중심 맞춤형 관광홍보 전개 부분에 연계해서 제가 하나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하고 관계된 부분은 아니라할지라도 지역의 관광 문화상 자생해서 생겨난 이 게스트하우스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게스트하우스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현황은 저희들이 일단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관광객들과 대면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거나 또 이거 관계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게스트하우스, 관광과 소관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관광하는 우리 도시에서는 빼 놀 수 없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파악하고 있으시다니까 안심이 되고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문화코드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게스트하우스를 좀 더 통영문화와 접목시켜서 그냥 단순한 숙박으로 전락하거나 또는 잘못된 이미지로 남겨지지 않도록 미연에 좀 더 오픈시킬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나 이런 걸 통해서 특성의 문화를 갖출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좀 더 선진적으로 대응을 하면 오히려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 보면 게스트하우스가 그냥 자는 곳이 아니라 거기서 작은 공연도 하는 데도 있고 또 그림을 전시해 놓은 데도 있고 또 나름대로 통영의 생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소개하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의 하나의 코드가 게스트하우스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영도 그렇게 해서 좀 더 통영문화에 관광에 좀 더 좋은 방향을,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봉도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봉도가 언론에 좀 더 과하게 잘못 비춰진 것은 아마 그 전에 선행되었던 개인 섬 개발하고 관계된 시민의 정서가 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25페이지 장사도 부분에서 사업개요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때 저희들한테 과장님이 강하게 말씀하셨듯이 자부담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 사업은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확실하신 거지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 5억 원이 입금이 되어졌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뒤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꼼꼼히 메모하시는 다섯 분 계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도남동 관광지 관련해가지고 부지 조성에서의 마찰, 이런 부분 그다음에 봉도사업 관련해가지고 제대로 언론이 파악을 못하고 좀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이런 부분, 또 이게 투ㆍ융자 심사 대비하지 않습니까, 그죠? 좀 완벽을 기해주시고 또 그다음에 지적하신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원 관련하는 이런 문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주문하시는 이런 부분 잘 챙기셔가지고 2015년 관광과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체 육 지 원 과

11시 09분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체육지원과 보고에 앞서 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ㆍ계장 소개) 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예.

김미옥위원

이정구 체육지원과장님, 명문 체육지원과로 영전되어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담당주사님들은 보니까 체육지원과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행사들 지원 나가야 되니까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정말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저는 9페이지에 ITU 트라이애슬론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2014년도 10월 16일에서부터 19일까지 4일간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 때 주최는 통영시고 주관은 대한ㆍ경남ㆍ통영트라이애슬론 연맹에서 주관을 합니까, 이 행사 주관을?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조금 들리는 말들이 트라이애슬론연맹이 주관사인데 그쪽에서는 회원들이 전혀 나오지도 않고 이 행사에 도움을 준다든지 활동하는 게 없었다는 그런 말들이 많은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혹시 과장님, 그거 파악을 하십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원래 대한연맹이 주최를 하고 그다음에 경남연맹이 보조로서 하는 겁니다. 그리했는데 작년에 제가 소문듣기로는 통영연맹하고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다하는 이야기는 듣고 있었는데 실제로 통영연맹에서는 옛날부터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약간의 보조만 했었지, 실제 주최ㆍ주관한 그런 단체는 아니었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올해도 지금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또 행사 일정이 잡혀있는데 올해는 어찌할 겁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보조를 할 그런.

김미옥위원

보조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사업비가 직접 통영연맹으로 지원되는 거는 아닙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주관사도 있고 이리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역구가 북신ㆍ무전ㆍ정량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주 나가는데 나가면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체육시설 부분입니다. 북포루에 보면 망가진 지가 오래 되었는데 안되고 정량동에 망일봉 공원 있는데 거기는 부서진 지가 언제인데, 그것도 안한다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싹 시에서 해가지고 불필요한 데는 또 필요한 곳으로 이전도 하기도 하고 망가지고 한 거는 또 보수도 하고 정비를 할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다, 라고 하는데 요즘 운동을 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면 가면 며칠 전에 가도 그 상태로 되어있고 며칠 후에 그 상태로 되어있고 하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적지에 이전시키고 하는 부분은 하더라도 우선 지금 방치되고 녹슬고 제대로 망가져가지고 안되는 부분, 운동하고 건강을 생각해서 나갔다가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안전사고가 생긴다든지, 그것도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좀 그래서, 우리 각종, 동에 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 시설물들을 계속하는가 보던데 체육지원과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사후관리가 너무 안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우리 이정구 과장님께서는 이번 2015년은 체육시설물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원년으로 정해가지고 한번 좀 해주십시오. 아마 이거는 전 의원들도 다 느끼고 통영시민들도 다 느끼는 공통 사항이지 싶습니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답변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197개소의 소규모 체육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197개소가 좀, 제 생각입니다만 좀 많은 걸로 생각이 되어가지고 시장님께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3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노후되었다든지 또 이용 빈도가 낮은 데는 조금 다른 지역으로 많이 활용하는 그 지역으로 좀 옮겨가지고 재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재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시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작년에 우리 통영에서 요트대회 시에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인명사고가 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부분 하는데 또 우리 통영에서해서 아마 거기 관계되는 관계자들도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우리 통영시에서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 애를 많이 쓰고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해상 행사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할 계획이라든지 해상교통을 좀 통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라든지 계획 같은 거 세워놓은 게 있으신지요? 대책이나.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지금 경남요트협회하고 안전사고 매뉴얼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상반기 중으로 일단 안전 예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일단, 대회 참가자들, 또 종사자들 교육을 하고 먼저 사전훈련도 한번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매뉴얼을 철저히 만들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암만 멋지고 근사한 매뉴얼을 만들었더라도 홍보라든지 부수적으로 되는 부분들을 아마 또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꼭 좀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페이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에 관련해서 지금 전국대회, 국제대회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스포츠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는 참 좋은 점인데, 전지훈련팀 유치가 보면 중점종목이 축구, 육상, 요트, 카누, 트라이애슬론, 야구 등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저번에 보니까 5개 종목에 이래가지고 43개 팀 1,065명이 와서 훈련을 하고 있다, 연간 17,712명을 통영을 방문시켜서 전지훈련을 시킬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는 참 좋은 일인데, 제가 보니까 타 시군에도 이 스포츠마케팅 관계가 완전히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 것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보니까 인근 고성군의 경우도 완전히 1월 9일 이채건 부군수를 중심으로 해서 동계전지훈련장을 직접 개최지를 방문해서 선수단을 격려하고 상당히 또 많이 오는데, 고성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 여건이 별로 안 좋은데 작년 한 해에 131개 팀이 2,690명, 연 인원이 26,389명을 유치했다고 통계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약 250개 팀 4,000명, 연 인원 35,000명을 목표를 하고 있다, 라고 고성군에 그리 나와있더라고요. 또 보면 합천군 경우에도 아주 열악해도 지금 29개 팀에 와있는 사람이 1,006명, 앞으로 2,000명 정도 더 확보할 것이고 또 거제 같은 경우는 하청에 동계야구장이 있는데 2월까지 약 1만 명을 유치를 할 것이다, 또 인근 창녕스포츠파크도 역시 40개 팀에 6,000여명 등 아주 혈안이 되어있는데 우리시도 잘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리고 야구장 관계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네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4억 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공인야구장 1면과 연습구장 1면을 갖다가 순조로운 공정으로 현재 85%가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마무리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여기 13페이지에 해놨습니다만 지금 국비라든지 시비는 다 확보를 했습니다만 도비 8억 3500만 원이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 2월에 지사님 우리시 순방 때 이 관계를 건의를 드려가지고 지금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마사구장 준공까지는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마사구장으로 해놓으면 대회 개최라든지 전지훈련팀들이 안 찾습니다. 그래서 잔디구장까지 준공을 하려고 도비 8억 3500만 원을 이번에 건의를 해가지고 8억 3500만 원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잔디구장으로 만들어서 금년 여기서는 상반기 준공예정이라 했습니다만 잔디구장까지 하면 상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까지 잔디구장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무튼 감사합니다. 도비 확보에 지사님께도 건의를 하고 김윤근 도의회 의장님께도 건의도 하고 해가지고 8억 3500만 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지금 공정이 좋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통영생활체육관 건립 관련해가지고 밑에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예산확보 관련해서 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여러 번 이걸 갖다가 참, 국비까지는 지금 내시라든지 이런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비입니다. 도에서도 예산이 좀 빡빡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색을 좀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비 확보를 못했는데 체육관도 좀 험난합니다만 주위의 분들 많은 도움을 받아서 또 여러 번 방문을 해가지고 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도비 확보 계획이 56억 원이네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수고 많습니다. 같이 노력해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윤주 위원님, 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앞의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해주셨는데 아까 답변을 못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우리 강 위원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지훈련팀 부분에 타 시군에서도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영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강화 활동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다거나 강화된 부분이 있으면 들을 수 있을까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우리 매년 전지훈련팀이 오면 격려는 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강정관 위원님께서 고성군에는 부군수님이 나오셔가지고 격려를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시도 그 때 시장님이 나가시려고 했는데 다른 일정이 겹쳐가지고 대신 저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일단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격려를 했습니다. 격려할 때는 과일라든지 생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격려를 했는데 금년에도 전지훈련팀에 대해서는 심판비라든지 경기장 사용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라도 쪽에는 일부 소문입니다만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오면 팀당 현금을 지원한다하는 그런 시군도 있다하는데 우리시는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걸 확보는 못했습니다. 예산이 된다면 현금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안하고 물품으로 대신 지원하고 또 가서 저녁에 식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격려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추가 빠진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매년 그렇게 합니다. 감독님들하고 지도자님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 모아서 시장님 만찬을 제공하고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와 좀 차별화되는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지원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과일이나 생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관단체장님께서 직접 오후 만찬을 하는 경우는 우리 통영 외에는 특별한 지자체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김미옥위원

추가라기보다는 다른 위원님들 좀 질의할 동안, 그랬었습니다. 아까 야구장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도 쭉 하시고 했는데 혹시 지금 사업기간이 올해 완공되는 걸로 이리 계획상은 되어있는데 이게 되면 혹시 사용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용료 받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운 게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이것도 결국 위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다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다른 시군하고 사용료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사용료 부분하고 감면사항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면밀히 잘 검토해서, 얼마 전에도 운동장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민원 제기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도록 좀 애를 쓰셨으면 좋겠고.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아까 통영생활체육관 건립해서도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하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대규모 행사를 유치했을 때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저번에 용역이 오고 할 때,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유보지도 이용을 하면 괜찮겠다, 라고 그렇게 답변도 들었는데 그 바로 인접해서 사유지에 대규모 근린생활시설들이 지금 들어올 계획이 있던데 그러면 그 대규모 근린생활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그쪽에 건축법상 잘 아시다시피 한 집 당 0.9대 내지는 잘해야 1대인데 요즘 거의 집집마다 대수가 한 두 대 이상씩 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인접이던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생활체육관이 건립이 되었을 때 나중에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국도비 받고 오랜 숙원사업으로 했다하더라도 활용 면에 있어서 나중에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정말 깊이, 우리가 용역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한다던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답변을 할 때는 그 옆에 어떤 그린생활시설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못한 상태에서 답변들이 나왔었고 질의가 갔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대규모 근린생활 시설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차장 때문에 정말 대란이 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체육관 건립 면적에 대한 주차 대수 법적인 최하 대수가 29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간담회를 해가지고 주차 대수가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좀 개선을 했습니다. 지금 79대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주차 면을 하고 또 체육관하고 그 옆에 평림구장하고 같이 대회 같은 거는, 보통 보면 실내대회 있고 실외대회하고 구분해가지고 하니까는 만약에 체육관에서 행사를 하면 구장에서는 행사를 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평림구장에 지금 39대의 주차면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가지고 이거까지 하면 100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할 거라고 보고 그리하더라도.

김미옥위원

과장님, 100대 가지고 어림도 없다, 전국대회나 하면 100대가 뭡니까, 우리 충무실내체육관에 소규모 행사를 해도 그 주변에 차가 100여대 가까이 주차를 하는데, 이렇게 생활체육관이라 하면 그거 가지고 어림도 없고 그러면 인근 도로에 차를 주차도 좀 시키고 이럴 생각이었는데 그게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 그것도 여의치 않은 부분이 바로 현실화되어 있던데요.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발령 나고 나서 여기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실제, 좀 전에 과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기존 우리 주차 면수와 체육관이 오픈되었을 때 면수,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우리 체육관 옆에 잔여부지,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관 오픈 기념으로 전국장사씨름대회를 한다, 했을 때 전체적으로 과연 이 주차 면수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서 한번 봤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상 주차 면수가 여의치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근 잔여 부지를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라고 그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인근 사유지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감안을 못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앞으로 감안을 해서, 어차피 앞으로 좀 행정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김이순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순

김이순위원

가볍게 한 개 질의를 해볼게요. 트라이애슬론 월드컵 대회 말이에요. 이게 주관ㆍ주최가 대한연맹이고 경남연맹이다 보니까 우리 통영애슬론 연맹은 아까 보조단체라고 말씀을 하십디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소외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함으로 아마 불만이 폭주하는 것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실시가 되고 또 격상도 높이고자하는데 우리 통영시 트라이애슬론 연맹에 불만을 지닌 채로 계속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던 통영트라이애슬론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우리 김미옥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그 당시에 행사할 때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소문으로만 듣고 여러 가지 언론에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그 시점에 저나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그러한 직책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통영이나 대한이나 경남이나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우리 통영트라이애슬론이나 경남이나 대한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하나하나 조율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리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어찌되었던지 간에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주최하는 대회인데 우리 지역 연맹에서는 빠지다 보니까 관심도도 떨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불만도 생겨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불만 요소가 생기지 않고 트라이애슬론 우리 통영연맹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월드컵대회가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마무리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우리 70대하고 여성축구단 잘 되고 있죠? 믿고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럼 됐습니다. 11페이지 보니까 정말로 이 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대회 평가제 시행, 이것 또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간다는 생활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대회 개최하는 데서 적정여부를 잘 판단해가지고 우리 통영시가 예산만 하는 이런 사례다, 이런 스포츠마케팅이다,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ITU대회의 운영상 문제점, 체육시설 관리문제, 또 각종 대회 안전문제, 동계훈련팀 유치문제 등에서 많은 지적과 당부를 하셨는데 우리 체육지원과에서는 2015년도 체육지원과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 원 지 적 과

11시 42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보고에 앞서 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ㆍ계장 소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4페이지 보시면 고객만족도조사시스템 운영을 하시겠다, 했는데 이게 매년 실시되어 오는 겁니까? 아니면 15년도에 처음 시도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매년 민원실 창구에 보면 고객만족도시스템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보시고 가시는 분들이 직접 거기에 설문을 하시고 그렇게 가신는데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그렇게,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그러면 우리 자체 내 조사했을 때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거기에 나오는 거는 대부분 다 친절하게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가 나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저도 가끔 민원실을 이용합니다만 100점은 못 드리더라도 참 친절하다하는 느낌을 받는데 이번에 행자부의 평가 결과에 의하면 좋지 못한 성적을 얻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성적표가 좀 안 좋아서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게 이제 진정이나 고충민원하고 일반민원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각각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태도, 여기에 좀 점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민원을 처리했다손치더라도 나중에 민원들이 전화가 오면 우리가 문서상으로는 완결인데 예를 들어서 진정을 했다, 건의를 했다, 그게 다 반영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반영은 안되더라도 민원인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데 좀 그런 답변이 소홀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점수가 나빴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그 한 부분 가지고 그렇게 나쁜 점수를 얻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저희들 일반 민원은 보면 평균점수가 69.41이었고요. 진정ㆍ고충민원이 83.63이었습니다. 전체가 54.0인데 75개 시 전체 평균점수가 64.95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75개 시에서 74위가 되었었고요. 75개 자치시하고 또 광역단체하고 이렇게 나뉘어서 설문을 쭉 했습니다. 각 기관별로 100명씩 이렇게 설문을 했는데 좀 고질민원이 많다 보면 이게 점수가 좀 안 좋게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일반민원이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고충민원에 대해서 고충민원은 사실 이 민원 자체가 좀 처리가 어려운 그런 민원들 아닙니까. 진정이고 뭐, 하여간 그런 민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복적으로 벌써 들어오면 뭔가 민원인이 안되는 걸 자꾸 그렇게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도 그런 사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미흡하게 나왔습니다. 올해는 하여간 좀 최선을 다해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높은 점수를 얻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수 차는 많은 점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단계별로 과장님 말씀처럼 고충민원이 많을 경우에 우리가 좋은 점수를 얻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똑같은 입장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어쨌거나 고생이 많으시고 그래도 우리가 통영시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좋지 못한 점수를 얻었다는데 대해서 좋은 점수 얻는 것보다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과 애를 많이 써 주십사, 합니다.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12페이지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에 있는 변호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 땅이 어디에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소송을 해서 찾아주겠다.” 그래서 자기도 찾아준다는데 고맙다고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이제 소송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모양입니다.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왜 서울에 있는 변호사가 통영에 있는 땅 소유자한테 전화가 오고, 그 자료가 이게 과연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가능한 것인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조상 땅은 저희들이 그 상속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신분확인을 다 거쳐서,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산자료를 조회를 해서 결과치가 나오면 그 자료를 민원인한테 제공해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공이 불가한데.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는 그게 맞는데 그럼 서울에 있는 변호사가 통영에 있는 어느 분한테 “당신 땅이 어디어디 있으니까, 찾아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건설교통부에서 자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예. 위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브로커들이 그런 어떤 자료를 자기들이 입수를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나왔으면 충분히 연락이 되어가지고 우리 민원지적과하고 이야기가 되었을 건데.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갑자기 서울에 있는 변호사가 통영에 있는 땅 소유주한테 “당신 땅이 정리가 안 된 게 어디어디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그게 제가 그걸 갖다가 깊이 파헤쳐 볼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내가 이게 가능한 건지 한번 알아보고 싶고, 그다음에는 지금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인 소유지 땅이 편입되어 있는데 소유명의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리해가지고 세금도 내고 있는데 시에서 그걸 갖다가, 어찌 보면 시에서 무단점용을 한 것이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한두 평, 평수가 작으면 문제가 없는데 평수가 어느 정도 되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땅은 도로부지에 편입되어가지고 소유권 행사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시에서 보상을 해주든지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걸 안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게 내가 알기로는 내 주변만 해도 여러 사람이 그런 게 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치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 같으면 세금을 부과를 안 하든지 이리 해야 되는데 조상 땅은 찾아주면서 그런 거는 안 찾아준다는 자체가 좀 형평에 어긋나고 이게 민원이 될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 그래가지고 이제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그런 게 기존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분들은 이해를 하고 그대로 지내는데 중간에 경매를 받아가지고 땅을 산 사람들은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까 내 땅이 도로에 몇 십 평 들어 있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길을 막고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생기고 그리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이 업무를 한다기보다는 현실 부서에서, 건설과나 이런 데서 사실은 좀 실제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세금 감면을 해줄 건 해주고 또 매입할 거는 매입하고 이런 식의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되고 쉽게 이야기해서 현업부서에 가가지고 “내 땅이 이리 되어있는데 이걸 좀 매입을 해주세요.” 이러면 “소송해가지고 찾아 가이소.” 바로 딱 말이 그리나오거든. “행정소송해서 찾아가세요.” 그러면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세금은 또 꼬박꼬박 내고 이런 부분을 한번, 국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해결해줄 거는 해결해주고 우리시가 또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시 소유로 해야 될 부분은 또 해야 되고 이리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이게 도시과도 그렇고 건설과 그렇고 치수방재과는 없지만, 하천부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고 있으면서 안하는데 이게 1～2년 된 이야기도 아니고 10년 넘어가는 이야긴데 이번에는 좀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다음은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7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관련입니다. 내용 자체가 보니까 왜정시대 식민통치 지적제도, 그때 하고 이때까지 안 해가지고 문제점이 많다하는 그런 내용인 모양인데 이거 관련해서 아주 사업이 중요해서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사업기간이 무려 18년간이더라고요, 정리 기간이. 그래서 추진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지적불부합지가 이 책자에 보면 필지수가 전체 필지의 29%인 49,033필지인데 2015년도에 불부합지를 계획할 업무량을 보면 324필지다, 이거는 너무 계획량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가 모르지만 이대로 수치 같으면 불부합지를 전체 일소하려고 하면 150년의 기간이 걸려야 되는데 이거는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싶고요. 그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또 제가 관심 있게 지적재조사에 필요한 금년도 예산서를 한번 뒤져보니까 측량비도 국비 4917만 7000원하고 도비 822만 3000원, 계 5738만 원만 되어있고 시비는 하나도 계상이 또 안되었더라고요. 말 그래도 국토이기 때문에 국도비만 하는 건가, 지방비는 원래가 필요가 없는 건가,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도 아주 중요하고 그 기간에 마치려면 시비 확보도 아주 필요한 상 싶은데 왜 이리 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2030년까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13년부터 시행을 해서 2013년도는 작년 연말에 414필지를 지적공부정리는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올해는 조정금 징수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2014년은 139필지 해가지고 원산지구 2개 지구에 초벌 측량은 마치고 또 이제 토지소유자 경계 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이 도천지구에 324필지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5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국가 사무가 되다보니까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측량수수료 부분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처리를 하고요. 그 외에 우리 일반경상경비는 시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기재부에다가 지적재조사 사업 예산을 신청을 하면 워낙 나가는 데가 많으니까 우리가 신청하는 것만큼 돈을 안줍니다. 안주다보니까 전국의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조금조금 쪼개주다 보니까 1억 원도 못되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예산에 맞추어가지고 사업지구를 선정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필수는 예상했던 거보다는 좀 적습니다. 적지만 앞으로 좀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성과가 있고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성과를 내놓으면서 자, 이런 예산이 필요하면 또 예산확보가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또 생각도 되어지고요. 어차피 이게 특별법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꼭 뭐, 만약에 2030년까지 가도 이게 다 정리가 안된다, 하면 또 처리기한을 연장을 해서라도 이거는 꼭 해소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이나 민원 발생이 아주 높은 소지가 있는 업무거든요. 아주 중요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국도비가 적게 책정된다면 어떤 정책적인 문제점 보고라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중요성에 비한 만큼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 부동산 특별 조치법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부동산 특별 조치법이 주로 10년 주기로 시행이 되어 왔는데 이걸 제가 민원인들에게 알아보니까 정기적으로 10년마다 부동산 특별 조치법을 시행한 것이 아니고 국민이 건의를 하면 건의에 따라서 국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해준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특별 조치법 시행 시기가 전망이 어찌되는가,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인데 그게 2006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최근에 시행했던 게, 그래서 10년 주기로 오면 내후년이나 되면 한 번 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민원이 있거나 또는 국회의원님들이 의원 입법으로 이렇게 해서 갑자기 또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주기별로 한 10년 정도 되면 생겨진다고 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로 시민들이 많이 묻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앞서 김이순 위원님께서 저희도 개인적으로 마음이 상했던 부분을 잘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저는 사실 통영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이해가 안 되었는데, 와서 말씀하셨던 고충민원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와 관련해서 4페이지 보면 세부추진계획으로 해가지고 민원실 환경개선 및 정비 부분으로 해가지고 초목류도 배치하고 도서도 비치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겨울철 이럴 때나 그러면 차 종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리차라도 해서 따뜻한 차를 민원인들이 와서 한 잔 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어느 곳에 갔더니만 그런 게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겨울 되면, 아주 대단한 건 아니고 대형 온수에 나오면 보리차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 해가지고 약간 공간이 되어 있어서 도서 비치하는 공간이 혹시 있다면 그런 것도 하나 하면 민원인들이 좀 더 흡족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나 드리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에서도 지적재조사 부분도 실제로 민원 부분이 워낙 많아서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아까 말했던 고충민원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좀 더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원실 평가 최하위 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촉구하셨고 그다음에 업무 보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민원실 환경 이런 부분,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참고하셔서 2015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시설관리사업소

12시 08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이전에 우리 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ㆍ계장 소개)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윤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조금씩 끊어서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도서관 관련하여서 그러니까 도서관 업무가 확충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책 읽는 동아리나 책과 관계된 동아리모임들이 여럿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대로 파악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겨울ㆍ여름 방학이면 독서교실을 초등학교 2학년부터 4학년까지 독서논술이나 책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놀이 수업이라 해가지고 애들 상대로 재능 기부로, 이거는 강사 수당 없이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제가 질의한 거는 시민들이 이 도서관을 거점으로 해서 책 읽는 문화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책과 관계된 책 읽는 모임, 동아리들을 자체적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도서관 관련하시는 데서 파악을 하시고 계신지, 시민들의 어떤 모임들을, 그걸 여쭤본 겁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거는 지금 우리 문화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지금 보면 도서관 업무가 아까 여기 11페이지에서 나왔듯이 이제는 그냥 책을 빌려주고 받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이미 시민들의 문화공간이고 또 평생학습센터의 공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도서관 시설이 잘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통영시민들은 이미 책을 중심으로 한 동아리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동아리들을 빨리 파악하시고 이 도서관 업무와 또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운영위 같은 것들을 하나 만드셔서 실제로 그분들과 함께 활동하시고 또 작은 도서관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차차로 이렇게 진행될 사업에도 함께 하셔서 좀 운영을 미를 거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도서관이 책을 빌려주고 책만 읽는다 하기보다도 문화프로그램 강좌를 많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책 이전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 맞다나 동아리가 있으면 아마 저도 많이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그렇게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하나 더 당부 드리는 것은, 우리 국장님, 앞서도 제가 열심히 계속해서 충언 드리고 있듯이 이 도서관은 우리 통영시민을 위해서 통영시가 아름다운 선물로 선사한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프로그램 운영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보다 훨씬 운영비를 들여서 활동을 활발히 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는 줄이고 또 공간 자체를, 활용해야 되는 그 공간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합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회계과에 충언하셔서 이걸 올해는 시립도서관에서 이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13페이지에 보면 건의사항으로 추경예산 편성부분에서 집기나 조성사업비로 이렇게 편성요구를 지금 적어 놓으셨는데 사실 이 도서관 관련 업무는 외형의 시설 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하게 관련된 것을 좀 더 확대시켜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확충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다음은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페이지 시설물 관련해서 보면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는 주로 문화시설 관련하고 도서관 운영을 주로 하고 있지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물론 통영시민문화회관이나 통영실내수영장이나 통영수산과학관은 관련법과 조례에 근거를 해가지고 위ㆍ수탁 업무를 체결하고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자료를 낸 거 보면 통영시민문화회관이나 통영실내수영장이나 통영수산과학관이나 전부다 적자 운영이거든요. 적자운영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적자 운영에 대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수탁시설에서 무조건 손해만 봐서는 안되거든요. 물론 케이블카 수입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또 우리시에 잉여금을 갖다가 작년 같으면 15억 원을 주고 금년엔 14억 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한번 보고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안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문화시설과 우리 위탁시설 관련 관계에 철저히 관리ㆍ감독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성정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소장님으로 영전되심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사업소내의 각 시설행정담당, 시설관리담당, 시립도서관담당 주사님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는 보면 문화시설, 위탁시설, 시립도서관, 통영에서도 어마어마한 시설물을 관리를 하시고 계시는데 참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페이지에 박경리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에서 2015년 추경예산에 아까 3억 원 편성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아까 국장님께서 좀 많이 부탁을 하신다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님은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실 듯한데 국장님이나 두 분 중에서.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하기로 되었습니까, 계획이?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묘소 조성 후에 진입하는 차량의 소음이나 또 관광객이 오다보면 일탈된 행동을, 옆에 보기도 하고 기웃거리기도 하니까 안되겠다, 지금 다니는 길을 막겠다, 묘소를 해놓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주일 전에 한번 찾아뵈려고 했더만 지금 서울에 제사 지내러 간다고 가서 아직까지 안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만나봤는데 일단은 지금 다니는 길은 다니지 말고 어떻게 우회를 해서라도 가라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지금 다니는 길을 보수해 주든지 아니면 논하고 저쪽에 임야를 하려하면 돈이 한 3억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보상하고 포장하는데, 그리고 나서 정대곤씨라는 분이 딱히 어떻게 하라고는 안했어요. 일단 시끄러우니까 길을 막겠다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만나가지고 좀 합의점을, 좀 편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김미옥위원

예.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애초에 첫 단추를 잘 못 끼운다고 묘소를 조성하던 시절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제대로 잘하지 못한 부분이 나오고 한데 그러면 그쪽에 정대곤씨 그 분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다든지 어떻게 하겠다고 합의된 사항은 없으십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들은 바에 의하면 앞전 담당자로부터 자기들도 합리적으로 해볼 의사가 있다, 그러나 지금 다니는 길은 소음이 나고 하니까 좀 다니지 말고 새 길을 내라고 그러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니는 길하고 지금 저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포장을 하던지 우리가 약간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참 수월할 것 같은데 감정평가보다 더 많이 주라, 그러면 우리도 참 난감하지 않겠나, 그래서 길을 내고 하는 데는 보상해주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옛날이야기는 지금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감정평가에 의해서 수령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가 있느냐하면 지금 지나간 일을 어떻게 자꾸 거론하겠다는 건 아니고 다음에 행정부에서 그런 일을 재발만 하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는 없는데 그러면 그분하고 구체적으로 합의되거나 협의된 부분도 없고 기존 사용하는 도로를 할 것인지 우회도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3억 원이라는, 그러면 이 금액도 어떻게 산정이 되었으면, 이거 그럼 금액부터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겠다는 것부터가 조금 발상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업무보고를 마치고 현장에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갔었습니다. 현장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봤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제1안이 기존도로를 활용해서 지금 폐쇄구간을 별도 정대곤씨는 우회를 시켜라, 우회도로를 내서 가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 폐쇄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제2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존도로를 활용치 않고 박경리 기념관에서 데크로 올라가서 데크에서 우회를 시켜서 묘소로 올라가는 방법, 그다음에 3안은 아예 데크에서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좀 급경사지역입니다, 우회를 시킨 도로 자체가. 급경사지를 활용해서 올라가는 방법, 3가지 안을 지금 저희가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 연말에 우리가 올해 당초예산에 3억 원을 요구하게 된 동기가 지금 제1안으로 갔을 때, 사실상 1안이 거의 현재 소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임 소장님이나 전임 계장님하고 대충 협의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야기된 부분이 1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1안을 정리한다고 보고 3억 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3억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됨으로 해서 사실상 현재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정대곤씨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사실상 적절치 않고 물론 예산에 관계없이 협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만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하겠다,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협의하는 방법과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협의하는 방법이 있을 순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저도 갑자기 갔었는데 당사자는 만나지를 못하고 이 부분을 1안이든 2안이든 3안이든 가든 간에 빨리 조기에 좀 해소를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희가 갔었는데, 갔다가 내려오면서 날씨가 좀 궂었습니다. 비가 오고 그리했는데, 그리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묘소를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기존도로를 활용했을 때는 도로변에 바로 택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정대곤씨와 합의가 된다면 현재 가옥에 대해서 별도 펜스를 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일차적으로 1안을 가는 걸로 하고 저희가 3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손에 돈을 쥐고 협의를 하겠다, 라고 생각을 그렇게 그런 측면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또 생각을 할 때는 통영시민들의 혈세인데 그런 부분을 정확한 협의가 되고 가장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거 안 해도 되는 이중 돈 나가는 길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가장 최선의 방법을 해가지고 이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좀 통과해 달라, 이렇게 되어야 이게 선후가 맞지, 그렇지 않고 제대로 이게, 어떤 계획이나 협의사항이라든지 최적의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추경에 이리 올린다해가지고 예산을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그래서 5월 5일 되면 박경리 선생님 기일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 각 처에서 문인들이 또, 지금 평일이나 주말에 오시는 인구보다는 훨씬 많을 건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속 좀 찾아뵙고 그분이 우리하고 처음 생면부지의 분도 아니고 오랫동안 연관이 있는 분이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매듭을 좀 짓기를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한데 12페이지, 13페이지네요.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 중간쯤 보면 한산 작은 도서관을 조성을 하겠다고요? 그 한산 보건지소 자리에다가 지금 조성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추진계획이라든지 운영방안은 어떻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국비 7000만 원을 예산확보와 교부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려오면 우리 시비 7000만 원 해가지고 1억 4000만 원으로 그렇게 조성하도록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인력배치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조성이 되면?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인력배치는 지금 우선 자원봉사자 위주로 하고 섬이기 때문에 그게 도저히 안 될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기간제를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옥위원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부분을 보면 우리 관내에 작은 도서관이 현재 22개소가 있네요. 그 1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전담인력배치를 두 명을 해놨는데 이 두 명을 어디다가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전담인력이란 우리 직원이 돌아가면서 순회하면 또 가르쳐주고 교육하는 그런 직원입니다. 우리 사서직원이 다니면서 교육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두 명은 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다원 직원하고 홍영 직원하고, 우리 직원이 다니면서.

김미옥위원

해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22개소를 순회하면서 관리하는 인력으로?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 되고 작은 도서관은 가능하면 좀 자율적이거나 봉사활동 인력을 좀 운영을 하는 방법, 여기까지 계속 인력이 투입되면 우리시에서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자원봉사자가 한 300명 되는데 22개소에 2명 내지는 5명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80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해나가면 인건비도 절감하면서 작은 도서관을 좀 활성화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순수한 자원봉사자 위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리고 소장님 우리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제15조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작은 도서관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작은 도서관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옥위원

작은 도서관마다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거는 참, 우리 통영도서관, 작은 도서관 아니고, 우리 시립도서관.

김미옥위원

예. 이거는 작은 도서관이랑 관계없는 거고.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대로 되어있고, 통영시립도서관은 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미옥위원

9명으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8일인가 한번 회의를 할 겁니다.

김미옥위원

28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위원장은 누구십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장이 종전에는 국장님 되어 있었는데 2014년 5월인가 또 조례 개정이 되면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위원장, 부위원장을 뽑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1월 28일에. 그러면 그 동안은 이 위원회가 잘 활성화도 안되고 제대로 안되었던.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연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연 2회씩 하고 있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는 이제 1월 28일에 합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게 개정이 2014년도 5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게 잘 되어야만 되는데 하고 계신다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쭉 하고 있어가지고요.

김미옥위원

이 위원회가 활성화가 안된다는 말을 들어서 그래서 확인을 한 겁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옥위원

그리고 16, 17페이지에 보면 도서 상호대차 서비스 및 배달제 실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책바다도 있고 책두레도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책두레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가보네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하려는 게 예를 들어서 산양읍 도서관에 갔는데 자기가 요구하는 책이 없을 경우에 북신동이나 충무도서관에 있으면 우선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호대차 서비스에 거기 있으면 우리가 다른 데 들어오면 갖다 주고 배달을 합니다.

김미옥위원

이게 지금까지는 상호대차 서비스가 안되었었고.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부터 새로운 사업입니다.

김미옥위원

올해 2015년도부터 시작입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17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서배달 차량 구입해가지고 3000만 원이 도서배달 차량을 하나 구입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구입 목적은 그러면 상호대차 서비스 때문에 실시하는 겁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책을 원하는 도서관에 하려고 그러면 차가 필요합니다.

김미옥위원

소장님 보통 보면 구입 목적에 맞지 않게 막 이렇게 사용을 하던데 이 부분은 상호대차 서비스하기 위해, 고유한 도서관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그리 좀 사용을 해주십시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사적으로는 안 쓰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해주시고 그러면 상호대차 서비스 이제 처음 시행한다니까 이 상호대차 서비스는 특히 장애인들한테 꼭 필요한 서비스 같은데.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예를 들어서 봉평동 작은 도서관에 자기가 원하는 책이 없을 경우에 우리 통영 어디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호대차 서비스를 신청하면 그 책이 들어오면 바로 우리가 거기 갖다 줍니다. 갖다 주고 또 SMS문자로 “책이 와있으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가져가시오.” 그런 안내도 해줍니다.

김미옥위원

안내도 해주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안내받고 가지러 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서비스해주려고 차를 했는데 그냥 그렇게 안내만 해줍니까? 그러면 굳이 차가 필요 없겠는데.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도서관에 책이 들어왔다는 안내이고, 집에까지는 배달이 안되지요.

김미옥위원

그러면.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자기가 필요한 제일 가까운 도서관에 갖다 줍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도서배달만 하기 위해서 이 차량을 사용할 거, 그러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계획 같은 거는 없으십니까, 그런 경우에?

성찬

김성찬시립도서관담당주사

장애인은 지금 우편으로 (청취불능)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장애인 우편으로 갖다 준다? 그러면 우리가 꼭 장애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편보다도 직원들 보고, 그리 많지는 않으니까 또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거는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우편물 또는 직접 서비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우편물 하다보면 또 시간이 안 걸립니까, 이틀 사흘 걸리니까, 장애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만나자 해가지고 줄 수도 있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해보고 이동이 불편하시다 하면 어떻게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어차피 아까 기간제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2명이 22개소를 관여를 하면서 어차피 이동을 하니까 그럴 때 좀 서비스도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앞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작은 도서관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저기서 개관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를 합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조례에 보면 작은 도서관은 면적이 66㎡ 이상이 되어야 되고 보유 도서가 1,000권 이상이 되어야 작은 도서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요청을 하겠죠?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그 필요성을 그 이용률이나 이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하십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그 조건만 맞으면 개관을 하십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인구가 좀 되어야 되고 또 그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조건이 합당해야 안되겠습니까? 사람도 없는데.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리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22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개관된 도서관이 얼마나 이용률이 높은지 도서관으로 인한 효과가 좀 있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해본 바가 있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서관 이용률이 있습니다. 사람 왔다 갔다 한 것도 있고, 사실 도서관은 우리가 직원들보다도 자원봉사자 위주로 하니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 수가 한 300명 되는데 실제 투입된 사람은 80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한 도서관에 2명에서 5명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자원봉사자가 매일 일지를 기록을 합니다. 몇 사람이 왔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을 설치를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나 설치를 해놔놓고서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하면 그게 참 무용지물이잖아요. 이미 22개 가운데서도 유명무실한 작은 도서관도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도천동 새마을금고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던데 그거는 당분간 한번 보고 폐쇄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설치를 할 때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폐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설치할 때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이죠.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지혜택 차원으로 그렇게 중심지가 아닌 외곽에 면단위로 도서관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설치를 할 때도 정말 앞으로 이용률이 얼마만큼 될 것이며 이 도서관 설치로 인해서 수혜자는 누가 될 것이며 효과는 얼마나 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22개, 이 작은 도서관을 한번 효과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 이용률이 떨어져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다른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제시를 해주는 것도 무조건 폐쇄가 아니고, 그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합적으로 작은 도서관 22개소에 대해서 이용률이라든지 현재 얼마만큼 효과 있게 하고 있는가, 해서 자세하게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국장님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도산면 작은 도서관 있지요?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것도 보면 정말 이용률이 거의 없습니다. 있으나마나한 도서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 그 도서관이 그 지역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설치 요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향후 필요성, 이용률,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수혜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를 그냥 우리 작은 체육시설 설치하듯이 이 동네 있으니까 우리 동네도 해주라, 이런 식으로 계속 설치가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앞으로 작은 도서관을 오픈하기 전에 물론 요건도 중요하지만 평수나 장서도 중요하지만 필요성, 이용률, 예를 들어서 수혜자,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오픈하도록 그리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재 도산면, 아니면 어디라 그랬습니까, 한 군데가, 유명무실한데가 한두 군데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도서관 외에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22개소 도서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제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좀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기 이전에 좀 정비를 하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말씀하신 거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지역민들이 원하는 용도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그렇죠. 그 부분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저는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작은 도서관이라는 부분이 책을 빌리러 오고 책을 보기 위해서 오는 공간으로만 지금 시설관리 차원에서만 그렇게 방치를 하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우리 국장님을 위시해서 한번 작은 도서관 사업이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 잘 되어있는 곳을 한번 다녀와보셨으면 좋겠고요. 작은 도서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주민들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놀이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그 작은 도서관 공간의 의미가 높아지고 그게 잘되어 있는 시가 품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함께 제대로 된 운영을 해서 어떤 부분이 그런지 가보시고 거기서 지역주민들에게서 이 공간이, 우리는 이 공간에서 하다못해 뭐 만들기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 그 프로그램을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활용도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작은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고민하시고 벤치마킹 좀 잘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 중에 돈 먹는 의원인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럽지만 한 번 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4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현황이라 해가지고 지금 문화시설을 문화예술과에서 이전 받은 이 시설들이 있습니다. 청마문학관이나 박경리 기념관이나 향토역사관이나 이건 사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전 받아서는 안되는 공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문화예술과에서 있어야 될 현황들이 시설관리사업소에 오다보니까 시설물 현황으로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사업 안에 보면 이 공간들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빠져있습니다. 지금 무휴운행하시겠다고 한 청마문학관과 박경리 기념관과 향토역사관은 어떻게 무휴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냥 불 켜놓고 문 열었다고 불 끄고 문 닫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문학관, 기념관 같은 경우는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열람이 주목적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에 알맞은 프로그램이나 문화 활동을 하라는 얘기 같은데 사실 가보면 청마문학관 2명 있는데 거기 청소하고 자료 관리하고 또 오래된 거는 퇴색된 거는 포장도 해야 될 거고 사실 시설관리에 주로 하고 있지 그 외에는 참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 뭐 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경리 선생님 문학제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전국적인 단위에서 좀 힘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해야지, 우리 시단위에서 뭐 한다 해 가지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몇 가지 생각들은 있는데 그게 민간인의 생각을 대변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접목되는 여러 가지 단계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제안을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제안을 드렸으면 좋겠고,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제가 돈 먹는 의원이 맞지요? 자꾸 돈 안되는 데다가 이거는 돈을 써야 됩니다, 하고 자꾸 제가 말씀드리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잘 만들어진 공간을 방치해버리는 식의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잘 활용하겠다고 하시면 지금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방안들이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만의 힘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나 인재들은 우리 통영시에 많이 있습니다. 하시겠다는 의지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공간을 통영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촉구 드립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마무리,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책 읽는 동아리 실태파악을 촉구하셨고 또 작은 도서관 관리 활용 방안, 그다음에 위ㆍ수탁 시설에 대한 적자 실태를 서면 요구도 하셨고 박경리 추모공원에 대한 초기 단계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런 부분에 좀 진중하게 들으시고 우리 시설관리사업소가 2015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행정자치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ㆍ소장님, 그리고 계ㆍ팀장님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14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O보 건 소 - 보 건 위 생 과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 소속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고 보충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속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간부소개를 하신 후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지난 1월 12일자로 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박주원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시고 계시는 전병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그러면 보건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건위생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기본현황 표를 봤는데요. 지금 보면 정원과 현원 부분에서 8급에 보면 결원이 지금 8명되어 있는데 결원이 12명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요?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정원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동적으로 기안이 되면 8급에서 7급 올라가고 하는 그런 거 때문에 숫자는 이렇게 좀 증감이 가능한데 계에 보면 과 결원 3명 이게 최종적으로 지금 결원 수가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수치가 잘못 표기된 겁니다, 그죠? 수치가 잘못 표기된 거죠, 이해했고요.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수치가 잘못 표기된 게 아니고 8급의 정원은 14명인데 8급은 6명 밖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7급으로 승진하면 8급에는 결원이 생겨도 다른.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8급의 결원을 8명으로 적어 놨길래 이거는 수치를 10명으로 한다거나 결원을 맞추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건데,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8급의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은 6명이니까.

배윤주위원

현원이 지금 제가 보는 건 2명으로 봤는데요.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9급?

배윤주위원

제가 보고 있는 것과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8급의 정원이 14명, 현원이 2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좀 과소, 과대하다,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였는데 자료를 다른 걸 보고 계신 것 같네요. 저희가 자료가 잘못되었나요?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 8급이 책자에는 지금 6명으로 되어있고 지금 이 인쇄가 2명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위에 것이 잘못된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좋은 식단에 대해서 질의입니다. 6페이지요. 보면 저희가 사실은 풍성하게 반찬을 많이 주고 가지 수가 많은 것이 장점인 식당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소한 상차림으로 음식 제값받기 실천 유도를 하시겠다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십니다.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RCE를 통해서 시민 대상이나 해서 빈 그릇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작년에도 활동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게 좋은 마인드를 심어주는 활동이니까 혹시 이게 가능하다면 좋은 식당과 하는 이 사업과 함께 RCE의 빈 그릇 운동과 매칭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이런 건 어떨까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네요.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이건 지난 말씀인데 13페이지에 보면 의약품 관련해서요, 우리 섬 지역 분들은 이게 굳이 그런 나쁜 의도는 없겠지만 가끔씩 그 양귀비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키우시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도 잘 홍보나 감시ㆍ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언뜻 섬에 갔는데 저게 양귀비꽃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양귀비꽃이 관상용이 있고 또 재배가 금지된 게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배하는 거는 아마 관상용일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듣기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양귀비꽃이 필 무렵에는 섬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은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조금 전에 하신 대마관리법에 대해서 촌에 보면 도서지역에 관상용 또 소 건강상, 이렇게 많이 하는데 단속대상이 20뿌리, 집단 재배하면 안 되는 건 20뿌리이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5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 강화되어 있는 부분요, 현황에 보면 식품접객업소가 유흥, 단란을 포함해서 3,016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3,007개소를 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보면 연중 1개 업소도 안되고 지도ㆍ점검 회수도 1회도 안되는데 이거는 좀 부족한 숫자 아닐까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별로 계절별로 특성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지도 강화는 필수적이어야 되고 특히 행락철 위생관련해가지고 이거는 필요한데 우리 통영관광과 식품위생업소 간은 최고의 연관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고, 아까 그 작년도에 106개소를 행정처분을 했다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39개소인데 지도ㆍ점검을 3,007개소를 하겠다하는 거는 식품위생법에 모범업소는 또 지도ㆍ점검을 면제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7개소를 점검하겠다고 하신 거고 행정처분 106개소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찾지 못하겠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여하튼 점검 강화를 잘 해주라는 그런 뜻이고요. 6페이지 한 번 더 보면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서 우리가 일반음식점이 총 2,263개라고 아까 되어있는데 모범음식점이 97개소라고 되어있는데 모범음식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하며 그 때 보니까 음식점 보면 이 달의 모범업소해가지고 간판이 붙고 하던데 요즘도 그거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지금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외식업 지부에서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으면 그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엄정한 기준을 적합여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추가 선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되도록이면 엄정하게 선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모범업소가 기 정해져 있더라 해도 연중에 관리 상태를 점검해볼 필요도 있겠네요.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8페이지 공중위생관리 사업으로서 공중위생업소가 717개 위생업소가 되어있는데 혹시 아까 제가 소장님 설명한 거를 들었는가 못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시에서 위생 지도ㆍ점검을 한 결과에 조치사항이 있다면 뭐 개선명령이라거나 면허취소, 업소폐쇄 정도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예. 작년에는 1,836개 업소를 지도ㆍ점검을 해서 과태료 2개소를 처분을 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 뿐입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무튼 위생업소 청결안전관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준비, 하시겠습니까? 김이순 위원님, 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올해 사업계획 있잖아요. 이 계획과 지난연도 사업계획하고 비교했을 때 새로운 시책사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사업이 앞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부분은 시설개선이 끝나고 의료장비보강으로 해서 도서주민들이나 보건진료소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를 하고자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식품안전관리 선진화사업은 다른 것보다는 식중독 예방관리에 주, 여기 지금은 안나와있습니다만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하고자하는 사업이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기까지는 너무도 인력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는 하여튼 최대한 식중독 예방에다 최선을 두고 지금 올해의 사업계획을, 여기는 없지만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확대해서 지금 실시해오고 있고, 또 감염병 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예방접종 항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확대되고 또 예산도 많이 증대되고 해서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이 많이 확대 실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13페이지에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 점검에 있어서 상비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슈퍼마켓 같은데서 팔 수 있는 의약품 같은 이런 부분이 작년보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개소 수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지도ㆍ점검에 올해 역점을 두고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결국은 지도ㆍ점검이 늘어났다, 그죠?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판매······. 그러면 올해 의료취약계층에 검진비 확대 지원도 있죠?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에서 건강검진부서에서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여기는 아니구나.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아,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어린이집 급식센터 급식지원 있잖아요. 지금 급식센터 한 곳에서 한 100개 이상 시설을 지원을 하고 있죠?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그 한 급식센터에서 여러 곳을 지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나요?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전체 인원 9명이 권역을 나누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을 아직 듣지를 못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어린이집 수가 많다보니까 지원은 센터에서 양껏 해준다고 할지라도 서비스가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쭈었습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그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관리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수에 따라서 또 사업규모가 달라지고 거기에 지원하는 종사자 수가 늘어나고 축소되고 하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린이집 수가 늘어나면 거기 직원 수가 늘어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급식센터 직원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수에 맞추어서 직원을 채용해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예. 유동성 있게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면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 쪽에서의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만족 여부를?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또 그 만족도도 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지금 조사를 했는데 창원에 먼저 실시한 1, 2센터보다도 만족도가 통영이 높게 나온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앞으로는 자체적인 평가에 의해가지고 지원을 달리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센터에서 어린이집을 어떤 방향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얘긴지는 모르겠는데 그 평가 여하에 따라서 지원을 달리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식약처에서 계속 이거는, 센터를 운영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마다 여러 가지 그렇게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 방법도 달리하고 보완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받아본 사항이 아직 없어서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그걸 확인해서 만약에 어떤 식으로 차등을 한다던지 했을 경우에 이럴 때는 저희가 다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지원을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침이나 방안을 통보를 받은 게 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혼자 생각해 본 것이 우리가 지원을 달리하겠다는 이야기는 저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상호가 만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센터에서 이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부분은 청결이나 위생이나 또 이런 부분에서는 그 기간을 주기를 좀 늘려서 지원을 하는 방안, 아니면 그게 잘 안되는 어린이집에는 좀 기간을 짧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번하면 잘되는 집은 두 달에 한다든가 석 달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면 상호만족하지 않을까 하는 혼자만의 생각을 해봤는데 그 평가 기준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인지의 여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박주원 보건소장님, 취임하심을 축하드리고요. 서추자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 통영시 보건위생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대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서추자 과장님께서 올해 2015년도는 특히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식중독 예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힐링 사업을 이렇게 통영이 추진을 해서 국ㆍ내외 관광객이 엄청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터미널 주변하고 전통시장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광객이 많이 가는 대행 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해서 식중독을 예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우리 관광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이 집단식중독을 일으켰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활어시장 같은데 가보면 제가 관광객들이나 통영시민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이렇게 좀,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활어시장 같은데 보면 칼이라든지 도마라든지 그 회를 썰면 마른행주 같은데 한번 싸가지고 꼭 짜가지고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기 어종에 따라서 색상을 달리하니까 행주가 금방 좀 색상이 저어하고 또 도마 이런 부분들도 혹시 자세히 한번 봐보시면 상당히 좀, 아주 청결하게 위생적으로 하시는 데도 있고 또 더러 상당히 보기가 좀 지저분해 보이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날씨가 더워지고 앞으로 여름이 다가올 건데 그런 부분에, 좀 식중독의 원인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녁시간대에 영업을 마치고 나면 칼, 도마, 행주 이런 거를, 살균소독기라고 합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 데에 좀 살균, 소독을 했다가 다음 날 아침에 또 영업 시작을 하면 깨끗한 그런 거를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면, 그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려우면 또 각 전통시장의 상인회들이 있으니까 한번 의논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파시는 상가라든지 판매하는 분들에 따라서 아주 위생적으로 대게는 잘 처리하고 합니다만 또 개중에는 그런 민원들도 받습니다. 받고, 제가 한번 몇 차례 확인도 하러 갔었는데 좀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개개인보고 그 비싼 살균소독기를 사라고 하는 것도 안 맞을 것 같고, 근본적으로 좀 대책은 없을까요? 그게 상당히 문제가 좀 되는데.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살균소독기는 하여튼 열탕을 하든 아니면 자외선살균소독기를 설치하든 살균소독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저희들이 김미옥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원재료부터 음용수, 해수, 또 도마, 칼, 행주, 전 분야에 걸쳐서 철저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지도를 하는데 점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가에서부터 또 이렇게 난전이라고 그럽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총 그 부분을 한번 실태를 확인하시고 여름 다가오기 전에 그런 부분을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대충 한 번씩 질의하셨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하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도보건소 개축을 했는데 그 주변의 환경은 정리가 안되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보건소에서 세우는 대책은 없습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 환경정비예산은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면 그쪽은 나머지는 다른 파트에서 좀 세든다, 이 말씀이신가요?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좀.

병일

전병일위원장

저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우리 어차피 건물만 지어놨는데 그 건물 옆에는 보면 사실 위험한 형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좀 저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해주셨으면, 주변 정비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 위원께서도 3페이지에 지적이라기보다는 건의를 했는데 저도 이거 한번, 우리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묻고 싶은 것이 6급이 지금 무보직이 아홉 분이나 계시네요.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급은 보건진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는.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니까 진료소에 나가 계시는 분들도 6급이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거기도 지금 6급하고 7급하고 그리되어있는데 7급이 정원보다는 적고 6급이 정원보다는 좀 많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면 개괄적으로 제가 잘못 물어봤었습니다.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이 25명인데 그러니까 보직 있는 분과 없는 분이 몇 분입니까? 무보직이 더 많아 보이는데.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보건소는 보직이 5명이고 보건지소에 1명씩 나가있고 그 외에는 보건진료소 6급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몇 분이 무보직에 계십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우리 보건지소에 3명과 보건소 안에 3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여섯 분이?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리 보면 과히 그렇게 무보직이, 우리 본청이나 이런 게 보면 많은 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 두셔도 될지 그렇지 않으면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그냥 이대로 답이 없습니까? 보직 없이 여섯 분 그대로 계셔야 되나요?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고민을.

병일

전병일위원장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예,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모처럼 어렵게 승진하셨는데 승진하신 분들이 전부 100% 만족은 다 못시키더라도 자리가 있구나, 또 내가 직책을 맡아보면, 또 직책을 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청취불능)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면 우리 강정관 위원께서 추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소장님 이거는 제가 업무를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업무추진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좀 편리하고 효율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없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매년 실시하는 독감예방접종사업은 정말 우리 전 시민의 호응도가 높고 또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면 단지 거리적으로 장소적으로 보건소까지 방문한다하는 이게 아주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시민이 우리 보건소까지 방문하지 않고 일반 병ㆍ의원에서도 똑같은 접종비로써 접종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또 그 안이 하나 있고,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보건소의 전문 인력들이 읍면동별로 일정에 의해서 읍면동에 출장을 나가서 현지에서 접종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보건소 내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출장을 해서 지금 거기 보면 노인요양병원이나 또 다른 데서 많이 와서 좀 해줬으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지금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지침에 의해서 현장에 가서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또 보건소에서 맞고 한 30분간 대기해서 집에 귀가하도록 되어있고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민간의료기관에 하는 거는 저희들은 이제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거다 보니까 민간의료기관에 가서 하는 거는 계절 독감은 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얼마 안 된 기간이었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독감예방접종에 한해서는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해서 병ㆍ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지침이, 확답은 아니었는데 전국 회의석상에서 추진방향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월에 시작을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그 지침이 안 내려온 상황이고 국가예방접종비도 지금 아직 확정이 되어서 안 내려와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고서는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병ㆍ의원에서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자기 지역 인근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왜 그러냐하면 우리는 공무원들보다도 사람들을 많이 접하거든요. 이런 상황을 갖다가 불편사항을 많이 늘어놓습니다. 너무 정부에서 잘하면서 왜 장소를 한 군데에서 하나, 그래서 건의를 해봐라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는 업무적으로 좋은 점은 건의를 해가지고 완화가 될 수 있도록, 고맙습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거론이 되었었는데 그 때 과장님께서 지역에 갈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신다 하셨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어떤 중앙부처에서 공론화하는 과정이다, 병ㆍ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이자 지침은 안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병ㆍ의원이 없는 도서라든지 그다음에 읍면지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할머니들 지금 관점이 그렇거든요. 충분한 여유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안가면 약이 떨어져서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줄을 서가지고 번호표도 배부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냐고 하니까 저번에 행감에서는 내가 들으니까 과장님께서 나가서 하시는 방법도 강구해보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나가서 하는 거는 지금 사실상.

병일

전병일위원장

어렵습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그거는 지금 의료법으로 못하게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고 만약에 지금 병ㆍ의원을 이용해서 하는데 저희도 용남면이라든지 산양읍이라든지 또 도산면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가 좀 더 기간을 리 단위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해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읍면하고도 상호협조해서 최대한 불편이 적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믿고 보건소하는 말에 믿음에 가야 되는데 늦게 가면 약이 떨어진단다, 이게 확산되어가지고 동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그 날 한 3일 동안 보면 횡단보도에 교통사고 날까 제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다니시고 하는데 참 안타깝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식품업소지도ㆍ점검 강화를 요구하셨고, 그다음에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식생활 개선ㆍ관리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식중독예방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달라는 이런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2015년도 업무에 이런 부분을 적극 반영하셔 가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14시 54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건강증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건소 건강증진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수치가 조금 안 맞아서, 22페이지에 올해 치매예방 관리 사업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 수가 5,875명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6페이지에 2014년도 치매예방 지원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실적에서 신규 환자가 134명 되었고 총 환자 수는 1,244명이라고 했는데 이 환자랑 치매관리 대상이 틀린 겁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신규환자하고 저희들이 토탈해서 관리하는 환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통영시에서 지금 치매환자분은 정확하게 그럼 몇 분이 등록되어 있는 겁니까? 5,875명이 맞습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6페이지에 환자 수 부분에서 1,244명은 어떤 환자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아,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5,875명은 저희들이 선별검사를 한 숫자이고 지금 보건소에서 등록ㆍ관리하는 환자는 1,250명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렇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배윤주위원

5,875명은 선별대상자를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저희 등록환자는 1,244명이 맞다, 예,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16페이지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요. 작년 결과 경상남도 셋째 이후 자녀 지원 대상이 154명인데 저희 조례에 의한 셋째 자녀는 139명입니다. 이 수치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대상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영시 조례에 의한 것은 셋째 이후에 한해서 한번만 되지만 경상남도는 도내에서 우리 통영시에 거주하면 도내에 계시다가 우리 통영시에 오면 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숫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는 셋째 자녀에 의해서 주지만 경상남도 이거는 도내에 계시다가 우리 통영시에 오면 바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다면 추진계획에서 경상남도 셋째 이후 자녀 지원은 150명으로 생각하시고 있고 예측을, 통영시 조례에 의한 셋째 이후 자녀는 또 190명으로 통영시에 예상하시는 자녀가, 지원 대상이 많습니다. 이거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통영시는 지급이 1회 8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의해가지고 190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내 이거는 도 자체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한 150명 정도······.

이순

김이순위원

중간에 제가 설명을 도우는 측면에서 추진사항은 작년에 추진된 사항이란 말씀이지 않습니까. 추진계획은 올해에 추진할 계획이고······. (청취불능)

배윤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작년에 추진상황을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셋째 이후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겹쳐질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시하고 도에서의 인원수가 다른 것이 좀 의아해서 여쭤본 거고 그 때 답변하실 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겹쳐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겹쳐지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착각을.

배윤주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셋째를 가진 사람은 통영시에 살고 있으면 통영시 조례에 의해서도 지원을 받고 경상남도에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 지원도 받기 때문에 자료를 정확하게 하면 셋째 이후 자녀 대상자가 다 받는다고 하면 이 대상이 같아야 되는데 수치 차이가 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그 답변을 그럼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셋째 이후 자녀는 우리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거주를 해야 만이 지급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 셋째 이후 자녀는 그냥 바로 오면 바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보면 우리가 예상치, 그러니까 올해 사업추진계획에서 보면 저희가 잡아 놓은 셋째 이후의 자녀를 한 190명 정도로 잡고 있으면, 이 지원 부분에서도 도에다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 도지원금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상치가 작년에 154명으로 해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90명으로 예상해서 셋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인원을 하는데 도에서 지금 150명 대상으로 나온 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작년에도 부족해서 1000만 원이 더 증가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받아왔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올해는 한 2000만 원 정도 증가 받으셔야 되겠네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예산이 모자라면 내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20페이지에 나트륨 줄이기 이게 어르신들이 당연히 좀 더 나트륨 줄여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먹는 습관은 참, 세살 때 습관이 진짜 100세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나트륨 줄이기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1회 공연에 1,000명 대상으로 하시겠다, 하셨는데 이게 1,000명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인형극 공연이기 때문에 주로 문화회관에서 저희들이 그걸 실시를.

배윤주위원

모아놓고?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모아놓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게 1회 밖에 안되는 이유는 경비 때문입니까, 그러면? 1회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해서.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여러 가지 경비도 있고 또 애기들을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모을 때, 할 때도 여러 가지 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도 역시 1회에 대한 예산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또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민간인 입장에서 하나 더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은 참 아이디어도 좋고 정말 사회에 우리 통영지역에 적절하게 도움이 되는 활동인 것 같은데 예산이 문제가 있다면 타에 지금, 아까 노인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보면 대표적으로 노인들이 인형극 같은 것들을 손인형이나 막대인형극을 통해서 그림자 놀이극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활동을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인일자리 창출을 좀 다변화하기 때문에 행정네트워크를 이용하셔서 이걸 크게 모아서 아이들한테 한번 보여줄 것이 아니라 작은 공연단을 꾸려서 활동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흥미도 끌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부분과 연결해서 하면 노인들한테도 이런 재주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하시겠다고 한다면 좋은 일들이 연결돼서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 드립니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다음은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8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명정, 중앙, 산양, 봉평동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가 6억 6000만 원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지역에 대해서 무엇을, 이 내용에 보면 추진상황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우리가 평가를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12월 5일 창원에서 평가대회를 하고 했는데 평가 결과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고 왜냐하면 지역별로 분석된 게 당시 지정되기 전에 금연 인원수가 몇 명이고 또 암환자 발생이 얼마고 절주가 얼마고 또 당뇨병이 얼마고 이런 수치적으로, 지금 한 4～5년 동안 운영한 결과에 지금 어떤 지표가 나왔다, 하는 거 하고 앞으로 또 건강수준 향상과 수명 연장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도 추가로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네, 이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도내 표준화 사망비가 지속적으로 높은 우리 40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건강위원회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그 해, 그 해 따라서 사업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주로 하는 사업들이 금연사업이라든지 또는 검진사업, 또 싱겁게 먹기 사업,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펼쳐나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에 어떤 결과치의 지표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표준화 사망비가 높은 건강취약지역에 정해진 건 아니고.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취약지역이었습니다. 우리 도내에 40개 지역이 있는데 우리시가 지금 이 4개 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시 전체만 포함되고 지역별로는 안되어 있고?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우리시 전체에 명정동, 중앙동, 산양읍, 봉평동 이 4개가 현재 취약지역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그 동에 한해서 지금 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 4개 동은 추가적으로 관리를 할 거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 4개 동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2017년까지, 명정동은 2010년도 발족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다음에 중앙동은 2011년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산양읍, 봉평동은 2012년도에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게 5년간 연차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관리를 잘 해주시고 다음 9페이지 금연사업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관련해가지고 단일 사업으로서는 상당하게 우리 사업비가 2억 8500만 원이나 편성이 되어있는데 일단 세부항목별로 추진을 좀 잘해주시고 현재 금년도부터는 전 일반음식점에도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지요? 전체 다 그렇지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네.

정관

강정관위원

일반음식점 모든 업소에 된 줄 알고 있는데 지도ㆍ단속도 중요하겠지만 현재까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합니까, 어느 법에 적용시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과태료.

정관

강정관위원

금연구역에서 피웠다 이래가지고 과태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금연구역 내에 우리 증진법상으로서는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되고요. 시 조례에 의해서는 담배를 피웠을 때는 5만 원이 부과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올해는 9건을 했는데 완납이 8건 되었고요. 1건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과태료가?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거의 다 5만 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지금 2억 8500만 원 예산을 투입하면 여러 수천 명을 적발해내야 되는데.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2억 8500만 원요. 지금 올해부터 모든 게 금연구역이 확대됨으로 인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1억 8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주로 예산이 뭐냐 하면 금연상담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을 4명으로 투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일반 홍보물하고 금연판 표지, 그다음에 강사수당, 금연보조제 구입,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1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만큼 총 우리가 시설 수가 지금 한 4500개소가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지도ㆍ점검하려면 정말 우리 요원들이 밤낮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고생하십니다. 어쨌든 목적은 흡연을 감소시키고 우리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한다하는데 근본 차원이고요. 좋고요.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결핵관리 사업이 나오거든요. 결핵관리 사업이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체계가 1962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결핵 관리사업의 개념과 조직이 도입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환자수가 확 늘었다가 굉장히 줄었는데 최근에 와서 또 늘었거든요. 지금 추세가 어찌되는지 좀 알고 싶고 또 아울러 보면 국가결핵 예방사업 중에서 보면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검진비가 도시비로 별도로 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왜 중학생을 이리 표준을 찍어가지고 검진비가 나가게 되었고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우리가 처음 애기가 출생하면 바로 BCG를 지금 접종을 합니다. 그 외에 지금 BCG가 접종을 하지 않고 중학교 되면 지금 가장 결핵이 걸리기 쉬운 호발 연령이랍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집단 또 모임이기 때문에 그 쪽에다가 검진을 투입시켜가지고 조기에 발견하자는 그런 뜻에서 현재 중학생을.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중학생은 무조건 전부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관내 중학생은 다 지금, 예. 그것도 1학년 대상으로 모두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결핵환자 발생 최소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당구장도 금연구역으로 포함이 됩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당구장은 제외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직 포함이 안됩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네. 당구장은 현재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예. 그리고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이 작년도와 올해 비교를 하면 한 53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죠? 15페이지인데요, 인원이 한 53명 정도 표기상으로는 좀 늘었습니다. 는다는 얘기는 출산율도 높아진다는 얘기하고 같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현재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데요. 사실 출산 예산 자체 1억 6000만 원이 작년에도 남았습니다. 조금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작년수준과 함께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지원 자체가 조금 적게 된 거죠.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여기 보면 지원대상자도 147명에서 200명이니까 한 53명 정도 늘었으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예산에 대비해서 해놓은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냥 인원은 예산에 맞추어서.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사실상 느는 건 아니네요. 저는 좀 출산율이 더불어서 느는가 싶어서 상당히 좋아할라 했더니만 그리고 그 뒤페이지 보면 둘째 아 이상 출산용품 지원도 50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것도 참 반가운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좀 하셨는데 20페이지 나트륨 줄이기 실천운동에 있어서 어린이 교육을 제가 알기로 인형극 공연도 연 1회에 하지만 방문교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 방문교육이나 인형극교육이 애들 음식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의 과에 제가 질의를 잘못해가지고 답변을 못 들은 거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올해부터 1종 수급권자에서 2종 수급권자까지 검진비 확대지원을 실시하잖아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암 검진은 주로 다 무료입니다. 그렇지만 위 검사, 대장검사, 또 유방암 검사를 할 때는 이 부분은 비급여부분이라서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까지만 해도 1종만 했는데 올해는 2종 대상에 모두다 비급여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실시하는 그런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비용은 3만원에서 병원마다 다 다른데 비용은 주로 위내시경이라든지 대장내시경, 이런 거 다 1인당 할 때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주로 그 사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예. 그러면 통계적으로 볼 때 우리 통영시에 전체 종류를 따지지 말고 암 검진 환자 있지요? 수술을 받은, 암환자라 그럽니까? 한 몇 명이나 되나요? 관리대상 암환자 있지 않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통영시 암 발생 현황은 현재 토탈 731명입니다. 거기에서 갑상선암이 127명 정도 되고, 폐암이 124명, 또 대장암 80명, 간암 75명 등등 합해가지고 73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6대 암에 한해서는 위암이 505명, 대장암이 344명, 간암 314명, 유방암 274명, 자궁경부암 75명, 폐암이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다하면 지금 우리 전체 인구하고 비례해서 건강상태가 어떻습니까? 통영시 우리 시민들의?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통영시가 암발생률이 좀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순

김이순위원

암발생률이 높다고 하신다하면 그 원인이 어디에.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주로 우리 심뇌혈관질환이라든지 뇌혈관질환, 그다음에 심장질환 이런, 보통 음식 자체가 우리 통영시에는 좀 짜게 먹는 그런 습관이 있답니다. 있기 때문에 바닷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체적으로 혈관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이 좀 높아서 아마 암발생률도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젓갈 많이 좋아하죠. 나트륨 줄이기 실천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수고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다음은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추진상황에는 비만개선&건강up, 아쿠아로빅 체조교실, 경로당 어르신 건강교실, 달빛 건강 체조교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2014년도에 하신 사업을 말하는 거지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리고 밑에 추진계획 되어있는 이 부분들은 2015년도에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이고요. 그렇습니까? 2014년도에 했던 것 중에 아쿠아로빅 체조교실이 52회 연인원이 1,119명으로 되어있는 게 이게 수치가 맞습니까? 수치 한번 확인해봐 주시죠?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주 2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산양스포츠파크하고 통영실내수영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보통 한 30명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인원으로 쳐가지고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는 보면 회수가 31회로 되어있습니다. 31회에 연인원 1,119명이고 이번에 2015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52회이고, 그래서 이게 어느 수치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양스포츠파크는 호응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연장을 좀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장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그 횟수에서, 그 자료를.

김미옥위원

횟수에서요. 그러면 횟수에서 오차가 한 21회 정도 나는데 그렇게 빠지면 그게 됩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아마 뒤에 몇 주간이 연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횟수는 확실히······.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이 4가지 사업을 하셨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그 4가지 사업에다가 임산부 및 다문화가정 영양교실, 이게 지금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렇습니까? 2014년도에 했던 사업에 비해서.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이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사항이 너무 많다보니까 아마 제외된 거,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대비해서 2015년도에 새로 신규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건강생활실천 사업에서는?

김미옥위원

예.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거의 다 비슷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가는 것이 있지만 사업 자체는 다 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에다가 조금 더 플러스시켜가지고 좀 내실 있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렇습니까. 기존하고 있던 데에 따로 신규로 지금 사업을 하는 건 없고 기존하는 거에서 조금 더 내실을 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이 좀 부진한 것도 있고 잘되는 사업이 있다, 라고 이 부분이 좀 질의가 되고 지적이 되어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 라고 밝히셨느냐 하면 여러 가지 좀 부진한 거는 통ㆍ폐합을 하고 그래서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을 우선순위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라고 밝혀놨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라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냈던 이 자료에 의거한 사업은 어느 것이 해당이 되는지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교실을 많이 운영하는데 아마 횟수를 많이 늘렸을 겁니다. 많이 늘렸는데 그 횟수에 준하지 않고 좀 횟수를 줄이되 좀 더 길게 해가지고 사업에 대한 성취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하자, 내실 있게 하자, 이런 뜻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서 느끼고 생각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을 그거를 참고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라고 한 내용과 그 다음 해에 업무보고라든지 새로 하겠다는 사업은 이게 별개로 따로 따로 노는 것 같아서, 그리되면 굳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 이 자료가 제가 보건소에서 직접 받지는 안했습니다만 그걸 받은 걸 한 걸로 아는데 그래서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을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2015년도에는 지금까지 했던 이 사업들 중에서 혹시 부진하거나 제대로 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못 받는 부분은 폐지하고 호응이 높은 그런 쪽을 통ㆍ폐합을 해서 하고 또 그다음에 아까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을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를 않아서,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걸 따로 따로 하시지 마시고 이게 항상 연계가 되어가지고 사업은 계속성이 있는 거고 특히, 보건소에 관련되는 사업들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직결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신다고 평소 때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이 너무 애를 많이 쓰시고 노고가 많으신 거는 저희들도 잘 압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의아하고 좀 납득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계속 그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시행이나 개선이 안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검토를 하셔서 지금 새로운 사업은 신규로 하기가 좀,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7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까? 그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었고 잘되고 있는지를 그 때 또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해가지고 고민해서 그렇게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든 업무보고든 업무보고가 그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한 거, 그다음 해에 업무보고해가지고 사업하는 게 이게 전부다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게 잘 연속이 되어가지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발전되고 개선된 그런 거를 기대하겠습니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과장님, 소장님하고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암 조기검진관련해가지고 5대 암 무료검진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14,000명이라 하는데 신뢰수준 관련 자료 좀 한번 뽑아봤습니까? 신뢰수준, 하시는 분들이 신뢰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아직.

병일

전병일위원장

중요한 것은 우리 통영지역에 암 관련해 가지고 병ㆍ의원들도 신뢰를 안 해서 전부 진주나 마산으로 가고 하잖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무료로 하니까 많이 하시긴 하는 것 같은데 신뢰를 어느 정도 하시는가 해서 제가 혹시 자료가 좀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출산장려금 지원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이 지역을 확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암 조기 검진 및 이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김미옥 위원님께서는 시민 중심의 사업을 진행해 달라, 이런 등등을 요구하셨습니다. 2015년도에는 건강증진과에서 이런 위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하시고 또 적극 반영하셔서 우리 통영시민이 정말로 건강에 대해서 수치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통영관광개발공사

15시 44분

다음은 통영관광개발공사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장님으로부터 통영관광개발공사의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통영관광개발공사사장 이상균입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또 많은 조언을 해주신데 대해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공사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도 본부장님, 다음은 경영관리팀장 황동섭 팀장이 되겠습니다. 황 팀장은 이번에 팀장을 새로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제영운영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삭도운영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혁신실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공사 살림살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성과부터 추진업무계획까지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들께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ㆍ답변 순서 전에 제가 몇 가지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기본현황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다 시에 계시던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부랴부랴 비상 체계도를 만들어 오시고 그다음에 수정문, 이런 것도 책자가 벌써 한 열흘 전에 왔는데 오늘 와가지고 수정하시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하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는 특별한 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스포츠파크 가면 건물이 안 되어있습니까. 그 건물 안에 보면 산양수영장이 있고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장이 있고 탈의장,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수영장을 주로 이용하는데 지금 헬스장은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50명 정도.

병일

전병일위원장

운영 여부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그리고 각종 우리 통영시의 체육단체가 입주해가지고 사무실로.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것이 있는 것 같으면 시설물 현황에 보면 케이블카, 수탁시설물, 삼도수군통제영, 그다음에 산양스포츠파크, 평림생활공원이 있으면 각각 따로 항목이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그 안에 수영장, 그다음에 가맹단체,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은 또 없으면서 뒤에 13페이지 보면 시설별 수탁시설에 대한 수지 분석해 놓은 거 보면 스포츠파크해가지고 국민체육센터는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또 뒤쪽에 14페이지 넘어가보면 스포츠파크 안에 구장운영, 수영장 등 이래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목이 통일되어가지고 내가 볼 때는 국민체육센터가 있는 것 같으면 국민체육센터도 시설물 안에 들어갔어야 되고 또 스포츠파크 같이 금방 구분을 해가지고 14페이지 같이 구장운영 수입은 적자폭이 이렇고 수영장 등이 적자폭이 이렇다 하는 것 같으면 앞의 13페이지는 좀 고쳐가지고 스포츠파크 따로 하고 국민체육센터 따로 하면 보는 분들이 좀 혼란이 있겠다,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래 좀, 이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좀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세하게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상세하게 지적하기 보다도 개략적으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직영으로 케이블카 운영을 직접하고 특히 기상악화나 작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어쨌든 운행 조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줄어도 이용료는 다소 이익이 발생했다고 알아들었고요. 특히 우리시에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해서 우리 관광공사하고 위ㆍ수탁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9건이 맞지요?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수탁시설이 9건인데, 지난해까지 사실상 수탁시설물이 전부다 적자를 봐가지고 다행히도 관광공사에서 케이블카 흑자로 인해서 58억 원을 보전을 해준 거,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관광개발공사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시하고 위ㆍ수탁 기관이 지원관계가 너무 애매모호해가지고 진짜 이만한 거는 전부다 우리가 다 대어줬습니다. 그 점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쭉 훑어보니까 수탁시설물 중에서 다 적자고 평림구장만 흑자를 봤다고 되어있죠, 거기 보면.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평림구장도.

정관

강정관위원

평림구장 아닙니까? 아, 다 적자입니까. 어쨌든 예를 들어서 평림구장 같은 예도 적자를 봤다고 사장님은 보고를 하지만 우리시에서 2014년도 평림구장 사용료를 갖다가 2억 원이나 우리시에서 대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고, 또 역시 시민문화회관이나 또 수영장이나 돈을 많이 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이유가 왜 수탁기관에 그렇게 수탁비용을 추가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노, 그래서 제가 사실상 며칠 전에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2014년도 문화회관의 음향시스템을 하는데 9800만 원을 줬지요, 금년에도 보면 공연장 시설하는데 1억 3000만 원, 대극장 디지털 음향시설 하는데 1억 원, 수영장 히터 시설, 또 심지어 군선에 군선수임료는 관광공사에서 수입을 잡지만 우리시에서 군선 보험료도 5000만 원을 또 금년도 예산에 대어줍니다. 엄청나게 이게 애매한데 앞으로 정리가 좀 되기는 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따지기 전에 하여튼 고생이 많고, 앞으로 제가 이 수탁시설물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주문을 하자면 저도 우리 위탁기관을 이야기를 그리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휘감독 강화를 좀 잘해야 되겠다. 물론 수탁기관이 잘못했다고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큼은 수ㆍ위탁 관리는 잘해야 되겠다, 하면서 지적사항이 내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너무 편의주의에 치우치다보니까 공공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있다, 이런 시민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공서비스 질 저하 사례가 나온다, 또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거기서 수탁기관에서 심지어 운동장 구장 같은 데는 타임계를 사용함으로써 운동을 하지 않는 불필요한 시간에 불이 와가지고 정말로 절전 사례하고 이율배반적인 것을 하더라, 하는 내용도 있고 또 물론 사용료는 우리시에서 의회를 거쳐서 정해지지만 과중한 사용료 부담으로 인해서 우리 운동하는 분들이 단체나 일반인들이 너무 부담을 느낀다, 하는 그런 것도 들려오고 또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너무 편견 이용하는 사항도 나온다, 특히 또 우리 시설물은 안전성을 요하고 전문성을 요하고 완벽한 시설물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여러 가지 주문을 드려놨기 때문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수탁을 받은 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시고 운영의 묘를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관

강정관위원

예.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지금 저희 공사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지난해 시에서 투자한 예산을 저희가 검증을 해보니까 스포츠파크하고 평림, 용남 공원의 경우는 약 3억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시가 투자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시설물이라는 것은 본래 시설의 주인은 시거든요. 시고, 위탁기관에 위탁을 할 때는 위탁비용을 주면서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를 다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그러면 저희 공사가 얼마나 들어 가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많은 돈을 매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투자하는 것은 그 시설비를 원래는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될 것을 저희 공사가 부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용료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사용료 문제가 대두된 것은 모든 사용료의 징수 근거는 시의 조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이 위탁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 조례가 미비한 데가 많습니다. 산양스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운동장을 한 시간 사용하면 한 시간당 얼마를 받아라, 또 쉽게 이야기하면 산양읍민에 대해서는 얼마를 할인 혜택을 줘라든지 감면을 하라든지 이런 규정을 조례에서 만들어야 되지, 관광개발공사 사장이 임의로 부담을 준다든지 경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받고 있는데 그걸 왜 우리 주민들한테 좀 할인 혜택을 안주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통영시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더 검토를 해서 분명히 조례에다가 그 규정을 담아줘야 저희가 운영하는데 별 의의가 없겠다,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제가 또 아까 그리 했습니다. 수탁기관이 운영을 해가지고 시민이나 사용자의 충분한 여론사항을 다 듣고 종합검토해가지고 상호 협의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자, 우리 일방적으로 관광개발공사에서 많이 받는다는 말씀 아니고요.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여하튼 시민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 매일 다투는 게 그거거든요. 왜 우리를 좀 싸게 안 해주느냐, 왜 많이 받느냐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조례 규정에 근거해서 받지, 우리가 마음대로 그걸 감면해주고 이리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합리적 경영을 통해서 탑승객 1,000만 명을 조기 달성하실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드립니다.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시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당연히 수익이 나는 시설이 아니지요. 그런 시설을 위탁금 없이 또 맡김으로 인해서 참, 노고가 많으신 줄은 압니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저의 제안은 시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사에게 위탁을 위탁금 없이 드린 것은 너무 송구한 일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좋은 시설들이 시설로서의 혜택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집어 얘기해서 수산과학관 같은 경우에는요, 시에서 직영할 때보다 위탁함으로 인해서 비용은 많이 줄이셨다고 하시는데 수산과학관을 제가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내부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수하고 또 공간 활용도도 충분하다, 할 정도로 아름다운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의원인 제가 갔을 때는 당연히 직접 관계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니까 감동이 정말 30배로 와 닿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간 타 외국인들까지 하면 같이 갔는데 굉장히 감동하고 특히 거기에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서 보는 일몰을 보면서도 참 감동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개인자격으로 갔을 때는 그 공간을 혼자서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제가 받았던 어떤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과 좀 혼자 돌아왔을 때 오는 그런 정도에 비해서 거의 30배 정도의 만족감이 생기더라고요. 제 경험을 비추어서 볼 때도 수산과학관이라는 공간은 통영이 갖고 있는 굉장히 걸출한 문화공간이며 교육공간입니다. 그런데 통영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걸 위탁금 없이 공사에 위탁하다보니까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공간 자체를 효율적인 면으로서만 계속 줄여나가시지 마시고 수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영장도 수영강사 두셔야 되듯이 이 공간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아까 말씀하셨던 정규직이 어려우면 기간직이라도 꾸준하게 해서 충분하게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또는 학생들도 많이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왔을 때 충분하게 교육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지원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인건비를 좀 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평생교육 관련하여서 통영시가 이런 인프라나 전문기관의 흩어져 있는 교육기능을 한번 모아서 최소한 체계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구축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하나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또 담당과장님들의 어떤 동의도 지금 구하고 있는데 사장님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이 수산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통영만 갖고 있는 교육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탁이 되다보니까 지금 사장님한테 또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평생교육기관을 네트워크 했을 때 수산과학관이 빠지지 않도록 좀 지원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예. 수산과학관은 우리 배윤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주 주변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아주 빼어납니다. 그야말로 우리 통영 관내에서도 가장 경관을 보면 아주 아름답고 접근이 편리하고 또 거기에 바로 ES리조트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찾아오시는 고객들이 아까 제가 보고서에서도 담았습니다만 이용객들이 매년 이렇게 한 10%, 15%, 줄어나가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지 않는다는 건데 주로 수산과학관을 이용하시는 고객을 분류를 해보면 성인보다는 학생층이 많이 옵니다.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지난해는 세월호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가 낮다보니까 학교에서부터 아예 수학여행 오는 사람이 적으니까 이용객은 줄었습니다만 이거를 어떻게 좀 더 오시는 분들이 좀 만족스럽게 구경도, 안에 있는 우리가 비치하고 있는 그 실내공간도 잘 감상을 하고 또 바깥에 나와서도 뭔가 좀 즐길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 하고 저도 참 걱정을 하고 많이 고민을 합니다만 지금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비해서 볼거리가 없다하는 것도 저희가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한번 깊이 검토를 해서 그런 관계되는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수산과학관 활성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한번 구성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부연하면 방금 그런 부분들이 도선타 한 명만 있어도 실제로 교육청 관련해서 학생들이 꼭 수학여행이 아니더라도 지금 단기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갖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열 배는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이 그냥 방문하고 그냥 갔을 때의 입소문하고 정말 통영에 와서 그런 것들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 교육청과의 연대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투자를 통해서 수산과학관이 통영의 명품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좀 한번 여러 가지 제안이나 그런 것들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수상버스하고 택시요.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수상택시요?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 수상버스는 길로만 다니고 택시는 그게 없다면서요?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혹시 안전에 문제가 없을까요?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그러니까 수상택시는 가는 길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수상버스는 가는 항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상택시보다는 수상버스가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택시는 아니고 버스만?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아, 예. 저는 두 개다 하는 줄 알고.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예, 맞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예상 수지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매출이 좀 감소되었습니다. 아까 앞서 설명을 잘 주셨습니다. 그런 저런 이유로 매출이 감소되었고 또 탑승객 인원이 줄었다, 하는 말씀을 들었고 또 내년도에는 성수기 때 휴일을 줄이고 또 연장근무를 해서 좀 높여보고자 한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우리가 또 인상이 된 부분도 있지 않아요, 그죠? 요금 인상이 된 부분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인상 부분이라는 것은 무슨?

이순

김이순위원

탑승요금 인상부분.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요금요?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탑승요금 부분이 인상된 것도 있고 하니까 아까 추진계획에서 휴장일도 줄이고 또 연장근무도 하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년에는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예. 예상은 저희가 내년도 고객도 많이 유치가 되고 요금을 인상한 효과를 하면 한 12～3억 원 정도는 저희가 매출이 증가가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올해보다는?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예. 작년보다도 금년에는.

이순

김이순위원

14년도보다는?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12～3억 정도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대충 탑승고객수도 한 3만 명 내지 4만 명 정도가 더 아마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예. 올해까지는 우리한테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사천에도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고 여수도 이미 개장이 되었지요. 그래가지고 영향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만 또 우리 나름의 그동안의 노하우로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다음은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장시간 아주 세세하게 설명도 잘해주시고 우리 박태도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우려 섞인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 키포인트가 세월호 상황으로 인해서 예상 수지가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에 비교해서 2014년도가 지금 탑승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좀, 13년도 비교해서 14년도가 약 한 150만 정도가 감소가 되고 이랬는데 지금 2014년 12월 2일이었습니까, 여수해상케이블카가 개장된 게?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여수, 12월 2일부터 개장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2일부터 하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년에 비교해서 12월 쯤 오는 거, 12월에서 지금 1월 해맞이 행사 겸해서 우리 통영을 찾고 케이블카에 오는 승객하고 대비해서 비교를 하면 지금 좀 어떻습니까?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지금 여수케이블카가 12월 2일부터 운행이 가승인을 받아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저희 케이블카 정도 수준의 탑승객을 유치를 하고 있다, 특히 야간 10시까지 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그러면 우리한테 얼마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판단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 그 여수케이블카가 우리 케이블카에 미치는 영향은 금년 한 해 정도 운영을 해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수는 지금 저희 본부장하고 우리 팀장들도 갔다 왔거든요. 한번 가보고 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운영은 1월 27일부터 자기들이 준공식을 갖고 정상운행을 상업운행을 하겠다, 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케이블카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 라고는 볼 수 없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는 저희 케이블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비해가지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 케이블카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같은 요령으로 똑같은 형식으로 운영하다가는 많은 매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저희들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수기라든지 비수기 때는 저희가 다른 또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각종 시책들을 설명을 드리고 또 보고를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관광여건을 따져보면 여수가 저희들보다도 한 두 배 이상, 인구수라든지 관광객 수라든지 가지고 있는 인프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니까 저희보다도 한 배 이상은 더 풍부하거든요. 풍부하기 때문에 기반 여건이 잘 되어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과거에 우리 케이블카의 명성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각별하게 우리 공사임직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저희 케이블카의 장점은 그래도 풍광이 아름답다, 하는 게 다시 말하면 여수와 저희의 차이점은 여수케이블카는 단순한 하나의 놀이기구의 놀이와 재미와 스릴이다, 이렇게 두 마디로 표시된다면 저희는 재미와 감동이라고 이리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힐링 케이블카라는 것이 정말 미륵산 정상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바라보는 그 풍경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 여수하고 저희하고는 차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강조하면서 계속 홍보를 열심히 하면 여수케이블카가 운행된다손 치더라도 우리 과거의 그런 위상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이사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수해상케이블카도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케이블카고 상당히 그 바다 위를 나르면서 바닥은 일부 케빈 같은 경우는 크리스털로 되어가지고 케빈 안에서 운행하는 중에 케이블카 바닥 밑에 있는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또 우리하고 비교해서 더 나은 이런 부분들도 많고 아시다시피 여수엑스포가 몇 년 전에 개최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인프라가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그거를 좀 간과하거나 소홀히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지금 임시 운행한다든지 이렇게 한 상태가 되어서 지금은 별로 피부에 와 닿지 못하겠지만 여수 해상 케이블카 측에서도 모집, 뭐 이렇게 여행사라든지 관광버스 기사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모집하는 부분하고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전통시장들의 활어시장들이 영 지금 손님이 급감하고 있고 통영을 찾고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지금 상인들은 굉장히 울상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해상케이블카가 운행이 되면 더 탑승객을 좀 뺏길 것 같고 지금 인근의 사천케이블카도 올 6월쯤 착공에 들어가면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개장을 하게 되면 이래저래, 우리가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 바람에 여러 가지 감소요인이 되었다하면 앞으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탁되고 있는 여러 시설들에 지금 관광개발공사에 벌어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가 좀 속된 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관광개발공사가 여차하면 지금 우리 통영시 전체 수탁된 시설물들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15페이지 같은 데 보면 케이블카의 합리적 경영을 통해서 탑승객 천만 명 조기달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극대화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시고 계획하고 막 고민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참 대단하고 감사드리고 또 격려도 하고 싶으면서 지금 우리 아침에 첫 운행 시간이 몇 시부터 시작을 합니까?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지금은 9시 반부터, 동절기에는 9시 반부터 운행을 합니다.

김미옥위원

9시 반부터 하고, 하절기에는요?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하절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빨리 할 때는 7시 한 40분부터 할 때도 있고 8시부터 할 때도 있고.

김미옥위원

그래가지고 7시 40분에서 한 8시 해가지고 마지막 종료하는 거는 몇 시쯤 합니까?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마지막은 18시까지, 마지막 탑승은 18시까지 합니다.

김미옥위원

18시면 6시 아닙니까. 그러면 대략 10시간을 지금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예.

김미옥위원

10시간을 하는데 지금 5월, 8월, 10월에는 금ㆍ토요일에 30분 내지 1시간 연장 운행을 선셋 케이블카 해가지고 하시겠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게 여름 같으면 6시 마치는 걸 갖다가 지금 해가 한 7시 30분 정도 되면 지거든요. 그럼 7시까지 운행을 하게 되면.

김미옥위원

시작하는 거는 7시 40분에서 약 8시에 시작을 하고 하면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루에 1일 운행하는 권장 시간이 10시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그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운영하는 거는 공사 사장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사장이 이렇게 정해가지고 시작하는 시간이라든지 마치는 시간이라든지 이거는.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임의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에서 1일 권장 시간이 하루 1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10시간이라는 권장시간을 정할 때는 충분한 근거와 타당성 있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정기점검 휴장일을 2일에서 1일로 축소하고 극대화하는 면에서는 휴장시간을 줄이고 연장운행하고 이리하는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연장운행 시간이 늘어나니까 수익이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러면 직원들은 언제 쉽니까?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초과근무수당은 경비는 더 늘어나지요. 경비가 늘어나는데 그런 걸 갖다가 적절하게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가면서 적의하게 운영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만일 비용과 이익을 분석을 했을 때 적자가 난다면 다음 또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되겠죠.

김미옥위원

우리 공사가 2008년도지요? 2008년도에 개통되어져가지고 2014년도니까 이게 상당한 시간 동안에 그동안 근무하시는 우리 사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 밑에 우리 기간직 직원들까지 다 밤낮없이 그 수많은, 몰려드는 탑승객들을 정리하고 타는데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또 연장근무까지 하면, 그렇다고 인력을 계속 증원시킬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직원들이 피로하고 힘들다보면 탑승객들한테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도 또 바로 상관관계가 되고 첫째는 우리 직원들도 피로를 적정하게 풀어가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해야 만이 또 기계 점검이라든지 기타 등등 돌아가는 게 조금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케이블카가 작은 소모품부터 큰 악삭기라든지 메인전동기하는 부분까지 수많은 그런 부품들이 있는데 그것도 중간 중간 구조승객 대응하는 훈련도 펼쳐야 되고 또 점검도 해야 되고 그런 안전을, 요즘 점점 더 안전이 화두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는 틈틈이 연장근무까지 하고 하려니까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참 힘들겠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극대화해가지고 좀 수익성도 올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만에 하나 안전을 간과를 해가지고 오히려 큰 일이 생기면 그거는 더 호미로 막을 일 괭이도 못 막고 큰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막 수입, 어쩝니까, 그 분위기가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요인이 있는데 제일 우선은 탑승객들의 안전, 그 점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극대화를 어련히 하겠습니까만 조금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이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김미옥 위원님이 아주 참 상세하게 걱정을 해주시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명심을 하고 그 부분들을 잘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매출만 올리기 위해서 직원들 혹사를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안전히 소홀히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심을 하고 잘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시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사장님 우리 케이블카를 탑승객 1,000만 명 조기달성을 위해서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수탁 받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적자폭이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적자폭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도 극대화하는 거 못지않게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지금 다 애쓰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 부분도 최대한으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하기를, 너무 많은 걸 지금 주문을 하고 너무 많은 걸 요구를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네요.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연구장을 우리가 직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1억 6000만 원 정도를 절감을 시킨다든지 또 산양스포츠 수영장 보일러 시설을 가꾸어가지고 한다든지 또 인건비를 절약시킨다든지 하는 게 다 그런 거와 일맥상통하다고 이리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도

박태도통영관광개발공사본부장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케이블카를 하루에 교통안전공단에서 10시간 뿐 못 돌린다고 그리 되어있는데 그런 규정은 사실 없고요. 여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3시간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해가지고 13시간을 돌리고 있고, 다만 있는 것은 그 케이블카 전체 시간을 25,000시간을 예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세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케이블카를 갈아라, 하고 그렇게 규정은 되어있습니다만 하루에 몇 시간 돌려라하는 그런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요?

태도

박태도통영관광개발공사본부장

그래서 그 돌리는 시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 피로도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을 해가지고 사장이 결정하는 것이지, 그래서 아까 염려하신 대로 직원들이 피로해가지고 뭐 불친절하다든지 그다음에 다른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비를 소홀히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저는 1일 권장 운행시간이 10시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도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대체로 마무리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묻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담당하시는 분이 기획혁신실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태도

박태도통영관광개발공사본부장

경영관리팀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경영관리팀에서 하십니까? 황동섭 팀장님께서 하십니까. 지금 우리 통영시에서 하고 있는 게이트볼이라든지 그라운드 골프장 이런 시설을 무료로 지어주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묻는다 하면 감히 어폐가 있고 왜 그리하는가는 좀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답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어떤 취지를 봐서라도 지금 65세 이상의 통영시에 저번에 많은, 사장님도 보고를 받으셨겠지요. 몇 번하고 시에도 항의 방문도 오고, 기총이 체육관련 부서다, 이래가지고 오고하는 이런 등등의 일들을 보고 받으셨을 건데 금방 우리 사장님 말씀이 시에서 왜 조례를 안 만들어 주느냐고 이리 말씀하시는데 지금 조례를 그런 부분을, 우리도 이제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다, 그래서 그럼 조례를 보완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너무 원칙의 틀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60, 70세 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제가 한번 당부를 개인적으로 드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장님께서 통영시에서 제일 사업도 적자 시설만 안겨줘가지고 이걸 하다보니까 우리 나름대로도 적자폭을 보호하고 또 강 위원께서 지적하신 또 시에서 지원도 하는데도 또 적자가 나느냐, 이런 질책도 있었는데 이거는 질책이 아니고 우리 사장님 같은 타고난 능력을 가진 전문경영인을 도입한 이유가 케이블카라는 이런 어떤 기반시설을 가지고 모든 것을 좀 커버하고 손실, 적자폭을 메꾸어나가라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사장님을 초빙해서 모시지 않았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이왕이면 위ㆍ수탁시설은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은 위ㆍ수탁 받은 기관에서 어떤 적자폭을 해소하고 해야지, 하는 그런 좀 기본마인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 시설을 운영하시는 부서에서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하나만 수익사업이고 전체는 적자폭이 있으니까 이것저것을 메꾸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으로서 또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또 이렇게 사장님께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을 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제가 드린다 그러면 위탁기관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규정에 틀에 박혀가지고 얽매어 계신다, 좀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런 부탁을 좀 드렸고 또 수산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우리 프로그램 개발 등 조금 운영에 효율성을 기해 달라는 이런 부탁, 그다음에 전국 지자체에서 우후죽순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 감소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 또 김미옥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안전성 문제, 이런 것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2015년 관광개발공사에서는 위원들이 부탁드린 이 부분을 좀 반영하셔가지고 좀 올해는 적자폭을 좀, 연말 보고할 때 조금 감소되고 또 한해가 사업이 잘 되었다는 이런 보고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런 기대해도 되겠지요?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예.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영관광개발공사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보완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아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