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입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1월 20일 부터 1월 22일 까지 본회기 제1차, 제2차,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고, 조례안 9건, 일반안 2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 중마주민자치센터 건립설치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 하였고,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독서문화 진흥조례안, 광양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월 20일 부터 1월 21일까지 본회기 제1차,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21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5년 1월 19일 문양오 의원의 대표 발의와 3인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제2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의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이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한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규칙안은 그 동안 시장 의안 제출시기가 집회 3일전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시간상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사전심사가 어려워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규칙 제19조의2 시장 의안 제출시기를 “집회 공고일 전까지” 즉 ‘집회 3일전’에서 “위원회는 의장이 의안을 회부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상정 할 수 없다”로 위원회 의안 상정시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안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사전심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2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일반안 2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하고 5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민선6기 역점시책 달성 및 정부시책 추진 등을 위한 조직개편안으로 기능적 유사부서 통폐합, 핵심사업 추진을 프로젝트팀 신설 등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5급 기구는 홍보소통담당관 등 5개부서를 신설하고, 문화홍보담당관 등 6개부서는 폐지하였으며 명칭변경은 국 단위는 2개국, 과 단위는 7개 부서이며 교육청소년과 등 3개부서는 기능에 맞게 이관하였으며 한시기구인 기업유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5조제1항 중 경제복지국에 ‘지역경제과, 철강항만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를 둔다’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철강항만과를 둔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의견 제시사항으로 규칙 개정 시에 행정혁신팀 소관의 규제개혁추진단을 규제개혁으로, 철강항만과 소관의 제철협력을 산업협력으로, 투자유치과 소관의 노사공동체를 노사협력으로 하는 6급 담당의 명칭 변경을 주문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부시책 추진 분야의 정원 증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총수를 현행 920명에서 4명이 증원된 924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은 5급 1명을 감원하고, 6급 1명, 7급 1명, 9급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명칭 변경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 법률」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공표시기를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하고 공표 후 지체 없이 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시장(市場)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시장 사용료 및 보증금 등의 산정방식 및 적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시장 사용료 산정방식 규정과 사용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명시하였으며 사용료 납부방법 신설 및 위탁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1조 중 상위법 인용이 맞지 않은 조문과 제5조제1항제2호 중 “등급”을 삭제하였으며 3개 조문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출산 및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산후조리비용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 산모는 산후조리비용을 1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하고 차상위 계층이나 장애 3~4등급인 경우에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양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폭넓은 독서 활동 기반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 및 지원, 독서의 달 운영, 권장도서 보급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2조 중 잘못된 약칭 사용 부분 등 2개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제7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해 현재 환경에 맞게 개정하여 공공시설물 운영의 효율성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자료의 이관, 폐기 및 제적 이동도서관의 운영 및 순회지역 설정, 사용허가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써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4조제6호 등 4개 조항의 문구 수정, 제7조제1항 중 결손처분을 삭제, 제7조제2항 중 “100분의 7 이내”를 “100분의 5 이내”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매각하고자 하는 시유 일반재산 184건 중 토지는 177필지에 14만 9,453평방미터이며 건물은 구)사곡보건진료소 등 7동으로 848평방미터이며, 개별공시지가 기준 대장가격은 토지는 71억 8,400만원이고,건물은 7,5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건물 “광양읍 사곡로 121번지 외 6동”은 승인하고 토지“성황동 821번지 외 176필지 중” 옥룡면 죽천리 140-2번지 외 171필지는 승인하고, 중동 1375번지 외 4필지는 시 재산으로 보존가치가 있어 불승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중동 1512-3번지의 토지에 대하여는 향후 매각을 추진할 시에는 사전 의회에 별도 설명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시설(중마 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계획안입니다.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중마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립 위치는 중동 1314-3번지이며, 부지 면적은 1천 평방미터에 연면적 2천 평방미터로 사업비는 68억 1,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적정 면적으로 신축할 것과 향후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설 경우 주차난이 예상되니 주차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