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에서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받게 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 중요한 회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신 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질의 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대안 을 제시하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7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 1월 26일 제2차 회의부터 1월 29일 제5차 회의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양해말씀을 올리면 신성장전략국의 업무보고 일을 직제순으로 하지 않고 신생 부서임을 감안하여 마지막 회의 일정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에서 제출한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의견 조정과 토론을 거친 후에 의결 하도록 하고 이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무국장 손종천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오명근 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안정 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은 안정리 로데오거리 인근으로 미군기지 주변 안정리 상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고자 토지취득 26필지 2,217㎡의 74억 7,200만 원, 건물매입 및 조성사업비 7개 동에 1,568㎡에 54억 8,800만 원으로 총 129억 6,000만 원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창작전시 공간, 교류 및 다목적 공간, 체험 공간, 작가 숙소 등을 기존 근린 광장과 조화된 복합문화 예술 공간을 조성하고자 광장 주변 토지와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을 통하여 미군기지 주변 안정리 지역 평화를 상징하는 국제교류 공간으로 랜드마크화 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기지주변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 등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종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형입니다. 「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5년 1월 9일 제출되어 2015년 1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을 합리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을 보면 토지 26필지에 2,217㎡, 건물 7개 동에 1,568㎡가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본 안건 은 주한미군 기지이전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문화와 예술을 바탕으로 기지주변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문화교류기반 구축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업지에는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1,072㎡의 토지를 매입해 광장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문화·예술 공연 공간으로 활용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조성된 광장을 매개로 한 문화예술 공연만으로는 침체된 안정쇼핑몰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역개발사업비 129억 6,000만 원을 투자해 인근 토지 2,497㎡와 건물을 추가 확보하려는 것이며, 추가로 확보하는 공간에는 지역 상인과 예술인 등이 주도해 기존의 노후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등 예술인의 창작·전시 공간과 광장이 융합된 복합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안정리 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 사업은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 사업비 129억 원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하기 위해 신규 반영한 사업으로 예산 확보는 기획예산과, 관리계획 수립과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은 도시재생과,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과 준공 후 운영은 문예관광과에서 맡는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순기 등 전체적인 사업의 흐름을 감안할 때 지난 해 12월 정례회에 상정 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부서 간 협의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 신청된 사항입니다. 예술인광장 조성사업 계획에 의하면 지역상인, 예술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복합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조성하고, 이를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예술인광장을 지역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선정 등 초기부터 지역 상인이나 예술가 등의 참여와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익창출 모델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 운영시스템을 갖춰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활성화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므로 지역주민의 지역적인 참여 방안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217㎡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입을 필요로 하는 바, 소유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김기성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가격 계산을 해봤는데요, 땅값이 평당 1,115만 원 정도가 들고, 건물값이 평당 1,155만 원 맞나요? 제가 계산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건물을 지으려면 1,100만 원 이상 주면 어떤 건물을 줍니까? 이것 시청에서 너무... 시청에서 무슨 검토하고 이런 예산을 세우셨지만 모르겠지만 평당 1,155만 원이라는 돈으로 건물을 지으면, 그러면 거기에 금을 바르겠어요. 정말 과하게 표현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이 되며, 또 하나는 위원장님께서나 김기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세 가구든, 한 가구든 끝까지 용산사태까지 불살라서 반대를 하겠다고 나오면 생각을 하셔서 그분들을 먼저 2,000만 원 달라면 2,000만 원 주고 비밀로 하라든지 1,100만 원에 하겠다는 사람 1,100만 원 주고 이렇게 해서라도 그것을 잠재우고 해결을 하신 다음에 일을 하도록. 근본적인 것은 필요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해야 될 일이지만 용산사태 같은 것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디나 그런 일이 있으면 주도적으로 데모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꼭 끼어듭니다.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백 몇십명이나 반대서명을 하셨는데, 시청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돌파해나가려고 무모하게 하시는지. 저는 먼저 주민들과의 확실한 그런 협의가 있지 않고는 한 가구가 그렇게 해서 나오면 백몇 십 가구가 합세를 하게 되고요, 그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에서 몰려들어요. 지금 평택 미군기지 처음에 들어올 때도 데모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시청에서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하시며, 평당 1,100만 원 이상씩 주면서 그 건물을 왜 삽니까? 사면 안 되지요.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재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하시겠어요?

건물 가격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건물 가격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100만 원씩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감정은 하는데 일방적으로 시에서 감정평가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분을 한분 정하고, 시에서 정해서 평균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건축비보다는 나중에 평가를 하게 되면 금액은 더 낮을 것 같고요,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시설결정을 하기 전에 포함되면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강렬하게 반대를 한다고 해서 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못시키면 안정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하는 모든 사업도 다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너무 궁색한 게 땅값이라는 것이 추정만 가지고 이 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복덕방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평택시의 공인된 제일 큰 기관. 우리 평택시에서 하는 일이 그냥 추정하고, 그리고 1,150만 원이라는 평당 그런 건축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들어보니까 건물은 다 낡았고. 15년, 20년 이렇게 된 건물들인데 추정해서 그때 가서 합의할...

건물비는 평당 150만 원 정도 잡은 겁니다.

여기에는 1,568㎡ 나누기 3.3하고요...

저희가 최근에 보상 기준으로 해서 건축은 평당 150만 원 정도...

그러면 이 금액이 고쳐져야지요. 475평으로 나오거든요. 1,568평이 아니지요? 평방미터지요?

네. 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나누기 3.3하면 475평이 나와요.

이것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추정가격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요, 금액은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정확한 것은 감정을 해야만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추정을...

어느 정도 300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작년도에 토지보상 나간 것은 1,2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그 것은 토지지요. 건물은 또 따로 나가고 있는 것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건축비는 평당 150만 원 정도 선에서 보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토지과, 건축과 같이 보상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토지, 건물 따로 돼 있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용에 건축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업비라든지 그런 것 까지 포함해서 산정을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건물비가 1,100만 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영업비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땅을 사는데도 영업비, 집을 사는데도 영업비라는 게 들어가나요?

건축물을 매입하면 건축에 거주하시는 분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주비. 장사를 하면 영업보상비를 일부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땅값도 받고 건물값도 받고 이주비도 받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이해는 못하겠고요,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한 가구입니다. 항상 어디에서나 한 가구에서 문제가 생기지, 전체적인 것으로는 넘어가기가 쉽지요. 분란의 씨를 미리부터 지혜롭게 모두 지혜로우시지만 이분, 세 가구를 우선적으로 말씀한 대로 무슨 방법으로든지 설득을 하시고 뒷돈을 주시든지, 앞돈을 주시든지 해서라도 그것을 잠재운 다음에 계획이 전체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아까 건축보상비 150만 원 얘기했는데, 그 양반들이 오해하겠어요.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것은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그분들한테 150만 원 썼다가는 안정리 다리몽둥이 부러집니다. 그런 얘기 끼워하지 말아요.

예산을 세우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에 나중에 감정을 하기 이전에는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얘기하지 마시고, 동료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두 집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고, 한 집은 정확히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다른 선배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급하신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미군기지 이전 관련해서 팽성이라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많은 희생을 치르셨고요, 또 거기에 대한 다른 지역에서의 배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봤을 때 용산 사태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하시는데 용산까지는 안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집행부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 팽성 지역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국가적인 일이고 그렇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올해 지역민들 계신 분들,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안 되면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꼭 그 자리에 빼서 그 자리에 박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희망 그런 것을 조금씩 더 담아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될 때까지 만나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없으시게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냥 “알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날 민원이 왔을 때 저한테 막말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실에서 면담을 하면서, 물론 굉장히 억울한 부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공적인 부분을 갖다가 하면서 사적인 부분까지 다 감안을, 그분이 100% 만족할 수 있게끔 감안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만 최대한 시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업무를 하는 것도 업무를 하면서 최대한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게끔 해서 추진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평택만 해도 고덕신도시가 528만 평. 2009년부터 보상이 시작됐지만 2004년도부터 정말 보상받기 위해서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생존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덕이나 큰 대단위 같은 데는 인원도 많고 하다보니까 여론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작은 사업은 아주 섬세하게 1% 의견도 들어봐야 됩니다. 1%에는 핵심적인 원인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택에는 미군기지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신장동하고 팽성에 있습니다.

오산시에 있는 것 말하는 거예요? 오산비행장이라?

아닙니다.

지금 뭐하는 거예요? 참 듣다보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은. 계획이 어떻게 돼 있던 겁니까? 계획이 어떻게 돼 있던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까? 작년까지?

2013년도에 해서 2014년도부터...

2013년도에는 어떻게 됐던 계획이었어요? 중장기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국비가 순수 시장님이나 국회위원님들이 해서 떨어진 돈입니까?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중장기사업계획은 아니고요, 이게 아마 제안 사업으로...

여기 중장기계획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뭘 아니라고 그래요!

제안 사업으로 해서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제안 사업이면 제안 사업이라고 해서 뭔가 더 넓힌다고 해야지. 2015년도~2019년도 중장기계획 세워놨지만 그 전 것 보면 그렇지 않아요. 중장기계획 90몇 억에서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국비지만 1조 7,000억 중에 안에 들어가 있는 돈 아닙니까? 별도로 갖고온 돈이 아니고 129억이라는 게. 별도로 갖고 오는 국비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 몫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빼온 것이 어디에서 빼온 거예요?

안행부하고 협의해서...

안행부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안행부하고 협의했을 때 빼온 것을 어디에서 빼오느냐 이거예요. 안행부에서 플러스로 더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 돌린 것을 어디에서 돌렸느냐 이거예요. 이것 빼온 만큼이나 그 사업은 줄이고 축소되는 거예요. 못하고.

그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해서 잘...

이게 아마 완충녹지에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돈을 사업비만 받아서 하지만 다른 데에서 129억이 빠져요. 그런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그 사업을 못하면 그쪽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중장기계획 한다고 하면 쇼핑몰은 팽성만 있어요?

신 장동도 진행할 겁니다.

신장동 중장기 계획에 들어와 있어요. 진행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신장동도 없는 게 아니에요. 신장1동 맞춤형정비사업. 이것은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중장기계획에. 도시 신장지역 도시시설 확충사업 시비. 한쪽은 국비로 해서 들어와서 빼기가 쉽고 그래서 목을 돌려놓고. 한쪽은 시비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시비가 그렇게 풍족합니까?

신장동 쇼핑몰 거리도 그 비용에서 하려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세워서 했다면서요. 주민들이 이렇게 원해서 사업하는 거라면서요. 거기는 그렇게 얘기 없었어요? 얘기 많았어요. 하기로 했던 것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도에서 50억 사업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진행됩니까? 안됐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계획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작년부터 그런 얘기 나왔다고 해서 바로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용역이나 그런 것도 안 해보고. 그러고 협의안하면 시설결정을 한다? 평택시가 우리 평택시민의 땅을 묶어놔요? 재산을 못하게. 예술인광장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용역은 실행을 한 부분입니다.

우리 행정이 이렇게 급박하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국방부에다 할 얘기도 없는 거예요. ‘내려 줘도 못 쓴다.’ 이것은 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보상이 수반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정부에서, 우리시에서 “보상 줄 테니까 땅 내 놓아라” 하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공산주의예요? 이러한 매수를 하려면 아무리 짧아도 1년 반, 2년이에요. 협의가 매끄럽게 돼도. 그러면 이것 내려줘도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이냐? 못 씁니다. 아니, 바보 아닌 다음에 누가 “이것 보상할 테니까 땅 내놓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진짜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실 지가 2,000만 원 줄 수 있어요? 민간인이 내가 진짜 땅이 필요해서 한다면 100만 원 짜리도 1억 줄 수 있어요.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지만 관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것 아니에요. 뒤로 줄 수 있어요?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서 어떻게 됐든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요율 올려서, 그게 한계에요. 그런데 이렇게 졸속하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됐든 기존에 다른 목으로 돼 있던 것을 변경해서 이쪽으로 돌린 거예요.

예산확보를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안행부하고 해서 했는데...

아니 확보라는 게 그것을 갖다 우리를 주기로 했던 돈에서 돌려놓은 것 아니에요.

당초에 저희가 안행부하고 협의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확보한 것은 1,071억이었고요. 129억에 대한 것은 승인이 안됐던 부분입니다.

아니 승인이 안됐던 건데 그 목은 다른 쪽에 있던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 주기로 약속했던 돈. 그거지, 그 외적으로 해서 129억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지주변 완충녹지 및 상가 편입지역 시설사업으로 당초에 1,200억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승인은 1,071억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은 완충녹지 목으로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의지가 있다면 지금 모산골 평화공원, 그것은 행안부에서 안 됐지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 사업으로해서 하기로 했던 건데 지금 시비로 추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언제 할 거냐 이거야. 앞으로 우리가 모산골 예산 얼마 입니까. 그것 시비로 하려면 수 십 년간 걸립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좀 협의해서 그쪽에다 사업을 좀 해야지요. 기존에 우리가 계획을 했던 건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반경 3㎞ 이내 해서 하는 걸로만 안행부하고 기재부에서...

아니 그러면 그 전에는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추진을 한 거예요?

그 돈을 그렇게 사용해서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안행부하고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니까 저희가...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의지가 있는 거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오산비행장 앞이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럼? 주민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안 하셨어요? 그쪽만 뉴타운 해제지역입니까? 여기는 지금도 해제가 안 된 지역이 있어요. 담장 밑인데! 나는 그런 데서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거야. 신장쇼핑몰도 광장 같은 것 하나 해 달라고 한 것은 몇 십 년 전부터 가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건물을 매입해서 그쪽에다 좀 조성하라.” 그 얘기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말 한마디 없어, 지금!

위원님, 지역구가 좀 틀리시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니, 지역구가 틀린 게 말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안정리 쪽에만 편중을 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송탄보다는 안정리가 아직 활성화 자체가 훨씬 미흡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송탄 같은 경우에는 안정리보다 훨씬 여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그동안...

지금 그 말씀 쇼핑몰에 같이 가서 해 보실래요?

그렇지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육안으로 보면 안정리보다는 훨씬 송탄이 좀 활성화가 ...

과장님, 그쪽 지역 동장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는 밤에 거기 가지도 못해요.

그래도 안정리 보다는 신장동이 훨씬 여건은 좋습니다.

신장1동 가서 그 얘기 한 번 해보셔. 아시는 분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장1동에 8시 넘으면 못 들어가요. 남자인 저도!

저희가 재생사업 하는 부분은 신장동하고 안정리하고 똑같이 진행해서 할 거고요.

그것은 똑같이 한다고 하고, 이런 129억짜리 사업은 그 쪽에 있습니까! 전액 국비로?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면 그런 것은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계획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안돼 있어요. 삼십 몇 억 이것도 증액이 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쪽에 이왕하려면 이렇게 크게 해야 된다.’라고, 하다보면 그런 여론이 당연히 있지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삼십 몇 억이 증액이 된 거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129억이, 처음에는 구십 몇 억에서 올라간 거고요. 하다보니까 기존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 분들은 반감을 갖죠. 이게 뭐 1, 2년 안에 추진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거기 안 들어갔던 사람이 들어가면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더 인센티브를 줘야 인정을 하지. 그리고 아까 말씀은 이게 안 되면 시설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재산권 행사를 또 못하게 막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 불합리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안 되면 빼 줘야죠. 다른 거라도 뭘 개발을 하게. 여기에다 주차장 공간 해 놓으면 건물 증·개축 아무것도 못 하는데. 아니, 평택시가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지. 경기도도 아니고, 중앙 정부도 아닌 평택시에서 우리 평택시민의 재산권 제약을 해요? 아니,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서 때 되면 표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위원님 입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일단 한두 사람의 사익을 보존... 물론 다 해 주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겠지만 불가피한 경우도 발생되는 부분이 좀 있다보니까, 저희가 한두 사람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제척을 하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다 진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려는 의지는 참 제가 높이 평가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해설득을 더 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한다? 그리고 졸속 행정이라는 게,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이런 것을 올해 안에 조기집행? 돈을 그냥 주는 것은 이해는 돼요. 보조사업이나 그런 것은. 그렇지만 이런 것은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쪽에서는 팔 생각이 없는데 공탁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공탁 못 합니다. 이것은 협의해서 해야지 강제절차 못 가잖아요. 지금까지 이 지역개발사업으로 도로 같은 것 했을 때도 다 협의해서 했지 안 되면 못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제매수가 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그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예도 없고, 이것을 강제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절차 밟아서 공탁 걸고 이것 못 하거든요. 아마 그럴 만한 배짱 있으신 분 없어. 그리고요, 이런 것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됐든 미군기지사업 지역... 진짜 안정리 지역을 가다 보면, 제가 가 봐도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아요. 답답합니다, 거기도. 그렇지만 신장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묶이고 저렇게 묶여서 뉴타운 해서 지금 7, 8년 동안 행위 못 했지요? 지금 신장1동에 가 보면 해만 떨어지면 거기 사람 못 다녀요. 거기는 다국적 동남아 난민들까지 있어서요. 그런데 거기도 뭔가 정비를 한다고 했다가 다 물 건너간 것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아, 이쪽은 개발을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또 신장동 정문 앞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뭔가 같이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술인광장 이 부분은 안정리만 국한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에다 거기에 걸맞게 뭔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았잖아요. 확인을 해 보니까요. 당초부터 중장기계획이 수립됐던 게 아니고 안행부에서 예산승인을 받으면서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쉽게 말하면 추가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급하게 가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이것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전체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안정리 전반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을 봤을 때는, 거기가 게이트도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쪽문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광장 같이 좀 넓게, 조금 하기는 했지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그 쪽을 들어옵니까?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진짜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누가 뒤에 뒷골목 들어가고 싶겠어요? 제가 볼 때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올해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상가 활성화계획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아니, 상가 활성화면 사람이 뭔가 들어올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미군들이 내려오니까 충분히...

그것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지금 부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이태원이나 이쪽 대학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원이나 홍대나 천안 가요. 금요일 날 가서 토요일이면 거기 가서 놀다가 올라오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졸속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쪽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돈만 있다고 사업이 되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 분들이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해서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주변이 다 활성화 되겠다’해서 ‘내가 그러면 손해를 봐야 되겠다. 공익 목적으로’ 뭔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왜 나만 계속 손해를 봐야 되냐?’

위원님,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2016년부터 미군이 이전하기 시작하니까...

아니, 거기만 그러면 ‘16년이고 이쪽은 한 ‘20년에 오는 거예요?

안정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신장동도 같이 합니다.

무엇으로 하는데? 남아 있는 것 무엇으로요?

지금 지역개발기금 218억이 있습니다.

아니, 지역개발기금은 그것 달라고 하면 거기서 갖다 줘요, 그냥?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안부 가서 공 좀 받아오셔. 280억 신장동에 해 준다고. 그러면 갖고 오세요! 280억을.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참 수고하시는데요. 소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서로 얘기만 하면 소통되는 것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오셔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참 궁금해요. 아니, 설명을 하시려면 정말 논리정연하고 사실에 근거한 얘기를 해야 소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 예산이 행안부에서 뚝 떨어진 정말 큰 예산으로 봤어요. 저희 의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민들한테 가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겠어요? 이래 가지고 이게 소통이 되는 겁니까? 요즈음 시민들 너무 똑똑하고 다 알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무슨 자세입니까? 매우 궁금합니다. 사업을 떠나서도 시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진실을 담고 마음을 담아서, 또 어떻게 된 건지를 정확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도 될까 말까한 사업을... 시의원인 우리한테도 와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재차 말씀 올리지만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 일부 소통이 부재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소통 부재가 일어나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가 절차고, 뭐가 순서인지도 모르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한테 와서 이런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냥 행안부에서 뚝 떨어진 예산이라서 하려고 하고, 그 2, 3명을 어떻게 마음을 사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누구 더 준다고 해서 이게 넘어갈 일도 아닌데, 정말 매우 불쾌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준비 철저히 하시고 진실 된 소통을 하세요. 그렇지 않고 저희한테 와서 하면 어떻게 넘어가 볼까 하고 “지 금 신장동에 뭐 따오겠습니다.” 무슨 자신감에서 그런 말씀을 툭툭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면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다 밟은 겁니다. 저희가 공람 공고를 이미 했고요. 그래 가지고 읍사무소에다 서류 비치해서... 물론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상으로는 그 사람들하고 사전에 협의하라고 하는...

지금 법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도시계획시설이든 사전에 그렇게 절차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일일이 다 다니면서 “너네 집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데 이것 우리가 할까요, 말까요?”하면 대부분 거의 100%는 다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약간 강제성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법적인 절차를 안 밟은 것은 아니고요.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았고 저희가 공람 공고도 이미 끝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갖고...

제가 지금 법 얘기를 한 게 아닙니까? 소통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법을 떠나서, 시민과 하기 전에, 법은 최후에 안 됐을 때에 하는 거지. 그것 절차 밟았다고 해서, 지금 소통 얘기하는데 법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물론 다 행정적으로 하셨겠지 안 하고 일 하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묻는 의도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법을 떠나서, 저희가 이것을 매수할 때 물론 관련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됐고요. 제가 말한 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진실을 담고, 또 와서 정확한 설명을 하시고, 본인들이 숙지하고 오시고, 준비하시라는 얘기를 한 거지 지금 법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매우 불쾌합니다.

죄송합니다.

수고는 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절차 밟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가서, 오늘 하신 것하고 제가 질의 한 것에 대한 답변은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 백운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 발전과 시정 홍보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숙자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록 언론홍보 담당입니다. (인사) 박승태 기획홍보 담당입니다.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추진 목표 및 실천과제,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은 언론홍보와 기획홍보 2개 팀이 있으며, 계약직을 포함해서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는 79개사에 137명의 언론인이 출입하고 있으며, 그중 신문이 58개사, 방송통신이 21개사입니다. 홍보매체는 분야별 업무보고 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시정홍보는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건설을 위해 언론브리핑 정례화 추진과 시정신문 발행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 SNS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능동적 시정홍보에 중점을 두고 각 분야별 실천과제를 설정하여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통과 융화를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홍보협력체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언론 브리핑 정례화 추진입니다. 행정의 투명성 및 진정한 소통행정 추진을 위해 언론 브리핑 및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긴급현안 발생시에는 시장 및 국·소장 수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은 연5회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장소는 금번에 새롭게 리모델링한 브리핑실과 종합상황실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언론과의 상호소통을 통해 상생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생생한 시정소식 제공과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보도가 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체제도 긴밀히 유지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6쪽 평택 시정신문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우리 시 홍보매체인 시정신문은 시정전반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매월 8만부 8면을 제작 발행하고자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를 추가 발행하여 접근성을 확대하고 개인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배너창을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방송국은 데일리뉴스, 명사특강, 평택문화톡톡, 의회뉴스 등 총 18개 콘텐츠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뉴스 영상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정신문과 인터넷방송을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의 소통과 알권리 제공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여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7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능동적 시정홍보입니다. 먼저 SNS홍보입니다. 우리시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블로그 기자단을 전문필진, 파워블로거, 청소년기자단 등 계층별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시정소식을 확산,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평택 홍보를 강화하고 SNS활성화를 위해 공모전을 개최하여 온라인상에서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이메일 뉴스레터 및 문자서비스 가입 확대를 위해 시 홈페이지 배너창에 내 생활의 플러스를 개설하는 등 내 생활의 플러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포털 홍보 매체를 운영하겠습니다. YTN, 뉴스Y 등 케이블TV와 CBS 등 라디오를 통해 새롭게 재적된 홍보영상의 반복적 홍보는 물론, 다중이용시설인 충무로, 광화문을 비롯한 관공서, 아파트, 시내버스 극장과 전철역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대내외에 우리 시의 신성장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쪽부터 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보면 언론브리핑 및 간담회 정례화 추진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난 년도에도 언론브리핑을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정례적인 것은 신년이라든지 여름 복달행사 때는 종합상황실에서 하고, 나머지는 국·소장님들이 현안사항 발생시에 예를 들면 평택호 관광지 부근이라든지, 삼성 산업단지라든지 우리 시의 대규모 현안사항 발생시에 언론브리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장소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언론브리핑실 환경을 개선해서 시설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 장소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누가 홍보 담당해서 브리핑을 해 주시는 건가요? 그냥 일방적으로?

아닙니다. 국장들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원들도 참석을 해본 적이 있나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안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위원님들한테 현안 발생시 사전에 미리 보고를 드리는 사항을...

브리핑하는 것이라서?

네, 그렇게...

그러면 그전에 저희들한테 보고가 다 됐던 것인가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시라고요?

네.

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6페이지에 시정신문 내용을 달리 하신다고 했잖아요? 달리 하신 부분이 있나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 년도에 예산이 18면에서 12면 직면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돼서 전년도와 같이 8면으로 예산에 맞춰서 8만부 정도 하는데 금년도에 장애인들한테 그동안 점자신문을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각장애인이 2,120여 명 되는데 그중에서 1, 2급 장애인이 300여 명 됩니다. 해당 부서를 통해서 시정신문 희망하신 분 파악해 드렸더니 100여 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부 정도 발행해서 장애인들한테 배부할 계획입니다.

내용면에서는 어떻게 많이 연구하셨어요?

내용면은 추경 예산에 확보가 더 돼서 수반을 해 주시면 여론조사도 해봤는데 시정당신하고 문화역사기획 같은 것, 또 시민기고란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번에 지적을 많이 했었잖아요. 시정신문이 아니라 시장신문 같다고 해서 질타를 많이 받으셨는데, 다양하고 특히 신문은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충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시의원님들 활동이나 시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지. 시 의원에 대한 보는 안면들이 왜곡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면에 특히 분배를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홍보영상물 제가 어제도 받아봤는데, 새로 만드신 건가요?

네.

제가 전에 영등포역에도 가보니까 평택시 홍보물이 뜨더라고요. 만화로 된 것이더라고요. 다른 시도 많이 뜨던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 이런 부분을 다른 시에 하던 안하던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국민이잖아요. 배려해서 한쪽 부분에 수화도 언어거든요. 무슨 그림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서 한 쪽에 놓아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쓰시고요, 케이블TV나 라디오 이런 부분에서는 주로 어떤 분들이 나가서 홍보가 되지요?

지난번에 동영상 드린 것 그것이 20초 30초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홍보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올해는 더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신문 제작이 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발간이 되는 건가요?

시정신문이 2월 28일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3월부터 발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전달은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배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1명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개인별로 우편발송을 할 겁니다.

보이스아이코드라고 시정신문 삽입 (경증 시각장애인)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이스아이 라는 것은 시각장애인용 문자 음성 전환기지요?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앱이 있는데요, 시정신문에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대면 음성으로 나옵니다.

음성으로 변환이 돼서 나온다고요?

그런데 앱을 설치를 해야지요.

개개인의 휴대폰에서 앱을 설치해서?

네.

개인구독자 확대를 위한 시 홈페이지 개설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시 홈페이지 배너창에 우리가 시정신문 구독 희망자하고 이메일, 문자서비스 하는데 희망자는 신청을 하게끔 배너창을 띄워놨습니다.

홈페이지 개설을 하신 거예요?

네, 개설했습니다.

혹시 구독자신청이 들어오는 분들도 있나요?

15일부터 했습니다.

15일부터 하셨으면 아직 신청자가 많지는 않네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하신 거예요?

네.

확인하셔서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시를 홍보하는데 애쓰셨으면 좋겠고요, 7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청소년기자단 계층별 운영이 돼 있는데, 시민기자단은 저희가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기자단도 모집을 해서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8명을 시민기자단 위촉해서 한 명이 포기해서 37명 운영하고요, 2013년도에는 20명. 그래서 금년도에는 더욱 확대를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소년기자단은 어떻게 모집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시민기자단 공고를 해서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같은 데는 공문을 발생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하셔서 우리 평택시 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택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홍보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여쭙겠는데요, 시정신문 오늘 가져오셨죠?

네.

지금 1년에 몇 회가 발간이 되죠?

매달 1회씩 해서 12회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수가 줄었지요? 우리 예산이 줄어서.

면수가 줄은 것이 아니라, 부수가...

제가 이번 것을 봤어요. 그런데 시장님 사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시장님 사진 앞, 뒤에 나온 것을 해서 지적은 했는데 또 그것을 보니까 완전히 기자들이 바뀌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자들 바뀌셨습니까?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시장에 대한 계획이나, 실적 그런 것을 할 때는 분기 1회 1종에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1월호 신문발행 했는데, 신년 새해인사에도 이름도 못넣게 돼 있어요. 이것을 넣을 때는 분기에 1회, 1종에 한해 분기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분기?

네.

3개월에 한번?

네. 사진이라든지 실적, 계획이라든지 한번에 만들게끔 돼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내용이 달라져서 기자들이 바뀌었나? 완전히 시장님 사진이 전몰이 됐고, 의장님에 대한 것도 없더라고요.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 %, % 이런 것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을 잘 분배하셔서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게 하시지는 마시고요, 시장님도 홍보하실 것 있으면 하셔야 되고 선거법이나 이런 것에 위촉되면 안 되겠지만, 저촉이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시를 홍보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의장님이 상을 받으셔서 그것을 게재하려고 의회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선관위에서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게재하면 안 된다고 해서 뺀 사례가 있습니다.

활발하게 하시는 김기성 위원님, 양경석 부의장 님 모두 활발하게 하시는데 그 내용들도 많이 해서 시정 시 의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른 신문에서는 잘 다루는 것 아니니까 특별한 예 아니고는 시정신문에서 잘 해 주시고, 시장님에 대한 것이 신문에 많이 나와도 시정신문에서 다뤄야 될 것은 다뤄주셔서 형평성을 잊어버리시지 마시지만, 너무 치우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부의장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정신문을 갖고 왔어요. 시장님 얼굴 찾아보려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것은 참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선거법 얘기했지만 1년에 4번은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과 끝은 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선거법에 대해서는 몰라서... “이렇게 문제 있다고 전면적으로 뺄 수 있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3개월에 한번씩 해서 12월에 있다가 저는 어차피 시작입니다. 2015년 평택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서 이름 들어가고 1, 2, 3월 달에 한번은 넣을 수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도배는 하지 말고, 그래도 시에서는 시장이 얼굴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놓고 전면에 보면 다 우리 시민들 잘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것 작년에 한 것이지요? 12월 달에 한 것이지요?

네.

우리가 1월 2일 같은 경우에는 신년참배를 하잖아요. 평택호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상징이거든요. 새벽에 가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새롭게 마음을 잡고 우리 평택을 위해서 열심히 뛰자는 뜻으로 평택에 공직자 국장님들, 선출직들 다 가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유공단체들 단체장님들하고 같이. 그러면 일단 1월 달에 그 정도는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닌지.

당초에 저희들끼리 얘기한 것 특집호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3, 6, 9, 12 이렇게 해서 작년도까지 발행을 해왔습니다. 12월 말에 특집호로 나왔기 때문에 1월 달에도 내게 되면 시민들, 독자 분들이 봤을 경우에는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음해는...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예산 심의하고 감사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은 2014년도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 2015년도는 틀린 거거든요. 하루 간이지만 느낌 자체는 틀린 겁니다.

금년에는 바꿔서 신년 초에 하는 부의장 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도 정도껏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토를 못 달아요.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는 12월 이후에는 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적을 한 것이지, 당연히 얼굴 나가서 그게 나중에 선거에 영향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기가 조금 거슬리잖아요. 거의 이 수준으로 도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된 것이지. 당연히 글 나가고 하다보면... 공재광 시장님 6~7개월 됐지만 얼굴 잘 아는 사람별로 없어요. 시민들 잘 모릅니다. 선거때 찍었어도 얼굴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정도껏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잡는다는 트집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게 얘기 나왔어도 바로 이렇게 했을 때는 선거법 말씀하시지만 시작과 끝은 같아야 된다고 봐요. 1월하고 12월 같은 경우에는 참 중요한 거거든요. 시작이고 마무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됐든 적극 활용을 해야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셔서 하면 추경 이후에 된다고 하면 다시 부수도 늘리고. 부수가 많이 줄지는 않았네요?

금년에 거의 바뀌는 바람에 연도 12월 말까지 집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2개월 치가...

2개월 치가 여유가 있다보니까 그것은 전년도 예산으로?

네.

우리가 선거법은 위반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말 나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했나? 라고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이것은 아닙니다.

부의장 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시정신문이 알차게 제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만 지나치지 않으면 넘쳐흐르지 않아요. 그것을 유념하시고,,, 그리고 인터넷방송국 결정 났지요?

네. 났습니다.

이번에 하던 데가 다시 된 거예요? 결정이?

네.

평가 같은 경우에도 했을 때 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 해서 20점이지요? 평가 위원들 한 게 60인데, 지역 업체 하나에 5개 업체가 들어갔네요? 그러면 지역 업체는 차라리 다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받았다는 것 자체가 반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젠가는 기술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완비가 되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더라도 차근 차근 준비해서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받았을 때... 이것 누가 받았어요?

받을 때는 저희 부서에서 받습니다.

딱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 안 돼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고 관내 업체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타 업체에 지자체 업체가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계약체결 예규 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에서 점수를 못 받잖아요. 게임이 안 돼지요. 서울업체가 우리 지역 업체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20점 만점에 15, 16점이 벌써 갭이 나요. 그나마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그렇다고 서울에서 업체가 온다고 해서 카메라가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장비에 맞게끔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평가위원들 점수를 보면 서울 업체보다 저희 업체가 더 받으신 분이 있어요. 서울 업체가 더 나으신 게 있어요.

평가했을 때 저도 배석을 했지만 평가한 교수분들께서 그래도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줬습니다.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문제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들 점수도 거의 6, 7, 9 이렇게 딱 나오는데 유독 우리 지역이 된 업체가 낙찰된 업체는 확 올라가 있어요. 참 이런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보는 눈은 다 같은데, 보는 눈이 똑같아서 한, 두 점에서 이렇게 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아니고요, 또 다른 예를 보니까 다른 것은 어느 지역으로 묶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지역을.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라고 그런지 몰라도 경기도, 서울 이것까지 전국으로 풀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법에 의해서 이중 제한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게 한 데가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미국 지자체예요?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가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자한다면 기본적인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기본은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어쨌든 된 것 운영 잘 해 주시고요, 그런 것 하면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의회도 일정부분 할애를 해서, 우리 첫 시작했는데 인터넷방송국은 왔었어요?

어제 왔습니다.

어제 시작할 때 뭐고 본회의 장 그것 하면 뭐하냐고요. 위원회별로 하는 데서 찍어서 뭔가를 해야지요. 본청에서만 쓰는 거예요?

도시공사 사무실 지하에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중요하고 여기는 안 중요한 거예요?

사무실에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와서 하면 어디 덧나나? 365일 다 책정돼서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협상을 해서 어느 대상을 지정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것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본회의 만 하시지 마시고요,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도 같이 하세요. 이왕하실 것.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뭔가 준비를 해보세요. 다른 지자체가 대형회사 말고 중소회사가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해서 그쪽이 됐는지.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인터넷방송국이 몇 개가 돼요. 그러면 거기끼리 경쟁을 해서 지역업체 주면 두, 세 사람은 종사해서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다양한 언론매체나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조금 삭감이 돼서 운영을 잘 하신다고 했지만 뭔가 바뀐 것이 있습니까? 예전보다? 뭔가 바껴야 나중에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서 해 준다고 했잖아요. 슈퍼 오닝에 대해서는 저쪽으로 넘겼는데, 그쪽에서도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뭔가 종합적인 대책을 해야지요.

동영상 제작하는 것 작년에 위원님들께 다 나눠드렸지만 그것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지하철 역사 안에 벽면광고라든지 스크린도어 열차 정보기가 있습니다. 많은 홍보가 있다고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뭔가 그 동안 했던 것 보다 완전히 바뀐 것이지요?

네. 도시이미지도 중점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신성장이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즉흥적으로 뭔가 나와야 돼요. 말 그대로 뜻을 풀면 돼요. 신성장이에요. 새로운 컨셉입니다. 새로운 사업이에요. 앞으로 가는 사업. 우리 평택이 옛날 군특산업 같은 것은 수도권 규제 못 하잖아요 새로운 산업이야. 반도체야 새로운 사업도 아니겠지만, 신재생에너지인지 모르겠지만 바이오고, 생활건강이고 앞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성장이 뭐냐면 공보담당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뭔가 딱 나와야 돼요. 공직자분들이라도. 신성장이 뭐냐? 그랬을 때 뭔가 기본 답안은 나와야되는데, 아직도 공직자들도 인식을 못하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시장님은 기본적인 뭐가 있기 때문에 소통위원회야 뭐야 거기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뜻이 있어요. 괜히 보기 좋으라고 대한민국 신성장이라고 해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글로 풀어서 우리 공직자 1700여 공직자는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들이 물어봤을 때 바로 나오는 것이지, 신성장이 뭐냐고 하니까 봐도 안나오잖아요. 아마 그 생각에 담당관님께서는 머리에서는 돌고 계시는데 입으로 잘 안 나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뭔가 기본적인 답안은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알려주시고, 저희들한테도. 그래야 저희들도 똑같이 밖에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양 위원 대체 신성장이 뭐예요?”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인데 신성장이 뭘 뜻하냐고 했을 때 “저희들도 모르겠어요. 그냥 시장님이 얘기해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 준비를 잘 하셔서 지금은 홍보입니다. 뭔가 홍보를 해야만, 평택은 틀려지는 도시, 변화가 있는 도시인데, 그것을 우리만이 알면 안 되거든요. 지역에서 투자를 한 게 있습니다. 외부에서 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언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홍보도 지역분이 아닌 대외적인 것, 외국에서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런 것도 다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다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옛날 것을 그대로 해서 영어판이나 중국판 제대로 된 게 있지 않거든요. 바뀌면서. 그런 것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종학 감사담당 이종학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관이 공석이라 감사담당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께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한숙자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섭 기술담당입니다. (인사) 최원율 조사담당입니다. (인사) 김재식 민원조사담당입니다. (인사)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1월 19일자 발령 받은 김대규 재원 조사담당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5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감사관실 감사전략 및 역점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 참여로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구현과, 두 번째로 건전재정 확보로 경제 신도시 성장기반 마련이며, 세 번째로 청렴한 공직문화 풍토 조성 및 공직기강 확립과, 네 번째로 시민신문고 제도 활성화로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쪽부터 3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구현입니다. 금년도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피감기관에 맞는 맞춤식 감사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자체감사는 정기종합감사와 취약분야 특정감사 2개 분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기종합감사는 총 37개 기관이 대상이며, 금년도는 12개 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부서별 성과분석 및 대안 제시와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취약분야, 특정분야 감사는 과도한 규제행위 개선을 민원사무와 예산낭비,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시설공사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씩 실시하고 본청 사회복지분야 등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3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조직개편에서 재원조사팀이 신설됨에 따라 세외수입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궁금증 해소 및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15년도 12개 기관의 종합감사계획 및 결과를 공개하겠으며, 감사 후에는 자체 감사결과 심의회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계 등 불이익 처분 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정처리 하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감사결과 우수공무원과 시설공사 현장관리 유공 민간인에게 연 12명 이상 표창을 실시하여 신상필벌을 확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민참여 및 사전예방 감사체계 구축입니다. 시민참여 및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0명이던 시민명예감사관을 16명으로 6명 확대 운영하겠으며, 시설공사 현장 감사 시에는 토목, 건축, 전기, 소방, 안전분야에 민간인 전문가를 내부감사 시 자문 등에 참여시키고, 연 4회 간담회 실시와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불편사항의 신고 등 임무를 부여하여 시민명예감사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사전예방 감사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설, 복지분야 등 취약업무의 반복 지적사례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감사사례집 320부를 제작하여 새올게시판 게시 및 전 부서에 배부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정 위험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청백-e시스템 운영실태 점검을 연2회 실시하고 부서별 업무 중 비리발생 가능성이 있는 자기진단 대상 업무를 확대하여 시행하겠으며, 감사시 3회 이상 반복 지적되는 부서는 지도감독공무원 문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사전심사를 통한 건전재정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설계서 등 취약분야 심사 강화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원가계산서, 자재단가 적용 등을 통해 원가절감을 중점 검토한 후에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본청, 송출, 안출, 합동 설계 장소를 방문하여 현장감사 및 계약심사 주요지적사례 등에 대하여 순회교육 및 현지 시정조치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현장심사 강화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겠습니다.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취약분야 현장중심의 심사 및 계약심사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통해 멘토링을 실시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 추정금액 7,000만원 이상의 용역, 추정금액 2,00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한 계약심사와 주요 정책집행 및 계약방법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일상감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 집중감찰과 수시감찰을 공사, 출자· 출연기관까지 확대하여 근무기강 해이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한 부당처리행위 등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감찰활동을 수행하겠으며, 이를 통해 적발된 금품수수, 공금횡령, 향응수수, 음주운전 등 관련 비리는 사법기관 고발은 물론 징계부가금 부과 등 문책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위예방을 위한 사전활동 전개를 위해 비위공무원은 상시 관리하고 사례전파를 통하여 유사 비위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 배낭여행과 산업시찰 배제, 법인콘도 이용 1년간 배제, 성과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 감액 등 강도 높은 불이익 처분사항을 적용함과 동시에 문자메시지 발송, 교육, 서한문 발송, 굿바이 음주운전 365 캠페인 등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자기진단제도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작년에 공직자 부정부패 추진을 위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해는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사항으로 전 직원을 비롯하여 공사, 출자·출연기관 직원까지 확대하여 연 2회에 걸쳐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간부공무원의 청렴성 제고와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간부공무원 청렴워크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 내 습관처럼 행하고 있는 복지부동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성숙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조직 내 잘못된 관행타파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공익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대한 규칙 을 제정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 신문고제도 활성화로 참여와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먼저 시민 신문고 제도는 입법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다양한 시민들의 고충에 대해 직접 듣고 같이 고민해 보는 참여와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지난 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시민의 아픔과 애로사항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해결을 위해 모든 민원사항은 감사관 주관 하에 처리하고 위법부당한 고충민원사항은 감사관실에서 조사 후 문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해 집단민원 등은 시장면담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또한 시 홈페이지, 시민신문고 코너, 읍·면·동에 시민신문고함, 감사관실 등 3개의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12월 2개월간 접수된 민원은 총 36건으로 시민신문고 코너로 30건, 시민신문고함 1건, 감사관실로 방문 및 우편접수 5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당초 시민신문고는 진정, 고충, 복합, 고질민원으로 제한하였으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고충민원과 일반민원에 대한 구분설정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까지 시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은 대부분 일반민원으로 접수가 가능한 민원이 대다수이며, 현재까지 시행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된 민원은 없습니다. 시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유형을 불문하고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 능동적으로 처리하여 시민의 시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충민원의 해소 노력 강화로 시민권익 구제입니다. 각종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원인을 해결하고 사전예방 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구현 및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원현장 방문을 통한 대화와 소통으로 반복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인·허가 등 민원업무담당 및 신규공무원에 대하여 고충민원 처리 요령 교육을 4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민원 발생 초기단계에서부터 민원인 입장이 되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민원발생시 사안에 따라 엄중 문책하는 등 고충민원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하는 2014년도에 실시한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평가에서 75개 시 중 8위를 차지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표별 평가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은 감사관실을 경유하여 접수 후 신속 공정하게 민원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으며 도로, 도시, 건축, 환경, 교통 등 취약 5대 분야는 시책이나 사업추진 시 민원발생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여 필요시 민원예방대책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중점관리하여 민원확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 감사담당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시고 5쪽부터 1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감사담당께서 해 주시되 소관담당께서는 답변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관 대신 오신 분이 국장님 하셔도 잘 하시겠어요. 너무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 대상 기관 현황을 보니까,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2015년에 감사대상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종학 네, 맞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12군데가 되겠습니다.

5쪽에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신상필벌 확행 및 적극행정 모범공무원 발굴·포상이 연 12명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12명은 어떤 식으로 모범공무원이란 것을...

이종학 감사장에 감사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가면 업무를 잘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도 친절하고, 업무도 잘하고.

그것은 완전히 감사관실에서 선별하는 겁니까?

이종학 네.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 나가서 선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그런 것도 많이 있겠네요. 친분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도...

이종학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여 라도, 저희들은 민원을 하러 가보면 제일 바쁜 곳이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 발급하는 곳이에요. 어떤 때는 가보면 거기만 사람이 많이 몰려 있고 다른 데는 한가해요. 또 많은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도 옆에서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물론 분담된 상황인 것은 알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참 아쉽고, 그 담당자들이 너무 안쓰럽고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이종학 저희들도 감사를 하다보면 어느 부서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면,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는 그 분들이 상을 받아야 될 공무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분야 중점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를 연 1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종학 저희들이 연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 분야가 우리 시비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연 1회 감사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되는지, 그런 게 너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종학 저희들이 그것을 예전에는 2, 3년 단위로 모아서 감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인력도 우리 감사관실이 18명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가용인력을 활용을 해서 아주 세밀하고 면밀하게 감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감사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이종학 어린이집 현지감사는, 지도·점검 같은 것은 각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마다 지도·점검을 하고요.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있나, 없나? 다음에 정산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런 사항. 그 다음에 영수증 같은 게 제대로 처리가 됐나 그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기 때문에 절대로 횡령이나 잘못된 사례가 없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말하자면 다니지 않는 어린이가 등록이 돼서 그런 혜택을 받고 있다든가 이런 예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찾아내시는지?

이종학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사기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 같은 것을 보면 실지로 다니지도 않는 학생들이 허위로 다니게끔 하고 있나 그런 것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도 그렇고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물론 시민들이 꼭 필요한 복지 예산은 전달이 돼야 되겠지만 행여라도 새나가지 않도록...

이종학 하여간 평택시 시민들이 내준 세금이 탈루가 돼서 새는 일이 없게끔 저희 감사관실 18명의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올해 감사를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18명이라는 인원이 과연 잘 하실 수 있나요?

이종학 아휴, 충분합니다.

그 위에 예산낭비·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시설공사 현장감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현장감사를 하시면 여기서 부실시공인지 이런 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지을 때는 사실 부실시공을 찾아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 부실시공을 했다든가, 부실시공을 하는 시설공사 현장에서는 어떻게 찾아냅니까?

김정섭 기술감사담당 김정섭입니다. 시설공사는 건축뿐이 아니라 도로, 상하수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감사를 착안하는 것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자재라든가, 시공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보고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부실공사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공사 전 과정을 볼 수는 없지만 일부 샘플로 뽑아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택 거리를 다녀보면 하다못해 인도, 우리 사람이 걸어 다니는 곳도 한 2달 정도 됐는데 시멘트가 깨지고 구멍 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촬영한 것도 몇 개 있는데요. 그렇게 철저하게 시설공사 현장 감사를 했다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저희 집 근처에 다녀보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수 있고요. ‘부실공사를 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민원을 내려고 준비는 했는데 아직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주 엉망인 곳이 참 많아요.

김정섭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사가 오래된 것일수록, 또 그런 노후화 된 것들은 계속 저희가 정비해 나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 부분이 현재 하여튼 다니시는데 보도블록이라든가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정비팀이 있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수처리시설을 작년에 다 하셨지요?

김정섭 네.

그런데 작년에 한 시설들이, 말하자면 오수처리를 한 길, 물론 인도 밖에도 다시 정비를 했지만 그 인도에 정비한 것들이 1년도 안됐어요. 그런데 구멍이 난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후속대책으로, 물론 시설공사 현장감사를 했는데도 시멘트를 몇 대 몇으로 배합했는지? 지금 샘플을 가지고 하신다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샘플은 잠깐이고... 또 1년에 2회 정도를, 같은 곳도 아닐 테고요. 현장을 보신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철저하게 시정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공사를 맡은 사람들의 양심과 그 사람들의 철두철미한 사업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부실공사로 판명이 된 곳, 제가 말하는 현장들은 정확히 부실공사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다시는 이러한 현장 사업에서 배제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도 감사실에서 마련해서 한 번 잘못하면 다시는 평택시에서 시설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김정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사실 개별법으로 다 돼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것은 물론 전 시설공사를 다 해야 되지만 어느 범위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사실 보도를 다니시면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부실공사냐, 아니면 노후화 돼서 된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은 일정부분 금액 이상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실공사보다는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한 공사”라고. 작년에 우수처리 공사 하셨잖아요. 정화조 공사 다 하셨잖아요. 작년에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자꾸... 그러면 제가 이것 사진을 찍어서 감사관실에 갖다 드릴 테니까 감사관실에서 이게 만약 부실공사다, 이러면 이것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6개월 이상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과연 지금 말한 대로 후속처리가 되는지? 후속처리는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김정섭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민간투자로 해서 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원 감독기관은 시청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하셔서... 물론 시의 재원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시민들은 우선 불편하고. 다시는 그런 업체들이 일할 수 없는 풍조가 된다면 우리가 꼭 감시·감독을 안 해도 본인들이 철저하게 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 사진을 몇 군데 찍어다 드릴게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수 있나요?

김정섭 그 부분이 우리 범위에 들어가면 저희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5쪽에 감사행정 공개 및 포상 강화로 피감기관 배려. 이것은 어떻게 공개를 하는 건가요?

이종학 저희들이 평택시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고 새올게시판에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계획이 연초에 나오면 그것을 어느 면 어디에 한다는 내용을 공개를 하고, 또 결과가 나오면... 감사는 읍면동이고 출장소고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오면 그 사항도 새올게시판이나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를 한다?

이종학 네, 항상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이 발굴되면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포상을 하나요?

이종학 감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나서, 그게 한 2, 3개월 걸립니다. 2, 3개월 후에 포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공무원은 월례조회 때 시장님이 표창하는 걸로...

표창장 하나 주는 건가요?

이종학 표창장 하나만 주죠. 부상품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승급·승진한다든가 이럴 때에 고가점수가 올라가고 그런 것이 있나요?

이종학 시상 같은 것은 예전에는 고가점수가 올라갔는데 근래에는 고가점수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창장 하나로 포상을 받는 것은 너무...

이종학 표창장 받는 것은 개인적인 명예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까 상벌 같은 것에 휴가라든가 그런 것 없어요?

이종학 휴가 같은 것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상장 하나가지고 부실하다는 생각이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한 대로 부실공사 하자가 나왔다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규약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사람 몇 년 동안 시공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든가 이런 강한 법률이 있어서 부실공사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종학 알았습니다.

자료는 몇 권 갖다드릴 것이고요, 상도 보시고 하는 것도 좋지만 민원 같은 것도 물론 소리함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모범공무원을 발굴해내는 것에도 소리함이라든가 민원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감사실에서.

이종학 민원소리함에서 상주는 것 말씀 하시는 건가요?

네. 모범 공무원.

이종학 모범공무원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뽑을 수 있도록?

이종학 네.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같은 공무원끼리 감사 질의 나 이런 데에서 발탁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민의 눈에 모범공무원을 뽑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이종학 모범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있으면 총무과에 통보 의뢰를 해서 시상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10페이지인데요, 고질민원 대응 매뉴얼 민원조사 주요 지적사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례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악성 고질민원 대응 매뉴얼.

김재식 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김재식 적극적·긍정적 자세로 민원해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학 고질민원...

김재식 고질민원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에 대한 그런 것은 충분히 들어줍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도 아니고, 원천적으로 민원이 수없이 반복되는 민원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김재식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와서 해달라, 해달라.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법으로 구제할 수 없으니까 관청 입장에서도 보상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해설득을 하는데 이런 악질·고질민원 같은 경우는 이해도 안합니다. 그냥 와서 시장실, 부시장실 점거하고 또 와서 이러이러하니까 이해 좀 해달라고 하는데, 대안 민원을 종결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반복 민원을 맨날 하다보면 시간낭비,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종결을 해버립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세 차례 정도 대안 을 제시해줘서 민원을 해결해 준 다음에 그래도 아니면 문서로 종결하고. 그렇지만 종결을 해도 그분들은 계속 찾아오셔서 수용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악질·고질 민원은 해결할 수 없는 민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재식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무슨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분야 같은 것이 있는데 도저히 용도지구 내에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 해제를 해달라.” 이런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요. 그분만을 위해서 해 주게 되면 또 반대급부로 상대되시는 민원이 더 피해가 가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자기 영익을 위한 민원입니다. 공공의 이익이 아닌, 본인의 이익만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라면 건물을 짓겠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재식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반 건물뿐이 아니라, 일상 생활민원 이런 것이 있는데 대부분 지적민원이라든가 토지소유 문제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제일 많은 민원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쉽게 ‘악질이다, 악성이다, 고질이다.’ 하지 마시고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지 잘 살피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식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시에서 가지고 있는 콘도가 몇 개나 되나요?

김재식 콘도관련 부서는 사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통계상은 나중에 총무과 업무보고하실 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기대효과에 민원발생 부서에 철저한 초기대응으로 민원확대 및 연속민원 차단. 민원에 대한 부서별 대응 및 개선안 도출로 시민만족도 향상 좋은 문구인데요, 시민이 같이 공감하도록 잘 감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예산낭비 부실공사 시공 방지를 위한 현장감사 연2회 하셨다고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통계치가 있나요? 감사에 걸린 것이 하나도 없나요?

이종학 그 자료를 저기했는데 갖고 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감찰을 잘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는 실적이 있으셨어요?

이종학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이요?

네.

이종학 그 사항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감사보고 전혀 기억을 못하고 계시나요? 엄청 많은가 봐요.

이종학 그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주시고요, 적극 행정 면책제도 운영이라는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 결과가 있어요? 면책제도를 운영하는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종학 현재 면책한 결과는 없는데, 앞으로 올해 면책제도를 운영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인 거예요?

이종학 네.

운영을 잘 하셔서 올해 지켜보겠어요.

이종학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3회 이상 반복 지적 시 문책을 더 강화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강화를 하실 거예요?

이종학 3회 이상 똑같은 사례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담당자가 있으면 계장하고 과장님이 있습니다. 그 과장님들을 문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책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이종학 상황을 봐서 조사를 해서 훈계를 할 것이냐, 뭘 할 것인지 조사를 해봐야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 확실히 있으셔서 그냥 말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이종학 올해부터 계획을 그렇게 하려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확실히 선 그어야 될 것 같으니까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7페이지에 보면 사전심사를 통한 이런 것이 나오는데 밑에 보면 공사 같은 것 얘기 나오고 일상 감사를 계속 하신다고 했잖아요. 표에 보면.

이종학 네.

일상 감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종학 일상감사는 고문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와 있는 대로 해당부서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계약방법 같은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를 해서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사전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은 면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 청렴도 향상이 있는데 청렴도에 대한 것이 결과가 있었지요?

이종학 네, 나왔습니다.

어땠나요? 우리 평택시 청렴도가?

이종학 전국 75개 시·군중에서 10위를 했습니다. 경기도내에서는 6위를 했고요.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아주 하위는 아닌데, 조금 더 높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렴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학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유념하시고요, 맨 끝에 고충민원 처리 거기에서도 보면 8위거든요.

김재식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거예요?

김재식 이것은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세부 24개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세부 항목대로 24개 세부항목 나와 있는데, 어떤 분야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환산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24개 항목대로 저희가 각 해당 민원부서나 거기 24개 부서 거의 전 부서가 해당되는데요, 우수기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한테 숙지를 많이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민원을 나중에 해소해주는 것 보다는 예방차원으로 가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재식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느 부서든 하나같이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겠지만, 평택시의 1,700여 공직자들 기관이 스스로 잘 하면 좋겠지만 잘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관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회단체나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단체에 상시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종학 지금 보조금감사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들이 매년 해가 지나면 전년도 것을 보조금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감사 외에 일상적인 감사도 있나요?

이종학 일상적인 감사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종합감사고 있고, 출장소 종합감사가 있고, 올해 6월 달에 경기도 종합감사가 잡혀있습니다. 그때도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평택 합정복지관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얼마 전에 가셨지요?

이종학 장애인과에서 담당자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하신 것은 뭐예요? 감사관실에서?

이종학 지도점검 차 간 겁니다.

지금 거기가 경찰수사 중인 것은 아세요?

이종학 그 사항은 담당과에서...

담당과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학 노인장애인과에서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하고는 별개의 문제인가요?

이종학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추후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를 드리신다고 얘기하신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종학 점검내용 같은 것이 결과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써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결과가 안나왔다는 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결과가 나와 있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페이를 받아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당사자들하고 담당자들하고 다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감사관실에서...

이종학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조사해본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점검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

감사관실하고는 별개예요?

이종학 네. 별도입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이종학 보조금 같은 것이 집행이 제대로 됐나, 영수증 같은 것은 제대로 처리돼 있나, 각 과마다 정산은 제대로 돼 있나 그런 보조금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법기관하고 저희는 틀립니다.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애인과에도?

이종학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법기관하고 점검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후에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하면 센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종학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결과가 나오면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이나 복지 이런 쪽이 되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투명한 것은 없어져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기관에도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종학 네, 알겠습니다. 올해 3월 달에 보조금감사가 있는데 그때 세밀하고 면밀하게 감사를 보게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앞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관실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종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보조금 결과 나중에 자료주신다고 했잖아요?

이종학 보조금결과가 죄목은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있는 것 아니에요?

이종학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찾을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뒤에 보니까 죄목이 있기는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검사 미실시 이런 건인데요, 그런 건에 대해서 7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사람이 일하다보면 없을 수는 있어요.

이종학 정산검사 같은 경우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추진 하다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나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나옵니다.

보조금 같은 것은 특히 말이 많아요. 민원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숙지를 시켜주시고, 감사 매뉴얼이 굉장히 강력해야만 없어지는 것이지. 대충 하신다고 생각은 안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영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것하고 연결돼서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감사를 했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사전에 그런 것이 철저하게 됐다고 하면 사법처리까지 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사법처리까지 됐는지 참 의문이에요.

이종학 앞으로 더욱 더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하고 상관없이 사법처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담당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 류제왕입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 및 대안 을 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백재명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박홍구 문예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안칠성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현진수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인사) 최승화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사)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하고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시정운영과 소통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진행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와 주요 현안 및 공모사업과 대규모 개발사업, 그리고 중앙부처 협의가 필요한 국·도비 지원사업의 관리창구를 일원화하여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와 소통을 강화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국·도·시의원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을 강화하는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내부적으로 제안 제도 운영과 온라인 정책토론을 활성화하고 내부소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 프레젠테이션 운영과 우수사례 벤치마킹 활성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민선6기 공약사업 이행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정신뢰도를 높이고 6대 분야 85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추진사항 점검과 시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서 공약사업을 착실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정건전성과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사업 심사 등 사전절차를 확행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으며, 국·도비, 교부세 등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의존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방보조금제도에 대비하여 단체별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조기집행은 대상사업비의 55%인 3,571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조기집행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총 3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과정에 시민 설문조사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방재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생산적 평가체계 구축 및 기능 강화입니다. 평가업무는 시정 집행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환류를 통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평가업무는 크게 우리시 자체평가인 통합관리 성과평가, 읍·면·동 종합평가, 그리고 중앙정부 주관인 정부합동평가, 경기도 주관인 시·군 종합평가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일정별로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로 우리시 행정력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감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시 행정심판 및 소송은 163건 중 패소가 14건으로 승소율은 91%가 되겠으며, 자치법규는 137건을 정비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무행정을 위해서 소송대응력을 높이고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자치법규 정비로 시민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쪽 시정수행에 차질 없는 지방세입 확충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은 전년대비 13.3% 증가한 6,123억 원으로 시세 2,887억 원, 도세 2,896억 원, 세외수입 380억 원입니다. 세수 증대요인으로는 담배소비세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세율 인상과 지역개발 호재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등이 반영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숨은 세원 발굴 등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납세홍보와 독려활동을 통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신재산 색출 및 현장중심의 징수활동 실시로 공평과제 실현과 세수확충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세정분야 3대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환경을 개선하여 다양한 납부편의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세제의 개편에 따른 빈틈없는 준비와 홍보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평택항과 관련하여 국세 대비 시 세입과 세출을 비교분석하고, 타 지역 항만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국가수입의 일부를 자치단체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건의토록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총 체납액은 704억 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413억, 세외수입은 291억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를 위해 이월체납 목표액을 5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징수율 제고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복합문화공간 확충 및 활성화입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재정비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12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웃다리문화촌 기능강화, 한국소리터 팽성 예술창작공간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주력 추진토록 하겠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예술인광장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정리 지역 경제 활성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체험용 박물관과 평화 예술의 전당 건립을 위한 국·도비 예산확보 방안 등 사전절차를 착실히 준비해서 문화체감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문화 자산을 활용한 문화관광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지역 문화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문화자산의 관광자원화로 가치를 재창출하고 지역문화발굴사업 및 지원을 통해 지역정체성 확립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육성과 평택 문화 보전 발굴 등 체계적인 연구와 문화재 정비로 전통자원의 보전 계승에 힘쓰고 원효대사 오도성지 토굴 체험관, 내리문화공원의 캠핑장 조성, 평택-아산 창조관광활성화 마무리추진을 통해서 문화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한국 민속예술축제의 개최입니다. 지난해 사전 설명이 부족하였던 한국 민속예술축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5년도 한국 민속예술축제 개최는 우리 시의 핵심사업인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탄력 받을 수 있고, 또한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 및 계승발전은 물론 우리시 문화관광 활성화 의지를 전국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민속예술 축제는 4일간의 전통예술축제로 보기보다는 이와 연계하여 행사기간까지 문화예술 행사가 우리시 곳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므로 올 한해 우리 시의 축제분위기 조성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14억 7,300만 원의 예산확보와 추경예산 확정 전에 추진해야 할 한국 민속예술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강한 콘텐츠 이용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시의 현재 문화유통 업소는 전체 77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특히 청소년 탈세 예방을 위해 청소년이 출입하는 업소 의지로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신뢰받는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업주들의 교육을 통한 안전한 놀이문화 공간을 확보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풍요로운 삶을 위한 참여형 문화예술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확대로 문화예술이 융성하는 우리 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은 약 8억 원의 예산으로 연 162여개의 생활속 참여형 예술 활동을 짜임새 있게 추진하여 시민들께서 골고루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택항·평택호 물빛축제 등은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 추진으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관광단지 운영활성화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는 민간 제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재 관광객 편익증진을 위해 효율적인 관광단지 시설 개선과 관리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부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대표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스마트폰 등 급격한 인터넷환경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정보이용 불편해소를 위해서 우리시 대표 홈페이지에 대하여 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10월까지 전면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개편 방향으로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용하기 쉽도록 콘텐츠구상과 스마트폰 등 모바일서비스 환경에서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정부합동평가 상위등급 진입을 달성하는 한편, 소규모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안전 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입니다. 이화도시통합운영센터의 방범, 재난재해, 불법주정차 단속, 쓰레기투기 단속용 CCTV가 지난 해 12월 이전 완료되어 현재 시험 중에 있으며, 1분기 중 내에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방범용 CCTV 운영 방식을 현재 공공근로 참여자가 주 8시간 장비작동 상태만 확인했던 것을 전문 관제요원 16명을 4개조로 투입하여 경찰과 함께 24시간 모니터링방식으로 변경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산재되어 있는 버스정보시스템 등 교통관련 시스템을 운영센터로 이전하여 한 곳에서 체계적인 장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사전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예방체계를 확립하여 안전도시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시민과 공감하는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정보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 14개 과정을 운영하고, 다중시설에서 무료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외버스터미널 등 10개소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기기 보급 사업을 경기도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 정보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정보보호 강화 및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보안 위협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정보보호 대응체계 강화에 대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으로는 사이버테러 대응향상을 위한 보안장비 보강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진단·실시하고 정보화사업 추진 시 보안성 검토와 정보보안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온나라시스템 개인정보보호시스템과 저장장치를 추가도입 시스템으로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산재돼 있는 전산장비 통합 관리를 위해 기존 전산실을 확장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끊임없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국가통계조사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금년은 5년마다 실시되는 전국 규모의 통계조사의 해입니다. 국가통계조사인 사업체조사, 관내 광업·제조업 조사, 인구주택 총 조사, 농림어업 총 조사 등의 정확한 조사로 각종 정책수립 및 연구 학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3개 문화예술회관에 음악, 연극, 무용 등 700건의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도 시설장비를 통해서 문화회관이 시민의 공연장이 되도록 지속적인 유지에 관리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등록규제 288건 중 감축대상 규제 발굴 및 정비에 대해서 35건, 생활속 규제와 불합리한 법령 개선 건의 71건, 기업애로사항 발굴 해소 25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지자체 등록 규제에 10% 감축과 주민생활과 관련된 불합리한 법령의 개선은 물론, 기업애로사항을 중점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는데 중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문화국 규제개혁추진단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류제왕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9쪽부터 1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개편을 하면서 평택에 관광개발을 할 것이 어디 있어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평택호 관광단지 업무가 신성장전략국으로 넘어가면서 기존에 평택호관광지 구 구조물이나 시설물 위주로 팀이 관리형태로 가게 됐는데, 관광개발팀에 대한 정체성 때문에 고심을 하고 새로운 콘텐츠나 개발아이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평택호가 유일한 관광지 개발이고, 전략산업국인가요? 전략과. 신성장사업과. 거기에 평택호 개발이 있고, 문화콘텐츠 발굴 이런 게 관광개발하고 문화유통이나 이런 것 하고 중복이 되면 참 애매한데, 이런 것을 정리했어야 되는 것 아닌지... 그리고 지금 개발팀에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요, 관광지개발에 대한 것은 신성장전략국에서 추진토록 하고, 나머지 시설관리나 여러 가지 기존 관광지 활성화분야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구분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발하고 여러 가지 맞물려서 어떤 연계성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호 개발도 빨리 돼야 되고 뭔가 빨리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신성장전략국에서 하는 사업이 안 보이는 사업으로 만들어서 빼야 되는 것이라 올해 안에 계획해서 내년에 추진되고 그러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조직정비 할 때 팀 하나가 애매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도시공사에 관리위탁 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는. 이런 것도 정비를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조직정비를 할 때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나의 팀으로 해서. 지금 평택호 개발은 일단 진행이 돼야 민간 제안 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갈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거기에서도 뭔가 일거리를 한다고 하면 관리까지 해서 해야지요.

그런 부분은 업무적으로 이원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계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내일이냐 내년이냐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지금 현황이.

개발에 대한 문제는 그쪽으로 업무가 갔고...

그런데 개발이 우리가 자체개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개발에 대해서 민간이 하는 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절차를 빨리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지,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행정이 앞서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신성장전략국에 여러 가지 사업이 포괄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빨리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공모도 하고 핵심적으로 일 좀 한다는 공직자분들을 다 모아놓은 곳 아닙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야 돼요. 기본적인 일거리 같은 것도 같이 붙여줘야 하는데, 이게 중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빨리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계성을 가지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19개 있는데, 발전기획위원회. 이거 지금 다 운행하고 있습니까?

발전기획위원회는 현실적으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것 작년에 안 했잖아요.

네.

연말에 과제물 그런 것도 안했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소통위원회인가? 거기에는 있어요?

아이템에 들어갔던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지만 발전기획위원회에 대해서 활용방안이라든가 존치여부라든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명칭을 바꾸든지, 전임해서 한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많은 예산 안들이면서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용역을 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을 해야 하고, 작년에 봄에는 한거예요. 1차. 그러면 뭔가 결과물이 되던 안 되던 해야 하는데, 그냥 흐지부지 없어졌어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발전기획위원회가 인원이라든가 규모가 상당히 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한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운영사항에 숙지하듯이 접근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구성이 돼 있고, 임기가 자동 소멸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역에 있는 평택을 잘 아시는 단체 교수님들. 그런 분들 집단이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높거든요.

우리 시의 조례가 발전기획위원회 운영 조례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조례가 두 가지 있습니다. 기능은 유사한 기능인데, 조례가 2개로 돼 있는데 그 부분부터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했던 것 같은데 집행부하고 시의회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한 달에 한번 만나고 부시장님이 새롭게 오면서 ‘한 달에 두 번을 하네.’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서로 자주 만났다고 소통되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나 속을 털어놓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서로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막말로 동문서답하면 아무리 만나봐야 갈등만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하려면 제대로 오픈을 해야지, 잘못된 것 이간질시키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없애야 돼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논의도 하겠습니다. 숨기는 것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 행정은 평택시가 왜 있어요?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평택시가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을 하는 것이 많아요. 의외로. 그것이 개발논리때문에도 그렇지만, 아까 조금 전에 했을 때도 안정리 앞에 있는 사유재산인데 하지도 않을 것이면서 협의 안 되면 시설결정을 해놓는다? 시설결정 했으면 사업을 해야지요. 그런데 협의가 안돼서 시설결정만 해놓는다고 하면 재산권행사를 제한시키는 거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통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 본인도 급해서 앞으로 많이 가요. 어떻게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앞당기려고 뛰어가세요. 뛰어가다 보면 놓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앞서가서 발표를 하면 뒤에서 한단 말입니다. 막말로 시민들은 걸어가는데 우리 평택시는 뛰어가요. 그러다가 생각나서 보면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면 너무 멀다보니까 거기에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못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 좀 해 주고 갈 때 중간역할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하고 뭘 하겠다.” 아까 문화축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했지만 거기에서 오실 때 이런 것을 이렇게 하게 했어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먼저 국장님들, 과장님들 연관된 분들이 알려주면 되잖아요. 본인한테 직접 들을 필요는 없어요. 제3자한테 들어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들어요. 그런데 “그래. 그런대로 아, 그렇구나. 그렇게 가는구나. 예산 나중에 해줘야 되겠구나.”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역할을 류제왕 국장님이 하셔야 돼요.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컨트롤에 대한 것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0쪽에 보면 공약사업 이행에서 “몇 가지는 못 하겠다.” 12월 달에 하셨어요. 주된 것이 무엇 무엇이지요?

당초에 92개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습니다. 그것이 85개로 확정이 됐는데 재외사업이 3개 사업이 되겠고, 통합되는 사업이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외 3개 사업이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도시철도 제외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통복시장 무료 배송센터 설치, 세 번째는 송신초등학교 체육시설물에 대한 설치가 되겠고, 통합사업 4개 사업은 신장쇼핑몰 차량자사업, 그다음에 지역개발계획 수립 중 서탄 고덕 서북부 남부에 도시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재정비에 대한 사항이고. 또 가로등 확충 등 가로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지산동하고 서탄면에. 그러는 사항이 되겠고, 과밀주택지역 주차장 서정동에 점촌 지역이 있는데요, 통합해서 4개 사업이 되겠고 92개 사업에서 제외사업 해서 85개로 확정됐습니다.

85개 사업에서는 벌써 다 진행되고 있고. 그게 저하고도 중복되는 것 있어요. 제가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도. 여기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시장공약이라고 하면 몇 개예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유난히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공약이 같아요. 그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시의원이 할 게 있고, 도의원이 할 게 있고, 국회의원이 할 게 있어요. 또 시장님이 하실 게 있고. 그런 것을 그전에 해왔던 재공약에 시장님 공약 들어가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지금 아예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해서 구도심활성화 차원에서는 지하화. 이것은 10여 년 전부터 해왔던 겁니다. 그 당시에도 뭔가 추진해야 하는데 철도청에서도 협의가 안 된 것이고. 그런데 그게 필요로 해서 공시장님도 다니다보니까 이 북부권에서는 그 얘기가 나와요. 신장동에서는 당연히.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추진했는데 저는 아쉬운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전체는 지원 못해도 일정부분만이라도 덮어서 연결을 시킨다고 하면 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면 사업과다비용이 들어가서 못한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공약은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백지화시킨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공약사항 추진계획 발표회를 할 때 그때도 공식적인 공약에 의해서는 제외를 하지만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아이템으로 인해서 장기과제로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 필요사업으로 해서 검토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평택시는 중장기계획도 작년에 세워서 올해 예산되면 한다고 해서 중장기계획 세워놓은 것이 우리 평택시 현실입니다. 백억 단위가 넘는 것을. 백억 단위 넘는 것은 중장기계획으로 10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선례로 보면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 당장 예산이 안 되니까 중장기로 넘기는 거잖아요. 2, 3년 후로. 2, 3년 후에 계획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때부터 바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장기계획을 세웠잖아요. 15년부터 사업이 그냥 들어간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약 같은 경우에도 송신초등학교나 통복 이런 것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완료가 된 겁니다.

완료된 것인데 그것은 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됐다, 기존에 있는 것이야 시장님 본인이 하지 않고 밑에서 전부 해서 계획을 해서 했겠지만 그런 것은 저 역시도 주민들한테 많은 약속을 했지만 다 못해요. 저 역시도 주민들한테 많은 약속 했지만 그것 다 못해요. 선거 때 당선되려고 얘기하다보면 안된다는 얘기 못해요. 저도 주민들한테 얘기하다보면 “네. 열심히 해보고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당선되면 해줄 줄 알고 찍어줘요. 그러다가 나도 열심히 추진을 했다는 의지는 보여줘야지요. 그래야 두 번 시켜주니까 안 되니까 세 번째 시켜주면 되겠지 하고 다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또, 추진하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변형을 시켜서라도 본위원도 예산상에서 어렵다고 알고 있고요, 무슨 대안 이라도 안 된다고 하면 동, 서축으로 절단이 됐잖아요. 현실적으로 위쪽이. 북부 쪽이. 구도심인 신장동하고 너무 절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대안 을 제시해줘야지요. 장기적인 과제도 중요하지만 대안 을 제시해줘야 돼요.

관련 부서와 같이 연구를 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고 8, 9년 동안 예산을 저기했던 것이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특별법으로 그 돈은 어디에 맡겨놓은 것 같이... 손 과장님은 담당부서에 계셨었잖아요. 그것은 눈먼 돈 아니에요. 적재적소에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일반 사업부서에서는 우리 시에 일반예산이 충족치 않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의뢰를 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처음 계획대로 집행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너무 잘못 잡아놨어요. 그래서 1,700억이라는 방음사업.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간은 다 되가는데.

지난 번 행감 때 보고 드렸을 때하고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한미협력사업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첩적으로 해서 국회의원하고 시장님하고 의장님 이렇게 해서 중앙 행안부도 가고 하시는데,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저번에 국방부 장관도 만나셨잖아요.

네.

우리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빨리 다른 것으로 전용을 해야만 방음피해, 소음피해를 보는 지역에 뭔가 대안 사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1,700억이라는 것이 지방자치에서는 큰 돈이거든요.

필요성에 대해서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국방부에 계속 푸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급한 성과가 안 나와서 안타깝기도 한데, 최대한 노력해서...

이 돈이 평택시 가용재산 3년을 쓰는 돈이에요. 앞으로 해서 내년부터 뭔가 된다고 하면 가용기간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조기집행 같은 경우에도 아까 밖에서 들으셨겠지만 토지매입 할 수 있는 것은 조기집행이 안돼요.

그렇습니다.

돈 준다고 받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어떻게든 얼마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협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급하게 한다고 되느냐 이거예요. 조기집행 할 거면 빨리 해야지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국방부에 할 얘기도 없는 거예요. 돈 내줘도 돈도 못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진짜 빨리 받아쓸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도 변호사분 계신 거죠?

네.

그분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각 부서에서 법률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 날 시민을 상대로 해서 무료법률상담...

어디에서 해요?

민원실에서요.

본청에서?

그렇지요.

재작년인가요? 재작년부터 한 것이지요?

지금 분은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것이 북부나 송출 쪽, 안출 쪽 여기에서 평택을 가서 한다는 것이 참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순회를 해가면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도 민원실은 출장소 개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한번은 송출에 갔다가 안출에 갔다가 본청에 해서 돌아가 주는. 정부에서도 1면에 변호사 잘못이라고 언론에 나오던데, 우리 평택에서 저희들도 몰라요. 그냥 그분이 오시면 어떤 직원인지도 몰라요.

어느 정도는 홍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 무료법률상담할 때 보통 7, 8번씩은 오십니다. 그래서 상담 받고 가고 하시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순회하는 것이라든가 홍보를 더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하셔서 지역 주민들도 그런 것을 활용하시면 좋지만 직원들 중에서도 민원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있잖아요. 법원을 또 왔다 갔다 하는... 토지 같은 것 분쟁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 그 직원한테도 상담 같은 경우에도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소송당사자는 될 수 없는데 소송에 대한 필요한 기술이라든가 법률적인 준비사항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돌아가면 1주일에 1번씩, 2주일에 1번씩, 3주에 1번씩 돌아가면 우리는 3군데니까 3주에 한 번씩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수요일만 다닌다고 하면, 시간 남을 때는 직원들한테도 그런 것을 상담 같은 경우에도 대처방법이나, 어떻게 하는 방법론이나, 아니면 그 나머지는 우리 지역 분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법리상담 같은 것을 해 주고. 그런 것을 한 번 추진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패소한 게 있거든요. 행정심판은 4개인데 뭘 패소하신 거죠?

사례별로 말씀하신 거죠?

네.

그것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목만 대줘 보세요.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4건이 있는데 장애등급에 결정처분 취소 건이 있고, 학교용지부담금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가 또 하나 있고,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그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요?

행정소송은 패소가 3건인데요.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있고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손실보상금 관련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개발행위를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금액이 5,900만원이었습니다. 그 부과가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2가지 내용 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끝나고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소통행정’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것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이 소통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이라는 게 사실 쌍방간 어떤 의제 가 됐든, 뭐가 됐든 서로 충분한 얘기가 돼가지고 어떤 공통점을 찾아낸다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시정과 관련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의원님들한테 좋은 대안 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소통이 안돼 가지고 행정적인 소모가 벌어지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아까 양경석 부의장 님께서도 말씀하듯이 시의 전체적인 시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컨트롤도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소통을 저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기획재정문화국장님은 우리 기구를 거의 총괄하시는 위치에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지난 번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은 좋은 뜻에서 말씀하셨는데 소통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매뉴얼이 주어졌는데도 이게 해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나름대로 매뉴얼을 정하고, 또 그것을 시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따라서. 그렇다면 소통이 잘 안됐던 거죠. 한 쪽에서 일방적인 지시만 한 거지, 그 반대편에서 ‘아, 이게 어떤 뜻인지’ 약간의 토론도 없이 그냥 지시로 끝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시의 전체적인 시정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은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얘기를 주고 해서 어떤 합의점이라든가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안정리쇼핑몰 예술센터 같은 거라든가, 또는 한국미술축제 같은 것도 소통의 부재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무조건 하지 말라는 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소통이 부재였다면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매뉴얼을 갖고 있다든가,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시의 전체적인 정책사항 등 여러 가지를 발췌해서, 관련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괄하는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맥을 짚어가지고 사전에 일단 집행부에서 알고, 2순위는 의원님들한테 알리고, 그 다음에 3자한테. 이런 식으로 홍보 내지는...

그런데 의회에 오기 전에 부처간이라든가, 관계공무원끼리도 먼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안정리쇼핑몰 그런 것도 부처간에 생각이 다르고, 생각을 떠나서도 행정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을 저한테도 하더라고요. 문턱을 낮춰서,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부서가 이것을 다 논의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부서끼리 서로 소통을 해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저렴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서로 의논해서 정확한 것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와서 설명을 함으로 해서 나중에 서로 기분까지 나빠질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 느껴왔던 겁니다. ‘소통행정’이란 말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물론 어려우니까 또 하셨겠지만, 우리 국장님은 올해 이것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이, 주민들과도 소통이 잘 돼야 그 분들이 호응해 주고 잘 될 것 아닙니까. 평택항이니, 연륙교니 이런 말이 있을 때 우리만 알아서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홍보가 있으면 시민들이 알아서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한다면 우리를 응원해 줄 수도 있고, 합심해서 몰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만 소통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소통행정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여기에 써 놓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국장님은 더더욱 총괄하시는 입장에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며, 그것에 따른 소통들이 정말 제대로 돼서 저희들한테 와서 정말 그 신뢰, 특히 소통은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어떤 위기를 모면하거나, 거기에 당면한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대답은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에 그때, 그때 하고 나서 나중에 “잘못했습니다.” “다시 잘하겠습니다.” 제가 이 소리 숱하게 들었습니다. 거기에 또 저희들도 어떤 때는 막막해요. 잘 하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데에다 대고 그다음 변화가 있느냐? 제가 반년이 지나고 새로 된 오늘까지도 ‘참 애로사항이 많다.’ ‘답답하다.’ 이런 기분을 느낍니다. 올해 이 소통행정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9쪽에 전략적 시정운영 체계 구축, 국·도비 지원사업 및 시의회 건의사업 등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도비 지원사업이 일상적으로 나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국·도비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지만 우리 총괄부서에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해서 관리를 하고 지원한다는 뜻이고요. 다음에, 의원 건의사업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업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국·도비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무조건 진행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조건은 아니고 절차를 이행해서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시 예산을 같이 투입을 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보통 국비지원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가는 게, 그것은 우리시에서 필요성을 제기해서 매칭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국가사업이나 도 시책에 의해서 매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 같은 경우는 강제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 건데, 그런데 시에서 그런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지원받아도 우리시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 간담회를 월 2회 하신다는 거예요?

부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시장님도 강조를 하셨지만 그것을 정례화 해서 좀더 많은 빈도수를 하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만남 횟수를 늘리자는 뜻이 아니라 좀더 자주 대화를 하라는 취지로 한 건데, 의회에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요. 수시로 또 의원님들 뵙고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통이 잘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무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쪽 아래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이 있어요. 설문조사, 주민의견 수렴, 예산편성과정 주민참여 의견을 반영하신다고 하는데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셔서 반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설문조사는 7월 정도에 해서 시민들이 관심이라든가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분이 어떤 분야가 큰 건지, 그런 쪽으로 주민의견조사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 주민예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설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 제안 서라든가, 읍·면·동별로 지역협의회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시하는 주민의견이 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추진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으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