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정영아 위원입니다. 새해 처음 개의되는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5건과 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의결 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월 29일까지 산업환경국을 비롯한 7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존경하는 정영아 위원장님과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중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존경하는 정영아 위원장님 등 8분의 위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 「 평택시 자랑스런농업인 대상 전부개정 조례안 」 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평택시 자랑스런농업인 대상 조례 」 는 지난 1998년 7월 20일 제정되었고, 2000년 10월 24일 일부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평택시 자랑스런농업인 대상은 지난해까지 총 17회에 걸쳐 쌀 생산부문 등 5개 부문에 개인 81명과 8개 단체 등 총 89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해까지 제21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하여 24명이 수상하는 등 평택농업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양양과 함께 평택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운영중 발생된 문제점과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ㆍ개선하고 보완하여 보다 발전된 평택시 자랑스런농업인 대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대상의 명칭을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어민 대상으로 개정하여 올바른 맞춤법으로 정정하였고 어업분야를 포함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시상부문은 쌀 생산부문 등 5개 부문에서 7개 부문으로 세분화하면서 수상부문에서는 누락된 임업부문을 추가하였고, 로컬푸드ㆍ농촌관광ㆍ귀농귀촌 부문 등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부문도 추가하여 고품질 쌀 생산부문, 수 부문, 채소부문, 화훼ㆍ특작부문, 축산부문, 수산ㆍ임업부문, 환경농업ㆍ로컬푸드ㆍ농촌관광ㆍ귀농귀촌부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수상후보자는 같은 부문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하되, 귀농귀촌 부문은 농림어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농업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3년 이상 종사한 농업인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경력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다시 수상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수상자 결정시 각 부문 별 수상후보자가 1명 또는 1개 단체인 경우에는 심의회 심사점수가 100분의70미만일 때에는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하여 수상자로 적합하지 않은 대상자가 선발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위원의 개인 또는 단체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수상자에 대한 특전 중 수상 후 다음 연도 경기도 농어업 경영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하고, 농어업 관련 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를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위원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 평택시 자랑스런농업인 대상 전부개정 조례안 」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중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평택시 「 자랑스런농업인 대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중안 의원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중안 의원님이 2015년 1월 9일 대표 발의하여 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것으로, 그동안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시상범위를 확대하여 FTA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어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사기진작과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조례안 명칭과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주요 내용으로 시상대상을 농업인에서 농어업인까지로 하고, 시상부문은 쌀 생산 등 5개 부문에서 7개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업인대상을 총17회에 걸쳐 쌀 생산부문 등 5개 부문에 개인 81명 단체 8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바 있어 우수 농업인의 지속적인 발굴에 한계가 있으며, 최근 로컬푸드ㆍ농어촌관광ㆍ귀농귀어 부문 등 새로운 시책 개발 등 농어업 환경의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시상 부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수상후보자의 자격은 같은 부문에 5년 이상으로 하되, 귀농귀촌 부문은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활력증진 제고 및 귀농어민의 사기진작과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개정하였고,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경력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수상자는 평택시농정심의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 를 평택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제15조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의 수상자 결정시 부문별 수상후보자가 1명 또는 1개 단체인 경우 심의회 심사 점수가 100분의70 미만인 경우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함으로써 자격 미달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제4항 심의회 위원이 개인 단체 수상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를 신설하여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현행 상패와 부상을 줄 수 있다, 를 시장의 표창패를 수여한다, 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현행 「 공직선거법 」 에 위반되지 않도록 부상은 삭제하고 표창패를 수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 수상자에 대한 특전 중 수상 후 다음 연도 경기도 농어업 경영자금 우선지원과 농어업 관련 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수상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고, 농어민대상 시상 부문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였으며, 「 공직선거법 」 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문을 개정함에 있어 상의 명칭인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어민 대상에 부합되도록 안제3조제1항의 농촌관광을 농어촌관광으로, 귀농귀촌을 귀농귀어로, 제4조제2항 귀농귀촌 부문은 귀농귀어 부문으로 개정하여야 하며, 또한 제3조제3항은 수상후보자가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아니한다, 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의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관내 농어업 관련 기관장은 협동조합장 등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규칙 으로 제정코자하는 집행부 의견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별첨 주요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최중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 평택시 자랑스런농업인 대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에 대해서 기 우리 의원님과 함께 사전에 3회에 걸쳐서 토론을 하고 논의 드려서 상위법령이나 또 관련 「 공직선거법 」이런 것들 이 함께 검토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해주신 일부의 문구를 수정하면 아주 타당성 있게 조례안이 작성됐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안 의원님과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제6조 심의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농어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요?

예.

그것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명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농업ㆍ농촌 산업식품 기본법 」 에 의해서 농정심의회를 저희들이 개최하고 있는데, 그 위원들이 지금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심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사전에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일단 여기에서 제출이 돼야지 또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차피 신청이 들어가면 심의회에서 일괄 전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5개 분과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쌀 분야는 주로 쌀과 관련 있는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고, 채소 분야는...

물론 전문분야 분들이 하시는지는 아는데,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자는 수상을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해놨는데, 그 부분이 일방적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심의위원 되시는 분이 농업인도 있어요. 농업인도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또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조례에도 있지만, 그분들은 심의위원에서 그때만큼은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오늘 자료를 못 가져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참고적으로 시의원님들 두 분이 심의위원이고요. 농업에 관련된 조합장님은 구성이 돼가지고 저도 거기에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저는 쌀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타 위원님들이 과수분야면 과수, 채소면 채소, 화훼면 화훼, 블루베리는 블루베리의 전문가들이 참여해가지고 심의라든지 수상자를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수상해가지고 여태까지 우리가 하면서 수상을 1회 이상 한 분들도 계십니까?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한 번으로 하고요, 여기에서 수상하신 분들은 또 경기도 농업인 대상이십니다. 거기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다시 추천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89명 중에서 24명이 경기도에 또 우리 평택을 빛내주셨어요. 그분들이 또 거기에 가서 선정이 돼가지고요.

그러면 제3조에 보면 7가지의 수상 부문이 있는데 5번까지 있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축산 부문까지 있었던 부분인데, 수산ㆍ임업 부문을 넣은 거고, 환경농업ㆍ로컬푸드, 농어촌, 귀농귀촌 부분을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제10조2항에 보면 농업인 전문 양성에 국내외 연수기회를 제공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실행을 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실행을 했는데, 그 뒤에 보면 비용추계 및 첨부사유서에는 비용발생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비용추계가 이것은 당연히 첨부가 돼야지. 현재 우리가 5개 부문만 해도 비용이 해가지고... 맨날 예산에서 예산을 확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국내외 연수를 일반회계 에서 하게 되면 부의장 님 말씀대로 추계가 들어가는데, 이게 농업경쟁력제고기금에서 국내외 연수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된 겁니다.

아니, 일반회계 가 아닌 거는 회계부분이 아니고... 어떤 기금에서 나오는 거는 어차피 그 예산의 전부 다 일부분의 예산이면 표기를 해줘가지고 당연히 비용추계에는 첨부가 들어와야지요.

맞습니다.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게요, 기금이나 이런 거는 거기에 안 들어가도록 「 비용추계 조례 」 에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라도 사실 보고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국비, 도비, 시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회계 세입이 아닌 것은 추계를 하는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제외를 시켰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지금 자랑스런농어민 대상 추가 부문으로 들어왔는데 수산ㆍ임업 부문하고 환경농업ㆍ 로컬푸드, 농촌 귀농귀촌 부문이 추가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998년에 제정을 했단 말이에요, 5개 부문에.

예.

5개 부문에 제정을 했는데, 물론 농민ㆍ농어촌 그 분들을 위해서 시상하고 추대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 전에는 그러면 임업 부문이나 수산업 부문, 환경ㆍ로컬푸드 부문에서 이 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태까지 상을 그 부문만 줬습니까?

이게 당초에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당초에 조례 명칭이 농업인대상 조례였거든요.

그래서 농업인 대상으로 하면 고품질 쌀, 과수부문, 채소부문, 화훼부문인데, 지금 두 가지 추가로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는. 시상을 주기 위해서.

4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4개? 그런데 그 전에는 그 사람들 상을 안 줬냐 이거예요.

이게 전에는 환경농업이나 로컬푸드나 또 농어촌관광이나 귀농귀어나 임업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고, 그래서 이번에 환경이 변화가 되면서 환경농업을 더 활성화 시켜야 되겠고 로컬푸드도 사실 시작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함께 담아서 더 시상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은 아는데, 확대해서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수상 품목을 넓히면 도하고도 연계성 있게 맞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연계성 있게 그쪽 도에서도 아마 지난해에 이런 부분을 추가를 하는 바람에 저희도 그쪽 부분을 추천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가 된 겁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된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준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을 추천하기 위해서 시상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을 때 경기도라든가 전국에 추천을 또 올린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반대로 시에서 표창을 받지 않았는데 경기도에서 받은 사람도 여기에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경기도라든가 전국에서 받은 사람. 이거를 안 받고, 이거를 통하지 않고서 그냥 올라갔다가 저기에서 받을 받았을 경우에 역으로 평택시 여기에도 대상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지.

그동안에 시에서 받은 사람들을 우선권으로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분야에서 시상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도에 올릴 때 이분들뿐만 아니라 별도로 새로운 사람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올려드리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할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심사 과정에서 전국 대상에서 받거나 경기도 대상을 받은 것은 우리시 수상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사를 제외시킨다는 그런 말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에서 먼저... 물론, 시에서 먼저 심사를 거쳐서 대상자가 된 사람이 경기도나 전국으로 내보내는 것은 순서 계통을 밟으라면 좋겠지만,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경기도에서 만약에 대상을 받았다, 아니면 우수상을 받든. 그러면 평택시의 위상을 확립한 건데, 그 사람을 평택시에서 여기에 했다고 해서 저기에서 받았으니까 여기는 못 준다, 이것은 좀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에서 선정을 해서 대상을 받게 되면 도에 가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런 똑같은 분야의 거기에다 업그레이드된 분들을 도 대상을 주거나 전국대상을 주는 거고요. 혹 가다 이번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저쪽에 10년 동안 채소장사인가 과일장사 하시면서 나눔을 잘 했다고 해서 오히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 분을 훈장을 준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청와대나 민정수석실 이런 데에서 그런 건 있어도 전국 대상이나 경기도 대상은 꼭 시ㆍ군ㆍ구를 거쳐 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꼭 거쳐 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만에 하나 안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입상을 했을 경우에 시로 안 거쳐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외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니, 시를 안 거쳐 가서가 아니라 전국에서 대상을 받을 정도면 시에서도 당연히 격려는 해 드려야 되겠지만, 절차상에 거쳐 갔다 안 거쳐 갔다 그래서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으로 거쳐서 전국대상을 주는 게 99.9%이기 때문에.

아니, 99.9%인데 0.1%라도 그런 경우가 만약에 발생됐을 경우에 시에서 오히려 자체적으로 했든 어떤 식으로 했던 간에 시의 위상을 높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도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표창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해외연수 기회라든가 그다음에 지원금 우선으로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원금이고 뭐고 해외연수를 뺀다는 건 웃기지 않아요? 심사 대상에서 빼겠다는 건, 나는 그건 좀 아닌데.

아니, 해외연수는 모르더라도 그런 분들은 또 별도로 중앙이나 도에서 했으면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럴 때 저희가 시비를 함께 해서 저희가 같이 모시고 가든지 그런 방법이 돼야 되겠지요.

제가 보충 답변 드릴게요. 뭐냐면 농업인대상이 발의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 시상 말고도 농협 계통으로 해가지고 새농민상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쪽 농협에서 중앙 쪽으로 올려가지고 상을 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타신 분들도 이것은 탈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을 의논할 때는 저희 행정기관하고 이 사람들의 자료 같은 거... 어차피 우리 평택시를 빛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도 농협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한 것은 인정이 된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고 개인이든 다른 단체 입장에서 올라간 것은 시를 거치지 않고 계통을 안 밟은 건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금 아까 얘기하신 게.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각 시ㆍ군이나 이런 사례들을 파악해서 다음번에 일부개정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해외연수를 어떤 군에서 같이 갔는데 경기도에서 대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포승에. 최영만 씨라고. 그 분이 우리 경쟁력기금으로 해가지고 대상자들하고 읍ㆍ면ㆍ동에서 추천한 사람들하고 그분도 같이 갔어요. 별도로 한 사람이 대상을 받아가지고. 재작년에 갔잖아요, 최영만 씨가. 그래서 그런 거는 아마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답변을 아니라고 하니까.

우수농업인들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추천한 우수농업인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대상을 받은 사람이나 전국의 대상자들은 같이 포함해서 농업인 대상자로 해서 국내연수를 같이 간 예가 있습니다. 사례로 포승에도 최영만 씨가 경기도 대상을 받았는데 그 다음 연도에 대상자들하고 같이 해외연수를 갔어요.

그런 부분은 어떤 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평택의 농어업에 대해서 일조를 한 사람들 그다음에 이 위상을 높인 사람들에 대한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금방 최중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수농업인 쪽으로 배정을 해서 함께 모시고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태 위원님!

6조에 보면 심의회라고 하나 나와 있어요.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우리 지금 평택시에 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3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분야 별로, 5개 분과로 해서 30명입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구성이 되어 있던 거예요?

이게 법률이 언제 개정된 거지?

이게 자랑스러운 농업인 대상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 에 그게 구성을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심의를 거기에서 우리 농업 예산도 심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농정심의회하고...

기본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틀린 거예요? 심의회 기준 이런 게? 심의를 하는 게?

그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 농정기본법 」 을 개정을 해서 2개씩, 3개씩 만들지 말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축소하는 그런 개념으로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이번에 그 법 개정된 것을 저희가 받아드려서 기 운영하고 있는 그쪽에다 기능을 부여해서 같이하게끔 그런 겁니다.

그러면 평택시 농정심의회하고 식품산업정책심의회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분도 계세요? 두 군데?

농정심의회 자체는 폐지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로 기본법에 의해서 시ㆍ군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정심의회는 폐지가 되는 거예요?

농정심의회라는 것은 줄여가지고... 줄임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업ㆍ농촌식품산업심의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식품부를 갖다 농식품부라고 저희들이 칭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 말씀은 평택시 농정심의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있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농정심의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평택시 농정심의회는 계속 심의회 역할을 해서 이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업인 대상을 심의하는 심사하는 거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이관해가지고 심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심의회에서 명칭이 식품이 들어오면서 명칭이 바뀌어서 운영을 하는데 확대해서 운영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김재균 위원님 말씀 들은 것 중에 명단을 안 가지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이거하고 이것에 같이 두 군데 들어가신 분들이 있냐는 거지요. 심의회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농업정책심의회라고 당초에 「 기본법 」 에 되어 있던 걸 식품안전이 들어오면서 명칭 자체가 변경이 됐다, 그렇게 정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대된 거죠. 농업정책심의회가 명칭이 바뀌면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그러니까 옛날에 하시던 분들이 그러면 또 이렇게 말이 바뀌어서 심의를 한다, 이 얘기예요?

구성원은 그대로 가는 분도 있고, 새로이... 이게 임기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심의회가 이렇게 바뀌어서 가니까 아까 네 가지인가 해서 화훼ㆍ특작부분에서 축산부문하고 수산ㆍ임업하고, 환경 이 몇 가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가지가 신설이 되는 겁니다.

신설되니까 이렇게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바뀐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성인원은 30명으로 구성 되는 거고, 명칭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심의하고 그런 거는 앞으로는 읍ㆍ면ㆍ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죠?

읍ㆍ면ㆍ동하고 관련 농협관계자 관련 조합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평택시 농정심의회는 몇 분으로 했었어요?

그대로 그 인원입니다.

그대로 30분이에요? 지금도 30분이고?

예.

그러면 말이 안 맞지. 농업하고 신설되는 게 4개가 신설이 되는데, 그전에는 농정심의회 하실 때는 어업하고 하셨던 분들이 안 들어가셨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시상 분야만, 심의회는 그대로 두고요.

그러면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심의회는 그대로 두고 분야만...

그 얘기가 아니고, 30분이 똑같으면 어업하고 몇 가지 추가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비율대로 심의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 무슨 뜻인지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다 관계되는 분들도...

그래서 대상을 만약에 물론 쌀도 있을 거고 농작물도 있을 거고 밭농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비율대로 해서 심의위원을 받아야지.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쪽이... 서로 조금씩 나눠서 수상을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성원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비율을 맞춰야죠, 30분을.

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거는 나중에 서면제출 좀 해주시는데 수상자들하고, 심의위원회 아직 구성은 안됐죠? 이거 새로 시작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구성되면 그 전 심의위원들하고 2014년도, 2013년도 심의위원님들하고, 앞으로 구성되면 심의위원들 자료 좀 주세요. 그 해에 수상하셨던 분들하고. 한 2년, 3년 자료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심의위원이 30명씩까지 필요합니까?

그게 법으로 기본법에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내로.

예. 그래가지고 30명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중안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 평택시 자랑스런농업인 대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중안 의원님, 산업환경국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안번호 제7-79호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규제개혁 등록규제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8조는 조건부허가에 대하여 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0조제3항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개발행위 규모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기준을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과 통일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4조는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토지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2년 이내에 5필지로 분할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제26조는 규제개혁등록 규제조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취소가 가능한 경우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제27조의2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주택호수 및 부지면적 등 기준을 마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 제1의2호 “다”목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마련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제57조9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창고 또는 연구소 건축물에 한하여 기존 부지의 경우 40%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10항은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하여 부지를 확장하고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40%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제60조2는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하여 주변 환경오염 및 주변 환경경관 손상이 없을 경우 시설 증축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66조는 성별역량분석평가에 따른 검토의견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여성발전기본법」제15조에 따라 어느 한 쪽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표 제14호는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사항으로 중소기업청 지방규제 확산 과제에 따라 보존녹지지역에 의료시설이 입지하도록 하여 인근 주민들이 복지가 향상 가능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시 :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별표15, 16, 18, 19, 22호의 식품공장 범위를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4조, 제31조 등 9개의 조문과 별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어의 변경과 조항의 번경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 특별법」같은 법 시행령 제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안으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세부용도를 정의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평택시 주민 누구나 주체로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도시재생 의견제시를 위하여 10인 이상의 동의 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협의체 지원금 사용내역을 제출·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 설치와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고, 전담조직에 대한 사항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재생센터의 업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평가,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려고 하는 경우 대상 사업 및 보조융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보조융자 결정 시 평택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보조금 지원금액의 환수는 「지방재정법」제32조8 및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융자의 조건으로 목적 외 사용 시 상환기일 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환기간은 시장과 사업자간 약정에 따르며 이율은 100분의 3, 연체이자는 시 금고 가계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의 세출,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7조에서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로 건폐율과 부설주차장 설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도시재생사업 융자 및 연체이율, 주차대수 완화 등은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7쪽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주택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평택시장이 2015년 1월 9일 제출하여 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것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법에서 위임되지 않는 불필요한 조문과 규제개혁등록 규제조문 등을 정비하여 민원불편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22쪽부터 28쪽까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중 주요 개정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조제3항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0조제3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제1호 “마”목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에 따른 도로확보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현황도로가 인정되어 신청지만 도로 폭이 확보되면 개발행위가 가능함에 따라 진입하는 도로가 전체적으로 일정 폭이 확보되기까지는 장기간 소요되어 인접 마을주민 통행불편 초래 등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각 지자체에서 도로확보에 대한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실정임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2014년 1월 1일 부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법정도로에 접속을 원칙으로 하는 규모별 도로 폭 확보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아래 참고 표시 한 현행조례와 개정조례의 차이점에서 나타남과 같이 1,000㎡이하 단독주택 및 제1종 근생을 개발할 경우 현황 도로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위법 및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부합하고 신청지 주변 주민 통행불편 등 민원을 예방하고 적정 기반시설에 따른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4조제2항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조2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제2호 “나”목에 따라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분할되기 전 필지를 포함하여 총 5필지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토지분할허가 시 명확히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투기 형태의 택지식 및 바둑판식 토지분할을 제한하기 위해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5필지 이하로 제한하여 왔으나 조례로 제정되지 않아 민원야기 및 쟁송 시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기준을 정하도록 촉구한바 있는 바 본 개정안 은 「상위법」에 부합하며 민원예방을 위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27조제2항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이 집중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기준강화로 규모에 적합한 기반시설 확보 및 적정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제169회 임시회 시 상정 된 건으로 건축 후 주민의 거주 등에 따른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요구 등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낭비사례를 줄일 수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확대로 시설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려는 민원인에 대한 행정규제가 신설되는 것으로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와 평택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를 거친 후에 심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되어 수정 의결 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2015년 1월 6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시 원안 가결 되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에서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하였으며, 규제개혁등록규제 조문의 개정, 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불필요한 조문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건축법」개정사항 및 국토부 지침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78조 제3항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에 관한 조항의 경우 기획단의 구성을 기획단장, 연구위원만으로 개정코자 하였으나 업무추진 및 기획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대로 간사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별표6,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6, 별표19, 별표25 조문 중 조례 위임사무가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조문 중에 개정이 되었음에도 시 조례이 반영이 안 된 것은 일부 수정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9쪽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30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9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1쪽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 특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원만한 추진지원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을 활성화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재생관련 시책 등에 대하여 심의·자문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도시지원센터의 설치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또한,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계획수립 시에 보좌나 융자관련 사항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지원금액의 환수 및 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 및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국토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평택시 차원의 역할과 지원 등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제5조에서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유사한 위원회의 난립으로 인력 및 행정비용의 낭비는 없는지, 그리고 제13조제2항의 융자이율 100분의 3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비용추계에서 재원조달 계획에 국·도비 확보 계획이 없는바 향후 의존지원 확보계획수립과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위법과 접촉여부, 조례의 제정법 규정 준수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심의위원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다 거쳐서 올라왔다고 하셨지요? 주민 의견 반영은 어떤 내용이 들어왔어요? 주민 의견을 대상자를 어느 대상자로 해서 주민 의견을 받아서 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일정한 저기를 안 하고 시민 전체로 해서 우리가 공고를 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언제 공고 했어요?

작년 12월 16일부터 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회 의원들한테는 한다고 얘기 안했지요? 한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조례 개정하는데 주민 의견 반영한다고 의원들한테 얘기 안했잖아요. 업무 보고 때도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지난 번 할 때 도시계획 조례 개정하겠다는 것은 수차례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 이것은 우리가 신문 공고를 해서 의견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검토보고 10쪽에 보게 되면 개발규모가 있지요. 이것이 문제점이 많은데 1,000㎡는 현행대로 개정 전이나 똑같은데 현행도로가 4m로.

도로요?

예. 이것이 제일 민감한 사항 같습니다. 조례안 개정하면서. 현행 조례에 보면 1,000m에서 10,000m는 6m 이상이고, 개정 조례는 5,000㎡는 4m. 이것이 조금 변했지요?

예.

그리고 그 옆에 10,000m에서 30,000㎡가 8m도로, 그다음에 5,000에서 3m가 6m 도로이상. 그다음에 3m이상은 교통검토 후 현행 개정 조례는 8m 이상으로 되어있죠?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한테 의견청취 받아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집단화 이주지역단지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면서 법정도로에서 진입할 때 거의 6m 도로를 확보하잖아요? 그런데 현행 우리 평택시가 농어촌도로가 되다보니까 대부분 폭이 3m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법정도로는 거기서 진입하려면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6m 도로를 확보를 해야 허가가 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 주민들이 소규모로 자기가 주택을 짓는다든가 상가를 지을 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건축업자라든가, 대단위로 개발을 해서 전원주택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분양할 때는 법정도로서 부터 6m이상 도로를 확보해서 끌고 가서 분양을 하라는 본래의 취지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한 3m라든가, 4m로 들어갔을 때 입주를 한 주민들이 우리시한테 도로 폭이 좁다고 확장을 요청하기 때문에 아예 개발행위 허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발업자들이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서 분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상에 명백히 받기 위해서 이 도로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90년도 말에는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개발업자들이 집단으로 해서 택지조성하면서 집을 지어서 분양하고 했는데, 지금 현실에 와서는 그러한 모습이 없어요. 지금 우리 평택시가 산업화가 되면서 지구지정해서 보상이 이뤄지면서 집단화 이주대책을 하는 지역이 많지 개발업자들이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그런 사업은 아파트 외에는 별로 없어요.

이것은 건축을 해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택지로 분양하시는 분들이... 면 단위나 이런 시골은 아직 없는데 도시 근교에는 많이 있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도시 근교에서는 당연히 토지개발업자가 도로를 충분히 확보해서 토지를 분양을 해야 수원 분들이 됐든, 서울 분들이 됐든 들어와서 우리 시민이 되고 나서 3m도로 폭, 4m도로 폭이면 입주하고 나서는 굉장히 좁다고 호소를 해서 우리시한테 그것을 확장해 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입주하기 전에 충분한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확보한 후에 분양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명분을 만든 겁니다.

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지금은 개발하는 업자들이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것보다도 지금 원룸업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원룸업자들이 이러한 편법을 이용해서 한 동, 한 동 지으면서 법정도로에 3m 되는데도 허가를 내주면서 원룸 단지가 들어옵니다. 보통 한 쪽 지역에 한 업자가 들어오면 그 옆에 땅을 또 사서 또 한 동을 짓고, 또 한 동을 사다 지으면 그것이 집단화 원룸단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모 위원님께서 동료위원님이 5분 발언을 했지만 지구단위 된 데에는 도로망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 자연부락 단위에는 그러한 편법을 이용해서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일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조례에서 분명히 단독주택이라고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만 해당되고 원룸이라든가 다세대 다가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거고, 이것이 1,000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농가주택이라든가, 일반 개인주택에서 단독주택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단독주택은 4m 폭으로 해서 현행대로 개정법이나 똑같이 가는데, 원룸이라는 것은 세대수가 많지 않습니까? 한 동을 짓더라도. 보통 「주차장법」개정하면서 전에는 원룸 한 동을 지으면 18세대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13세대 밖에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세대주택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소규모 200평에다가 원룸 하나 짓게 되면 법정도로에서 3m 도로 되는데 허가 나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또 지어요. 그러면 그 옆에 또 짓습니다. 계속 형성이 되다보니까 법정도로에서 진입도로 3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보통 1세대에 차가 1대씩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섯 원룸이 들어왔다면 65대 차량이 통행이 돼야 됩니다. 3m 도로로. 그래서 주민불편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 의원들한테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개정 조례를 공감을 하면서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가 보완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원룸 들어왔던 부분이요, 저희 주차장조례에 보면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4월부터 가구당 1대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원룸들이 제도적으로 원룸을 짓게 되면 금융권에서 저리 대출도 되고 했었는데 그것이 제도가 없어졌고, 또 한 가지 주차장이 강화됐습니다. 원룸 1가구당 1대씩 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실제 그렇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부분은 법정도로에서 원룸단지까지 들어가는 기존 3m 도로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3m안에 공터가 많으면 원룸업자들이 건물을 지어서 원룸이 7동, 8동, 9동, 10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 통로는 3m도로 하나예요. 그래서 교통불편이 되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이냐 원룸에 관련된 것은.

그래서 이것을 강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너무 강하게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강화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연부락을 보게 되면 거의 법정도로 외의 도로가 다 3m입니다. 3m, 4m인데 거기에 단지가 들어왔어요. 무슨 단지냐? 원룸 단지입니다. 한 동, 한 동 짓다보니까 단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도로망에 대해서 도로확장 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많은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 대안 을 세워서 그것을 만들 거냐 이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단독주택 들어오고 개발업자들이 토지를 사서 분양하는 것까지는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원룸은 돈을 버는 업자가 아니라 세를 놓은 입장이고, 개발지역은 돈을 벌기 때문에 6m도로를 확보해서 개발행위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원룸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기 때문에. 땅을 확보해서 안 해요.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시골마을지구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하면서 시골마을에 취락지구로도 확대하고 또 취락지구 내에서도 거의 개인사유지 내의 현황도로를 인정을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번 취락지구가 지정이 되면 꼭 필요한 마을진입로라든가, 순환도로라든가, 소방도로의 성격을 최소한의 도로망을 넣을 겁니다.

그것을 해 주게 되면 다 시에서 부담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 조례라든가 개발행위가 항상 양면성은 있습니다. 토지 주 입장에서는 모든 규제를 하면 지가라든가 동네 개발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분도 있고, 또 건축업자 측에서는 완화를 해 줘야 우리 동네라든가 이런 건축이 많이 되어서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항상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 주와 개발사업의 이런 것을 조화롭게 한 번에 또 한 쪽을 너무 강하게 제한할 수도 없고, 또 한 쪽을 너무 그렇게 완화를 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조정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시 건물형태가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그런 형태로 가지만 원룸은 문젯거리입니다. 자연부락 다녀보시겠지만 원룸이 한 집 들어서면 계속 들어서요. 단위로다가. 그러다보니까 그 동네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불만 불평이 엄청 납니다. 그리고 해 주는 것은 다 시에서 해 줘요. 그 사람들은 들어와서 임대업자들이 돈만 벌어가는 거지 혜택은 다 시에서 보면서 그 부락에 같이 봉사도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임대해서 돈만 벌어서 나가고 다 세입자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기반시설을 우리시에서 다 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안등 설치도 해 줘야지, 심지어는 CCTV까지 해 달라고 하지, 또 도로망 확대해 달라고 하지 그것을 왜 우리 세금을 걷어서 그런 사업을 다 해요.

그래서 위원님 지금 본 조례에도 개정 조례가 있는데요, 27조의2가 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 한 겁니다. 그래서 10호 이상이나 3,000㎡하면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데요, 위원회 심의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심의하도록 강화를 한 겁니다. 안 그러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 없이 어떤 기준 없이 여건만 맞으면 허가 나가도록 했는데요. 위원회 심의 시에 그런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27조2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는 요점은 뭐냐면, 원룸 허가를 내줄 때 한 동이 됐든 두 동이 됐든 내줄 때 6m도로를 확보를 하라고 해야 된다고요. 기존 도로 법정도로에서 3m 농어촌도로 따라서 원룸을 짓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그런 도로를 만들어 줘야지.

위원님 의도를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시골마을에 200평짜리 땅이 있는데 거기에 원룸이라든가 건축을 못 하게 제한을 하면 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원성이 또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지금은 진입로 도로지만 이 뒤에 조례에서는 호수에 대한 또 제한이 다른 조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문제, 주차장 문제, 또 지을 수는 호수 문제 이렇게 세 가지가 강화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룸에 대한 규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0평에다 단독주택 10세대 짓는 것하고 20체 있는 것 하고, 원룸 한 동이면 세대수가 13세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율하게 되면 거기도 다른 쪽에는 개발하게 하기 위한 데는 혜택을 안주고 원룸업자한테만 혜택주는 것이 아닙니까? 원룸이 한 동이 들어오든 개발을 하기 위해서 행위를 하든 지역이든 ㎡제한 없이 똑같이 적용을 해서 그 사람들 6m도로를 확보해서 원인자부담을 시킨 다음에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7조2항 뒤쯤에 보면 호수를 10호미만이라는 것을 또 다른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룸문제는 아까 얘기한대로 진입로, 호수, 주차장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룸이 시골에 들어가는 것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힘들다는 것을 좀 이해를... 지금까지 그렇게 됐던 사항을 조금 보안해서 이 조례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룸 허가 나는 쪽에 개발행위 할 때 어떤 식으로 나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박환우 위원님!

제26조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가 삭제됐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보안이 가능한 건가요?

그것도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가 따로 있는데요...

법령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지요?

제133조에 보면 위반자에 대한 처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33조1항5호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을 받지 아니한 개발허가를 한자.” 이런 부분에 취소하고, 5호2에 보면 그 관계 조문들이 다 있습니다. 133조에요.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조례에 두지 않아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57조10항인데. “기존 공장에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건폐율을 40%이하로 한다.” 그러면 40%이하까지는 확장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가 지금 자연녹지로 들어가 있는 것도 그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자연녹지 지정 이전에 한 공장이나 이렇게...

자연녹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있던 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자연녹지이면서 도시지역이고, 비도시지역 옛날에 준 농림지역 같은 데 들어왔었으면 그 당시에도 할 수 있었던 건폐율인데 녹지로 바뀌는 바람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례를 두어서 그것을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56조2항 정비사업구역과 일반주거 같은 경우는 60%이하잖아요.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80%아니에요. 여기도 10% 여분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특례입니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60조2항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거든요? 이 특례에 대해서는 밑에 현행 있는 것에서 개정안 에 대해서는 지금 없는데 현행 기존안 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네.

78조3항 같은 경우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기획단 기획단장해서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위원회 구성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간사 를 둬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표2에 보면 도정 식품공장을 해서 식품공장이 지금 이쪽에도 들어와 있는데 이쪽에 들어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31페이지 말하는 거예요, 별표15. “생산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지금 “가”부터 “사”까지는 지금 현행과 같은데 “아”부분은 지금 식품공장이라는 것은 또 특별하게 표기를...

이것은 좀 완화되는 겁니다. 개정 현행에는 보면 농업하고「식품기본법」에 나오는 이런 공장만 됐는데, 식품 관련된 공장을 다 허용하는 겁니다.

현재는 식품공장 중에서도 농·어업 농어촌 식품만 해당이 됐는데, 그냥 식품공장은 전체를 다 예를 들어서 식품공장도 수산도 있을 테고, 축산도 있을 테고, 농업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완화를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생산녹지 안에서 그러면 식품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 어업에는 우리가 어떤 한정된 것에서 완화를 시켜 주겠다는 얘기예요?

완화해 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얘기를 들어보니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네요?

이것은 처음 조례를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니까 추후에 어떤 일을 하다보면 이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는 가상 하에서 미리 조례에다 넣을 생각이잖아요. 만약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어떤 조례에 센터를 설치할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인건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돼있어야지. 이렇게 조례에 집어넣는 거지 나중에 추상적으로 하다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식으로 이런 것으로 집어넣는 것은 좀 아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저희 「도시재생법」에서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한다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 규칙 에 그런 부분을 담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세부적인 계획도 안 짠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조례에서 의회에서 통과됐으니까 지원센터 만들겠다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할 바에 이것은 지원센터 만드는 것은 조항은 빼버리고 나중에 정 필요하면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은 개정조례로 올리는 것이 낫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으면 지금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할 수 있는 규정 안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나중에 그것을 하게 되면 별도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아니, 그것은 할 수 있다 그런 것보다도 다른 것을 보면 예산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예산을 의회에다가 심의· 의결 을 요청하려면 예산이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1억 정도가 들어간다 1억 중에서 뭐는 얼마 얼마하고 세부계획을 내 놓고 이것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데, 1억 세워주면 그때 가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내겠다 이것하고 똑같은 거죠. 지원센터를 하겠다면 세부계획을 먼저 주란 말이에요.

언제 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될지 저희가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니 언제할지도 모르는 상태고 인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경상비라든가 인건비 등등 아직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다는 조항만 삽입시켜 달라고 하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장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추이를 봐서 만약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때 세부시행 규칙 을 만들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승인을 받아서 그럴 것 아니에요. 여기서 조례 통과시켜 주면 그때 할 수도 있다고 해서 통과시켜 준 것 아니냐고 일방적으로 그러면 의회에서 또 머라고 할 거예요. 세부계획을 먼저 위원들한테 대놓고 얘기하고 나중에 개정 조례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원센터에 관한 것은.

저희가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삭제를 안 하셔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위원님 말씀 따라 여기에 세부적인 저기를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이것을 조례로 삽입을 시켜 주느냐 아니면 나중에 세부적인 계획을 잡아놓고 나서 개정 조례로 해서 올려서 넣어주느냐 그거나 그거 나잖아요. 나중에 세부계획 잡히면 설명해 드리겠다 그거나.

“하여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하고는 법의 문맥이 틀리기 때문에 당장 할 것 같으면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못 박아서 세부 명칭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일단 넣어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가 세부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운영하도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 법률」이 최근에 새로 지정되고 조례도 전국에서 다 똑같이 새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표준 안을 줘서 조례로 만드는 단계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저희도 안 해 봤고 이것이 처음으로 이렇게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가 국토부에서 내려온 안 때문에 우리도 조례를 채택한 거죠?

예.

그런데 제2조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해가지고 공동주택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봐지지 않는데. 만약에 그러면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이런 시설을 전부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공동이용시설 범위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시설이라고 하면 공동주택이 될 수도 있고, 주거로써 단독주거나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연립 정도의 수준 가지고, 소규모 가지고는 공동주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공동주택 범위를 정하는 것은 다세대도 우리가 용도 분류상에만 다세대로 분류를 하지만 공동주택 범위에는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사업승인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20세대 이상이 되느냐.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20세대 이상은 「 주택법 」 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요. 그 이하는 「 건축법 」 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것뿐이고, 공동주택 범위는 다 포함이 됩니다. 다세대든, 연립이든, 아파트든.

그러면 시설물은 그렇다고 치고 제2조3항에 보면 마을공동경작지 같은 경우 나오는데, 마을공동경작지 같은 경우를 재생지역에다 해주려고 하면 만만치 않은 재원이 들어갈 것 같은데.

주로 자투리땅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마을의 소유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해서 해야 될 부분 같고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계획 올릴 때 그런 것을 매입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데 도시재생구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솔직히 기본적으로 도시화가 됐던 데가 슬럼화가 됐기 때문에 다시 재생시키는 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을 빈 땅이 있을 수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있으면, 만약에 나중에 향후에 가가지고 마을경작지를 할 수 있게 좀 땅을 사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토지매입은 해줄 수가 없잖아요. 평택시에서는 현 실정에서는 토지매입 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범위를 설정해놓은 것은 일반 우리 시비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각 부처, 농림수산부라든지 국토부에서 국비 공모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공동으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 사업비 안에 그런 것을 포함을 시켜서 나중에 그 공모가 당선이 되면 그런 지역은 일부 자투리땅을 매입을 해서 사람들이 공동으로 경작해서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 때문에 이 범위에 다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는데 아직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도시재생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안했죠?

예, 그렇습니다.

구성을 하고 제11조에 보면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또 뭐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 사항으로 연결되는 건데, 제10조에 보면 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들어가서 제6조 같은 경우에는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인데, 지금 평택시에서 현 실정으로 재생과라는 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다른 식의 어떤 저기를 둘 수 있다고 했을 때, 재생과 자체에다가 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하나의 과를 신설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국토부의 표준안을 하다 보니까 재생과가 있는 시ㆍ군도 있고 없는 시ㆍ군도 있으니까 표준안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넣은 겁니다.

대부분 다 재생과로 해서 전담조직을 구성했고요. 이 사업이 왕성하게 하면 범위를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대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길을 좀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7조2항에 보면 「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에서 정한 주차장 산정대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토부에서 어떻게 내려와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 같아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주차장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완화를 해줬다가 나중에 가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면 지금 시설을 해줄 수 있다, 라는 2조로 내려와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는 거기가 어떤... 물론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시민들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주차장일 거예요. 그런데 완화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공공자금을 투여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당초의 취지에서 다 완화를 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도시재생활성화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구역 내에 공영주차장이 있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300m 이내, 도보로 600m 이내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지역에서만 우리가 활성화 계획구역을 할 때 완화를 시켜줄 건지, 말 건지, 포함을 시킬 건지, 말 건지를 정하도록 해놓은 규정입니다.

아니죠. 법 쪽에서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다는 자체는 이 근거를 대고 2분의1로 도시재생활성화를 완화할 수 있다는 근거를 대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법해석을 어떻게 틀림없이 들고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냐면, 이 근거를 가지고 2조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해달라고 나오지 그것을 가지고 따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이게 국토부 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나중에 어떤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커요.

법상으로는 활성화계획구역 내에 공영주차장이 있을 경우에만 완납을 시켜주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범위를 정해서. 저희는 2분의1로 해서 5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100% 이내에서 완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다 제정을 했습니다. 서울시든, 부산시든 기타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도심권과 지금 평택시의 현실을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도심도 있고 재생도시는 기존에 있는 도시에 아까 말했듯이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대도심권하고 평택시의 주변 환경의 차이는 틀림없이 있거든요.

이 규정 같은 경우에는 300m 이내의 직선거리로 공영주차장이 있을 경우에만 이것을 완화시켜주는...

지금 평택시의 현실로 봐서 300m 이내에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했을 때 평택시 시민의식으로써 300m를 걸어가지고 거기에 차대고 집에 왔다가...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의식을 자꾸 변화를 시켜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왜 이런 조항을 넣어놨냐면 활성화계획구역을 지정을 하면 타 지역에 우선해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주차장법 」 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이거는 지금 평택시 조례거든요? 물론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하지만 평택시의 환경에 맞게 평택시의 조례는 정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진짜 도심지에서는 주차장이 제일 시 :급하고 진짜 문제인데, 한편으로는 도시재생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는 완화시켜주겠다는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재생지역 내에서는 공영주차장을 확보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개인들한테 조금 완화를 해줘서 활성화를 시켜보겠다는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조례에서도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심지에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활성화시킬 수가 없고 좀 어려우니까 「 주차장법 」 을 조금 완화를 해주는 조항을 여기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8조6항에 보면 그 밖의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정하는 업무. 지금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 규칙 으로 정하는...

우리가 많은 조례를 다루면서 문제가 되는 게 시장이 할 수 있다는 것 같으면 나중에 이게 전부 다 압력이 돼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시장 자체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압력이 되어 버려요. 저기, 국토부에서 내려온 원안 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 부씩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줘가지고 평택시 것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국토부 원안 을...

그 뒤에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에.

그리고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2015년도 1차년도 해가지고 2,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이게 시행하려고 하는 게 팽성 쪽에다가 시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부터는 굉장히 금액 단위가 커집니다. 이게 전부 다 일반회계 에서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재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 에서 계획을 했고요. 지금 아직...

2,000만원이니까 작지는 않은 돈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2,000만 원 같은 것은 계획을 잡을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조례법을 하면서 비용추계를 붙여가지고 가면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21억 4,000만원, 그다음에 21억 6,000만원. 점차적으로 21억 22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원래 특별회계가 「 재생법 」 에서는 각 시ㆍ군의 재산세의 10% 이내에서 특별회계 예산을 예치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 잡을 때 거기에 대략적으로... 저희 시 예산이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 게 300억에서 400억 정도.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그 정도 되고요. 한 30억, 40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부담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전에 우리가 이 추계를 잡은 것은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특별회계 할 때 그 금액을 가지고 했고요. 우선 당장 2018년 여기까지는 지역개발기금 전용해서 일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정도 배분을 일반회계 에서 해줄 수 있느냐는 얘기죠.

저희가 지금까지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조정법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도 그 정도수준에서 예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한 80억 정도가 특별회계로 예치되어 있는데 그게 해제가 되면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용해서 그렇게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제가 보충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8조6항에 아까 얘기했듯이 시장이 정하는 업무라고 그랬는데, 지금 국토 저기를 보면 2항9조라고 봐야겠네요. 여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거해가지고 시장에서 저기하는 것으로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표준조례안 제8조6항에 있습니다.

21쪽, 8조6항에 보면 거기도 시장이 정한 업무다 이렇게...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려준 거지 꼭 이렇게 하라는 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 이것을 기본으로 하되, 거기 실정에 맞게 하라는 거지 꼭 이렇게 하라는 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안번호 제7-80호 및 7-81호 평택(동부)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로, 광장) 변경(결정)과 평택(동부)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녹지, 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건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사유 등을 간단히 설명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를 통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고덕산업단지 진입로에서 지제역을 연결하는 도로 및 교통광장을 조성하고자 평택도시공사에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광장)에 대한 변경ㆍ결정하고자 입안 요청한 사항과 국제화지구에서 국도1호선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 및 교통광장을 조성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녹지, 공원) 변경ㆍ결정을 입안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에 따라 각각 용도지역의 변경과 공원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경동엔지니어링 도로부에서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동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광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님.

전반적으로 박환우 위원님께서 설명을 다 드린 건데, 역 광장이 서부 쪽으로 생기는 것 아니에요? 주로 중점적으로 용도변경을 시켜서 길을 내는 건데, 동부 쪽에도 광장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양쪽으로 다 있는 겁니다.

양쪽으로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 광장이라는 게 양쪽에 다 있다 보니까 도로교통망이 나중에 이게 설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환승센터의 역할을 같이 차량이 진입할 수 있게끔 서로. 지금 연결은 되어 있어요, 소사벌지구 쪽으로. 그런데 차량이 역 근처로 접근할 수 있게끔 길을 많이 열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나중에 실시설계 할 때도. 환승센터하고 같이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들어갈 때 역세권으로 근접할 수 있게끔 같이 시하고 협의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서부 쪽하고 1호국도하고 철길을 횡단할 수 있는 고가계획이 장기적으로는 잡혀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안 되지만 지제ㆍ세교지구...

장기적으로는 멀리 되어 있죠. 멀리되어 있어서 연결하는데...

예 지제ㆍ세교지구로 해서 이리로 넘어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넘어오면 차량들이 1호국도에서 바로는 못 타도 소사벌지구에서 BRT노선으로 해서 계획은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역하고 근접할 수 있게끔.

바로 역으로 끼고서 넘어갑니다.

아까 얘기한 환승센터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예. 그게 같이 바로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지금 노선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잡지 못했던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렇게 굽어져서 들어왔는데, 24m면 대로급인데 굳이 이렇게 휘면서 들어갈 이유가 있었는지. 직선적으로 이렇게 잡아줘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산 정상이에요.

어디가요? 여기가 정상이에요?

예. 그래서 산 정상을 약간 틀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틀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조그만 산입니다. 지제동 입구에... 그 산을 살짝 비키다 보니까 그 산 위에 또 공동묘지도 있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광역교통망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게 하나 있죠?

지금 저 점선으로 표시된 게 그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지금 광역교통망이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그랬을 때 이 위로 고가로 간다는 얘긴가요?

예. 위로.

그러면 지금 교통광장 만들려는 것하고 거기의 높이가 어느 정도 나와요?

글쎄, 지금 상세하게는 안 나와도 차가 다니는 데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교통광장이 이렇게 형성된다고 해서 육교가 이쪽으로 한다면 여기는 어떤 음지부분이 나오겠네요, 그 밑에는.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이게 넘어오는 게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다 보니까 몇 차선인지... 아직 그러다 보니까 점선으로만 표시하고, 거기 그 선에서 계획이 좀 잡혀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차선 결정도 안 되고 폭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옛날에 여기에 민간투자 한다고 했을 때 나왔던 노선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넘어오는 게 몇 차선으로, 이게 확정이...

이게 이 선 같은데, 이 선 넘어오는 라운더리하고 여기에서 부딪힌다고 하면 이 부딪히는 부분에서 충분하게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우리가 가져주지 않으면 나중에 여기에서 문제가 틀림없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해서...

예. 여기에서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지금 상충된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랬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도 이 대안 을 가지고 같이 계획을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택시라든가 버스가 가에 한 차선은 지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넓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다른 데는 없다고 봐요. 이 부분은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게 있으면 지금 여기 계획 잡는 데에서도 충분하게 여기에서 36m 도로가 온다는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계획을 같이 잡아줘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의견을 그렇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동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광장)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동부)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녹지, 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질문 할게요. 상세도면 좀 펴주실래요? 몇 페이지냐면 6페이지 정도인데, 지금 여기 램프는 내려오고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1번 국도에다 붙였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상세하게 보여주는 게 있나요?

18페이지에 나와요. 18페이지에.

이게 서정리역 쪽으로... 효명학교 쪽 여기인데, 와가지고 이게 지금 본선 아니에요. 2차선이고, 램프가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한번... 여기에 붙었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옛날에 TV에도 방영됐듯이 도깨비도로라고 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에서 붙였을 때 이 가감차선을 들어오는 거나 나가는 거나 가감차선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 여기가 언덕이란 말이에요. 밑으로 내리막길 해가지고 거의 중앙분리대 갖다 차들이 접촉사고가 나는 부분이 여기인데, 여기에서 차까지 합류가 된다고 하면 다른 데는 80km로 속도제한을 했지만 여기는 70km로 줄여놨단 말이에요.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줄여놓은 건데, 여기에서 접합했을 때 여기의 대안 은... 여기 지금 가감차선 몇 m 씩이나 잡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선은 빨간 선까지만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다는 거죠.

예.

옛날에는 광역교통망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갔었는데.

예, 그렇게 해서 1호국도 우회도로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접합부분이 지금 어디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302번?

그 밑에 조금 있는 것이 복지대학교예요. 조금 이 밑에, 그게. 그게 이쪽 좌측에 있는 게 복지대학이에요.

이게요?

예.

아닌 것 같은데?

그 밑에 색깔 있는 데가 복지대학이고, 그 밑에요.

지금 우리가 삼남대로가 어디 있다고 판단을 해요? 이게 삼남대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 가지고 삼남대로에 붙겠다는 거예요?

그쪽이 되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향후 문제가... 이 부분에서 접합부분에 대해서 특히 감속차로가 또 언덕길일 거예요.

예, 맞아요.

그리고 가속차로는 수평인데, 여기에서 꺾었기 때문에, 사고지점이 여기니까 램프에서 내려오는 가감속 차로에 대해서 상당하게 거리를 줘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마 고가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고가죠, 이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동부)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녹지, 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7.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소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3호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를 위하여 각 출장소 재난업무 담당공무원을 기금운용회계 공무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국민권인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9조1항은 기금의 회계관직공무원으로 각 출장소 재난업무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는 내용이며, 안제10조2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을 심의하는 경우에 제척, 기피, 회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4호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각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경기도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신설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우리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제7조는 운수회사에서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불가능한 저상버스 도입여건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 대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대상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고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복잡한 특별교통수단 요금체계변경 및 요금을 인하하여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용요금을 변경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투명하고 전문·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사무를 평택시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평택시에서 출자하여 설립 한 법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광역이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유인물 34쪽입니다.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3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9조 제1항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은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를 위해 각 출장소 재난업무담당 공무원을 회계공무원으로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제10조2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기금지원사업 및 수혜자 선정을 위한 기금운용 심의회 개최 시 심의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조항은 「상위법」개정 및 평택시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개정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의 제목을 “회계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으나 부속서류인 신·구조문 대비표 제9조 제목을 회계담당공무원으로 작성되어 이를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37쪽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3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운영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경기도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9쪽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할 때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일시적 장애 및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상시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따라 일반택시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개정하여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7조1항에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2조 3항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평택시에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3항은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1조 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운행거리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15조부터 17조까지 광역이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0조에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의하면 임산부도 해당이 되지만 시 방침은 제외 된 바 만삭의 임산부의 경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힘든 실정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특별교통수단 이용실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임산부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교통수단의 법정운행대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우리시에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로 지난해 10월 말 현재 우리시에 등록한 제1급 및 2급 장애인은 4,242명으로 22대가 법정운행대수로 2014년 말까지 22대를 구입 완료 한 바 향후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대책강구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조례제정법」규정 준수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없으며 저촉사항은 없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조례를 담기 전에 재난안전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121억 정도가 있습니다.

얼마까지 하는 거예요?

상한선은 없고요, 그냥 저희가 매년 규정에 따라서...

그럼 지금까지 기금 나간 것은 있어요?

매년 지방세 수입의 일정규모에 따라서 보통 20억에서 30억 그 사이를 적립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가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것은 약 한 85% 선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지만 일부 금액을 매년 기금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사용한 근거는?

저번에 예산심의 때도 재난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에 필요한 그런 시설들. 사업 같은 것을 한 실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구두 상으로 들은 것은 없는데.

예산편성 할 때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재난기금 나간 것이 없는데...

있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할 때도 재난기금에 대한 부분을 예산도 편성해 주셨고...

소장님 생각나는 대로 나간 것 없어요?

염화칼슘도 양 출장소에 사주고요, 제설기 일부도 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올라온 배수로정비 이런 사업도 했습니다.

그것을 재난이라고...

재난이 났을 때 쓰는 것도 있고, 재난기금으로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재난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홍수가 안 났지만 전년도에 홍수가 나서 나간 적이 있냐고요?

예, 그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세교동에 가스폭발 했을 때는...

그것은 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재난기금으로 집행을 못하고 그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성금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재난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주는 거예요?

「재난법」에 보면 어떤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데만 쓸 수 있도록 되어있지 일반 가스폭발 같은 경우는 재난이 아니거든요. 그때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재난기금으로 사용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평택시에 위험요소 업소가 많잖아요? LNG가스기지 있고, 한전발전소도 있고, SK화력발전소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서 어떤 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시 조례에 담은 것으로 대처할 수가 있나?

글쎄, 이 기금으로 그런 큰 재난이 발생이 되면 우리 재난기금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것은 국가적인 재난이거든요.

소규모로 났을 때 우리 쪽에 남은 것으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냐 이거지. 그런 항목이 없어서.

재난기금의 사용 용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소한 것 아닙니까. 재설기하고...

재난기금 용도에 보면 조례 6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합당하면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현행 개정안 에 대해서 보면 다 맞는 문구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시에서 소규모 재난이 났을 때 재난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조례가 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기존의 조례상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작해 주는 것이 재설장비하고...

재난발생을 줄이거나 예방에 필요한 용역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복구에 필요한 물자나 장비도 구입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송탄에 소방서가 있고, 평택에 소방서가 있잖아요. 화재가 나면 소방서에서 출동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조 요원들이 의용소방대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다 평택시민들이에요. 봉사단체입니다. 거기는 하나도 지원 안 해 주잖아요.

재난기금가지고 그런 데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데 경기도 조례안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에서도 할 수 있다는 조례안이 담아 있데요. 누차 그것을 얘기해 줬는데 검토를 안 해줘서 우리 평택시 관내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봉사만 열심히 하지 아무런 지원도 하나도 없다고. 고작해야 소방경연대회 나가봐야 지원금 주더라고.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방서를 관리하는 경기도에서 그런 지원을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것을 일부 지자체에다 전가하는 내용은 좀 안 맞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기도 조례나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저희도 검토를 해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재난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 도와줄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우리 자연단체라든지 이런 지원해 주는 내용을 예산을 편성 해야지...

아니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에도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더라고.

그렇습니다.

「선거법」에 걸려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도 일종의 봉사단체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 사회봉사단체 조직에 다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봉사단체 조직인데... 사회적 보조금 나가는 것이 많게는 800만 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는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는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 조례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 우리 평택시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고생 많이 하고 불나면 그 사람들이 다 협조해 주고 하는데.

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는데요, 재난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한번 검토를 보겠습니다.

검토보고 안을 보면 안10조1항부터 보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고사항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지 우리시에 필요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권익위원회에서 할 때 심의위원들이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은 재난관리심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회피할 수 있는 제척이라든지 회피, 기피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운용기금 심의위원회에 없었던 내용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금운용심위원회 개최 시인데, 우리가 심의위원들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어 있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연직 공무원들로 되어있고요. 민간은 3명으로 운영이 되어있습니다.

민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엔지니어링 대표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이런 분들로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10명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조에 보면 회계공무원 있죠? 여기에 본청하고 출장소 나눠져 있는데 출장소는 안출하고 송출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분임기금운용관을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하고, 분임기금출납원을 재난업무 담당이네? 담당이라면 계장급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행하고 개정안 을 보게 되면 기금출납원은 담당관리 업무담당, 재난관리업무는 담당과장. 문구만 다르네? 분임기금운용관이라는 것은 또 뭐예요?

당초에는 모든 운영 이런 부분들을 본청에서만 했습니다. 출장소로 전출을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사업을 할 때는 출장소까지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본청에서만 하고 있지요.

본청에서 재설장비를 하는 것도 안전관리총괄 팀 에서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본청에서 샀지요. 앞으로는 출장소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출장소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내려보내 주고 집행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서 요구했을 때 출장소에서 배정해 주는 거예요?

출장소까지 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재설장비를 그 사람들이 요구 했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에는 읍·면·동에서 재설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출장소에서 취합해서 저희 본청으로 보내주면 본청에서 다 구입을 해서 다 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본청에서 사서 줘도 되고, 또 그만큼 출장소로 배정해서 출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회계의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본청에 방재단이 있잖아요. 사무실이 있어요?

종전에 비전2동사무실 지금 현재 관세청 사무실 3층에 있습니다.

거기 직원이 있지요?

직원이 사무실 운영하기 위해서...

그럼 거기서 취합해서 안전총괄과로 다...

원래 거기서 취합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칙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는 것 같은데? 단장이 읍·면·동에 가면서 다 돌아가면서 포승에는 몇 대, 안중에는 몇 대, 현덕에 몇 대 그렇게 해서 쭉 올리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바로 올립니다. 다만, 재설작업에 대한 부분들이 방재단에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그쪽에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재난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보게 되면 이것이 사소한 것 가지고 하는 거지 재난에 대해서는 말이 재난이지 홍수가 나고 재해를 할 때는 마땅하게 할 사업이 없네? 이것 기금 많이 운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많이 있으면 저희도 좋지요. 재해라는 부분이 조금 발생될 수 있지만 크게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의원 5년 하는 동안 재난기금 나간 것이 별로 없는데.

해마다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보충적인 성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우리가 보통세 100분의 2를 매년 적립을 하게 되어있는데 물론, 어떤 예상치 못한 긴급재난에 쓰기 위해서 모아두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관리기금이 계속 쌓여만 가고 세입이 있으면서 세출부분도 있어야 되고, 100억이면 100억 정도 선에서 이것은 예치금으로 갖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들어오는데 세출부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세출부분을 얼마든지 긍정적인 검토하면 세출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솔직히 기금이니까 저 구속에 몰아두고 솔직히 일반회계 쪽에서 나가는 부분도 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해 줘야지 일반회계 가 폭이 조금이라도 넓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늘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은 출장소 관할에서도 집행을 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신설된 부분이 권익위원회에서 선정된 부분인데 성비율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나와 있는데 성비율에 대해서 전혀 지금 없거든요. 성비율도 거기 보면 지금 심의위원이 10분이 계시지만 아마 여자 분이 한분도 없을 거예요. 제가 안 봐도 아는데 최소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라도 넣어서 성비를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재난안전 그쪽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고, 또 공사현장이고 그런 식으로 많이 되다보니까 남성비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기본적인 여성비율도 노력하는 흔적은 좀 보여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봐요.

종전에 예산심의 할 때도 기금사용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제설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비율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난 심의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 요즘 건축이라든지 토목 쪽에도 여성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지만 그동안에 남성이 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님!

재난기금이 제 생각은 이렇게 봐요. 재난기금을 사전예방 하는데 좀 써야 된다고 봐요. 사고가 안 터졌다고 안전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방책을 세워서 사전에 무슨 기물이 파괴된다든가, 제방이 무너졌다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저는 사고 안 난다고 해서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에요. 사고가 안 나니까 기금이 많이 있다 있다 그러는데 이것을 예방대책 차원에서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돼야 나중에 큰 사고가 안 터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을 전수조사해서 그런데 집중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사고는 안 나고 돈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안전사고가 너무 방대하게 터지니까 그래서 이 기금으로 인해서 사전조사해서 금이 갔다든가, 도로를 뭐... 그것도 사전예방에 잡을 수 있는 거라면 써줄 수 있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해야겠다...

다음 추경 때 관리기금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정하게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을 꼭 해서 이런 것이 적절하게 서서 안전에 대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도 우선 재난이 생겼을 때 복구하는데 그런데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우리가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어떤 사업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봐져요. 그래서 보면 하천범람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그쪽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 외에도 저지대 침수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만 조금 오면 완전히 침수가 되어서 농경지라든가 이런 데로 범람을 하고 그러는데 의외로 많더라고요. 다니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사용 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우 위원님!

네, 김수우 입니다. 우리시가 대상자 인원이 4,662명이라고 했는데, 192명당 1대 꼴이네요?

네.

타 시는 몇 명당 1대 꼴 운영하고 있습니까?

법에 200명당 1대씩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경기도 표준안을 갖다가 평택시에 적용한 거네요?

네.

전에는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이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없었던 거죠?

대상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고요. 조례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대상자를 거기에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대당 평균을 내보니까 1일 5회에서 6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를 더 늘려야겠다 해서 당초 1,2급 장애인에다가 3급 장애인 뇌병변, 지적, 자폐성, 지체 및 시각장애 4급까지 합해서 7,123명으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상이 1, 2급이 22분이 계세요. 22분까지 합쳐서 7,145명으로 이용대상자를 늘려 놨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해 봤더니 무릎을 못 써서 그것 좀 하려고 하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죠?

65세 이상 노인들은 종전 조례에도 들어가 있었고요, 개정된 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에 전화하니까 해당사항이 없다고... 80이 다 되신 분인데 규정이 애매모호 한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으로 버스나 지하철 등 이용이 어려운 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하셔야지 몇 분이 저한테 민원제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22대가 전부 다 운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 지하실에 있어서 사진 찍힌 것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2011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3대를 구입했어요. 그다음에 2012년 10월 9일 날 7대를 증차를 해서 10대로 운행을 했었고요. 2014년 2월 11일 날 21대를 구입을 해서 그중에서 4대를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 시청 지하차고에 4대를 보관 중에 있었고요, 그때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언론보도 이후 시장님 결제를 득한 후에 즉시 가동을 했고요. 작년 말에 스타렉스 1대를 더 구입을 해서 법정대수 22대를 완비를 했습니다. 기사 22분 다 뽑았고요.

이용률이 지금 몇%예요?

지금 1월 달이라 아직 분석은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평택에 10대, 소사벌 레포츠공원에 10대를 배치를 해 놨고요. 안중에 3대, 그다음에 이충에 9대 이렇게 배치를 해서 1월 달에 운행 중에 있어요. 22대가.

그러니까 대략이라도 이용률이 몇%라는 것은 아셔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적은 횟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5-6회 정도 운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용대상자를 작년 10월 22일 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대폭 확대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몇% 되냐고요. 정확하게 수치가 안 나왔으면 대략 몇% 될 것 같아요? 70-80% 됩니까?

이용이라는 부분이 21대에 대한 이용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80-90%는 됩니다. 왜냐하면 1대당 하루에 5-6건 정도는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수입을 따진다고 하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용률을 따지면 21대를 골고루 남부, 북부, 서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용률은 상당히 있는데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을 따진다고 하면 수입하고 지출을 따진다면 상당히 저조하지만 운영에 대해서는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작년도 통계를 내셔서 건수하고...

작년 평균이 1일 101분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월별로 정리해서 자료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거기 명단도 추가 할 수가 있을까요? 이용자들 명단.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단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특수 몇 사람일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항상 이용할 것 같으니까 그 명단도 한번 좀 할 수 있으면 지난 것 좀 한번 같이 첨부해서 주세요.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여기 7,145명의 대상자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용을 못하는 건가요?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임산부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조례상으로 어떤 어떤 지체장애 1, 2급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 외 분들이 이용하려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통약자 편의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아까 임산부 같은 부분들이 해서 심의를 득하면 이용대상자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심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145명이라는 명단만 갖고 거기서 콜이 들어왔을 때 움직일 수 있다 것 아니에요.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은 지금 이용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평택시에 제가 봤을 때 이것에 몇 배 일 것 같은데.

아까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교통약자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노인들이 보면 이것을 이용하는 율을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악용될... 솔직히 이것이 택시보다 상당히 싸고 어떻게 보면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약자라 함은 우리가 봤을 때 걸음을 걷기 힘드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명시를 정확히 해 주지 않으면 악용될 우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요금구성 하는 것 보면 10km까지 1,200원이고, 추가요금은 5km당 10원이라고 그러면...

택시요금의 한 10%정도 수준...

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악용이 된다고 했을 때 상당부분 문제소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공정성을 갖고 집행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봐지고, 그리고 지금 12조3항에 보면 운영사무를 “평택시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지금 평택도시공사에다 했잖아요. 여기하고 운영사무를 어디다 맡기냐는 건데 어차피 교통과에서 도시공사 쪽으로 맡긴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이것은 복지재단 쪽에서 맡아서 해 주는 것이 업무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에요.

복지재단도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요. 개정한 것이 뭐냐면 비영리단체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쪽에서 이것을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시공사에서 하듯 시에서 출자한 법인 아까 평택도시공사라든지, 복지재단 이쪽에서 그런 쪽에서만 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재단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복지재단도 우리시에서 출자한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쪽에서 자꾸 장애인에 대한 특별약자에 대한 교통수단이니까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 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장애인 단체가 1개 단체가 아니고 장애인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시각도 있고, 지체 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도 보면 대부분 우리 같이 도시공사에서 하지 개인 장애인 단체 이런 쪽에서 하는 쪽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기 한 가지 노약자도 교통약자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자연부락에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병원에 같이 간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몇 명이 그랬을 때 콜 하면 오나요? 와야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70-80세 되신 노인들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 연락을 했다 이거야. 그럼 차가 와 주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여기 노약자라고 교통약자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급, 2급, 3급 장애인 등급을 가진 분으로서...

거기에 플러스 임산부, 노약자 다 들어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에서 장애인 1급, 2급, 3등급까지 그중에서 뇌병변 장애, 지적장애자, 자폐성 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4급까지가 국가에서 내주는 그런 증을 가지신 분하고 국가유공자 상이 1, 2등급 22분이 탈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2조에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면 여기 써 있잖아. 장애인, 그래요 장애인 1급, 2급, 3급, 4급 있겠죠?

네.

그다음에 고령자 있잖아요. 그다음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이런 것이 있으면 고령자는 고령자로 봐야지 여기다가 무슨 1급, 2급을 왜 따집니까?

그래서 그 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행 규칙 이라든가 또 경기도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 대상자가 제한이 되어있어요.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불편하시다고 해서 저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타 시·군 대상자 확장한 것도 보면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로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 대부분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시다고 해서 또 임산부라고 해서 이것을 타시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교통약자라 함은 65세 이상자,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이렇게 포괄적인 전부 배치를 해 놨는데요, 하위시행 규칙 이라든가 시행령을 보면 그 제한이 평택시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조례를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차량 운행하는데 기사 분 다 딸리고 운영비를 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됩니까?

도비10%, 시비90% 합해서 2015년도 예산이 13억 2,000만 원이서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9억 9,700만 원을 지원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 좋은데 일부 소수에서만 이런 것을 알아서 또 왜냐하면 이런 것을 알아서 이용을 한다면 아까 김재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인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정말 1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특수 몇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명단하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고 한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운행일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깐 보충 질의 좀...

네, 최중안 위원님!

2011년도에 3대를 사서 운행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듣기로는 교통약자 차량을 구입하면서 제가 시승하는 것을 봤는데 휠체어 탄 사람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 차 자체가 휠체어를 탈 수 있도록 리프트기가 싹 내려와요.

그래서 시민들은 아까 설명한대로 장애 1급, 2급, 3급을 따지기 전에 휠체어를 쓰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홍보가 많이 됐어요. 제가 간간이 교통약자 차량을 보게 되면 빨리 달리더라고. 시속 몇 km까지 가게 되어있어요? 휠체어 탄 사람들 안전장치 다 하고 다니는 거죠?

네. 보호자가 동승하게 되어있어요.

몇 km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대로 다니는 거죠.

교통약자를 태우고 다니다보면 안전성 있게 운전을 해 줘야지.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러면 항상 교통약자 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동반해서 타는 보호자가 있어요?

네,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호자가 계시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임산부도 태워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임산부들은 병원에 가면 시간을 다투는 것 아니에요. 시골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것을 잘 몰라요, 홍보를 못해서. 읍·면 단위 이장님들이 홍보를 제대로 안 해 주고 그런지 몰라도 거의 다 앰뷸런스 119를 많이 부르더라고요. 휠체어를 탄 사람이 됐든, 노약자가 됐든, 국가기관에서 급수를 받았던 사람이든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거의 119로 많이 탄다고요.

임산부는 특별교통수단의 대상자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을 우리 특별교통수단에 넣으려고 하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심의위원회에서 임산부도 대상으로 포함시켜야만 현재 사용할 수 있지, 현재는 임산부는 여기 대상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119라든지 그쪽을 이용해야 됩니다.

저도 임산부를 넣는다면 반대예요.

김명화 전문위원 님께서 법률검토를 하시면서 임산부라고 법에는 명시가 되어있는데 평택시에는 임산부가 왜 해당이 안 되냐 말씀을 하시는데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31개 시·군에서 25군데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6군데는 아예 운행자체를 안하고요. 그런데 임산부가 들어가 있는 시·군은 지금 경기도에는 없어요. 임산부라는 개념이 임신을 하셔서 초기도 임산부고, 10개월 다 된 분도 임산부인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저도 불안하게 느껴지는데 잘못되면 낙태까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저희도 검토를 해 본겁니다.

22대를 운행한다고 했죠? 거의 다 찬 거죠?

네, 저희는 법정대수 100%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문제라고 아까 정영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탄 사람만 계속 이용하지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각 읍·면·동에 홍보물에 전화번호 넣어서 그것을 이장 집에 붙여놓던지 해야지, 전부 몰라요.

특별약자에 대한 교통수단은 장애인들끼리는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좀 제안 을 해 보고 싶은 데요, 지금 우리가 고령자는 어떤 등급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여유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이면 70세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몇 명 이상... 지금 대중교통과에서도 골치 아파하는 것이 마을마다 차량이 진입이 안 되서 굉장히 고통들을 받고 있어요. 노인 분들이. 병원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몇 시간에 한 대 오고 이런 것들이 이 차를 이용한다면 굉장히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5명이 일주일에 어떤 날 정해서 병원을 가는 날이다 하면 콜을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와 주고. 지금 차량도 보니까 하루에 4-5회 밖에 운행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고령자를 집어넣어서 확대를 시킨다면 제가 보기에는 교통난도 해소가 될 거 같고 그냥 굽이굽이 다녀서 1-2시간씩 걸려서 병원에 가고 이러고 한다는데 이런 것을 조금 더 좋게 확대를 시켜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2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잠깐만 정회 좀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