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월 23일과 26일, 27일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1월 28일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순서와 진행방식은 오늘은 감사실, 기획경제국 26일은 생활복지국 그리고 27일에는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진행방식은 각 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속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를 받고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모사업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기획경제국이 먼저 보고하고 감사실은 마지막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경제국, 감사실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감사실, 기획경제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두현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세원감소와 복지분야의 대폭적인 재원증가로 인하여 구 재정여건이 점점 더 열악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시비사업, 공모사업 등에 적극 응모하여 외부재원을 최대한 유치함으로써 구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 구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6기에 적합한 종합적인 업무계획 수립, 구·시·국회의원과 사전 정책협의 등 상시소통을 통한 구정 주요 정책추진역량제고, 구민과의 약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참공약 실천을 위한 공약사업관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로써 세계적인 IT기업이 있는 미국 실리콘벨리에 G벨리 유망기업을 소개하여 투자유치 및 세계시장 진출과 판로를 제고함으로써 우리 구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자는 실리콘벨리투자유치 기업설명회와 구로시장의 낙후된 시설개선을 위한 구로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가리봉시장과 고척근린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등록시키기 위한 전통시장등록 및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해 자금을 필요로하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지원사업,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로써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서민의 제1의 복지라할만큼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써 서울시 중소기업청년인턴지원사업, 소규모 청년인턴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으며, 소규모 맞춤형 박람회, 희망일자리 박람회, 취업캠프, 맞춤형 취업 컨설팅 사업을 적극 개최함으로써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협력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밖에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공공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판로를 지원코자 합니다. 아울러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새벽인력시장 지원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우리 구 G벨리기업체와 미국 실리콘벨리 기업간의 협력 및 교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한 구로구 실리콘벨리 내 도시와의 MOU 체결사업과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연변출신 조선족이 2만여 명이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가리봉 재생사업과 조선족 정착문제의 공동해결을 위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교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5개 국내 자매도시 교류사업과 10개 해외교류도시사업을 활성화하여 도농상생발전 및 우호증진을 통하여 우리 구 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 공유일반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자투리 땅을 매각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부과 및 대부 전환을 유도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체납징수활동 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로5동 노인복지회관 앞 부지와 구로3동 임시청사 매각을 추진하여 탄력적인 구 재정운영을 도모하겠으며, 이밖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2014회계연도 재정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외수입원을 적극 발굴하고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공매처분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늘어나는 세출요구에 대비코자 합니다. 또한 체납징수 중점기간을 운영하여 구시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징수 및 주력징수로 체납자의 납세의무 고취와 세정확충을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부과과 소관 업무로써 부동산거래의 소폭 증가 등 경기가 약간의 회복세는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세입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와 적극적인 세원발굴 등으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와 정비를 통해 정확한 과세 및 신속한 고지서 송달로 납기 내 징수를 제고하고 법인에 대한 인터넷 소명조서를 통해서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여 세수확충과 더불어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는 일자리지원과부터 하고 나머지는 직제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업무보고를 4개과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일자리지원과, 지역경제과, 대외정책추진반까지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재무과하고 징수과, 부과과, 감사실은 오후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임성자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이경애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안훈태팀장입니다. 일반현황 및 2014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 과장님은 보고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가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래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인데요, 이게 해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해서 한 4억 내지 5억 정도의 사업비를 받아 오면 저희 구에서 10%를 사업비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주로 작년까지는 교육사업으로 취업을 위한 청년층들의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한국정보산업기술개발원, 현대직업전문학교,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곳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졸업생들이 취업을 하고 취업의 결과는 고용보험조회를 통해서 한 80% 이상의 취업을 거두던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에는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고용부를 방문해서 새벽 인력시장지원사업을 고용부에서 맡아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고용부에서는 올해 지역맞춤형에 구별특화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개선해 주어서 신청하게 된 사업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총 4건을 발표하러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건입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해마다 4건 정도 사업의 응모를 해서요, 고용노동부에서 심사해서 응모가 되면 예산이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럼 얼마 정도 받아올 수 있어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은 국비하고 해서 5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요, 아마 4억 이상이 국비신청이 받아 들여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오늘 가서 받아 오십시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과장님,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자리지원과 팀장들 바뀐 분이 없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 보면 시원 시원하고 하시니까 항상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4페이지에 희망취업 캠프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보고를 할 때 동양미래대학이라든지 성공회대학교라든지 관내에 있는 우리 대학교를 말씀을 하시는데 관내 우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게 구로구에 거주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외부 학생도 많잖아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제 개인 생각은 이게 우리 구로구에 거주하는 학생위주의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이게 그냥 동양미래대학만 다니고 성공회 대학만 다닌다고 해서 구로구에서 거기에 우리가 인력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희망캠프를 운영을 할 때 일단 구로구에 거주하는 학생, 비단 동양미래대학이나 성공회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더라도 구로구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을 위주로 하는 학생, 그런 위주로 이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업무설계에 참고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마을기업육성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요즘에 이게 잡음이 많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마을기업사업은 이 사업이 행안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첫해에 지정이 되면 5,000만원으로 시설비나 초창기에는 인건비도 20% 이내에서 쓸 수 있고 초창기에는 50%까지는 썼습니다. 2010년도에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제안을 해서 인건비는 20% 이내만 쓸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고요, 현재는 안정행정부에서 마을기업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전국에 1,000개 마을기업을 설립을 하려고 막 추진을 하다가 마을기업의 어떤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주는 것이 정책이 맞다 해서 정책의 전환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마을기업을 굉장히 엄하게 심사를 해서 진입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박평길위원
마을기업하고 마을공동체하고 차이가 있나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공동체사업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전국단위로 운영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의원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하도 헷갈려 가지고 제가 헷갈립니다. 헷갈려서 머리속에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마을기업이 협동조합인지 뭔지 하도 많아 가지고.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단위로 동네에 특히 농촌지역에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의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기업을 형성을 하면 일은 하실 수 있는데 어떤 한과회사나 이런 것을 어른들의 경험을 활용해서 장아찌를 담그거나 아니면 반찬을 만들어서 기업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운영하는 지원기관들이 없다 보니까 초창기에 마을기업의 어떤 자산취득비나 아니면 사무실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기계 같은 것 구입하는 쪽으로 지원을 했던 게 마을기업이고요, 여기는 실제로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형태도 있었고 법인형태도 있었고 사업자 등록만 내서도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법인이 아니면 조건을 붙여서 마을기업 승인을 해 주고 최하 법인 이상이고요, 이 기업들은 초창기에 그렇게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마을공동체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 내에 있는 어떤 공동체 사업을 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건 전국단위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간
좌우지간박평길위원
우리 과장님 올해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도 해 주시고 항상 답변하시는 것도 가장 시원시원해요. 솔직하게. 이번에도 열심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감사합니다. 서호연 위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자리창출 중에서 청년인턴지원사업이 2014년도를 보니까 270개 기업이 신청해서 422명이 희망채용을 받았는데 지금 몇 명이 취업이 된 거예요? 정규직이.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 중에세 채용을 희망하면 저희들이 중소기업이거나 또 기업의 종사인원이라든지 증가인원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준 기업이 282명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기업에다가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저희가 승인을 해 주어도 기업에서는 기업의 조건에 맞고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채용을 다 안 합니다. 사실은 기업에서는 인턴 한 명이 잘못 들어 오면 기업의 경영에 크게 타격이 클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인턴을 채용하고 있고요, 채용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일절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인턴을 수료한 사람이 282명을 배치했는데 지금 현재 56명은 근무중에 있습니다. 인턴근무중에. 그리고 184명이 수료를 했고 그중에 17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내용은 근로계약서하고 고용보험을 확인을 하면 정규직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규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대부분 재무구조가 튼튼한 구조도 많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기업의 내부사정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요, 현재 종사원하고 우리 구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1년 후에 인턴들의 재직률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60% 이상은 계속 재직을 하고 있고요, 또 중소기업의 특성이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면 경력이 조금 쌓이면 대기업에서 많이 데려 갑니다. 조건을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현재 1년 이후에도 재직하고 있는 률이 60% 이상이라고 하면 기업의 재무구조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그 직원 우리가 했던 인턴들이 그 기업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서호연위원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청년들 정규직을 만들어 주고 하는데 올해는 더 신경 써서 30억을 시비를 받았네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조해
협조해서호연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바쁘시지요? 가서 설명회 하셔야 하니까.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우리 박평길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시원시원하게 목소리도 좋고 잘 하시네요. 지역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46개 MOU체결을 했다면서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일자리창출이 잘 됩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직업훈련학교, 직업훈련학교의 졸업생들을 우리 관내 기업에 공급을 하게 되면 최소한 단기적 일자리가 아니고 장기적 일자리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훈련학교에서는 보통 6개월 이상을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MOU를 체결을 했고요, 일자리박람회 참여하는 기업들하고 저희가 집단으로 또 MOU를 체결했고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일자리가 MOU체결해서 어차피 지역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이잖아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잘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인
유기적인박종현위원
협조 관계 속에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일자리창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열악한 부분들이잖아요? 환경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일자리를 요구했을 때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아주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업무 협약을 유기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박종현위원
때 이렇게 올려 놓아서만은 안 된다. 이렇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지금 보면 중소기업청년인턴지원사업과 소기업청년인턴지원사업이 거의 지원내역이 비슷한 것 같아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금액이 좀 작습니다.
디가
어디가박종현위원
적어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소규모청년인턴지원사업은 저희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원래는 저희 구로구 자체에서 16억 정도에 구비를 투입을 해서 중소기업인턴제도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구에만 있던 그런 제도였는데······.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중소기업인턴지원사업은 30억은 서울시 예산이잖아?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을 저희가 전환을 시켜서 일은 구로구청에서 하고 돈은 서울시비를 갖다 쓰는 것입니다.
비를
시비를박종현위원
갖다 쓰는데 30억 전 예산을 쓰는 건 아니잖아?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30억 전체가 다 시비입니다. 소기업인턴만 저희 구비로 2억을 편성을 했는데 인원을 저희들이 이렇게 잡은 이유가 소기업인턴도 서울시에 중소기업인턴하고 동일한 시기에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3~4인 기업들은 빠졌습니다. 서울시 대상에서.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소기업청년인턴지원사업하고 이 업무보고 책자에 의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지원기간만 두 달이 적습니다. 저희 구가.
다른
다른박종현위원
데는 1년인데?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시거는 1년이고요,······.
이건
이건박종현위원
10개월이고 이건 1년이고?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에
차이점에박종현위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모른다고, 우리 위원님들은.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부
전부박종현위원
다 똑 같이 1년으로 보는 거지. 그런데 본위원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인턴을 제가 구에 요청을 해서 두 명 받은 것 알아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두 명이면 그래도 고용창출 많이 했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여기 보니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우수기업 선정 같은 것 인센티브 제공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예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부분을 생각해서 여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우대 이렇게 써 있잖아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좀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혀
전혀박종현위원
우리가 고용창출해도 아무런 그런 게 없어.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사실은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창출우수 기업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아마 기업들이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고영대과장님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 이따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겠지만 2.8%를 2.5% 0.3%를 낮추어 보는 것도 연구해 보세요. 이따가 다시 또 질의할 건데.
윤수찬위원장
일자리지원과에만 하세요.
잠깐
잠깐박종현위원
연계돼서 얘기한 거예요. 다음에 협동조합 활성화 있지요? 협동조합이 총 몇 개나 돼요? 하도 많아서.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 협동조합 수는 70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가
뭐가박종현위원
협동조합이 이렇게 많아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이 협동조합은 사실은 여러 종류의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개별법에 의해서 협동조합이 생성이 되며 농업협동조합이 개별법에 있고요, 수산업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 엽연초,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까지 한 8개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있고요, 이번에 협동조합법이 일반법으로 발효가 되면서 협동조합이 설립이 쉬워졌습니다.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농협 같은 경우에는 500인 이상의······.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앞으로 더 많이 늘어 나겠네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합
협동조합박종현위원
형태는 여러 기업의 평등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박종현위원
1,500만밖에 안 되는데······.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협동조합은 실제적으로 자립자주를 근본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고 홍보나 이런 것을 지원하지 실질적으로 직접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종현위원
구에서 지원하지도 않는데 협동조합 왜 이렇게 늘어 나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협동조합이 늘어 나는 이유는 협동조합 자체가 5인 이상만 구성이 되면 신고가 가능하고 또 저희 구에서 표준정관이나 이런 정관을 신고하는 절차를 안내를 해서 쉽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진입이 쉽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협동조합을 운영하는데 그 정관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거다 이거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의
자기의박종현위원
맞춤에 의해서?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러한
그러한박종현위원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들이 많이 있어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협동조합 자체는 정부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그게박종현위원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박종현위원
그거예요. 관리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해요. 정관을 가지고 악용하고 그걸 가지고 또 이용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회원들이 가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친목계를 해도 친목계 곗돈 떼어 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듯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놓고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 소지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이 늘어 나는 것에 대해 본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담당이 누구예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협동조합 담당은 이번에 바뀌어서 변성미씨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사회적경제팀에서 이경애팀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러한
이러한박종현위원
사회적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수고
수고박종현위원
많으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늘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가 복지다. 계속 강조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29페이지, 28페이지. 그냥 당부라고 할까?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많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찾고 일하시는 그런 일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이 정해져 있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재산이이호대위원
얼마고 소득이 얼마고 부양가족이 얼마고 그런 건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점수를 세대주인 경우에 여성세대주인 경우면 가산점을 5점을 더 주고 집안에 장애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중에 본인이 장애자인 경우에는 가산점을 또 주고 재산이 1억 3,500이 되면 0점이고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15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로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호대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대상이 되어야 되고 분명히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들, 탈락해서 아쉬운 분들이 하소연하면 그런 기준에 충족하다 보면 기준에 의하면 실제는 안 그런데 또 일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이든 뭐든 다른 사람한테 돌려놓고 이러면서 일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왕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정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공정하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되
공정하되이호대위원
너무 틀에 얽매일 게 아니라 그런 융통성이라고 할까 정책적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25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활성화. 이건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을 구매해 주는 이 성과 이거 가지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봐도 우리가 1위였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서울시 전체에서 1위였습니다.
기에
거기에이호대위원
플러스 하나 더 부탁을 드리는 게 역시 지역내 사회적경제기업, 지역내 마을기업, 지역내 우리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의 물품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동행정보고회 때 배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홍보팜플렛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다 망라를 해서 배포를 했고요, 올해 사업비를 가지고 6개 기업을 더 첨가해서 18개 기업들을 구매해 달라고 일반 주민들한테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예, 고맙습니다. 동 신년인사회 때 쭉 다니다 보니까 우리 일자리지원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 직원분들이 오셔서 홍보하시는 모습에 더 감동도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19페이지 민선6기 일자리창출 목표제관리, 우리 민선5기 때 목표가 5만 330개인데 여하간 5만 5,490개를 만드셨단 말이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민선
민선이호대위원
6기에는 이 5만개가 지금 살아 있고 5만 350개를 만들어 보겠다는 목표시고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한
단순한이호대위원
계산에서 보면 5만개 일자리가 생긴 거고 4인 가족일 때 5만 곱하기 5, 4, 20하면 20만명이 먹고 살 수 있는 자리를 수치상으로 보면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수치상으로 보면 그런데 한가족이 두 사람이 취업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부부가 취업활동을 하고 자녀도 취업활동을 하고 해서 20만명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의 경제활동에는 상당히 기여했다고는 판단됩니다.
있다
의미있다이호대위원
. 하지만 따져 보면 굉장히 허구적일 수도 있다. 기존에 일자리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개 자리를 만들었다. 여기 물론 1년 안에 끝나는 자리도 있는 거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호대위원
데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양보다 질적 향상 추진 즉 일자리의 질적인 충족도에 더 치중하겠다는 그 말씀이시고?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호대위원
지금 1만 7,000개에서 2만개를 만들겠다는 말인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공근로나 이런 지역공동체 일자리 또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일자리입니다. 그런 일자리의 갯수는 늘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청년인턴지원사업이라든지 지역맞춤형 능력개발 훈련을 통해서 기업의 취업을 알선하고 이런 사업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소규모일자리박람회를 기업에서 원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를 해서 이렇게 취업하는 분들은 장기적인 일자리입니다. 보통 1년 이상이고 급여도 보통 140, 150 이상을 최저 150 이상을 이런 정도로 받는 그런 일자리 쪽을 많이 숫자를 늘려서 중점 추진을 하고 공공일자리 부분들은······.
처럼
말씀처럼이호대위원
민선5기 때 그런 일자리를 1만 7,000개 정도는 만들어 냈다. 그런 말씀이시고?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갯수, 일자리 갯수도 중요하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도
당장도이호대위원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보다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가 훨씬 중요하다. 말씀대로 2만개의 일자리만 1년에 만들어 주시면 4인 가족으로 따지면 8만명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과 긍지, 또 이런 좋은 취지 이런 목적 가지고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늘 수고하시는 박동수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22쪽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 우리 구로구에 사회적 기업이 몇 개나 되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은 현재 인증이 12개가 있고요, 지역형사회적기업이 4개, 부처형사회적기업이 1개 이렇게 해서 17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나 감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회계감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서 진행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지정이 되면 바로 인건비 지원이 됐는데 지금은 사회적기업 지정 따로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해서 인건비지원사업은 심사를 한번 더 합니다. 심사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나 서울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들이 회계나 이런 부분들을 분기별로도 계속 점검도 하고 또 결산이나 이런 보고를 해서 감사도 받고 이렇게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비 부분에는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기업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박종여위원
저희들은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니까 감사좀 잘해 주시고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11쪽에 소기업청년인턴지원사업 모집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내면 3~4인 기업에다가 내서 저희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장기고용을 좀 유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턴을 두 달이나 세 달을 쓰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인턴하고 계약을 해지시키면 이 사업자체가 장기고용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는 반대로 가기 때문에 모집공고를 내면 1년동안 꾸준하게 들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30명 배치했는데 중간에 퇴직한 사람이 8~9명이 됐고 20명 정도가 정규직 전환이 돼서 저희들이 올해 목표를 20명을 정규직 전환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성공하시기 빕니다.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오늘 고용노동부에 설명 가셔서 아주 성과가 좋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정동순위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6페이지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역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확대하면서 추진계획이나 협상 대상 현재 협약이 체결된 기관이나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자체적으로 그렇게 선정이 됐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이것도 바쁘시니까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또 25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공구매 추진실적, 수합진도 관리에 대해서 공공구매 활성화 평가 및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심사의 기준이 어떠며 포상금이 나가면 어느 정도 금액으로 나가고 이것도 답을 안 해 주시고,······.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예산심의 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15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고요, 평가 자체는 서울시에서 공공구매 구매실적을 인센티브로 평가합니다. 저희가 그 지표를 그대로 갖다가 저희가 구하고 동사무소에 적용을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정동순위원
자료 한번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선6기에 일자리창출 목표있잖아요? 우리가 5만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로구의 주민들이 일자리창출이 피부에 와 닿습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중소기업인턴이나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관계로 주민들은 상당히 구로구의 일자리정책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정부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를 열달 해 놓고 나머지 두세 달은 쉬고 또 열 달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경쟁률 뚫고 와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아니예요. 그것도 물론 일자리이긴 하지만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것, 장기적으로 직업이 될 수 있는 그걸 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6개월 짜리 있고 10개월 짜리 있고 정부의 공공근로가 물론 공공분야의 일자리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실제 민간분야에서 보니까 3,000개 정도 되던데 실제로 일자리창출이 되나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각 실과 부서로부터 실적도 받고 있고요,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나 또 동 취업상담센터에서 알선을 해서 취업이 된 사람들은 고용보험을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치를 다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수찬위원장
그럼 매년 그걸 수치를 확인하나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매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지금 우리가 민선5기, 6기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 4년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장기적으로 4년동안 계속 취업을 하고 있고 고용보험을 들고 있는 것이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청년인턴······.
윤수찬위원장
그걸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인 지금 현재 민간분야나 정부 분야에 지금 4년동안 일자리를 갖고 그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저는 그게 정말 우리의 목표는 일자리다. 물론 우리가 5만개 6만개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라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구선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팀 백경태팀장입니다. 다음은 창의혁신팀 백화용팀장입니다. 다음은 의회법제팀 윤재우팀장입니다. 예산팀 김구현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과 작년도 실적은 자료로써 갈음하고 금년도 계획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6페이지에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을 신규로 하고 계시잖아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여기를 보니까 7개 동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시고, 개봉1동이나 오류1동, 오류2동, 수궁동 쪽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는데 이 기준을 선정할 때 기준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절차가 어떠한 방법에서 이루어졌는지?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일단 공모를 했습니다.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지적하신 그 동은 상담 장소라든가 이런 여건이 미비해 가지고 동에서 신청을 못한 상황이고요, 제일 문제되는 게 상담실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동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구청에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하니까 그쪽에서 흡수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으로는 위치나 이런 선정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개봉1동 같은 경우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요, 상당히 주민센터가 범위도 크고 얼마든지 장소가 있다고 보는데 동장님이 노창덕동장님이 계시다가 다른 데로 이동을 하셨는데 인구별로 해도 구로구에서 개봉1동이 제일 큰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데는 만약에 접수가 안 들어 오면 말씀을 하셔서라도 지역주민들이 많을수록 변호사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좀 신중히 생각해서 그쪽에서 연락이 안 오더라도 할 생각은 없는지하고 의사를 좀 전달해 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23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참여가 3기 정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을 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신가 하면 이름만 등록해 놓고 한 번 딱 나왔다 가고 더 이상 절대 참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음 번에 보면 그 분들이 명단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내실있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면 각 주민센터에도 위원에 등록만 해 놓고 명예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비협조적으로 하는 사람은 다음 선정할 때는 좀 반영시켜서 제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인원이 없기 때문에 또 작년에 있던 인원을 다시 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아파트든지 주택가든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새로 열의 있게 하시는 분들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안 그래도 재위촉대상자는 50% 이상 참석한 분에 한해서 재위촉하려고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정동순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정동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마을변호사 운영이 신규사업인데요, 예산은 지원되는 게 없어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시에서 변호사에 대한 그런 상담들은 시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종현위원
무료법률을 주일에 나오셔서 변호사님들 일하시는데 보통 얼마나 지원됩니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은 파악을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나중에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종현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변호사들은 다 어디서 추천 받으셨나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변호사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한 거라요.
박종현위원
지방변호사협회에서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이런
이런박종현위원
것을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동순 위원님 또 질의하신 내용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임기가 원래 3년인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2년입니다.
올해
올해박종현위원
새로 뽑아야 되는데 2월중에 뽑아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공모하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기존에 했던 위원들은 재위촉할 때 최소한 50% 이상 참석한 분들에 한해서 재위촉을 하고 나머지 공모라든가 그 다음에······.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요, 좀 제대로 많은 고심을 하고 뽑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관여는 할 수 없지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예전에박종현위원
했던 분들이 물론 예전에 계속 해 왔던 분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무언가 조직속에서도 새로이 변화를 가져 와야 되고 구로에 잘못된 부분이 어떤 위원회에 자리를 한번 차지하면 지속적으로 그냥 목숨 다 할 때까지 통장님들부터 목숨 다할 때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회 정비를 하려면 제대로 집행부죠, 쉽게 얘기해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 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분들은 정말 좀 덕망 있고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으로서, 지금 우리가 왜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정말 참여예산에서 가져오는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러한
그러한박종현위원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그 조직으로 짜여져야 된다.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이 심도있게 이번에는 제대로 된 3기가 출발될 수 있도록 각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세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하는데 상위법령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이 정비하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분이
대부분이박종현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한번 생각을 얘기한 게 있었는데 우리 각 위원회 84개인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대충 그 정도됩니다.
박종현위원
심의위원회 특히, 심의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그 심의위원회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걸 위원들이 참여해서 거쳐 가지고 어차피 또 조례안이 우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받으러 우리 의회로 오잖아요? 그렇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박종현위원
의회에서 위원들이 참여해서 의결한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서 또 그걸 의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순이다. 그것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이든 뭐 건축심의든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본위원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6대 때 하면서 느낌을 받고 거기에 큰 의미가 없다. 위원회에. 심의위원회에는. 그래서 위원들이 당당하게 올라 왔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심의를 해서 우리가 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아야 될 그러한 위원회가 있다면 과감히 정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어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지난 번에 의회하고 정비가 돼 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이 된 분들은 다 해촉될 수 있도록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생각해 보세요. 의원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건축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을 때 각 동료위원에 의해서 아무 동이고 상관 없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잘좀 처리해 주어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계속 이루어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의원들도 내려 놓을 건 내려 놓고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 정리, 조례정비심의위원회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를 내가 잘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차피 창의혁신팀장이 누구시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백화용팀장입니다.
이거
이거박종현위원
구로도시브랜드 재창조에 대한 제안서 한번 읽어 보셨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 기획팀에서 검토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
여러박종현위원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우리 구로를 좀더 문화브랜드로 만들어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구로가 일반적으로 모든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구로하면 그냥 "아홉 노인이 살았던 구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바꾸면 구로하면 "아홉의 선인들이 살던 곳" 꼭 노인이 살던 곳이 아니고 정말 "신선들이 살던 곳" 이런 것으로 좀 정신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이건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훌륭하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이걸 제안서를 한번 드렸잖아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박종현위원
담당팀장 검토좀 해 보셨어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지금 담당이 검토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연말과 연초로 저희 기획팀이 바쁜 일로 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못 했는데 대충은 검토를 했는데 예산수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네이밍 명칭화 라는 것은 이런 것은 좀더 심도있게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로에 대한 문화를 바꿔주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가 이제는 그래도 신선이 살았던 곳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문화브랜드나 이런 것이 가치 있게 변하는 거잖아요? 뭐 하나 잠깐 바꾸어도. 브랜드 자체가 가치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무언가 이 제안서를 가지고도 한번 획기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구로문화브랜드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만들면 되잖아요? 위원회 84개 90개도 있는데 뭐 그러한 가치를 높이는 위원회 하나 만드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제안서를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약에
만약에박종현위원
여기서 기획예산과에서 못한다면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과로 넘기시든지 생각을 한번 가져 보세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 중에서 지금 823건을 했는데 806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11건하고 불가가 6건인데 이거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추진중인 것은 연속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계속 가지고 다니다가 오늘 빼 놓고 왔네요.
호연
서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806건이 지시사항이 완료가 됐는데 90 몇 % 하고 있다. 이것은 조직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구선완과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앞서
앞서박종여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 것은 있지만 마을변호사에 대해서 16쪽,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건 어떤 건지 자료좀 주세요. 전 위원들한테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에서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또한 23쪽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저도 참여예산위원을 했었는데 앞서 우리 정동순 위원님이나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모든 것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50% 이상 출석했을 때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 위촉을 하겠다. 참 좋은 생각으로 저희가 불만이 있었던 것을 미리 알고 해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료위원님께서 늘 그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한 것을 나중에 결과로 확정되고 나서 우리 의원들이 알면 참 씁쓸해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것을 미리 좀 사전에 지역현안이 어떠한 사업이 더 중요하고 어떠한 사업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를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동장님이나 누구한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요구를 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실천을 하고 계시는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작년에 동장들한테 철저히 지시를 여러 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실천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그래도 올해는 저희들이 확인까지, 작년에 저희들이 수차 그 부분을 지적 받아 가지고 동장들한테 꼭 올라올 때 사전협의하고 됐을 때 결과를 꼭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보고식으로밖에 못하니까 개별 사업은 동장이 꼭 책임지고 하라고 여러 번 지시를 했는데 올해는 확인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니까요. 뭐든지 지시를 해도 확인이 중요하니까 15개 동장님들이 모든 의원님들한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창의혁신기획단이 있을 때는 창의혁신기획단이 Think Tank고 기획예산과는 Control Tower 다 그랬는데 이게 합쳐진 거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창의팀에서 저희들이······.
이호대위원
그 업무를 해 왔고 그래서 이 두 과가 합쳐져서 더 시너지효과를 더 내주는 기획예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이호대위원
14페이지부터 외부재원확보를 통한 주요현안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구청장님의 신년인사회 때 보면 한정된 예산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국비든 시비든 인센티브사업이든 특별교부금이든 이걸 얻기 위해서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 부구청장, 과장님까지 서울시랑 계속 협의하고 계신 거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2014년도 추진성과를 보면 76억 국비 받았고 시비를 340억 확보를 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으신 거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아마 우리 구로구 개청이래 최고 많이 받은 액수일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제가 궁금한 게 다른 구랑 비교하면 어떤지?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비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얼마나 받은 건지? 또 다른 구랑 비교했을 때 예를 든다면 시비의 경우 우리가 25개구가 있는데 25개 중에 우리가 340억 확보했으면 몇 위 정도가 된 건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이건 구간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포괄비도 있고 그 다음에 각 구에서 그것을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년도 것하고는 비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호대위원
. 전년도에는 얼마나 받았나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그건 아직 안 됐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장히
굉장히이호대위원
많이 노력을 하셔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지 같은데 눈에 확 보이게 하려면 지난 해보다 이 정도 더 많이 받았다. 확보했다라든가. 아니면 타 구 금천이든 영등포구든 아니면 사실 더 많은 혜택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우리 구로구의 입장에서는 왜 산업화의 기둥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다양한 통로의 허브가 되고 있고 이런 다양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가 더 많은 예산 외부지원을 확보했다라는 것이 두드러 지게 나타날 수 있도록 좀 그 지표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76억 7,600만원 받았으니까 대략 잡아도 70억 이상 그렇게 받았고요, 시비는 조금 더 늘어 났는데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너무
너무이호대위원
고맙습니다. 국비를 받아 오면 받아 올수록 우리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다음
다음이호대위원
16페이지 마을변호사 우리 정동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전 동감입니다. 변호사에 대한 문턱 금융권에 대한 문턱, 또 공공기관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도 받고 저는 이게 맞다. 이런 방향이. 그래서 향후에 마을변호사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마을보안관, 마을훈장님, 마을지도자, 마을과 좀 가깝게 만나고 협의하고 또 상의하고 도움을 주고 받고 이런 시스템이 계속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이게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말씀대로 지금 빠져 있는 동들, 수궁동, 구로5동 등등 이런 동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 하나랑 또 두 번째는 이게 상담일정이 구로2동이나 고척2동이 미정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오늘 아침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먼저 날짜를 지정해 놓고 말하자면 민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쪽 동에서는 아직 상담자가 없어서 아직 못 정했다. 그래서 상담자 추이를 보면서 정하겠다 그래서 제가 신속하게 정하도록 아침에도 종용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그런이호대위원
것은 확실하게 빠르게 상담일정이 정해져서 어차피 상담일정이 다 정해지면 이게 다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구정소식이든 인터넷이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빠르게 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올리면 21페이지 24페이지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나 기금운용 성과분석 이런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금 운용하든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든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진행하나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팀이
예산팀이이호대위원
잘하고 있고 2014년도 성과분석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에 것에 대해서는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이게 고민을 더 해 달라. 요는 더 많은 수익의 확대든 이자수입의 극대화든 이걸 위해서 1,200명 직원중에 그래도 이런데 밝으신 분이 있으실 거다. 이런 전문가가 있으신 건 아니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이호대위원
순환보직처럼 다 바뀌실 테고. 기금을 담당하시면서 예산팀에 있다가 또 시간이 되면 또 이동하실 하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금은
기금은이호대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이런
이런이호대위원
면에 있어서는 적성에 맞고 또 능력이 있고 또 경험도 있고 전문적 소양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다 생각을 합니다. 만약 안 되면 전문가라도 채용을 하는 것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물론 지금 그 정도 채용해서 인건비랑 등등해서 비교해 보면 아직은 아닐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면을 좀 더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총무과랑 얘기해야 되겠지요. 기획예산과장님이.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도 대략은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우리은행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다른 제2금융권이나 이런 데는 할 수 없는 시스템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도상으로.
아예
아예이호대위원
못하나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금고계약을 우리은행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없이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면 지적하셨다시피 전문가가 해 가지고 제2금융권이라든가 외국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투자해서 극대화를 하는데 우리은행에서는 뻔하게 적금 이자밖에는 못 받아 내거든요.
예금
예금이호대위원
마진밖에는 없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그게 또 왜 그러냐 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컴퓨터 전산망이 갖추어져야 할 상황이라 그걸 타은행에 가져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고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와도 어떻게 이 돈을 다른 데다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호대위원
조건에서도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펀드도 있을 거고 또 다양한 주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CD도 3개월짜리 등등 일자에 맞추어서 진행하겠지만 하여튼 우리은행한테 전폭적으로 맡길 게 아니라 같이 직원분들 또 전문가, 주식 잘하는 분 계시잖아요. 등등 이런 분들이 우리은행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치 중 공식을 낼 수 있는 걸 같이, 왜냐하면 관심 가지고 같이 고민하다 보면 더 나은 걸 찾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수익이라든가 이런 극대화를 가져 오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거 보니까요, 매년 우리가 자치법규 일제정비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아니 상위법이 바뀌기 때문에 이건 매년 해 오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로구가 제일 자치법규가 많더라고요.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의원님들이 그만큼 의원입법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를 빨리 해야지 우리가 예산편성이나 또 우리가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번에는 이걸 통합도 하고 자치법규 정리를 하세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매번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제정을 하고 이런 절차가 많이 온 것 같아요. 이걸 좀 수고스럽지만 신경을 써서 하시면 금방 정리할 것 같습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김수한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 김안순팀장입니다. 유통관리팀 노경진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고영대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렇게 신년새해에 또 만났네요. 늘 본위원이 지적하고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자금에서 이게 틀림없이 2.5%였었거든요. 이게 슬그머니 올린 거예요. 아니 적극 우리은행 증축해서 좋은 자리 만들어 주고 하면서 타구에 비해서 여기는 0.3%를 올려야 되는 그 이유조차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안 하면요, 이거 문제 삼을 거예요. 물론 우리은행에서 담보 다 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는 것 아닙니다. 담보없이 돈 안 줘요.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얼마나 내렸어요? 아니 매일 중소기업지원해 주니 뭐해 주느니 하면서 지원은 커녕 왜 더 부담을 더 주느냐는 거예요. 0.3%를 더 올려서. 이거 지금 협의하라고 매번 우리 고영대과장님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마다. 또 1년이 지났어요. 재작년에도 내가 했고. 무언가 효과를 내든가 무언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이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 그래도 딜레마에 빠진 상태거든요.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들어 오는 이율은 2.8%가 들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 중에 2%가 구 기금 수입으로 들어 오는 것이고 0.8%는 우리은행에 수수료로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가 들어 오면 이걸 저희가 시중은행협력자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업에 혜택을 주고자 시중협력자금 제도를 두는데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우리은행을 통해서 2%를 보존을 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2%를 보존을 해 주다 보면 이게 같아지는데 균형 재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0.3%를 더 내리게 되면 우리은행 0.8% 수수료 나가는 것은 25개구가 동일하고 현재 다운을 시키려고 하면 2%에서 1.7%로 다운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보조는 2%가 나가는데 우리 수입은 1.7%밖에 안 들어 오는 그런 적자재정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과장님의 설명이 안 맞는 게 애초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 그게 아니예요. 그러한 실정을 똑같이 가지고 가면서 애초에 2.5%였단 얘기예요. 그 당시에도 똑 같은 상황이었을 거라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고 그런데 슬그머니 2.8%로 올렸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얘기하는 건데 균형재정에 관한 부분하고는 말이 틀려요. 이거는 하나의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애초에 왜 2.5%였는데 2.8%로 변화가 돼서 지금 2년간 왜 부담을 주느냐는 거예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쓰는 사람에게. 그것을 협의를 해서 그동안에 얼마든지 협의를 해서 낮추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속 2년간을 지적해 온 것이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구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종현위원
타 구하고 또 비교를 해도 높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은행이 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은행에다 신축건물 지어서 1층을 주어서 만수무강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은행금리는 더 비싸게 받고. 이거 당장 해야 돼요. 안 되면 청장님한테 가서 따질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왜 슬그머니 올린 이유에 대해서도 모르고 지금······.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이거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적인
법적인박종현위원
근거는 없지.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없고 지금 은행자체에서 금리를 3%로 올린 것입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아니예요. 구에서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시중은행협력자금만 없으면 얼마든지 1.7%가 아니라 1%까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시중은행협력자금을 갖다가 쓴다고 해도 그것을 균등재정이라는 이유로 해서 2.5% 했던 것을 2.8%로 올린다는 게 그게 무슨 균등 재정이에요?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3% 올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박종현위원
0.3%입니다.
윤수찬위원장
0.3% 올린 그 이유가 그걸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재정이 어렵다던가.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지금 균등재정을 얘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지.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 올린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물론 올렸던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은 타 구하고 아마 똑 같은 이율을 맞추기 위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타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금리 내용파악한 것 자료로 한번 주세요.
윤수찬위원장
자료로 한번 주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답변하기도 은행하고나 중소기업육성기금 때문에 아마 무언가가 조율도 있을 것 같고 또 중소기업 타구 사례나 이런 걸 한 번 보고 자체적으로는 꼭 올리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충분히 박종현 위원님께 설명을 해 주시면 박종현 위원님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료 부족 같거든요.
박종현위원
25개 구의 금리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다음에 실리콘벨리 투자유치기업 MOU 체결 했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박종현위원
MOU 체결 안 되면 투자설명회 날라 가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일정만 6월중으로 잠정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코트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MOU추진은 어떤 분이 하셔? 민간외교입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가 실리콘벨리에 나가 있는 코트라하고 하는 거지요.
박종현위원
코트라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MOU체결은······.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금방 진행이 될 것입니다.
렇지
그렇지박종현위원
. 그것이 안 되면 투자설명회는 날라가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종현위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도 무언가 큰일을 해야지 나중에 국장이 되든지 될 것 아니예요? 우리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시장현대화 추진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구로시장 작년에 29억이 선정이 돼 가지고 받아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국비, 시비, 구비는 다 확정이 되어 있는데 민간부담금분 10% 부분이 지금 세 분이 아직까지 덜 납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3일 내로 납부가 완료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중기청에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구로시장은 추진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가리봉시장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가리봉시장은 저희가 지난 12월 24일자로 시장등록을 했고 또 어제부로 상인회 등록까지 맞쳤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시장으로 다시······.
다시
다시박종현위원
인정시장으로 받고 출발하는 거다? 추진과정에 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박종현위원
구로시장은 잘 추진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박종현위원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너무 업무치중을 하시는 것 같아.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다른 분야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박종현위원
은행금리조정하는 게 제일 큰일이에요? 알았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오류동 시장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지적했듯이 현장에 가 보니까 많이 보수 철거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깨끗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오류시장 지분이 82%가 소유업체인 신산D&I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철거나 지저분한 것을 구에서 어느 정도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82% 지분이 있는 회사에 10월 15일 이후에는 자진 정비하라고 통보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확인을 해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주민들이 봄 날씨 같으면 특히 또 바람도 많이 불고 겨울철보다는 날씨가 풀렸다고 하더라도 그런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현장답사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주민의 민원 때문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현재 알고 계시는 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3페이지에 소액대출에 대해서 여쭤 보겠어요. 소액대출사업 마켓론에 자금지원이 휴면예금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알아 듣기 쉽게 어떻게 설명을 해 주세요.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조건은 어떤 어떤 것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류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신산이 8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예산이나 이런 정부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실 정비를 하면 어렵습니다. 민간 것은 민간이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가 시비를 이용을 해서 워낙 주민들이 다니면서 위에서 석면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져서 혹시 다칠까봐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좀 위원님 보시기는 엉성하다 하실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완전하게 못한 이유는 어차피 또 공사를 해야 되고 또 민간소유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안전하게 못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나가는 것은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소액대출 마켓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전통시장 그러니까 전통시장의 상인에게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2년 기간으로 해서 시장당 1억원씩 휴면예금으로 미소금융재단에서 휴면예금을 활용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당 2년 대부일정으로 1억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시장상인회에서 1억원을 쓰면 상인들한테 1,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6개월 단위로 상인들한테 4.5%를 받습니다. 상인들한테 그걸 또 대부를 해 줘요. 시장상인회에서.
장히
굉장히정동순위원
비싸네요. 4.5%면.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4.5% 이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소금융에서는 그냥 무이자로 받았다 그러니까 상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주말농장을 본다든지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을 보니까 우리 구로동 지역에는 사실 주말농장이 없어요. 물론 그럴만한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구로동 지역에서도 주말농장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유 부지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성원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8년간을 공유지로 남아 돌아가고 있어요. 흉물스럽게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물론 그 건축주와 토지주와 이야기를 하려면 처음에는 껄끄러울 거예요. 그렇지만 껄끄럽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것은 그건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의원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과장님하고 좀 만나 가지고 그 부분이라도 사실 그 공사를 할 때 공원 부분을 기부채납을 했어요. 이번에 소송을 해 가지고 다시 그 분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해 가지고 동네 미화라든지 환경정리하면서 주말농장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고 두 번째 제안은 안양천을 활용해 가지고 구로동에 있는 분들도 주말농장을 즐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고요, 도시농업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시비가 1,000만원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구비로 다른 데서 빼 가지고 써 가지고 정말 푸른녹지공간이라든지 이렇게 농사를 지음으로써 정서적인 안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개인건물도 만들 수 있게 회사건물이라든지 회사원들이 하고 또 개인건물에 하는데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재래 구로시장 같은 경우는 동료위원들이 했지만 잘 되고 있지요? 잘 추진하고 있지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리봉
가리봉서호연위원
시장이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시장으로서 활성화되려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가리봉시장은 작년도 말에 해제가 됐잖아요? 도시계획이 해제가 돼서 저희가 해제됨과 동시에 시장등록하고 상인회 등록을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봉 시장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 구 입장에서는 빨리 현대화사업 그리고 가리봉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동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시장으로 이렇게 추진해 볼까하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가리봉에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우리 구 직원도 같이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건
그건서호연위원
시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100% 다문화시장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시기가 한 2016년도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17년도?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공인협회가 있고, 소상공인협회가 있고 골목상권협회가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중소상공인협회가 있습니다.
상권
골목상권서호연위원
등 소상공인들이 어울려 져서 만든 것이 중소상공인?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회원이 몇 명이 있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100여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구청에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좀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재작년부터 250만원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임의단체보조금으로요.
다른
다른서호연위원
부분은 없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상공회의소는 거기는 국가에서······.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구로상공회는 정식법정단체기 때문에 저희가······.
호연
서호연위원
법정단체로써 지원을 받고 하는 거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중소기업협회도 제가 보기에는 도움을 많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골목상권 지키고 조그마한 상공인으로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분들 신경을 써야 되요.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그분들 회의하는데 몇 번 참석을 해 보았습니까? 몇 번이라도?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회의는 저희가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분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요. 과장님이 못 가시면 팀장님이라도 가셔 가지고 정말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 주고 우리가 그분들이 뭘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데 우리가 먼저 가서 도움을 줄 건 주고 정보를 줄 건 주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소상공인협의회로 다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중소상공인 협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또 이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서호연위원
빨리 잡아 가지고 하나 하나 해 가지고 정말 힘이 약한 사람들은 뭉쳐야 되요. 그래야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나오지 거기에서 또 헤어지고 이러면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서로가 참 그건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그분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정말 구로구청 너무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한 두가지만 여쭤 볼게요. 37페이지 약초학교 원래 있었나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약초학교는 금년도에 신규로 시행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어떤이호대위원
것인가요? 설명좀 해 보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 약초학교는 물론 귀농·귀촌 가정하고 거의 비슷한 과정이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에 갔을 때 많은 풀이 있습니다. 잡초가 있고 약초가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약초가 무엇인지가 잘 분간이 안 가고 심지어는 나물 같은 것을 잘못 채취해서 먹어서 사고도 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많은 이런 풀중에 약초가 무엇인지 알려 주고 그 약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호대위원
진행할 예정이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밌을
재밌을이호대위원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 프로그램 계속 운영해 왔는데 귀농한 세대가 얼마나 되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정확히 저희가 알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두세 분 정도는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호대위원
귀농·귀촌 이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런 거니까 하여튼 알차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묻고 빨리 끝날게요. 착한 가게 우리 일제정비하잖아요? 보니까 우리 구로구가 105개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 모니터 요원들 우리가 선정하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모니터요원은 주로 소비자지킴이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소비자지킴이에서 요원들을 선별하나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아니 소비자지킴이 회원들을 활용을 해서 전체······.
윤수찬위원장
회원들을 활용을 해서 그러면 어디 어디 가게 가라 이렇게 ······.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각 지역으로 이렇게 분담을 시킵니다.
윤수찬위원장
요원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따로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요원이 있는데 착한 가게는 여기는 물가 가게 요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은 보통 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이 사람을 해라. 하고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 물가모니터요원은 소비자지킴이회에서 선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금년도에는 7명을 한다 그러면 7명을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소비자지킴이 회원들이 거의 모니터요원으로 활동을 하네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 다음에요, 전통시장 등록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면 지원 주지 맙시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원의 기준이 시장등록을 해야만이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등록을 하고 시장상인회도 등록을 하고 해서 하라고 이렇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시장자체 내에 고척근린시장이 독특한 분이 한 분이 계시나 봐요.
윤수찬위원장
설득을 해야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 총무님도 그 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분이라서요.
윤수찬위원장
우리가 시대흐름에 전통시장 등록을 해서 정식적인 정부지원을 받아서 현대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주민이 이용을 하게. 그러면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이 되요. 그래서 중대형마트를 주민들이 찾지 않고 전통시장을 찾아서 소비자들이 시장으로 오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저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상인들 매일 화장실 해 달라. 주차장 해 달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못 찾잖아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찾아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 정당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도 이용도가 높다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인들도 장사가 잘 되고 또 생활만족도 느끼고 할텐데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가 명절 두 차례 조그만 돈 준다고 해서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구로시장 만드는 것 그건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형마트가 들어 오지 않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런데 우리 근린공원 일대는 중대형마트가 상당히 많아요. 대형마트가 아닌 중대헝마트예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권을 다 가져 가요. 근린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건이 좋고 그런데 거기 푸르지오가 입주를 해도 썩 장사가 잘 되는 그런 흐름을 못 보아서 참 안타까워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시장등록을 빨리 하게 되면 화장실도 중소기업청에서 신청만 하면 그 예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등록을 안 해서 그 모든 부분들이 상인교육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해 줍니다.
윤수찬위원장
거기가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면 매일 우리가 안 해 준다고 큰소리 치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큰소리 칠 거예요. 고맙습니다.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조금 더 지역경제과에서 애를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벨리 거기에 실리콘벨리하고 하는 것 추진사업 하여튼 열심히 해 봅시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좋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실리콘벨리하고의 자매결연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지역경제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민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그 지역의 경제적인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수고는 많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업무협조를 많이 해 주세요. 현장에 제일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팀장님들이. 그래서 혹시 우리 팀장님들이 가시면 우리 의원님들 대동해서 어디 어디 현장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되시면 같이 현장에 가실까요?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꼭 한번 같이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외정책과까지 하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과는 금방 이루어지니까요. 다음은 대외정책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박종현 위원님은 쿠칭시는 계속 질의를 하셨으니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순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직원들 마인드 서비스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비예산사업이잖아요?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공무원들이 가셨을 때 모든 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개인이 부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예산이 지원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여기에 갔다 오신 분들에 한해서 구에서는 어떤 특별한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여기까지도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정동순위원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22쪽 해외도시청소년교류 이것도 역시 매년 해 오는 거잖아요?
들이
학생들이이호대위원
부담을 어느 정도 하나요?
이게
이게이호대위원
미국이든 중국이든 프랑스든 그것만 부담하고 마찬가지로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홈스테이하고 홈스테이 데려 오고?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꼼꼼하게 알차게 준비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엔 해외교류 내용들이 다 내방이 많네요? 프랑스에서도 오는 거고 쿠칭에서도 오는 거고, 귀양시에서도 오는 거고?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말레이시아 남쿠칭시 대표단 내방인데 지난 번 12월 달에 오려다가 못 왔지요? 1월달인가?
청소년교류 방문단은요? 잘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말레이시아는 안 가고 다른 데는 많이 간다?
국은
미국은박종현위원
비싼 데도 많이 간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소리 하지 마시고 업무추진을 지금 관심 있게 안 하니까 그런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미국 비행기 항공료가 뭐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노력을 해 보고 해야지 청소년 2~3년 계속 그냥 뭐하러 올려 놓아요? 아예 안 한다고 하지. 일이라는 게 이왕 되게끔 해야지.
박종현위원
경제교류는 무슨 경제교류야. 경제교류하기 위한 모든 게 교류라는 것을 하다 보면 경제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지 경제교류만 하기 위해서 가면 그 교류는 안 되요. 알잖아요? 해외교류라는 게. 지금 실리콘벨리도 민간외교로 했지요? 처음에는. 자오총 민간외교로 한 거잖아? 그러다가 산호세로 간 거잖아요? 우리 부구청장님이.
러고
그러고박종현위원
나서 가셔 가지고 관계 기업들 만나고 해서 MOU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다 민간외교든 어떤 코트라를 통하든 다 관계된 거예요. 청소년교류, 문화예술교류 다 이런 것이 맞물려 가야지 지역경제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지 얼굴도 모르는데 무슨 기업하자고 덤벼 들어요? 그건 아니잖아. 기업교류 경제교류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거기까지 이루어지면 대단한 일을 한 거라니까.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연변자치구 보니까 MOU체결 작년에 하고 실무단 공무원 교류가 있네요? .
제할
언제할박종현위원
예정이에요?
제는
이제는박종현위원
월까지 얘기 다 해 주어야 돼. 왜냐하면 할 예정이라고 하고 12월 달 가고 또 넘어 가고 그러면 안 되요. 4월달이다 이거지요?
박종현위원
4월달에 내가 연변가서 공무원을 만나고 오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해외배낭 여행 있잖아요? 지금 비예산인데 무언가 구에서 그래도 연중 휴가, 공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언가 좀······.
윤수찬위원장
총무과에 얘기하세요.
택을
혜택을박종현위원
줘야 되는 부분을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택도
혜택도박종현위원
주지 않는데 공무원들이 가겠어요?
언가
무언가박종현위원
그래도 인센티브를 주어야지 공무원들이 기분 좋게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총무과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의욕을 가지고 배낭여행도 가야지요. 그렇지요?
까도
아까도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실리콘벨리 이거 MOU 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산 1억 2,000 우리가 다 줘 버린 거예요.
서는
여기서는박종현위원
1,000만원 예산편성된 거지만 1억 2,000 다 준 거예요. 코트라 업무까지 보면 1억 2,000 1억 3,000 1억 5,000 되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하셔야 되요.
총의
자오총의박종현위원
치마를 붙들어서라도 해야 돼요.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해외도시교류라는 것이 예산이 올라 오고 이렇게 모든 걸 하려면 의원들이 사실 알아야 돼요. 피부로 느끼고 의원들이 보는 시각이 있고 집행부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해외 갈 때 올 때 항상 내무위원들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십시오.
두현
최두현기획경제국장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공식적으로 외국에 나갈 때는 의원님들을 참석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요
그랬어요서호연위원
? 그것도 내무위원으로 꼭 해 주세요.
윤수찬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외정책추진반에서 과로 승격이 됐거든요. 기획경제국 소속이 됐는데 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대외정책이 사실 힘이 들거예요. 예산도 적고 또 업무량이 어정쩡해 가지고 각 부서하고 다 연결되다 보니까 대외정책과는 MOU체결하는 역할만 하다 보니까 우리 박종현 위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과 의견충돌 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대외정책과에서 그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그 과에서 취지를 설명을 하면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이 들지만 이번에 과로 전환이 돼서 무언가가 사업이 성과가 있으면 대외정책이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는 제일 훌륭한 겁니다. 막강한 힘이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자체에서는 추진반에서 과로 오다 보니까 기획경제국에 왔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해 봅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강웅장 계약팀장입니다. 신상익 회계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재무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로동 지금 노인복지회관의 매각은 시설관리공단입니까, 거기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지금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하고 있고, 위치가 지금 거기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신도림역에서요, 테크노마트 반대쪽에 우리은행 1층 건물이랑 2층 건물 그 건물입니다.
박종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더니…….
윤수찬위원장
아니 하세요. 근데 빨리 손을 안 드니까. 그럼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동네 일인데…….
윤수찬위원장
죄송합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5동에 이거 매각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이거?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우선 저희 자치구가 재정이 다 어렵기 때문에요, 지난번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반 정도 구청이 재산매각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구도 지금 좀 매각할 수 있는 큰 건이 한 4건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지금 3건 올해 그래도 추진하면서 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지금 월세가 2,035만원이 나와요. 월세가.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수입
월세수입박종현위원
이런 게 이 정도로 올릴 수 있는 수입이 없을 텐데. 그렇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지역여건상 좋기 때문에요, 거기에 분양사무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메르랑 로제빌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데요, 월세가 적지는 않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그러니까 좀 상황 봐 가면서 매각을 추진해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임대계약 종료시점이 4월 30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일정에 맞춰서 일단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하면
왜냐하면박종현위원
자원봉사센터도 지금 매각하려고 작년에 했지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매각처분 하는데 금액은 계속 깎이는 거 아니예요, 지금. 25%……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아니 지금 최대 20%라서요. 20%에서 한 번 더……
초에
애초에박종현위원
매각 금액이 얼마였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지금 처음에 저희가 시작한 거는 82억 5,000 정도 되는데요.
박종현위원
82억 이면 벌써 16억인데…….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현재 66억 정도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7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또 매각이 안 되면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다음 주에……
현재
현재박종현위원
20%인데 또 다음 주에 매각 안 되면 또 25% 떨어질 거 아니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다음 주 1월 30일 날 10시에 오픈이 되는데요. 저희 지금……
박종현위원
될 것 같아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시세를, 인근 부동산을 지난주에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저희가 8월에 현장 갔을 때는 그래도 문의도 많고 관심도가 되게 많았었는데요, 1월 달 현재 지난주에 가 본 결과로는 지금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물어보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평당 지금 건물이 없는 거에 속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평당 2,000만원 정도는 돼야 매각이 될 거라고 부동산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2,000만원보다 조금 더 윗도는 20%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저희 국장님 새로 오셔서 현장을 제일 먼저 다녀오셨거든요. 그래서……
박종현위원
270평이에요? 250평이에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총 그게 자원봉사센터가 토지는 311평입니다.
체가
전체가박종현위원
311평?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박종현위원
60이면 한 2,000만원 되겠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네.
하면
잘하면박종현위원
성사가 되겠네요. 그리고 “구로3동 신청사 완공에 따른 임시청사 매각 추진”인데, 이것도 지금 19억 5,000만원인데 실제로 대지면적이 73평이에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이게요, 분양면적으로 저희가 환산하면, 보통은 분양면적으로 거의 하시더라고요, 142평 정도가 됩니다.
것을
이것을박종현위원
우리가 분양을 받았던 거네요, 원래?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2006년도에요, 매입을 했습니다.
입을
매입을박종현위원
한 거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12억 5,000만원에 매입을 했고요, 현재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을 2월 2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에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매각준비를 하려고 공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종현위원
매각 잘 안 될 텐데.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거에 보면 관리사무소랑 그 다음에 인근 부동산 의견이요, 저희가 전면부에 있지 않고 후면부 쪽에 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면부 평당 지금 관리사무소에서는 한 800에서 최대 900만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인근 부동산에서는 거기에 좀 못 미치는 평당 650만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감정평가 금액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게 시세이고요. 그 건물이 조금 많이 노후되다 보니까 인근 새로운 건물로 지금 갈아타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물론
물론박종현위원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매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매각이라는 부분은 자산을 처분하는 건데 이 자산처분은 좀 신중을 고려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 비치면요, 구청장님이 욕을 많이 먹어요, 또 싸게 매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걸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타당성을 가장 중요시해야 돼요. 그 정도 금액에 이렇게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부분으로 가 주어야지 자꾸 20%, 25% 돼서 또 누가 그 매각을 입찰을 받고 뭐 하면 의혹적인 부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돼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과장님이야 매각해 버리면 문제가 없지만 구청장님은 그걸로 인해서 곤란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 속에서 매각을 해야 된다. 그 세 가지를 내가 꼬집은 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질문한 거고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종현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지속추진”에 따라서 여기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계약심의위원회는 구의원은 없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지금 현재 학계 2명, 그다음에 관련 협회 4명, 변호사 1명, 세무사 1명, 공무원 1명 그렇게 구성돼 있고요.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은
구의원은박종현위원
없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데, 구유재산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위촉직은 없고 당연직만 열한 분으로 돼 있네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지금 한 분 당연직하고요, 재무과장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다 위촉…….
여기
여기박평길위원
보니까 위원회 구성현황 보면 다 당연직인데, 11명?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그 직종에 관해서 정해져 있게 돼 있습니다. 변호사 들어가게 돼 있고요.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당연직이 누구누구입니까? 대략적으로 아시는 대로.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그 리스트를 별도로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이거박평길위원
위촉직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박평길위원
좀 궁금해서요.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왜 재무과를 안 하세요, 재무과 우리 구의 자산을 관리하는데.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박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요, 이게 매각을 할 수 있는 구로구에서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구로3동인가? 600에서 700정도 현재 가격이 간다고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650 정도, 구로3동 청사.
정동순위원
650 정도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거기의 위치하고 도면이 있을 거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정동순위원
한 부 보내 주시고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정동순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4월 30일에 구로5동 노인복지회관 매각에 대해서는 계약만료가 4월 30일이니까 그때에 기준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행정기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상당히 월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위치가 좋습니다.
숙고
심사숙고정동순위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정동순위원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로구가요, 전체적으로 구유재산 임대료나 총수입이 얼마나 들어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임대수입 전체요?
윤수찬위원장
예, 전체요. 재산은 보니까 구유재산이 한 296개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3페이지에 보시면요, 공유재산 관리처분 추진 실적이 지금 전체 매각, 대부, 변상금까지 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 금액이에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어떻게 임대료 같은 건 잘 들어오나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체납되거나 이런 건 없고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저희가 체납 부분은 5페이지에요, 마지막에 보면 변상금, 임대료랑 구유지랑 시유지 되어 있는데 압류가 지금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압류율이 좀 낮은 이유가 재산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무단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요, 차량 외에는 압류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서 압류율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이 분들이 압류건도 없고 우리가 구유재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저희가 1년에 4회 이렇게 무단으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다 하고요. 그리고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때 4회 정도 해서 진행을 하고, 연속적으로 재산매각 안내문 같은 경우는 1회 안내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도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내지 않는 분들의 경우는 지금처럼 금액이 체납이 되는 경우가, 지금 이 표에 있는 체납금이요, 1900년도부터 이루어진 체납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전부터 계속 누적된 부분이고 재산은 없고, 그래서 이게 최선으로 저희가 그때그때 체크를 하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윤수찬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거예요. 이 건은 아마 징수나 부과과에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가 구유재산을 임대를 쓰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 강제로 그것을 “나가세요”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국장님,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구유지재산을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사용료를 안 내는 경우가 몇 건 있죠? 제가 그것도 좀 알고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두현
최두현기획경제국장
강제적으로 내쫓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그런 경우가 참 애매하죠.
박종현위원
그러니까요.
두현
최두현기획경제국장
변상금 내게 해 봐야 받지도 못하고 또 쫓아내 봐야 안 나가고 이런 경우 참……
박종현위원
명도소송을 해서라도 내보내야죠.
두현
최두현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네 번 정도 우리가 하는데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필요하면 징수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아니, 이따가 할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하고 부과과는 같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과장님이 팀장 소개하고 그다음에 부과과 과장님 팀장소개하고 업무보고 하고, 보고석에서는 징수·부과 과장님이 같이 착석해서 질의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징수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세정총괄팀은 지금 시본청 회의가 있어서 회의 참석차 나갔고요. 최명덕 징수1팀장입니다. 이정한 징수2팀장입니다. 정대기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안형섭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정민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징수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부과과장
부과과장 이영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재산1팀 이영란팀장입니다. 재산2팀 김정남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정영실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1팀 안성희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2팀 곽윤순팀장입니다. 법인관리팀 윤창익팀장입니다. 부과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부과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과 부과과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과과와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징수과장님,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원래 체납액이 한 120억 되지 않았어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자동차세 전체 체납액은, 잠시만요.
근데
근데박종현위원
이렇게 올해 지금 체납액을 보니까 38억 8,400으로 확 줄었는데 이게 결손처리를 많이 한 거예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결손처리는 재산액이 없거나 무재산자 같으면 징수기법의 효율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박종현위원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그만큼 징수를 잘했다는 얘기예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어떻게 이렇게 줄 수가 있느냐니까?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악성세원 같으면 무재산자거나 아니면 납부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거기에 징수에 공을 들여도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일단 유재산자나 납부능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중점적으로 거기에 치중하기 위해서 무재산자는 결손제도를 갖다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는 체납징수액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억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38억 8,400뿐이 체납징수액이 그것뿐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줄였느냐 이 얘기예요. 체납액이 줄었나 이거예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징수도 열심히 했지만 결손액도 상당히 많은 게 그러니까 그게 주원인으로……
바로
바로박종현위원
그거예요. 결손처리금액이 어느 정도였느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2014년도에?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월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결손처분은 결손했다가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취소도 합니다. 그래서 들쑥날쑥 하기는 한데요.
수도
징수도박종현위원
많이 했다 이 얘기죠?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징수
징수박종현위원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얼굴 보니까. 징수 잘하실 것 같고, 2015년도에도 징수 잘해서 체납액 좀 줄여주세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종현위원
무작정 그냥 결손처분 해 갖고 징수액 줄이지 마시고.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작년도 결손실적은 4만 1,000건에 약 한 63억 5,000만원 정도 결손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무지하게 했잖아요. 절반 이상 했잖아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알기로 100억 이상 되는데. 그렇죠? 맞죠?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징수도 잘하고 해서 체납액이 줄었다는 건 참 좋은 건데, 2015년도에도 열심히 해 주시고.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다음에 우리 부과과 과장님! 지금 “구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구세 부과 추진”을 했는데 2015년도에 구세 부과 목표가 굉장히 13억 900만원 증가 예상되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증가를 예상하고 있죠?
영숙
이영숙부과과장
이거는요, 재산세 과표가 좀 올라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공동주택가격이 올해 3.8% 올랐고요, 그다음에 신축가격 과세표준액이 있는데요, 그게 1㎡당 작년에는 64만원이었는데 2015년도에 65만원으로 상향조정……
박종현위원
과세표준액이 올라서 올라간다? 그 예상금액이 19억 3,0000이다?
영숙
이영숙부과과장
예.
산세
재산세박종현위원
부과도 똑같은 거네요?
영숙
이영숙부과과장
예.
박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부과과장님 2015년 예산심사할 때 좀 제가 열 받았었던 거 아시죠?
영숙
이영숙부과과장
예산심사요?
박종현위원
예.
영숙
이영숙부과과장
그때 제가 안 했습니다.
누가
누가박종현위원
했었죠?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그때 퇴직한 조태석 과장이 했습니다.
었나
그랬었나박종현위원
? 아니야, 누가 예산심사 그때 의회에 참석 안 했었는데. 다른 과장인가? 이름이 영숙으로 똑같아 갖고 헷갈렸나 봐요.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팀이 많네요? 부과하고 징수팀이 많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팀이 전반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래서 타 구에서는 지방세입 관련부서가 지금 3개 과로 증설되는 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방소득세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각 부서장들의 관리소요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 부과하고 징수하고 전체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지금?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현재 직원은 한 70명 되는데요, 6개 팀씩 관리하고 있으니까……
윤수찬위원장
12개 팀.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상당히 팀 편제가 많은 부서에, 대형과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자리 안 좁아요? 2층에 안 좁습니까?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사실은 1인당 단위면적으로 보면 면적이 좁은 건 사실인데요, 청사현황을 보면 또 옮겨갈 만한 마땅한 부서도 지금 발견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부과하고 징수과는 같이 있어야 되죠?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윤수찬위원장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부과, 징수 따로 층을 두면 그것도 업무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죠?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분산되고, 민원인의 불편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구로구 전체적인 수입은 얼마나 돼요? 순수 구로구 수입. 작년하고 같습니까? 통계 좀 나와 있습니까?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세입으로?
윤수찬위원장
예, 전체적인 우리 구로구의 순수세입.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지금 현재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다 합치면 약 한 6,800억 정도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시세가 한 2,300억 정도 되고요, 구세가 한 68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한 470억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한 1,100억 정도 되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체 수입이, 우리 구 수입이 한 1,100억 되나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지방세만 따지면 68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세에서 받는 게 시세가 약 한 3,000억으로 본다면 1,100억 정도 지금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전체적으로 1,100으로 보면 되겠네요, 순수 우리 세입이?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그렇게 분석됩니다.
윤수찬위원장
지방세 그런 거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체 받는 금액이 중요한 거니까.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1,100억. 1,100억 가지고 우리가 좀 적기는 적다. 다른 위원님들 없죠? 이번에 과 한 데는 환경조성은 좀 잘 됐나요? 거기 전 못 가봤는데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부과과 1개 팀이 증설되는 관계로 기존에 있던 서고를 갖다가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서는 아래의 종합서고로 이관을 시키고 환경정비를 나름대로 진행은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의 사용은 보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 덕분에 천장에 있는 컨디셔너도 3개 증설해 가지고 작년보다는 여건이 좀 나아진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부과, 징수는 건의를 좀 주세요. 보니까 크게 구청에서 예산을 잘 안 준 것 같아요, 국장님!
두현
최두현기획경제국장
예산이 별로 없죠.
윤수찬위원장
그러니까 좀 국장님이 가기 전에 신경을 써서, 보니까 아마 조직 중에서 제일 큰 조직 같은데요, 2개 과가?
두현
최두현기획경제국장
제일 크죠.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곳이 좀 좁고 그래서 국장님이 신경 써 주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두현
최두현기획경제국장
예.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종현위원
부과과에서 이거 처리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동차세 부과. 맞죠?
영숙
이영숙부과과장
예.
이거
이거박종현위원
세액 증세된 거예요?
영숙
이영숙부과과장
감액이요?
10%.
박종현위원
한 달 안에 내면. 1월 31일 날까지 내면?
영숙
이영숙부과과장
31일까지 내면……
박종현위원
10%가 절감이 된다 이거죠?
영숙
이영숙부과과장
예, 10% 절감된 금액으로 아마 나갔을 겁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지금 나왔는데요. 자동차세가 인상되지 않았어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영숙
이영숙부과과장
작년이랑 똑같이 나갔는데요. 작년에 연납신청 하셨죠? 작년에도 *** 납부하셨나요?
박종현위원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영숙
이영숙부과과장
작년에 신청을 하셨으면 올해는 그 금액으로 똑같이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전체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를 해서 10% 세액이 줄어든다 이거죠? 이거 내면?
영숙
이영숙부과과장
아니, 그게 줄어든 금액으로 나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이거 누가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업무?
영숙
이영숙부과과장
저희 자동차세팀이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부과과에서 하는데요.
영숙
이영숙부과과장
부과과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자동차세가 원래 납기가……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나왔으니까 이제 징수과에서 줘야 되잖아.
영숙
이영숙부과과장
그건 납기 내까지는 부과과에서 합니다.
예.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이따 담당은 이것 가져가서 처리를 좀 해 주세요.
영숙
이영숙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징수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체납 활동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50만원 이상 체납자 자료가 있는데 그 중 5,000이나 1억원 이상의 체납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의 건수와 금액하고 그 자료를 저에게 좀 보내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고액체납자 명부 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정동순위원
위원님들도 보시게 좀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부과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형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팀장님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 팀장 김형근팀장입니다. 조사팀장 강영식팀장입니다. 계약심사팀 정석연팀장입니다. 민원순찰팀 박순희팀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기인사 때 새로 팀장으로 발령돼서 막 오신 직소민원실 팀장 김한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감사실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보육 분야에 대해서는 특정감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보육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그걸 감사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올해 특정감사는 저희가 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보육 쪽하고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특정감사를 해 볼 생각입니다. 보육 분야 같은 경우는 주로 어린이집 관련된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또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라든가, 그래서 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지원실태 또 예산이라든가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 볼 생각입니다.
정동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정동순 부위원장님의 연장선상에서, 특정감사 시기를 4월과 9월로 못 박아 놨네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일단 우리가 예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일단
일단박평길위원
보육 분야가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하니까 그 분야를 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매스컴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참 어린이집 교사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교사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아마 해당 과에서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을 거고 우리 감사실에서 또 조사를 하다 보면 이분들도 불편할 수 있고 또 우리 과도 상당히 피로감을 느낄 수 있겠네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박평길위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걸 개선해야 되겠지만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이왕에 보는 기회라면, 제가 생활복지국이 들어오면 아마 그 분야를 다시 한 번 확인할 텐데, 보육교사들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도 같이 감사를 하는 게 옳다고 봐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들은
그분들은박평길위원
정말 얼마 되지 않은 돈 받으면서 12시간씩 근무하고, 그러면 그런 것을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지금 아마 국·공립이나 민간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표방하는 구로구라면 그런 갭도 줄여가는 게 맞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보육지원과보다는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게 옳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구청장 공약사업 등을 계속 아마 우리 감사실에서 점검하고 있는 모양이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그전에는 많이 안 하던 건데 제가 와서 좀 많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구청장 공약이라 하더라도 구청장 공약이라는 것이 전부 다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 이 성 청장님께서는 작년도 말인가요? 아마 매니페스토 대상을 받으셨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유감스럽게도 어제 우리 지역에 두 번씩이나 공약을 했던 중학교 유치 문제를 어제 보니 어렵다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6개월 만에 할 수도 없는 걸 갖다가 6개월 전에 공약을 했다는 것은 좀 온당하지 않다. 그래서 감사실장께서 보셔서 구청장님께서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조금 우리 주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주민들에게 사과하면 돼요. 죄송하다. 이거 내가 실천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건 어렵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구청장이 더 보기 좋은 모습이지 그걸 괜히 공약했다고 해 가지고 확 그냥 불필요한 예산이라도 투입하다가 또 실패하면 나중에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 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고 하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올해 한 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공약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추진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제대로 이게 공약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위주로·……
박평길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청장이 공약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면, 또 시대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하지 그걸 갖다가 굳이 다 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중점을 두시고 이왕이면 또 시기적으로 보육 쪽의 특별감사를 좀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은 없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적인
통상적인박종현위원
2014년도 업무를 연속으로 이어가는 거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박종현위원
2015년도에 옴부즈맨들의 임기들이 다 끝나는데, 접수가 오늘까지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어제까지 해서 마무리……
까지
어제까지박종현위원
했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월요일부터 4일간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
접수박종현위원
신청하신 분들 몇 분 돼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열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률이
경쟁률이박종현위원
대단하네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한 5대 1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기존에 하셨던 분들 중에……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한 분이 다시 재응모를 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
한 분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두 분 중에 한 분.
어느
어느박종현위원
분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차태환 위원님이 재응모를 하셨습니다.
차태환 위원장님.
예, 차태환 위원장님.
근데
근데박종현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두 명을 뽑겠다는 거예요? 3명을 뽑겠다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이번에 3명을 지금 채용하는 걸로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근데박종현위원
옴부즈맨 2명, 감사실장 이렇게 써 놔 가지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그건 작년 기준으로, 운영위원회가 작년에 두 번만 있다 보니까……
그걸
그걸박종현위원
왜 작년 기준으로 해요, 2015년도 기준으로 해야지.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올해는 세 분하고 저하고 해서 운영위원회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세 분과 감사실장 한 분이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여기
여기박종현위원
지금 잘못됐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그거는 작년 기준으로 된 거라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 세 분이 옴부즈맨을 하는데 어차피 이거 심의위원이 구성이 될 거 아니예요? 심사위원들이?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지금 심의위원은 다섯 분으로 해서 지금 전체를 다 외부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돼 있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거기
거기박종현위원
감사실장님도 들어가시나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저는 간사 하고요.
박종현위원
간사 역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위원은 아니고요. 진행만 제가 하고.
래요
그래요박종현위원
. 그거 투명하게 또 올바르게 해서 옴부즈맨을 선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저희가 특정인을 내정한다든가 특별히 청탁에 의해서 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우리 여기에서 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야 없겠죠. 그렇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외부 위원 다섯 분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거기 점수 부여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채용을……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감사실장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항상 투명하고 또 공평하게 올바르게 하시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돼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도 믿을 수 있게 하실 것 같아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항상박종현위원
이게 감사라는 게 의혹적인 게 있으면 전부 다 색안경 쓰고 보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2015년에……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감사실은 공직기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여서 저희부터 솔선해서 청렴하게 그렇게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의
뒤의박종현위원
팀장님들도 다 솔선해서 하고 계시는가, 마음가짐이?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다들 청렴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종현위원
. 하여간 감사실은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고, 또 특별한 일들을 하잖아요. 옳지 못한 시선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저도
저도박종여위원
옴부즈맨에 대해서요, 11쪽에 . 16명이 어제 마감하셨다고 그랬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외부 심사위원 다섯 분이라고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박종여위원
그 자료 받아 볼 수 있나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자료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자료 주시고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요, 자문위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렸었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옴부즈맨에 대한 자문위원이 다섯 분 또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그래서 다섯 분이 구성이 되었네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도시교통, 재개발, 재건축, 토목, 건축 분야 이 자문위원도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공직자 비리에서요, 공직자 비리는 매년 하는데, 우리가 내부고발자가 있나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제가 온 이후로 한 건도 없었고 그전에도 아마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내부고발자는 지금 없다? 한 건도 없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또 없겠네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어느 기관이나 좀 비슷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내부에서 스스로 직원들이 고발하고 이런 경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수찬위원장
할 것 같아요? 내부고발이 있을 것 같아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수찬위원장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인사우대를 하겠다 해 놨어요, 아주?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저희가 아무래도 내부고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직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또 여러 우리 구청의 매체를 통해서 계속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그래서 일반인도 할 수 있고 공직 내부에서도 비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익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1년에 한 20건 정도, 작년에도 한 25건 정도가 제보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의 비리 관련된 제보는 한 건도 없고 본인들 민원 비슷한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익명으로 올리셔 가지고 하는 그런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수찬위원장
그런 경우는 감사에 일단은 접수는 하겠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저희가 접수는 합니다. 거기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그 사이트에다가 인명까지 넣고 주민들이 신고를 한다는 거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익명?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실명도 가능하고 본인이 익명으로 하고 싶으면 익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윤수찬위원장
할 수 있게 해 놨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부당하다 했을 때는 어떻게 또 처리해 주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저희가 민원성 업무도 검토를 해서 해당부서에다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해서 조치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민원처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해 주고 있고요.
윤수찬위원장
제가 물어본 것이 바로 내부고발을 실명으로 하게 돼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실명을 했을 때 그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에게 주민이. 그런 조치는 어떻게, 그 직원한테는 어떤 혜택이 좀 있나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모함을 한다든가 근거 없이 비방하는 목적으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선별해서 사실 조사를 잘 안 하고요. 그렇게 아무 사실관계라든가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무조건 추상적으로 투서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 오는 것들은 저희가 조사를 할 수가 없고, 실제로 조사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요, 그런 경우는 아무런 사실관계가 없기 때문에.
윤수찬위원장
그것도 감정으로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지금 사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그런 것들은 저희가 선별해서 걸러내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 걸 해서 선별해서 한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조금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좀 밝혀진 그런 사항 위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내부고발자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그래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
개념
개념이호대위원
문제인데요, 응답소. 응답소가 사실 뭔가요? 계속 응답소 현장민원, 응답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이게 응답소가 작년까지 서울시 관련된 업무였어요. 저희가 명칭을 정한 건 아니고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120 민원 빨리 처리하는 민원 신속 처리하는 콜센터처럼 전화로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콜센터를 통합운영하면서 각 구청에 관련된 사항들을 직접 바로 구청으로 배분해서 하루 정도 내에 바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민원처리 시스템인데요.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응답소라는 무슨 기구가 있거나 아니면 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저희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콜센터로 운영하는 그런 민원처리 제도입니다.
이호대위원
쭉 보면서 앞에서부터 응답소 얘기가 나오는데 응답소 현장민원, 응답소 ***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작년까지만 해도 120이라고 불렀는데, 전화번호를 120으로 받기 때문에 120 민원업무라고 했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그거를 어감이 안 좋다 해 가지고 응답소로……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응답소로?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명칭을 바꾼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실장님께 감사드리는 게 사실 실장님 같으신 분이 계신 건 우리 구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기강뿐만 아니라 감사기능 또 부처 간 조정기능까지, 직원들끼리 신뢰 문제, 또 공정 이런 문제를 다 지켜주고 계셔 가지고 기존 어떤 실장님보다도 역할을 훌륭히 잘 수행하고 계셔서 감사드리는데 더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월 26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