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근 의원 발언

지금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대부분이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 약간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기타 지난 한울재단 같은 경우에는 연간 복지관 운영하는데 27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줬던 것은 11억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그중에 11억 3,000만원 중에서도 인건비가 10억 7,000만원이에요. 나머지 6,000만원만 운영비로 쓰고 있어서 나머지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게 있습니다. 시설이용료하고 시설의 재단의 전입금 그 다음에 후원금 그 다음에 또 복지관에서 복지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가져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운영함으로써 충당해 나가고 있거든요, 비용들을.

인건비 모자라는 것은 저희가 추경에 보전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머지 안 되는 것들이 종사자 인건비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장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2건이 다 보건복지국에서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8월이죠, 9월이 아니라?

9월 말까지 7,000만원 예산 가지고 운영기한을 9월 30일 정도까지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인가요?

네, 9월 말까지요.

여기 사업비 내역은 8월 말로 세부내역 붙임에 자료는 되어 있었는데.

그게 1월달은 아직 입찰공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1월달은 저희 시에서 나가서 우선 직영은 12월 말로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월은 저희가 비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올해만 이렇게 되나요, 그럼. 매년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위탁비 변경되는 시기에?

전년도에 1억 2,000 예산 선 것은 지금 계속 ’12, ’13, ’14년도가 1억 2,000이 예산이 섰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위탁이 변경돼서 수탁자가 바뀌는 시기는 이렇게 공백이 생기냐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1개년도밖에 계약이 안 됩니다. 이게 아직까지 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1개년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돌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3년 내지는 5년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민간위탁으로?

이게 예산이 3년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7,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돼서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8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3년을 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산이 지금 8개월치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용역 주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아니, 이렇게 하셔야죠. 지금은 1년치 예산도 확보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1년치 예산도 확보가 안 됐는데 이것을 몇 년짜리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8개월짜리 민간위탁입니다.

그러게 8개월짜리 민간위탁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이것도 의회 동의를 이게 8개월짜리인데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안을 제출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한 기본적으로 5년을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게 안정적인 운영 이런 차원에서인데 이것은 기존 용역의 1년도 아니라 지금 예산이 이렇게 이게 집행부가 잘못 다 했다는 거잖아요. 예산실도 그렇고 이렇게 민간위탁을 저해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더군다나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 오던 거면 일부 유보로 해서 덜 편성하는 것으로 관행을 잡으면 추경에 우리가 해 주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용역을 하던 것을 사업방식을 민간위탁으로 1년짜리가 아니라 이렇게 몇 년으로 바꾸는 건데.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도 잘못이 있고 이게 말씀드리면 용역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문제가 이 사업비를 갖다가 연말에 사업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측에서는 중간에 사업비를 자비부담하고 마지막에 정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건데 문제는 예산이 또 적게 확보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건으로 제출했던 사항이고요. 차후에는 저희가 그래서 아까 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또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가진 보육시설에 나가 가지고 급식지원을 해 주는 그런 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컨트롤할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에 같이 주면서 대상이 달라요. 그것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합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고자 하는데 지금 당장 올해가 문제고요. 그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건대로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일단은 운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9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다 총망라하는 계획을 저희가 잡아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했을 때는 어떻게 선정하셨죠?

용역했을 때는 공모해 가지고 공모하는 때 많이 안 들어와서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용역이 진행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래서 영양사회에서 용역을 수행을 했었고요.

아무튼 이 용역에서 민간위탁으로 바뀌어야 되는 뭔가 운영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관리하고 전문성도 유지하고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사업방식을 바꾸는 게 문제는 용역 1년 단위로 되는 용역사업과 다르게 민간위탁은 3년 또는 5년 이렇게 연속사업으로 이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담당관실이 이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일정 정도의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기존처럼 주고자 하는지 그렇잖아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그냥 의회가 올려달라 그러면 올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 보셨지만 우리 의회에서 필요성을 공감해서 그것을 다 올렸지만 다시 또 예결위에서 더욱 감액하고 집행부가 또 동의하지 않고 이래서 못 받아들인 게 반영 못 시킨 게 50%나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예산실 우리 의도가 뭔지?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도 이게 어떤 건지 저희가 이해를 못 시킨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개편을 해서…….

이해를 못 시키는 문제, 단순히 예산이 1억 2,000인데 이게 꼭 필요하다 그냥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이 사업이 용역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돼서 이제는 몇 년 연속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한 이 사업비만큼은 꼭 돼야지 우리가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몇 년 이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을 해서 공고를 내는 거지. 이게 사업이 더 안정화하려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1년이 짧아서 이것은 오히려 8개월로 더 단축될 수밖에 없는 예산상 이런 것을 또 오히려 더 안정화하기 위한 민간위탁인데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의회가 행정내부에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조율이나 이런 것을 못 해 왔지만 과정의 착오, 실수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은 예산담당관실이 또 잘못 판단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편성해서 이것은 편성해서 와야 될 거잖아요. 민간위탁을 하는 주체는 집행부지 저희는 동의나 이것만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민간위탁을 해야 될 주체인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한 이 취지랑 전혀 안 맞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지금 의회에다가 우선 8개월짜리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경을 또 나머지 꼭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그러는데.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우선은 그냥 용역을 올해는 이것을 해야 되지만 이게 민간위탁 또 우스워진 거죠, 8개월짜리 민간위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8개월을 용역을 더 하시고 추경에 나머지 예산이 집행부에서 편성이 된다면 그때 이 민간위탁을 나머지 추경의 기간부터 몇 년간 12월 말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니죠, 4개월짜리 하는 게 아니죠. 민간위탁은 1년 예산이 편성돼도 3년이나 5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추경에 4개월치 예산이 반영된다는 것은 8개월치가 이미 반영이 돼서 추경 4개월까지 해서 1년치가 그만큼은 확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년치 확보된 것을 남은 기간 위탁기관으로 이어서 하는 거죠. 4개월짜리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민간위탁을 하는 1년치 본 완성된 예산을 가지고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거지 지금 이것은 더 웃기단 말이에요. 이게 8개월짜리 민간위탁기관을 해 놓고 또 다시 공고 내서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랑 다르게 보건 파트에서는 또 1년 미만의 민간위탁이 또 있더라고요. 대학교 산학협력단 같은 데 주는 그런 민간위탁이 또 있거든요, 이것도.

저는 그러니까 2년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8개월이라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이번 건은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아주 이것을 개편하겠습니다.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가 박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해 가지고 조금 그래서 예산이 잘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랑 저희가 통합관리ㆍ운영하면서 식품안전정보센터를 개편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다시 종합계획을 올려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그때 9월 이후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죠.

지금 올해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랑 지금 어떻게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것을 또.

아니, 그러니까 바로 국장님 지금 또 과장님이랑 말씀하신 것처럼 더더군다나 이것을 개편하고 그럴 계획이 있으시다면 더더욱 민간위탁이라는 것 자체를 지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예산 가지고 기존에 하던 대로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운영방법을 약간 박영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효율적으로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되죠, 그것은요.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되고 또 위탁기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 나갈 수 있거든요.

아니, 예산이 1억이 2,000도 아니고 7,000밖에 안 세워져 있고.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하는 이유는 용역으로 했을 경우에 이 사업비 정산이 나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서 그래요. 운영하는 기관에서 굉장히 고충을 토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예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월까지 그것은 1년 기간으로 한다 그랬을 때고 이것은 9월까지잖아요, 용역을 만약에 한다 그럴 경우.

1년까지 했을 경우에도 업체가 지금 들어오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가천길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들어왔지만 그랬는데 더군다나 용역으로 하면서 7,000만원 예산이 섰을 경우에 업체가 안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사업이 9월 말에나 끝나기 때문에 9월 말 이후에 정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주 소규모 어려운 업체에서는 아예 접근도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무튼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예산이 없는데 그러면 예산을 연 7,000만원 가지고 3년 위탁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8개월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다시요.

아무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