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제16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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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건축디자인과, 창조기반조성과,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농업기술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사업은 상세히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 리면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안전수산개발국 - 건축디자인과

그럼 건축디자인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안전수산개발국장 임갑출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 이전에 과ㆍ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과․계장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 연일 계속해서 고생이 더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2014년 주요성과를 보면 통영항 여객터미널 주변상가간판정비사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한 거는 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계속해서 계속사업이었지요?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결된 사업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보면 도시디자인 야간조명 이 건에 대해서. 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여객선 터미널. 여객선터미널에 보면 밤이 되면 중심지로서 간판정비는 잘해놨는데 앞쪽에 보면 밤이 되면 완전 우범지역으로 돼가고 있거든요. 그걸 어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항만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가로등도 몇 개 켜놓지 않고 완전 저녁이 되면 우범지역이에요, 거기.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야간조명을 넣는다든지 그래도 서호시장 앞이 지역중심지 아닙니까, 우리 통영으로 봐서는. 그런데 밤 되면 너무 우범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이래놨는데 이거는 어디를 두고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59개소라고 하면 대충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통영시내 전체 아파트를 두고 말하는 겁니까?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8페이지에.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이거는 1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0년 이상 경과된 거를.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예. 공동주택이라면 4층 이상 아파트를 말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주로 어린이놀이터하고 이런 데 CCTV등 방범설치 및 유지관리 등 하는데 우리시에서 전적으로 그걸 지원해주고 있네요?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지원을 해주는 게 공동아파트라는 우리 관내에 16개소가 2014년도 정비를 했습니다. 주로 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경로당시설, 그다음에 아파트 내에 아스팔트 포장이 오래돼가지고 노후된 거, 15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사는 데, 형편이 어려운 데, 이런 데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이거를 할 때는 공동주택보조금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올려가지고 충분한 심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페이지에 보면 야간경관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해가지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밤이 아름다운 도시야경가꾸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같이 어떻게 하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거는 항만청 소관으로 돼 있다아닙니까.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에는 23개소의 야간경관조명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설치가 됐는데 조명시설이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보통 조명시설은 오육년 되면 노후가 돼서 시설전체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지금 교체할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교체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꼭 시비를 들여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는 것보다도 항만청하고 터미널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야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또 우범지역으로서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제대로 된 실제로 보면 야간조명 하나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그 지역은 완전 어두운 적막강산인데.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것도 물론 켜져 있겠지만.

쾌환

손쾌환위원

그것도 또 건설과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방금 말씀대로 항만청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옛날에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펜스식으로 파이프를 가지고 전부 다 칸막이를 다 했어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그때 당시도 제가 4대 의원을 할 때 그쪽과 상의를 해가지고 그걸 그때 당시에 철거를 했습니다. 너무 중심에 그런 파이프를 가지고 혐오시설 같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철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철거를 하기도 했고 또 지금 그 주위에 야자수가 심어져 있잖습니까. 야자수를 겨울이 되면 우리시에서 다 관리를 해주고 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겨울 되고 이러면 조경관계도 시에서 관리를 해주는데 항만청에서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밤이 되면 야간조명이라도 좀 넣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 보기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앞으로 야간경과조명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이걸 앞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신설하고 그럴 계획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있습니까?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지금으로서는 기존 시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은 계획이 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건설과에서 관리유지하고 있는 통영대교라든지 충무교라든지 또 당동 다리 밑에 하고 미수동 쪽하고 그것도 사업비 예산이 없어서 불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경관부분도 그때 5대 때부터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에너지절약도 있을 거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해버려야 되는 건지,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난 번에 사량도 가서도 제가 사량도 상도, 하도 그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생각은 사실은 거기에 불이 있어야 관광객들이 오고가면서 볼거리 제공한다는 취지는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통영시내 안에도 유지관리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그때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일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한번 정말 건설과하고도 의논을 해가지고, 국장님 과연 이게 어떻게 해야 될는지도 한번 고민해보실 부분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이거는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게 참 재정문제를 먼저 앞세우게 되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관조명시설 자체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운영만 하는 것도 상당히 잘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보다 시설이 더 좋은 쪽에 시설을 하는 거는 쭉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기존시설을 운영한다손치더라도 여름철에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중점 시기는 우리가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거는 한번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다른 거는 안 묻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 15동, 앞으로 노후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거하고 환경과에서 하는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하고, 물론 취지는 다릅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거는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농어촌에 주거환경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농촌, 어촌에 한정돼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이?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 사업개요에 보시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있고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 있고, 노후불량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이 있고, 이 사업 중에서도 노후불량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은 환경부에서 지원을 좀 받는 사업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환경부에서 지원받는 겁니까?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예.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는데 이거는 212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지원받는 거하면 548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농어촌개량사업, 이거는.

근식

강근식위원

그거는 내가 지난 번에 한번 물어봤고.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그 외에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물론 신청을 받을 때 농촌하고 동지역하고는 차별을 둘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지원금액도 차이가 나고 일괄성이 없는 거 같아요. 환경과는 어제 ㎡ 아무 상관없이, 옛날에는 어느 정도 한도를 제한을 뒀는데 어제 물어보니까 환경과장님 답변은 제한을 안 둔다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도 물론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부분인데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은 슬레이트를 들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들어내고 나서 지붕을 다시 교체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업무를 하면서 환경과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창조기반조성과

10시 16분

다음은 창조지반조성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창조기반조성과 업무보고 이전에 과ㆍ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ㆍ계장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권역단위정비사업 죽림, 오륜, 원평, 오륜하고 원평은 체계적으로 잘 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죽림권 이게 제일 먼저 시작해가지고 미적미적하게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도 추진위원회에서 테라피센터라든지 이런 게 가닥을 못 잡아가고 있는 사항도 있으며, 기 회관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이것도 공기를 계약을 얼마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조금하다가 저기 가서 하고 저기 조금하다가 여기 와서 하고 해가지고 공사가 진척이 통 안 된다고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수직마을 같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한데 이 부분을 농어촌공사한테 행정이 관여를 좀 하십시오. 농어촌공사가 자기 업무 스타일대로 가고 있는 거 같은데 결국 민원은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 시민들이 시청에 잘 못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좀 관여를 하셔가지고 사업 진척도 좀 되게끔 하고 또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도 행정이 조금 관여를 해서 진척이 될 수 있게 방향을 틀어주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그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리모델링은 작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수직마을회관 신축부지 협의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사실 좀 늦었는데 일단 1단계사업은 90%이상 됐습니다. 남은 게 청개마을 쉼터에 마을에서 화장실을 다시 설치해달라고 해가지고 건축협의 때문에 좀 늦었고 그다음 창포물량장도 다 했습니다. 1단계사업은 준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수직마을 회관도 진척이 통 안되는 거 아닙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수직마을요?

정철

유정철위원

예.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지금 1층에 슬라브를 시공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주민들은 그 땅을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해서 있다가 해결하면 진척이 빠를 줄 알았는데 물론 가정집 짓듯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내가 봐도 공사를 계속 사람이 붙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좀 하다가 또 다른 데 가서 하고 전체 입찰을 봐서 그래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게 합니다. 그걸 독려도 좀 하고 관여도 좀 하십시오. 결국 욕은 우리가 들으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아까 테라피센터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행정에서 너무 추진위원회에 맡겨놓지 말고 리더해 줄 거는 리더를 해주십시오.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 동료위원이 옆에 기총에 계시면서 원산천 관계,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했는데.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원동천요?

정철

유정철위원

아, 원동천. 소하천 정비하는 거.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토지보상관계, 주민위치선정, 뭐 이렇게 관계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챙겨보십시오. 담당계장하고 나가서 챙겨보고 이게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이유는 이해가 안 돼서 그렇다는 생각도 들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원칙을 가지고 설명도 좀 하고 그 지역에 의원도 살고 있으니까 의원한테도 설명을 하고 그리하십시오.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나한테 안 해도 됩니다.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 죽림 향교도로 이게 2017년도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위원님 이게 사업비가 관건입니다. 사업비가 당초보다, 생각보다 많이 나와 가지고 40억 정도 되는데 전부 나머지는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돈만 많이 주면 할 수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물론 돈만 많이 주면 하는데 올해 2015년 아닙니까, 그렇죠? 15년에 16억인가, 17억인가 됐다아닙니까. 그럼 한 23억 남아 있는데 내년, 후내년 1년에 10억씩 확보한다는 계산 하에 이게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획을 잡은 거 아닙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저도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도 제가 총 사업비가 4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복안을 가지고 2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5억밖에 안 됐는데 내년에도 추경하고 계속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거 과장님, 도에 계셨으니까 도비를 조금 당겨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이거는 도비가 들어갈 사항이 아니지 싶습니다. 일단 제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방법을 원칙을 가지고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돼서 안 됩니다마는 조금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을 해서 2017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계획을 잡지 않았나 싶은데,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해 가시는 게 고맙고, 노력해 주시고 우리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기반조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0시 28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상하수도과 업무보고 이전에 과ㆍ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ㆍ계장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