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붕재 의원 발언

맹붕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성남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성남입니다. 당진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당진시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지원하여 문화유산을 보존 계승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기반 시설로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써 현재 우리 시에는 사립박물관 1개소와 사립미술관 1개소가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본 조례안의 지원대상이 2곳에 불과하지만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사회 의 문화적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한 지역신문의 기사내용을 보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진시 설치를 앞두고 도시개발방향에 있어서 중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 설문 조사가 있었는데요, 27.6%가 도시기반시설확충이라고 했고, 그 다음이 교육문화시설이 증대되어야 된다, 이것이 24.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진시 도시개발 방향은 두 번째 순위로 교육 문화시설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그런 군민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 11월 달에 있었고요, 두 번째 사례는 2011년도 2월 달에 있었던 건데, 당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도·농복합 당진시 설치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도 복지시설 확충이라든지 교통시설확충 이런 것도 개선이 필요하고 그중에 가장 많은 답변 여론결과가 문화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 중요하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이 지역신문에서는 2번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육문화시설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입주한 기업들의 가족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되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이라든지 문화시설이 빈약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고 지금 각 언론사에서 지적하고 있고요, 또 어린자녀를 가진 젊은 주부층의 문화적인 욕구에 대응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위 사립미술관과 사립박물관은 방송매체를 통하여 잘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가 아미미술관은 2010년도 10월에 미술관으로 등록한 이후 각종 작품전 및 어린이 미술제를 많이 개최하였고, 지역주민과 관람객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서 2014년에는 총 관람 인원이 1만 5,0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성장이 된 상태입니다. 또, 한국도량형 박물관은 2012년 8월 개관을 했고요, 초등학생들의 체험관으로 자리매김을 해서 2014년에는 관람 및 체험인원이 2,300여명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 12월 27일에 지상파 방송인 KBS 1TV의 ‘역사저널 그날’이라는 프로그램이 저녁 8시에 방영이 됐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조선시대 숙종 때 김육의 대동법 정책과 관련된 세액 1결당 12두로 대동법이 실시가 되는데 도대체 1두가 얼마정도의 양이냐? 이것을 도움 되는 그런 자료를 우리 한국도량형박물관에서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도량형기가 우리나라에서는 당진에 유일하게 있어서 당진 도량형 박물관의 소장 전시물을 활용해서 방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감사법무담당관에서도 본 조례안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지난 연말에 당진시의회 로 회 신을 했고요, 또, 실무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도 이 조례안 제정은 당연하고 여기에 따른 위원회 구성 등을 구체화한 시행규칙도 정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런 여러 여건들을 형식별로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성남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맹붕재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맹붕재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민자보로 주는 거죠,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주나요?

관련 사업에 한 해서...

관련 사업에 한 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붕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맹붕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당진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4건 시장제출)

여성가족과장 이선재입니다. 의안번호 226번 당진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성남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성남입니다. 의안번호 226호 당진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에 개정이유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치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설치 목적이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의 촉진과 단체의 육성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 및 동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존속기한 5년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27호 당진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시행령 제3조입니다. 조례로 설치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하되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를 신설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로서 본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과 동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 5년을 반영한 것이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8호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합덕읍 소재 당진시 남부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당진복지재단 설립과 함께 2012년 12월부터 당진시 노인복지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당진시 남부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검토결과입니다. 당진시 남부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 12월부터 당진시 노인복지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당진1동에 소재한 당진시 노인복지관을 추가하여 두 곳의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며,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최소한의 이용료 외 수강료 등의 비용 면제대상을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기초노령 연금 대상자, 국자유공자로 정하고 있으나 면제대상자 중에서 기초노령 연금대상자는 대부분의 노인 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비용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용료 및 사용료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각각의 노인복지관에서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65세 이상 노인은 2만 5,900명이고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1만 5,800여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적법성·형식·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9호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봉안시설에 유골을 안치한 후에 중도에 타 시설로 반출 시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반환규정이 없어서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이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과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공동묘지 재개발에 따라 면적 등 현황을 수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하단부분에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및 공설묘지의 사전매매 금지 또, 자연장의 방법에 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이미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의 분묘 안치 가능기수가 제한되어 있고, 앞으로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유골을 개장에 의해 해당 공설묘지로 안치할 수 없도록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이고요,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그 기간을 60년으로 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봉안당에 유골함을 안치한 후에 중도에 타시설로 반출시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하며, 또한 공설묘지 중 운정리 또, 기지시 공동묘지는 각각 오토캠핑장 부지나 송악읍 교육문화 스포츠센터 건립부지이기 때문에 면적감소라든지 그러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남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종합사회 복지관이 아니고...

제한을 안 하면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용자가 많이 오면 또 운영이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붕재 위원님!

그렇죠.

대규모 공설시설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인 대규모시설은 저희가 허가를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장사법이나 충분한 시설을 확보했기 때문에, 대호지나 몇 번 들어왔는데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장제출)

의안번호 230번 당진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성남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성남입니다. 의안번호 230호 당진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청소년 복지 등 지원내용을 조례로서 정함으로써 청소년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게 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아래쪽 검토결과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청소년 및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과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사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직접 또는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동 복지센터는 사업을 위한 조직 및 구성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에서는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기능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동법 제9조에서 정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자세히 명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형식,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유성남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붕재 위원님!

예.

2005년부터 2009년 7월까지 4년 7개월 동안 청소년문화아카데미에서 위탁을 했는데 2009년도 8월 달에 당진시 청소년문화의 집을 개관하면서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운영을 하면서 조금은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직영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대부분 직영이 3개소이고 나머지는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있는데 그게 사실 장소도 사실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축을 해야 될 문제도 있는데요.

예, 청소년수련관요.

청소년 용역을 우리가 지난해에 했는데요, 저희들도 구 군민회 관 자리가 학생들 접근성이나 위치적으로 괜찮아서 그쪽으로 할까 했었는데 그 용역의 제1안이 저쪽 센트럴시티 도시개발지역 그쪽으로 나오고, 이제 2안이 그쪽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지금 이 상담복지센터뿐만이 아니고 그 청소년문화의 집도 검토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참고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에 읍면동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씩 두게 되어있고 시군에는 청소년수련관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당진시가 현재 수련관이 없는 것입니다. 충남도내에 5개 시군이 없는데 그중에 당진시도 없는데요, 수련관설치라든지 그 위탁관계는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여는 유스호스텔 아닌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맹붕재 위원님!

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 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에 걸쳐서 관련 국장하고 우리 부시장하고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는데 우선 1차적으로는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2월, 지난주인가 실무조정위가 1차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뭐 했냐면 3개 자치단체 아산, 평택, 당진 부시장들을 불러가지고 양보와 조정안을 내놓으라는 그런 자리였는데 저희는 “조정안은 없다 본래부터 이게 당진 땅인데 무슨 조정안이 있느냐” 강력하게 우리 의견을 어필을 했는데 앞으로 2월 16일 날 실무조정회 의가 아니라 분쟁조정위원회 가 있을 계획입니다. 그때는 아마 실무조정위에서 다루어졌던 내용들이 보고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3월 정도에 실무조정위가 한 번 더 있을 것이고 4월 정도에 자치단체장들을 불러서 의견진술기회 를 갖고 4월에 결정을 할지 아니면 6월에 결정을 할지 모르는 사항인데 물론 이것은 다른 상황에 따라서 바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자꾸 이것을 지연시키려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해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2월 16일 전에 우선 도하고 시하고 나누어서 분쟁조정위원 11명을 한 분한 분 정도 면담을 다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본인들이 만나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해서, 그래서 어떤 경우는 도지사님이 직접 이렇게 만나겠다 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두 분 정도 또 도에서 두 분 정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면담을 갖고서 이렇게 저희입장을 피력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도의회 에서 별도로 성명서를 채택을 해준다고 했고, 또, 도에서 별도 지금 충남발전연구회 에 이미 우리 논리보완용역을 줘서 다음 주에 그와 관련된 워크숍을 충발련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도가 지사님하고 국장, 과장들이 매년 성과계약을 맺는데 당진항 도계분쟁에서 이기는 이 건을 성과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계약내용으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는데 사실 우리 당진시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좀 미온적으로 대한 부분이 있다, 또 하나 이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지만 옛날에 삽교천의 내수면을 보면 아산은 내수면 어업면허가 있고 당진은 없고 그랬었어요, 지금 우리 이은홍 국장님이 해양수산과장 할 때 이쪽 당진 삽교천 어업내수면 면허를 줘서 같이 고기를 잡을 수 있게, 그쪽에 아산은 다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대처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도 하나의 행정의 일예로 작은 거지만 우리 당진시의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늦게 내주어서 지금 권리주장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앞으로 제가 드릴말씀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실 앞으로 없을 것 아니에요, 도계분쟁 우리 시의 땅 부분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까 안효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여기서 논쟁해봐야 우리끼리 소모하는 것이니까 우리 안전행정과장님은 이 문제 말고도 어떤 우리 당진시에서 앞으로 어떤 시의 이익과 결부되는 중요한 사항을 우선순위를 좀 파악을 하셔서 대처를 하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것 통과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도계 분쟁에서 승소를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강면장으로 오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해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 회 의는 1월 26일 14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